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범 의원 발언

김연호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목5동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김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미용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 있어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1.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장 김미용.

김연호 다음은 우리 동장으로부터 목5동 소속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용 안녕하십니까? 목5동장 김미용입니다. 직원 소개에 앞서 먼저 항상 양천구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시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행정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김연호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5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하나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래 주무주사입니다. 염교철 민방위담당입니다. 유인식 주민문화복지센터담당입니다. 김성헌 예산회계담당입니다. 끝으로 황승주 사회복지, 청소담당입니다. 이 외에 민원업무 처리관계로 다섯 명의 직원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호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동장님께서는 본 감사로 인해 민원창구에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예, 유선목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 받은 걸로는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 된 동네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센터 강사료 명세서 지급현황, 프로그램 종류 또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고 또 구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김미용 예.

강사료 각각 어느 프로그램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적, 그리고 강사별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급자 명단하고, 통장으로 넣고 있나요?

김미용 통장으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통장을 원본채 보여 주시고, 복사해 주셔서 갖다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민체육대회경비 지출내역, 동민체육대회 했습니까?

김미용 체육대회는 못했고요, 경로잔치하고 작품전시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경로잔치하고 작품전시회 경비내역, 이상입니다.

김연호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방위보유장비, 수해예방 보유장비, 직원비상연락망, 복지센터강사료 지급현황을 주세요.

김연호 예,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일지, 주민복지문화센터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주민문화복지센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지요?

김미용 예.

예산 지출 내역서,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일지, 동민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그 다음에 “민원 응대를 위한 업무편람을 작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있으면 보여 주세요.

김미용 예.

이상입니다.

김연호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경로잔치에 대한 잔고를 원하셨는데 증빙철, 그러니까 영수증철 하고, 체육대회는 안 하셨다고요?

김미용 예.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구청에 지원하는 거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까?

김미용 저희는 회장의 연령 관계로 구청에서 지금 제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한 번도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에서 돈 타간 것은 없습니까?

김미용 예, 동기능전환 이후로는 구청에서 직접 부녀회 통장으로 들어 갔는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와요?

김미용 예.

그러면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김미용 바르게살기의 경우에 유일하게 구청에서 기능전환 이후에는 직접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처리를 동에서 안해 줍니까?

김미용 예, 전혀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구청으로 합니까?

김미용 예.

그 다음에 자율방범이 여기에 있습니까?

김미용 자율방범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경로잔치 한 증빙서류철을 같이 갖고 오셔가지고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현금지출결의서하고 이륜자동차 소유권 양도계약서, 동사무소마다 행정사무착오로 해 가지고 교통카드가 다섯 장씩 나와 있는데 동에서는 하나도 안 썼을 거에요. 다섯 장의 교통카드를 다 갖다주시고요,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장,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하는 대장 있으면 그 대장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 통·반장일간지 구독대장, 민방위대원 편성대장, 목5동에서 시설개선공사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오픈하고?

김미용 예, 그 후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시설 개선한 것이 몇 차례에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마나 투입됐나, 그걸 좀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예, 박동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상경비대장을 요구합니다.

김연호 예, 장행일 위원님.

복지센터운영위원들 명단 좀 부탁합니다.

