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검토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들하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 권한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며, 집행부 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은 기배부 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대로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1월28일 기획감사실장 장종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감사실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규위원장, 김형식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일이 있어 자리를 이석하여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발전계획학술연구용역추진상황 이 부분 말입니다. 물론 이미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용역을 줬겠지만 전에도 그런 주장을 했듯이 외부에 용역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체 집행부에 본인이 알기로도 엘리트들이 많다고 믿고 있는데 꼭 이렇게 외부에 예산낭비를 하면서 용역을 줘야 하는지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 용역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누구든지 발전계획을 갖고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해서 용역에 줄 수 있는 돈을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직원들도 실력향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연구하는 직원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또 인근에 있는 교수들 이런 분들보다는 직원들이 서구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동안을 서구에서 몸담아 오면서 봉사하고 일을 해온 직원들이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과 앞으로 해 나갈 것이 뭔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을 머릿속에 다들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서 실력도 보여줄겸 좋은 안을 내서 심사를 해서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번 예산 다룰때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런 쪽으로 가지않고 자꾸만 외부에 돈을 줘서 하려고 하는데, 중장기계획나와봐야 내가 볼 때 훌륭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4년동안 의회에서 집행부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들어온 자료가 별로 그래요.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가지 방향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비 들어가는 부분을 직원들에게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연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에 용역을 하게 된 서구의 10년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발전계획은 물론 행정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더 많이 아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알고 있는 자료를 연구진들에게 제공하고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보충을 해서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사실상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이나 이런 것도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됐고 또 거기에 각 분야별로 도로, 교통, 환경 각 분야에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들어온 자료를 취합해서 서구발전 10년 후를 내다보는 비전을 만들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은 직원들에게 예산을 줘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번 중장기발전계획만큼은 보다 더 깊이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외부에 주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실무적인 것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먼 곳을 내다보고 안을 확정짓는 것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 본 계획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글쎄요, 교수라는 분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몰라도 각 실과에 보면 우수한 인력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10개 부분에 있는 사항을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제 구청에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는 보편적으로 용역에 그쳐서 하나의 논문에 불과한 이런 정도의 용역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가 충분히 되었고 현재 연구진들도 대전 어느 연구소에 준 것이 아니고 대전의 각 대학의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총망라되어서 여덟분의 교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 납품이 되면 행정에 바로 접목시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무적인 안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셨던 용역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월달에 납품보고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 내역을 봐서는 하나의 보고서로 끝날 것이다! 전에도 외부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었지요?

우리 서구에서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전광역시 동구청, 중구청이 2020이나 2010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 계획을 세워서 단기에 행정을 하는 것 보다는 중장기발전계획인 10년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계되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서구의 도시환경을 보아도 시설돼 있는 모든 공사현장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잘못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봐도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여기 계획서만 봐도 앞으로 그것이 계속 갈 것이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줘봐야 똑같이 답습하는 현상만 나타날 것이다, 하다못해 도로와 인도사이의 수벽을 보아도 다른 곳에서는 가능하면 수벽같은 것을 하지 않고, 물론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 의해서도 물론 시공이 되었겠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기술적인 면에서 나갔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뭐냐면 수벽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쥐똥나무 한가지만 했어요. 타지역은 여러 품종을 선택해서 심었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데 우리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순이 너무나 커오고 소독이 안되고, 그런데 다른 지역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 나무를 심지 않았고, 또한 수벽을 했더라도 돌아가면서 철책으로 쌓지를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철책으로 쌓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해 놓은거에요.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겠지요. 그런가하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휀스가 우리 서구지역에는 전부 다 깔렸어요. 타지역에 가서 그런 것을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왜하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 도로횡단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교도소와 같은 정책이지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낮다면 현재 공무원들 수준도 낮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높다고 봐요 교육수준이나 모든 것을 봐도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볼라드하며 것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 보면 결국은 10개 부문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안일하게 똑같이 그런식으로 할 것이란 얘기에요. 변화가 없어요. 자전거 주차하는 그런 곳도 전국을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특허낸 회사가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 상품을 안써도 되는데 대전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외지업체 것을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답습을 해요. 타지의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그냥 외국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나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보고, 너희들이 우리 고장에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보고서를 제출해 봐라, 그런 것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획서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지적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납품을 받은 다음에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다수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납품반납이 되나요?

