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김봉
김봉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이창균입니다. -인사후- 행정담당 최돈섭입니다. -인사후- 공보담당 전근재입니다. -인사후- 정보통신담당 전창성입니다. -인사후- 병무담당 이성규입니다. -인사후- 자치지원담당 이성구입니다. -인사후-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1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봉
김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추진에 있어서 지금 이반장 장학금 지급제도가 어떻게 돼있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상반기 하반기해서 우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반장 자녀중에서 전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선발을 해서 그것도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연 2회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전체 이장수의 15% 정도를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15%정도 인원으로 해서 그러다보면 성적으로 가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선정기준이 성적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면 이장이 정말 행정전반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홍보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합니다만 5년이고 7-8년이고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자녀들 성적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대상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사기진작책의 반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정말 이장들이 일선에서 사기진작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이반장의 선진지 시찰도 시키고 있고 또 금년도에 처음 개최한 이반장 체육대회도 몇 년도 계속해서 시행할 사기진작책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체육대회도 좋고 선진지견학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주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잔심부름하고 이런 훌륭한 자기일처럼 돌보십시오 하는 분들한테 자녀가 선발기준에 확정제도가 기준에 미비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얘기는 뭐냐 형평성이 있게끔 공부를 못해도 사기진작 차원으로 줘서 장학금 지급을 해줘야 하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건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하게 지급기준이 있어서 지급하는 것은 맞겠죠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만약 예를들어서 서화면에서 8개리 이장을 보시고 있지만 자녀가 전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서화는 빠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제읍이라든가 남면이라든가 정말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거 아니예요. 제 얘기는 순수한 이반장들 사기진작책이라면 물론 학생들이 아니고 이반장 사기진작이니까 그런건 어떠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해야된다 이겁니다. 정말 지역에 봉사하는 이장님들은 상신적으로 한번 해줘야 되는데 형편에 안맞다 이거죠 이반장들한테 자녀 뭐 그런게 아니고 상신적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장학금제도는 지금 배양호 위원님은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것을 순수하게 다른 제도로 해서 이반장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면 몰라도 장학제도 부분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기로 하고 지금 배위원님 말씀처럼 이반장 사기진작책은 별도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이 자리가 감사장 자리입니다. 이반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좋은 안을 내 주식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보면은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한 좋은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2쌍 3,200만원을 올해 쓴거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시찰보다는 모범공무원은 인제군 전반에 걸쳐 450명을 대표하는 또한 450명중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 맞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타이틀은 모범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급별로 환경 그런 분야별로 환경미화원까지 어려운 주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그런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에 대한 모범공무원 우수사례 발표를 450명 한자리에서 의원들 한자리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장기자랑이라든가 기타 해서 정말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것 또한 연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26명에서 30명정도 인제읍, 북면 두명, 4개면 1명씩 실과소 한명씩해서 정말 특정분야에서 예를들어서 어떤 미통구조에 획기적인 사안을 내놓는다든가 또한 실과소에서 업무에 핵심적인 착안점인 내용을 낸 사람등 이렇게 해서 이러한 우수사례 공무원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만 우수한 창안시책은 군비라든지 지역에 공로한 부분이 있으면 그 발표도 들으면서 예를들어서 폐기물처리장에 이온발효에 대한 것도 군비절감도 했고 많은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부분에서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제도는 범위내에서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발굴을 해서 계속적으로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례발표를 받든지 그런쪽으로 운영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모범공무원 선발은 철저한 심사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이런 산업시찰보다도 인제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개혁적인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31명의 공무원이 한림정보산업대라든지 경희대학원 강릉대학, 여주대학 이렇게 교육을 한 내용은 어쩔수 없다고 치겠습니다만 그 밑에 공무원교육 두곳은 거의다 외지에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은 내용입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기업체 위탁연수 교육하고 공무원 직무관리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기업체 위탁교육은 친절이라든지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대에 부응하고 또 우리가 공직 내부만 가지고 이때까지 ....을 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운영사항이라든지 그런부분까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실시를 위탁해서 했구요. 공무원직무관리교육은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저희 자체에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이것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입니다.
김관용위원
공무원기업체 위탁교육, 연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업체에 가서 기업체 특성을 배우고 실지 체험을 하는 교육은 아니죠. 이 두가지가 다 큰 강당에서 강사에 의한 정신교육 그런형태입니까 아니면 기업체에 가서 실지 거기서 만드는 물건을 같이 생산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관용위원
결국은 정신교육이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정신과 체력교육입니다.
김관용위원
체력교육도 있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아침에 일어나서 단체팀의 훈련도 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가지 다 6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이유는 결국 외지로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숙식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골짜기에 환경도 깨끗한 이런 지역에 폐교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군 차원에서 물론 교육기관입니다만 군수님과 협의가 되면 거의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폐교중에서 물론 교육기관에서 다른 단체에서 미리와서 계약을 한 부분은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고 폐교중에 한두곳은 깨끗하게 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몇백명의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 와서 이 이상의 효과를 누릴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밑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교육수요조사 및 정밀분석을 한다 이런 내용이 둘다 다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어떤 교육은 외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기서 합숙을 할 수도 있고 폐교운동장에서 단체 운동은 못하겠지만 식사같은 문제도 우리지역 농산물을 얼마든지 팔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무원 지역체 연수라든지 위탁연수라든지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외지에 나간다는 교육보다는 외지에 있는 유능한 강사를 우리 지역에 초빙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쪽에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능합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부분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부분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 목적은 공직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대기업이라든지 전문기관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쪽으로 공무원의 고정 사고관념을 탈피해 보자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며는 사실 유능강사들을 초빙하려면 저희들이 초빙하면 그분들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부분이 부수가 돼야 되는 부분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난제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전체 직원들이 이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관용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한번 그런쪽으로 폐교을 이용해서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시한번 장단점을 분석해서 유능강사를 돈을 많이 주더라도 여기한번 모셔오려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장비 운운하시는데 강사들 다니면서 교육하는걸 보면 칠판에다가 싸인펜하고 지우개면 되지 뭐 특별하게 장비가 필요합니까. 또 특별히 멀티비젼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환등기장치 이런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돈 몇푼이나 갑니까 또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500여 공무원이 움직이는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강사 서너사람 초빙하는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쪽으로 선입견을 그렇게 가지시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또 물론 공무원들이 여행성 그런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범공무원을 제주도라든지 선진지 견학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교육부문에 있어서만은 굳이 이렇게 외지로 많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해 드린 것이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은 인제군민대상시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군민대상은 매년 심사기준이 있겠습니다 또 심사위원분들도 계시겠는데 어떤 근거 물론 인제군 관내에서 가장 그부분에서는 탁월하다 평가를 받으신 분들 이겠지만 이 대상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은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상 군과 우리 민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군부측에서도 좋게 느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군의 우리 .....