김연호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우리 담당공무원은 지금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보충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용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위해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신 김연호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목5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0년,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업무 추진계획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목5동의 지역특성은 파리공원을 중심으로 한 목동아파트 3, 4, 5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목동중심축 3, 4, 6블록의 고급공동주택 및 금융권중심의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0.67㎡입니다. 인구는 6,910세대에 23,387명이고 주택은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로서 89개동에 6,607가구이며 주택보급률이 9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23개통 175개반이며 민방위조직은 2,489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는 7세대 8명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 10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현황으로는 공공기관 6개소, 은행 10개소, 증권사 12개소로 총 66개가 소재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요예산은 10월 31일까지 총 4억2,144만4,000원을 배정받았으며 3억9,63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집행현황으로는 노인교통수당 1억7,092만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지급 289만2,000원, 공공근로사업비 3,141만9,000원, 통장수당과 회의참석수당 2,648만1,000원, 통·반장일간지구독료 672만3,000원, 문화센터강사료 1,475만원, 일반운영비 3,710만8,000원, 재해구호기금으로 1,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 주요예산은 4억1,510만2,000원을 배정받아 4억43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집행현황으로는 노인교통수당 1억4,044만8,000원, 거택보호자생계비 1,284만2,000원, 공공근로사업비 5,232만원, 통장수당과 회의참석수당 3,177만9,000원, 통·반장일간지구독료 1,098만9,000원, 문화센터강사료 1,476만2,000원, 일반운영비 3,99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민서비스 행정추진으로 민원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에 인감 17,166건, 등·초본 30,542건, 팩스민원 5,219건 등 66,804건을 처리하였고, 2001년 10월 31일까지 인감 15,375건, 등·초본 34,646건, 팩스민원 4,676건 등 64,959건을 처리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전년대비 1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제도로서 교통·통신 ONE-STOP창구를 운영하였으며 복사기, 팩스 무료이용, 등기부등본발급 대행,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접수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민원실 출입문을 개선하고 장애인 출입경사로를 설치하였으며 냉·온음료대 설치와 계절별 꽃화분대 비치, 화장실에 방향제, 음악방송 시행과 라디에이터박스 설치로 민원실 미관을 개선하고 홍보물 비치용 서가설치등을 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2층에 문화센터 인테리어를 보강하고 취미교실을 1개소 증설하였으며 인터넷부스 3개소를 증설하고 노래방 방음공사를 실시하고 도서방의 서가를 교체하였으며 3층에 다목적홀에 마루를 시공하고 벽면에는 유리거울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앰프를 구입하고 방음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전화응대 및 민원응대요령 일일연습을 확행하고 민원응대를 위한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지향하였으며,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간 업무에 대한 정보교환을 지속 실시한 바, 2000년 상반기에 양천구 직원칭찬릴레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00년 하반기에 양천구 친절봉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1년 상반기 양천구 대민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 하반기에는 친절마일리지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경로연금을 지급하였고 노인교통비 지급과 노인봉사활동비,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참여행정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자율운영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2001년도에는 10회, 2000년도에는 11회를 개최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참여를 확대하여 2000년도에는 15명에서 2001년에는 21명으로 봉사자를 확보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및 취미교실 수강생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에는 3회, 금년에는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민, 관이 함께하는 지역대청소를 중심축주변 등에서 5회 실시한 바 있으며, 경로잔치 실시시에는 주민을 자원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행사에 내실을 기하였고 주민작품 및 소장품을 문화센터 2층 및 계단등에 상설전시하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주민문화복지센터의 현황은 99년 10월 20일에 개관하였으며 시설규모는 128.9평으로 시설현황으로는 인터넷부스, CD부스, 비디오부스, 노래방, 도서방, 취미교실 2개소, 다목적홀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별 이용현황은 2000년도에 인터넷부스 4,382명, 비디오부스 3,844명, 노래방 906명, 도서방 6,412명, 취미교실 참여를 포함하여 총 35,171명이 이용하였고, 2001년도에는 인터넷부스 3,770명, 비디오부스 2,387명, 도서방 7,047명등이 이용하여 총 30,6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취미교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15개 종목 21개 과정으로 종목별로는 손뜨개, 꽃꽃이, 민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종이접기, 창작미술, 고전무용,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탁구교실, 단전호흡, 기공체조, 스포츠마사지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실적은 1,044회 운영에 17,147명이며 2000년도에는 1,181회 운영에 20,1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작품발표회는 2000년도에 2회를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층 다목적홀에 시설자유이용시간 배정으로 가족단위 참여 공간으로 탁구시설을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 1일 지역순찰을 확행하고 불법첨지류, 광고물 제거, 불법노점상 계도등을 실시하였고 선진도심 조성을 위한 대형빌딩 주변 자율청결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수해예방 및 복구지원활동으로서는 양수기, 수중펌프, 모래주머니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주요공사현장, 빗물받이 등에 대한 순찰 강화로 수해예방에 힘썼으며 아파트단지 및 주요건물 관리소장 간담회를 6월초에 개최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수해시 지원활동으로는 양수기 대여를 4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의 지난 7월 인사발령시 5명이 일시에 바뀐 점을 감안하여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응대 업무편람을 자체적으로 작성, 전화민원 응대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용은 업무별 전화응대에 필요한 민원처리 답변내용 작성, 직원 상호간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전화민원 및 내방 민원인에 대하여 전천후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페이지 향후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풍요로움 속에 소외되고 있는 이웃을 찾아 훈훈한 온정속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취미교실 위주의 문화기능에서 이웃돕기, 우리동네가꾸기 등 사회진흥 차원으로의 기능을 다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취미교실 동호인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학생자원봉사활동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황사항으로 제설대책을 2002년 3월 15일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5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보충자료를 많이 요구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담당직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또 내실있는 감사자료를 받으셔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중지를 20분 동안,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고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죠.

김연호 지금 우리 동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지금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채근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갖다 주는 것은 바로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세출예산에 2000년 대비해서 2001년도에 통·반장일간지 구독료가 1,098만9,000원에서 672만3,000원으로 줄었거든요. 이 사유는 뭡니까?

김미용 이거는 2001년 8월부터는 통·반장일간지 구독료를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72만3,000원이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 아니라, 저희동으로서는 10월 31일까지 집행실적이고 실제로는 7월분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더 늘어난 겁니까?

김미용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5동에서, 대한매일신문은 일간지죠? 그런데 통·반장님들중에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김미용 110여부가 해당이 되는데요, 통장님들 전원하고 반장님들의 50% 정도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도에 재해구호기금으로 1,050만원이 나갔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우리 목5동에서도 수해를 당했습니까?

김미용 예.