납품자체는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요구가 안되나요?

저희들이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또 엊그제 공청회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즉석에서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담아서 최종보고회를 할때 그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소사건에 보면 그런 소장이 들어오게 되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제기하기 전에 민원인과 소장을 넣은 업체와의 관계를 협의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소장을 넣은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하고 업자하고 이해를 시키지 않으셨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은 저희 관에서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래된 사항이라 기억은 잘나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어떤 민원이 주민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찰이 빚어질 때 관에서 중재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당사자와 민원인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사건같은 경우는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허가처분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와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당사자가 주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주민들이 양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인가본데 이것 공사업체가 부적정, 시공업체 선정과정이나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돼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은행으로부터 65억원을 차입한 것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더군다나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불법차입이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또 시공회사인 쌍신건설이 복수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력이 떨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하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에 불법차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여러번 보고도 드렸고 질타도 받았고 한 사항이라 생략을 하고 시공사에 대한 문제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시공사를 해제를 시키겠다, 계약기간내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계약해제를 하겠다 하는 최종통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공사에서 하청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공사를 파트별로 하수도 분야, 환경분야, 일반토목분야해서 3개의 하청을 줘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약간 지연되었던 몇 개월은 지금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의 추진진도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에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주민부담 최소화라는 얘기는 결국 부실시공업자가 계약해지도 하지 않고 부실한 상태에서 공사진도도 나가지 않고 기간이 길어졌을 때 결국 주민에게 부담이 가니 이런 것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할때도 제대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선정이 되었다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에요.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회사에 대한 재정적인 면이나 그동안의 공사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대로 검토하고 하는 그런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일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밑에 부분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각형으로 기둥을 크게 세워서 1미터가 넘을 거에요. 보통 그런 것들로 간판을 세워놓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감사나 감사원이나 시감사에서 일체 지적이 안되고 있어요. 감사에 지적도 안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묵인만 해 주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야겠지만 법적으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점용허가도 얻지도 않고 과태료 징수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감사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은 허가민원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감사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 것이 무질서하다 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했고 보고드린대로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옥외광고물 처리업무를 전체적으로 감사해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우선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39개를 정비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1,756개를 정비했습니다. 정비가 514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한화같은데나 큰 기업들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세워놓는 것이라든지 인도 한복판에 1미터가 넘을 거에요. 그런 사각형 기둥을 10여미터 이상으로 세워놓는 간판들이 있어요. 옥탑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관내가 많아요. 그것을 왜 묵인해주냐 이런 얘기에요. 감사에 한번도 지적당한 것을 못봤어요. 인도라는 것은 만들었을 때는 보행자 우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것도 적은 회사가 아닌 대기업들 것만 나와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현재 답변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 지적이 안되고 있는 것들을, 감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갖다 거기다 지적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가 본데 나는 감사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자체감사든, 시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이런 것이 지적이 안되는데 기획실 자체에 감사부서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감사를 안해서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어떤 하나가 처리 안됐다고 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방치해 놓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정비하고....,

글쎄, 많이 한 것은 알아요! 그런 것을 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큰 것들이 대기업에서 설치한 물건들이 그렇게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지적한 사항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적은 지적을 하는데 큰 것은 지적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허가 안내고 한 것이잖아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한화라든지 몇군데 설치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바로 불법사설안내표지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조치지시를 해당 실과에 내렸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에는 허가가 나지 않지만 공익성이 있는 것은 인도에 지주를 이용해서 세워놓는 간판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내용하고 틀린 간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불법시설물안내표지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시감사에도 없었고 이것은 모든 기관들이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감사지적에 나올리가 없어요. 자체에서 한번도 검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조치가 될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주시고요, 43쪽 국제교류에 보면 우리 구에서 중국이라든가 타지역을 다녀오면서 우리나라 상품을 해외에 판로개척을 해서 나온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나온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빠진 사항은 없어요? 해외에 갔다 온 것 중에서요.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은 없습니다.

