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1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01년11월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11월21일자로 김수안의원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동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와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동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조영훈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1월20일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이 지난 2000년1월11일에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아동위원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협의회구성입니다. 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로 변경하고 "아동위원을 각 동에 1인 이상 둔다"라는 조항을 두어 아동위원의 정수규정을 명확히하고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각 동에 2명씩 3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기의 개정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종전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규정이 없어 대부분 중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조례는 위원회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아동복지법 제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17일, 20일간으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조례안은 2001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제6조에서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아동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폐지되어 아동위원의 정수 및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아동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하에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데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은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됩니다. 2001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아동위원을 읍, 면, 동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안 제3조에서 아동위원을 각 동에 1인 이상 두고 전체를 20인 이내로 함은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함은 계속적인 연임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정형화를 방지하고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통한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보다 많은 전문가의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동조제2항에서는 해촉사유를 신설하고 동조제3항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종전에 미비되었던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의 회의소집시 사전통지규정, 안 제6조제2항의 직무대행 규정, 안 제7조의 간사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의 의견청취규정 등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현행 조례에 미비되었던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 아동위원은 누가 추천하게 돼 있지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럼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로 돼 있어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임명이에요, 위촉이에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위촉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아동위원협의회설치조례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작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왜 늦었습니까? 이것이 전에는 몇 명으로 돼 있었습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지금 최고 연임자가 몇 년입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오래 계신 분이 15년 이상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왜 이렇게 못 했지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임기에 대해서 연임규정 제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회장이 중임하는 것으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것은 운영을 잘 못한 거예요. 윤판열위원님 말씀처럼 임기가 3년이면 3년으로 임기가 끝나면 동장님이 다시 추천해야지.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이 좀더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아동위원회를 매월하고 있지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정기회로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상·하반기에만 5만원씩 나갑니다.

조영훈위원장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을 협의회라고 알고 있고, 단일 단체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물론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아동위원협의회가 87년에 설치될 당시에도 서울특별시아동위원협의회로 되었고요. 각 구마다 애초에 그렇게 했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도 각 구에 아동위원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각 구에도 모두 협의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타구에는 아동협의회로 돼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수당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협의회도 돈을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영훈위원장
이것은 본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여러 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 협의회지, 단일 단체가 어떻게 협의회가 되느냐는 주장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대로 협의회가 좋다고 하면…….

김동학위원
저 역시도 위원회이지 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수당 지급이 되지요. 새마을 협의회가 수당 달라고 하면 수당 줄 거예요?
판열
윤판열위원
협의회에 나가는 것은 회의 수당이지, 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당이 아니니까요.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지난 11월20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재원을 확보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의무시설주 및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변경 시설주에게 지금을 대출, 편의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정, 활용코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을 구 계좌에 입금, 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 등으로 하고 기타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며, 기금의 용도로는 편의시설홍보사업, 편의시설설치사업, 구청장이 장애인 생활 편의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각 구에 시달된 서울시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장애·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8일로 20일간입니다.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 조례안은 2001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은 제1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기금의 재원 중 일부로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기금조례표준안을 통보하여 각 자치구에 조례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동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주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가 기금의 중요한 용도중 하나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더라도 이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명칭에 누락된 것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하여야 할 것이고,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사유가 중복되어 있으며, 기금의 경우는 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
이행강제금이 50/1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이행강제금입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법정기한 내에 건물 시설주나 관공서에서 그 법정 내의 시설을 안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계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100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50/100은 우리 조례의 기금을 마련하고요. 50/100은 보건복지부에 복비로 들어갑니다.

김동학위원
명칭 누락된 것도 있고, 위원의 해촉과 중복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한 대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는데 구청 관계관께서도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요.

