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우종수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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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로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폐회하는 날까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동민입니다.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규섭

석규섭위원장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간부 공무원의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업무에 대해서 금년 한해 동안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금년도에 처리한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38건에 대해서 수감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수감에 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건의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나은 시정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정동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비닐하우스촌 세입자의 철거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완전히 철거되었는지,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사비 보조를 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비닐하우스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공공용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분들의 이사비만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비는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진위원

이사비는 얼마씩 지급하셨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가구라든가 물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가구당 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위락시설 관계를 건축심의를 거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허가들이 취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다시 강화시켜서 그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 백궁, 정자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고 나머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데 오피스텔이 세대별로 보면 세대당 주차비율이 0.6대,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의 지하나 1층 근생시설에 보면 수영장 등 다중이 모이는 다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감안하다 보면 백궁, 정자지역 오피스텔에 입주를 했을 때 지금 제 예측에는 굉장한 주차난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와 바로 옆에 있는 엄청난 오피스텔과 주차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두 가지를 대답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을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건축법도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축심의를 거쳐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와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거리제한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고, 건축위원회에서도 건축심의만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관계 협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종합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안을 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주차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저희도 오피스텔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이 사실은 업무시설로 지어져서 업무시설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변칙적으로 실상은 아파트화 되어서 활용하는 경향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단기적으로는 분당 상업지역정비계획에 의해서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가구당 0.7대 이상, 실당 0.7대 이상 또는 1대 이상 이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이 결정되지 않아서 여기서 이것이다, 하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0.7대 이상으로 갈 것인가, 실당 1대 이상으로 갈 것인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다가구에 대해서 0.5대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맞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가구, 다세대 0.5대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0.5대 일 때 주택에서도 사실은 굉장한 주차난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고, 서울은 0.7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은 구 별로 다른 데와 똑같이 0.5대인데 단독주택에 2세대, 3세대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오피스텔 하나에 2,000세대, 1,000세대 들어오는데 여기에 0.5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 백궁, 정자 다음에 보세요. 주차지옥이 되어서 거기에 사람 못 살아요. 그 다음에 115% 주차율이 아마 입주가 되면 미래에 분당 주차율이 80%, 90%로 내려 올 거예요. 주차로 복잡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 주차율을 더욱 강화시키는 길만이 분당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 자리를 굳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보세요. 제가 여기서 속기록을 남겨놓고 3년, 4년 후에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분당이 어떤 고통을 겪는가 보시라고. 그렇게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당장 법에만 맞으면 해주는 게 아니고 미래에 예측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0.5대라는 것도 다세대 0.5대 이것이 우리 주택에서 봤을 때 토지효율성 때문에 0.5대로 했습니다만, 대형 오피스텔 건물 하나에 1,000세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0.5대 안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0.8대, 최소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처럼 0.7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조례도 저번에 0.5대로 해서 집 지을 사람들은 거의 다 지었을 것입니다. 조례도 최소한 우리 성남이 서울하고 가장 인근에, 또 강남하고 접해 있으면서 강남이 0.7대를 적용하는데 우리 성남이 0.5대 하면 되겠어요? 조례를 다시 한 번 올리고 집행부에서 다시 결정해서 강화 시키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야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서울보다 모든 것을 열악하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 바로 미래의 우리 후세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라구요. 그래서 최소한 모든 주차문제는 앞으로 심각하니까 최소한 서울의 강남 기준에 맞춰 주세요. 강남, 송파, 서초 기준에 맞춰서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총괄질문이니까 다 할게요. 지금 분당지역에 대형공사장이 들어서면서 각 현장이 굉장히 무질서한데 지도,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디 가면 도로 다 막아 놓고 자기네들 땅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현장들이 지도,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당 대형공사장 주변에 직원 한 명을 계속 순찰을 내보내든가 그렇게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위락시설이 심의가 들어올 때 우리 시에서 8월 20일인가요? 심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시에 접수된 것은 안 해 줬습니다. 중원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잘못된 거죠?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시달되는 과정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잘못 그런 것보다 시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님들은 대부분 건축개혁심의라고 봐야죠. 개혁심의인데 이것은 입지심의가 되겠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입지심의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입지심의를 지금 보세요. 물론 건축심의 위원님들이 다 교수님들이고 훌륭하신데 지금 심의를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성남에 안 사시는 심의위원님들도 많습니다. 성남에 안 사시고 어느 지역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입지심의를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해주지 말자, 하자, 결정을 해서 올바른 결정이 대부분입니다만, 만에 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박문석 위원 말씀하시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기를 분당에 지금 대형공사가 많아요. 구청에다 주민이 신고를 하면 "우리 사항이 아니고 시청으로 넘어 갔으니까 시청에다 하시오." 이럴 정도로 아주 불친절하게 받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각 구청 건축과장들을 1주일에 한번 불러다 교육을 시키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전혀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것 아니니까 모릅니다." 이래요. 나쁘게 얘기해서, "우리 것 아니니까 우리 모릅니다. 시청에서 허가하는 것입니다." 딱 그러더래요. 그러고서 딱 끊어요. 그러니까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남이 꼴등이죠.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제가 각종 행정감사하고 민원처리내용을 청구했는데 몇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대로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장 문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불성실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성남시 지구단위 서울대학교 환경 거기에다 했다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언제쯤 나올 겁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12월 27일.

완구

이완구위원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율동공원에 3·1운동기념 만세탑하고 민족회관을 짓자고 했는데 요즘 알고 보니까 거기에 디즈니랜드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계획이 확실한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공원관리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만세탑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고요, 미니랜드 관계는 공론화시켜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원처리내용이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게 나와 있는데 성남시에 민원이 너무 많아요. 단체민원도 많고 시민민원도 많고 구청민원도 많고, 그래서 처리결과가 너무 불성실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도축장문제, 거기는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모르겠으니까 감사원 감사받은 사본을 한번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 감사도 받았죠? 도 감사 안 받았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특별히 본 것은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잘못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도 감사에서의 지적사항.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 감사에서는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이 원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하급기관에서 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본 것이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도축장 문제가 건축고도제한인가, 층수별로 처음에 몇 층으로 했었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몇 층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용적율 가지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용적율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축장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린다면 도축장은 사실 그 지역의 최대 현안민원으로 대두되고 폐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95년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9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청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결정되기를, 그 지역은 우리 시에서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으로 올라왔지만 그 지역은 상업지역 보다는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주거지역으로 결정하도록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난 후에 도축장을 폐지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서 도축장을 폐지를 하고 거기에는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거론된 의견이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하고 접해 있으니까 저층, 저밀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진단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사안은 그 지역을 고밀도로 가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기를 주변과 조화되도록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라, 하는 조건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뒤에 저희가 주상복합으로 해 준 데가 용적율이 300% 정도 되고, 그 앞에도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그 옆에도 고층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용적율을 결정해서 현재와 같이 허가를 해 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리고 민원처리사항에서 그것은 나중에 과장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목록을 요구했을 때 혹시 현장을 체크해 보셨나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제가 직접 현장 체크는 못했습니다.

표진형위원

못 하셨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체크해 보셨나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직접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성남시내에 일어나는 수천 가지의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의원들이 전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파악한 몇 가지 정도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노라 해서 목록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체크를 안 해 보셨다면 나중에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러세요? 나중에 각 과별로 할 때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구요. 현장을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구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드리고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그것을 과장들이 파악했는지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시려고 몇 가지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는데 현장도 확인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지 과장들이 현장 확인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포괄질문이니까 여기 과장님들 현장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표진형위원

건축과죠? 거기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표진형위원

어디어디 해보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분당 뉴코아하고 삼성, 롯데백화점, 한신코아, 그리고 구청에 위반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본 결과, 롯데백화점이 지하 3층 주차장에 물품교체 한 데가 있어서 현장 조치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다른 데는 위법사항 안 나왔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안 나왔습니다.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어 볼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포괄질문이라 의원들이 자료목록을 요구했을 때 과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셨는가, 이것만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감사 과별로 중앙정부나 도나 우리 시의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왔지, 여기에 보면 어느 동에 무엇도 없습니다. 동별 정도는 표기를 하셔야지, 여기에 보면 '김일환 01. 8. 22. 잡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한 장부공개 및 열람' 이것은 공문 같은데 여기 동네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평2동 '누구' 해서 뭐라고 나와주어야 '아, 이것은 어느 동네 것이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것은 내 동네 것이구나" 하고 체크해 볼 기회도 주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꼼꼼히 해줬을 때 서로간에 좀더 길어지는 토론이 안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확인을 하셨다니까 각 과별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국장님!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요즘 성남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한참 떠들던 백궁, 정자가 핵폭탄처럼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시민모임에서도 소를 제기하고 시에서도 맞대응으로 제기하는 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내용으로 보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나오고 도 감사도 받았다고 나왔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나중에 서류로 해서 주고 용도변경에 따른 시민모임에서 시장에게 소를 제기해서 어떻게 된 내용이 보도된 내용하고 같은가, 별도 대책이 또 있다든가 끝난 것이나, 아니면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소상히 내용을 알려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우선 성남시민모임에서 우리 시장, 부시장, 저, 성명미상 다수의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내려와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내려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부적으로 더 나타난 사안은 없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조사부에 배당이 되어서 조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시민모임하고 시하고 서로가 맞고소해 있는 상태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시민모임에서 패소해서 1억 5,000 얼마의 벌금이 나왔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 나온 것 없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재명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하고 관계없고 신문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시하고는 관계없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백궁·정자 지역은 아직까지 해결이 난 것은 아니네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아직까지 맞대응하고 있는 상태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전에는 한참 선거 때 제2의 수서비리니 하는데 요즘 중앙에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검찰로 넘긴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검찰의 조사가 끝나야만 결과가 나오네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의원들도 지켜봐야 되네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성남관광호텔 증축문제가 있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은 구청 소관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구청 소관인데 건축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건축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증축.

