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한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신월7동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장을 맡고 있는 한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영철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 전반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각종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동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본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장 김영철.

한광섭 동장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직원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신월7동장 김영철입니다. 직원 소개에 앞서 항상 양천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봉사 해 주시는 구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중에도 동 행정감사를 위하여 저희 신월7동을 방문해 주신 한광섭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월7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릴 사항은 이계철 주무주사가 행정감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교육원에 입소명령이 있어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금일 오후에 참석코자 하였으나 평가가 있는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회계쪽을 맡고 있는 이춘세입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민방위를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인감을 맡고 있는 장배입니다. 도서방 관리, 총무감사 등을 맡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를 맡고 있는 배병관입니다. 공공근로, 노인복지, 청소 등을 맡고 있는 안영동입니다. 이외에 창구민원처리 관계로 직원 4명과 현장근무 요원, 운전기사, 환경미화요원, 공익요원 등 5명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본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여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예.

한광섭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자료 요청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해당부서 관계자는 기록을 해서 지금 현재 새로 자료를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센터 운영지원금 월 20만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한 집행문서를 가져 오시고, 두 번째는 주민문화복지센터 수선유지비 성격의 30만원씩 구 집행부로부터 나오는 예산을 신월7동에서 쓴 집행문서, 세 번째로 자원봉사 실비지원 집행내역, 네 번째 도서방 운영비 분기별로 20만원씩 나오는 집행내역, 그다음 기관운영추진비가 신월7동은 인구 3만이상이 되므로 연 600만원이 나옵니다. 신정3, 신월7, 신정7은 연 600만원이 나오고 나머지 동은 각 440만원이 나오는 기관운영추진비 집행내역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 운영프로그램 및 월별 소관 이용실태 장부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나오는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전희수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통장회의수당 수령내역서하고요, 통·반장조직표 그 다음에 대한매일인가 일간지가 지금 통·반장한테 아마 수령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한 것 전부는 말고 한 통 정도만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방독면을 저희 구청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현황하고 CD부스 이용자가 따로 나오지 않고 통합되어서 그냥 나와 있는데 이걸 따로 이용자 현황을 좀 뽑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대본부에 근무하는 인원 근무현황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한광섭 다음 남대우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내용 및 출석명부, 두 번째로는 노인잔치 및 문화행사, 체육대회 내역서 및 결산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의탁노인 실태조사 및 방문상담내역 현황, 전체 생활보호업무 전반, 장애인까지. 이상입니다.

