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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정숙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본회의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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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9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96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2001년 11월 26일 신현필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제안을 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휴회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과 추후 제출예정인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 총무위원회 2명, 사회도시위원회 2명등 총 7명으로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제92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 하였던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신현필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대안 1건은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은 김규태 의원, 김영조 의원등 두분의 의원님이 다섯건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천정숙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두분 의원님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요시간은 1인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답변을 들으신후 발언통지서에 의하여 1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김규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남동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태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온 국민의 여망과 기대속에서 30여년만에 부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을 잡고자 3대 의회에 등원한지도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년 6월이면 벌써 우리 의원들도 임기를 마쳐야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집행부와 호흡을 같이 할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더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한정된 예산에다 정해진 법령 범위 안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으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집행부가 행정을 추진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정책과 계획이 입안 단계부터 추진과정을 거쳐 완성되기까지는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와 협의내지는 변경사항에 대한 제시 및 절차를 밟는등 재조정 단계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두가지로 하나는 만수1동에 소재하고 있는 만수7단지 영구임대 주공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구예산에서 집행할 용의는 있는지와 만수7, 8단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터미널을 경유하여 남동공단 쪽으로 버스 노선에 대한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만수1동 소재 만수7단지 영구임대 주공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구청 예산에서 집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건립 목적은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되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만수1동에 만수7단지 아파트가 90년도에 1,466가구로 신축되어 도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점차적 저소득층이 감소하여 현재는 저소득층이 667가구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99세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이 향상된 가구나 법규정에 의하여 탈락된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생활 형편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만수1동에는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7단지 영구임대 아파트는 인천 내지는 전국 각지에서 이주하여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하면 많은 부대비용을 지불하여야만 하는데 저소득층이 지불능력 부족으로 전기나 수도가 끊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못한 세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많은 복지정책을 펴고 있으나 영세민 밀집지역인 만수7단지의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보안등과 가로등의 공동전기료를 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공익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우리 구민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대효과도 누릴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타 저소득층과 수혜적인 면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지만 보다 나은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구예산으로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 8단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터미널을 경유하여 남동공단 쪽으로 버스노선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업무보고시 해당과에 수차에 걸쳐 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버스노선의 신설이나 증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신.증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계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수1동 주민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만수1동, 2동, 3동, 4동, 간석3동 이쪽에서 버스노선이 없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일을 추진하면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니, 생활구축프로그램이니, 자활구축프로그램이니, 자활후견기관이니 여러 가지 하는일 그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네들한테 많은 자활구축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지만 그네들은 취직할 자리가 없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시행을 할 수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어떤 박사는 나와서 봉고차 하나씩 사주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같은 구민으로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될 일입니다. 그네들은 여러분들 뭐 돈이 많은 분들은 그까짓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겠지만 영세민들이 만약 자활구축프로그램을 무사히 패스를 해서 취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남동공단에서 봉급을 얼마나 줍니까? 하루에 버스를 세 번씩 갈아타면 또는 두 번씩 갈아타면 우리 영세민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노선이 없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다 갈아탑니다 우리 만수1동에 사는 사람이면. 이 문제는 특히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도 같은 주민이고 또 같은 남동구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의원이고 공무원을 떠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수1동 주민으로서 이 문제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정숙의장