기획실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자료에 국제교류협력추진실적이 나와있잖아요. 전 과의 것이....,

여기에 지금 해 드린 것은 경영행정계에서 주관했거나 지원한 사항이고요, 해외에 갔다 왔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한 동남아상품전시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그것은 통역을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외국어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서 통역을 지원해 주고 협조한 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추진 실적에 대한 것은 여기외에 있었던 일은 다른 과에서 한 것이니까 들어가지 않았다!

해당 과에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것 외에는 업무적인 연결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보고를 할 것이다?

예, 저희는 국제교류협력차원에서 저희들이 주관을 했거나 지원을 했던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준 것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청소년 해외 가는데 국제교류단방문에 선별방법과 심사과정과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식으로....,

국제교류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의뢰해서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심사하는데 있어서 관여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선발을 했나요?

구청에서는 사실상 개입이나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하고 준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한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제교류해서 청소년 방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풀예산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풀예산에서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기본예산이 들어갔고 외국에 있는 청소년이 왔을 때 우리가 마중나가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하는 이런 비용만 풀에서 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여비, 항공요금 70%를 부담하는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했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중국청소년이 한국으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계획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 계획은 없었지요?

계획은 같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풀예산 교통비에서 쓰도록 했냐 이거에요. 이것이 계획성의 부재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에요.

그 여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비라든지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서 지급이 됐고 외국인들이 와서 사용한 비용은 외빈초청 여비에서 접대라든지....,

풀예산에 처리를 했는데?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4쪽, 15쪽....,

14쪽에 있는 것은 수용비 풀예산으로서는 심하구청소년 방문에 따른 프랑카드 비용이고, 꽃수반 놓는 것은 풀예산에서 썼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은 그렇게 세웠으면서 예산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고, 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이것은 매듭을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청소년 방문 상호계획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세웠어야 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두 번째 계획에 보면 일본 마에바시시에서 시장도 오고 교류를 확대한다,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계획은 계획대로 끝났고 전혀 아무것도 없었는지, 그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일본하고 반일 감정이랄까, 이런 것이 팽배해서 일본하고 교류를 재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못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진전의 가치가 없어서 안했는지....,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일본과의 교류를 전자에 해 왔지만 금년도에는 자기들 자체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는 이런 교류를 하도록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에서 오기로 한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를 가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그 와중에서 특히 금년초부터 반일감정에 대한 것이 상당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교류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교류를 계획을 방대하게 세우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제교류를 보다 내실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13쪽을 보면 산불조심, 어깨띠, 모자 이런 것은 풀예산에서 지급이 되네요. 이것이 본예산 도시개발과에도 보면 상당액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어깨띠나 모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그렇다면 도시개발과 예산에 전부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봄에 산불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시에서 지정이 되다보니 우리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산불예방활동을 제시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참여인원에 대한 모자와 어깨띠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불가피하게 풀예산에서 사용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터넷민원공개시스템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나날이 발전하고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법규집에 관한 것은 제목만 있고 클릭하면 뜨질않아요. 법이 너무 많고 조례등등 다 실을 수 없으니까 못실은 것인지....,

법규집은 저희들이 금년에 그동안에도 띄워있었습니다마는 전자치법규 200개에 대해서 전부 다시 작업을 하면서 입력을 완료시켰습니다. 자치법규는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뜨고 있어요?