그럼 어디에 어떻게 당했습니까?

김미용 저희 경우에도 중심축 큰빌딩 지하시설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쪽으로 해서 나간 겁니까?

김미용 예, 영세상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7개의 상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5동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만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없나 했는데, 수요자가 있는데 어느 쪽에 있습니까?

김미용 저희 아파트 3, 4, 5단지에 골고루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거여건이지만 책정기준에 하자없이 맞는 사항으로서 아파트내에서 방 한칸을 무료로 임대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자료 보실테니까 됐고요, 그 다음 목5동 민원 중에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데, 노외주차장 부지매각을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세입으로 잡으려고 자꾸만 땅을 매각하고 있는데 목5동 907-19호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미용 저희 목5동이 업무보고 초두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환경이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차시설만이 아니라 구청의 계획은 30% 정도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주차타워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 근린생활시설로는 지역을 해칠 수 있는, 중심축에 말씀하신 주차장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이 아주 가까이에 소재해 있습니다. 첫 째 원인은 그것이고, 두 번째 원인은 중심축 빌딩마다 자체의 차량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군데죠? 두 군데 다 매각을 반대하는 겁니까?

김미용 지금 현재 확실하게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먼저 매각을 해서 운영을 해 본 뒤에 우려하는 문제점이 없다면 나머지 한 개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절충안을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정이 됐나 모르겠는데, 미라지타워 상가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요망한다고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동장님이 그 결과를 확인을 합니까?

김미용 개인적인 것까지는 저희한테 신고도 안되어서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측과 주민대표측과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이 들어가면 동장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인지, 동장님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인지?

김미용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제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동향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을 해 주십사, 항상 회의 때라든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장님, 이 미라지타워 상가에 2001년 10월 18일로 자진정비 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는데, 그렇게 해서 허가 및 신고를 득했는지, 아니면 미이행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지 그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호 예, 박동순 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 하잖아요. 그러면 복사해 온다든지 자료유출한 것이 원본이 아닌 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돌아가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안되고 지금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인데 요구하시는 분한테만 지금 주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동장님,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요구 안 한 위원들도 참고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들이 아세요. 그것을 힘들어 하지 마시고 자료를 복사해서 나머지 위원들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김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호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목5동에는 통장이 스물두 분인가 계시죠? 통장을 선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맡아달라고 하면 대개 임기가 2년인데 한 달씩 돌아가면서 통장을 하는 그런 일은 없죠?

김미용 그런 일은 없습니다.

통장을 제대로 선임하는데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김미용 예.

그러면 지금 통장회의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김미용 통장회의수당은 반상회가 25일경에 실시가 되고 몇 개월 전부터는 소식지의 원활한 배부를 위해서 통장회의를 2, 3일 전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일경에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참석자에 한해서 월 나가는 통장수당과 함께 그분들의 계좌로 입금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김미용 예.

그 다음에 양천구소식지는 통·반장을 통한 루트로 전부 나가죠?

김미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단지내에 조성 당시 심은 나무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나무를 솎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구에서 나무를 뽑아가는 방법이 있을 거에요. 작은 나무가 시간이 10년이상 되다 보니까 커져 가지고 솎아내야 될 나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주민들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김미용 회의까지는 하지 못했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아파트단지안에 심어진 나무는 우리 것이라는 관념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지속적으로 나무생장에 도움이 안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여론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우면 몇 개 통씩 묶어서라도 통·반장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해서 공원녹지과로부터 심어져 있는 나무가 직경이 얼마일 때는 공간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를 구하셔 가지고, 아니면 임업담당을 나오게 해서 설명을 하면 더 좋고, 안되면 유인물을 자세히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대화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가게끔 하면 나무도 좋고,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 나무를 살기좋은 환경으로 옮겨주니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동장님이 한 번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김미용 구청의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계장님이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목5동사무소가 우리구에서는 중심축에 굉장히 좋은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계단을 보니까 60년대식 계단같은데 스태인리스로 휀스를 해 주든지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는 잘 지어놓고 내부가 보기 싫어. 아마 주민들이 얘기 많이 했을텐데, 예산을 줘서 개선해 주면 동장님이 와서 아,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 좀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범 위원이나 김종화 위원이 양천구의 소식지라든지 우리 의회 회보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통장님들 회의를 갖죠?

김미용 기능전환 된 이후부터는 통장님들의 세금업무라든지 그런 것이 전면 없어진 관계로 월 1회씩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특별히 수시회의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통장들이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각 동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여기는 아파트 아닙니까? 주택은 불가능한 일이고, 아파트쪽에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통·반장들이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가서 아파트별로 합동반상회를 합니까?

김미용 몇 개 반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반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통장들 전체와 반장들 전체가 회의하는 일은 없습니까?

김미용 반장 전체회의는 없습니다.

그럼 소식지라든지 회보가 통장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죠?