한광섭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감사반장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월7동 관내에 하수배관망이 있으시면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신월7동장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위하여 저희동을 방문해 주신 한광섭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0일자로 전임하여 수해복구등 많은 현안문제로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행정감사에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감사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월7동 2001년 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계는 2001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0년, 2001년 예산집행현황, 셋째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넷째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섯째 향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의 지역특성은 남부순환로와 부천시에 접해 있으며 지양산 기슭에 위치하고 서민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첫째 지역현황입니다. 면적은 1.21㎢로서 구의 6.4%이고 인구는 3만282명에 9,463세대입니다. 주택현황은 8,404동이고 주민조직은 34개통 256반입니다. 또한 지역방위조직은 5,247명으로 예비군은 1,601명, 민방위대원은 3,646명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110세대 236명입니다. 둘째 주요시설로는 공공기관 4개소, 금융기관 3개소, 병·의원 11소등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셋째 직원현황입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5명 등 15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 2001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배정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11억6,281만6,059원이며 집행액은 11억3,826만2,869원입니다. 주요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비 2억1,926만6,000원이고 생활보호자생계비는 2억1,335만8,000원이고 경로교통수당은 1억8,957만6,000원입니다. 경로연금등 복지비는 3,244만7,000원이고 공공근로사업비는 1억8,868만4,000원입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배정액은 7억5,563만8,600원이며 집행액은 7억2,642만750원입니다. 주요 예산집행 현황은 자활근로사업비 7,171만원이고 생활보호자생계비 2억204만3,000원이며 경로교통수당은 2억1,961만2,000원, 경로연금 등 복지비는 2,652만5,000원 등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실적은 5만5,925건으로 1일 평균 20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인감 1만6,976건에 3만1,151통이며 등·초본은 2만3,615건에 6만7,565통 등입니다. 둘째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지원실적은 4억8,142만1,000원이며 5,061명에게 지원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보호 1,365가구 2,787명에게 2억1,335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은 1,422명에게 2억1,926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2억4,643만7,000원으로 경로연금 791명에게 3,244만7,000원, 교통수당 5,266명에게 1억8,957만6,000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주민복지센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 현황은 노래방, 인터넷 CD부스, 비디오부스 등 1,46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미교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미술교실, 종이접기, 꽃꽂이교실, 독서지도 등 9개 교실을 356회에 7,05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연인원 3,520명에 사업비 1억8,868만4,000원을 투입하여 양천중학교 화단경계석 설치 및 보수, 재활용 분리, 강월초등학교 운동장 모래포설, 뒷골목쓰레기수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업무처리 현황입니다. 4만6,873건을 처리했으며 1일 평균 187건입니다. 그 처리내용은 인감 1만4,348건에 2만7,261통, 등·초본 1만4,619건에 4만3,852통 등입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입니다. 2억9,865만8,000원으로 6,08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생계보호는 1,141가구 2,454명에게 2억204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3,505명에게 7,171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2억7,220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용은 경로연금 743명에게 2,652만5,000원, 교통수당 6,093명에 2억1,961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이용현황은 노래방, 인터넷CD부스, 비디오부스, 다목적홀, A/V실 등을 2만5,52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취미교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교실, 종이접기, 꽃꽂이교실 등 11개 강좌를 654회에 1만4,67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현황은 2층에는 취미교실, 인터넷CD부스, 비디오부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탁구장겸용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수해피해 현황 및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이재민발생현황은 총 침수가구 19가구로 주거형 방바닥이상 침수가구가 15가구이며, 영세상가가 4개소입니다. 침수주택 수리비 및 응급생계비 지급현황은 총 1,801만2,000원으로 침수주택수리비에 1,350만원, 영세상가 수리비에 360만원, 응급생계비로 91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주택 및 영세상가 특별위로금은 가구당 60만원씩, 침수주택 900만원, 영세상가 240만원 해서 1,1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쌀, 이불, 돗자리등 구호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사항은 침수가구에 양수기를 윤번제로 공급배치 하였으며, 공무원등 주민이 배수작업에 적극 참여하였고 수해복구 인부임으로는 26만2,36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각종쓰레기 3.3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양수기 위탁관리 현황은 구청에서 나온 양수기 8대를 금번 침수가구 다세대주택 지층 8가구에 고정배치 시켜 놓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연인원 2,433명에 사업비 6,162만7,000원으로 유치원 건물내외 도색지원 및 골목청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째, 다용도 방독면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방호와 전시 화생방전을 대비하여 총 327개를 취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통대장 33명, 반장 256명에게는 무상대부를 하였으며, 금년도 신규편성대원 23명에게는 무상양여를 하여 총 312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덟째, 주민화합 행사추진 경로잔치 및 동민체육대회 실시는 소요예산 350만원으로 지역가수 초청, 농악등 풍물놀이 등으로 10월 14일 양천중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동민체육대회와 문화행사도 병행하여 전개하였습니다. 분야별 행사 작품전시회는 현지에서 처리하였으며 어린이 동화구연발표회는 10월 27일 11시에 동사무소 3층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 방음창 신고업무 대행추진입니다. 한국공항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공해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우리 동에서 대행처리 함으로써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1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이고, 추진내용은 통장을 통해 구비서류인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접수하여 우리 동직원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여 동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단에 일괄 제출하는 접수처리 업무를 매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에서 봉투를 제작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불편해소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806건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입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형편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훈훈한 온정을 베풀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2월말까지 3개월간입니다. 지원대상은 법적 보호자 및 법적 일정수준 미달로 지원을 못받는 틈새계층 및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이웃돕기를 실시하며 구민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겠습니다. 주민홍보사항으로는 공한문 및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통·반장, 각 직능단체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신월7동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7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받기 위한 이 장소가 증축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 증축이 주민문화복지센터 개소에 대비하는 동사무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죠? 또 덧붙이자면 신월7동은 인구가 3만 이상이죠?

김영철 예.

3만 이상 인구규모에 비해서 동사무소가 좀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영철 좀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장이 7월달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본위원이 처음 방문했습니다만 신월7동사무소는 인구에 비해서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건축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작년 11월달부터 양천구 20개동 전 지역이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설 때문에 동사무소 공간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결과실적에서 보았을 때 문화복지센터 시설에 대해서 주민이용도 또는 불필요한 시설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래방 시설 및 공간이라든지 회의실, 음악감상실 이와같은 내용은 본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실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신월7동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자료에 노래방은 1일 한 명, A/V실은 1일 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봐도 그렇고, 지금 2층같은 경우에 취미교실을 할 때에 노래방의 경우는 제한을 하죠? 방음이 안된 관계로요.