조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중 김동학위원님이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김동학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바쁘신데 우리 위원회에서 급히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또 속기에도 남기도 해야 돼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며칠이면 처리할 수 있는 지시사항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가합니까?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일단 법규정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49조에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그 법을 안 지키면 69조에서 징계사유에 그 법을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어제 본회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한 사항이 감사과에서 감사해야지요?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복종의 의무가 있지만 사안을 만들어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성실하게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중간회시를 했는지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조영훈위원장
과장님이 과장님보다 상급자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일을 못하실 수도 있지요?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예를 들어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을 조사해야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그것도 내내 구청장 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 내에서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어제 조영훈 위원장의 5분발언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를 해봐야됩니까?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예. 왜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은 청장이나 부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명령을 받아서……
판열
윤판열위원
어제 제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간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간부회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오늘 아침에는 전 계장급 이상 확대간부회의를 했고, 국장이나 해당과장 회의는 안하고 그 대신 계장 이상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간부회의 때 혹시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말을 듣고 안 듣고 그런 얘기는 안 했어도 조영훈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청장님이 내용을 검토해서 잘 처리하라는 언급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항,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성실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김동일 구청장님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지켜주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감사과장님은 정식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집행부에 돌아가시면 첫째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게 가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한 부분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파면행위까지 징계기준까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감사과에서 얼마든지 조사해서 이러한 벌을 내릴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곡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하여튼 위원님들의 취지를 알고 부구청장님과 청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저의 참 뜻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의원의 신분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행정책임자인 부구청장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지시를 했으면 그 법률을 검토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도 한 시간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달 이상을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어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의 사안이 아니에요!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면 못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구청장께서 그 국장들에게 지시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지시한 결과를 나, 조영훈의원한테도 알려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예산서가 접수되고, 정례회의가 개의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한 달이 넘었는데 그렇다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지시사항이 먹혀들지 않는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왜 검토를 하라는 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고, 없으면 안 해야될 것으로 검토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검토를 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체계가 바로 서고 상급자가 명령을 하면 하급자가 명령에 계속 따르지요. 이렇게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라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부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을, 그 검토결과를 조영훈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보는 커녕 아무 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지시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무원이 우리 구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한 거예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의 에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이 해당 국·과장한테 이를 검토하도록 했음에도 아직까지 중간회시나 통보를 안 해준 사유가 무엇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지 왜 안 해줬는지 담당하는 직원을 법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김동학위원
감사담당관은 이 내막을 알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깊은 내용은 모르고 간부회의시 참석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정도만 알고 깊은 뜻은…….
판열
윤판열위원
감사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지금은 충분히 아셨으니까 좀 움직여주세요.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3.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4.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조영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 계획안은 지난 임시회시 의결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박현희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현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조례 제37조(구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승인신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수정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 승인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취득, 일반회계에서는 신당5동어린이집 및 청소년수련관 별관 건립과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또 관계법규정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중구관내 2개소, 두 곳의 소요예산은 51억1,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신당5동어린이집 건립계획이 11억3,300만원, 신당3동에 청소년수련관 별관 건립이 20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현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신당5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변경 다 승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별관 건립 같은 것은 수정안 들어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도 위에서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우리 의회에 수정안 제기하고 집어넣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신당5동어린이집 건립까지 전부 다 보류시키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으로서 제기하는 겁니다.

조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동학위원
5동어린이집은 보류하지 말고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청소년수련관 20억4,000만원 추가 예산이 근거가 무엇이에요? 건축비에요, 그렇지 않으면,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려야 하나, 재산관리 총괄 과장으로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공공의 청사부지로 기부채납된 자리에 청소년수련관 별관을…….

조영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의중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중 청소년수련관별관건립에 대하여 윤판열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중 별관 부분만 부결하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중 별관 부분을 제외한 수정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본 안건의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동 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21일 김수안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사업 및 지역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로 인해 일부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이 있는 바 동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구역을 세대수, 면적, 도로현황 등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동지역인 충무로1가 일부를 회현동지역으로 회현동지역인 회현동1·2가 일부 및 회현동3가 전지역을 명동지역으로 광희동지역인 충무로4가 및 충무로5가 일부지역을 필동지역으로 장충동지역인 묵정동일부지역을 필동지역으로 행정동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추진경위와 업무처리절차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사업 및 지역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행정동간 경계가 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 지역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제89회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청취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다"고 하여 행정동의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결과도 당해 지역주민50%이상의 찬성을 얻고 있으며, 서울시와의 협의도 완료하여 절차상의 요건을 이행하였는 바 동조례안은 행정동간의 경계변경을 위한 최종적인 절차로써 이후에는 행정적인 실무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경계가 변경되는 지역은 이에 관한 의견청취안 당시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퇴계로, 반포로 등 모두 서울시의 주요 간선도로를 새로운 경계로 하게 되어 동간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주민의견수렴결과도 당해지역주민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 동명칭·경계변경에 관한 서울시 지침상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홍보나 관계공부의 정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반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김정호 과장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자치과장님 이 조례안은 지난번 의견청취안에서 추가된 지번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이나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추가된 지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치고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절차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상이 있으면 자치과에서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김동학위원
지역 출신 의원님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1차로 조례안 올릴 적에 그 때 심의과정에서 지역 출신 의원님이나 일부 자치 위원들의 의견 수렴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2차로 동장, 자치위원님들 그리고 구의원님들 의견수렴을 보고를 통해서 수렴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의원님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보고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해당 동별로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50%이상 찬성하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안 결과로써는 회현동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368인데 찬성이 61.2%를 차지했고 명동에서도 찬성비율이 66.6% 장충동이 63.2% 광희동이 60%해서 전부 50%이상 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김동학위원
각 의원별로 보고했는데 답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지역출신 의원님들은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광희동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를 놓고 큰길이라든가 또는 인구 편차가 새로운 신당동 지역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도심지 부분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동학위원
저 역시도 큰 도로를 두고 동 경계가 갈라진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을 조절해야지 엉뚱한 것을 조절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이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도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윤판열위원님이 물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 지번이 당초에 누락되었던 지번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윤판열위원 질의에 아무 하자가 없이 다 처리를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반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로 넘어오고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전까지 완전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4일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등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