개최 1회 모범 부사관 초청 정기간담회 개최 연 2회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은 군수님하고 어떤 회의를 하는 겁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사단급이 있는데 기관단체장님들 같이 모이시고 저희들이 .....하고 의원님들도 제 기억으로는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부사관들 관계는 저희들이 부사관만 모셔다 놓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의원님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행사가 있을때는 특별히라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함께 했으면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의회와 집행기관에 갈등해소라든지 유대관계조성 차원에서도 이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각 부대가 의원님들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부대일 경우도 있을테고 군수님하고의 간담회 하는 좌석에 의회하고의 같은 연결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앞으로 시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요구한 내용중에 인제군홈페이지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 창안실적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세 번째 인제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수정계획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간은 11월 30일한 이렇게 돼있는데 실명화 운영에 대해서는 언제서부터 가능한 겁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조례개정된 이후로는 저희들이 해당 이용자라든가 해당되는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 삭제부분은 지금 프로그램을 바꿔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선정을 해서 작업중에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만 자동적으로 실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실명이 돼야만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바꾸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어느정도 걸리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곧 될겁니다 저희들이 이달말 중으로 완전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김관용위원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실명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번에 조례도 통과는 물론 됐습니다만 좀 비실명으로 들어온 내용중에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손태환 과장님이시죠 관리하시는 분이?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 의견을 물어봅니까 이 내용이 물론 검색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검색을 먼저 과에서 직원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당신한테 좀 약간 명예훼손이 된다든가 그런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을 삭제를 할까요 하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 삭제를 하십시오 하면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쪽에서 실제 해달라 그러기 전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건 내용이 좀 그렇다 이건 여러사람들이 보기에는 내용이 좋지않다 그러면은 과장님 자체적으로 삭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삭제한게 아니라 본인한테 의향을 물어보고 꼭 삭제하도록 조례가 돼있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법령에 돼 있습니다. 정보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이부분에 의해서 삭제하지 저희 관리자가 임의 삭제하는 경우 게시한 자가 만일 이일을 고발했을 경우는 이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또 게시된 내용이 보편성과 개편성으로 도입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된다안된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뿐더러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규정에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관용위원
당사자가 이렇게 홍길동이다 이렇게 나타나있을때는 모르겠는데 그런쪽이 아니고 그냥 집단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뚜렷하게 일반적인 한 개인이 한게 아니면 그랬을 경우는 그 대상을 누구한테 승낙을 받아야만 되는거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를들어 어느 집단에 했으면 그 집단단체에다가 이런 게시물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음해성이라든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삭제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놔 둡니다 삭제를 안하고.
김관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좀 해석을 저하고 달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처음에 조례 내용중에 광고성이라든지 또 한번 올라왔던 내용이 반복돼서 올라온다든가 이런 몇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과장님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꾸 해당자한테 문의를 해서 삭제해달라 요구가 있기 전에는 삭제할 수 없다 그 내용은 안맞는 얘기아니예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례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상으로 요구에 의해서 삭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더라도 즉시 삭제하는 것은 해당되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서 즉시 삭제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직권으로 즉시 삭제할 수는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김관용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즉시 삭제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발견한 시간부터 3-4시간 안에만 삭제하면 된다는 겁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즉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부분에서 저희들이나 게시에 해당되는 사람 요구에 의해서 즉시 삭제하는건데 즉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3시간이내면 즉시라고 판단하는데,.........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건 분명히 명예훼손이고 음해성이고 이런 부분으로 과장님도 판단을 하셨는데 그 당사자를 연락해서 몇일이 돼도 그 사람하고 연락이 안되면 몇일동안 계속 거기다 존치를 시킨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음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명예를 실추하든지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사이트 맨상단에 남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을 집어넣고 하면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삽입시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내용이 안맞네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 밑에다 법률 및 조례를 그 법률내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되고 분명히 음해성이지만 당사자하고의 승낙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우지 않는다 법에 그렇게 돼있다는 말이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요구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요구할때만 삭제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정보 현대화 사업에서 보면은 금년에 컴퓨터 83대를 교체하신거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83대고 하반기에 80대 해서 전체 163대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교체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못써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자결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부분에서 속도라든지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그런부분이 사용할 수 없는 기종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교체하신 컴퓨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교체한 컴퓨터를 자체 기능을 가지고 재활용 쓰는부분으로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20대 정도 손질을 해놨는데 서로 조합을 해서 쓸수 있도록 자체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농촌지역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농촌에 컴퓨터가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다보니까가 컴퓨터를 모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농어촌 지역에다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뜻이였습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고 우리가 작년도분도 정보통신부에 가서 업그레드 받아서 금년도 40대를 1차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기한 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정보통신부 계획은 금년도에 없기 때문에 폐기하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체 기능가지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번에도 한 20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시면은 민방위쪽으로 해서 화생방 방호대책에 전국민 1인 방독면 갖기운동 추진해서 3,800개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 국도비반환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방독면 구입해서 164만원이 반납이 됐더라구요 반납된 이유가 뭐죠 방독면이 남아돌아서 반납을 하신건가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방독면으로 해서 반납된 것은 없고 국도비해서 민방위 총체적인 분야에서 하지 못한 것이 반납이 됐을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보면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164만원을 반납하셨는데 그러면 표기가 잘못됏는지...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164만원은 방독면 구입 장비를 반납할 수 있겠습 니다만 저희들이 민방위분야면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것은 있습니다. 국도비중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반납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부분이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수운
용수운위원
표기가 잘못됐다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방독면을 서로 구입하려고 서로 난리치는데 반납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민원부서에 접수해서 과로 가죠. 대부분 처리를 몇일동안 하십니까 처리기간이?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민원서류마다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게 그건 서류별로 처리기간은 기억을 못하겠고....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처리후에 민원인에게 회신을 하시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당연히 합니다. 처리기일이 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도 하게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 고충민원처리에서 보면은 접수번호가 002894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은 해결을 하셨다고 어제 자료를 보니까 해결하신 자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은 상남면 미산리 주민들이 반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건의한건데 여기보니까 행정자치과에서 회신도 하셨어요. 2000년 5월 10일자에 2894호 민원 접수된 상남 미산 2리 3반 .........청원건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5월달에 한 민원이 아직까지 처리안된 이유는뭐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업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실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언제 처리를 하셨냐구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규칙을 해서 군정조정을 해서 반규정....