김미용 통장이 직접 배부를 하기도 하고, 반상회를 반장들이 주도하니까 반장들한테 나눠줘서,

통장이 그것을 동에서 수령을 해서 각 반장들한테 주죠? 반장들이 각 세대별로 나눠주는 거죠?

김미용 예.

그런데 물론 목5동에는 각 아파트별로 제가 나가 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타동에는 아파트에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이것을 쌓아둬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간단 말이야.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소하는 아줌마들에 의해서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예산만 낭비가 되고 회보지라든지 소식지를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통장님들 회의 때에 분명히 동장들께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 예산낭비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동장으로 부임한이래 통장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의외로 상당히 알뜰하신 분들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볼려고 그런다, 요즘 유인물이 하도 많아서 유인물의 홍수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무튼 읽고 안 읽고는 그 분들의 자유지만 읽을 수 있는 상태까지 하는 게 통·반장들의 책임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호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지출결의서에 나온 것을 통장하고 맞출려고 하는데 통장이 안 오니까 없는 대로 질문할게요. 통장이 없으면 그냥 원본 갖다 주셔도 되잖아요? 지금 자료요구하고 얼마가 지났는데, 그냥 질문할테니까 동장님 기억속에서 답변하세요. 목5동 같은 경우에는 취미교실이 잘 되고 있는 동네로 알아요. 자원봉사회에서 보니까 무료강의를 하는 데도 있고 자부담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취미교실 강사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인적사항을 주소, 성명, 생, 년, 월, 일 이것만 줬거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들의 경력이나 정말 이런 과목을 맡기기에 적합한가 하는 이력을 보고자 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목5동같은 경우에는 8강좌의 강사료를 지원받아요.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일곱 명분을 지출한 적도 있고, 일곱 명분도 한 과목당 20만원씩 지불한 것이 아니고 15만원씩 지불한 과목도 있고 그래서 "왜 이건 차등이 나느냐?" 그랬더니 "강사가 부득불하게 결근을 했기 때문에 오만원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천구가 공히 이런 룰을 정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목5동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김미용 아닙니다. 강사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결강을 했을 경우에 돈을 덜 주는 거는 구에서 정해준 지침입니다.

해당주임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번 결강할 때 5만원씩 강사료를 제합니까?

김미용 구청에서의 기준이 주 2시간에 월 4회 했을 경우에 2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개 지원되는 강좌의 경우 주 2시간이거든요. 그러면 4회 중에서 3회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5만원을 지출하게 되는 거죠.