찬오

권찬오위원

현재 하고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증축사항인데요, 허가는 수청구청에서 허가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그것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4개의 증축허가가 나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도 승인은 누가 올리고 안 올리고 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올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건축하고는 관계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승인 받으면 수정구청 허가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시 건축과에서는 금방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거기서 위락시설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

증축한 다음에 하면 뭐 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법상으로는 위락시설하고,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고 그 내부도 옛날에는 큰 호텔이었는데 지금은 큰 여관만도 못한 쪽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내부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잘 해줄 것으로 믿고 시 건축과나 수정구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빽이 좋으니까 도에 가면 통과 되요. 이번에 이것만큼은 잘 좀 검토하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 다음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나운채 위원께서 백궁, 정자지역 문제 때문에 맞고소되어 있다고 그랬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공무원이 가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번에 고소 고발하고는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있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 당시 한참 진행할 때에 성남지청에 자료제공도 여러 번 했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많이 해 주고 그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성남지청에서 인지 사건으로 취급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고발은 안 하고 거기서 서류 정리, 그 당시 상황 이런 것을 요청해서 저희가 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인지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고 또 시에서 맞고소한 후에는 전혀 불려간 일이 없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확실히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판교개발과 연계해서 그 다음 수정, 중원구청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순환개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원래 알고 있기에는 판교개발문제가 확정이 되어야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문제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단, 순환개발이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신문에 여기에 재개발을 위해서 모란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 짓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신문에 나버렸어요. 그런데 쭉 지내오다가 이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첫날 26일날 시장 시정연설에서 판교개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수정, 중원에 재개발을 하려면 그린벨트를 빨리 해제를 해서 거기에다 유치를 하고 순환개발을 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묻는 골자는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들한테도 보고가 없던 사항을 언론에 먼저 흘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정책을 펴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신문에 보도 된 것 알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전에 한 번 난 것은 봤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에서 주지 않았으면 언론인이 만들어서 기사화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어떠한 법이 개정되면 또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으면 사전에 보고하고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하자고 했는데, 난데없이 시의원보다 먼저 알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까? 얘기해보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뭘 하겠다 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한 것은 요 근래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감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판교지역에다가 이주단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대원칙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교개발이 조금 구체화되어 가면서 건교부와 협의를 하는데 건교부에서 거기에다가 5,000세대 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런데 성남시에다가 이주용으로 약 2,000세대 정도는 배분이 되겠다,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언질을 받고 그것에 맞춘 계획을 쭉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해서 2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먼저번까지만 해도 300호 이상 1,000명 이상이 사는 취락을 우선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광역계획으로 가고 20호 이상인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자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대전제된 정책 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20호 이상은 다 해제를 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되어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도 20호 이상 전체를 해제한다 그러한 방향에서 보도가 되면서 건드리고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20호 이상 해제한다는 것은 내려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난번 임시회가 언제 있었지요? 그러면 9월에 내려왔는데 지난번 94회 임시회 때는 왜 그런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의원들 병신 만드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권 위원님,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저기다가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은 우리하고 피부에 닿는 사항이, 현재 20호 문제가 해제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이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전부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고등동 일대 시흥동 그 일대를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것도 300호 200호 찾고 해서 억지로 선을 그어서 민원 다 해결하고 결정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그런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꾸 복잡한데,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그린벨트를 정해서 해제해서 순환개발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언론에 먼저 보도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20호 이상 해제된다 하는 그러한 언론보도가 되면서 거기에 이주단지도 겹쳐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 언론에는 재개발을 위해서 모란지역에다가 아파트 단지로 확정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보도자료를 준 적이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준 적이 없으면 어떻게 언론하고 대응을 해보았나요? 당신들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고 그 신문에 담당기자 내지는 본사를 통해서라도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혼란이 오고 모란은 갑자기 뒤숭숭해지고 집 팔 사람 안 팔고 땅 가진 사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것도 어느 지역도 없어요. 모란지역에 어느 장소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해보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따가 저희 도시과 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별도로 보고한다고 해놓고 한 번도 보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시장께서도 시의회에서도 의장도 본회의장에서도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다 같이 가야 잘 된다 늘 얘기하는데 의회는 똑같이 가려고 하는데 집행부는 무슨놈의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도대체가. 그리고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계된 법령 내지는 모든 규칙이 변경이 되었다. 내려오면 개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좀 줘라. 똑같은 맥락인데 상임위원회나 공식석상에서 꼭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도록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깨끗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얼른얼른 다 주겠어요. 지금 비밀이 어디 있어요, 국가적으로. 군대도 돈 받아먹은 것도 나오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 것이 나왔습니까? 군대 내에서 얼른 처벌하고 끝났지.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언제 총격했는데 보도된 사실 있어요? 총소리 듣는 사람만 듣고 우물우물 끝나버렸지. 우리 그러지 말기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장시간 질문한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판교개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5일로 판교개발 예정지역 밖에 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재산권에 많이 억제를 받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현재 경기도가 판교개발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판교개발 성남시 기획단 기구설치 승인을 아직 안 해주고 있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경기도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직 승인을 못 받았지요? 중간에 경기도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판교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경기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가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성남시가 주 사업 시행자가 안 되었을 때는 앞으로 많은 의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성남의 중원·수정의 재개발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경기도가 지금 계속 중앙 정부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판교개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계속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방향과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판교개발의 주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사업시행자 지정은 건교부 장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저희시가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사업시행자로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사항은 건교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장관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경기개발공사를 판교개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대해서 성남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포함을 시켜라 말아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각 기관에서 노력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자기 실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정권자인 건교부장관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방자치가 실시되어도 지방자치가 절름발이입니다. 경기도의 인사권을 거의 다 도지사가 갖고 있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경기도에 가서 말 한 마디 못 합니다. 인사권이 있으니까 부시장도 자기편에 있는 사람 갖다 부시장 임명해 놓고 이러한 지방자치법 아래서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판교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지연이 되고 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독단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서 뭔가는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운채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보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이니까 도시과장은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제가 수감자료에 도시과 소관 민원 청원 진정건의 처리내역을 요구했는데 2001년 11월 20일 궁내동 198-4 김동일 외 170인, 소개 의원 김대진 의원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원 내용이 없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12일 판교개발추진위원회에서 보전녹지지역 해제 요청서를 보냈는데 민원 회시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읽어보면, '또한 토지보상가 상향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교지역은 70년 당시 5·4조치 남단녹지로 해서 성남시공고 56호에 지정이 되어서 20년 동안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인 손실을 보았는데 이것은 성남시로 인해서 이러한 주민이 고통을 받았는데 사익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 이것이 내용에 긍정적으로 맞는다고 보십니까? 민원 회시내용을 주민들이 보더라도 분개를 느끼게끔 이런 내용을 보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도 이 내용이 보전녹지지역 해제 요청이 현행법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답답하다보니까 보전녹지지역을 해제해서, 너무나 그 지역은 공시지가가 낮아서 이번에 개발로 인해서 보상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뭔가 하나 기대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회시내용에 사익을 위해서라니 이런 내용을 꼭 삽입해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익과 사익이라는 내용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저희가 달리 표현을 했을 수도 있을텐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일단 용도지역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공익과 사익을 구분해서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도 없이 그냥 주민들이, 어떤 특정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남시가 성남시 공고로 70년대부터 그런 규제를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익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용어가 왜 없습니까? 그리고 분당구 궁내동 198-4 김동일 외 170인으로 청원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수감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 날짜가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요.

김대진위원

시행일자 2001년 11월 20일로 나와 있는데요. 또 이것을 의회에서 보냈는데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요, 아마 그 이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진위원

먼저 의회에서 93회인가 회기중에 우리가 청원서를 받아준 거예요. 93회에 내용 있나 없나 보라고요. 의회를 통해서 회신을 보냈다고.

규섭

석규섭위원장

9월 14일날 93회 임시회를 개회해서 9월 24일날 폐회했어요. 그때 다뤘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김대진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수록했고요, 그 이외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방금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93회 임시회 때 9월에 여기에서 의결해서 준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청원이나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법에 위반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그대로 시행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민원에 대해서 처리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이러한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감사 자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통보를 보내기를 11월 20일경에 보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보충서류 김대진 위원님한테 제출해주세요.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감사원이나 도 시 자체감사 목록을 요구했었는데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지적되었던 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한 건 있습니다. 아까 이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12페이지 도축장 부지 도시설계변경 부적정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면,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이완구 위원님이 하시도록 하고요, 9페이지, 10페이지가 같이 연결된 것인데, '기부채납 조건부 형질변경 허가 후 기부채납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 준공된 미조치사항은 기부채납 요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중동 삼창아파트 근처에 무상 귀속대상 토지를 무상으로 환수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왜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 불응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난번에 권찬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정리하다보니까 지적해주신 내용 말고도 두 건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합해서 금년 1월에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이것을 같이 포괄적으로 물은 것인데 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제1공단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3만 2,000평 중에 전면은 상업지역 후면은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지난 10월 23일날 의회에서 의견청취 때 제가, 전면은 상업지역 그냥 괜찮겠고 뒷쪽으로는 준주거지역보다 주거지역 3종으로 해서 이 지역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또 적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순수 아파트를 짓게끔, 이렇게 해야 시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뒷쪽에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3종으로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 때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후면부에 준주거지역을 3종 일반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사업 추진을 수용방식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또 후면에는 주상복합보다는 주거기능 위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경기도에다 신청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제시한 이 세 가지 내용,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을 모두 다 기록해서 다 올려보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뒷 부분에 주거지역 3종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용적률은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까지 가능하네요. 그렇지만 단, 1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올라갔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높이는 1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거기가 상업지역 쪽은 지면이 낮지만 지금 준주거로 해놓은 데는 올라가면서 해발이 좀 높다보니까 아무래도 뒷쪽에 희망대공원에 시각적인 장애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조망권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서 그렇게 첨부해서 올렸다고 하면 반영이 될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단 저희가 공람을 다음 주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토지주들은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우선 건폐율이 높아지고 어떤 기능을 다기능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준주거지역을 찬성할 수 있지만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만약에 거기에 참여한다고 보면 순수 아파트 지역으로, 그 옆에도 오피스텔이 있고 그렇지만 실지 성남 실정으로 봐서는 별로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는 토지주도 생각을 하고 또 빨리 개발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짜봤는데요, 일단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가능한 한 개발했으면 하는 의사를 반영시킨 것은 뒷쪽으로는 10층 이상 못 짓다보니까 어찌 보면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최초에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복정동도 처음에는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을 잘 지어서 좋은 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생각하고는 틀린 원룸쪽으로 가듯이 이쪽도 우리가 시에서 관여를 안 했을 때는 기형 개발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서 공익을 근본으로 해서 개발을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이 지역이 성남에서는 가장 기댈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인데 이것에 대한 개발 기회를 최대한 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분당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있지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다고 하고 국장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축장 말씀이지요?

완구

이완구위원

예, 분당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3년 6월말까지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세분화를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분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분화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가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세분화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거전용지역 1, 2종이 있고요,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모두 5종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주거전용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주거지역에서는 1, 2, 3종, 주거전용지역에서는 1, 2종,

완구

이완구위원

1종이면 근린생활지역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구미동에 산밑에 소위 고급주택이라는 택지는 저희 생각에는 주거전용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정자동이라든가 서현동 주거지역에 근린시설이 많이 들어선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1, 2, 3종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완구