김영철 노래방에는 일부 방음장치를 해놓았습니다.

방음이 되어도 만약 영어교실을 하게 될 때에 그 노래방을 못하게 하죠?

김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음이 잘 됩니까? 외문인데,

김영철 약간은 새어 나오더라도,

그리고 실지내용을 보면 노래방은 주로 밤에 사용하고 주말에 사용하는 걸로 봐서 연인원이 10개월간 1,06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3명 정도 했을 때 주로 낮에는 하지 않죠?

김영철 주로 낮에 합니다.

낮에 했을 때 밑에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소음이 들립니까?

김영철 안 들립니다.

그럼 소음하고는 관련이 없더라도 이용실적으로 보나 공간활용도로 보았을 때 동장께서는 노래방과 음악감상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영철 필요없는 거는 아니고 이용률이 너무 적으니까 A/V실을 노래방하고 합쳤으면 해서 구청에도 몇 번 물어 보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현재 이 시설이 아까워서 또는 금방 했던 시설을 어떻게 치우느냐고, 구청의 눈치나 주민들이 이와같은 시설을 알고 있다고 의식하지 말고 시설비가 거기에 1,000만원 이상씩 각각 들었을 겁니다. 주민 3명을 위해서 이와같은 공간이라든지 시설을 제공하기 보다는 A/V실이나 또는 노래방을 차라리 합쳐서 지금 취미교실이 부족합니다. 이와같은 취미교실의 공간활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개선방안도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각동 구의원들한테 "노래방 이용은 사실 유명무실하다" 설치는 해도 사용빈도는 상당히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노래방시설이 다 되어 있고, 거기의 분위기는 아늑하고 모든 시스템이 노래방 문화에 맞추어서 되어 있다면 뭔가 동사무소는 분위기가 딱딱하고 소음도 들리고, 누군가가 또 보는 것 같아서 마음놓고 노래라든지 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관계로 지금 노래방은 각동별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1년을 경과하면서 결과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월7동도 예외없이 동장이 일선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과정을 통해서 문제된 부분은 우리가 과감히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노래방과 음악감상실은 지금현재 이용빈도로 보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면을 보나 어떠한 용도로든지 더 급한 게 있죠?

김영철 예, 강사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방과 음악감상실을 앞으로 축소나 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로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김영철 예.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0년도 집행예산은 6,355만3,190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집행예산을 보면 맨밑에 기타난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철 예를 들어서 행사 때 음료수를 샀다든지 순수하게 쓴 경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10월부터는 한 달에 100만원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10월말 현재라고 그러면 열 달 동안 쓴 돈이 아니겠어요?

김영철 예.

그런데 음료수를 한 달에 100만원어치를 먹었다, 그 다음에 배정액이 7억5,563만8,600원이고 집행액이 7억2,642만750원이면 지금 2,921만7,850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앞으로 11월과 12월을 더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자활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경로수당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지급을 안해도 됩니까?

김영철 합니다. 교통수당 같은 건 벌써 4/4분기에 다 나가고요,

앞으로 나갈 것 같으면 현재 2,922만7,850원을 가지고 두 달 동안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철 예, 보통 저희가 컴퓨터 같은 거 수리하면 헤드 하나 바꾸는데 89만원,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무실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쓰는 겁니까?

김영철 문화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고치고 있고요, 밑에 컴퓨터도 헤드 같은 거 한 번 나가면,

월 30만원씩 쓰라고 지급이 되었는데.

김영철 그게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렇다라고 치고 매월 평균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면 약 7,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두 달 동안 쓸 수 있는 게 지금 2,900만원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 1억5,000만원은 있어야 두 달 살림을 꾸려 나갈텐데 어떻게 살림을 꾸려 나가실려고 그럽니까?

김영철 지금 큰 대목은 다 나갔고 이제 사회복지업무에 나갈 것만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당으로 얼마 남았고요,

작년 예산을 보면 왜 남았는지 2,455만3,190원이 남았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거의 돈이 없는 걸로 봐야 돼요. 한 50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 달 동안에 쓴 기타 부분 1억167만원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다시 한번 추가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다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상이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도서가 지금 총 배치된 게 몇 건이 있죠?

김영철 5,064건입니다.

추가로 도서구입이 구청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보급이 안 되었습니까?