"통장에 적립된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오고 있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모든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6과목 운영하는데 데도 있고, 다 틀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목5동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사례를 우리 각 동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가서 권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봤는데, 사실 실망했어요. 지금 각 동마다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지역의 중심적인 기능을 동사무소가 하는 겁니다. 문화복지센터를 움직이면서, 그래서 주된 업무가 사실은 커뮤니티센터 중에서도 주민들의 취미나 문화적인 생활로 삶의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무소의 기능 중에서 이 문화기능,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문화적 욕구를 어떻게 상승시켜 줄 것인가? 그것을 사실 잘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와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성과의 문제.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동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바까지는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마는 중국어같은 경우에는 초급이나 중급을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댄스같은 데는 초급 3만원, 중급 3만원, 3개월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무용같은 거는 월 2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이 상한선을 정해 줘야 된다" 물론 기본적인 것을 배운 사람은 상급반의 어떤 레벨을 배우려고 할 때 이것을 동사무소의 어떤 자율성에 맡겨 놓으면 같은 과목인데도 가령 스포츠댄스 중급을 하는 경우에도 신월5동같은 경우에는 1만5,0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월5동 사람이 5동에만 살라는 법이 없어. 양천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중급을 얼마 받니?" 이런 것들이 교환이 될 때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가 이렇게 차등이 있을 경우에는 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목5동에만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상한선을 정해줘야 될 문제이고, 또 양천구 구민이라면 어떤 균형적인 면에시 같은 수강료를 내고 중국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원할 거에요. 물론 목5동이 삶의질 정도에서 상위그룹에 속한 지역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차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목5동 정도 되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을 수익자부담을 해서 프로그램을 중급, 고급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많은 인적자원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이끌어 내는 것도 사실 이 동사무소의 어떤 역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을 동사무소가 하고 있는 가운데 "AV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비디오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대장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한 생각이 드네요. 동장님, 이것 한 번 읽어내실 수 있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동장님 사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련번호만 쭉 되어 있어요. 월 2회 언제인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AV이용대상을 보시면 이게 도대체 장부인지 뭔지 도저히 모르겠고, 제가 동장님이라면 서류를 이렇게 안 내놓겠어요.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서류를 갖고 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에요. 그러면 이 한 페이지 정도에 월 몇명, 어떤어떤 거 몇명, 어떤어떤 거는 몇명,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해 주셨으면, 이런 대장을 그냥 주신다고 하면 있다가 담당이 한 번 보세요. 제가 볼 때 다른 거는 아주 준비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감사를 받는 동도 이렇다면 감사를 받지 않는 동은 어떻겠나 불보듯 뻔한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성의있게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고, 굳이 이런 거를 복사해서 오니까 늦는 거에요. 통장째로 갖다 줘도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점들이 가장 중요한 이번에 감사를 받는다는 것에 다른 시설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이런 기능들을, 또 여기는 시범동이었어요. 다른 동이 하기 전에 신월6동하고 목5동은 시범동으로 1년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동보다 월등히 모범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어요. 그리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정적인 일처리를 다른 동에 가서 얘기를 좀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왔고, 그래서 또 준비하시라고 전화를 미리 했었어요. 그런데 좀 실망스러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보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용 유선목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챙겨서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장행일 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복지센터 강사료 지급이 원래 구청에서 8강좌 강사료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 추경예산 때 필요하면 필요한 동에서 한 강좌 강사료를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김미용 저희에게 추가로 지원금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지급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2000년도 1/4분기중에도 그렇게 했고 2001년도 1/4분기중에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 주민자율운영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강좌 중에서 어떤 취미교실에 본인들 부담없이 하면서 20만원씩 지원을 할 것인가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8개 지원강좌로 선정된 과목 중에서 휴강을 했다든지 또 폐강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한두 달씩 7개 강좌만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여름방학같은 경우에 남은 돈으로 운영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아동 한자교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게 되면 9개 강좌에 지원금이 나갈 경우도 있고,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서 조금 탄력있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5동에 보면 18개 강좌인데 그 중에서 "약 7개 강좌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김미용 현재 순수한 자원봉사 강좌는 2개입니다. 나머지 지원금 나가는 8개 외에는 구청의 기준에 거의 준해서 하면서 또 저희가 일반강사를 구할 경우에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다른 동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게 있다, 댄스스포같은 경우를 지적해 주셨는데 구청의 지원기준에 맞추다 보면 주 2시간에 한 사람당 1만원 정도로, 왜냐 하면 한 반에 20명 정도 들어가니까 20만원 정도 되게 할려면 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스포츠댄스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3만원이니까 그 기준에 맞지만 강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정,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딱 1만원 주고는 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자율운영위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실제로 취미교실에 오신 분들에게 1만5,000원을 받아야지만 그 강사를 모실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1만5,000원으로 미리 공고를 해서 수강자가 있을 경우에는 개강을 하고 1만5,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수강신청을 하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강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강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강좌에 대해서는 만약에 강사료를 지급하기 어려우면 수강자들한테 1만원 내지 1만5,000원을 부담시켜서 한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도 아닌데 차비 정도는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해서 현재 18개 강좌에 강사료가 조금씩이라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김미용 15개 종목 21개 과정인데요, 그 중에서 8개 과정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료로 지급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수강생들한테 실비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미용 예.

알았습니다.

김연호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동장님, 우리가 감사를 나와서 어떤 지적을 한다기 보다도 일선동의 직원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동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기를 바라고요, 본인이 질의를 하기 전에, 주민복지문화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데 여기에는 동장명의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고요, 주민복지문화센터의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동장명의로 소집되어 있고, 또 운영일지를 보면 문서번호가 있고 수신이 있는데 수신처 해 가지고 운영위원들에게 가는 건데 수신에는 내부결재로 되어 있거든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우리 공문에 관계된 서식 이런 문제까지 완결되어야 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은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상임고문으로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김미용 예.

"위원장 이은표" 이렇게 나오는데, 구의원은 상임고문도 아니고 그냥 이름도 없이 "구의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구청에 지시된 것은 구의원은 "해당지역 문화복지센터의 상임고문"으로 표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인데, 예를 든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8개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줄인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운영위원들의 결의, 의결,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문에 보면 위원 서명해 놨는데 이름만 워드로 뽑아 놨단 말이지요. 서명은 하나도 없어요. 도장을 마련한다든지 서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서명란에 서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응대업무철 이것은 전입 공무원이 바로 이것만 보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장려할만한 사항으로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하면 반절지용으로 해서 어떤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내가 전출 갈 때 필요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해 보니까 어떤 분야는 좀 어떻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간단한 수첩식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용 예.

그 다음에 반상회 일지를 봤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반상회 하라고 지시공문이 오지요?

김미용 예.

그러면 통장들을 소집해서 반상회에 대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반상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익일 자치행정과로 반상회의 결과라든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각 통에서 이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미용 예, 저희 관내에는 통단위로 봤을 때 반별로 매월 개최하는 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월 개최 독려를 하고 있지만 통·반장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격월제로는 거의 개최를 하고 있고, 한 1/3 정도만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개 통에 반이 몇 개가 있습니까?

김미용 지금 현재 23개 통에 175개 반이 있습니다.