이완구위원

1종이나 2종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용적률이 다르고요 밀도로 따지면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종은 고밀도고요, 1종은 저밀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먼저 서울대학교수단에 용역 준 것, 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하고 교수들이 연구한 결과 그 안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우선은 저희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촉구를 했고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만 하도록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 전문가 자문도 받고 시의회 의견도 듣고 그리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 저희가 건설적인 의견은 계획에 반영시켜서 확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안은 주거지역을 5종으로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연구하는 연구단에서는 또 무슨 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시민하고 같이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거지역 세분화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할텐데 그 용역비를 주시면 저희가 세분화 용역을 추진할 것이고요, 과연 주거전용지역과 주거지역 1, 2, 3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전용지역을 빼고 주거지역 1, 2, 3종으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한 후에 할 것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내년에 용역을 할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89년도 개발 당시부터 길게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반공대피소 개념으로 해서 주거가 근린생활하고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60대 40으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계속 문제가 되어 있고 시민들이 생활 불편을 느끼고 현안 문제로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 안하고 시민 의견 수렴도 하고 의회에서도 토론도 하고 해서 언제쯤 그것이 결말이 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는 금년 12월 27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하고 문제가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만족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지구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형질변경을 한 후에 기부채납 관계가 있지요? 중동에 3748-15가 몇년도 사항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82년도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두번째 것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 밑에는 78년에서 79년 사이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또 그 밑에 것은?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80년에서 83년 사이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성남시 전체적으로 형질변경 해주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다 내준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 허가 조건이 도로를 전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지금 이것이 그것입니다. 첫째 것이 그것이고요, 두번째 세번째 것은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두번째 세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한 지역이고요, 거기에 무상귀속 원인이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세번째는 개별건축허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아무튼 형질변경이 아니더라도 혹은 그 토지의 용도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다, 이렇게 볼 때도 도로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는 조건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엎어치나 메치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성남시 전체에 이 3건뿐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중동지역에 저희가 공부를 확인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서 기왕에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지금 알았으니까 같이 하자 해서 한 것이지요, 성남시 전체가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없다는 보장이 없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밑에 2개는 어떻게 해서 발견된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공부를 확인하다보니까 바로 그 인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전체가 몇 평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전체가 4,027㎡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218평이에요. 이 땅이 성남시에 법적으로 재산목록에 잡혀야 할 것을 지금까지 잡지를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시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성남시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과정이야 열심히 했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민이 조금 잘못해서 옥상에 한 평 정도 천막 하나 치는 것은 당장 때려부순다 이거예요. 이런 행정을 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이것이 현재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일단 그 사람 재산이에요. 여기 보니까 재산세는 한 푼도 징수를 안 했어요. 왜 내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밑에서 추진실적 마지막에, '토지소유자에게 공문발송 및 수 차례 방문 전화통화까지 하여 설명하였으나 승낙 안 함' 승낙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산세를 10원도 낸 일이 없어요. 그래놓고 시에서는 포장만 열심히 해줬다 이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내가 실례를 들면 맨 위에 것, 중동 3748-15가 이 토지 형질변경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준공을 할 때 시에서 포장을 안 해주니까 사도로는 남아있고 여기에 82년도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 15∼16년이 지나갔을 때에야 포장을 해달라니까 이것은 사도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시 신희철 도시계획국장이 있었을 때. 내가 서고에서 공문을 찾아서 갖다 들이미니까, "아이고, 해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는 얼른얼른 해주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후에 좀 인사이동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빨리 이것을 인수를 맡아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어떻게 하다보니까 꼭 내 지역구 중동 것만 3개가 나와 있구만요. 그래서 내가 전체가 이거냐고 묻는 것예요. 이것도 명색이 1,218평이요. 이런 시 재산을 공무원이 그때 어떻게 되어서 안 걷어들였는지 적당히 넘어갔는지 잊어버렸는지 직무유기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벌써 82년도 78년도 80년도면 이제 곧 20여년 다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에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재산세가 1,218평이면 그해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숫자예요. 세수에 결핍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여기서 사람 하나 가서 하고 행정적으로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고 좀더 찾아서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종합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든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것이 3748번지도 지금 포장한 지가 5∼6년이 넘었어요. 지금 벌써 너덜너덜해요. 이것 포장할 때 또 사유지니까 안 된다, 시비는 투자를 못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 찾아서 다음 회기에는 좀 정확한 답변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겠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30일까지 말미를 주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소송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한편 생각하면 시의원이 이런 것을 제기할 때는, 아차 몰랐던 것이 있었다 하면 시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요. 공무원이 몰랐던 것을 시의원이 얘기해서 땅을 찾아라 왜 이렇게 놓아두느냐 하는 제안을 했다면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래서 그것 말고도 지금 이렇게 또, 그것 확인하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것까지 지금 같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김인규 도시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 서류에 도시국장님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계원인가 감독인가 뭐가 있더라고. 그래서 계원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장을 하는 동안까지 이것이 누적되어 있다면 이것 국장님이 더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인석

오인석위원

강효석 과장님께서 백현유원지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국장님 2대 때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백현유원지를 개발해서 문자 그대로 우리 디자인사업 익시드(ICSID) 전에 사실은 완공시켜서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를 뽐내려고 우리 성남시에서 하던 사업인데, 우리 성남에 호텔 같은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성남을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들이 잠잘 곳이 없어요, 퇴폐여관 외에는. 그리고 내년에 바로 삼성그룹 삼성물산이 분당시내로 이사옵니다. 그러면 삼성에 관한 외국 바이어들도 우리 성남 분당에 많이 옵니다. 백현유원지가 아시다시피 컨벤션센터 같은 호텔을 꼭 먼저 지으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레저산업도 물론이거니와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컨벤션센터 호텔을 먼저 꼭 지어야 되는데 현대건설에서 콘도미니엄을 설치하려고 요청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허가를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여태까지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 시에서 욕심이 있는 사업이라도 업자에게도 소정의 이윤을 주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지 우리한테만 좋게 하고 업자에게는 피해를 줘서는 백년 천년 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시급한 사항이 컨벤션센터 및 호텔이고 콘도나 유기장은 둘째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백현유원지에 개발 방향만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월아 네월아 이런 형식으로밖에 안 되요.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쇼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해야 하는데 그 개발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주십시오.

김대진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는데요,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방금 선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99년 당시에는 금방 큰 호텔이 들어서서 디자인 대회에 오시는 손님 무리없이 유치한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들도 기대를 가졌던 백현유원지 계획사업인데 이것이 곧 추진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설명해보세요. 백현유원지 문제가 참 우리 성남시에는 큰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급조되어서 하려다가 중단 상태에 있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백궁정자역의 문제에 부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당초 현대하고 협상 당시에 협상이 무산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 유원지라고 하면 통상적인 개념의 유원지가 되는 것을 저희 시민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발내용을 보면 전체 연면적의 50% 정도를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시더러 20%의 지분 참여를 해서 SPC라는 특별목적법인을 만들자, 백현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것을 만드는데 시에서 20% 지분을 갖고 참여해라,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당 벤처타운에 대한 사업 시행권을 다오, 다시 재론하기도 싫습니다만 도축장 이전부지를 나에게 다오, 토지 납부 조건도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오는 납부조건이 아니라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잔금의 70%를 7∼8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협상이 결렬되었고요, 또 군인공제회하고 2차 협상에 들어갔었는데 군인공제회 역시 무리하게 콘도미니엄을 많이 짓겠다고 주장을 하거니와 토지 대금도 저희 예정가의 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 군인공제회 모두 협상이 결렬되었고요, 지금은 공모를 하기 위한 저희가 공모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개할 입장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와서 토지를 일시불로 다 줄테니 빨리 사업시행을 하자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 때는 이 개발계획을 먼저 시가 주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비하고 그 마스터플랜에 저희 시나 저희 시에서 수주를 받은 용역업체의 아이디어 정도밖에 가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공모를 해야 보다 더 좋은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들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새로 하게 되면 미리 저희가 그간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사람들이 수익성을 위해서 콘도미니엄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미리 제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상과정에서 콘도미니엄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요건은 처음부터 없이 하고 순수하게 유원지로서의 기능만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업자에게도 상당한 이윤이 돌아가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우리시 방침만 가지고 고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 분당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외국의 바이어로 엄청나게 오는 손님들 어떻게 우리 성남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우선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을 지어서 민간에게 사업권을 준다든가 우선 그러고 나머지 레저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제 소견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볼 때는 벤처타운보다도 더 급한 거예요. 백궁정자지구 아파트 짓는 것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백현유원지 개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지금 세계화시대 아닙니까. 이 세계화 시대에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줘야지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거리에 포장만 치고 디자인도시 IT도시 벤처도시 그것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벤처 하러 오는 사람 잠 잘 데가 있어야지. 퇴폐업소에 가서 그 사람들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 계획만은 확실하게 해가지고 시비를 대서라도 해야 한다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은 정말로 국장님 이하 이것 확실히 연구 좀 하십시다. 엄청난 돈이 내년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간사 홍방희와 사회 교대)

벤처하러 오는 사람 잠 잘 때가 있어야지.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퇴폐업소에 가서 그 사람들 잠 못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계획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대서라도 해야 한다는 사업이에요. 정말로 국장님 이하 확실하게 연구 좀 하십시다. 내년에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호텔을 확실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표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도시과 맞죠? 김대진 위원님께서 백현유원지 물으셨죠? 저도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백현유원지건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몇 년도에 다뤘는지 알고 계세요? 그때 과장님 계실 때 다뤘던 것인데.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최초 사업시행자 공모는 99년도에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최초에 한 것은 2대 의회에서 한 거예요.

표진형위원

아니, 행정경제위원회에서 99년 10월 7일에 다뤘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다룰 때에는 여기 67필지가 되면서 11만 1,729평이 된다고 하셔서 이것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할 때 불이나케 다뤘습니다. 그래서 호텔업자가 갑자기 선정된다고 해서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와서 그때 대지가 평당 약 120만원 정도 가는 것인데, 토지공사에서 104만원이나 103만원 정도에 판다고 해서 그 당시에 화급을 다투는 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작년 9월부로 현대건설이 협상이 결여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것을 불이나케 해서 이번에 디자인 도시에 이것을 같이 맞물린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맞물리지 못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디자인 행사는 금년 10월 7일경에 치러졌고 공모를 한 것은 99년도에 첫번째 공모를 시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해서 바로 사업비가 착수되었더라면 이번 디자인총회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불행하게 그 당시에 공모된 것이 최종적으로 협상 결여된 것이 작년 10월에 결여됐습니다. 작년 10월에 협상이 성립됐다손치더라도 금년에 개최한 디자인총회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입지하기에는 때가 늦었습니다. 99년도에 바로 시도되어서 바로 착수했으면 가능했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고는 무관하게 어차피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 100만 시민을 포함한 성남시인데 번듯한 호텔 하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공모 때는 호텔, 컨벤션센터, 저희 시장, 이 세 가지를 옵션으로 걸었습니다만, 저희 시장하고 컨벤션센터는 건축 계획하기에 따라서 호텔 내부에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호텔 하나는 300실 이상 되는 특급호텔 하나를 확실히 그 안에 짓는 것을 옵션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때 시가 토개공으로부터 56만원에 사들였잖아요. 맞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래가지고 이번 2001년도 디자인박람회 때 외국인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나케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감정가는 117만원이나 104만원이었는데, 그때 호텔을 지으러 오는 사람한테 특정한 것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화급을 다퉈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지지부진해서 지금 본 위원도 행정경제위원회에 있었으면 이것을 알았을텐데, 행정경제에서 도시건설로 오다보니까 행정경제하고 여기하고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오늘 이 분야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김대진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1년도 디자인박람회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이 수면상태에 있다가 추진하지 않고 협상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길까봐 묻습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의도된 사업이 그때그때 잘 이루어졌으면 저도 더 바랄 나위는 없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또다시 사업자 공모를 한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표진형위원

하여튼 잘 해 준다고 그러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다른 것도 더 물어도 될까요?

방희

홍방희위원

지금 질의했으니까 하세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여기 소관에 대해 마저 묻겠습니다. 34페이지 성호시장매입현황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성호시장은 90회 임시회 때 1필지를 건축허가를 불허처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재개에 올려서 허가를 내주라는 재개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사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1필지 했습니다. 10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것을 살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예산 부결시 사지 않고 바로 어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어차피 그쪽 성호시장 전체 부지 안에 1,000여 평 되는 환승주차장 예정지가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를 통해서 건립을 하면서 환승주차장에 한 30%에 상당하는 면적은 주차장법상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호시장 우선 개발지역에 대해서 입주 상인들 대체시장으로 30%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개발대상지역으로 사업을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그때 토지를 34필지를 매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죠.

