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0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진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회기로 지난 11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11월 23일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등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채발행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2001년도 11월 28일까지 추진한 군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획득한 정보와 자료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군민본위의 봉사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군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는 김승홍 의원,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요령은 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권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석요구의 실시는 12월 14일 오전 10시와 12월 18일 오전 10시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사업소장,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마는 날로 증가하는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는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액은 총 1,157억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대비 6.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0.4%가 증가된 1,085억원이며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30.1%가 감소를 해서 72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9.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34억 7,0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4%인 1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10.4%인 102억원이 증가한 1,085원이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은 31억원이 감소해서 7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56억원, 세외수입이 46억원이며,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대비 18%가 증가를 해서 430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03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05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보전금이 전년대비 17%가 감소해서 6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3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은 세외수입이 2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비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도비 감소로 인해가지고 금년보다 39%가 감소해가지고 5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1,085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17억원, 사회개발비가 385억원, 경제개발비가 351억원, 민방위비가 3억 3,0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29억 7,000만원으로 배분되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재원 72억원을 살펴보면은 상수도 사업비가 8억 9,0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4억 2,000만원, 주택사업이 3,900만원, 주민소득증대사업이 3억 2,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8,500만원 그리고 간척사업은 51억1,000만원입니다. 2002년도부터 신규로 설치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085억원의 내역을 장관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 317억원은 입법 및 선거관련 분야에 내년도 지방선거비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군의회 의정활동경비 등 총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산하 공무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또 연금부담금, 공공근로사업비 또 공공요금 등 30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385억원은 교육 및 문화 그리고 보건 및 환경개선 분야에 전라병영성지를 비롯한 문화재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등 환경분야 시설 그리고 보건소, 도서관, 청자사업소 등 사업소 운영비를 계상을 했고 사회보장분야는 저소득층 자녀학비와 거택보호비, 경노연금,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사회개발 분야는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등을 배분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32.3%를 차지하는 경제개발비는 351억원으로서 농수산개발 및 지역경제개발분야에 쌀생산대책과 친환경농업추진사업비 또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농어촌생활환경경비등 농업기반조성사업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는 장기수조림, 풀베기사업, 임도시설, 군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등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민방위사업비는 병무 및 민방위 관리비와 소방행정등 3억 3,000만원을 배분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인 29억 7,000만원은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30쪽까지는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관항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제를 해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수요와 친환경 농업 쌀 생산대책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21세기 문화·환경시대에 대비해서 환경시설의 확충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일반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내년도 우리 군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시정연설하셨는데 우리 여기 의원님들에게는 시정연설문이 하나도 배부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섭섭한 감정을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시정연설문을 우리가 보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괄적인 부분에서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게 되면은 상당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검토해 보면은 한 가지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유통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 분야 유통이 시행되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다는데는 섭섭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는 생각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연설문을 배포해 드리지 못한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유통분야에도 보다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예산심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방채 환특융자금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계획과 강진군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강진읍과 군동면 일부에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하므로써 강진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공중보건 및 위생향상에 기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일환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중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강진읍 목리 475번지일원에 시설용량 1일 8천톤규모로 '99년 11월에 착공하여 2002년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8억 5,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 계속사업으로 2001년까지 186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종합진도 70%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에는 소요되는 사업비는 56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환특융자금 39억 3,900만원을 지방채로 차입하고 도비 8억 4,400만원과 군비 8억 4,400만원을 예산확보하여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중 70%는 양여금으로 지원되나 양여금 지원부족으로 일시에 지원이 어려워 우선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하여 선투자 사업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39억 3,900만원은 연리 5.6%로 5년거치 10년 균등분활 상환조건으로 원금과 이자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양여금으로 상환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셔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