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07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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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1월28일 대전광역시서구 사회산업국장 권혁돈, 사회복지과장 이길순, 환경관리과장 민택기, 위생과장 문정남, 지역경제과장 이승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의 순서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에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도와 주시는 우리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집행부에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하시죠.

태영

송태영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10쪽을 봐 주실까요, 위원회별 회의개최실적 있죠, 보면 개최일이 결국은 회의 한번씩 한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생활보장위원회를 2001년6월15일날 했고, 그래서 위원회별 회의록을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고 다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서면심의하셨다고 했거든요.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도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심의한 근거자료를 원본으로 직접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쪽 각종 기금운영실태, 각종 기금은 지방재정법 29조3항에 의해서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해서 정기회를 연 2회 하도록 돼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25쪽에 가서 자활기금조성을 위한 자금지원현황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생업자금이고 하나는 전세자금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생업자금 14세대 1억8,100만원, 또 전세자금 45세대 4억2,040만원, 이것은 세대별로 대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그중에서 시온보육원하고 구세군대전여성의집, 대전여성직업보도원 심야보일러 설치한 것 있죠. 심야보일러 시설업체 계약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그 시설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그 시설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업자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쪽에 맡겨서 거기서 돈 얼마 들었다고 하면 돈만 지출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증빙서류 다 첨부해 와서....,

태영

송태영위원

증빙서류야 다 첨부해 왔겠죠, 거기에 의해서 돈만 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그것 제시해 주시고 그것이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확인을 했는가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자료요구는 이렇게 마치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하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19쪽에 이월액, 증액, 사용액, 그 다음에 차인잔액이죠. 그러면 결국은 차인잔액이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넘어가죠? 이월액 ＋ 증액 그리고 － 사용액 그러면 차인잔액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 차인잔액은 결국 다음 연도 이월로 넘어가는 돈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안가요, 저소득주민학자금이 됐든, 노인복지기금이 됐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월액 ＋ 증액 － 사용액 그러면 차인잔액 아닙니까? 그러면 차인잔액은 결국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액 아니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여기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이것 좀 한번 볼까요. 2000년도 이월액이 2억5,833만2,000이죠, 맞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2000년도 이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맞아요? 양이 많아서 감사자료에서 떼어낸 겁니다. 차인잔액이 얼마냐면 2억7,040만2,600원입니다. 2000년도! 그러면 이월액이 얼마 돼야 맞습니까? 차액이 나죠, 1,213만4,000원의 차액이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안맞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따가 대장 갖다 놓고 위원님하고, 그 대장이 있거든요. 지출하고 그 지출잔액, 또 지금 통장에 들어있는 것 있으니까 위원님하고 대조를 해 볼께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2000년도행정감사자료하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같이 보는데 뭐를 이따 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계산하기가 좀 뭐해서요.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 계산 해 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차인액이 나느냐면 1,213만4,000원의 차액이 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통장에 넣어놨을 때 이자발생 아닌가요.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99년도 이월액, 그 다음에 증액, 증액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자 부분 몇프로까지 해서! 아직 확실한 답변주시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준비를 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2001년7월20일날 위촉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공무원만 12명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서면심의했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서면심의는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촉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촉직이 그때는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촉직이 3명 있었는데요, 조그만 추가사업이기 때문에 위촉직은....,

태영

송태영위원

조그마해서 그냥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행정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적은 것은 그냥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물말아먹고, 그렇게 해야 되요? 오히려 공무원은 자리를 같이 못할지언정 위촉직은 다 자리를 해야죠. 서면으로 해도 서면심의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무원이 한 3명정도 참석을 못한 것은 업무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직은 빼 놓아서는 안되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보면 서면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002년도에 회의수당 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서면으로 하고 2002년도에는 서면으로 안하고 그냥 회의를 하려고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가능하면 회의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보면,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했기 때문에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따 지적을 할께요. 그 다음에 11쪽 6.25 참전전우회 기념사업회 서구지회에 회원이 102명인데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성과 보니까, 나 이것 보고 놀랐어요. 지금 6.25 참전용사라고 하면 70세 다 넘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본 위원 이것을 보면서 놀랐어요. 사업성과를 보면 6.25 자유수호 전쟁희생자추모, 6.25 전후세대에게 안보의식 고취, 이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전후세대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잘 먹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 잘 몰라요. 학교에서 교육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것 없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경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연세 많아도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산교육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13쪽에 서대전청년회의소 회원수가 60명인데 500만원 지급했죠. 여기 사업성과 보니까 효자효부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경로잔치하고, 이 단체가 아니어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단체가 아니어도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왜 60명밖에 안되는 곳에 500만원 주면서 이 엄청난 참말로 해야 될 사업을 하는 6.25참전용사들한테 102명에 돈 100만원이 뭡니까? 왜 이렇게 형평성 안맞는 행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100만원 지원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죠, 100만원 달라고 해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더 해 주시오,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지만.....,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고 안달라면 안주는 겁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검토해 봐 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사업 검토해서 어떤 것이 참말로 해야 될 사업인가 그것을 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더 치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두가지를 놓고 볼 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좀 잘못됐죠? 아니,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감사는 그래요, 꼭 꼬집는 것만이 감사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내일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참말로 앞서가는 우리 서구, 또 우리 구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예요. 이해가 돼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런 단체보다는 연세많은 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 단체가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이 가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요구하는대로 주면 안맞죠, 많이 달란다고 많이 주고 적게 달란다고 적게 주면 되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서대전 JC는.....,

태영

송태영위원

서대전 JC 맞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JC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경로잔치대상이 노인들의 숫자가 많았고....,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 지적이 그것입니다. 이 단체에서 안해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없으면 여기서 해야죠, 다른 단체에서 안하면 예산 줘서 여기서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알아요. 여기서 안해도 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중을 봐 가면서 예산을 줘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안되면 이해가 안 되는대로 넘어가야 되구요. 자료준비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자료요구가 네가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셔야 되고 위원장님 좀 할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보충자료 오면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저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말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영구임대주택이 몇군데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대전시 전체적으로요?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서구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서구는 지금 월평2동에 주공아파트하고 삼천동의 보라아파트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거의 영세가정에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

이기준위원

국민기초수급권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 들어가 계신 분들중에서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지금 약 몇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조사한 자료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외된 사람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세민이 아닌 분들, 들어가 있는데 영세민이 아닌 분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영세민이어서 들어갔다가 영세민이 아닌 분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영구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은 그분들한테 주려고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파악된 것이 없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대기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위원

대기자는 차후에 말하고 지금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는 영세민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차를 샀다든지, 생활능력이 좋아졌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갔을 때는 영세민이었는데 들어간 후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나가라고는 못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들어갈 때는 영세민이었는데 생활이 나아져 가지고 영세민을 탈피하더라도....,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현행법상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데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놓고 지금 대전시에 평균적으로 대기자들을 보면 2,600세대정도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어거지 영세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 내쫓을 법적 근거가 없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분들이 들어가고 보면 차도 중형차, 여러 가지 해 갖고 오히려 같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위화감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살려고 했는데 그런 비근한 예로다 보니까 우리 서구만 놓고 보자구요, 서구가 대기자들이 몇 년 걸립니까? 거기를 영세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 자체가 영구임대주택이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걸리느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한 5년정도 걸려야 들어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그분들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다 삼천, 보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몇가지 형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8평짜리, 9평짜리, 12평짜리 그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9평짜리가 전체 면적은 14평인데 9평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9평형 들어가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5∼6년 걸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13년이에요. 13년인데 본래 정부에서 한 목적하고는 13년이면, 65세, 70세 되신 분들 13년 기다리시면 그분들 다 돌아가셔요. 왜 이런 폐단이 생기냐면 주거환경이 좋고 그런 데는 들어가면 안나와요. 생활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어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행 법으로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입주만 하면 제재해서 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법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복지업무가 뭡니까? 이게 복지예요. 지금 막연하게 지금 대기자가 얼마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료상에 13년인데 모 노인 같은 경우는 지금 14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13년정도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디라도 들어가야겠는데 거기 신청해 놔서 다른 데 하면 또 늦어질까봐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당초에 거기만 들어가면 갑자기 부자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속된 얘기로 다 잘사는 놈들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시구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삼천 보라하고 어디어디라고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월평 2동에 주공아파트, 삼천동에 보라아파트!

기준

이기준위원

삼천 보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약 270세대 신청해 놓고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신청해 놓은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리가 안나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안나니까 방치해 두고 계시군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영세민들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그전에는 영구임대자 주택 들어가려면 자격부여를 옛날에는 몇 년을 줬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복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돼 있어요. 이 자료 온 것만, 이것은 국민학생도 압니다. 자료에 근거한 답변은 아무나 해요. 복지업무를 좀 포괄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따가 답변주시구요. 또 다른 것 한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공공근로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대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자를 사무보조요원으로 보조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도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상시 근무시키는 공공근로자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변칙적으로 지금 공공근로자들 몇 개월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개월씩 세 번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사무보조 하고 있는데 3개월은 자체 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세 번이상은 저희가 주지를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세 번 쓰고, 내년도에 세 번 또 쓰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세 번 이상 쓴 사람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무슨 얘기냐면 2001년도에 3개월씩 세 번 쓰고, 3개월은 변칙적으로 사무실에서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또 3개월 3개월 해서 9개월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곳 없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개월씩 세 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변칙으로 쓰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쓰고 이런 사례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예, 내가 두군데를 찍겠는데 지금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데 이것 있죠? 자꾸 발뺌하시지 말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3개월씩 세 번을 했는데 그 뒤에 또 그 사람을 우리가 변칙으로 쓰다가 그 다음달에 또 쓰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웠다가는 그 사람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분이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물론 거기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근무합니다. 모 단체는 상시적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들이 탈락되면 누구는 계속 매년 쓰는데 나는 왜 안되느냐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눈 크게 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아까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 9개월 쓰고 저기 한 데는 6개월 쓰고, 또 6개월 띄우고 6개월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9개월 다 쓰는 데 있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정부에서 공공근로 만든 취지가 뭡니까? 실지 생활이 가장 어렵고 생활보전이 안되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12월말로 상용으로 있던 직원들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신청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업무를 봤기 때문에 업무보조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3개월씩 세 번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다 그만두게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과에서 어떻게 해서 쓰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속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실업안정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 등등 주소파악하면서 선정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동일인이 계속 하면 의심하고 한번 봐 줘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근로로 계속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저희가 안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안한다고 그랬는데 모 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사무보조요원으로 내 보내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억나시는대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에 몇 개 실과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자생단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실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업무보조가 아닙니다. 심부름하고 자기네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지, 업무보조는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 감사 마치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자료 오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임의보조단체지원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을께요. 서대전 JC 청년회의소 지원은 경로잔치에 보태줬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로잔치 하는데 보태 줬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서대전 JC가 어느 구로 돼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명칭이 서대전 JC이지 거의가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JC하면 그 지역 청년 40세미만들이 아주 활동적이고 세대에서 그래도 부유층에 속하는데 뭐하러 여기에 500만원을 보조해 줍니까? 아까 여기 6.25 참전용사는 100만원을 주면서 500만원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자체에서 경로잔치를 하지, 서대전 JC에다가 보조를 해 줬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로는 경로잔치하기가 힘들고 그 사람들도 봉사단체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봉사단체인데 JC는 이 사회에서 40세 미만으로 부유층, 또 지도층에서 하는데 자기네 돈으로 하지, 서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 뿐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그런 부유한 단체에다가는 보조를 해 주지 말고 다른 빈약한 단체에서 할 때 보조를 해 줘야지, 이것 경로잔치에 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왜 거기다가 보조를 해 줍니까? 무슨 JC출신들이 사회적으로 괄목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준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조를 해 줘야 될 입장에 있는 단체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JC에다가 500만원 보조해서 경로잔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줬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자기네 돈으로 해야지, 왜 보조를 해 줍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JC는 자부담 얼마든지 해도되는 능력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단체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일부 식대를 보조해 줬을 뿐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빈약한 단체에서 경로잔치를 할 때 보조를 해 줘야지, 튼튼하고 오히려 빈약한 단체를 보조해 줘야 할 입장인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JC 활동하는 분들은 그래도 40세미만의 청년으로써 굉장히 부유층이고 이 지역에서 지도력이 있고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층인데 왜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보조해 줍니까? 다른 단체에서 경로잔치 할 때 보조를 해 줘야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왜냐하면 JC 활동하는 분들이 40세미만의 청년들이 대개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말마디라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원이 됐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경로잔치에, 아까 6.25 참전은 100만원밖에 안해 주면서 JC에다가 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조해서 경로잔치 하는 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JC한테 500 지원해 줬다는 것은! 돈 1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씩이나 임의보조를 해 줬는데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6.25 참전에는 100만원밖에 안해주고 여기는 안해 줄 곳에다 500만원을 해 준 거예요. JC 실태를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예요. 그런 곳에 압력에 못이겨서 500만원씩 경로잔치에 보조를 해 준 것은 안되는 것이구요, 또 다음 한가지는 이동목욕차량 여기 복지과에서 취급안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그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사항이 있었을텐데 이번에는 어째서 안나왔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가 2,400만원 지원해 주죠, 우리가 차량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차량구입은 보건소에서 처음에 차량구입을 해서 운영하다가 저희 복지관에....,