김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의원

김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2001년 한해를 허탈과 왜곡들이 많았던 아쉬움을 남긴채 한해를 보내려고하니 많은 구민들로부터 죄책감이 듭니다. 우리 의원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아 그동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남긴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려고 하니 마음이 아쉽습니다. 97년부터 남동구 전 구청장께서 재직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놓고 사업 중 몇가지 사고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단 한건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의원들로부터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책을 물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지금 현 구청장이 해결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제자리에 놓은 채 해결 못하고 있어 본의원이 사업사고 발생 중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하나 이 중 세가지만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개동 주민자치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차례 걸쳐 각동 자치센타 프로그램을 매주 조사해 본 결과 어느 동은 잘 하고 있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런 듯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각동에 예산 배정을 보면은 어느 동은 1,500 어느 동은 1,200에서 1,300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각동 프로그램에 따라 가보면 전혀 프로그램만 짜져 있지 사람은 없고 한 사람 모여 있든 두사람 모여있든 강사비는 매일 일정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지요. 이런식으로 해도 됩니까? 청장이나 국장들이 각동에 나가 한번이나 확인해 보았어요? 확인해 보았다면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한번도 확인 못했다면 청장 국장들이 매일 한차례씩 나가 확인을 해보십시오. 잘 하고 있는 동은 칭찬해 주시고 못하고 있는 동은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동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불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실시한 우리구에서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사업실시계획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3월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요청 인천광역시, 4월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인천광역시, 10월달에 4월 10일날 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 자문회의 개최, 6월 29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 관리계획 승인 건교부, 9월달에 공원조성을 위한 2002년도 시비 7억2,300만원, 지원요청 녹지조경과, 9월달에 공원조성계획 입안, 9월 14일날 생태공원부지 지적분할 측량실시, 9월 18일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11월 7일 공원조성계획신청, 11월 공원조성계획승인, 12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심의, 12월 사업부지매입 30억 예산분 우선 매입, 2002년도 2월달에 국시비 지원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요지는 좋습니다만은 아직도 땅을 매입을 하라고 30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리고 내년 2월달에 이거 한다는 것이 어데 또 근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선거입니다, 구청장이 여기 신경쓰지도 못합니다. 어물어물하다 그냥 또 내년을 넘기게 됩니다. 어떠한 이런 근거 자체도 없이 매일 사업보고서만 이렇게 의원들한테 올리는데 이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래포구 새우젓갈 축제, 우리 구에서 소래포구 새우젓갈 축제 행사 기본계획 확정 2001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떻든 예산 1억3천만원 들여 행사는 무사히 끝냈습니다만 본의원 판단에는 좋은 결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 1억3천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새우젓갈 선전도 아니고 판매도 아니고 행사장에 구경만 할려고 온 사람들이지 선전, 판매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 업무보고하는데 행사 4일 동안 사람이 15만명이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하고 행사진행이 잘 됐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판단이지 의원들이 보기에는 예산만 낭비했다고 봅니다. 만약 15만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15만명이 새우젓갈을 판매는 얼마나 판매했다고 봅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선전도 아니고 판매도 아니고 단 행사장에 구경 온 사람들이지 소래포구 상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어제 10시 30분에 소래포구 상인 50인을 만나 새우젓갈축제 이후 장사가 잘 되냐고 물었더니 작년보다 장사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업무보고 작성시 그동안 약 30일동안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자기네들 일방적인 판단이지 판단이 잘됐다고 합니다만 또 거기다가 2002년도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 1억5천만원 업무보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청장이나 국장들이 이 업무 보고자료를 검토해 보았는지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고 과장한테 보고하라고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대로 보고하라고 지시 했습니까? 한심한 사람들이구만. 이 따위로 하니 모든 행정사고 업무 사업들이 다 이모양 이꼴이 아닙니까? 지금 남동구청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외 의원들께서 수차례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집행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업을 벌려놓고 지금까지 단 한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구정질문은 행정업무사업에 잘못된 것을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태만하게 제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모든 사업에 관한 일들이 사고발생만 나고 하라는 일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니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마음에 임기가 끝나고 나가면 그만이지,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가면 그만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재직시 업무사고 발생자는 행정사고 특별조사권을 발동시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차례 걸쳐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신식 공무원의 요건은 창의적 공무원, 능동적 공무원, 지식을 공유하는 공무원,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든 방법이든 기존의 방식을 알아야 하고 새롭게 개선 개발 혁신한 공무원, 반드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에 적용 개발하여 스스로 실천한 사람, 창출된 실용적 지식을 개발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구청에 모든 사고발생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소관 행정업무에 열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관업무에 소홀히 하거나 각자의 업무가 사고발생시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건들을 경험 삼아 우리 모두가 업무추진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구 행정 업무에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1세기를 향한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 정보화 시대 신 지식인이 필요할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새 첨단 정보화시대 신지식인을 갖추어 있을 때 21세기 첨단 지식산업 사회를 만들때 막중한 과제의 실현과 책무들을 이러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만으로는 대우받는 사람이 될 것이며 기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없는 존재가 된다는걸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 명찰보다 소명의식이 앞서야 하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하는 공직사회, 행동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주어진 업무에 책임을 완수하고 내실있는 행정과 업무를 잘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의때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철저히 기할 것이며, 2002년도 본예산에도 철저히 예산 심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김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윤태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41만 구민의 뜻과 바램을 적극 수렴하시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천정숙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구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 올 한해도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다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9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규태 의원님과 김영조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성원이 담긴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규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수7단지 영구임대 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구예산으로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7단지에는 우리구에서도 가장 많은 저소득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만은 저소득층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의 전기료를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에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소방도로등외 불특정다수인의 통행과 방법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임대주택 단지내에는 수혜자 또는 임대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타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등을 적극 파악하여 구예산으로서의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7, 8단지 지역 버스노선 신.증설 관련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수7, 8단지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우리구에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버스노선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그동안 김규태 의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관심을 가져 주셨고 이동 구청에도 매번 건의되는 민원사항으로 이를 해소코자 관련 부서인 시에 여러번이나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만수7, 8단지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는 103번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시내버스로는 22번 버스를 이용하여 버스터미널에서 3번, 34번, 35번 버스로 환승할 수 있으나 좌석버스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환승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2002년 1월 시행 예정인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통폐합 운영시 1개 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규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장비구입 예산 집행 내역과 운영실태,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17개동에서 장비구입 총예산으로 집행한 실적은 총 9,8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장비를 활용해 운영한 프로그램은 인터넷방과 컴퓨터 교실, 비디오방, 노래교실등으로 10개동 주민자치센타에서 총 5만여명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는 구민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방을 간석1동외에 6개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구민들의 컴퓨터 활용능력개발을 위해 간석2동 등에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비디오방과 주부들의 여가활동 제공을 위한 노래교실등을 구월1동 등에서 운영해 점차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장비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주민자치센타 내에 불요불급한 장비구입을 최대한 줄여나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 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타 운영시 장비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설을 지양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2002년예산에 동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월1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주민자치센타 내에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구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생태공원 토지매입비 확보, 국시비보조 가능여부,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양생태공원 토지매입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3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시킨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23일 해양생태공원조성계획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현재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염전 부분 2만7천여평의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토지소유주 주식회사 성담과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잔여 부지에 대하여는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세부시설을 설치하는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매입토록 하고 세부사업 시행은 국시비 확보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 여부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하였던바 2002년도에 인천광역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국시비 지원사업 심의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96년 6월 개장이래 이용객이 계속하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학생 및 단체 관람객 49,000여명과 개인 및 가족 56,000여명등 총 105,000여명이 방문하여 생태의 체험을 경험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보다 발전적 학습장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적인 학습시설등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자연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래포구 축제가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데 그 근거와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 및 산출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는 재래어시장으로서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천혜의 자연포구로서 해양생태공원과 연계된 관광명소로 우리 구민 모두의 희망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명소에서 금년도에 제1회 소래포구 축제를 개최했다는 것은 축제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소래포구를 널리 알림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천의 향토문화 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만큼 문화축제로서의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축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관이 함께 추진하고 참여함으로서 지역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하면 된다는 서로간의 신뢰를 얻게 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신문보도와 방송매체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로 연중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부가가치적 측면이 더욱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선발한 소래포구 아줌마는 선발 자체의 의미보다는 특색있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갖는 의미가 더욱 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교통과 환경 문제등 기반시설 미비로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으나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였고 환경정비 계획을 통한 어구, 어망등의 정비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행사면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성황리에 마치게 되어 다수의 구민들이 내년을 다시 기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소래포구항 정비공사와 소래선 확장공사등이 완료되고 포구내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은 보다 나은 주위환경 속에서 손님맞이를 준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좀더 짜임새 있고 소래포구만의 특색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꾸미기 위하여 행사 운영비로 6천만원이 소요되어야 하며, 소래포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비를 5천만원으로 하여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시설 설치비 면에서는 행사장 주변 환경을 내실있게 꾸미기 위하여 6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기타 일반 운영비로는 금년 수준과 비슷한 1천만원으로 하여 총 1억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향토문화축제로 계승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태 의원님, 그리고 김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조의원