수운
용수운위원
몇일자로 처리하셨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공포한지 몇일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민원인들이 5월달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처리했다는 것은....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조례와 규칙은 한꺼번에 모아서 그런부분은 반이라든지 리 조정하는 부분은 법령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아서 최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회신하시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회신을 해 주셔야죠. 그쪽 지역 주민들은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셔가지고 이것을 왜 처리 안해주느냐 회신이 왔냐고 하니까 안왔다고 했습니다. 회신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몇일전에 공포를 했는데 반회보라든지 도보라든지 군보에 게재를 할건데 앞으로 그런부분은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이래서 불신을 하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중간에 어떤 답변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민원처리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왜 중간에 안해줬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중간회신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또 그게 진정이라고해서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 하는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해주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이구요.
김봉
김봉위원장
민원을 벌써 5월달에 제기했는데 11월달까지 결과가 없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통보해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동료위원이신 김관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 위탁교육 이수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첨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견문을 넓힌다 교육내용에 정신적 교육하고 체력적 교육이라고하셨죠?
수운
용수운위원
정신적인 교육이라는게 대체적으로 어떤거예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고 좀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은 반복적 교육을 시키는원인은 사람의 특성상 나태해 가지고 그사람이 자꾸 쇄신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조성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에 보면은 행정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전체는 다 그렇다고생각안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태도자체가 아직도 불성실하다고 저는 인정하거든요. 제가 몇일전에도 어느과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전화받는 상태도 굉장히 불손한게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폐단을 사실 사람 개개인 개인특성이나 성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개개인이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다보면 기분좋을때는 친절하게 하다가도 기분 나쁠때는 짜증스럽게 상대방한테 푼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난번에도 어느부서를 특별교육을 제가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부분적으로 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개개인에 대해 불러다 특별교육도 시키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조치도 하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부분이 근절될때까지 또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조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 앞에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뭡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과 공무원의 할도리를 해야되는게 우리 공무원들 역할 아닙니까 친절써비스 아닙니까 그래야만 앞서가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저희들이 광진구를 방문했을 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복합민원을 하시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한분이 찾아왔을 때 일어나셔 가지고 인사하면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끝까지 찾아가면서 그분을 인솔했던 자세가 굉장히 마음을 느끼는데 우리는 그정도는 못해도 전화하나 받는 상태 이런 상태는 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런 인사법이라든지 언어법, 전화법 실지로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잘안되는 부분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게 본청도 그렇지만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가면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감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는게 아니라 이건 2001년도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각 과에 군수님하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에 다니시면서 직원들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몇과만 하시고 몇과는 빠진 것 같더라구요 제가 생각할 때 전체 우리 한 직원이라면 다 격려해 주시고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답변 안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2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교육 위탁연수 문제인데 사실은 과거에 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기간에 나가서 술먹고 온 사람 아니면 어떤 핑계를대고 교육에 불참했던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기업체에 교육을 받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생은 했지만 뭔가 새로워지고 보고 느낀바가 커서 고생도 많이 했다 하지만 보람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연수를 받고온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셔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설문조사하신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 프로그램중에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팀이 20명씩 되는데 그 팀에서 군수, 의장 이렇게 선발해서 실지 군수님도 돼보고 의장님도 돼보고 과장도 돼보고 그런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본 결과를 보면은 협동심이 꼭 필요하겠다 또 책임감이 부여되는구나 자기가 그 직책을 한번해 가지고 팀의 프로그램이 잘 돼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 책임감이 통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 또 전체조직 나가 아니고 전체조직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설문결과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또 내가 이때까지는 어느면에서 소극적이였는데 적극적으로 가야되겠다든지 또 서로 부서간이라든지 직원 상호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내 일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들로 설문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용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아직까지 개개인이 친절하지 못하고 부서간에 그런부분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 인제군에서 방금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제주도 부부동반 보내는거 일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실 내 신랑이 어떻든 2-30년 근속을 하면서 계장도 한번 못하고 평직원으로 하위직으로 늙어서 정년은 얼마 남겨두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신랑이 아주 못난줄 알고 바보 같고 회의를 느꼈는데 그 평생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에 비행기를 타고 2박3일 여행을 다녀와서 정말 내가 시집을 잘갔다 우리 신랑 덕분에 그래도 비행기타고 교육을 다녀왔다라는 자그마한 소망이지만 그래도 사기앙양이 되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제군에 예산이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계속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6000여만원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지금 방금 용수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전화도 불친절했고 업무태도도 불손하고 그랬는데 정말 기업체에 가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와서 달라졌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모든 행동서부터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의 엘리트사원 이상으로 우리 인제군청에 공무원들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6천만원을 투자한 것이 60억이상으로 우리 인제군민에게 수익이 돌아온다면 이 6천만원은 보잘 것 없는 작은 돈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을 받고 왔을 때 그 값어치가 충분히 나타나야 된다 그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추진내용 및 활동내용을 주십사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 인제군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편성이 됐죠?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6급이하 공직자로 구성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특정부서는 가입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요부서는 가입을 못하고 기능은 근무환경...... 협의회 및 기구로 되어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의식을 가지고 시위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행사가 있었죠 서울에서?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있었죠.
삼래
박삼래위원
우리 인제군에서도 2001년 9월 28일날 10월 19일날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에 가입을 했군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도 서울에 갔었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부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왜 그부분을 여쭤보냐 하면은 제가 sbs에서 방영하는 여인천하라는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임백령이라는 선비가 죽기를 각오하고 뇌물에 연류된 조정공신이나 ..세력을 과감히 척결해야 된다고 임금한테 진언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건전하게 육성이 된다면 사실은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의 부당한 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군수님께 맞바로 진언할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단체로 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도 박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 도록 과장님도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때도 얘기한 사항이고 과장님께서는 사기앙양대책이란 공무원 연수를 어떤 절차랄까 어떤식으로 받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무보고상이나 이때까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박삼래 위원님 질문주신 그런사항 직장협의회 관계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간섭을 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양호
배양호위원
.............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런건 없구요 저희들이 특정한 부분에서 설문조사라든지 또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직급별로 부서별로 대화의 시간도 갖고 그때는 기탄없이 군수님하고도 자유롭게 거리감없이 대화를 해서 그런사항에서 고안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 예로 여성 다사랑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의 참여율과 그런 범위의 참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글쎄 군수님께서야 450여공직자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좀 더 슬기롭게 450명 공직자 한분한분의 진정한 사기진작책이란 뜻을 ....... 그렇다면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인제군정에 발전시키는 한 요인이기 때문에 작년도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어느 특정한 군정을 위해서 좋은 제도책을 .... 순수한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련장이 없다 그겁니다.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까지도 의견수렴해서 발전되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다음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인원에 대해서 애로점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토목직 뿐만 아니라...