흥균

신흥균위원

어디서 운영을 하든 어떤 시설에서 운영을 하든간에 구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 나가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때 보건소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이것 수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혜인원하고 연 인원하고 실지 수혜인원을 뽑아주세요. 이것이 한번 목욕하는 데 3∼4만원이 드는 폭이 되는데 그때 이것이 이용량이 적어서 방안으로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서 비용이 덜 먹히게 하자고 했는데 얼마나 증원이 됐나 전년 대비 그것 좀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관저동 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관저동 1,140번지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았죠. 그 받기전에 우리가 관저동 999번지에 409평의 땅을 미리 취득한 땅이 있죠, 공공청사용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동청사로 구입해 놓은 땅요?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가 취득돼 있는 땅이 409평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흥근

신흥근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하자니까 면적이 안돼서 도저히 시설 못한다고 변경승인받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물었을 때 면적이 부족하다 해서 청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또 와서 청장님 앞에서도 와서 '그 면적으로는 해당되는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해서 거기 2,104.9㎡에 넓은 땅으로 옮겨서 했잖아요. 관저동 구봉마을에다가! 그런데 다형은 연면적 1,000㎡가 해당되는데 왜 그렇게 못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것 좀 규명해 주세요.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특정의 위치에 맞추어서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업무보고에는 다형이 1,000㎡ 된다라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또 유인물로 우리한테 줬구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제가 분명히 청장님 앞에서 '그 번지에는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409평에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럼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청장님 앞에서 언제....,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속기록 한번 빼 볼까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번....,

흥균

신흥균위원

나중에 다형은 연면적 1,000㎡는 지을 수 있다, 1,000㎡는 밑면적 300인데 100평밖에 안되는데, 409평이 분명히 되는데 안된다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기 사놓은 토지에다 안 짓고 거기다가 굳이 우겨서 하는 것은 뭡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청사로....,

흥균

신흥균위원

동청사면 거기가다 복지관 못짓는 겁니까? 그 때는 면적이 부족해서 거기다가 짓는다고 해 놓고서, 동청사 아니면 거기다가 복지관 못 짓는 겁니까? 그때는 면적이 부족해서 거기다가 짓는다고 해 놓고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는 분명히 면적이 부족해서 안된다는 소리는....,

흥균

신흥균위원

속기록 한번 빼 볼까요, 안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질의를 몇 번 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렇게는 안했구요, 거기는 동청사이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동청사용지에는 못짓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용도변경을 하려면....,

흥균

신흥균위원

용도변경 뭐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뭐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공청사용지인데, 용도변경 하는 거예요? 그것! 그때는 동청사 대토를 못해서 못한다고 해서 내가 1,104번지 동청사 가수원농협에 빌려준 땅이 있다니까 아무 말을 못하더니, 이제는 용도변경을 못해서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아까 선서에 사실대로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꾸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 내 놓고서 이제 다형이라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면적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고! 귀퉁이에다 갖다 그게 뭡니까? 속기록 한번 빼 봐요, 그때 안된다고 하셨나, 안하셨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요....,

흥균

신흥균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때 말씀은 그럼 또 왜 안되냐 하니까 '동사무소청사용지를 대토를 못사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또 1,104번지 하나로클럽에다 임대해 준, 중도일보에 떠들썩하게 났던 임대해 준 것, 그것도 정상적인 임대를 못해주고 해 준 구청에서 찍어준 것, 임대승락에! 거기 있다니까 말씀 못하셨잖아요.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아까 선서 보니까 사실대로 증언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서 그 복지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런 줄 알았다가 잘못됐다는 말을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말을 바꾸면 아까 선서를 뭐하러 했습니까? 여기서 선서 안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는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왜 거짓말을 안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실대로 증언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때 속기록 뽑아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뽑아보세요! 저는 사실대로 증언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999번지에다 짓는다고 하니까 면적이 되는데 왜 안되느냐 하니까 거기는 동청사 용지라 안됩니다. 동청사 용지를 대행으로 하나 사놔야 되는데 그래서 안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중도일보에 났던 1,104번지 가수원동 하나로클럽에다가 먼저 이석영 국장에 의해서 잘못 임대승인해 준 땅 있다고 하니까 말씀 못했잖아요. 자꾸 말을 바꾸면 안되죠. 인간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야지! '입장이 그래서 안되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해야지, 안했다고 하면 내가 성질을 내잖아요. 내가 이과장님하고 뭐 성질 낼 일이 있어요. 우리가 내면적으로 다 아는 얘기를 이런 데서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라는 말한마디로 끝나면 이런 열불나는 얘기가 안나오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것 때문에 열불이 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말을 바꾸면 누가 좋다고 합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국장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흥균 위원님 말씀을 동감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상 공공청사용지 부지에 복지회관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변경을 하자면 한 5개월정도 소요되구요. 또 절차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400평에서는 복지회관을 지을 바에는 좀 큰 평수로 또 주차장도 좀 많이 확보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랬지, 뭐 특정인을 위해서 그랬다고는 판단 안합니다. 신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구요, 통감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입장을 대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있어서 도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순수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투성이로 삽니다. 지금 이기준 위원이 나가서 그렇지 같이 난리가 났을 판이예요. 그래도 내가 이기준 위원 나간데 이 말이 돼서 동조위원들이 없어서 혼자 열을 내고 있는데,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또 우리가 분명히 저하고 토론과정에서 그런 좀 이상한 관계가 있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때 입장이 그래서 그랬는데 양해를 좀 해 주고 앞으로 추후에 그런 복지관 건립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답변을 하면 되는데 자꾸 말을 바꾸니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과장님을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서로 꼬리가 잡힌다면 존경을 떠나서 따지고 소리 나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 못 지은 것은 자타가 다 아는데 자꾸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결국 원칙을 주장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그 지역에서 인심잃고 살고 싶어합니까, 그래도 집행기관을 내가 십분 이해해서 참고 있는 것인데, 자꾸 말을 바꾸면 아까 선서 했지 않습니까? 진실만 증언한다고! 저기 도로 반려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고초를 당하고 있는 사람앞에서 그런 입장일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명조라도 말씀을 해야지, 그런 사실이 없다면 누가 좋아합니까? 분명히 좁아서 못진다고 하고 또 나중에 근거를 대니까 다형이 나와서 지을 수 있냐니까, 동사무소청사라 안된다고 해서 대신 어디 동사무소를 사 줘야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1,104번지 하나로클럽, 중도일보에 그 시끌덤벙하게 나왔던 것, 임대 승인 안해 줄 것을 구청에서 해 줘서 말썽났던 땅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 말이 나와서 괜히 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기간에 내가 격하게 한 것은 내가 양해를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격한 말이 나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건은 사실 만천하가 다 아는 것이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리 서구에 공무원이 76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의 과장님으로써는 한분 꽃으로 늘 존경을 드리고 그러는데 오늘 좀 시원찮으신 것 같으네요. 준비가 소홀하신가 왜 이렇게 혼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게 소리지르는 위원님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좀 잘해 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에 여러 가지 융자금이나 지원금, 저소득층에 그런 것이 많았었잖아요. 그것이 회수액이 어떻게 되고 체불금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납액 같은 것!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료보호대불금을 대부해 주고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세대에 149만6,000원이 나갔구요, 지금 현재 체납액은 31세대에 2,724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매월 독촉장도 보내고 계속 전화도 드려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시기 미도래된 금액이 285만7,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가장 오래된 것은 몇 년도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가장 오래된 것이 88년도에 대부를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얼마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제가 그 금액을 못뽑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총액만 얘기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88년도 이후 대불금이 전체적으로 2,724만원이구요, 세대수는 31세대구요.

선구

강선구위원

정확하게 안해도 되고 물론 의료보호대불 수혜자로써는 더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인데 회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또한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결손처분을 해 주는 방법을 했느냐 그런 것이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엄청나게 어려운 분들한테 회수를 목적으로 너무 고통을 주지 말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거기 보증인 같은 것은 안들어가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증인 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대불금이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더 혜택을 줘야 될 그런 분이라면 어느 정도 받으려면 조사라든가 노력을 해 봐 가지고 정 받을 수 없는 집이고 더 도와 줘야 될 집이라면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결손처리 해 주는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88년도부터 계속 미수로, 체납액으로 장부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독촉을 하고 전화통화도 하면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최선을 다 합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는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안내는 분도 있지만 낼 수 있으면서도 차일피일 안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전화독려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고 정 어려운 분들은 계속 연기를 해 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받을 수 있는데, 낼 수 있는데 차일피일 미룬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십여년씩 지났는데도 계속 독촉이나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이상 되면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될 것이고 도와 줘야 될 그런 세대라면 몇 년 지나면 차라리 결손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없이 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다음 회의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시겠다구! 그리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라는 것은 어떤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거기에 해당되는 수급권자라는 것은 어떤 선정이 아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동에 신청을 하면....,