김영철 10월말 현재 숫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1,469건을 더 보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5월 8일까지가 5,264건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도서구입이 이루어져서 신월7동에 1,429건이 더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상이한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각동별 CD부스나 비디오부스, 노래방 이용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서 묻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이 2001년 10월 30일 현재기준으로 실적을 갖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나온 거는 2만5,000명이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로 제출한 거에 보면 1만9,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김영철 어디에요?

주민문화복지센터시설 운영실적에 보면 시설 이용현황에 2만5,526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김영철 이 2001년도 실적에는 다목적홀을 이용한 사람까지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상이한 숫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중대본부 현황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한광섭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아까 도서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김영철 저희가 폐도서를 처리할 때는 내부결재를 받고 폐도서를 정리해야 되는데 도서를 정리해 놓고 그 근거를 안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429권을 받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5월 현황표가 그냥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철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도서들이 옛날 거 90몇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폐도서가 많습니다. 폐도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남겨 놨어야 되는데 근거를 안 남겨놨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5월 8일 현재 도서를 정리한 게 5,264권이었는데 그 뒤에 분기별로 각동에 책 1,429권을 추가로 구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429권이 지금 간 곳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김영철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중간중간에 도서가 오래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래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한 시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못쓰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빌려가다 보면 책이 낡고 옛날 책들은 자체적으로 폐기처분 하거나 재활용품으로 내놓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폐도서라든지 재활용으로 가야 될 게 정리가 안된 것은 한꺼번에 1,500권 가까이 폐도서가 될 이유도 없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 숫자적인 차이가 너무 엄청나고 분기별로 구입한 책이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서 숫자가 조금 상이한 것은 지난 폐도서하고 합산을 했다든지 미처 정리를 못했다는 거하고 1,429권이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하고는 틀린 얘기죠. 저는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5월 8일날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한 5,264권에 그 뒤에 구입한 1,429권을 더하면 지금 7,000여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5월 8일 5,264권이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별로 구입해 준 책이 여기는 답지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김영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정 업무는 구비, 시비등 여러 가지 운영예산으로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 하나라도 상이한 것은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1,429권이 구에서는 증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받은 적이 없다든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예산상의 행정업무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동장님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영철 죄송합니다.

한광섭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보관 수량에 대해서 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동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반장조직표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통장이 있죠?

김영철 예, 있습니다.

어디 통장이에요?

김영철 5통장 한 군데입니다.

그 분이 10월 5일날 왜 해촉이 됐죠?

김영철 본인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 10월 5일날 해촉이 됐다면 거의 한 달 반이 경과됐는데 통장이라면 일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지금 구정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매개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통장의 공석이 한 달 반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뽑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김영철 계속 그 후임자를 찾았는데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올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김영철 예.

이런 일은 빨리빨리 처리하셔야죠.

김영철 죄송합니다.

다른 곳은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난리들인데, 지금 한 달 반이나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은 동장님이 미리미리 챙기셔서 그 기간을 줄이셨어야죠.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대본부를 여쭤봤는데, 중대본부도 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철 중대본부는 동대장이 1명, 현역이 6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 7명인데, 지금 현재 있는 공간 자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철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청사 앞면을 증축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고 구청에서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요청을 했다고요?

김영철 아니, 일단 구두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겠다"는 확답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러셔야죠. 지금 전시가 아니더라도 요즘 대외정세를 보면 중대본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희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에 있던 중대본부를 모두 옥탑으로 끌어 올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불편사항이 접수가 안 되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 발 빠르게 미리미리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라도 구청에 건의를 올렸다고 하니까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우선 통장회의비 지출내역하고 출석부에 지금 출석하고 사인하고 또 1만원을 수령한 것에 대한 사인을 하는 건 동 행정업무의 기본이에요. 사인하고 그 사람이 참석한 거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 사람이 불참을 했는데 사인을 해놓고 나중에 지운 흔적이 곳곳에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영철 시간에 늦게 오는 분도 있고 끝난 다음에 와서 사인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인을 했는데 결국 불참이라고 1명이 적혀 있다고요.

김영철 사인을 하다 보면 자기 칸이 아닌데 남의 칸에 모르고 사인했다가 지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모릅니까? 여기 차재순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김영철 그 분이 지금 관두신 분입니다.