175개 반이 있으면 예들 들어서 매월 1/3이 한다든지 해서 반상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미용 실제로 매 통장회의 때마다 독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의 지시는 반상회를 실제 모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김미용 예, 서면 반상회는 매달 하고 있고요, 모여서 하는 반상회는 1/3정도는 매달 하지만 나머지는 격월제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면반상회를 어떻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김미용 소식지를 드리면서 저희가 또 반장한테 통장회의 자료하고 똑같이 반장 숫자만큼 만들어 가지고 통장회의 때 드리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중요사항을 반장이 가가호호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식지를 돌리는 걸로 서면반상회를 대체한다는 겁니까?

김미용 예.

그러면 동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른데 말이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는 반상회가 소식지를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 서면반상회다 이렇게 생각 하지 않을 겁니다. 반상회를 할려면 각 반별로 주민들이 모여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받는 것이 서면반상회지 소식지를 돌려주는 것이 서면반상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김미용 예.

또 여기에 보면 반상회를 하고나면 반상회를 익일 자치행정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반상회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리 감사 위원들은 동장에게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김미용 아니,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반증으로서 통장의 교체시기 같은 경우에 매월하던 통에서 거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공문철로 봤을 때는 지금 반상회가 1년 12달이 가도 한 번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반상회를 하고 나면 그 익일에 자치행정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한 기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김미용 이규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그 동안에 챙기지 못했던 점, 부끄럽게 생각 하고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께서 목5동에 부임한 지 2년이 지났지요?

김미용 예.

2년 같으면 동장의 임기로는 상당히 오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20개동 중에서 아마 2년이상 된 동장이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제대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연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행감특위에서 10시 20분에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시간은 11시 40분입니다. 그리고 11시 20분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자료도 아직까지 안 오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보조하는 의회직원들도 계신데 요구한 자료가 왔는지 직원들도 확인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아까 인사소개할 때 동장 말고도 다섯 분의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분의 직원이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안 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미심쩍으면 "무얼 요구했습니까?" 하고 묻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11시 40분이 되도록 10시 20분에 요구한 것이 아직도 안 온 것을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미용 죄송합니다.

동장 확인하에 지금 왔어요. 수감받는 자세가 이래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10시 20분에 요구한 자료가, 그것도 복사해 오거나 다시 작성하는 자료도 아닌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데도 1시간 20분씩이나 걸리고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 동장이 직원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수감태도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미용 죄송합니다. 앞으로 직원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맞춰 오라는 거에 대해서 늦는 것은 이해가 가요. 지금 10시 20분에 내가 메모를 했습니다, 얼마나 늦게 오는지 빨리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10시 20분에 요구를 했고 동장이 그때부터 동정보고를 했어요. 그때 직원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시 20분에 정회를 했는데 갖다 줄 성의를 보이지 않는 거에요. 그러면 다시 제가 채근하지 않으면 보지도 못하고, 자료를 요구한 위원만 이상하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동장은 경로잔치 했지요?

김미용 예.

얼마 집행했습니까?

김미용 구에서 지원한 35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무엇 무엇에 어떻게 썼습니까?

김미용 우선 음식 준비에 3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음료수와 재료구입 또 플래카드 제작 등에 나머지 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음식은 어디서 했지요?

김미용 저희가 같은예산을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보다 질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자 조금은 번거러움이 있었지만 목1동에 소재해 있는 파리부페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장이 답변한 대로 파리부페에서 300만원, 떡집에서 17만원, 플래카드가 9만원, 슈퍼에서 24만원을 지출 했죠?

김미용 예.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동장은 공직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김미용 27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탈세하도록 조장한다든지 묵인하면 안되겠죠?

김미용 예.

당연히 거두어 들여야 할 세금을 동장은 못 걷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파리부페나 현수막 광고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영수증 같지도 않은 영수증을 지금 첨부하고 있어요. 인정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동장이 정확하게 입금은 은행입금을 했어요.

김미용 예.

은행입금을 했는데, 지금 이 파리부페나 광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서 정확하게 세액이 추징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은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김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하고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거를 방지 하느냐? 하고, 노인분들 경로잔치를 하면서 보다 질 좋은 음식을 대접하느냐? 그런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에는 저는 세금을 포탈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계연성이고 또 경로잔치는 저희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 더 비중을 둬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통장 입금으로 통상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데 음식을 5,000원씩 600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당초에 계약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까지도 챙겨서 저희 노인분들한테는 질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또 상대방 업자한테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연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업자들이 세금을 포탈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세법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발부를 안하면 세액을 제대로 보고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일반적인 예입니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러면 동장이 지금 얘기를 잘못하는 게 "질 좋은 음식을 주민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안 했다" 는 얘기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다고 해서 질 나쁜 음식이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김미용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면 제 짧은 소견에 그 세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별도로 300만원 중에서 일부 세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 원가는 300만원에서 세금만큼 빠질 거라고 짧게 생각을 했지만 위원님의 말씀처럼 업종에 따라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되는 업종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간파를 못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세금계산서를 징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동장이 얘기를 또 잘못하는 거에요. 세금계산서 발부는 판매시점에서 하는 거지 몇 개월이 지나오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장은 피하기 위한 답변만 하시지 말고, 지금 이 목5동만 그런 게 아니고 대개의 경우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될 업소가 안 내도록 방종한 거에요. 아까 “27년 공직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세금 안 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일반 시민이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떡집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데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파리부페나 플래카드를 만드는 업소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제가 미심쩍어서 현수막 만드는 광고업을 하는 사람한테 조금전 시작하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업자한테. 저도 동장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은 27년씩이나 근무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석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수고 하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어떤 질타보다는 우리 동사무소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수수료 관리대장을 보니까 정리가 잘 됐는데, 여기에 보면 수입증지 같은 수수료인데 11월 24일까지 118만6,100원이 결손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죠?

