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경 의원 발언

안건 1. 신청사건립관련추진사항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신청사건립관련추진사항보고의건

도시과장입니다. 그 동안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행정타운추진 계획과 향후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시의회에 입지 선정을 하게 된 현황과 그리고 그 동안 행정타운 추진사항, 도시지역의 확장 예정지 면적내용과 기본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특히 각 분야별 추진계획 구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의회 입지 선정 현황은 2000년6월20일자 사천시장이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23일자 특별위원회 회부를 했고, 2000년 7월11일 제1차 회의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때 2000년11월3일 제7차 회의 때 토론이 되었고, 11월4일자 상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때 가결된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일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추진사항을 보면 2000년11월4일자 토지거래허가 지역지정 의뢰 및 공고를 2.4㎢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5월3일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면적이 약 4.9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12일자 2001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승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16일자 행정타운조성팀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 구성된 것은 3개반 8명으로서 팀장은 도시과장으로 팀 구성을 했습니다. 2000년9월1일자 중앙협의 중 국토계획 협의결과 농림부로부터 당초 올린 상정된 면적에서 1.382㎢를 축소해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산림청 협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농림진흥지역의 협의면적은 42.6ha로써 확정이 되어지고, 9월15일날 향후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참여 의뢰를 했습니다. 그 때는 도시공사,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24일자 대체농지지정 1차 협의를 도에 했습니다. 그때 전체 대상 42.6ha중에서 18.3h가 확보가능하다는 잠정 협의를 했고, 부족이 24.3ha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9월25일자 행정타운조성 참여 조건부회신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초 1차 때는 면담 구두협의시는 참가 불가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때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2차에 서면협의시 조건부 부분 참여를 하겠다는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10월10일자 대체농지지정 2차 협의를 당초 부족분 42.6ha 중 18.3ha를 제외한 24.3ha도 도지사가 협의 가능하다는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7월17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예정면적 총3.577㎢를 도시지역으로 갈 수 있는 면적 확정통보가 도로부터 시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5일날 행정타운조성 참여 불가 회신을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회신이 왔고, 공영개발공사에서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도시지역의 최종 확정 예정면적을 보면, 이 내용에는 행정타운외에도 도시재정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서포면 일원에 3.577㎢ 중에서 내용을 보면 사천읍 구암지역 0.096㎢, 정동면 풍정지역 0.258㎢, 사남면 월성지역 0.733㎢, 용현면 덕곡, 송정지역이 행정타운이 1차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가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2.065㎢입니다. 그 다음에 서포면 구평지역이 0.425㎢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 방향이라는 것이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기본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의 확장 중 용현면 일원에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신청사 위치는 이미 의회에서 선정이 되어 있는 용현면 덕곡리 일원에 하되, 전체 도시계획 입안 차원에서 보면 가마실 소류지 아래 입지토록 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을 하고, 행정타운조성은 공영개발사업자의 참여가 있을 때까지 개발을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도시계획으로서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공영개발을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 이면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 사업시행자로서 간선시설인 간선도로, 상수도, 하수차집관거를 우리 시에서 하고 간선시설을 제외한 단지내 모든 시설인 단지내 도로, 시설녹지, 우·오수 관매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 방침 하에서 개발을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3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재정비 사항보고를 드리고, 재정비 속에 행정타운이 있으면 행정타운, 그리고 행정타운내에 시 청사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재정비를 보면 위치는 사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축동과 곤명이 제외되고, 계획면적은 전체 계획면적인 75.64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1월중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달 중에 확정토록 해 가지고 주민에게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까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농지 지정에 관한 서류를 만들어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시의회에 재정비계획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신청을 도에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지적고시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2년내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고시를 위하여 지난번에 용역비 확보 부분인 반만 했습니다. 부분 확보된 용역비를 가지고 도시계획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즉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도로부터 받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타운이 있는데 행정타운 조성 용역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일원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현면 2.065㎡가 되겠습니다. 향후 큰 틀을 보면 보존용도인 공원이나 녹지로 갈 것이 714,000㎡ 34.6%가 되겠습니다. 개발용도로 갈 것이 1,351,000㎡ 65.4%가 되겠습니다. 개발용지 안에는 기존마을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310,000㎡, 신규개발 지역은 1,041,000㎡로 50.4%가 되겠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우선적으로 인구증가 요인이나 시청이전에 따른 주변개발 알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1단계 참여할 의지를 보인 내용이 밑에 있는 당구장 표가 되겠습니다. 1단계 개발계획입니다. 면적은 약 312,000㎡로써 94,380평이 되는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 구상을 보면 택지가 40,830평, 편익시설 12,720평, 공공시설 40,8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여 희망업체는 토지개발공사가 되겠고, 개발방식은 공영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추진계획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행정타운 참여에 대하여 최종 협의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행정타운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내년 11월까지 예정지구 지정준비 및 제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지공사에서 사천시를 경유해서 도지사한테 예정지 지정을 받는 그 절차를 갖추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12월부터 2003년5월까지는 예정지 타당성 심사 및 지정을 하고, 2003년7월부터 2004년6월까지 조사 설계용역을 해서 2004년7월부터 용지보상 착수, 2004년8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5년7월까지는 전체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정타운조성의 사업계획 추진 내용 중에서 신청사건립은, 이 앞전에 도시재정비때 도시재정비가 결정되어지는 순간이 내년 2월말이나 3월이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계획을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사건립 개요 현황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대로써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1,200평, 건축연면적은 약 5,600평, 건물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부분적으로 철골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계획은 290억원인데 향후 저희들은 4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지은 소요되는 금액을 볼 때 최소한 400억원은 되어야 된다는 잠정적인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을 보면 2002년3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승인 신청을 하고, 2002년3월～5월까지 신청사 건립부지 결정 및 보상실시를 하고, 2002년3월～4월까지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및 승인을 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 및 일괄 입찰의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02년4～5월까지 입찰방법 확정을 하고 공고후 용역실시를 하고, 5～9월까지 설계심의 신청을 해서 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10월까지는 공사계획 체결 및 공사에 착공을 해서 2005월12월까지는 청사를 준공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와 행정타운, 청사건립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에 관련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나오셨지요?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입니다. 오늘 최인환 농정과장께서는 29일, 30일 농림집회, 추곡현물 납품 관계 때문에 데모가 있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 제안설명을 보면 용현면 덕곡리 일원에 약 25,000평이나 3만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사건립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정담당주사는 현재 농지 입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는 준농림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5ha인데 신청사와 관련해서 되는 면적은 1차 협의가 18.5ha가 되었습니다.