관두신 분인데, 그 분이 차재순이라고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그 분이 불참하셔 가지고 회비는 지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되어 있는 서명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김영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통장이 와서 그냥 사인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불참인데 왜 사인했느냐?"고 제지시킨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인도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인이라는 것은 거의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육안으로 봐도 사인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장 정도 되면 이제는, 보통 통장이 연임을 한다든지 해서 처음으로 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처음 회의에 참석할 때 충분히 숙지를 시켜 가지고 배우고 못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인만은 착오가 없도록 여기서부터 기본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게 불일치해요. 이런 일로 앞으로 두 번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요,

김영철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용도 방독면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인수증을 전부 썼는데 역시 관리대장에는 사인이 안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인수증만 받은 상태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지금 타동에서는 모든 동이 동일하게 수령거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1명도 수령 거부하는 사람이 없이 다 받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김영철 저희 동에는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장님들한테 방독면을 주고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우선 나눠주고 사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인수증만 회수하고 우리가 명단을 컴퓨터로 친 다음에 도장을 찍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명이 안 되어 있다고요.

김영철 예, 통에서 반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명이 안된 것이 많고 일단 인수증만 받으면 우리가 명단을 다시 컴퓨터로 친 다음에 도장을 받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증에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다 기재가 되어야죠. 이름만 달랑 써놓고 사인을 받으면 이것은 반강요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이 들어가야죠. 더군다나 이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강제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히 전 동이 이 동만 빼놓고 나머지 동은 다 수령거부에요.

김영철 저희 동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4일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공문을 각 동사무소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신월7동도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결과보고, 강사료 및 일반운영비, 자율운영위원회의 운영비 지급을 철저히 해라"하는 공문을 6월 4일날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필요한 용품구입비로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율운영위원회 운영비는 각동의 자율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지원되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문을 받았으면 별도의 장부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와 혼재해서 처리하고 있고 본위원이 너무 방대해서 집계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를 주민문화복지센터와 관련되는 비용에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하고 또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각 시설과 관련해서 쓰더라도, 주민문화복지센터에 카트리지 구매가 있습니까?

김영철 예, 있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김영철 카트리지는 프린터기에 보면,

프린터가 있습니까?

김영철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철 안내데스크에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한 대만 있죠?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와 연결해 가지고 민원이 거기서 뽑을 수 있게,

지금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김영철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판기 필수품 구입은,

김영철 자판기를 덮는 비닐케이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교체를 10월달과 11월달에 했는데 하드교체는 컴퓨터를,

김영철 컴퓨터 4대의 하드를 교체했습니다. 망가져서 갑자기 안 되어서,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개소식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김영철 작년 11월입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됐으니까 A/S라든지 보상이 될텐데, 구입처에 의뢰를 해봤습니까?

김영철 컴퓨터의 부속을 바꾸는 것은 A/S가 안 됩니다.

고장나면 무조건 고쳐야 됩니까?

김영철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월 30만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한 비용이 대충 보면 작게는 2만6,000원, 많게는 19만3,600원을 11월에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봐서 이거 외에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기기사용이 전문화되지 못한 관계로 실수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영철 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주민문화복지센터에 필요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 별도로 예산요청을 할 수 있는 채널도 있습니다만 작은 비용일 때는 이러한 용도로라도 다 쓰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자율운영위원회 운영비를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현재 돈이 약 74만원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침에도 나타나 있듯이 자율운영위원회 운영비는 "각동에 자율운영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되 주민자율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기 바람"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을 왜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김영철 그 회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회계는 물론 관리를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동정에 참여하는 또 다른 우리 기구란 말이에요.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기구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런 비용, 한 달에 여기는 22만6,000원이 나옵니까?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22만6,000원이라도 주민문화복지센터 자율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의 영수증 첨부는 그 쪽에서 간사나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하고 그런 식으로 매월 지출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 돈을 남겨서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철 지금도 운영위원회에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매월 구에서 나오는 예산을 운영위원회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동사무소에는 주민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김영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아니죠, 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운영위원회에다 주고 매월 영수증만 첨부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하나의 기금이기 때문에 어느 동은 회비를 내는 곳이 있어요. 신월7동은 회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금조성을 그쪽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영수증만 받는 겁니다. 공식적인 영수증만 첨부해서 받으면 아무 지장없이 될텐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말 그대로 주민자율운영위원회입니다. 자율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의회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예산을 동사무소에서 마치, 아직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시행초기라 잘 몰라서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운영위원회에 예산을 지금보다도 몇 배를 더 지급해야 될 것이다, 동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인데 예산이 전혀 없으면 누가 움직이며,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거기에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자율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장의 아량으로 가능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지 이 분들은 모르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그날 회의에 따라서 점심을 먹을 때마다 점식식사 비용만 동직원이 가서 지불하고 이러니까 그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위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김영철 일단 돈이 나오면 운영위원장 명의로 사인을 받고 드리고 나중에,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인을 받고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형태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고 남은 돈은 계속 일반운영비 통장에 그냥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사인받고 주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쓸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식대라든지 기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장부에 남기지 말고 지급해도 무방하고, 그래야 자율권이 부여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도서방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이 신월7동도 25, 6만원씩 나가죠?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분기별로 월 18만원씩 또 도서방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있죠?