선구

강선구위원

거기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거나, 수급권자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사라든가 찾아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그분들이 상담을 하면 사회복지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의 모든 가족수라든지, 생활실태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전부 체킹을 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 저희가 동으로 통보를 해서 수급권자로 관리를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물론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혜택을 봐야 되는 분들이 모른다거나 알아도 얘기해야 잘 안되고 과거부터 항상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예 그런 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전에 생활보호법 당시에 영세민들이 대상자도 많이 누락이 됐지만 혜택을 보는 영세민 대상자도 자기가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세민에 대한 종목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의료보호대불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면 그것마저도 홍보를 안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못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질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주민이 와서 신청을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판단해서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어려운 분들은 전부 와서 상담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철저히 돼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를 좀 어떻게 해 본 바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통·반장들이 이웃에 주민들 생활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통·반장회의 때라든지 그리고 통·반장들이 와서 거의 사회복지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서도 상담을 하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한 사람은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담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반장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항상 홍보 얘기하면 통·반장, 자생단체 하는데 통·반장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통장님들한테 회의 때 홍보를 해도 물론 통장님 중에는 정말로 통내에 주민생활실태라든가 지역 실정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해 주는 통장님도 계시지만 자기 혼자 듣고 잊어버리고 전달도 안해 주고 생각도 안하는 통장님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고 홍보 얘기만 하면 통장이니 자생단체, 서구소식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모든 자생단체 회의때라든가 될 수 있으면 노인정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는 좀 많은 사람이 좀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은 사람한테 해 주기를 바래요. 서구소식지나 통장회의 이것만 하시지 말고 그런 데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수첩 발급시에 장애인한테 혜택이 되는 목록표 주는 것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7월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는데 카드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까? 본인이 카드를 받아도 어디 어디 쓰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카드 발급을 할 때 리플렛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이런 이런 데에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을 주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전에 네 번 접게 해 가지고 양면으로 깨알같이 돼 있는 것 그대로 하고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따가가 아니라 그것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내용인데 그 장애인 하면 1, 2, 3급까지인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6급까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6급까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은 것이 1, 2, 3급까지 입니까, 1, 2급까지 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6급까지 그 혜택 가는 것이 다 다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6급까지 다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6급이라면 가지수는 많아도 사소한 것이고 좀 굵직하게 혜택 가는 것이 2급까지 입니까, 3급까지 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3급까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3급까지 장애인한테 주는 것하고, 3급이상의 장애인은 4급이든, 5급이든, 6급이든 혜택이 같으니까 그분들한테 혜택가는 것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4급이상의 장애인한테 혜택되는 것은 1, 2, 3급에 다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급 이상의 장애인들한테 혜택되는 목록표를 만들고 거기다가 1, 2, 3급 장애인한테는 추가되는 항목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해 주기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여태 안 하고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 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한번 우리 월평1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하고 갈마1동이고 몇군데 동사무소를 확인을 해 봐도 없다가 컴퓨터 워드 쳐 가지고 내려 보낸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태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한번 했던 것 같고 얘기로 하면 안되죠. 실질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한가지라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본인이 포기를 하면 괜찮은데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일이 없도록,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이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양면으로 깨알같이 전체 장애인한테 해당되는 것을 줘 버리면 거기서 4급이고 5급, 6급 장애인들은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 찾지도 못해요. 글씨도 잘 안보일 뿐 아니라 그 가지수를 고르기가 힘드니까 딱 분리를 하세요. 1, 2, 3급까지 수혜 목록, 그 사람들은 전체 다 되니까 4급이상 6급까지 전체가 해당되는 것 딱 만들고 1, 2, 3급에 대해서 별도 특혜 보는 부분만 알려주면 전 장애인들이 자기가 혜택을 보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 2, 3급에 더 큰 글씨로 한다든지 해서 딱 보면 알수 있도록 해서 팜프렛을 만들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전체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넣고 1, 2, 3급에 플러스 되는 것만 글씨를 추가해서 분리를 해서 주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눈에 탁 띄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99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말해놓고 안했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믿어주세요. 저는 99년도에는 사회과장 안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믿어주세요'가 어떻게 됐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하셨죠, 개관까지 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은 내용을 자료로 바로 주실수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꾸 기다리시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하던 내용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이 대전시에 22군데 같은데 22군데를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별로, 지금 쉬운 얘기로 삼천 보라를 내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들어가기만 하면 좋다, 그러면 두군데, 세군데 다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변경하면 안되죠. 당초에 신청할 때 몇 군데를 무작위로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하고 거기서 퇴소라고 해야 하나요. 이사를 나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시에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각동에다 신청을 하잖아요. 내가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해야겠다 하면 동 사회복지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저희 구청 사회과 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전부 이 사람이 정말 대상자가 되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시청으로 다 올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시청까지 올리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자료에 보면 1년8개월, 9월, 1년2개월,최고 길게는 13년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현행법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해당 과에서 중앙부처나 이쪽에다가 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제도적으로 22군데를, 지금 한군데로 하다보면 그러니까 지금 급한 분들은 대전시내 어디라도 중리지구가 됐던 삼천 보라가 됐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각동에서 요청할 때 한군데만 하지 말고, 이것은 부정이 아니에요. 대전시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건축과로 각 구에서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임대주택이 있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곳이 있잖아요. 두군데로 나누어 주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한번 이쪽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 한번 알아봐서 몇평 짜리에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분들이 꼭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 스물두군데중에서 아무 곳이고 좋다 그러면 스무두군데를 전체적으로 넣어서 순위만 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편의를 봐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계속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때고 이것은 파악을 해 볼 것이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애타는 분들이 많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런 분 있으시면 이따가 저한테 명단 줘 보세요. 제가 당장에 알아 볼께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안되고, 또 여기 자료에 없는 것만 감사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2차 추경인가해서 경로당 수선비 3억2,000 선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을 거예요. 각 동에서 지침이나 그런 것에 안되는데 구청에 올라오고, 노인회장님들은 된다고 하는데 왜 안해 주느냐,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셨죠. 앞으로는 우리 복지과장께서도 어떤 소신을 가지시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장, 대통령이 시키더라도 법상으로 안되는 것은 이제 안되는 겁니다.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안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 안된다고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신있게 안된다고 해야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자신있게 안된다고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단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50년대, 60년대 정치생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구에는 그분들이, 이것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 속기에도 남는데 서구 지회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노인회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 갖고 거기서 국회의원이 내가 돈 얼마 갖다 놨으니까 노인회에서 필요한대로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예산 지침상에 안맞습니다. 안 맞아서 못 해 주면 누가 욕을 먹느냐면 1차적으로 공무원이 욕먹습니다. 국회의원은 된다고 하는데 속된 얘기로 여기 속기에 남아서 죄송한데 공무원 놈들 뭐하는데 갖다 준 돈도 공무원들이 붙잡고 안준다고 하고 구 의원들이 안준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폐단이, 이것 노인회장님들한테도 철저하게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러이러한 모임이면 하지마시라고 해야 되요. 어떻게 보면 대전 서구지회장이 정치적인 놀음에 의해서 노인회장들 불러다놓고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것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자기가 마치 개인 돈 갖다 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몰랐다 몰랐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잘 파악 좀 해 주시고 이것은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소신을 좀 가지셔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 얘기 방향이 좀 틀린데 가수원 복지회관 짓는 문제 있죠. 지적과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는 복지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복지관을 당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복지관을 지을 때 공유재산변경승인만 해 주면 당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억이 온다라고 구청장도 얘기했고 지금 실과장이나 국장도 그것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면 2002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 5억 내려왔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조내시가 와야....,

기준

이기준위원

보조 내시 왔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추경이라든지 보조내시 오는대로 넣으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오면 넣으면 되는데 당초에는 구청장께서도 오셔가지고 공유재산변경승인만 하면 10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와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도 내시 내려오면 2002년도에 5억이 편성됐는 줄 알고 눈을 비벼가면서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5억 내시 내려왔으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안왔어요? 과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도...., 내시내려온 것 없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관저동 복지관 문제는 끝날 때까지 과장께서 계속 업무보고때 수시로 질의하고 질타받고 그럴 겁니다. 과장 책임은 없는데 우리 서구가 정치적인 논리에서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공동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의회도 책임 있고 집행부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의원님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딱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국비 5억 내려온다는 문제에서부터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년도에 내려오는 것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올해 2001년도에 내시가 내려와서 2002년도에 편성되는 것하고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복지관을 지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의는 않는데 내시가 내려온 후에 우리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자, 그러니까 이것 안됩니다. "지금 공유재산변경 안받으면 그 5억 올해 안옵니다" 하고서 구청장까지 쫓아 오셔갖고 의원들 설득했어요. 이런 거짓말은 앞으로 제발 하지 맙시다. 확실한 것 아니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공신력이 없으면 계속 갈등이 생겨요. 과장님도 실지는 내막적으로 상당히 고통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안오면 실지 시키기는 집행부의 수장이 시키고 고통은 과장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소신이나 국장도 계시지만 국장도 앞으로 안되면 죽어도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땅을 사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겠다 이래서 조금만 보류해 주십시오, 조금만 보류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사본을 해서 저희가 올려야만 거기서 국비를 우리를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땅도 없이 건축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땅을 곧 계약할 겁니다. 30일안에! 비도변경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일모레 사이에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돼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저희한테 내시가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든지 내시가 오는대로 예산에 올릴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까지는 공사를 착공을 못하겠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돈이 없으니까 공사착공은 지금 못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국비 내려오더라도 사전공사 안하고 분명히 예산 승인받은 후에 착공할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됐고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를 신청한 것이 몇세대나 신청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죠?

용대

윤용대위원

몇페이지가 아니고 생활안정기금 융자해 준 것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지원한 실적을.....,

용대

윤용대위원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대로 답변만 해 주세요. 신청을 몇세대나 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은 신청한 사람이 한세대도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안정자금이 아니라 전세자금이 있구요, 또 우리가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국민은행에서 주는 것이 있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생활안정기금은 하나도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대부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서구를 벗어날 경우에는 지원받은 것을 전부 여기에다 반납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을 꺼리시는 것 같아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안정기금 융자금액이 예산에 돼 있는 것이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이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저희 예산에는 없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은행에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이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돈은 하나도 쓰지 않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은행에서 해 주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은행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출을 해 주는데 그것만 활용을 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는 활용을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와 비슷한 종류로 전세라든지 집을 마련할 때 얻는 주택자금, 주택은행에서 해 주는 것이 있구요. 또 국민은행에서 저소득층한테 대부해 주는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많이 신청을 하고, 이것은 융자하면 융자한 금액을 서구지역을 벗어날 때는 다 내 놓고 가야 하는 조건이 좀 안좋으니까 이것을 신청을 않는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조건이 안좋다구요?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서구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갈 때는 돈을 다 내고 가야 되고 그 다음은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연 5%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이 생업자금은 많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가면 타 구로 이사를 가야 될 때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 내고 가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주택은행 및 국민은행에서만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이 신청한 사람이 얼마이며, 융자를 해 준 사람이 몇 사람이 선정됐는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45세대에 4억2,040만원이고 또 생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14세대에 1억8,100만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45세대만 신청을 했는지, 그 이상 더 했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용대

윤용대위원

신청을 하면 다 해 줍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다시 현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보증인 세우는 것이라든지 다 은행에서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런데 신청한 세대가 45세대밖에 없었는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신청한 사람은 45세대입니다. 저희는 검토해서 적용대상자들을....,

용대

윤용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신청을 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해 줬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은행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됩니다해서 보낸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는 은행에서 안해 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중간역할만 해 준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간역할만 해 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위원회는 없애야 되겠네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회의도 한번도 개최한 사실도 없고 또 그 자금을 지금 융자해 준 적도 없고 쓸모 없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냐 이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혹시라도 신청하는 사람이....,

용대

윤용대위원

혹시라도는 얘기가 안되고 지금 여건이나 조건상에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해 주는 것이 여건상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이자도 싸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 생활안정기금융자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없애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금년도만 한세대도 없지, 2000년도까지만 해도 다섯세대가 있고 99년도에는 27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고 그러면 전에 융자해 줬던 금액은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지 않고 은행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은행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은행에서 고지서도 나가고 은행에서 받습니다. 독려도 은행에서 하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채무자들이나 보증인들을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 안하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과장께서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구요, 구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회보라든지 이런 데다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안정기금융자는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연 5%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택은행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주택은행에서 주는 것은 연 3%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민은행!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국민은행도 연 5%입니다. 그런데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2년 상환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은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이 통폐합됐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얼마전까지 만해도 통폐합이 안됐죠.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이자비율이 같이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통합이 됐기 때문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기금자체가 틀립니다. 기금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적금같은 것 하는 것도 종류별로 이율이 틀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국민은행에서 하는 것은 5%였고 주택은행 것은 연 3%가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 보면 회의개최하는 위원회가 네 개인가 돼 있어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하고 보육위원회하고 지방고용실무위원회 네 개가 올 1년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회의개최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생활안정기금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방고용실무위원회는 지금 이것이 기능에 보면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지만 고용촉진에 대해서 국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능과 여러 가지 볼 때 고용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쨌든 고용촉진 사업은 했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훈련대상자가 동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 구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교육기관에, 말하자면 미용기술을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미용교육을 시키는 그 기관에 입소를 하도록 하고 입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련비라든지 교통비등을 지급했지, 위원회까지 열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위원회는 뭔가 개선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례정비차원에서 올 한해만 개최를 안한 것이 아니고 오래 계속해서 안한 그 조례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보육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상위법에 보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면 저희는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요인이 발생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요인이 발생 안할 때는 그냥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용대

윤용대위원

상위법에 돼 있어도 위원회개최를 계속적으로 안한다면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 위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22쪽 좀 봐 주세요. 22쪽에 보면 한뜻마을 수용자 정원이 오버가 됐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한명 오버가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오버가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한명이 오버가 됐는데 꼭 그 시설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고 또 퇴소자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오버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정원에 오버돼서는 안되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원칙을 따라야죠, 왜 오버가 되게 놔 뒀습니까? 감독기관에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바로 저희가 상담을 해 가지고....,

용대

윤용대위원

상담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방치해 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수시로 입·퇴소자가....,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수시로 점검해서 오버가 된다고 하면 오버가 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한명이 파출소에서 무연고자로 인계가 됐네요.