대체 농지확보는 가능합니까?

대체 농지확보는 행정타운조성과 관련되는 것은 기 확보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약 24ha정도는 도하고 확정은 아닙니다만 잠정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따른 기본적인 계획 단계가 완료되면 같이 서류를 첨부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제가 짚어두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예 확실한 답이 아닌 것은 모른다고 확실한 답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농지 전용도 가능합니까?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농지전용 허가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와 ····, 알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장 나오셨지요?

예.

지금 들어가는 편입 면적 중에서 임야만 몇 ha정도 됩니까?

임야만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보전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산림훼손분야에 대해서도요?

예, 면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교부하고 도시과와 보전임지 면적은 ·····,

산림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전임지는 앞으로 도시공원이나 보존용도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가면 녹지를 확보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보전을 하지만 도시지역으로 가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네요?

그 부분은 아예 협의가 안되고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산림훼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네요?

예, 산림훼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셨지요? 위원님들 이야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제 이야기 중이라도 해 주시면 제가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공공용지 입지 승인시 대체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8월16일자인데 당시에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답변이 모든 행정력을 집결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했습니다.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해결한 방안이 있습니까?

면적이 3차에 걸쳐서 조정되고, 협의과정에서 공무원도 힘이 듭니다. 여러 측면으로 힘이 듭니다. 주변 루트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되겠습니다.

정책으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아까 농정기획담당이 답변이 책임지고 대체농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내용 기억이 나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농정기획담당 말씀대로 대체농지 협의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은 대체농지 위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회계과장으로 계실 적에 이 문제는 해결만 해 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회계과장 힘이 얼마나 센 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된 것이 없잖아요?