양호
배양호위원
다른 말씀은 하지마시고 토목직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를들어 수해복구가 났을 경우에 사업현장이 많으면 부족되는 부분은 있겠죠.
양호
배양호위원
그것 뿐입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정도로......
양호
배양호위원
토목기사가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각 마을별로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사업후 토목직이 없는데는 본청이나 실과소에서 민원관계는 그런 과하고 연관을 맺어서 설계를 해 줍니다 맞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설계를 한번 하는데 예를들어서 우리 서화면 같은데는 상하수도계에 물론 토목직이 몇분 있습니다만 정말 6개 읍면을 관장하다 보니까 불철주야 바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그렇다면 서화면에 어떤 설계가 들어갈 때 이 설계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민간업자에 설계를 의뢰하면 그 민간업자가 ..............그러다보면 또 몇 달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라면 ......... 작년서부터 말씀드린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호
배양호위원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군수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직원조직 그런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설분야에 대해서 사업설계가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해가 났다 그러면 6개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총 동원해서 직접 설계반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장이 몇 개소다 하면은 1년에 대해서 몇 번씩 몇 번씩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큰 사업은 또 외부에다 용역을 줍니다 돈을 들여 설계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의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배양호 위원님 질문주신 서화면 같은데 토목직이 없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 정원관리규정에 직렬별로 배분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서화면은 토목직을 배치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 대신 건축직하고 그런분야에만 건축직하고 토목직을 읍면별로 배치를 해서 건축직이 가 있는 읍면은 또 서화 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하고 있구요 사업에 대한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나 이런 부분은 총괄관리를 해서 건설과장이 팀장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충원 부분은 지난번에도 배양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조조정 이후에 사실상 엄격히 따져가지고 다른 직렬은 다 줄었습니다만 토목직렬은 한명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부분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인원충원을 다하고 줄이면서 토목직 직렬에 대한 것은 2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충원을 하게되면 타 직렬을 또 줄여야 합니다. 현재 구조조정후에 420명으로 인원이 줄었는데 또 어느부서를 줄여서 토목직을 늘려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부분도 저희들 인사부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양호
배양호위원
과장님께서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청취불능).........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 어디있어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인력은 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중앙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글쎄 직렬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진짜 필요한건 건축직이 아 니라 토목직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과 애로점을 아시는 그런분이라면 어떠한 군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굳은 의지가 보여야지 그냥 이해해 달라 감사 뭐하러 합니까.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검사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을 해소할 방안을 내라니까 어떻게 뭘 이해해요.
김봉
김봉위원장
배양호 위원님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양호
배양호위원
예 군수님께서 배려해서 인제군소방대 차고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제읍대 차고 및 사무실 증축 계획에 대해서 지원과정이라든가 보완과정이 있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소방업무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안합니다. 부분적으로 지역특성상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관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인제군소방대는 어느 땅에 있어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인제군내에 있죠.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인제소방대 역할인데 (청취불능)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남의 업무를 제가 관장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기관단위 문제입니다 남의 기관문제를 인제군수가...........
양호
배양호위원
간접적인 것 그러면 군수님께서 왜 소방대부지를 마련해 줬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조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양호
배양호위원
왜 다른 말씀이죠 군수님께서 왜 인제읍에다 소방대 부지를 마련했습니까 그만큼 중차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묻는건 다른게 아니고 ...... (청취불능)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3억을 지원해 주면 ........을 협조해 줄 수 있겠다 그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모이면 모일수록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그걸 생각하셔서 정말 인제읍대의 애로점을 아셔서 부지를 마련해 주셨으면 간접적으로 실장님이든 자치행정과장님이든 업무관계를 봐서 인제읍대만 제가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소방대 차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부분을 조그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아는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답답하다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본 군에서 3억을 지원해 주면 ..................(청취불능) 단 차고 및 사무실만 지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차고와 사무실을 지으면 고가사다리가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4층이상 원통이라든가 인제에 전혀 진압할 수 없어요 지금가면 생명을 위협받는데 그런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이기회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각 실장님과 ........ 도소방대와 얘기를 해서 빨리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산하고 ..... 대상부분이 돼야되기 때문에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양호
배양호위원
그 업무하고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관심밖이다 그 얘기입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업무도 아닌 것을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업무부서가 간접적으로 어느 부서입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기획감사실이 되겠고 또 재산 관계면 재무과가 관련이 있겠죠.
양호
배양호위원
그렇다면 한번 간접적으로 이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청취불능)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양호
배양호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드릴수 있는 말씀은 소방파출소 사유부지도 무상임대 내지는 도하고 절충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답변은.....
양호
배양호위원
답답한 말씀이네....
김봉
김봉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게 있으십니까?
양호
배양호위원
됐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인터넷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돼있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조례로 될 것 같으면 제가 상위법을 실지 아까까지는 검토를 못했던 내용인데 과장님은 상위법 말씀하신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공중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등 2항에서 정보통신 써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수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등에 요청을 받은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제군조례는 그런 내용을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제가 제6조를 잠깐 읽어드리면 "홈페이지 게시지자료 관리해서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전에는 홈페이지 개시시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으로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상위법에 내용하고 정확히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제군 조례는 즉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있지 요청을 받아야만 삭제를 한다 이런 내용은 인제군 조례에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인제군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건데 결국은 우리 인제군조례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상위법에 규제사항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제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상위법이나 상위법에 위..된 사항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하위법으로 규정을 안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그 다음에 내용 2001년 11월 26일 10시에 개회한다는데 어찌 인제군의회 .....내리지 않았는지 의회사무과 일이 많아서는 아닐테고 그러면 해외 중국시찰 아니면 중국관광으로 여독이 아직껏 풀리지 않은 혼수상태인지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확인하셨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게 어디 어디 올랐던 것도 확인하셨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어디어디 떠 올랐죠 이 내용이?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리샘하고 자유게시판하고 의회에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지금 삭제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삭제했죠 누구한테 의회나 의회과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사과에다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왜 삭제가 안되고 돼있는데가 있고 삭제가 된 곳이 있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의사과에서 얘기해서 삭제하라 그랬으면 다 됐어야지 자유게시판에 남아있고 소리샘하고 의회사사이트에서 삭제가 됐는데 그 두군데는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해라 해서 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 지금 여러 차면이 떠 있길래 하나는 안보이도록 숨겨놓고 의회에다 얘기를 했더니 의회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냥 살려놨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각 사이트에 똑같은 동일내용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두군데는 삭제했다 이 얘기입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삭제는 안했습니다. 삭제는 안하고.....