용대

윤용대위원

무연고자로 인계를 했든 어쨌든간에 정원을 오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원을 오버할 수는 없는데 위원님 이 사람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할 사람인 것 같아서....,

용대

윤용대위원

보호할 사람이면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하지, 왜 정원이 찬 곳에다가 입소를 시키느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정신지체 시설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쨌든 정원이 오버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안되게 돼 있지 않느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제 말이 틀렸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고자 없어서 걸인으로 돌아다니는 정신지체자이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보호를 해 달라고....,

용대

윤용대위원

한뜻마을에서야 오버가 되든 어쨌든 관에서 얘기를 하면 받아주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시설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이 거기에서 오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감사자료에 나오면 이것이 얘기가 안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세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정원을 오버해서 현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은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무연고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한명 는다고해서 한명에 대한 무슨 더 우리 국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원을 더 해 줍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원을 해 주면 안되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는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어디 보호할 시설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32쪽에 그룹홈 운영 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도토리한알이라고 있어요. 전번에 우리 구비로 예산을 세워줬죠. 그런데 지금 종사자수가 몇 명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거기 두명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번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틀리는데요. 지난 7월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것은 한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교사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1인이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면, 지출한 내역서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본 가지고 오고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거기 업무보고에다가 가로해 놓고 교사 1명이라고 한 것은 거기 교사 숫자이고 여기다가 종사자 2명이라고 한 것은 거기 시설장 한명, 교사 한명 해서 두명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했었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가로 해 놓고 교사 1명이라고 했더라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교사 1인이라고 해 놨지, 어디 시설장 얘기 들어갔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을 빼고 이번에 감사자료에는 종사자를 시설장 하나, 교사 하나인데 저희가 보조금 주는 데는 교사만 보조금에서 월급이 지급됩니다. 시설장은 안되고!

용대

윤용대위원

교사 1인만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서류 좀 가져오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서류 가져 오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35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실적 해 가지고 휠체어리프트설치 현황 있죠, 지금 26개로 돼 있는데 지금 2개를 임시철거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철거한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하철보수공사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24개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시설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설점검을 해서 고장이 난 것은 바로 고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용실태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용실태는 저희가 알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장애인들이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는 장애인들이 별로 활용을 안하지만 어차피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설치를 했는데 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에 가서 작동도 해 보고 했지만 모 장애인이 하는 얘기가 잘 작동이 안된다 거에요. 자기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작동이 안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기술자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장애인들을 무슨 행사때라든지, 장애인행사 1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그럴 때 리프트를 탈 수 있는 방법을 한번씩 홍보해 주는 것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가 볼 때는 고장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용할 줄을 잘 몰라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장애인들이 활용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장애인들 1년에 한두번 행사할 때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 때 그런 방법도 일러줄 수가 있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면 서구소식지에다 한번씩 작동방법을 홍보를 하던지 그런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고용촉진에 이것이 해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고용훈련을 하려고 오는 주민들은 작년에는 적어서 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거의 쓴 것을 보니까 많이 활용을 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은 5억2,540만2,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4억8,570만3,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율이 좋은 겁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인원이 왔었다, 그래서 오는대로 다 받아줘서 다 한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오는대로 다 받아줬습니다. 저희가 훈련기관에 입소시켜주면 자기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다니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사람은 있지만 일단은 다 저희가 상담을 해 가지고 입소를 시켜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여기 훈련 받은 사람들은 접수인원은 1,135명인데 선발인원은 552명에다가 입소인원은 43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료하고 탈락한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탈락한 것은 왜 탈락한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자기가 훈련기관에 다니다가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 가정형편상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든지, 이런 자기 가정형편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업인원이 입소인원에 비해서 54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수료인원이 249명, 지금 훈련중인 사람이 21명이고, 이것이 보면 지금 취업란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훈련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취업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수료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취업창구를 통해서 계속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너무 부진한 것 같은데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위에 훈련비는 말하자면 학원비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식대는 뭡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에 날짜를 따져가지고 점심값이죠, 점심값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술을 배우러 다닐 때 돈을 못버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점심도 사 주고, 수당도 주고 학원비 내 주고, 그래도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되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중간이 취직이 된다든지....,

용대

윤용대위원

취직이 되는 것은 소수의 얘기이고, 지금 식대를 지급해도 상관이 없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주도록 돼 있습니다. 1일 6시간 이상 훈련자들한테는 1일 2,500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훈련수당도 주도록 돼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이 자료 보고서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 앞으로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낭비요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음 41쪽 남녀평등및 성폭력 예방 실적 해 가지고 감사자료 넘어왔어요. 그것이 예산 얼마 가지고 한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국비로 강사수당만 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강사수당 얼마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부 수당이 120만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이 얼마 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만 120만원으로 섰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이 5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미혼모발생예방 교육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성주간에 7월1일부터 한달동안이 여성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간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사업계획을 올려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이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올려서 수당이 나온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이 얼마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20만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본 예산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됐습니다. 본예산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추경에 70 섰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추경에 그것이 7월달인가 내려와 가지고 8월말까지 다 쓰도록.....,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 교육인원이 1,820명이에요, 그리고 일반인, 주부, 여성단체가 380명, 직장내 공직자가 300명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는데 7월달 업무보고에 이것은 계획이겠지만 서구관내 중고등학교 12개교를 해서 6,000명을 교육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1,82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수능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 시간이 좀 있을 때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계획대로 집행을 못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수당이 50만원 남았습니다. 저희 예산중에 도마중학교 한 군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돈가지고 나머지 인원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이들 강당에다 모아놓고 하니까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획했던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내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아까 얘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왜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원을 오버시키느냐구요? 그래서는 안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파출소에서 무연고자로....,

용대

윤용대위원

파출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법으로 돼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했다 이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원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상담을 해 가지고 다른 구의 시설로 하든지.....,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정원에 맞추어서 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오버된다는 것은 감독소홀로밖에 볼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21쪽에 사전사용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사용한 예산들인데 우리가 볼 때 거의다 사전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이런 예산들이에요. 물론 국·시비 특별교부금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사전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이런 사업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부다 사전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가 제일 큽니다. 5억!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사를 빨리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중단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너무 급한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5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 5월14일날 승인된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 1회 추경예산은 6월4일날 했는데 예산집행은 10월5일까지 한 것 같네요. 물론 이 예산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그래요. 6월4일날 불과 20일후면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는데 그 기간을 물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으니까 못참아서 사전사용을 한 것이 되겠고 또 그 뒤에 보면 둔산종합회복지관 장애인용승강기설치공사 이것은 지금도 진행중이라면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제 다 됐습니다. 30일날 준공식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6월4일날 1회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반영할 때는 사전사용을 했다고 반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사용분이라는 얘기에요, 왜 이런 것을 사전사용 했느냐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수없이 쫓아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해 줘야 될 사업인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빨리 해야 될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도 진행중이라면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준공이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0일날 준공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도 진행중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 빠르다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타기관에 협조를 받다보니까 공사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사전사용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절차밟아서 시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중간에 문제되는 것 전부다 그 안에 해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진행중이에요. 1회추경예산은 6월4일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을 보자구요. 역시 둔산사회복지관내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이것도 지금 사전사용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6월11일날 집행완료했다면서요. 그 밑에 것을 보면 보수 등이 있는데 이것도 11월16일까지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정리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거의다 이것이 그 밑에 보면 6월14일날 여성주간 사업, 모범여성공무원 산업시찰등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사전사용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6회 여성주간사업 모범여성공무원 산업시찰은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성주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고 사업계획을 올린중에 한 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월말안에 모든 돈 준 것을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8월말안에 집행을 다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8월말안에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전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비였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느 사람이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사전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는 것까지 사전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성부가 생기면서 여성부에서 이 여성주간동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고 계획을 올렸더니 그러면 그 사업을 해라, 이 기간동안에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을 줄테니까 집행하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안에 하느라고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복지담당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사용 내용을 죽 보면 사전사용을 할 내용들이 아닌데 사전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산업시찰 같은 것을 사전사용을 했습니다라고 올리면 누가 감사자료를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어라, 이런 것을 사전사용을 했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전사용할 것을 사전사용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산업시찰같은 것을 사전사용했다고...., 몰라요, 위의 지시는 어떨는지 몰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에요. 예산 사전사용을 그렇게 쉽게 해 주나, 할 수 있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볼 때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한 공무원으로서는 그때 어쩔 수 없는 이 기간동안에 이 돈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사전사용을 할 때는 시급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사전사용 안해도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사전사용 할 때는 꼭 사전사용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하시고 웬만한 것은 예산심의때 심의를 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장애인등록현황 있죠, 그 다음에 노인인구현황이 있죠. 이것이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금년도하고 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같은 경우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고 국민기초생활권자 수급권자 의료보호대상자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도 증가돼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요, 장애인현황하고 노인인구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를 하신 것처럼 지금 정원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노인인구도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증가가 되는 프로테이지를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장애인이 늘어나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 노인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어떤 수치에 의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시설을 증가하는 그런 체계적인 것이 있어야지, 여기는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이에요. 장애인이 늘어나면 그 시설 자체를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정원을 초과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물론 그 시설자체를 우리 과장께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만 상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과장께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노인복지 예산도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여가시설로.....,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증가비율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사회복지시설중에 노인이용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이용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은 자꾸 증가해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질문하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체계적으로 노인증가비율, 장애인증가비율 이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아니냐는 뜻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장애인인구가 증가한다해서 물론 시설을 자꾸 지으면 좋지만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짓고 싶어도, 제 생각에는 치매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당장에 시급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짓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산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획도 못세웁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죠, 복지시설이 몇프로 증가하는데 우리 시설은 몇프로밖에 안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들이 이런 자료에 나와야 될 것 아니냐구요? 무조건 안이하게 돈이 되는대로 하고 아니면 말고 그냥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런 현황을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 선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간사

자료를 장애인변동상황, 그리고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이 증가 안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까지 뽑아서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19쪽에 우리 각종 2001년도 기금 운용실태, 여기에서 저소득장학기금을 주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등록금 내기가 어려우니까, 학업성적도 좋고 품행도 단정한 이런 아이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등록금 내기 어려운 이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주는 대상자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적란에 이렇게 써 놨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목적 써 놨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대상자지 이것이 어떻게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급대상자지 이것이 왜 목적이 됩니까? 돈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택근

유택근간사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 목적란에다 대상자를, 이것이 지원해 주는 대상자이지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서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치부를 드러내야 되느냐구요? 이것이 목적은 아니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감사를 한 부분인데요. 제가 보충해서 지금 25페이지, 26페이지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 있죠.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연도는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질문하는 뜻은요, 전세자금이 3%고, 생업자금이 5%거든요. 몇 년전에는 이자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청자가 많았을 테죠. 지금은 이자폭이 굉장히 근접해 져 있어요. 일반 것하고 3%는 물론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5%짜리는 별 차이가 안나요. 그러니까 여기 신청대상자가 없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은 14세대가 해 갔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전에는 어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것도 다만 1∼2%라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지원해 줬다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를 더 대폭적으로 다운시킨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건의를 하십시오. 예전에 10%가 넘었을 때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3%라고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5%라고 하면 큰 도움은 안된다, 이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진행시킬 수는 없다, 진짜 효과를 보게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은행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다음에 28쪽에 보면 봉사단체들 비영리단체들이 있죠. 곰두리공판장이랄지 밀알의집이랄지, 그렇죠. 이분들이 우리 복지시설을 맡아서 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다 연도가 틀립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대략 몇 년에서 몇 년 됐느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여기 건강체련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다가 금년 7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한 것이구요. 밀알의집은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곰두리공판장은 1년 됐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둔산사회종합복지관, 월평종합사회복지관,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정림종합회복지관은 얼마나 됐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이나 월평사회복지관, 한밭사회복지관은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업자가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운영 위탁을 한 겁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몇 년씩 됐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몇 년 됐습니다.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한결같이 회계집행소홀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또 비품관리소홀, 이분들이 전부다 비영리단체들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다 위탁줬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회계집행소홀 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금년이 첫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몇 년씩 거의가 됐죠. 이런 분들이 이런 잘못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바뀌면 저희한테 와서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 전임자 얘기만 듣고 그냥 이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나가보면 그렇게 회계, 경리라든지 이런 데에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봉사자들이 종사하다보니까 부분적인 실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원을 잘 가르쳐 놓으면 또 직원이 바뀌면 그것을 제대로 일을 안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다시 시정을 해 주 고 가르쳐 주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께서는 이분들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은 아니고 완전히 봉사하는 분들 자세가 흩트러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그냥 봉사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택근

유택근간사

사업주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주체는 봉사단체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봉사단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사회단체들이 봉사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린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잔재들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느냐는 의아심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전에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국비를 받아가지고 조금씩 자기 사리사욕을 차리는 경우가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해서 없고 특히 사회복지관은 아주 딱딱 떨어지게 저희가 예산도 주고 거기 직원들은 사실 월급장이입니다. 물론 법인에서 채용은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법인에서 떼어먹는다든지 이런 예는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절대 안전하다, 걱정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기 조치내역을 보면 거의 견제가 아닌 선도식이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가르쳐 주고....