김영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달리 쓰기는 썼는데 18만원이 들어오면 18만원을 썼습니다. 주로 용도는 식대나 이런 용도로 썼습니까?

김영철 간담회 비용으로 썼습니다.

간담회 비용을 가지고 도서방 운영위원회라든지,

김영철 예, 도서방도 자원봉사자가 10명 있어 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월 한 차례 합니까?

김영철 보통 분기별로 한 차례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18만원이 나오면 18만원 정확하게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딱 맞춰서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지.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주민자율운영위원회도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8월달부터 25, 6만원이 나갔음에도 10월 20일날 18만원을 종전과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예산이 늘어났는데 운영위원회 회원들에게 하루 4시간에 5,000원을 주든 8시간에 1만원을 주든 이렇게 하라고 1일 1만원씩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김영철 예.

그런데 어떻게 분기별로 10월 20일날 18만원을 썼는데, 이게 8월달부터 계속 지급이 됐음에도 그 이후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김영철 그 전에는 자원봉사자,

이 예산을 어떻게 썼습니까? 나오는 거. 종전에는 회원들끼리 분기별로 한 차례 식사를 했다면 지금은 회원들한테 식사도 주고 하루에 5,000원 또는 1만원씩 주기도 합니까?

김영철 예.

그러면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철 도서구입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나오죠?

김영철 예, 나옵니다. 상·하반기 해서 200만원 나옵니다.

그걸로 도서를 다 구입했습니까?

김영철 예, 구매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문화복지센터 일반운영비와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회의비는 위원회 몫은 위원회 몫대로 철저히 지출이 되도록, 지출이 된다는 것은 돈을 막 쓰라는 것이 아니고 자율권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동장님이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중 기타가 2억3,975만1,000원입니다. 거의 2억4,000만원인데 12개월로 하면 2000년도에는 한 달에 기타잡비가 월평균 2,0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2000년도에 큰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영철 자료를 뽑으러 갔습니다. 기타잡비라는 게,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 달에 거의 100만원 정도를 쓴 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월 100만원 정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초청 업무보고도 하고 주민문화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점심식사비도 있었고 동장실에 박카스, 기타등등 이런 정도인데, 2000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월 2,000만원씩 기타잡비를 썼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1억167만7,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월평균 1,000만원을 쓴 겁니다.

김영철 거기에는 직원여비, 급량비, 강사료 이렇게 명목에 안 들어가는 항목이 다 기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급여만 해도 한 달에 60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거의 2배가 되는 월평균 2,000만원인데 2001년도에 와서는 월평균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직원이 절반 정도 감소됐다는 얘깁니까?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영철 지금 15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30명이 있었습니까?

김영철 한 26,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10여명 정도 줄어든 거네요. 지금 13명?

김영철 지금 13명이 아니라 11월 1일자로 재활용 기사하고 환경미화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밝혀지지 않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한 달에 2,000만원씩 1,000만원씩을 쓴다는 게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영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를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노인잔치와 동민체육대회를 같은 날 개최했죠?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9쪽을 보니까 경로잔치에는 한 500명 왔고 동민체육대회에는 1,000여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김영철 예.

체육대회를 한 겁니까? 옷을 나눠입고 야유회를 한 겁니까?

김영철 경로잔치는 별도로 했습니다.

오전, 오후로 했습니까?

김영철 같은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320개의 옷을 누구를 상대로해서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줬습니까?

김영철 선수들하고 그 임원진들하고 심판들을 선정해서 줬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옷을 사서 선수들을 준다?

김영철 티셔츠를 샀습니다.

여기 동잠님이 해 주신 자료에는 선수가 180명인데 옷은 왜 320벌을 주문했습니까?

김영철 거기에 보면 각 직능단체장도 있고 또 스포츠댄스라든지 태권도 시범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도 줬습니다.