면적 23.3ha를 확보한 것까지 보면 됩니다.

제가 전직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부분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수 없는 발언을 하면 의회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안 된다고 해야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책임지고 뜻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농정기회담당, 대체농지 지정을 하려면 현행 법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공공용지는요?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없어도 가능합니다.

확실히 지주 동의가 없어도 되네요?

예.

2000년9월26일날 신청사건립위치가 운운되어서 지금 1년2개월이 지났는데 그 당시의 답변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벌써 기초가 되어서 건물이 올라가야 될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과장 이야기는 도시계획재정도 안된 상태인데 그 당시 이야기대로라면 기초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언제 하겠다, 예산은 무슨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 3년 안에 다 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고 부지선정한 지가 벌써 1년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될 것으로 알았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일반 조그마한 개인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화된 도시지역에 청사를 건립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우리 시에서 해결하지 못할 부분을 중앙정부와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너무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위치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하기가 힘들고 시간소요가 많이 된다고 해야지요, 그 당시에는 3월달에 짓겠다고 해 가지고 이제와서는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순조롭게 잘 풀릴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위원들이 공무원들의 자료보고를 받을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일괄하면 무슨 신빙성을 가지고 보고를 받겠습니까? 다음은 도시과장님,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용어야 나타낼 수 있는데, 312,000㎡가 가능합니까?

312,000㎡ 내용은 지금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신청사를 짓는 그 주변에 도시화되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면적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312,000㎡은 1단계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전체 행정타운이 우선 가능하게 된 협의 면적은 2,065,000㎡입니다. 즉 624,662평입니다. 그 중에서 보존용도를 빼고 개발용도 중에서 우선 1단계 개발면적이 312,000㎡입니다. 잠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 협의과정에서 농지와 산림지 협의가 되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65,000㎡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되겠고, 이 내용이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구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 협의 내용대로 구상하고, 앞으로 사천시 여건으로 봐서 인구가 증가되고 시세가 확장되면 이것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312,000㎡는 1단계 그 중에서 우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신청사 면적 자체가 1단계로 되어진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교육청하고 우체국, 여러 관청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일련의 하나의 도시원 대로 가면 읍단위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행정타운 이미지는 행정부지이고, 시청사 부지 중에서도 시청과 관련되는 유관기관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면적 중에서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만 우리가 여유있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유있게 확보해 가지고 분할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예.

용현면 일원을 아까 제안설명에서 이야기한 것이 약 94,000평 신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아니, 1단계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후 2단계 사업은 언제입니까?

인구가 많이 늘면,

2016년도에 인구 25만명으로 기본 도시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94,000평 안에 신도시 중심 축으로 한 발전 핵이 되는 것으로 신청사가 확정되는 것은 압니다. 지금 10만평을 가지고 도시개념이 안됩니다. 답변내용이 인구가 더 늘어나면 되는데 현재 시점으로써 신도시 개념으로 되겠느냐는 뜻인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역으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도시계획 부분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인구가 줄여지고 지금은 94,000평인데 이 정도 해야 신도시 개념이 되겠다고 했는데 위에 올리니까 승인자체가 안되었거든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전체 계획이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중앙 협의과정에서 안되니까 지금은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인구가 늘어야 도시 형성이 되고, 계획 면적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10만평을 잡았으면 일찍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중앙에 올리니까 더 축소해라 해서 3차례에 걸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만 하면 될 것인데 처음부터 작게 잡아서 승인 안 날 방법으로, 말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2개 도시를 연결해 보겠다고 해서 늘어났는데 협의과정에서 인구증가 요인을 보고하라고 해서 이것만 최종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분 축소를 해서 1단계하고 사업 시행자는 참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더 늘면 계속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더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이 핵심 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농정과장님 1차에 18.3ha가 협의 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하는 것은 대체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지정이요.

대체지정이요?