예, 뜨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작업을 하는 중이라면 그 밑에도 알수 있도록 UNDER CONSTRUCTION이라든가 붙여줘야 될 것이 아닌가, 컴퓨터메모리가 적어서 안뜨는지 모르겠지만 재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영문, 국문 교환버튼이 있거든요. 그런데 ON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다가 이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시를 했나 하고 영문을 클릭하면 이것이 홈페이지로 올라가 버려요. 이래서 홈페이지 서구청의 사양이 나오지 그것을 어떻게 표시했는가가 안되거든요. 이것이 다른데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그러리라고 생각도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홈페이지가 내년도 예산에서 요구를 일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체적으로 보하고 할 기능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하신 내용중에는 홈페이지에 한두가지 기능결함 때문에 다른 것이 잘못된다라든지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전에 비하면 많이 발전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철을 지난해에 비해서 성의있게 책자로 만드셨는데 그동안 제가 수년에 걸쳐서 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감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책자로 자료를 해서 내년에도 볼수 있도록 책자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만드는 것이라면 각동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동별로 올라온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올라오지 않고 동에서 올라온대로 그대로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동에서 올라오는 감사자료는 어떤 규격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주면 다른 동과 비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아쉽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옥근 위원님도 풀예산을 지적하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야광지팡이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몇 년 지나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깨띠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도 그렇고, 부족한 것만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데 해마다 보면 거의 그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모자나 어깨띠는 한번 구입하면 3년정도는 쓸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잘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소송 내용에 보면 레스토랑청소년고용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채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취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과태료는 부과를 시켰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태료 부과인지 폐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원인이 폐쇄를 시킨 것을 가지고 폐쇄시킨 것을 처분하라는 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 민원인이 패소한 것을 받아들이고 포기취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미성년인줄 모르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폐쇄시키는 것이 너무하니까 결국은 취하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닙니다, 이 소의 취하는 민원인이 한 겁니다. 본인은 미성년인줄 모르고 채용했으니까 폐쇄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으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본인이 모르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우리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가봐야 이 자체가 원고가 패소하기 때문에 알아서 바로 소를 취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과태료나 뭐를....,

폐쇄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이해를 잘못했구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시감사에서 만년동장의 퇴직강압여부 및 상품권수수관련 부적정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실명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집단민원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감사를 좀 더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 혼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의 정치발전상 국가나 중앙정부로부터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도록 그런 풍조를 만든 책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선 행정을 하는 구청직원들은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마땅하잖습니까, 많은 다수인원도 구민이고 단 한사람 당사자도 구민입니다. 그러면 특히 많은 다수가 원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인 약자를 누가 보호해야 합니까? 행정에서 보호를 해야지요, 물론 집단민원일 때 더군다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패소한 사람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패소한 근거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방비로 변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민원도 법에 맞는 것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심어줄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실무부서는 타부서이지만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빔프로젝트 장비임차료가 3월, 4월...., 여기에 기록이 안된 부분도 있지요?

다 됐습니다.

11월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부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11월은 없잖아요. 자료작성 후에 본위원하고 얘기한 기억도 안나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과에서 부동산 소개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니, 장황하게 하지말고 아무튼 11월에도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비임차료를 2년것만 합하더라도 하나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갈수록 빔프로젝트의 용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구입을 하지 못해서 풀수용비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한 대를 구입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정정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통합관리 국내여비에 있어서 여비의 정확한 내용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물론 내용에 따라서 업무협의랄지 이런 사항은 자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어떤 포럼에 참석을 한다든지 선진지 비교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분명히 자료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첨부해서 복명하고 그 자료는 해당 실과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복명할 때 일부는 기획실에 보관을 하고, 일부는 해당 실과에 보관을 하나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갈 때 이렇게 다녀오겠다는 보고를 하고 다녀오고, 다녀와서 복명한 사항은 각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외배낭여행이 됐던 어떤 업무연찬이 되었든 이럴경우에 복명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그 자료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례적인 중요한 자료들은 저희 구의 행정자료실에 자료를 보관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찬이라든지 이런것은 다녀와서 복명을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각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이나 이런 것을 갔다 온 사람들의 복명자료는 자료실에 당연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이 물론 새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구청사 여건상 주민들이나 구산하 공무원들도 솔직히 이용하기가 불편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참고해서 비교견학이랄지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해서 구민들에게까지 홍보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 공무원 또는 구민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신청사에 가면 행정자료실을 더 확장할 방안은 있습니까?