체육대회는 그냥 막연하게 옷을 나눠입는 그런 체육대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상할 수 있는 상품을 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루종일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시장합니다. 술도 한 잔 먹게 되고 또 국수도 있으면 국수도 한 그릇 먹을 것이고 하루종일 주민과 화합을 다지면서 뛰고 놀고 즐기는 한마당잔치를 해야 될 돈인데, 그 중에 음식을 준비한 것은 겨우 시금치 외 11종하고 목이버섯하고 해서 음식준비는 125만원 밖에 안했어요. 나머지는 전부다 옷 해입고 상품사고 말아 버렸어요. 그렇다고 치면 경로잔치에 500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경로잔치에 350만원의 금액으로 1,000명이 먹고 즐겼다, 즉 주민들이 노인잔치 것을 빼앗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1,500명의 인원수면 대단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1,500명의 어린이들을 모아놔도 대단한데 성인이 1,500명 모이면 대단한 인원이 모인 겁니다. 이 인원수가 맞습니까?

김영철 예, 거의 맞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김영철 예.

자, 그렇다고 치면 65세이상 경로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신월7동에 몇 명쯤 됩니까?

김영철 그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이니까 1,600명 정도 됩니다.

1,600명에서 500명 정도 왔다, 그 동안에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초청장도 많이 보내고 선전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1,600명중에 500명 왔다,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특정인을 위한 노인잔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철 거동불편자도 있으시고 또 참여하기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전에 신정5동에서 65세 이상이 800명인데 참여인원이 600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 동은 1/3 정도도 안 된다면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단체복을 왜 맞췄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단체복장을, 특정인을 위한 제복같은 것은 지양하시고 많은 선물을 준다든지 또 충분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이 된다든지 혹은 노인들한테는 지역가수 초청 말고 좀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팀을 초청할 수 있는 것에다 쓴다든지 해서 좀 내실있고 알뜰하고 보람있는 잔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사 때부터는 꼭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보충자료는 다 도착했습니까? 그러면 요청하신 자료가 올 때까지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도서 그것도 동장님한테 여쭤봤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을 구에서 수령을 할 때에 타인간의 관계에도 기본적인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써주는데, 도서 하나에 1만원 내지 비싼 거는 2, 3만원도 할건데, 그걸 받으면 목록은 어차피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쫙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록은 다 나와요 현재. 그렇지만 최소한 회계정리상에 서로가 받고 안 받고의 수령된 내역은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회계정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숙해 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 제가 대한매일신문 구독자를 처음에 임의로 통·반장에게 전화 한 통만 하다가 주부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많이 없기에 지금 세 통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인 통·반장 조직은 우리 구정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관리는 평소에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반장이 아니래요. "그럼 이 전화를 몇 년 동안 쓰셨느냐?" 했더니 "보통 4, 5년 썼대요." 그런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한 24명 중에서 다 해본 것도 아닌데 벌써 3명이 4, 5년 동안 이 전화번호를 쓰고 있지만 자기는 반장이 아니라고 두세 번 전화를 하니까 화를 내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반장조직이 이게 전화번호하고 사람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 그러고 거기 살고 있지를 않대요. 그러면 이게 큰 일인 게 통장도 수당이 나가지만 통장이 사는 곳이 어디든지 돈이 나가는 건 물론이고, 반장도 심지어는 저희가 연말연시라든지 명절때 2만원 상당의,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죠?

김영철 예.

나가는데 그럼 그걸 수령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구독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허위숫자가 어디 있어요?

김영철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비었기 때문에 몇 명 해 봤는데 벌써 반장 아닌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왔다면 통·반장 기본조직이 전부다 허위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대한매일신문이 제대로 구독이 안 된다든지 한두 개 치우쳐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봤어도, 또 넣지 않고 허수로 넣었다 해가지고 돈을 수령해 가는 거는 봤어도 이렇게 통·반장조직표 자체가 거짓말로 되어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영철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많은데 너무 이게 불일치가 되니까 제가 정말 할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한광섭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지금 쉬는 시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얘기는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보충자료를 요청할 때 바로 낼 수 있게끔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자, 장애인, 기타 등등을 관장하시는 직원이 배병관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직입니까?

김영철 아닙니다. 지금 전문직이 6개월간 휴직을 해 가지고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을 해서 임시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철 예,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사회복지과에서 신규직원이 나왔습니다. 아직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배병관씨가 재직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김영철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꾸셔야 될 부분이 13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분의 활동이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되어 있네요?

김영철 예.