우리 지역에 농업진흥지역 42.6ha를 해제하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 있는 농지,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동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없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우량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주들의 지가 하락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곤명, 완사, 금성, 본촌지구에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1차적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출장을 2차례 갔습니다. 건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협의를 하니까 지금 땅 소유자는 건교부거든요.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농림부에 가서 건의할 때 조근도 기획감사실장과 같이 올라 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척이 되고 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도에 찾아갔습니다. 시장, 부시장님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과장한테 전화를 한 바도 있고, 부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8.3ha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받았습니다. 일단 청사와 관련해서 먼저 하려니까 저희들 법은 관련이 없는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잠정협의는 되었고, 도에서 빨리 해제 요청을 안 한다는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와 같이 맞물려서 어떤 지역은 주거, 생산녹지를 만든다든지 도로는 어떻게 낸다든지, 정비계획은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농업용수시설을 어떻게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3ha는 협의과정이네요?

저희들이 지번별 조사하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정비계획을 붙이고 해서 첨부서류가 올라갑니다.

언제 됩니까?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하기 전에 2차 협약사항은 언제입니까?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되면 지금은 규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면적을 다른 시·군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부족 되는 면적을 확보할 계획이고, 저희들 계획안은 1차적으로 선 해제를 해 주면 건교부에 하천부지 제출이 되면 곤명지구에 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히 된 것이 아니네요?

문계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 주고 싶어도 결론이 난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계획과 같이 수반해 가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질 수 있는 검토서류인 도시계획이 같이 들어가야 검토가 됩니다. 우선 도시계획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협의가 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제 및 신규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기는 내년 약 2월달쯤입니다.

신청사를 지으면 국토이용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을 예정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을 것입니까?

지금은 도시계획 중에 행정타운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 중에 신청사가 입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청사가 급하다고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문제는 농림부로부터 농지 전용 협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도시지역으로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입지에 대해서는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만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시간이 늦어도 전체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야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그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청사부터 짓고 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이 안 들어가면 지을 수 없는 사항이지요?

아니요, 그것만 따로,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이 그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가지고 상위법에는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틀이 안 맞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끼우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핑계는 아니고, 지금 신청사를 하나 짓는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입지 승인이 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지역권에 기왕에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지역으로 해 가지고 도시속에 신청사로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신청사 건립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명제 하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선 전체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아 놓고 그 중에서 신청사가 되는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원승인을 받아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앞에 농지전용 협의가 중앙에 올라갔습니다. 그 때 중앙에서는 그 내용을 동의하면 가능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확정을 위한 농지 전용 협의를 한 것이지, 개별 입지 하나가 들어가기 위한 것은 안 주겠다는 방침을 농림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청사는 청사대로 하고 도시는 도시대로, 우리가 목적한 바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개별적인 입지 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해 줄 것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법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처음에 회계과에서 하다가 이대로 업무를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부시장이 다시 도시과로 업무를 넘긴 것이지요? 처음에 회계과에 행정타운조성단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가 안 맞다고 하여 뒤에 도시과에 업무 이관이 되었지요?

신청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체계가 신청사 하나 가지고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하다가 일이 앞뒤가 안맞고 엉망이니까 도시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회계과에서 도시과로 넘어 갔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지를 갖고 가도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담당자가 했습니다. 과장님은 뒤에 맡아 놓으니까 그런 것은 모르고 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합리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삽질을 하고 나름대로 추진계획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청사가 있으면 청사 앞으로 도로가 약 30m뚫리고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청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지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도시개발법,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지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할 것인지 도시개발법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할 것이냐고 물으신 것이지요?

시정질문 이후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신도시계획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집행이 되어 오는지 저는 이 자료를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엉뚱한 소리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문서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추진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목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보고한 이대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여태까지 담당과장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오늘 대질을 하거든요. 지금 보고한 결과대로 추진이 됩니까?