김관용위원
보이지만 않게 해놨다는 겁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안나오면 삭제가 된 것이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떠오르지 않고 숨어있는 것 자체도 일반 사람들이 뜨지 않는 것은 삭제된 것으로 알지 숨겨놨다는 부분은 뭡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홈페이지를 계속적으로 했을때는 삭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의회에다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서 삭제를 안하고 그냥 여러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저희들 실무에서 한 모양인데....
김관용위원
그러면요 한석산개발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했던 내용 있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때도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떴습니까 그때는 없었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기억에 좀....
김관용위원
기억에 없으시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인제군수라든지 집행기관에 대한 비방을 한다든가 또 음해를 한다든가 비난을 했을 경우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군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군수님 이런 좋지않은 내용이 떠올랐는데 이걸 삭제할까요 놔둘까요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삭제를 합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기전에 먼저 삭제를 해놓고 군수님 이거 내용이 아무래도 좋지않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런 후 보고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용위원
항상 먼저 승낙을 받아서 합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해석을 과장님한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조례로 할때는 조례로 하고 조례에 없는 내용은 상위법에서 찾아서 삭제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6조8항에 보면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재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6조에 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즉시 삭제할 수 있다 이것이 인제군조례입니다. 그면 우리 의사과장에 대한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장애인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든지 이 사이트에 오른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5-6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결국 8번에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활자도 하나 안틀린 똑같은 내용을 게시판에 반복해 올렸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때마다 이 조례라는건 다 무시해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44조만 적용시켜서 그때마다 해당자한테 승낙을 받아야만 지운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면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한다는.....
김관용위원
올라올때마다 과장님이 판 독을 하셔서 똑같은 내용이다 해서 당사자한테 확인안하고 삭제를 하셨다는 내용이예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이.
김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꾸 우리 조례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조례에 근거한 얘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석하기 좋게 뭐 그런경우는 여기다 갖다 붙이고 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44조에 본인 승낙을 하지 않을때는 삭제할 수 없다에 갖다 붙이고 그러면 어떤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조례에도 이것을 삽입시켜야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과장님한테 편리하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제가 장시간동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결국 3번에 특정기관 단체 부조리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이 역시 조례에 의해서는 인위적으로 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과장님이 특세를 해도 별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왜냐하면은 이 조례가 잘못된 내용이 아니지않습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건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부서는 좀 놔둬도 되겠구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놔두면 몇일 놔둘수 있는 것이고 집행기관 특히 군수에 대해서 음해성이다 이건 바로 지워야 되겠다 이건 얼만든지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즉시라는게 세시간도 될 수 있고 들어가서 보지않았다고 몇일을 놔둘 수 있는거 아닙니까. 또 해당자가 외국여행을 갔어요 전화방법도 없고 통화가 안돼 그러면 그 사람이 열흘있다면 열흘까지 계속 그 사람이 올때까지 이걸 놔둬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정확히 해석이 되는 겁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나 통신담당이 말이죠 어떤 사항이 음해성인지 뭔지 사안이 떴습니다. 그런데 전혀 음해인지 뭔지 알 수 없을 경우에 그러면....
김관용위원
그 자리에서 판단이 안됩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는데 "군민여러분 인제군회의에 본회의장 모습을 보러 갑시다 선진국 중국을 시찰하고 귀국한 지방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이게 건전하고 진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왔냐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 내용이.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면 말이죠 저희들이 의회에다 분명히 우리 담당이 의원님들한테 올라가서 삭제하라고 했으면 삭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김관용위원
그러면 아주 정확히 제가 아직까지도 과장님의 의견을 정확히 접수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인제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는데 실명, 비실명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쨌든 전체 실명으로 들어와야 되는게 아니라 자유게시판만은 지금 상태대로 유지를 하자 이런 결론이 내린게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게시판을 운영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기준을 어디다 두신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게 뭐냐하면은 음해성인지 비아냥대는건지 또 이게 약간 의회쪽에 명예훼손이 되는건지 여러 가지 일을 판단이 전체적으로 하실 경우도 있고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별로 크게 의회를 깎아내리는게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도 물론 있겠는데 그 모든 경우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뭔지 우리 조례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시 삭제할 수 있다 9개항에 걸친 이런 내용이 올라 올때는 즉시 삭제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보삭제요청등 44조에 맞춰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인제군조례가 잘못돼서 조례를 다시 그 내용을 삽입해서 바꿔야 되는건지 그 부분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는 인제군조례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법령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령에서 허용조례나 상위법령에서 보조를 하는 법률이지 상위법령에 위배해서 하위법령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요청에 의해서 삭제하면 그런 요청이 ......즉시 삭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가 돼있고 우리 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이 9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도 삭제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 다 확인을 해서 지우라냐 지우지마라 그런건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지. 아까 그러면 의사과장에 대한 얘기가 중복돼서 자꾸 올라올 경우에 그부분도 그때마다 확인했냐니까 그건 중복된 것 같아서 내가 임의대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왜 앞뒤가 안맞습니까.