현청사에는 일단 현재 행정자료실이 너무 비좁고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청사로 가면 사무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정리하고 관리해서 행정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이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작은 금액의 여비가지고 타지방을 가더라도 이것을 잘 활용하면 몇배 이상의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특히 기획부서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아무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서구청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남은 한달 잘 마무리해서 구호에만 그치지않고 살고싶은 서구,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도착이 됐어요. 확인은 전부 못했는데 선전탑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질문과정에서 실장님 답변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적해 볼께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선전탑 및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6호 제10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지역장소중 제1항, 제11호, 제26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중 관리조례, 제7조 공공시설이용광고물의 표시광고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5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안전지대 또는 육교등에 선전탑 또는 광고현판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이 선전탑 또는 광고현판을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또는 제한 제5조 금지광고물중 제1항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20조 과태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 고발, 과태료부과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거등 시정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아까 내가 불법이라고 하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분명이 여기 법률적으로 나와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나요?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료위원이 보충으로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항은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서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한 39건중에 한건인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시가 되어서 해당 부서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이 자료중에도 공무원들이나 위원들간의 관계 중에서 선발이 된 사람들이 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공무원 자녀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가기로 했던 학생 두명이 포기를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띄어서 희망자를 뽑았는데 우리 직원 1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감사진행에 문제가 생기므로 부모의 직업까지 포함된 자료를 감사후라도 자료를 만들어 오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볼 수 있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추가로 부탁한 것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3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및 관리부적정자가 발생되어서 4개 동과 실과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업무에서 지적된 내용은 보장비용징수절차 미시행, 그리고 보장수급자 소득 재산조사 소홀, 그리고 생계비지급에 있어서 부적정,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홀, 수급자 생계비급여 과다지급, 급여변경결정사항 통지소홀, 수급자 급여변경자 통지소홀, 급여변경지급부적정, 승용차 소유 이렇게 해서 9가지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훈계도 있고 시정, 주의....,

지적사항은 9건이고 조치결과에서는 신분상 훈계를 받은 사람이 4명이 있고, 행정상 조치로써 시정이 10건, 주의가 3건, 재정상 조치로써는 5,341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사한 내용, 자료를 얻을 수 있지요?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께요. 실장께서는 우리 부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 부서에 직접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관내기업 해외중국진출 및 판로개척 상담지원을 3회 5건을 했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 업무보고하고 국제교류협력 추진실적에 대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국제교류협력증진으로 해서 관내기업 해외중국 진출 및 판로개척 상담지원이 3회 5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5건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 답변이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 지역경제과로 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계셨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업무보고와 실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답변을 들을 것이 처음부터 아닌데 자꾸 실장님이 그러시길래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목부터가 국제교류협력추진실적이니까, 네 부서 내 부서 할 것 없이 기획실에서 기획을 한 것이니까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부서와 관계없이 다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래야 맞는 거죠?

그것은 상품전시회, 우리 기업체가 동남아 진출을 위해서 상품전시회를 갖고자 중국미얀마하고 해서 세군데를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데 우리가 국제교류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그것을 계획 세워서 추진한 것처럼 우리 실적으로 보고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실적보고상으로는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소관에 대해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 할테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제외시켰고 지금 한 가지 중국상품전시회를 국내에서 할 때는 중국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고 국내에서 할 때는 우리가 통역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안을 우리가 직접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협조사항으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넣은 것 뿐입니다. 상품전시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협조부서의 입장에서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설명은 장황한데 추진실적 보고에는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빠져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묻는 거에요. 여기는 빠져있고 여기는 나와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저것이 잘못된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협조 지원하면 우리 국내기업체가 중국을 진출하고자 할때 우리가 협조해 주는 사항, 그리고 중국에서 문의가 왔을 때 우리가 협조를 해 주고 업자를 연결시켜주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우리 기업체가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같은 것을 지원해 줬다는 얘깁니다. 3회해서 5건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에요? 하여튼 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차하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물었던 감사자료에 교류협력추진 실적과 추진실적보고와 감사자료와는 틀리기에, 실적보고할 때도 우리 감사자료 나온 것 만큼 다 나왔어야 하는데 틀리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감사자료를 사실 저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보아왔던 것과 업무보고 받은 것을 위주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서류가 안맞길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1월28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입니다.