추진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된다고 하면 맞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후 계획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신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다른 불미의 요인이 생기면 책임을 지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

과장님들이 보고한 것이 엉터리니까 지금 김현철위원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확실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 와서 못 들어서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미래상에 걸맞는 290억원보다 400억원을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400억원을 가지고 시청사를 짓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엊그제 우리가 김천 문화예술회관을 갔다 왔어요. 김천 문화예술회관 평수가 3,711평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면 320억원이 들었습니다. 시청사가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이런 예산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천시 청사를 짓는데 400억원을 가지고 토막 나무로 엉겨놓으면 짓긴 짓는데 정상적으로 시청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4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사를 짓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또 100억원 50억원 더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3,711평하고 우리 시청사 부지면적이 21,200평인데 290억원에서 400억원이면 110억원이 더 증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답변 하시렵니까?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김천문화예술회관 평수가 우리 시청사보다 작은데 300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건립 내용하고 시청사 건립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내용은 구조상 안에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는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400억원정도 하면 거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시청사하고 그렇게 별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만일에 다르기 때문에 400억원을 가지고 짓겠다, 분명히 나와 있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 500억원을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집을 지어도 처음에 5,000만원을 가지고 20평짜리 집을 지으려고 예상을 했을 때 보다 예산 외로 1,000～2,000만원이 더 듭니다. 290억원에서 110억원을 더 추가로 400억원이 드는 것이 좋은 데 만약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 더 달라는 소리 안 할 것이지요? 확실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건립하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된 내용을 보면 400억원정도가 된다고 하고, 확실한 금액은 내년 9월경에 실시 설계가 나와야 압니다. 지금 400억원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290억원에서 금년 3월달에 삽질도 한 번 못해 보고 110억원이 더 추가 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행자부 관재계 모델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5층을 타 시 ·군에서 건립한 금액이 약 400억원정도 든다고 해서 400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사천시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290억원이 되겠다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행자부 승인을 받을 때 300억원이 넘어 가면 승인을 받는 요건으로 조금 불합리해서 사업비를 조금 낮춘 계획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해 놓은 것이 계획성 없이 해 놓은 것입니다. 타 시청을 지어 놓은 곳을 현지답사를 해 보고 얼마 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지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시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290억원이라는 예산을 달라고,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짓겠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아무 계획성도 없고, 무조건 짓는다? 보리밥 가지고 고기 낚는 식입니다. 시민들은 290억원이라고 하니까 생각하기에 얼마 안되니까 지어야 된다는 말이 떨어지고 나니까 삽질도 안 해 보고 400억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계획성 없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거짓말만 해 왔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삽질한다고 해 놓고 삽질은 안 하고, 달라진 것이 110억원 추가된 것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석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정순갑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업비 290억원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번번이 많이 우려를 했지요. 사실 290억원이 가지고 되겠느냐고 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110억원이 슬그머니 더 올라 왔습니다. 선을 보여놓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회계과장 말씀은 실시 설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 관재계 표준을 보니까 400억원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끼어 넣어야 되겠다 해서 짜맞추기식 인상이 짙습니다. 돈 110억원이 아이들 과자 값입니까? 110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아무런 계획없이 그냥 숫자 놀음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회계과장이 또는 신청사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 과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업무협의를 잘하고 있다면 적어도 향후 5년간 실시될 중기재정계획에 400억원을 표준으로 해서 사업비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290억원을 잣대로 해 놓았거든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양쪽 청사를 팔아서 대체하고 기채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기채를 많이 빌리면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팔리겠느냐는 것입니다. 확실히 팔아서 한다는 대답은 못하겠지요? 계획은 계획으로써 말하는 것이지 양청사 규모가 얼마나 큰 데 이것을 팔아서 사업비를 대체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400억원은 아니더라도 290억원으로 보고하더라도 290억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한다 손치더라도 향후 3년간 공사를 하면 연동으로 공사비, 자재비, 기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90억원으로 출발하면 약 400억원정도가 들 겁니다. 그렇다면 한 해에 예산이 100억원씩 올라가야 3～4년동안에 이것을 완공하는데 400억원이 안되겠습니까? 연도별 중기재정계획에 얼마나 올라 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시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그 정도 되어 있다면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믿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억원정도 예산을 해 놓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400억원으로 못 고치는 이유가 290억원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갑작스럽게 400억원으로 고친 것은 안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양청사 매각 관계 계획은 맞습니다. 사천 청사의 경우는 어느 정도 미리 팔아 보려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2005년도 아래 매각을 하면 팔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290억원에서 400억원은 연도별로 상승분으로 해도 그 정도인데 상승분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400억원에서 조금 넘을는지 모르겠는데 400억원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290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회의 때도 한 번 건의한 바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투·융자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290역원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그것도 맞습니다.