김관용위원
그러면 그때도 확인을 해야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동일 내용을 이미 본인한테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일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저희들이 삭제했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그 판정 이 6조에 조례 6조에 있는 9구항에 대한 것은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그런내용으로 들어오면 즉시 삭제한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김관용위원
아니면 8번도 마찬가지로 동일인한테 또 확인을 해야죠 그때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똑같은 사안 아닙니까 똑같은 복사판으로 해서 복사로 들어오 는데 똑같은 사안인데 자구도 안틀리는데 본인한테 동의를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관용위원
똑같은 내용이 들어오면 본인한테 안물어봐도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6조에.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천상배입니다. -인사후- 수입관리담당 최순철입니다. -인사후- 징수담당 박중신입니다. -인사후- 관재담당입니다. -인사후- 경리담당입니다. -인사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봉
김봉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다른부서도 이 업무보고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착실히 하셨지만 특히 재무과가 눈에 보이게 잘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은 신용카드 납부제 방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체납세입자만 납부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요즘 카드납부제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뒤떨어지는 행정이 될까 해서 걱정이 되어 말씀드리는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으로서 2000년도 4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화 사용이 국민적 확대가 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수수료 개념도 카드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면서 도입되었던 것이 세금관계인데 지금 국세는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이게 났었는데 카드납부제를 도입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미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600만원의 수수료가 나갔는데 다섯 개 카드사에 나갑니다 그런데 징세비용에 있어서 필요이상의 비용부담이 발생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카드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데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카드납부를 하면서 편리한 이용인데 최대한 54일인 가 나중에 결재를 받게 되다보니까 그런 이득이 떨어지고 또 카드납부 수수료를 여분하는게 아니고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을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강원도가 우선 시행을 했었고 서울은 아예 도입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이 시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상태에서 권고적으로 온 상태인데 그리고 전체를 중지하는 것보다는 체납세액을 받아보니까 수수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징수하는데 실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납만 하는 것으로 일단 개선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금 거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로도 안거치면 더 체납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했을 때 보다 안했을때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은 지방세 체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죠.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에서 다들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도 사실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와 연관돼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현장을 방문해서 징수할 수 있는 단계가 좀 아닙니다 단계가 아니라기 보다는 어려움이 많고 또 문제가 업무보고 체납액 증감이 두 번째에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먼저는 자동차세가 군세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주민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국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국세를 납부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오는 10%에 관한 세금이 지방세 주민세로 받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증가가 되고 또 지금 먼저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매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경매가 많이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됐는데 경매에서 재산을 잃은 사람들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재산까지 다 날아갔는데 양도소득세를 낼 능력이 없는 그렇다보니까 이쪽면에서 체납액이 증가가 돼서 증가하는 요인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인제군에 보면은 고질체납자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고질체납자에 보면은 매년 그분들이 그분이거든요.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는 경매를 군이 위주로 했던게 없는데 올해 15건으로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서 받은 것이 10월말 현재 10건에 3,600만원 받았구요. 연말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또 한건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용수운 위원님께서 체납자 명단을 요구하신 것이 100명까지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이중에 사람들을 전체 분석을 해서 지금 경매 진행을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후순위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땅을 사면서 바로 근저당을 잡혀가지고, 저희가 세금발생은 취득세를 예를들면 취득한지 한달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근저당을 잡고 넘어간 후입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는 것을 일단 검토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익이 있는 분야는 다 공매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공매도 올해 한건을 진행했고 두건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하여튼 공매의뢰와 자동차는 직접 저희가 끌어다가 여기서 경매를 진행 시키고 갖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고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무재산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질체납자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결손처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이 많았던 화전민 대토지 개선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까 자료에도 나와있고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상 농지수리계약내용은 농업진흥개발에서 하게 돼있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유상양여는 지방재정법 인제군 ........... 경제.......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가능율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50대 50으로 보고 있는데요 타 시군 경우에도 이런 건이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은 이런 건은 전혀 없습니다. 특별하게 개발지 같은데를 조례에다 넣어서 하는데 지방재정법상에 시군조례에서 정한 경우라면 이란 단서를 붙여놓은게 있습니다. 단서쪽으로 들어가서 취약지 대책사업에 관한 문제를 얼거매서 한번 밀어보자 하는 계산으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과 지금 협의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전국 .......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법령에 보면은 하단 경작지에 이주하면서 비용을 이주하시면서 비용을 그때 돈으로 한 40만원 정도 이주대책비를 세워줘서 지불을 하신줄 알고 있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횡성군 같은데서는 그 이주자가 직접 공무원들이 인수하에서 어느지역까지 가서 인수를 해서 거기까지 주민등록까지 전입까지 해놓고 가서 그런걸 했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농경지확보 및 개간지역에 소요되는 자력 또는 농업 농경외에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분명히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렇다면 과연 개토한 주민에게도 지금 여기 경작자들 말씀따나 개토한 경작자에게도 분명히 5년후에 무상양여를 준다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도 한번 신경을 더 쓰셔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로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에 관한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전자는 화전민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제가 조사를 했던 것은 취약지 대책사업 또 화전민하고 비슷은 합니다만 일단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도 용수운 의원님하고 부의장님께 이런조사가 이정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는 취약지 대책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화전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취약 대책사업 관계를 한번 보고 화전민은 더 자료가 없습니다. 더 없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들어 갔는데 취약지 대책사업을 한번 해보고....
수운
용수운위원
홍천군 내면 자흥 1리라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거기도 방문했었는데 그 지역도 화전민대책으로 해서 독가촌도 형성이 돼있고 그런지역인데 이 지역을 가보니까 87년도인가 86년도에 농림부에서 매각을 일괄적으로 했더라구요.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더 검토를 하셔서 그쪽도 일괄적으로 매입을 했어요.전체적으로 몇만평 되는데서 일괄적으로 하신 곳도 있으니까 그 지역도 한번 답방을 하셔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지금도 개간허가가 증명된 인가서류만 있으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한데 그것이 인가서류만 찾으면 무상이라기 보다는 가능한데 인제군은 서류관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어디가 대토개량인지부터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이게 끝나고 그쪽도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화전민만 했지만 취약지 개척사업 64년도에 한게 취약지 개척사업입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64년도가 화전민 대토 개간지구요 71년도 한게 취약지 대책사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64년도에도 제가 살고 있는 상남면 하남리 하남 3리에 의식동이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64년에 최초적으로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전, 답인데 토지이용계획을 할 경우에는 다 준농림지역이예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까도 여기 나오지만 농업진흥지역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농사를 위주로 하는 지역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하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 생각을 안해본 것도 아닌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를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필요한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지시도 많이 내리시는 분인데 오히려 진흥지역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물론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으로 묶을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후에 또 하게되면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것 때문에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게 많습니다 그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닌데 도저히 안되면 그런방법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전체적으로는 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지역은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이고 답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지껏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더 관심을 가지셔서 30년 동안 임대료를 내면서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을 못했다는 자체는 그분들을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법률에도 한번 의뢰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저희가 이 내용을 넣어서 꼭 해결해야 된다 하고 도하고 중앙을 쫓아 가려고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의지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자료요구 2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실상 업체가 볼때는 좀 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아서 제약업체가 있는데 ....