위원장님! 시설관리사업소는 페이지수도 얼마 안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숙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감사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4쪽에 자체감사결과를 보니까 휴일수당 계산 착오로 84만4,080원을 반납했네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일요일이라든가 휴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당직자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반환을 한 겁니다. 당직근무자에 대해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 해서 숙직비는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것입니다. 숙직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초과지출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몇 사람이에요?

4개월정도 휴일에 6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와는 무관한데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이 있어요. 인조잔디밭 광고수입에 관한 것을 참고삼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했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임시회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명년도 사업구상을 할 때 축구장이라던가 썰매장 하단부에 광고사업을 유치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본바에 의하면 광고주가 시설물만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시설물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축구장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불법으로 담장을 넘어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광고수입 관계는 깊이있게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자판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자료를 준 것으로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줬으면 좋은데 이해가 안가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동판매기는 운영권자가 설치,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저희 사업소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자판기를 설치한다든가 전기시설을 한다든가 한 것은 자판기 운영을 하는 사업자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겁니다.

본인이 갖다 설치를 하고 영업을 한다?

예.

고장수리도 본인이 하고?

예.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자판기를 갖고 가느냐, 아니면 제3자가 계약하는 자가 그것을 인수인계해서 복잡한 관계를 꼬리를 물 것이냐,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어땠어요?

그런 선에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이 어떤지는 몰라도 매월 1회정산하여 판매금 총액의 15% 공과금 포함해서, 이것을 구금고 납부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매달 우리가 20일날 상이군경회와 같이 자판기 점검을 해서 한달 동안에 나타난 판매량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총 판매액의 15%를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판매총액의 15%를 어떻게 계산하지요?

자판기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도 안해 보고, 거기 나타나는 수치만 갖고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냥 그대로 그 양반들이 하는대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은 정확하게 그 기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조사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에서 대전광역시서구 상이군경회 회장의 이름으로 계약은 됐는데, 여기에는 계약자가 양손이 없는 관계로 해서 타인에게 운영권을 맡기고 있는 실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경회의 회장이 손이 없는 겁니까, 회원전체가 손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상이군경회 회원전체가 사무실에 나와서 상주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운영자들에게 세를 주고 맡겨서 거기서 이익금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수당이나 월급을 주고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피력을 한 것이지요?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사계절썰매장 운영하고, 남선주차장관리, 인조잔디축구장, 공원자판기 이렇게 주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제일 주요업무가 썰매장 운영이란 말에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총입장 인원이 1만8,432명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01년1월1일부터 현재라고 했는데 집계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8월31일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9, 10, 11, 12, 4개월 것을 보태면 추정 입장인원을 몇 명으로 봅니까?

입장인원은 평상시 영업을 하지 않는 비수기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눈썰매장을 운영하게 되는 12월15일경부터는 숫자의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2001년1월1일부터니까 보름정도 성수기 인원이 제외된 숫자지요?

예.

그러면 1만8,432명의 입장료 수입이 7,912만3,000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요 업무가 물론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3억3,070만1,000원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공공의 업무는 본래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돼요. 그렇다치더라도 경영행정을 한다고 해서 사계절썰매장 운영으로 우리 서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경영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경비가 3억3,070만1,000원이 소요됐는데 수익은 7,900만, 물론 15일분을 뺀 숫자지만 그렇다면 약 수입된 금액의 반절밖에 수익이 안된단 말에요. 또한 지금 많은 주민들의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계절썰매장 입장객이 점점 더 줄어간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 시점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때요?

과감한 결정이라던가 제반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상급 간부 공무원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검토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검토를 좀 더 하고서 그때 보고를 하면....,

연말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단 하루를 생각해 봤어도 오늘 이 순간까지 검토해 본 것을 설명을 하면 되지요. 그래야 감사가 되지요.

저희는 또다른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안과 공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깊이있게 연구는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용도변경을 하던지 다른 방법으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장이나 구청의 간부 공무원과 같이 협의를 해 본 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예.

언제 구체화 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 자체에서도 뭔가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선 동사무소나 구본청에 와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타구의 주민담당 공무원 수보다 주민담당하는 수가 서구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경영행정 측면에서 더군다나 전국 최초로 경영대상을 탔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과감한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