표진형위원

그런데 34필지에서 1필지만 매입했다고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1필지도 안 샀습니다.

표진형위원

아예 안 샀다고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산을 그때 도건설위원회에서 부결했습니다. 오 위원님이 그때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인석

오인석위원

추경 때 우리가 삭감시켰잖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표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정자동 24번지 일반분양 동기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사업시행자가 SK컨소시엄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 당시에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컨소시엄이다 보니까 SK건설, The D＆S, 포스코개발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 왔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합쳐가지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시에서 일부 벤처타운으로 쓰고 그 옆동은 오피스텔로 쓰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 의혹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시에서도 사주는 것이 있다면서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의혹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타운만을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어느 회사에서 그것을 지어가지고 분양한 사례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걱정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가 벤처기업육성 중앙정책도 그렇고, 저희 시 정책도 그렇고, 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토지대금 중에 10%는 현찰을 받고 나머지 90%는 사업시행자가 짓는 벤처 오피스를 구입하자고 지난 7월 3일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업성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로 연면적 50%이상 분양이 안 되면 200억원어치를 추가로 더 사달라는 요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수락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가 됐고, 최초의 협약체결자하고 바로 체결 전에 의회 행정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릴 때에도 그 사항은 다 노출이 되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업시행자 선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전과정이 저희는 전체 자료를 오픈시켜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자료를 숨긴다거나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벤처타운 면적하고 오피스텔 면적하고 어떻게 되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대략 말씀드려서 전체가 7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벤처기업 지원 오피스텔입니다만 이 오피스텔이 연면적 3만평 정도, 나머지 4만평이 벤처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3만평 대 4만평 비율이 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총 면적의 3만평이 벤처타운이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3만평이 오피스텔, 4만평이 벤처오피스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벤처오피스텔이라는 이름만 틀린 거지, 오피스텔로 봐야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주거용도 되고 그런 거 아니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원래 오피스텔을 통상적으로 주거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업무 부분을 그 건축면적의 50%를 사용하면 오피스텔로 보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럼 그것도 업자가 일반분양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제약하기 곤란합니다.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얘기되고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워낙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24번지 한 쪽을 그 사람들이 법상 어느 시설을 짓더라도 허용해 주는 것으로 하고 25번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의도하는 벤처타운을 짓게 하자는 입장 정리를 나름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 당시부터 똑같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피스텔 3만평, 벤처타운 4만평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명시를 안 했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분양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전체 분양하기를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벤처타운이 아니지 말만 오피스텔이지 무슨 벤처타운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오피스텔하고 오피스를 다 합쳐서 전체가 분양이 된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는 벤처타운 하듯이 그 시설이 오피스면 오피스, 오피스텔 이런 것이 아니고 복합타운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말만 벤처타운이지 일반 협약서에 계약당시 협약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협약내용을 본 위원이 볼 수 있게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협약내용은 자료로 다 드렸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다시 한 번 협약서, 거기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만 벤처타운이지 전부 분양해 버리면 그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마찬가지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주거기능이 들어갑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시민들은 주거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많고 협약 당시에 오피스텔 일반분양을 한다, 안 한다를 왜 명시 안 했습니까? 그 담당을 직접 하셨나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직접 담당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협약서에다 분양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해놔야지 전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분양을 염두에 두고 협약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제약은 두지 않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벤처오피스 분양은 벤처업체에게 분양이 되고, 오피스텔은 벤처업체가 지원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계획을 한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분양이 되어야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어떤 개인이 사서 벤처업자에게 임대를 주거나 어차피 그것은 분양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반분양을 해서 전체가 분양이 되어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니까 일반분양을 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협약서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시에서 얼마를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몇 %를 사주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전체 분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50% 분양이 안 되면 저희들이 200억원어치를 사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고 봐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업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그 돈을 투자를 해서 회수가 안 되면 업자에게 리스크가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같이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200억원 어치 사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벤처업체에게 임대사업이라든가 분양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시민의 의혹이 있고, 정자1동이 본 위원 구역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용은 알지만 다시 한 번 감사 때 질의하는 것이고,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나 아니면 분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장사는 나도 하겠어요. 집 지어서 안 팔리면 지은 사람이 다시 사주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누가 봐도 웃긴다고 하지 않겠어요? 가게에서 물건을 떼어다 놓고 안 팔리면 갖다 놓은 사람이 다시 사주고, 그것은 시장경제가 아니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용도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목적을 갖고 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죠. 또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땅만 팔면 그만이었지 사업자 공모를 해서 이러한 벤처시설로 60%를 쓰고 나머지 40%는 일반으로 활용한다는 그러한 옵션을 걸어서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리스크가 많이 부담되면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SK 말고 다른 업자가 몇 군데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모를 해서 여기만 된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공모했을 때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SK컨소시엄이라고 해서 SK건설하고 포스코하고 The D＆S 3개 업체가 들어왔고 또 하나는 홍진건설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공모조건에 부합되는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SK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백현유원지 이 문제를 아까 표진형 위원, 우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벤처행사 전에 그것을 짓는다고 해서 부랴부랴 현대건설하고 계약이 다 된 것처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하고 책임성이 없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태도를 지양을 하고. 본 위원이 한 5년 전인가 논설을 한 번 썼어요. 포스코 땅 그거 7만평이죠?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국제회의장을 짓자, 이렇게 한 번 써서 포철에서 연구를 하다 IMF를 만나서 못하고 백궁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무산이 되고 백현유원지라도 큰 호텔, 국제회의장 같은 것이 있어야 앞으로도 분당에 삼성도 들어오고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국제회의장 정도 규모의 호텔을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죠? 그냥 수의계약하는 식으로는 안 하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공모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짓도록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 우종수 위원.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구시가지 재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심의를 마쳤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현재 건교부 승인신청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결 및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20개소를 수복재개발계획에 의해서 14개소, 철거재개발을 위해서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2002년 4월에 여건을 감안해서 2개소에서 4개소로 용역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가 비행안전 4지역 신흥1, 2, 3동, 수진1, 2동, 태평1, 2, 3, 4동이 사업성이 가장 떨어지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우선 사업성이 좋은 데가 단대동이라든가 은행동이라든가 이쪽이 사업성이 좋은데 만약에 여건을 감안해서 2개소에서 4개소를 한다면 어디를 꼽고 계시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때 비례율이라는 사업성 기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있습니다. 비례율하고 개발의 잠재력, 주민들의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단계 몇 군데, 2단계 몇 군데, 3단계 몇 군데 편의상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편의상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먼저 재개발 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저희는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수복재개발지역은 사업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을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개발이 선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비례율 사업성이 비행안전 4지역은 전혀 비례율이, 우리 신흥3동 같은 경우 비례율이 0.5%거든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0.5%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거예요. 보통 0.1, 0.2, 0.3 수진동, 태평동이 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 중 0.5인데 비례율이 1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본전이란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사업성 자체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 후의 가치를 나눴을 때 비례율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1이 본전인데 지금 제일 문제는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완화가 안 된다, 이랬을 때는 하고 싶어도 사업성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이 최초 72년도에 서울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경기도로 이관해서 경기도에서 이주가 됐는데 꼭 이렇게 고밀도로 해서 옛날에 정책 실패했는데 또 다시 고밀도로 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밀도로, 만약에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될 시에는 저밀도로 개발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년 12월부로 해서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될 시에는 비행안전 4지역은 거의 백지화가 되다시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밀도의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 보다 저밀도의 재개발사업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 실패로 해서 보조를 받고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대략 따져서 현재 재개발대상구역으로 되어 있는 20개 구역의 평균 인구밀도가 ㏊ 당 1,012인 이 정도 나옵니다. 아주 과밀상태인데 저희는 재개발을 통해서 고밀상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600이나 700 이 정도 선으로 줘야 될 것입니다. 보다 좋은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이 해제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상태로 수복재개발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저밀도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복재개발은 높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공공시설만 시 재정을 투자해서 주차장, 공원, 도로를 확보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건축은 주민들 개개의 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단, 필지 규모만 저희가 20평은 너무 작다 해서 40평 정도로 올려서 짓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도제한 해제가 안 된다손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수복재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복재개발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층 아파트나 아니면 그 이하의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밀화 하지 않고 싶어도 저밀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사업비는 어마 어마하게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재개발은 사업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게 사업추진이 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수복재개발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랬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아까 얘기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72년도에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성남에 이주시켰을 때 고도제한이 완화 안 되는 어떤 손실을 주장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떨어지는 사업성을 보존을 해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에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됐을 시에는 비행안전 4지역에 수복재개발계획은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공시설, 도로 뚫어주고 다 하지만 사업성 떨어지니까 다 지으면 사업은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고도제한이 완화됐을 때는 수복재개발을 철거재개발로 전환시켜서 개발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비행안전 4지역은 전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비행안전 5지역이라고 해도 비례율 1이었을 때 본전이라는 얘기죠. 사업성가치＋사업비≒사업후가치가 헹겔비례율인데 그랬을 때 1은 본전인 거예요. 1이 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단대동이나 이런 데도 이것이 재개발사업이 가능한지,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게 해서 용역발주해서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남아야 주민들이 응해주지,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비례율. 사업성이 1순위이고 개발잠재력, 세번째가 주민의 의사, 결론은 주민이 개발의지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개발의지는 사업성하고 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밀도로 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저밀의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정부 실패나 정부에서 고도제한 완화 안 해준 손실을 따져서 저밀의 재개발사업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은 공청회 때도 토론자로 나서서 재개발업무에 관해서는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맨 마지막에 보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보조와 지원을 바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재개발법을 보게 되면 조사설계비나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정도를 국고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정부재정이 지원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손치더라도 저희는 구시가지 구성자체를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놨으니 정부의 책임이 있으니까 돈을 주시오,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건교부 관련 부서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런 사례도 없고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돈은 못 주지만 판교지역에 나오는 공공임대주택을 2,000가구 재개발사업용 이주단지로 주겠다 하는 안도 그렇게 직접 재정지원이 안 되니까 임대주택을 주겠다는 얘기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주민에게 이익을 준다면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보조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어떤 이윤창출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우선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지정할 곳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받고 있는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세는 전체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원칙은 도시계획세는 재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목적세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받고 있다고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이미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게 도시계획구역을 할 때 5년마다 한번인데 원칙적으로 도시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용역, 기타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는데 이미 지금 받고 있네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목 중에서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지,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건축을 통제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시간에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지역에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과연 도시재개발사업 하는데 앞으로 걸림돌이 될텐데 과연 이 문제는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야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손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커버하실 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이랄지 행위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근거없이 행위이전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랄지, 지역에서 리드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저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자체 내부적으로 스스로 우러나서 건축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공람은 다 시켰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공람은 시켰어도 모르겠어요. 여기 시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각 지역으로 해서 지난번 우리 동네 공청회에 토론자로 자주 나가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제대로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토론회 나왔을 때 자료를 도면에 대충 해서 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도면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이 되면 내일 모레 11월 30일 오후 3시에 저희 재개발기본계계획이 건교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무사히 통과가 되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본계획 승인된 내용을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할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럴 생각이 있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재개발할 때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 재개발을 위해서 주민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설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람, 공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꼭 통과되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그 전에 우리가 알아서 주민들 만나면 만나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꼭 그것이 통과되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자료는 우 위원님이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위원님들 걱정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을 챙겨 주시라는 거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구시가지의 가장 숙제거리인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연말 12월에 고도제한도 완화되고 건교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우종수 위원과 마찬가지로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를 보면, 재개발사업 이주단지 조성비가 2조 6,000억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하는데 연간 얼마씩 조성하고 있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2016년도까지 지난 5월 28일날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재개발사업기금운영조례에 의하면 2016년까지 2,7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02년부터 230억 씩 3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그 이후 13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으로 해서 2,700억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중앙에서 보조받는다든가, 이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체 비용으로 기금을 마련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2,700억은 저희 시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만약에 중앙에서 보조를 받는다면 기금 조성해 놓았던 것을 그냥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기금마련이나 이런 계획이 보조 안 받을 것을 가상해서 준비한다는 그 말이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순환재개발 중에서 철거재개발하고 수복재개발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두 방식 모두 주민들 의사가 중요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도 철거재개발이 편리하다면 철거재개발부터 실시하고 한다든가, 수복재개발이 좀 낫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이 다음에 어느 동에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우선 전체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복재개발 보다는 철거재개발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 정도로만 해놨지 깊게 생각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철거재개발은 어느 쪽, 수복재개발은 어느 쪽까지는 정해져 있죠? 동별은 대강 정해진 것 아니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동네는 정해져 있지만 어디를 먼저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일 순서에 달려있다고 해야지 주민에게 달려있다고 하면 나중에 과장님 여기서 5년이나 10년 있으면 국장도 되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 동의해서 바로 하라고 할테니까 신흥2동부터 먼저 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시작하려면,