택근

유택근간사

사업주체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자격자를 써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돈이 축났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회계절차를 좀 잘못 처리한 내용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영수증 지참 안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과장께서는 장담을 해요. 영수증없이 나중에 사고처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과장께서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잘못된 것을 저희가 지도감독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가서 실태도 보고 어려움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의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공적인 일이니까 세밀하게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거기 시설장이나 거기 일하는 분들 무봉급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무봉급 아닙니다. 유급자입니다. 유급자가 있고 아까 도토리한알 같은 경우 거기 종사자 한사람만 우리 보조금 나가는 데서 봉급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체련관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가서 보니까 저도 흐뭇할 정도로 옛날보다 분위기도 좋고 시설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마음 흐뭇하게 하고 왔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민간인 시설, 우선 여기에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어가는 비율을 설명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건강체련관은 지금 현재는 순 구비로 지원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이것을 민간인시설을 없애고 전체를 장애인시설로 만들어 놓는다면 국·시비로 운영이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장애인시설일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를 받을수 있는데요. 그것이 부지자체 용도가 행정부지로 돼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사 부지 일부에다가 건강체련관을 졌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에다 졌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써 그러니까 장애인들 전용시설로 못짓고 거기에서 일반인도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강'자를 붙여서 건강체련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을 때부터 용도에 맞지 않는 데다 졌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장애인전용시설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은 일반인시설을 없애도 장애인시설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시비도 받을 수가 없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지용도 자체가 행정부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전용시설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부지에다가 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을 때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시설로 해 가지고 순 구비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전에 거기 일반인 시설을 없애고 장애인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전 장애인시설만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 전체를 장애인 전용시설로 바꿀 수 있다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결과를 저한테 일러주시구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지금 장애인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지금도 이용자들이 유성구에서도 오고 대덕구에서도 옵니다. 전 대전시에서 다 이용을 하는데 단 우리 서구에 있는 장애인들만 더 많이, 프로수로 한 75%가 우리 서구에 있는 장애인분들이고 나머지 한 25%정도는 타구에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국비로 운영을 하고 더 확충을 시켜서 전 대전시내 있는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자료를 직접 봤는데 32쪽에 자료상에는 교사 1인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잘못 표기가 돼서 그런 것 같고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때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업무보고에는 교사라고 해서 1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옆에다 시설장을 넣어주든지 했어야 두명인지를 알지, 업무보고에는 교사 1인만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해서 고치도록 하고 22쪽을 다시한번 봐 주세요. 종사자도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마음의집에 간호사를 두게 돼 있는데 간호사를 쓰려면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써야 되는데 거기 와서 그 봉급을 받으면서 그 시설에 와 있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하기가 어렵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정원에는 맞추어놔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종사자가 정원에 못미치고 지금 수용자는 정원에 오버가 됐고, 지금 현원하고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사자는 지금 일곱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장애인들한테 부실하게 수용자들을 관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사자가 많이 있음으로써 장애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정원에 현원이 못미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법적으로도 정원을 채워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7명이라는 종사자가 정원에 못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간호사가 없고 의사가 없으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요? 촉탁하고 있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촉탁의사도 오지만 거기 한마음의 집, 한몸요양원, 한뜻마을이 있는 건물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 한마음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의사들이....,

용대

윤용대위원

연결돼 있는 것은 우리가 가 봐서 잘 아니까 그 얘기는 할 것이 없고 어쨌든 정원에 현원이 못미친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정원을 채우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사자들이 이직율이 많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현원이 정원에 맞도록 해야 되고 또 아까 수용자 1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재차 얘기를 하지만 수용자가 늘어날 확률이 있으면 국·시비를 더 받아다가 시설을 확장하면 될 것 아니냐구요. 왜 법적으로 안돼 있는 것을 갖다가 오버를 시키고 종사자들이 미달되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현원을 채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력을 하더라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사자들이 보수도 적은 데다가 거기 환경조건도 산속에 있고 굉장히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취직한다고 갔다가도 며칠 있다 그만두고 며칠있다 그만두는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현황은 10월31일 현재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노력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을 오버해서도 안되고 정원이 미달돼서도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수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시설확장을 할 수 있도록 국비나 시비를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속 노력하셔야 합니다. 중앙에도 건의도 하시고 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이동목욕탕 현황 좀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갖다드릴께요. 저희가 뽑아놨는데....,

흥균

신흥균위원

뽑아다 주시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이용도가 적어서 좀 이용확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자료만 받고 끝을 낼께요. 앞으로 좀 확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서 투자한 만큼 이용자수가 많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홍보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단가로 따지면 엄청나게 한 사람앞에 목욕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노력 좀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두가지만 묻겠어요. 사회복지과 시설현황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비 예산으로 불교재단이라든가 예수그리스도 재단이라든가 거기다가 용역을 준 데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탁이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저희 관내 복지관이 다섯 개인데요. 다 위탁줬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지금 다섯군데를 다 주셨다는데 1년에 구비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정도가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80%이상이 전부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재단측에서 20%를 해서 80% 국·시비 받고 해서 하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이라는 자체가 프로그램을 보면 종이접기등 많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 과장님께서는 충족하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충족할만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충족은 못하는데 복지관마다 약간 프로그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거기에는 다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제가 충족은 못하죠.

정순

정정순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봉고차를 복지회관마다 한 대 씩 줬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니구요, 법인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운영하게끔 만들어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에서 샀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다섯군데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용문사회복지관 말고 네 개 복지관에 다 봉고차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여건은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쓰는 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분들을 위한다든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봉고차는 법인에서 샀습니다. 법인에서 사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데 거기 종사자들이 출퇴근할 때 교통이 불편한다든지 또 그 시간때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용을 하게 되면 자기들만 알고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홍보도 안한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그저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출퇴근 차량이라고 인정만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원래는 출퇴근용의 버스가 아니구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예를 들면 갑자기 복지관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든지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한다든지 이런 갑작스런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차가 갑자기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기에 오신 분들을 모셔다 드릴 수도 있고 모셔올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시간이 되면 출퇴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과장님께 너그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정림복지관에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꾸 말씀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은 못하죠.

정순

정정순위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해 주면 얼마나 고마운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차가 몇월 몇시에 필요하다 하면 관장이....,

정순

정정순위원

갑작스럽게 필요가 생기고, 과장님께서는 복지관장한테 얘기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어느 때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필요할 때 말씀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난방비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몇평을 기준해서 난방비용을 책정할 수 있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경로당 운영비의 일부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월 4만4,000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연간 25만원을 시설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제일 규모가 작은 곳은 16만원에서부터 평형별로 10평이하인 곳에는 2001년부터는 연간 65만원, 20평이하인 곳은 79만원, 30평이하인 곳은 연간 95만원, 30평이상인 곳은 연간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형평별로 해서 면적을 기준해서 대충 맞추어 보겠지만 특이한 예가 하나가 있어요. 정림동에 수밋들 노인회관이 108평이 됩니다. 그런데 108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10만원을 받게 되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양반들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 면적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엄청나게 큰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용을 더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꼭 평형별로 정해서 하게 되면 특이한 예로 봤을 때는 어떻게 110만원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준을 둔다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특이한 예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조정해 줍니까? 108평하고 10평하고 따져 봤을 적에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열관리라든가 모든 면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넓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다소간이라도 더 드려서 그 노인분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준을 그렇게 두시고 예를 들어 108평처럼 특이한 예가 있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은 110만원만 받으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노이로제가 걸려요, 정림동 특히 노인회관 같은 데는 108평이나 돼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하실이나 식당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수밋들 경로당 말씀이시죠?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런 예가 있다고 했을 때는 다소간이라도 더 준다던가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않겠어요. 10평짜리나 20평짜리나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기준은 세워놓고 일을 해야 되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석한 분들이 많아서 감사중지하고 잠깐 쉬었다 하시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서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쪽 부랑아동 입·퇴소 심사위원회 회의록 검토를 한 것은 과장님 자리에 가서 쉬시고 국장님하고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니까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위원이 여섯분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회의도 국장님이 주관해서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세밀하게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27일날 회의를 했고 금년 5월28일날 한번 했고 해서 현재까지 두 번을 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회의를 서면으로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6월27일 회의내용도 보면 1984년4월9일 17세, 또 5월28일 회의 보면 1985년8월12일생 만 16세 되죠. 그러면 16세, 17세 소년들인데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심사를 개최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입소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청소년이 가서는 안될 곳을 가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위원님들이 머리 맞대고 앉아서 심사숙고하게 회의를 해 줘도 시원찮은 것을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답변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대개 시설장님들이 위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주사들이 직접 가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이 적격여부를 심의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태영

송태영위원

시설장님들이 위원이기 때문에 소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려우면 빨리 바꿔야죠. 자기 집에 앉아서 이런 중차대한 것을, 어린 청소년들을 갖다가 형무소 집어넣는 것을 앉아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형무소는 아니고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형무소 아니고 뭡니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16세, 17세 청소년들이에요. 앞으로 이것 시정할래요, 안할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서면심의 않고 직접 머리를 맞대고 진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위원님 여섯분이 마주앉아서 하루종일 해도 이것 답 안나오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하다가는 쓰러질 것 같아서 그만 둘랍니다. 본위원이 쓰러지겠어요, 열 받아서! 이것 시정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쪽으로 넘어갈께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공공근로사업 자료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상으로 아주 잘돼 있어요. 사업총괄부터 세부사업별 계획까지 부서별 배치내용까지 잘 돼 있고 한데 공공근로사업에 도로시설물정비, 하수도 시설물 정비, 하천 잔디포관리, 무료주차장관리, 버스승강장관리, 행정적으로도 많이 돼 있는데 이것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잔디포 관리하는데 직접 나가서 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동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할때 전부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독공무원 지정을 해 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정된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또 어떻게 확인하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니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시비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자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때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중류층도 못타는 승용차가 빽빽히 찹니다. 그 광경 한번도 못보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승용차 타고 와서 내려주고 가고 하는 것도 더러 봤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서류상으로 그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은 규정이라든지 여기에 서류상으로 맞으면 공부를 대조해 봐서 서류상으로 맞으면 차를 타고 왔다고 해서 안된다고는 못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옆집 사람이 태워다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사람 숫자 만큼 차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중류급도 타지 못할 승용차들이 많아요. 한번도 못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퍽 여러번 봤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다 저희 집에 갔다놓은 것도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등한시 하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 퍽 살기 대간하잖아요, 본 위원도 대간해요. 그것 국비라고 해서 어디 외국에서 그냥 갖다주는 돈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낸 세금, 내가 낸 세금 바로 그것입니다. 관리를 잘못 하면 엄청난 누수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국비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내가 낸 세금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일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얼마 안남았습니다. 공공근로 요원들 배치를 해서 쾌적한 도시 좀 만들어 주시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서구 참 살맛나는 동네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19쪽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 전혀 이상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9쪽 노인복지기금요?