있습니다.

천정숙의장

네,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질문서 접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조의원

계속 진행하죠. 시간도 없는데 계속해 진행해요.

김대진의원

5분만 5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천정숙의장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의원

김영조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 거기에 또 잘못된 점이 있어가지고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 왜 이렇게 구정질문할때나 보충질의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렇게 사정하고 할라면서 왜 일들은 제대로 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한다면은 질문을 안하죠. 답변을 잘한다면은 보충질문도 안하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와 무슨 웬수입니까? 저는 남동구의회 나올 때 정말로 우리 남동구 살림을 잘 지켜 관리하자고 몇 년씩 세월을 흘리면서 의원에 당선돼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도 몇번 했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타 아까 보충질문을 할라고 했는데 여기에 참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지만은 여기 보세요 프로그램 여기 각동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 한 두동에 대해서 이런거 잘하고 있다, 우리는 질문할 때 잘하고 있는 동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못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똑같이 예산이 나가는건데 똑같이 운영하는데, 어느 동은 잘하고 어느 동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걸 앞으로 공통적으로 잘해주십사 하는걸 질문했던 겁니다. 우리 공무원께서 자료를 있다 주면 지금 모든 자료를 준비가 안돼서 미처 죄송하게 됐다면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은 이건 땅 매입이 되어야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건데 지금까지 땅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나 국비나 어디에 여기서 지원을 받을려니까 이것이 안되는 겁니다. 12월달에 땅 매입을 하겠다니까 30억 가지고 우선 몇만평이라도 땅 매입을 해놓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매입을 안해놓고 사업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내년도 예산을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답변을 말씀하시겠어요. 바로 이런거를 질문입니다. 그러면 청장께서 아까 이렇게 뭐 내년도에 저기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축제, 이거 행사를 뭐 했다고 해서 잘못된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집행부에서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든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준비 안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15만명이면은요 우리 남동구의 3분의 1 인구입니다. 내가 그날 행사장에 가봤지만은 얼마나 모였어요? 거기서 좋아한 사람은 먹거리 시장 그 포장치고 그 사람들은 좋아해요. 우선 포장해도 그날 할거니까 어제 10시 반에 제가 소래포구 가서요 저혼자 간거 아닙니다 우리 직원도 데려가서 했지만은 장사가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짧은 기간입니다. 지금 30일밖에 안돼요 업무보고 자료 넘어온거 보면은. 오늘까지 한다면 43일입니다, 행사날부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판단해가지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더구나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속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좀 잘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오늘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김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4 출석의원( 15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윤석윤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