김미용 예.

118만6,100원이 안 들어온 건데, 그 사유가 주로 뭡니까?

김미용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파악을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 해 주신다면,

그러면 인지대나 수입증지판매금은 그 다음날 구청으로 바로바로 동장님 명의로 입금이 되지요?

김미용 예, 통장으로 은행에 익일 입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118만6,100원인데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나중에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민방위대원 편성대장을 보니까 교육을 못 받고 잘못해서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못받은 분들이 있는데, 대장에 보면 전출일자 및 사유가 있어요. 제가 안 받은 분들을 쭉 보니까 전출도 있고 해외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지금 이 편성대장에는 그 사유들이 안 적혀 있거든요? 편성대장에도 사유를 좀 정확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카드 같은 경우 동사무소 마다 5장이 나왔는데, 어떤 행정사무착오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20개 동사무소에 전부 나와 있는데 5장씩 99년도부터. 그런데 신정2동사무소에서 한 건 사용하고 전혀 사용을 안해요. 그러면 동사무소들마다 민원인들이 착오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착오가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몰라서 이것을 안 갖고 가는 것인지,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 민원인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김미용 민원인들이 모두가 알고 계시지는 않지만 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에도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기능전환을 일찍 실시해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게 단촐합니다. 즉시 처리하는 민원이거든요. 구청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그런 게 없고 현장에서 즉시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되도록 한 건도 안 나온 거 보면, 이거 필요 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ONE－STOP 서비스라고 해서 지하철이라든가에서 우표도 팔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는데, 요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미용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실적 좀 있습니까?

김미용 예, 저희 보고자료 3페이지에,

전화카드하고 우표는 판매가 좀 많이 되고 있네요?

김미용 예.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하여튼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을 주민문화복지회에서나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헛걸음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과감하게 줄 수 있게 하세요. `98년 12월달에 나와서 다섯 장이 그대로 그냥 묶여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동장님 주민문화복지센터 취미교실 작품전시회를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를 했는데 사진도 잘 나왔고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김미용 예.

우리 주민들이 하루에 얼마나 옵니까?

김미용 전시회 관람은 저희가 첫날 개장 행사를 하면서 취미교실 분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현수막을 거는 일이 드문데 현수막도 제작을 해서 곳곳에 걸고 또 아파트 통로에 붙이기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해 가지고 첫 날 많은 분이 다녀 가셨고, 또 요일별로 취미교실에 2층, 3층에 오시는 분들 80여명, 자유탁구들을 하러 오시는 분들 20여명하고, 100여명이상씩은 관람을 하고 계시고, 1층에 민원을 보러 오셨다가 꽃꽂이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2층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철거를 했지만, 그 기간중에 많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면 꽃꽂이교실이라든지 수강자들이 자기들이 배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겠네요?

김미용 예,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문화행사는 안 합니까?

김미용 올해는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용, 스포츠 댄스, 단전호흡이라든지 기공체조같은 것도 시범을 보인다든지 해서 발표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무용은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데 스포츠댄스나 나머지 강좌는 개강한 지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주민자율운영위원들하고 발표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논을 했지만 올해는 그냥 조촐하게 하고 조금 더 연륜이 쌓인 뒤에 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올해는 작품전시회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탁구교실같은 거는 운영을 안 합니까?

김미용 탁구교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대회같은 거는 이번에 행사를 안 했습니까?

김미용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 걸 함으로 해서, 특히 여기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 아닙니까? 아파트 사람들은 만날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김미용 예.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아파트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서 화합과 단합, 그리고 친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행사같은 거는 우리 예산도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김미용 적극적으로 주민대표 분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많이 안 들어 옵니까? 아파트입구에 대형차량들이 밤 늦게까지 또 아침까지 주·정차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 할 때 시야가 가려 가지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김미용 예, 저희 아파트단지도 주차면수라든지 차량대수를 수치상으로 비교해 볼 때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야간에는 이면주차라든지 간선도로변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구청에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은 현재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통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선 주민의 민원은 관리사무소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저희 동이나 구에까지 민원이 제기되는 일은 없고요,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입구에 차들이 밤샘 정차 하는 일은 없습니까?