태영

송태영위원

기금이 두가지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잠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차액이 천얼마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10월말 기준해서 뽑았기 때문에 근 한달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이자발생에 대한 차액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죠. 그것은 답변이 안맞아요. 왜 그런고 하니 2000년도 차인잔액이 금년 이월금이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도 차액이 난다는 얘기에요. 이해를 못하시네요, 2000년도 차인잔액 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작년도에 이월금이라고 해서 표시한 금액하고 지금 이월금하고 차액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태영

송태영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근거 제시해요, 여기 보면 2000년도 차인잔액이 2억7,046만6,000원이에요. 그것이 금년에 이월액으로 표기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2억5,833만2,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13만4,000원이 차액이 나는데 왜 나느냐 그런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 이월액을 뽑을 때 기준일이...,

태영

송태영위원

맞아요. 11월20일이니까 이 뒤에 한달이상 한 40일 있죠. 40일 있는데 이것은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뒤에 나간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있으면 제시해요. 그것도 모르고 질문합니까? 근거자료 올 동안 다른 것 할테니까 오세요. 장학금이 그러면 11월20일이후에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 자료만 가져오라 그 얘기에요. 1,213만4,000원 그러면 떨어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속상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담당했던 담당직원이 사유를 얘기를 하네요. 2001년도 하반기 장학금이 작년 12월에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태영

송태영위원

원본 갖다 여기에다 놔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원본을 가져오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올동안 다른 것 할께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쪽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한 것 본 위원이 아까 추가자료 요구한 것인데 보니까 금년도 9월달에 다 됐네요. 우리 한전에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할 때 1988년도부터 2000년7월까지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를 해 줬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보조 해 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약 1년 차이나네요. 어차피 이 시설에 전기보일러가 꼭 필요하다고 한 것은 꼭 이때만 체크됐던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차라리 1년전에 했으면 한전에서 주는, 물론 이것도 국비라 우리 구비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렇죠? 그런 보조를 받을 때 했으면 지금 여기 시온보육원 자부담 80만원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40만원, 50만원 보조를 받거든요. 보조받았으면 자부담이라도 줄잖아요. 그래서 개인부담이 줄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쳤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태영

송태영위원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꼬집는 얘기가 아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국비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그런 좋은 찬스가 있을 때 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득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조그만한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자료 안왔죠. 본 위원이 감사질의한 내용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지금 안하셔도 질의종결 안하니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오면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2001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15쪽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추진현황 있죠.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감사때 퇴비중에 염분함유량이 많아서 퇴비로써의 값어치가 없다, 또 사료로도 값어치가 없다라고 지적한 동료 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사료는 지금 액상사료로써 생산해 나오는 것을 인근 돼지 먹이는 곳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상사료만으로는 사료성분에 영양이 부족해서 일반 사료하고 6대 4내지 7대 3정도 섞어서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광우병이 터지고 나서 그때서부터 습식사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음식물을 수거해 가면서 거기에 예를 들자면 언젠가 경기도 어디서 신문도 났었습니다. 독성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것, 그런 우려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로써는 지금 염분 0.5%이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많게는 6%, 적게는 0.5%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퇴비화지 퇴비는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퇴비공장에서 다른 것과의 부산물로서 쓰는 거죠. 해서 혼합해 가지고 지금 퇴비로 써 활용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퇴비를 농가에서 자기가 갖다가 부숙을 해서 쓰겠다고 하면 제공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퇴비화를 하는데 다른 부산물하고 혼합을 시키면 염도자체가 농도가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글쎄 제가 그것을 딱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사료도 그 사람들이 갖다 쓰는 한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습식사료로써 그것만 먹이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영양이 부족하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도 부여에서 대규모적으로 양돈을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자기들은 안하고 거기 주위에다 공급만 한다, 그러면 부적합하다는 결론도 얻을 수가 있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제가 딱딱 잘라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딱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생산적인 사료가 된다고 하면 자기 양돈자체를 그만 두었겠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습식사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관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판단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문제는 그 사람은 자기가 우리 방문했을 때 입에 넣어서 먹기도 하던데, 그렇게 자신있게 한다는데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상하다구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 많은 양돈을 포기했다면 그렇잖아요. 문제는요, 그분들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중에 이것을 활용한다고 계획 세워놓고 갑자기 거기에서 스톱이 될 때는 여기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사료화를 했는데 사료화를 대량으로 해서 소비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앞으로 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회사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을 퇴비화도 할 수 있고 사료화도 할 수 있는 라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사료화가 지금 소요량이 많이 있다고 하면 사료화로 많이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사료화가 공급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퇴비화로 가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지금 바꾸었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지금 비상급수시설 목적이 두가지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뭐 뭐 두가지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기능은 그것이 원래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로써 비축하는 의미에서 파놓은 것이고 또 하나는 식수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비상시에 쓰는 용도는 뭡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비상시라고 하면 전쟁도 있을테고....,

택근

유택근간사

전쟁이 있을 때 어떤 용도로 쓰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비상시에는 식수로 쓰죠.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만년동에 지금 벌써 여러 해가 됐는데 비상급수시설을 확실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서 물 한동이를 식수로 사용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준공검사가 됐거든요. 수질검사도 합격을 하고, 수질검사 합격하는 그 시점만 수질이 좋았고 그 전이나 그 후는 단 한 사람도 거기서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하는 것은 시민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만년생수를 검사한 것을 보니까요, 부적합이 많이 나오네요.

택근

유택근간사

처음에 한번 적합 나왔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적합도 나오고 부적합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한 사람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 우리 과장께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러한 물에 대해서는 식수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택근

유택근간사

사용을 못하게만 하면 책임이 끝나는 거예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설관리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여기는 식수로 부적합하니까 쓰지 말아라 그러면 책임이 끝나는 거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시민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과에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께서는 하실 수 있는대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시민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자료요구이니까 먼저 발언하시죠.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본 위원이 집행부에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13쪽 사전사용사업 및 예산집행액 현황에 예산 150만원, 국·시비, 구비, 1월7일부터 1월9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폭설기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사날짜는 언제입니까? 하여간 날짜 있죠, 답변 주시면서 메모하세요. 몇일 조사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조사가 우리 재해상황실로 들어와서....,

태영

송태영위원

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자료를 요구하죠. 언제에서 언제까지인가 조사 날짜에 따라서 조사하고 오면 복명하죠. 조사한 복명자료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고, 27쪽 구민환경정화의날 참여단체 및 활동내역, 여기에 17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했어요. 회수별 참여 인원, 또 수거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일지가 있죠.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납부독려 기간을 11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 23일간 했습니다. 맞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기간내에 실적 근거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실적이라면 돈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서 23일간 한 것이 있잖아요, 조치한 것 징수한 것!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징수한 것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독려기간이고 특별기간 설치한 것인데 왜 안됩니까? 평소가 아니고! 우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질문은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거기 자료 요구하시는 데에 비상급수대 수질검사내역은 여기에 안들어와 있죠, 그것 좀 첨부시켜주세요. 비상급수 수질검사 결과! 우리 서구에 약수터가 12군데로 나와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이 다 구예산 투입한 건가요? 그냥 자연발생적이거나....,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자연발생적인 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약수터는 혹시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림동에 정정순 위원님께서 추진해서 한 지하수 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수터로 지정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하수면 비상급수대입니까, 약수터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약수터도 아니고....,

선구

강선구위원

공동 우물....,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하수로 말씀하시면 되겠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2000년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한 내용이 약수터 관리를 지정하지 않는 약수터를 전부 지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부 다 됐다, 그런데 정림동 것만 안하고 계시다는 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이 지하수이기 때문에 약수터로써 지정이 곤란한 거죠.

선구

강선구위원

약수터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비상급수대는 지금 전부 몇 개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2개!

선구

강선구위원

서구에 있는 것 전체가 그렇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과에서 자료 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투입한 것만 들어가 있고 아파트단지나 건설업체나 동장재량사업비로 동에서 한 것이나 이런 것은 수질관리도 안되고 있고 아무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파악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올리지 않는 한 비상급수 담당부서에서는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는 거에요. 구예산을 들였건 동장재량사업비로 동에서 만든 비상급수대, 아파트건설업체에서 해 준 아파트단지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대로 등록관리하려고 하니까 절차가 우선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검사 해서 1차적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안하고 42개 시설만 관리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모두 찾아서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로 연락을 한다거나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알기를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이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42군데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만 관리를 했는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조사를 해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민방위계에서 비상급수대를 관리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검사해서 먼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월평 1동 장례식장 안에 비상급수대도 동장재량사업비로 했다 해 가지고 지금 전기료만 동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수질검사도 처음에 시설할 때만 하고서 그 뒤로 수질관리도 안되고 유지보수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1개 부서에서 전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서구에 사용하지 않는 소각로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동 신성아파트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여러 군데, 타시도까지 공문을 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놔두면 놔 둘수록 어려움만 가중될 것 같아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처리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해서 환경관리과 업무도 상당히 힘드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206개로 돼 있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206개 관리를 전부 하는 겁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총체적 관리를 하고요,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기능별로 관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근린공원, 유원지, 이동화장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 화장실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 고장이 났다고 누가 신고 들어와야 가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구조조정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과중한데 수시로 그것까지 챙겨서 되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말씀으로만 지금 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사실상 아주 흉물스럽게 문짝이 떨어지거나 안닫히거나 지저분한 것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것을 누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주시면....,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당장이 아니라 가끔 다니다 보면 연중무휴로 돌아다니면서 일부러도 가 보고 하는데 그런 때 신고를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다가 신고전화번호를 크게 언제쯤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책임자를 부착을 해 놨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책임자 이름은 있고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없는 것을 내가 그전에 많이 봤거든요. 전화번호가 커야 되요. 담당자 이름도 써 놔야 되지만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아무나 보면 이상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큼직하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관리자를 변경할 적에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갑천변이나 유등천은 여름에는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름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때가 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공무원 힘으로 늘 조사해서 즉시 고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신고하기 좋게 해서 신고가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표찰 해 붙이는데 예산도 얼마 안들잖아요. 그것 좀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주택가 불법쓰레기 문제 가 심각한 것 아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월평 1동, 2동 그쪽이 다른 곳보다 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갈마2동이나, 갈마1동도 많이 있을텐데 자꾸 원룸 등 다가구 들어서는 바람에...., 그런데 이것 역시 3개 반 6명으로 해서 단속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 손바닥으로 해 가리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확실하게 어떻게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월평 1동, 갈마 1, 2동쪽이 다른 곳 보다 좀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해결을 위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스폰서를 받아서 표지판도 만들어서 붙이고 있고요, 또 휴방형 홍보물이라고 해서 냉장고나 세탁기나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라고 스폰서를 지금 행정광고협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만들어서 가구마다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더 있어야만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원룸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사는 성향을 보면 대개 학생이나 젊은 세대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대개 새벽에 들어오고 그 이튿날 나가는 사람인데 만나서 맨투맨식으로 홍보하기도 어렵고 또 적발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 때고 자기가 일어나면 나가다가 집어내버리고....,

선구

강선구위원

됐어요.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정에 투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원, 투룸 같은 곳은 홍보물 갖다 줘도 보지도 않고 그냥 집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주로 버리는 곳에 무슨 표지판을, 팻말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런 곳에 무슨 홍보물을 수시로 부착하고 또 떼더라도 다시 부착하고 불법투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내용이라든가 감시원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던가 뭔가 버리는 장소에, 아니면 오고가는 장소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좀 버리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가정에 전부 투입해 봐야 안 버리는 분들은 절대 안 버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안내판을 이 정도 되게 해 가지고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천개를 스폰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0개쯤 왔어요. 그래서 특히 갈마 1, 2동쪽으로는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취약지구에 대해서 많이 붙여서 경각심이 고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경고를 좀 엄하게 해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는 언제쯤 되실 것 같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추가로 되는 대로 월평 1동 그 쪽으로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월평1동에는 아예 옷가게나 미장원이 야간에만 하는 업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야간 유흥업소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 가지고 듣기로는 야간에 하는 의상실, 옷가게나 미장원에서 야간업소 종사자들의 안내라든가 소개, 돈놀이라고 하나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수선한 곳인데 그렇게 원룸이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감사에 덧붙여서 지금 다는 아니지만 동에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팻말을 간판형식으로 만들어서 세워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당신도 폐기처분' 이런 문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여전히 그곳이 상습적으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받아서 그런 것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저희도 그런 것이 방법상 좋다고 생각해서 내동지역에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여전히 그곳이 상습적으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받아서 그런 것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저희도 그런 것이 방법상 좋다고 생각해서 내동지역에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 너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야간에 단속한 결과가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야간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야간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단속결과만 있지, 대형폐기물 불법투기를 했다든지, 불법소각을 했다든지 기타 이런 것이 하나도 단속결과가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4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행정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있는데 보세요. 야간특별단속해서 결과가 있나!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야간특별단속해서 저희들이 131건을 적발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에 다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소각요! 소각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상시단속, 낮에는 되면서 밤에는 한건도 없느냐는 말이지, 야간에 안한다는 소리 아니냐는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어떻게 야간에 단속하는데 종량제 봉투 사용안한 그것만 단속이 되느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요, 소각이니 대형폐기물 내 놓은 것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물론 찾을 수 없어서, 근거가 없고 어쩌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낮에도 그런 것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구, 이것은 단속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쓰레기 재활용 이것도 민간에 위탁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이 무조건 민간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발상은 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마침 말씀을 하셨기에 위원장이지만 위원장석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분명히 구청차원에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10쪽에 보면 보조단체 지급현황 있잖아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데는 스폰받고 해서 하고 어떤 단체는 돈 줘서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업 실적에 대해서 현재 추진한 것을 보니까 내용이 똑 떨어진 것이 와닿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파트 자연환경 및 주민의식조사, 아파트 자연환경 및 주민의식조사는 늘상적으로 주민들과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면서 동에서 또 구청에서 해 온 조사들인데 해 보니까 부족해서 또 하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보면 녹지공간확충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 내내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밑에 보면 살고싶은 아파트만들기 사업 설계도작성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해가 안되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환경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느냐....,

송재민위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900만원 해 준 거예요? 사업계획서 받아봤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뭐를 추진중에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구요, 사업계획서 보셨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홍보지를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을 모아놓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직접 조사도 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같이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를 해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토론을 전개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재민위원

우리가 늘상 주민과 의 대화시간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구민에게 홍보도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데 또 단체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단체에서 요구한 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단체와 저희들이 합작으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초에 시작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당신들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시오' 하고 일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한 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돼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단체에서 우리한테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한거에요, 하라고 한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두 사람의 의사가 같이 합작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누구하고 누구하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단체하고 저희들하고요.