운채

나운채위원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생적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주민 동의를 얻어서 구역 지정하기 전 절차가, 저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계획 승인 받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아무 때나 행정적인, 재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만약에 수복재개발이나 철거재개발 중 주민들이 원해서 요청하는 쪽이 빨리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제일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수복재개발하고 철거재발하고 관계없이?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철거재개발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주단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우선 구역,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말을, 아무 데나 주민이 원하는 곳을 빨리 한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철거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을 철거재발 한다고 했을 때 구역지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역지정하기 전 단계로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4/5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2,000에서 3,000 가구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시가 나서서 이해관계를 일일이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작업이 사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을 재개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그때 저희가 구역지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지정해서 빨리 해달라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면 선별할 때 심지 뽑아서 해야 되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럴 때는 우선 순위를 가려봐야죠.

운채

나운채위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여기가 적정하니까 먼저 해야만 되고 모범적으로 해야 겠다고 선정을 몇 군데 해야지, 이왕 안 하려면 몰라도 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결여라고 했는데 고도제한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2002년도에는 가능성이 보여요, 그냥 몇 년 흐를 것 같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고도제한은 저희 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금년 말에 정책발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발표는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것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영장산 높이인 193m까지 허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조금 못 미칠 것 같고 그 상당한 선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정책발표까지 되고 내년도에 관련법 재정비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결국은 순환재개발이나 철거재개발도 결국은 사업성이 있으려면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쪽 신흥동, 수진동, 태평동 쪽으로 거의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되더라도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럼 이주단지는 확보가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되는 중이에요, 생각 중이에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주단지 문제도 지난번에,

운채

나운채위원

20만평?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아까 판교지역에 임대주택 2,000세대 확보하는 것은 건교부하고 협의가 됐구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건 임대주택이구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요. 이주단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 지금 아직 정책적으로 건교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25만평 정도를 임대주택부지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말 안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임대주택 짓는 부지?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임대주택. 그러니까 저희가 순환이주단지라고 하는 것이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임대주택부지를 한 다음에 임대해서 있는 분들이 여기서 철거해서 갔던 분이 다시 지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건물주들은 돌아와야 되고,

운채

나운채위원

세입자들은 있을 수 있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세입자들은 있을 수도 있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분리가 되거나 다른 데로 이사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분양을 받아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판교지역에는 결국은 이주단지가 임대주택으로 짓네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주택과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종수

우종수위원

은행동에 현재 432세대 시영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입주가 언제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2003년 5월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67페이지에 보면 시영아파트 분양현황하고 관리운영실태가 있어요. 그동안 보면 의무 입주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났을 때 분양가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되더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입주한 사람은 가능한 한 싸게 분양을 받아서 살려고 하고, 시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싶은데 선거에 쟁점이 되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32세대가 만약에 입주한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보완할 대안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지금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서는 종전 1차 아파트 분양가 적용할 때까지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분양가 산정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법이 작년 7월 16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앞으로 분양가 결정을 해서 임대료까지 정하는 방법을 택할 계획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초에 입주할 때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2년 반 후에 또는 3년 후에, 3년 반 후에, 4년, 5년 후 만약에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분양을 한다고 봤을 때 최초에 입주할 때 계약서에 첨부를 해서 조건부로, 예를 들어 아파트 최초에 공급원가라든가 아파트 표준공급가액을 정해서 1년 후에 입주할 때는 감가상각만 해서 자동 그 가격에 분양하는 것으로 입주되면 되는데, 이것이 왜 임대해서 분양할 때 쟁점이 되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할 때 아예 거기에 대한 원가면 원가, 표준공급가격으로 몇 개월 해서 감가상각만 해서 그 가격에 자동으로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가격을 제시하든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러지 않다 보니까 굉장한 혼란이 왔었단 말이에요. 5년 후에 이것을 분양하려니까 선거 때 평당 100만원 씩 분양한다, 얼마에 한다고 해서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이해는 갑니다.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은 민영임대가 아니고 관에서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은행금리가 계속 내려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 인상폭, 인하폭이 불투명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미리 정하기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민영임대아파트에서는 어느 시, 군에서 2, 3년을 미리 정해놓은 사례는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었는데 관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10년 20년이라면 어려운데 5년이라는 의무임대기간이 정해져 있고 2년 6개월이면 분양가능한데 미래에, 글쎄 아파트값, 땅값이 오르면 오르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정가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미리 정해놓는 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시가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편하게,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도 이렇게 분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편하게 해주는 부분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안정감은 줄 수 있는데 지난번에 분쟁난 것은 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제시는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안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대안적인 차원은 이번 2차 분양할 때는 가급적 협의체제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종전 1차 분양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고, 지침으로 운영을 하면서 당초 건축비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해 나가려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협의채널이라든가 대표자 구성 신고라든가 서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상호 협의하다 보니까 결국은 2차 분양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율이 삼익2차의 경우 93% 정도 분양했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됐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상적인 것은 몇 년을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하게 되면 우리도 좋고, 임대 사시는 분들이 분양가를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만 저희한테는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단남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할 때는 좋다고 서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1년쯤 살면서 이웃간에 서로 얘기가 되고 통, 반이 형성이 되고 전체 집단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처음에 들어갈 때와 나중에 집단이 형성됐을 때의 과정이 다른 현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저희들한테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협의체제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보완은 됐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보증금이 없었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증금을 50% 책정했는데, 왜냐 지난번에는 전세 살던 사람들이 보증금이 없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차도 사고 가구도 사고 전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한 5년 살다 보니까 선거 때 100만원 소리도 나오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야 거저 준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분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에서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차도 사고 가구도 사고 돈 다 쓰고 나서 이러다 보니까 분양 받을 돈이 없어서, 여기도 그렇지만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떤 분양가격을 책정해서 분양가격의 50%를 보증금으로 받는데 나머지 50% 가치에 대해서 임대료로 산정해서 받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SK아파트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SK아파트는 2년 반 지나면서 분양을 원해서 분양을 했더니 한 세대도 남김없이 전체 100% 다 완료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렇게 하면 보완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56, 58, 59, 60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민원 일련번호를 보면 요구사항에 구분하고 민원명하고 제출일, 일시, 요구사항, 처리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라고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상가 내 노상적치물, 단속요망 신광철, 이것이 국회에서 온 건지 서울에서 온 건지 성남에서 온 건지 분당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태평동이라든지 상대원이라든지 야탑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아, 어디에 대한 거구나'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기는 내 동네 소관이니까 내가 좀더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인지 남한산성 가는 길인지 알지도 못 하게 자료를 주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53페이지, 지난번에 태평2동 연립주택 주차장 설치건에 지적이 있었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을 공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요액이 약 30억 소요되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보상금 포함해서 2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표진형위원

얘기가 들을 때마다 계속 바뀌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약 30억 든다고 했는데?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을 때 20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지요. 30억으로 들었는데. 지난번에 30억 소요된다고 해서 그럼 90억에서 60억이나 남는 것이냐, 60억을 남겨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냥, 무식한 표현으로 먹고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억이면 말이 또 달라지는데. 10억이 또 편차가 나는데요. 5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전에 저한테 이것을 보고해 주기로 30억이 전체적으로 소요된다고 해서 60억이 남는다고 하고 말았었는데, 지금 공사현장 추진되는 것을 가서 보면 1단에서 경사가 졌는데 이쪽에 조금만 깎아내서 슬라브를 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약 10억 정도만 플러스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40억이 들어도 50억이 남는다 그러면 돈이 남으니까 막 쓰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75면∼80면인데 더블로 되면 약 15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약 80대 정도가 늘어난다면 10억 들여서 5년 10년 쓴다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질문드리려고 한 것인데, 20억이라고 하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90억을 세운 데에서 전체적으로 20억을 쓰고 70억이 나머지로 떨어진다 이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 남은 액수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2단으로 옹벽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파괴한다고 보았을 때 약간 경사진 것을 거기 정리해서 콘크리트 쳐서 1층 도로하고 수평 잡아서 지하면과 지상면으로 해서 이중으로 주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지난번 보고드렸을 때 설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이것이 시작된 것은 연립주택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주택과에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결국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연립이나 다가구 연립이 건립되었을 때 오히려 재개발할 때 장애가 된다 그러느니 차라리 거기에 어떤 시설 투자를 하지 말고 우선 매입해서 공한지로 확보해서 우선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언제든지 재개발이 시작될 때 다시 토지 이용 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결론에 의해서 평면식 주차장이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상태의 시설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방문해보니까 2단으로 옹벽 콘크리트를 치고 있잖아요. 2단으로 옹벽을 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바르면 더블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과 주택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90억이 섰던 것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차장만 한다고 해서 금액이 다운된 거예요. 그러면 다운된 상태에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그것이 2단으로 옹벽을 쳤을 때의 비용하고 거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완전히 2단 주차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알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옹벽 설치하는 비용을 다시 2단으로 하면,

표진형위원

아니지요. 여기다 조금만 더 추가하면 2단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저희 시설공사는 일단 설치하면서 미리 계획할 때보다 막상 하면서 기왕이면 이것만 조금 더 조금 더 하면 원래 계획보다 최종 나올 때의 작품은 몇 배 증액된 설계변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얘기한 대로 90억 이런 것 다 무시해버리고 백지화된 상태에서 제로에서 얘기했을 때 지금 그 상태로 해서 전부 다 시설비용까지 해서 20억을 든다고 할 때 지금 옹벽친 것에 조금만 더 플러스하면 5억∼10억만 플러스하면 2단 주차가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이것입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한테 처음에 사업비 투자목적이 주차장을 주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간 돈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비로 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손익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평면식의 주차장으로만 우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소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또 구조물을 추가한다고 할 때 벌어지는 갭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전제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지,

표진형위원

재개발이 된다는 시점이 잡힌 것은 아니잖아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재개발이 늦어지든 아니든,

표진형위원

재개발이 결정 났습니까? 우리의 계획이지.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안 났더라도 계획이든 언제 하든 간에 장차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주택용지를 확보해서 공영개발사업비 주택사업비에서 땅을 사놓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재투자나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공영개발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개인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개발사업도 우리가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고 빨리 했으면 하는 우리의 바램이지 지금 계획이 짜여진 것도 아니고 잡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본인도 빨리 재개발이 되는 것은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 5년 안에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지금부터 그것이 승인이 나서 개발계획이 들어가면 5년 10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5억 10억을 더 플러스해서 150면에 주차해서, 세계에 유래없는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어떤 것이 공직자로 보았을 때 효과적이냐 이거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저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투자된 돈이 공영개발사업에서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투자가 더 들어가서 벌어지는 오차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운영되는 자금을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이것을 주택과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잖아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위탁관리할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든지 개인업자한테 입찰을 해서 넘겨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뿐이지 저희 회계자금의 관리가 되는 거지요.