김미용 예, 양천 동서로 같은 경우엔 아침 일찍부터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으면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청 주차관리팀에서 먼저 큰 도로부터, 우리 목5동 같은 경우에는 양천 동서로, 단지 사잇길, 순서로 세워놓는 사람이라든지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들이라든지 양쪽 다 불편하지 않게끔 큰 도로부터 주차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거는 다른 아파트에는 입구에 대형차량이라든지 탑차라든지 이런 걸 아침늦게까지 주차를 해 가지고 출근시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5동에는 아파트만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는 건지, 그런 민원은 없는 건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미용 저희의 경우에는 아침에는 비교적 잘 되고 있고요, 낮 시간에 보면 아파트 중간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에 물건을 내린다든지 주차장까지 들어가기가 번거롭다든지, 자기네 편의때문에 간혹 세우는 일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즉각 얘기를 해서 시정을 시켰고, 또 우리 동직원이 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게, 그런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동장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제가 동장한테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경로잔치를 하면서 350만원중에 음식물로 파리부페에 300만원을 지출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김미용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350만원 중에서 300만원짜리 영수증이 여기에 없어요. 동장님이 사인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50만원이면 무통장입금 시켰을 것 아닙니까. 직접 줬습니까?

김미용 무통장입금이죠.

무통장입금인데 왜 영수증이 없습니까? 무통장입금을 시켰어야 되는데 무통장입금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동장님이 나중에 10월 25일날 입금한 통장이 있으면 무통장입금서 확인을 의회로 보내 주시고, 지금은 없다는 것을 싸인하실 수 있죠?

김미용 예.

써 주시고, 그리고 씨네마그래픽의 광고물도 9만원짜리인데, 여기에 그 분의 국민은행 통장은 복사가 됐는데 무통장입금을 안 시키고 그냥 9만원을 영수증 처리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전혜원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떡집에서 17만원짜리도 통장 앞면은 복사해 놓고 무통장입금을 안 시키고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했어요. 그게 정당한 겁니까?

김미용 공무원은 현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지출날인을 결재하고 그 후에 무통장입금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양해 하신다면 추후 확인을 해서 명백하게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떡방에 전영훈씨 주택은행 통장은 복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했어요. 그러니까 무통장입금을 저는 안 했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파리부페에 300만원짜리하고 현수막 9만원짜리도 무통장입금을 안 시켰어요. 그 분들의 통장사본은 이렇게 있습니다. 통장사본이 있으면 당연히 무통장입금 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또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 모든 원본이 동사무소에 있어야 맞죠? 예를 들면 무통장입금을 시켰다면 여기에 무통장입금 원본이 있어야 되죠? 구청으로 가는 게 아니죠?

김미용 예.

그러면 당연히 파리부페나 떡집, 플래카드 맞춘 데, 여기에 무통장입금증이 있어야 되는데 슈퍼는 그냥 사니까 영수증이라고 가정하고, 도장까지 받아야 되는데 도장은 안 찍혔습니다. 그러면 슈퍼는 빼놓고라도 3개의 무통장입금증이 있어야 되는데 통장만 복사해 놓고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다고 하면 좀 어패가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떡집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첨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동장님의 판단은?

김미용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기 전에 동장님이 무통장입금증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 주시고 나중에 찾으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미용 예.

이상입니다.

이규석 정현범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목5동관내에 유흥음식점이 여러 군데 있죠?

김미용 제가 정확한 숫자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같은 것을 당한 곳이 꽤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용 저희가 기능전환이 되면서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참고 차원에서 통보가 있으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정지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통보된 일이 없었고요, 토목과나, 하수과, 지역교통과 공사, 그런 경우에는 빠짐없이 저희한테 통보되고 제가 또 순찰하면서 통보되지 않은 사항일 경우에는 역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할동에 유흥업소가 영업정지 되면 최소한 동사무소에는 어디어디가 되었다라고 통보서가 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영업정지 상태에서 영업하는 곳을 공무원들도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소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각 동에 통보가 되도록 저희가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목5동이 다행스럽게 동장님의 말씀대로 한 군데도 없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환경위생과에 따지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최소한 우리 관내에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곳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환경위생과로부터 이첩된 서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현재 받은 곳이 없다는 얘기죠?

김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5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동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우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용 저희 목5동은 99년 10월 기능전환이 되고 난 직후 관리하던 행정차량이 동에서 다시 주택가 청소문제로 회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차량과 운전기사가 그 이후로 쭉 없는 상태인데요, 기능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수방이라든지 제설대책, 또 제반 행사와 관련해서 물품을 나르는 일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당장 닥쳐올 제설대책이 걱정인데요, 차량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동도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의 경우에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1년간 무보수로. 그런데 육아휴직제도로 직원이 들어가게 되면 전에 동에서 직원이 20명 정도 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직원이 한 사람의 빈공간을 채우기가 수월했지만 지금은 정원이 줄어서 11명의 직원으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구청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개선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석 오늘 목5동사무소에 대해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김미용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주민의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목5동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