송재민위원

왜 이런 얘기가 되느냐면 중복성 있는 것은 배제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똑떨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상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각 단체 모임을 통해서 조사홍보등인데 설계가 무슨 설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것과 중복성들을 피해서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측면으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주민교육 및 홍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서구소식지 1년에 1억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홍보하고 홍보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복성 있는 부분들을 피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이 얘기나온 김에 환경얘기 한번 더 할께요. 그 밑에 보면 서구 자연보호협의회라고 있죠. 여기도 18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까? 추진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12월달에 추진할 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연말 가야 끝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회원이 얼마나 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8명인가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 보면 자연보호활동추진 8회, 또 자연보호활동장비구입 집기외 4종, 또 환경보존홍보전단 제작배부 해서 야생먹이주기 행사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추진되는 행사들이 거의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는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10% 절감을 하면 이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현재는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전도를 다 해 줬기 때문에 얼마를 집행한 지는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공이 하나 빠졌습니다. 180만원입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분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대화를 해 보면 늘상 돈 없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잘 좀 해 주시고 그 가운데 것 있죠. 여기 다 환경이네요. 환경캠프 갈마도서관에서 잘 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난번에 제가 발대식할 때 환경대학 시작할 때 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더라구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7일날 수료식을 했어요.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환경대학에서 환경에 대한 홍보를 해 주는 과정이나 수준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까? 계획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대략 설명으로 한번 해 줘 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여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할 적에 지식을 많이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현장가서 느낌을 줘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예산이 2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9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은 것을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한 사람에게 교육만 시켜주고 그냥 말 것이 아니고 추후 관리까지도 해 가면서 향상시킬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교육을 했지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전개해 나갈 방향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그 계획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분들은 좀 정례화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해서 계획 세운 것은 없는데 이분들을 각 동이라든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야 우리가 교육을 시킨 보람이 있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 주민의식조사라든지 주민교육에 대한 홍보라든지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 굳이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다 부탁하지 않고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분뇨관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가 원가계산의뢰를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651만원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 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됐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회수할 용의 없습니까?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650만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김승균 차장이 10월11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질개선대책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경제성으로는 안해야 된다고, 이 책자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느냐니까 스스로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잘못된 거니까 환수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주 목적은 수집운반 원가 계산에 있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원가계산은 다 됐는데 추후 손익대책은 여기 종합적인 의견은 합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절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사회건설위원장인 김용분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을 때 경제성상 합병은 안된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스스로 시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환불이 되야 되잖아요. 잘못된 용역비를 우리가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회계학적 측면에서 보면 합병을 하면 모든 여러 가지 경비절감으로 인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답변은 제가 다 들은 얘기이고 회계학상으로는 합병이 타당한데 경제성으로는 합병하면 안된다, 그래서 회계학상 보다도 경제학상이 더 우선이다 해서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해서 스스로 10월11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스스로 김승균 차장이 시인을 해서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환수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른 용역을 하다보니까 코브더글라스 생산함수의 회계분석법에 의해서 다시한번 집어넣어봤다는 겁니다. 넣어보니까 그 지수가 1이상으로 나와야만이 효과가 있는데 우리 관내 것에 한해서 볼 적에는 0.5 이하로 지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 사람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추후에 그런 것을 다시 정정해서 보완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직하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보고서작성에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용역준 데로 보내줘야지, 왜 정직하지 않은 보고서를 주고 우리한테 용역비를 받아가고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회계학적인 측면에서만 검토를 했는데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것이 생각이 나서 그러한 법칙을 적용해서 다시 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숨겨진 것보다 다시 얘기해서 수정을 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좀 더 다행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보고서 하는데 생각을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보고서에는 잘못된 보고서로 해서 용역비를 가지고 가서 나중에 정식적으로 이 보고서를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용역비를 700여만원이나 주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환원시킬 수는 없어요? 용역이 잘못 됐으면 환원을 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원래 용역자체는 다 돼 있지만 제언입니다. 제언하는 부분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죠, 김승균 차장이 스스로, 나도 몇 번 물어봤고 했지만 이 보고서는 잘못됐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고 여기 10월11일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에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그쪽을 두둔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는 그쪽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너희들이 잘못된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용역비 도로 내 놔라라고 환수할 용의는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글쎄 제가 회계학적으로 환수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흥균

신흥균위원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시인을 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네들이 회계학적으로는 되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안맞는다, 시인을 했으면 보고서작성에 종합평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죠.

태영

송태영위원

회의록 제시해 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그것이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이렇게 허위작성한 것을 갖고 용역비를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쪽에서 잘못된 것 시인하고 내용을 다시 고쳐서 다시 책으로 만들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수정해 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아니, 책을 다시 만들었어요, 아니면 몇페이지 짜리로 보고서 식으로 갖고 왔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책 뒤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집어넣었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냥 붙인 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시 만들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시 만들었다는 것 가져 와 봐요.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 종합평이 어떻게 나왔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학설적으로 두가지 논리를 전개를 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다른 회사를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서구에 있는....,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어요,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잘 됐는데 나중에 대책에 우리 관내에.....,

용분

김용분위원장

잠깐만요. 그 책 갖고 와 보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때 10월11일날 우리 질의과정에서 잘못됐다고 김승균씨가 시인을 했는데 그 당시 조치사항은 어떻게 취하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를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그런 보고를 드렸나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 설명드린대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제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잘못된 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했으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도 실수를 했지만 잘못된 데 대한 용역비를 지불했다는 우리 구청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불하고 난 후에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잘못된 원가계산서의 종합보고를 했으니까 다시 돈을 환수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잘못되도 흥하고 돈 주고, 잘 돼도 흥 하고 돈 주는 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한 거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죠, 그 당시 우리한테 책자 준 것은 보완이 안된 것을 줬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당장 자기가 여기 와서 발표할 때 잘못됐다 하면 책자를 보완을 해서 우리한테 갖다 줘야죠. 다 해 놓고 여기에서 지적이 되니까, 우리가 지적이 안됐으면 그때 그당시에 얘기도 안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그냥 넘어갔지, 그러면 잘못된 것을 자기가 시인하고 지적이 나왔다면 여기 오기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책자를 변경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미리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잘못 해서 거기에다 그렇게 했다, 이것은 당장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말한마디가 없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어디서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때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10월11일날 우리하고 난상토론만 했었지, 경제적인 측면, 회계학적인 측면으로 말만 했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 과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죽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 발표를 할 때는 이 책자도 보완을 하고 수정해서 가져왔어야지, 거기 와서 자기가 참고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하는 중에 틀린 책자를 갖다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점은 잘못된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잘못되면 잘못된대로 한번 돈 준 거니까 그냥 끝내자는 얘기에요. 잘못했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더군다나 돈 주고 한 것인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학설을 보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적으로 제가 좀 검토를 안해봤는데 회수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흥균

신흥균위원

그분이 잘못됐다고 얘기 안했으면 다 옳은 줄 알고 그냥 갔잖아요. 우리는 통폐합을 해서 합병을 하라는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책자에다 합병이라는 주장을 써 놓고 토론에서 합병은 안된다는 말을 했으면 전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잘돼도 그만두고 잘못돼도 그만두고 그러는 거에요. 엄청난 구 예산 650만원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취해 져야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목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흥균

신흥균위원

저도 알아요, 이 안에 원가계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종합적인 평을 할때 그것이 나중 종합적인 의견인데 그것이 반대로 됐다고 하면 아무리 원가계산이 잘되고 그 안에 내용이 좋더라도 종합평을 잘못했다라면 이것은 완전히 틀린 원가계산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양반 회계학적으로는 이 분석이 맞는데 경제학적으로는 분석이 합병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합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를 내놓고 이런 원가분석표를 내놓고 어떻게 돈을 받아갑니까? 합병이냐 아니냐 둘중의 하나에요. 우리 같으면 합병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인건비 절감해서 하는데 그 사람 학설도 회계학적으로 맞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안맞는다고 해서 이것은 분석이 잘못됐다고 여기 회의록에도 분명히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지, 책 좀 고쳐다 주고 돈 받은 것은 그대로 하려면 되는 것이 아니죠.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고 우리 청내 직원들이라 내가 막말하기가 뭐해서 그렇지,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업이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책자가 날아가고, 엉터리로 해 온 것을 돈을 줬냐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더 심한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구 예산이라도 틀린 원가분석표 책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돈을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 돈이 지출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달성이 됐다고 보고 그 외에 제언에 있어서의 논리가 두가지 논리인데 하나만 적용해 가지고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다가 서구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 재검토를 해서 납품할 때는 완전한 분석표를 제출을 해야지, 실수된 제출을 해 놓고도 가서 고쳐만 주는 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회계라는 것은 틀리면 엄청난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된 것을 그냥 느긋이 밀고 돈을 다 받아간다, 이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지 내 성질이 나는 건이에요. 그날부터! 여기 큰 소리를 못칠 마음의 심정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큰 소리가 나갈정도로 기분 나쁜 일이에요. 회계를 잘못해 놓고 회계학상 분석을 잘못해 놓고 나중에 와서 자기들이 분석한 것이 잘못된 것을 살짝 고쳐놓고 돈을 받아가고 그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돼서 고치는 것이야 얼마든지 추후에 고치는 것이니까 잘못된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제 말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연구원의 양심을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용기있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문제제기가 되지가 않았을 것이고 이대로 책자가 영원히 서구청의 기록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고쳐서 책을 다시 만들었느냐 안만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0만원에 대한 집행의 책임은 분명히 환경관리과와 사회산업국, 더 나아가서는 구청장한테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답변을 이것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시인하고 책을 다시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절대 안되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집행책임이 여기 있는데 환경관리과장한테도 있고 사회산업국장한테도 있고 구청장한테도 있는데 그것을 자꾸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더더욱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우리는 원가계산해서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인정했다 이것인데, 어쨌든 그 외 부분이 잘못된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 이전에 구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책임이 여기 있죠, 그 사람은 돈만 받고 일한 사람이고, 집행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겹니다. 우리 의회는 잘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날 제가 우연히 제언을 읽어보고 질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너무 경악을 금치 못 했어요. 원가분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요, 인정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물론 나는 유보하자고 했지만 대부분이 다 인정을 하고 그만큼은 인상해 줘야 되겠다, 8.5%는, 그래서 가결된 겁니다. 그것 가지고 이의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조례개정해서 인상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의결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서구청이 일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행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잘했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수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린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집행자로서 분명 히 잘못됐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집행할 당시에는 그런 것이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후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용분

김용분위원장

자꾸 앞에 토를 달지 마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결과는 잘못된 거죠. 시정을 하긴 했지만!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올라와서 이것을 보완을 해서 해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난감하든 안난감하든 그것은 집행부가 어쨌든 잘못 처리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여기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옳다 하면 옳고 그르다 하면 그른 것인데 그렇게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너희들이 번복을 함으로써 우리 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난처한 입장에 봉착했다라는 따끔한 말이라도 했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얘기 말로는 했죠.