표진형위원

회계자금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관리자금이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표진형위원

주택과에서는 손실 보는 계획은 전혀 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5억 10억 정도 더 들여서 주차면이 배가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금리를 따져도 손실입니까? 지금 금리는 아주 저가로 알고 있는데.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금리는 저가이지만 지금까지는 토지 확보하는 투자사업비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시설투자를 했을 때는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이 짧아서,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전에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주택과장님하고 말씨름해야 될 필요도 없고 본인이 말이 밀려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필요없는 말씨름 해봤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성남시민을 위하는 것이냐, 과연 그렇게 집행을 했어야 옳으냐, 아니면 본 위원 얘기대로 5억 10억을 더 추가해서라도 배의 주차를 했어야 옳으냐, 이것은 전문가이신 주택과장께서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주택과 시영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91년에 입주를 했는데 빨리 입주한 것은 10년이 넘었고 근자에 한 것은 얼마 안 되었는데, 근자에 한 것은 분양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영양가 있는 것은 분양이 다 된 것 같고, 그런데 10년 전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분양이 상당히 미비한데 본 위원도 왜 미비한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함에 있어서, 91년도에 입주를 했고 분양은 몇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태평, 논골, 금광, 상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98년에 시작해서 99년에 분양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3년 정도 되지요? 그때 당시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요? 주민들하고 시하고 조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의제기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분양가가 높다는 거지요.

한선상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우리 시와 합의점을 찾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시의 입장과 조율이 되어서 타협점을 찾은 부분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타협점을 찾았다기보다도 1차분에 대해서는 2년 전에 분양 종료한 다음에 그 뒤로는 은행금리를 적용하는 일자 계산을 해서 계속 분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20% 정도에서 분양은 끝났지만 그 뒤로 계속 분양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논골은 약 52% 정도 되었고 금광지구 같은 경우는 약 70%에 가까운 정도로 되었고 상대원지구도 약 50% 정도를 분양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 분양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형편 되는 대로 계속 분양해 왔습니다.

한선상위원

태평동은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태평동의 경우도 그 사이에 분양은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분양이 덜 되었습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느낀 바로는 일단 주민들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담합을 해서 실력행사를 시청에까지 와서 하는 것을 저희도 봐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면 방법이야 어떻게 가든 간에 목적이 하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과장님께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해당 국장님께 상의를 해서 성남시 부채가 2,500억 정도였는데 지금 1,000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민들이 바라볼 때 빚을 많이 갚는 시가 팔린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미분양 받은 세대수를 더 곱해서 총 100% 다 분양했을 때 그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분양가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큰 폭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폭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융통성을 부려서 모든 것을 따져봐서 시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빨리 분양을 하면 어느 정도 액션만 취해주면 이것 100% 다 분양이 됩니다. 그것을 시에 귀속시켜서 분양해서 그것으로 시 채무를 갚으면 이자도 선납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내가 실무적인 작업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융통성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말로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지 말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줄 수 있고 시는 시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민들과 시와의 어떤 화합도 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개 영세민입니다. 공공근로 같은 것도 명분 세워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런 식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누가 이의 제기한다든가 이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라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나가달라는 의견개진도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처음에 임대계약해서 입주할 때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않는다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측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선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런 식으로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가 업무에 많이 참고해서 지도해주신 대로 반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1차분 미분양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양공고와 재분양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삼익 상대원 분양하고 12월 6일부터 논골 상대원 분양하고 12월 10일부터 금광 삼익 분양을 하도록 이미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 공고가 다시 나가기까지는 우리 임의적인 공고가 아닌 대표자들하고 협의해서 이미 전체 주민이 서명날인해가지고 협의된 것이 공고가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약 90% 이상이 분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일단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맞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도 분양을 다 하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상가도 같이 분양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 1차분 것에서는 그동안에 분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가도 같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최종 약 50개소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수의계약 정리를 했고 입찰공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 했다고 판단이 되고, 얼마 전에 은행동 분양한 것 있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삼익 금광이요.

한선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흡족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이것도 아주 멋있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니까 결론만 좋아져서 세 수입도 많아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잘 컨트롤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시영아파트 분양문제가 그때는 어려웠던 것이, IMF 있을 때 상당히 세들도 비쌌었는데, 그 당시 시장이 건물을 지었을 때 산정가도 없이 그냥 199만원이면 말로 해서 100만원대에 해준다 이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좀 강하게 해요. 거기가 분양가가 200만원대밖에 안 되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18평짜리 있고 14평짜리 있잖아요. 만약에 18평이라면 3,600만원이에요. 세도 안 되요. 강도 높게 해요. 그리고 금광2동 아파트 있는 쪽에 그 사람들 분양한 사람들이 팔면 50∼70만원 남는다고 해요. 세가 폭등을 해서. 그런데 그것을 미적미적할 것이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할 때는 아까 우종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토지 매입과 건축비 산정해서 5년 후에는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다 제시를 해놓고 나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오성수 시장이 지을 때 무대뽀로 지어놓고 땅값을 그제서 산정하고 건축비를 산정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니까 그분들은 싸게 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너무 밑질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다보니까 최소한도로 세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독촉해서 정리하세요. 기회가 아주 좋아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문화예술회관하고 백화점 용도별 위반내용을 묻겠습니다. 우선 백화점 건인데요, 백화점에서 무단용도변경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어디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 시달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신이나 뉴코아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롯데백화점은 지하3층에 주차장 3대 분에 대해서 일반 물품 적치가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감사 끝난 후에 정밀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하고 그간 해온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간에 까다롭게 하지 않고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 왔고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발언을 자제했다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2,300명 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떤 때는 본 위원이 가슴이 뭉클하도록 와닿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나름대로 말로라도 아니면 본 위원의 행동으로라도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화점을 본 위원이 안건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해보시고 이상이 없다, 지금 회의자료 80페이지에 보면 분당 뉴코아, 삼성, 롯데백화점 건축물 용도별 사용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해당사항 없음, 의원을 바지저고리로 아는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의원이 올렸겠어요? 이것이 어떤 의원이 되었든 간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아, 이 양반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이러고 파악을 해줘야 옳습니다. 본 위원이 다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따가 다른 데서도 여기 건이니까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선 백화점 건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 것은 2001년 10월 25일 오후에 한신백화점, 분당 야탑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야탑 킴스클럽, 삼성플라자, 롯데백화점, 이 5군데를 공무원을 동행해서 다녔습니다. 본 위원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해 왔는데, 한신백화점 지하2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한신백화점 지하에 카센터가 허가 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스컬레이터 옆에 자동차용품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시물이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의 사진자료에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봐주세요. 위원을 기만해도 유분수지, 자료에 '해당사항 없음' 그래놓고 답사도 한 번 안 해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 보세요. 사진 다 촬영해 왔으니까 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한신백화점은 99년 4월 30일날 건축물대장에 보면 지하2층 주차장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수리점으로 변경해서 주차장 대수 변경이 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여기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물대장에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계단 앞에 카센터용품이 전부 다 진열대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허가 난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도면을 봐야 알겠고요,

표진형위원

사진이 있다니까요. 사진을 보시라니까 왜 도면을 봐요? 사진 보세요. 지금 자료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니까 건축물대장에 허가 난 것을 누가 설명 좀 해주시고, 에스컬레이터 앞에 전시 진열대가 있어서 진열된다는 것은 나는 아직 대한민국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표진형위원

확인은 진작에 했어야지 이제서 확인을 하면 감사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표진형위원

아니지요. 의원이 어떤 의원이 되었든 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사전에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이러이러한데 어떤 부분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하고 서로간에 대화를 주고받았어야 맞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것을 구청에다가 저희가 지시해서 위반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해당사항 없다고 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이 수년째 방치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에스컬레이터 앞에 진열대가 있을 수 있어요? 화재가 나면 대피를 어떻게 하려고요. 지시하면 그냥 가만있어도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갈까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확인을 해서,

표진형위원

이 사진은 뭐예요?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라고. 내가 찍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앞에 진열대가 되어 있고 윈도우 안에 쫙 있잖아요. 작업 지시해가지고 구청에서 8급 9급들이 그냥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기 내가 출입한 주차카드까지 스크랩해서 다 있는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표진형위원

사진이 다 있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담당이 답변해요.

표진형위원

이것은 의원을 기만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보고 이상 없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뭐라고 그러던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반사항이 있으면,

표진형위원

나중에 감사장에서 지적해서 하기 전에 감사자료 요구했으면 사전에 답사를 했어야지요. 의원은 답사해서 자료 사진까지 현상해서 주는데 이 사진 가지고도 인정을 안 하고 감사 끝나고 나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감사중지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중지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감사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가서 단속을 해서,

표진형위원

그것은 나중의 얘기고, 지금 감사 진행 장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진형위원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인데 국장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하고. 해당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그럼 더 물어봅시다. 야탑 뉴코아에 지하2층에 주차장 반 막아서 가구 창고로 쓸 수 있습니까? 도면을 봐주세요. 제가 건축업자가 아니라 도면을 잘 모르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반은 주차장이고요,

표진형위원

이것은 지하1층이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도면을 잃어버릴까봐 여러 군데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도면을 그렸어요. 스케치를 해서.

규섭

석규섭위원장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거 있어요.

표진형위원

그런 것을 의원이 요구하면 형식적으로라도 가서 보는 척이라도 해야지. 파악을 했다고 하든지. 자료에 해당사항 없다고 백지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다 시정조치 시키고요, 각 백화점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각 백화점이 화재나 주차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되요.

표진형위원

또 물어봅시다. 킴스클럽 지하2층입니다. 제가 건축도면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지하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킴스클럽 지하2층에 보면 생필품 매장이 있는데 허가가 난 것입니까, 안 난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킴스클럽은 말씀 안 하셔서 한신, 뉴코아, 삼성, 롯데 이렇게 네 가지만,

표진형위원

백화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지, 의원이 어떤 걸 물어볼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예요. 작년에도 있고 계속 있는 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 위원이 몇 번 망설이다가 하는 건데요, 야탑에 킴스클럽 지하2층에도 보면 생필품 매장을 반을 쭉 막아서 있고, 삼성플라자는 본 위원이 조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발견을 못 했고, 롯데는 지하2층이 전부 의상 매장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일부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전부 다 의상 매장 맞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요,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전부 다 매장이던데요? 이것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주차카드까지 스크랩해놓고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란 사람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거기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셔야지요. 백지로 해서 '해당사항 없음' 하고, 86페이지에도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사용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게 되겠어요? 이것을 파악도 못 해서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되겠느냐고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성남 소재 백화점 시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걸 지금 얘기해야 한이 없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장으로 가요. 감사중지하고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감사기간이 12월 4일까지예요. 구청감사 끝나기 전에 시기를 잡아서 표진형 위원하고 다른 위원 두 분 해서, 최소한도 세 분이 현장 확인할 수 있게 정확히 사진 찍어서 자료에 입법된 것 허가난 것 구분해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감사중에 정밀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오늘 건축과 것은 오늘 통과 안 시키고 보류하는 것입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간에 재조사해서 보고를 받자는 것이지요.