회계과장 그 말은 오늘 비로소 처음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숫자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고급 공무원들이 290억원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방금처럼 솔직히 털어놓고 실제 그 숫자는 어림잡은 숫자지만 투·융자 심사를 좀 무난히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안타까워할 일도 없고, 서로 열심히 해 보자고 격려할 것인데, 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가 3년, 4년이 넘었습니다. 부지선정이 된 지도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말을 하니까 저는 속이 시원합니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짚을 것은 짚고, 잘못된 것은 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오늘 회계과장이 솔직한 심정으로 그것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했다니까 속도 시원하고 다소는 이해는 됩니다. 다음은 농정기획담당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대체 농지 지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새로이 되어 가고 있는 경지 정리지구를 대체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새로이 하는 경지정리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사를 할 때에는 기존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경지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은 건설과에서 경지업무를 맡을 것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경지지구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체농지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명지구에 남강 하도급 개량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정곡지구, 금성, 본촌 3개 지구를 앞으로 대체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가능하다고 말씀했지요?

그 중에는 면적 자체가 178ha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완전 농지화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밭작물인 산도, 콩, 깨 이런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농림부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농림부에서 앞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농지로 환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도로 이첩을 하고 도에서는 직접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 이첩을 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인 완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 흙을 조금 더 넣고 양수장, 배수장 시설들을 아마 설치를 해서 우량 농지 쪽으로 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사업 지구에 많은 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도 필요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체농지가 가능한 지, 제가 듣기에는 그 쪽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정도로 들리는데요, 농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절차를 밟는 상태이지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농정과장을 하다가 녹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이 업무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께서 면적을 과다하게 잡아서 두 번이나 축소를 시키느냐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도시계획구역을 개발하려면 100이라는 것을 기 해 놓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다음에 모든 것을 유치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시대가 지나고 연수가 지나서 그 때 사천시에서 기반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돈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는 면적을 크게 잡아서 이 틀 안에서 유치를 해야된다는 것이 사천시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추세를 봐 가면서 그때 가서 해 주겠다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크게 잡아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시설을 미리 해 놓으면 그만큼 돈이 적게 들고 보상하는데도 유인이 적게 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남강댐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의장님이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인데 남강댐 하도급 공사는 건설부 고시로 1989년도 9월달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수몰지역 고시를 한 것도 1989년9월달에 한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남강댐 숭상 목적입니다. 26～33m 숭상을 하다보니까 수몰지구가 생긴 것입니다. 13개 마을에 약 730세대가 됩니다. 편입면적은 약 1,580ha입니다. 거기는 사천시와 진주시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83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는 1994년11월15일까지 해서 2000년10월달에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 마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면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74.8ha, 약 175ha입니다. 정곡 91ha, 금성 60ha, 본촌 약 24ha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체농지를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현지 주민과의 이해 관계 대립으로 중앙에서도 이것을 경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양 절차가 그렇습니다. 댐구역 용지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수자원 공사의 농지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지나 잡종재산은 지목 전환을 해주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가 건교부 승인을 받으면 건교부에서 전환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잡종재산 전환 농지로써 환지등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공부 정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구를 북병정리를 해야 됩니다. 북병정리는 농업진흥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준농림지역이다 이런 북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농림부에 이관을 해 줍니다. 농림부에 이관을 해 주면 농림부에서는 재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잘되면 시 도지사 의견을 물어서 도에서 직접 하겠다 하면 우리 사천 시장에게 위임되는 절차가 남아서 개인 분양까지 가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문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협의된 18.3ha는 구두상으로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언질입니다. 실제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것을 지사라고 해서 자기 혼자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제 절차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면 지구, 구역지정을 시 도지사가 협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협의의 가부 결정에 따라서 도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면 농림부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협의요청을 하면 농지 전용 협의중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제해 주고 승인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도 상당히 오랜 시일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을 참고로 알면 더욱 좋은데, 대체 농지 조성이 즉시 가능한 지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의 답변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100% 대체농지 지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못 하거든요.

확신은 못합니다.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