흥균

신흥균위원

사실 여기 감사과정에서 안나올 얘기가 그 사람들 실수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는 상당히 난감한 것이 있지 않나....,

흥균

신흥균위원

그때 물가대책위원회가 14명인가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책자 그대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 됐다, 우리 예산이 낭비된 격이 돼서 우리가 할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인상요인이 전체 1년동안에 7,0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왔을 때는 회계학적으로 자기네들이 전문가이니까 그 사람들 것이 맞으리라 해서 그때는 합병이 부당하다는 말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문적인 회계학자가 없으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사과를 받고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그 사람들한테 취해 달라는 얘기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 처리하라고 촉구했니까요, 집행부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경향이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재활용품, 오성하고 광산기업이 있죠. 거기에 연간 보조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도 두군데 나가는 것이 3억1,40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아까 송태영위원께서 연이어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 끝나고 다시....,

흥균

신흥균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하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성하고 광산이 재활용품을 해서 우리 보조금 빼고 1년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아까 우리 자료에 제공한대로 그것이 순수익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민환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균

신흥균위원

광산기업이나 오성기업에서 주민들한테 환불을 해 주고 나머지 차액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자료제공한 것은 뭡니까? 오성에 2억8,228만7,000원은 뭡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배출단체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배출단체에 준 겁니다. 오성에서 배출단체에다 지급한 돈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에 사다가 이렇게 한 금액은 안나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얼마에 사갔느냐 하는 것은 계산을 해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한가지 우려돼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성이나 광산이 직접 수집을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어떤 고물상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가져가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코푸는 것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차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피티병 이런 것을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오성이나 광산이나 회사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고물상에서 이 사람들한테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가만히 앉아서 고물상에서 다 가져가고 차액을 떠 앉는 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을 거예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지 않으면 더욱 좋지, 감시를 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 보조금만 따 먹는 형식이라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차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성은 오성, 광산은 광산에서 실어갑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이것을 몇군데를 사진을 찍어다 놨어요. 오성차 넘버를 적어달라고 하고 광산차 넘버를 적어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차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물상에서 직접 수집해 가요. 그 다음에 차액만 이런 회사에서 먹는 수가 있다 이거에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 보조금도 먹고 그 사람들은 직접 수집안하고 고물상에서 하청을 받아서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보조금 먹고, 손 안대고 코를 푸는 격이 돼서 이것이 소득이 엄청히 좋아요. 서로들 하고 싶어서 난리에요. 우리는 재활용품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보조금을 해마다 올렸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1억씩 보조하다, 1억2,000보조 하다가 지금은 1억5,700을 보조해서 자꾸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고물상에 하청을 줘서 그 차액을 먹고 가만히 앉아서 보조금을 먹는다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경향이 있다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우리 보조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 실태를 제가 잘 알아요. 더 이상 내가 말을 안할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 철저히 감독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 1억5,700만원 따먹는 꼴이 되요. 적자 나서 우리가 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 못해서 서로들 난리들입니다, 이 업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들은 가만히 앉아서 고물상이 가져가고 거기서 차액먹고 보조금 그냥 떠 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요. 오늘 자꾸 심한 말을 해서 말을 굉장히 아끼고 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열이 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잘 좀 챙겨달라는 부탁만 드릴께요. 내 질문은 이거에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 위원이신 신흥균 위원님하고 위원장께서 오수정화조 수수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700만원 지출된 용역비에 대해서, 지출액은 700이 아닙니다만 예산은 70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재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에 안나왔으면 하려고 했는데! 다만 한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께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보다 우리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개최를 2001년10월11일 했어요, 2시에! 아시죠, 같이 하셨으니까! 회의록이 마침 여기 감사자료에 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 세분이 대책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내용에도 보면 아주 심도있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김용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김승균 차장이 분석결과보고서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돼 있고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아주 참 민망스러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읽을게 들어봐요.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해 보았지만 여기는 의원님들의 회의가 아니다" 이것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해당 업체를 늘리고 할 때 여기 계신 의원들은 뭐를 했느냐' 반박질타를 했어요. 국장님도 거기 계셨고 그날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하셨더라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행업소 늘릴 때 의회에서 늘렸습니까? 집행부에서 업체를 늘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꼭 가도록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죠. 왜 이런 질타 받는 데 일언반구의 말 한마디도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 대행업소를 당초에 늘릴 때 그것이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어디에서 올라왔느냐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심의했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집행부에서 최소한도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의회의원이 개망신을 당하고 나와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회의를 주재한 부구청장은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사과라고 해야 되요. 그냥 안넘어가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못할 얘기 했습니까? 얼마나 진지한 얘기 했습니까? 연구관이 와 가지고 보고서가 잘못됐다고까지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질타받고 나와야 되요. 우리 의원이 거기 들어가서! 왜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하셨대,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유보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유보보다는 결정해야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일언반구의 그런 말씀도 안하셨느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같은 위원으로 참석않고 집행부 공무원으로 참석을 했다고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해명을 했을 것인데 저도 난상토론장에서 의원님들이.....,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반박을 받아도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는 의원님을 반박한 문제를 떠나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한 토론장의 토론과정에서 토론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의원님과 공무원 관계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똑같은 위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맞아요, 위원 자격으로 거기 가서 앉아있는 것이지, 의원 자격으로 가서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소비자물가 한경숙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같은 위원입장에서 제가 또 질타하기가 그렇더라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국장님이 못하시면 회의를 진행하던 부구청장님이 그 말씀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이 업소 늘릴 때 뭐했느냐고 하는 질타를 받을 때 속이 시원하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가시면 부구청장님 하고 같이 회의를 하셨으니까 대화를 하셔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바람직한 처사냐 하는 것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자료요구한 것이 하나도 안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일 하기로 하고 자리 뜨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자료를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내 생각에 견해가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해요. 조례에 보면 의원들을 꼭 넣도록 돼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게 안돼 있을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각 단체에서 실지 미용사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대책을 글자그대로 심의하는 예비심사의 성격을 띤 심사기관인데 여기에서 의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다시 또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이 여기 세분의 위원이 계신데 이 양반들은 중복으로 심의를 하는 거에요. 구청에 가서 회의하고 여기서 또 한번 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된 부분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시 또 그것을 토대로 결정을 하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꼭 중복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좀 안가요, 물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참여가 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물가 관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라....,

송재민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농협이라든지 주부교실, 숙박업 죽 있는데 의원들이 여기 세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복이라고 생각 안드세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드세요? 지금 얘기한대로 똑 같이 위원과 위원간에 대화한 것인데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다 잘하자고 하는 뜻이지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각종 위원회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글쎄 그 위원회를 글자 그대로 심의를 하고 다시 의회의결을 거치는 것은 두 번씩 할 필요 없잖아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의회에서 회의록을 보고 참고해서 의결을 해야지, 내가 구청가서는 또 위원으로 참여해서 의결하고 여기 와서는 우리가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하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재단법인에서 용역한 것 재원을 보니까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76쪽에 보면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행업체들간의 합병을 권하고 싶다"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언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조사해 보니까, 데이터는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통계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는 그러나 제언은 그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신과 느낌을 제언해 준 것이니까, 그러나 그 뒷장에 보면 서술된 원가계산 또한 적정인력 등등은 사실상 합병이 되든 안되든간에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해서 학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각자 각계전투로 하는 것이 좋으냐, 뭉쳐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이쪽 측면과 저쪽 측면에서 다 같이 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회의록에도 보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합병을 권하고 싶다 하는 것을 한 사람이 다 했을리는 없단 말이에요. 답변하는 사람이 혼자 다 했을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 권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의할 적에는 합병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로 넣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토대로 세분화된 조사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물가의 인상에 따른 요식행위로 돈 들여가지고 올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신을 가지고 확실히 인정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얘기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냥 올려도 되는데 10년전에 썼던 부분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올려도 되는데 이것 골치 아프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괜히 돈 들여서 절차만 밟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의미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돈만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아까 얘기한대로 회의할 적에 거의 대다수가 10년전에 있던 금액을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거의 대부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수준이라면 사실상 용역보고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될 때는 좀 더 소신있게 내가 책임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을 꼭 용역이나 학술하는 데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타당하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도 이것은 인정이 간다 그러니 올려야겠다라는 확실한 소신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 송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구 의원님이 들어가도록는 돼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서 회의를 개최할 때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안계실 때 우리 국장들이 회의를 주관하다보면 의원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다보면 그런 감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인가는 지방의회의원들이 구청 위원회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서로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안들어가고 일단 넘어오면 우리는 기관대 기관이니까 우리가 소신껏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전문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가 그것을 활용해서 위원회에 오셔서 의결해 주시면 좋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15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현황, 우리가 먼저 특위활동을 하면서 음식물처리 시설관계를 광역화해야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건의를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63억이 반영돼서 100톤규모의 시설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완공될 것 같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년말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해도 되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은 100톤 규모로 하면 금고동에 있는 것이 지금 25톤하고 125톤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음식물 자체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고동 광역시설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것이 49%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100%를 다 하겠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추진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하면 2만6,000세대는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공동주택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반대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제적으로 지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단지별로 부정적인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음식물매립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립을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2005년1월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가서는 강제성을 띠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대

윤용대위원

내년에 100%를 다 하겠다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동주택도 지금 반대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자원화시설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0쪽 청소대행사업비 지출현황 및 정산결과 이것은 제가 특위활동 할 때서부터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산을 늦어도 2∼3월달에는 해야 되는데 9월달에 정산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여러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연도말 폐쇄가 되면 회계감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각 구와 협의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회계검사 끝나는 것이 약 3월말쯤 돼요. 그러면 그때 통보가 왔다갔다 하고 우리가 봐서 불합리한 것이 왜 이런 것이냐 하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좀 이렇게 늦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하기는 했는데도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대

윤용대위원

3월달에 회계감사까지 다 받아서 하면 왜 9월달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구요! 3월달에 회계감사를 다 받아서 결정이 돼서 나오는데 6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요....

용대

윤용대위원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1, 2개월이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흐르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닌데 할려고 노력하는 데도 이런 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회계감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약관계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무슨 계약이요?

용대

윤용대위원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관계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대책....,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계약은 말하자면 1월1일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용대

윤용대위원

꼭 1월1일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회계년도 바꾸어서 해야 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아마 1월중에 됐을 겁니다. 2월초인가 1월말인가 돼요. 그래서 많이 서둘러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2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하면 더 빨리....,

용대

윤용대위원

행정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한 내용이지만 원가분석한 자료가 관계연구원 용역회사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용역회사는 많이 있을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용역회사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한 일이지만 한국관계연구원이 제가 한번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용대

윤용대위원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재원에 있어서는 학술적인 것이 보편적으로는 그런 것인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공사만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왜 안되느냐! 그간에 구조조정을 다 했다는 겁니다. 사람 줄일 것 줄이고 차량 줄일 것 줄이고 해서 큰 효과가 안나타난다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안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자기들이 보고서를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법칙을 그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칙에다 집어넣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곳은 앞으로 빵점이에요. 자기들이 보고서를 연구해서 작성해 놨으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구요. 책임지지도 못할 용역결과보고서 갖다 주면 뭐하느냐구요. 신흥균 위원 말씀대로 이 돈 반납시켜야 되요, 도대체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전에 의결을 한 것 같은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제반 물가 올라가는 것을 전부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절차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이 물가대책 위원들이 지금 논란이 됐던 정화조니, 위생처리하는 것, 이런 것 전문가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물가대책위원회에 2대때 심의위원이었습니다만 거기 가 보니까 전부다 거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계시고 업소에 종사하는, 업소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특히 정화조 관계라든가 분뇨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면서 심의를 한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물가를 올리는 문제는 그런 전문성보다 제가 알기로는 물가를 올려야 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타당성만 본다면 어떤 이치에 맞는 타당성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서구청에서 아까 그 결과보고서를 만든 것 같은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는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처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 올라왔어, 거기서는 11대3으로 의결해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부결할 경우 그분들하고 의회하고의 마찰도 있잖아요. 분명히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조례로 돼 있는데 구태여 심의를 사전에 거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절차상 문제라 거쳤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죽 열거를 했는데 지방공사 의료원가등 수수료 원가,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주차 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우리 서구 조례에 돼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서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대학교수를 넣는다든지, 요소요소에 전문가를 하나씩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심의를 거치면 그러면 이런 연구보고서가 없다라면 업소에서 내지는 사업자들이 올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뭘로 못올려준다, 올려준다는 무엇으로 결정할 거예요? 어떤 기준을 놓고 결정할 거예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지금 전문가의 연구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기타 다른 건이 올라왔을 경우 무엇으로 기준을 하느냐구요?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사듯이 이것은 좀 깎자 어쩌자 해서 결정할 거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문가도 없이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물가대책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뇨처리관계 물가상승분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고 나중에 지역경제과 얘기할 때 물가대책위원회 그런 우리 서구 전체 물가 인상하고 내리는데 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하나씩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보면 거의 업소업주들,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빠졌는데 이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국장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회사를 합병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인재산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합병해라 뭐해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언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니까 스스로 합병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언이에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제언의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