없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법상 미이행으로 인해서 하자보수 불이행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세군데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정지를 내렸던 제안이구요. 배양호 위원님 서화 99년도 수해관계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면서 업체들이 부실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었던 업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업체들은 이런 제한이 아니구요. 제한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먼저 지체상금 물린 업체들은 이외에 네 개 업체에 지체상금을 물린게 있습니다. 준공일자 까지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700만원정도 지체를 물린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죠 그래서 제한외에 지체상금으로 한 것은 4개 업체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 업체에 대한 서화면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참여했던 업체들은 이번에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없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하여튼 기존 업체가 사업비 만큼은 성실히 계획대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업체별 사정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다든가 하자가 발생되는 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을 이용하든 다른 규제를 요청해서든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자가 발생한 업자는 적절한 조건여부를 따져서 물론 인제군에서 도입되는 사업은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홍보를 182건 했는데 매각이 10건 됐거든요. 그러면 이중에서도 실지로 ....... 에 대해서는 열건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힘든 욕구가 내가 쓰고 있는 집에 대해 어떤 타 땅이 있을 경우는 꼭 빠른 시간내에 자금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매입하고 싶은 그런......... 그렇다면 왜 182건중에서 10건만 매각이 됐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이게 매각 신청이 된 토지는 거의 99%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걸리거나 이런게 거의 안나타난 상태인데 그래서 배양호 위원님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연말에 금년도에도 반상회보가 어제 집에 도착한 반상회보를 보시게 되면 국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홍보가 돼있습니다. 그 외에 갱신계약을 저희가 체결하게 돼있는데 갱신계약을 체결할때는 이런 안내서보다는 맨투맨으로 얘기를 하면서 매각요구를 하십시오 하면은 저희가 매각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 고 얘기를 하는데 외지분들이 요청했던 것은 다 매각이 돼있는 상태이고 수시로 받습니다 매각신청은 수시로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들은 대개 국유지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도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실지 민원은 내가 사겠습니다 하면서 계약합시다 그러면 안들어옵니다. 말로는 하십시오 하면서 아마 의원님 중에서도 매입하신 분이 계신데 들어오는 사람 것은 거의다 매각을 해주거든요. 법을 위반해서 안되는 것은 면적이 크다든가 남의 땅 사이에 놓여있어서 이걸 내가 수의계약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다 매각을 한 실태이고 아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다됐구요 군수님께서 1기 군수님을 하시면서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관계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면서 전체 조사까지 했던 분야입니다. 19건 이라고 된 것은 실적이 적다기 보다는 무고한 것은 다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군수님께 내년도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밀하게 폐도 폐구거로 연결돼서 지반에 들어가서 꼭 매각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으면 일제 조사를 다시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하여튼 홍보라든가 과장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제가 볼때는 타의 토지를 이용하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분할을 해서 나름대로 복지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더 신경쓰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51페이지를 보시면 불하를 할 대상지구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불하할 내역이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불하 할 내역이 아니고 지금 임대관리 하고 있는 총 재산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국유재산내 농경지분과 대지분, 도유재산 군유지분 이렇게 구분해서 해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대지분에 대한 종합적으로 보면은 약 1,200여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농경지부분 말고 순수하게 대지인데 임대한 현황인데 하여튼 군수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거듭드리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정말 이러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법과 규정................. 주민들 희망 사항도 의견수렴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을 처분할 수 있으면은 ......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군정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자료를 참 잘 하셨습니다만 많이 신경을 쓰셔서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본위원에게 주신자료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도 저희가 지방세가 역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세나 자동차세 등등 많은 세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수한 지방세 만큼은 담배소비세에 의존하는게 가장 비중이 크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큽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한때는 저희가 28억3,000정도가 들 정도로 담배소비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약 23-4억 됩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과장님이 본위원에게 준 자료를 봐도 2,000년도에 24억4,800정도 되던 국산담배 소비율이 2001년도에 약 19억정도로 줄었거든요. 한 5억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군민들이 우리 인제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담배판매 부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2001년도 19억으로 나온 것은 금년도는 이게 10월 31일 현재로 자료가 나왔구요 작년도에는 연말까지 나와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아마 담배소비세도 인상이 됐고 해서 연말까지 가면은 2000년도 금액정도는 되지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추세를 보게되면 팔리는 양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저희가 이렇게 봐도 그런데 양담배는 9,100여만원에서 지금 10월달의 정점으로 한 자료라 치더라도 약 1억5,000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좀 늘었죠?
그런데 양담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은 양담배도 지방세를 받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똑같이 받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무척 담배를 많이 피고 애연가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 주변 분들을봐도 담배를 많이 금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정확히 몇 년도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때 우리 군에서도 내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 출향인사들한테 엄청난 담배를 많이 포장해서 보내가지고 지방세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출향 인사들한테 강매는 아니지만 팔았던 기억이 있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렇게 해서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한때 28억이라는 지방세 재원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나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 문제가 저희 시군만이 아니라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시책들도 펼쳤었고 그런데 지금의 논리는 완전히 다른게 이 주축이 국무총리실에서 주축이 되고 있는데 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내고향 담배를 피우기 운동을 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피우게 한다 이것은 논리가 안맞는다 이런게 제일 첫 번째고, 피우지 말기 운동을 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가 내고향 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하다보니까 박삼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배소비세가 그 지역에 순수 군세에 한 50%를 차지하는 세금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세금이 다른데로 흘러나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권장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감사관이 전매소를 덮치는 경우도 있고 군청도 덮쳐서 그런 홍보실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사회단체가 그런 것을 하면 규제를 안받을지 몰라도 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받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한말씀 드리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도록 됐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내고향담배 팔아주기운동이다 해서 출향 인사들한테 담배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이 된다 이 얘기입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식의 담배판매 행위는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참고적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비공식적으로 연초 소매인조합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제는 그 열기가 식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사이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2-3일이나 4-5일 출장을 가고 할때면 인제에서 담배를 한보루씩 가지고 가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봤었는데 사실 요사이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게 없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주일 정도 출장갈때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한보루 대여섯 갑씩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간사이신 김관용 위원님이 안계셔서 제가 제 자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및 체납상환 총괄해서 25쪽에 있습니다. 지금 군유지에 대한 체납액을 보면 340억이죠 지금?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3,400만원.