표진형위원

감사는 통과하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인석

오인석위원

감사보고서에 쓰는 것 있잖아요.

표진형위원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경도면에 대해서 묻겠는데 본 위원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못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묻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조경공사에 있어서, 정문에서 갈라지는 길까지를 본 위원은 입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 입구 들어갈 때 수위실이 지어져 있지요? 그 라인까지 좌우를 묻겠습니다. 거기에 소나무가 양쪽에 몇 주씩 심어졌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도면을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도면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하자 내용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자를 가져가서 쟀는데, 수위실까지 나무가 양쪽에 18주씩 식재되어 있습니다. 18, 18이면 36주 맞지요? 하나도 산 것 없이 고사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조경공사를 그 당시에 조경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성회관 개막식 때 그 전에 다 심으려다가 중앙도서관 소장님이 그 규격 대신 다른 것으로 더 비싼 것으로 환산해서 심자 그래서 저희가 심지 못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못 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우리나라 사람 약속을 잘 지킵니까? 이것이 18주씩 양쪽에 심어져 있는데 한 나무도 살지를 않았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많이 죽었습니다.

표진형위원

많이가 아니라 전멸이라니까 무슨 얘기예요? 소나무 다 죽어 있어요. 그 위에도 내가 다 세었어요. 내가 거기까지는 표현을 안 하려고 거기까지 컷트시켰는데, 그 옆에 모과나무가 8주인데 2주가 죽어 있어요. 지금 낙엽이 져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여기 나무 숫자가 엉망이에요. 15주인데 10주만 심어져 있는 것이 있고, 소나무 지름이 20㎝이고 높이가 5∼6m 정도 되고 다 조사해서 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지름이 13㎝고 높이는 5m 정도 되고 다 체크해서 온 것입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는 5㎝에 2m 되고 이러는데 숫자가 엉망이란 말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하자율이 48%입니다.

표진형위원

하자율이 48%면 반인데 이게 반이 됩니까? 지금 낙엽이 진 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했는데 정문에서 몇 m 안 되는데도 전부 다인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반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심으려고 했는데 중앙도서관 관장이 소나무도 너무 비쭉비쭉해서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그것하고 돈 액수하고 맞춰서 다시 심으려고 거기하고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여기 가서 회양목까지 세어본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 조잡해서 얘기 않고 눈으로 보이는 소나무만 본 위원이 점검했는데 18주 18주 36주가 전멸이고 그 중간에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48%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조사를 나가면 50%도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조경을 조경전문가들이 했을텐데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우리 관내 업체는 하나도 참여하지 않고 업체 2개만 달랑 되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 업체를 그렇게 참여 안 시켜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도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업자한테 많이 주지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단가가 안 맞아서 참여가 안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오인석 위원님! 손 과장님 말씀이 48%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조사 나가면 50%가 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구만 해도 전멸이고요, 본건물 앞에 둥그런 소나무가 13그루가 있는데 다 죽었어요. 소나무도 심어서 뿌리는 죽어도 1년 동안 잎사귀는 그럴싸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표진형위원

심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예요. 다 죽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지.

인석

오인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한 번 다 거른 사항인데, 우리나라 소나무는 경상도나 전라도 소나무가 오면 대전쯤에서 1년을 이식했다가 기후 풍토에 맞춰서 또 다시 서울로 와서 심어놓고 3년이 경과되어야 완벽하게 사는 것인데, 우리 조경법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나무에 대해서는 껄쩍지근한 법이 대한민국에 되어 있어요. 소나무 키우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다 부산이나 전라도 쪽에서 가지고 오면 99.9%가 죽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식했다가 와야 되는데 그냥 와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반이 넘게 죽은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를 시키겠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속기록에 담아놨다가 소나무를 다시 살리는 방법, 내년 봄에 다시 심든가 올 겨울에 다시 심든가 심어서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요. 분당에 각 코너마다 소나무 심어놓은 것이 얼마나 어렵게 키운 줄 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얘기해서 소나무에 대해서 한 사람인데 한국 소나무만은 어렵다는 거예요. 잣나무나 이런 것은 아무데나 심어도 좋은데 소나무는 그렇게 어려워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답변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고요, 교목이 죽은 것이,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10에 4.8이에요, 100에 4.8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100에 4.8입니다. 아까 제가 48%로 말씀드렸는데,

표진형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 보니까 4.8%가 맞습니다.

표진형위원

가봤어요? 가보세요. 지금 전면 죽었어요. 도면에 지저분해서 열거를 안 할 뿐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에 4.8%면 본 위원이 감사중지하고 현장 갈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아까 백화점 건도 마찬가지로 실사해서 종합적으로 날짜 받아서 정확하게 몇 주 중에 몇 주가 죽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보고하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현 상태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다 떨어져서 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될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전문가들 데려다가 해요.

표진형위원

지금 낙엽을 빌미로 삼는데요, 여기에 조경기술자 있습니까? 혹시 소나무는 몇 월에 심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몇 월보다도 가을에 10월 11월에 심고요, 땅이 얼기 전에 심고 봄에는 해동되면서 심는데 일설로 얘기하면 가을에 심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표진형위원

그것은 국장님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나라 문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소나무는 정월에 심는 것입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소나무는 정월에 심는 겁니다. 무슨 해동을 하고 그래요? 아까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나무는 살리기가 어렵고 소나무는 죽어도 1년 있어도 잎사귀가 생생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심은 것이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소나무는 보증기간이 2년인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문헌 보세요. 소나무는 정월이고 대나무는 5월이에요. 그래서 '정송죽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위실 사이에 12∼13m 될까말까한 데에 18주씩 양쪽에 36주가 100%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48%라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찬오

권찬오위원

표 위원님, 종결을 짓고, 국장님, 다시 실사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다시 보식을 하겠다 하는 것을 몇 주라는 것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백화점 문제하고 같이 조사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렇게 종결을 지읍시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기가 좋은 시기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다시 심을 거예요? 내년 봄으로 넘어가면 몇 그루 심고 어영부영할 수 있으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몇 그루 심고 어영부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자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언제 심을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심은 사람이 나무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일정을 정해야지 저희가 여기에서 이 달 중에 하겠다 12월에 하겠다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조사해서 다음에 백화점하고 같이 보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표진형위원

그러면 조경에 대해서 준공 떼어 준 담당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없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면 또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경에 대해서 준공 떼어 준 공무원은 소나무가 육안으로도 몰살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생명이 있는 식물입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나무는 1년 이상 죽었어도 뿌리를 잘라도 파랗다니까요. 내 얘기는 육안으로 봐도 허옇게 다 죽어버렸는데 아직 땅이 얼지 않았으니까 심을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실사를 다시 해서 회사하고 협의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요.

찬오

권찬오위원

내일모레 감사 전에 보고를 받잖아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12월 4일까지 감사기간이니까 그 안에 처리하면 되잖아요.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간에 행정사무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들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것 동향파악도 않습니까? 거기 가서 현장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경 도면 하나 복사해 준 것이 자료를 준 것이라고요? 여기 보면 사이즈 나와 있습니까? 정문에서 수위실까지 몇 그루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내가 여기서 몇번씩 얘기했는데도 못 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을 달라고 했을 때는 한번쯤 현장에 나가서 뭐가 어떻게 되었나 조사를 해보셔야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표 위원님이 하신 것만큼 저희가 따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표진형위원

이게 얼마나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자료를 백지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 가지고 가서 쟀어요. 소나무 밑 지름, 높이 다 쟀습니다. 그 정도로 의원도 조사해가지고 오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종이에 해당사항 없음 해가지고, 의원이 조사해가지고 오면 그것은 다시 업자하고 상의해서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들 간에 서로 행정공무원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발언들을 하실 것을 자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작년에 중원구에 가서 말 한 마디도 않고 있었던 회기도 있고, 우리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줘야지요. 이렇게 하면 사실 의원을 무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백지로 세 페이지가 딱 나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자료에 지적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의원이 요구했을 때 나도 현장 가서 보고 답변했으면 보다 편안 했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 서로가 반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이 주문한 내용,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감사 전에 보고하고 처리해 줄 사항, 또 국장님이 바쁘시지만 직접 확인을 해야 이것이 일이 되지,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담당직원 시켜 놓으니까 자꾸 국장님도 답변이 어렵고 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백화점도 그렇고 중앙문화정보센터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표진형 위원이 많이 봐줬네요. 내가 했으면 감사중지하고 큰일날텐데 많이 봐줬어요. 조경은 2년까지 새로 심으면 된다지만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없다고 하고 정말 너무 무성의해요. 동료위원한테 무성의하면 우리까지도 그렇게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확인절차를 잘 해주세요. 조경은 다시 해달라면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전에 5월에 했어도 다 살았어요. 0.4% 죽는 것이 평균이지만 이렇게 많이 죽었다면 그 조경회사 다음에는 일 주지 말아야 되요. 건설회사에서 주었더라도 그 조경회사는 일절 일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다 죽는데 그냥 놔두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표진형 위원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주기 바라고,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설주차장을 주로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기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네요. 이것도 정말 똑같이 아무 해당이 없다고 봅니까? 주차장을 보는데 이런 일이 있겠나 하고 그냥 한 것입니까, 진짜로 확인한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확인은 못 해보았습니다. 부설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 바쁜 일이 있어서 확인을 못 해서 자료를 못 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주차장이란 것은 건축을 허가할 때 주로 보면 주차장 부지를 내놓잖아요. 준공검사만 떼고 나면 이것이 상가로 변하는지 방으로 변하는지 모르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주차난 때문에 0.3에서 0.5로 올리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도 물론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좋으니까. 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단속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건축허가 나오면 업무용이나 근린시설 이런 것만 나오고 구청에 가 있지요? 주택지 내에 들어오는 건축은 약 50평 이상 짓는다면 한 대씩 들어가고 두 대씩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안 써먹어요. 그것을 전부 점검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는 동네 다니면서 저게 주차장인데 왜 안 쓰나 해도 내가 주민인데 그것을 신고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알면서도 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찾아서 일처리를 해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5,72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는 직원이 각 구청과 시청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전담 공무원을 두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일제조사를 하세요. 항상 얘기하는 주차장 늘리고 0.3에서 0.5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부설주차장으로 있으면서 사용 안 하는 것, 이것을 발굴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두 가지만 묻고 자료에 있는 것 한 가지 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정동에 가면 교회를 큰 것 짓는 것이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준공이 되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완공이 아직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현재 그것을 사용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비어 있습니까?

가사용 승인도 해준 일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직 안 해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지을 때, 교회뿐만이 아니고 일반 서민층이 20평짜리 땅에다가 집을 지을 때도 진입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지요? 이것은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남의 땅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일시사용이 아니라, 그것은 도로로 되니까 일시가 아니지요. 토지형질변경 자체가 도로로 나 있으니까요.