지금 신월7동에 노인 65세이상이 1,600명 가까이 있고, 또한 장애인이 59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이 250명 있고 합치면 2,441명입니다. 신월7동에 8,400세대에 2,441명의 방대한 세대수가 살고 있다는 것을 동장님은 빨리 아시고, 생활보장자나 또 장애인이나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첫째는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업무를 보고 받을 때도 있지만 현장을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 기동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빨리 업무분장을 시켜서 직원을 교체시켜야 되겠다,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1, 2급에 대해서는 도우미로부터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숫자가 1급이 44명, 2급이 114명이 있어요. 그중에 도우미한테 수혜를 받는 사람이 10여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또한 구에서도 관리하겠지만 담당복지사가 직접 좀 내실있게 챙길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빨리 발굴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옷을 사입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하루 여흥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게끔 다시 한번 방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이혜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동장님, 잠깐만 제 자리로 한 번 와 보세요. 지금 여기 사인이 있죠?

김영철 예.

이 세 가지가 지금 같은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인이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배치해 놓는 사인명부에, 지금 동장님이 금방 봐도 이거 아니라고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다 허위 아닙니까? 이거 대신해서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이게 한 사람 게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점이에요. 여지껏 시정이 안돼요. 이게 지금 전부다 허수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사인이 매번 다른데 이 사인이 본인이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똑같요? 지금 동장님한테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명부의 사인을 확인시켰거든요? 근데 동일인물인데 지금 사인은 다 달라요. 동장님도 육안으로 봐도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게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최소한 통·반장님들한테는 돈을 매월 어떤 일정액수를 수령해 가지 않습니까?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특별히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관공서에 올라가는 사인만은 동일인물이 동일한 사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신 남들이 하는 이 행위는 인정으로 마무리 되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김영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다 허수라는 얘깁니다. 제가 이 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은 얘기 안하겠지만 동장님 보시기에도 의심이 가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강사료는 한도가 월 20만원이죠?

김영철 예, 20만원입니다.

그럼 하루에 2시간 했을 때 5만원입니까?

김영철 예, 맞습니다.

하루에 5만원인데, 월 8회를 하든 강사료는 똑같습니까?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꽃꽂이와 영어회화 같은 경우에는 월 4회를 했는데 1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절 한문 같은 경우에는 왜 10월달까지 10회를 했을 때 총 지급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영철 탁구교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교실로 하는 것이고 예절 한문은 복지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나옵니다.

꽃꽂이도 그렇습니까?

김영철 아닙니다. 이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꽃꽂이도 4회를 했으면 월 20만원, 10개월 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185만원입니까?

김영철 그것은 1, 2월달에 4회를 못해서 그 시간을 못 채워서 그런 겁니다.

여기 기록에는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4회.

김영철 그게 지금은 인원수에 구애없이 주는데 연초에는 인원수가 미달되면 좀 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항의가 들어가니까 지금은 "인원수가 좀 적더라도 수당은 다 줘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7명 미만일 경우는 덜 줬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을 보면 전부 강사한테 강사비를 줬단 말이에요. 강사는 유료이고 주민들은 무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료가 유료일 경우에 주민들도 유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죠?

김영철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인원이 40몇명 됐었는데 유료로 하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운영이 안 되어서 다시 무료로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주면서.

다른 동에는 스포츠댄스가 주민들이 부담하고 구예산으로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월7동도 자체 프로그램이 상당히 단조로운데, 시작할 때에는 불과 8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4월달에 2개 프로그램이 생기고 영어문법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생기고 컴퓨터교실은 9월달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원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고급프로그램 같은 걸 좀 신설을 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다른 동네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타교실이라든지 차밍디스코라든지 발마사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굳이 구예산을 쓰지 않고도 강사를 초빙해서 회원들이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시도를 전혀 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김영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많은 동네는 30개 가까이 되는 데가 있고, 지금 이와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아까 동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겁니다.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뭔가 생각해서 주민들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자꾸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급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을 경우에 유료라고 해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입니다. 공간활용을 최대한 늘려서 비는 시간대가 없도록 이렇게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한 번 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7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중에 두드러지게 지적됐던 부분이 도서방을 운영하면서 수령한 도서를 관리하는 실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통장분들의 본인 사인이 상이한 점이 나타났다는 거, 또 통·반장 조직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는 것이 지적이 됐었고요, 또 전희수 위원께서는 비품창고 관리나 비품관리대장이 우수하다고 판단을 해 주셨고, 그래서 "비품관리 담당자는 타동의 모범이 된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신월7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김영철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뜻이 동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월7동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신월6동에 소재하고 있는 무지개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