김봉
김봉위원장
여기 백만단위로 돼있으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백만단위로 돼있어서 34억이 되니까 우리 군예산에 거의 5%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잘못 기재가 된 것이군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은 우리 지역에 거주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임대를 내준 것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제군에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 타 시라든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세도 내지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대부를 해준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두가지 분야로 나눌수가 있는데 한가지는 대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용도의 개념입니다. 어차피 그 집 자체와 그 대지는 그사람인데 일부분이 국공유지역에 포함돼 있는 경우는 울타리 안이거나 들어간 길인 경우는 그사람한테 밖에 내 줄수 없는 경우가 있구요 농경지인 경우에도 그사람 땅과 연관이 돼서 사이에 들어가 있거나 연관이 돼서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임대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심지어는 면적이 큰 경우도 있는데 골짜기 하나가 다 그 사람 땅이예요 그 사람 땅 안에 농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풀려야 될 부분들이 여기 인제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3년정도 계약을 합니다만 이사를 가다보니까 좀 남아있는 기간이 있는데 오르내리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그건 그 후에 갱신계약을 할때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
김봉
김봉위원장
극히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의심이 들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감사를 안하면 뭐하실까봐 제가 자료요청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은 지금 관내 업체가 모두 몇 개 업체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관내 업체가 순수 공사만 다루는 업체가 57개 업체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57개 업체가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 다 동참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외지 업체는 얼마나 들어와 있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총 50개 업체 그정도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한 100여 업체가 들어왔다 이거죠. 이런 것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못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숙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숙식을 하시면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은 외지 업체들이 오셔서 숙식을 하다가 슬그머니 야반도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매년 그런 사례가 조금씩은 일어납니다. 노임에 관해서는 계약사항에 노임은 군에서 직불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불을 하는 사항으로 노임을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장비대나 인근에서 민가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식혀먹고 부도가 난다거나 지불을 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인간에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청이 나서가지고 장비대를 받아 준다거나 음식값을 받아 줄 수는 없는 실태이고 다만 저희가 마지막 잔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압력행사를 가합니다. 지급을 해라 지급을 안하면 돈을 안주면 늦추겠다 이런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급이 되기전에 못받은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줘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데 노임외에는 받아줄 수 있는 것은 힘듭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언제 준공을 될런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몇군데 다녀보니까 이런분들이 몇군데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사업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을 할때 그 업체들을 제외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면은 몇푼 안되는걸 떼먹고 다음에 그런 계약에 참가할 수 없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수의계약을 줄 때는 저희가 그것을 따져서 입찰 같은 것은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못하구요.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 것은 계도차원에서라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수의계약 같은 것은 그렇게 장비값 떼먹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군에서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갚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얼마전에 이것은 봄에 공사를 한 것인데 어느 업체라고 대면 그분한테 타격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광릉건설이라는 업체가 저희 지역 상남면 지역에 와서 공사를 했거든요. 오셔서 사업장에 건설과와 따질일이지만 사업장에 가서 하자보수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것만인줄 알았더니 밥값까지 떼먹고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가서 일을 하냐고 했더니자포대가서 일을 하더라구요. 이런 업체들은 행정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조치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갚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번에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선발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있죠?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수해가 나고 저희도 배정하는데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적정하게 관내 업체쪽으로 많이 배분을 해서 배정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해서객관적인 자료를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을 받아서 시공능력 자료에 의해서 60% 기준으로 평가를 했구요. 그것은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건설협회에서 나옵니다. 그 외에는 관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대표자가 외부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우리 내부냐 외부냐 이 구분을 해서 전출대금을 줬구요 그다음 수재가 났을 때 수재의연금 성금들 낸 실적 그 다음에 오라는 말안해도 알아서 응급복구에 참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 덤프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일을 해줘야 하는데 가만히 있는 업체도 있고 와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업체도 몇일씩 오래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하루하고 빠지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총점을 줘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구분을 했구요. 또 한가지 첨가되는 것이 기술부서에서 평상시에 그 업체가 일을 어느만큼 하느냐를 점수를 매기라 그러면 80점 70점 매기기 힘들겠지만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매기라 그러면 기술부서에서는 현장감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시공에 성실성, 능력도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분석을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기준에 맞춰서 안배를 하셨다면 좋은데 사실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보면은 업체들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같은 업체이면서 철근 콘크리트 하나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은 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석공,소하천....은 철근 하나만 가진 사람은 소하천을 주려고 해도 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이야 그래도 저희는 많이 배분하려고 줬는데 업체들은 좀 더 받았으면 하는 사항에서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84페이지 보면은 수해복구 중복 인접지역 이래가지고 나온게 있죠?
그런데 여기보면은 이것은 뭡니까 중복됐다는 것은 사업을.....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남면지역에 동아건설 이쪽이 조금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군도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수해가 난겁니다. 수해가 나다보니까 수해복구는 첫째 목적이 빠른 시간내에 정상적으로 복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사를 했던 현장에 있는 업체가 맡는 것이 비용도 덜 들어가고 복구하는데 쉽게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분야에 있어서는 인근에 있는 업체들 중복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맡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일반업체들은 10억씩 받으셨고 여기 동아건설만 특별하게 25억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됐나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용수운 위원님이 아마 수해복구현장 답사하시면서 정자-갑둔간 도로현장을 갔다오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가 보시면 어쩔수 없습니다. 다 거기에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한업체만 이렇게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이 문제도 계약부서가 단속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시가 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한가지만, 용수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뭐 가든이라든가 그 이상의 시설중에서 일반 식당을 이용한다는건 상당히 영세한 업소거든요. 제가 볼때는 지금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한다 이것은 대단한 인제군..........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분명히 그냥가는 업자가 분명히 그 주민한테 피해를 끼치고 가는 사람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재무과 들어가는 정문에 업자한테 받은 피해 신고센터를 하나 붙여놓으면 업자가 입찰보러 왔을 때 제대로 해야겠구나 하는 경각심도 일깨워 주면서 주민들에게는 힘이 될 것이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같은 얘기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임은 안주면 저희가 직불제로 저희가 수표나갈 때 주면 되구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쌍방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홍보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개별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저한테나 우리 경리담당한테 연락을 연결해 주시면 잔금을 지급할 때 우리 인제군 주민이 피해가 안가도록 거의다 받아줍니다 다만 부도가 나서 회사 자체가 망가진 경우말고는 거의가 신경써서 다 받아주거든요. 그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서화에서 한 2-3개 업체가 돼가지고 아주 생계에 타격을 받는 식당업소가 있었거든요. 군에서 주민복리차원에서라도 체계적인 것을 가져야 제가 볼때는 물론 입찰하러 오는 업자분들이야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요. 어디다 얘기를 해야될지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될지 이건 내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관에서 어렵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접근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그런분야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글쎄요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들이 업무와 연관해서 지불하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과장님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꼭 재무과만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중복된 공통자료가 박삼래 위원님만 빼고 중복된 자료가 한부씩 다 있거든요 책수를 반이상을 줄일 수 있었는데 낭비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