찬오

권찬오위원

폭이 몇m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10m라고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형질변경 되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도시과장님! 이것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서 도로로 확정지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건축과장은 되었다고 하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한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진행중에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것은 없고요, 지금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일부 사항만 변경해서,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허가 조건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사도를?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한 마디로 얘기해서 사도를 낸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사도가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토지형질변경하고 같이 갔으니까 준공이 나면 자동으로 도로로 지적분할이 될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도로로 형질변경 승인 난 것 지금 가져와보세요. 지금 공부상에는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공부상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허가 나갈 때 냈으니까 준공이 나면 지적정리가 되는 거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손 과장, 답변을 잘 해요. 건축허가를 낼 때 종합으로 들어오잖아요, 형질변경하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준공을 해주면 그때서야 이것이 지적분할이 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과장님, 잘 알고 답변하세요.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을 짓는데 도로가 없으면 못 짓는 거예요.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남의 땅이라도 도로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해야 허가가 나가는 거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이것이.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도로 자체가 교회 땅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는 공기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축한다는 것. 공기 동안만 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야무야하고 있다고. 그런데 무슨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얘기합시다. 또 한 가지, 테마폴리스 관계 준공이 다 났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차 가사용 승인해 줬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이 1년이지요? 1년 지났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2차 가사용 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몇 차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법적으로는 몇 차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00차도 해주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일단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도록,

찬오

권찬오위원

법적으로는 1차 가사용 승인을 내주면 못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1년을 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가사용 승인해주고 영원히 준공 전에 써먹게 놔두지. 그것도 가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는 법 조항을 좀 가져와봐요. 그리고 거기에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가 있지요? 원래 설계상에 지하1층 지하2층 관계가 대두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대한 사용 문제를 지하2층에 있던 것을 지하1층으로 올리고 지하2층은 뭘 사용한다 하는 것도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설계상에 되어 있는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아까 표진형 위원도 백화점 얘기를 했는데,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정류장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차장 하차장 이 사항은 거기서 거론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정류장 시설 허가만 내주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 개인이 집을 지어서, 이것은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소매점, 여기는 주택 이런 것이 있지요? 이것을 만약에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지요? 그런 데는 해주고 안 해주고 까다로운데 이런 것은 정류장이라고 다 사용하는 거예요? 건축과만 얘기해요. 교통행정과 문제는 운영하는 부서고, 테마폴리스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건축과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야지, 되면 되는 것이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그 건물에 하자가 없네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설계대로인데 왜 준공을 못 내주고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통로 문제가 있습니다. 통로를 만들어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점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법상에 설계상의 문제 아닙니까. 건축과 소관 아니냔 말이에요. 가사용 승인을 1차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속버스는 그쪽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는 직통버스 거기다가 고속버스까지 모란에 있었는데 고속버스만 옮긴 거예요. 지금 양쪽에 다 죽는 거예요. 이쪽도 죽고 저쪽도 죽고 한 달에 약 사오천만원씩 적자예요.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건축법상에 안 되면 당초에 그쪽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야지, 왜 위법을 해가면서 허가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허가도 안 나요. 그래서 여기에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무허가 건물 불법 건물이 3,639동이 있다고. 이런 것은 사용도 못 하게 만들고 뜯으라고 하고 별짓 다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차 승인 내주고 2차 승인 내주고 지금까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래도 되는 거요? 이거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표진형 위원이 얘기한 두 가지를 할 때 향후대책까지 같이 보고해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다음에 88페이지 문제 좀 제기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사업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사항인데 성남시 전체 불법건물이 3,639동이지요? 기간이 98년 10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일어난 사항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찬오

권찬오위원

양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기간입니까? 발생은 언제부터 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82년부터 양성화 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82년 전 것은 다 양성화 시켜주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그 당시에는 양성화 된 것으로 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88페이지 밑에 2000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종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만 특정건축물에 한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이하의 소형건물은 안 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안 되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니요. 그 이하의 것만 가능하고 그 이상의 것은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85㎡ 이하의 건축물이 저희 시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대형건물 빼고는 중간층에 영세민들이 20평짜리 가지고 150㎡랄지 이러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그동안에 수고를 하셨구만. 건설교통부로 보낸 것, 성남시에서 국회의원 이윤수한테 보낸 것 이런 것만 쫙 있네요. 왜 회신 받아본 것은 없습니까? 관에서 관끼리 공문을 보냈으면 답신이 왔을 것 아닙니까. 왜 온 것은 없느냐 이거예요. 성남시에서 건의한 사항은 이렇고 저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아니면 이것은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한다든지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하도록 해주겠다든지 이런 것이 왜 여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계속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었고요, 건설부에 건의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도 김민석 의원께서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10월까지 다시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확대 건의가 있지요? 2000년 4월 22일에 성남시에서 건설교통부로 보냈습니다. 그 문서 복사해주세요. 이것 딱 한 번 보낸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여러 번 보냈습니다. 있는 것은 전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윤수 국회의원한테 보낸 것도 주시고. 답은 한 번도 못 받았단 말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행정 이렇게 하지 맙시다. 여기에 3,639동이라는 세대의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합니다. 팔아먹을 수도 없고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고 제재는 꼬박꼬박 당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 올린 공문에 대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도 답변을 안 해줬다는 것은 중앙정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속기록에 확실히 기록하세요. 중앙정부가 뭣 때에 있느냐고. 이런 것이 다 된다는 것은 아니예요. 언제까지 해준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야지 서민들이 이게 뭡니까? 이러고 행정한다고 집행부에 앉아서 문서 보내면 그만입니까? 답이 안 와도 그만이고? 명색이 시장 명의로 보냈을텐데. 시장이 대외적으로 단체장인데.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2000년 4월 22일부터 쭉 보냈는데,

운채

나운채위원

이제 종료되었어요.

찬오

권찬오위원

종료라는 것은 법이 종료된 것이고 건의를 할 때 이것을 확대 건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의를 할 때마다 답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 민원 처리도 1주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관 대 관끼리 건의했는데 답이 없다? 위에서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동안에 뭘 했느냐고. 이것을 시작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사업기간이 2000년 4월 22일인데 여기는 98년 10월부터 쭉 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본다면 이 기간 동안에도 벌써 집행부에서는 종료기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대비해서 서민들 재산권 문제가 대두되는데 벌써 수십 번 하고 종합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되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고 제기도 해봐야 되고 의회에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의회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건의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 말이에요. 3,600동이 말이 됩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 건물 동수가 몇 개 동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한 5만,

찬오

권찬오위원

3,639동이라면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말이 됩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해서 저한테도 주시고, 종합적으로 문서번호 해가지고 제목 해서라도 뒤에다 복사해서 첨부해서라도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의원 발의로 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 당시에도 저희가 이윤수 국회의원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계속 트라이가 있었는데 건교부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5㎡로 낙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남시는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서민들이 성남은 특히 분양 때부터 20평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겨우 옥상에 건폐율에 따라서, 차 떼고 포 떼고 계단 빼고 옥상에 올라가면 7∼8평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방 하나를 들인다든지 조그맣게 창고 하나를 한다든지 하면, 물론 불법이지요. 대번에 항측이니 조사 나와서 헐어라 계고장 내려와서 벌금 물리고 헐게 만들고 이러고 있다고. 이것 정말 내가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다 이것을 해놓고 수입 원천을 삼아서 생활의 터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불편해서 거기다 짐 좀 쟁이려고 창고도 만들고 애들 낳다보니까 잠자리가 없으니까 방이라도 꾸며서 잠도 재우려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측 조사해가지고 헐어라 마라 해서 결국은 벌금 수백만원씩 물리고 또 거기다가 나중에 허는데 대행시켜서 철거비용까지 물리고 이런 등등,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 의견을 들어봅시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20평 분양지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서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 그것이 안전상 옥상에 올리는 것이 무리일 정도로 하중이 많은 것을 해가지고 안전상 무너질 염려가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알루미늄 새시로 포장 쳐서 하는 정도,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 건물을 조사해봤어요. 올라가 있어요. 내가 대달라면 대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못 대는데, 민만 이럴 것이 아니라 하려면 철저하게 하시라고. 관 건물도 공공건물도.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앉아 있는 이 건물도 위법건물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찬오

권찬오위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국가 기관도 그렇고 다 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관을 위해서 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특히 영세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현장을 보고 이 집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법 적용 내지는 활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관계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에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민원이 있어서 저집 철거를 왜 안 하느냐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집을 철거하다보면 또 그 집은 다른 집을 얘기하고 이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긁어부스럼은 내지 말자 이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도 지금 전부 하지는 못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원칙적인 말씀은 제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자료 달란 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말씀 중에 85㎡ 이상 되는 것 특별법으로 하려고 하지요? 이것은 내년 2월 말이나 3월 말에 되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교부에서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내가 알아보니까 2월말이나 3월말 안에 풀어준다고 하던데. 그래야 3,600세대의 성남시민이 살아나요. 재산권 행사하고.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전에 분당구 3,600필지에 건축물 있지요? 그것을 내가 3,000명의 연명을 받아서 5년 전부터 건의를 하고 전 시장님 때부터 계속 7∼8년을 하는데, 그것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봤습니까? 내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6대4 비율 말씀이시죠?

완구

이완구위원

그 비율뿐 아니고 반공대피소 문제를 얘기하고 또 아까 권찬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아까 표진형 위원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감사자료도 해당이 없다. 감사자료가 전부 현장도 안 나가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서류로만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5평이 되었든 더 지은 것 권찬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을 해야지 어떻게 대형백화점이나 큰 건물들은 법적으로 다 풀어주고, 중앙에서 할 일이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소귀에 경읽기예요. 픽픽 웃기만 하고. 아까도 내가 벤처타운 얘기를 했지만 백현동에 대형 호텔 짓는 것도 제시간에 계약이 안 되어서 무산이 되었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이란 것은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똑똑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두리뭉실하고 책임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료도 감사를 하려면 표진형 위원 같이 가서 전부 조사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현장 행정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다 이거예요. 아까 나무는 몇 년으로 계약을 했지요? 나무를 심어서 죽으면 10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2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권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만족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단속만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축민원이 되었든, 제가 건축민원 대형건물 건설교통부의 교통환경평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의원들이 해달라는 것, 그것은 시민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해주고 자꾸 요리조리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것은 중앙법이 어떻다 그러는데 건의를 해서 실지로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무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분당이나 구시가지나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된다고 하면 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은 내가 3년 전에 총선 전에 이윤수의원 사무실, 국회 건설분과에 가서 몇 사람을 만나서 내가 서류를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5평에 한해서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려왔는데 5평이 아니라 중형 건물만 다 해줬네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닙니다. 85㎡ 이하만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니까 성남에 20평 분양지에 건물 가득 지은 것은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을 해달라고 하고 분당도 반공대피소법도 개정을 해서 근린생활 50 대 주거지역 50 이것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전혀 서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까 표진형 위원도 대형백화점 다 조사했는데 국장이나 과장은 조사도 안 해보고 서류에도 해당 없음, 그것이 무슨 감사받는 태도입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서민들을 위해서 건축법이 되었든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옛말에 뭘해도 사정이 있다고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하면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은 도시건설위원회 제1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