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현형원 의원 발언
원수
김원수위원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는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개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개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증인자 강창기
원수
김원수위원장
앉아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중요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농업인 다목적 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농업인 다목적 회관 총 예산이 18억 6,400만원 맞는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총 이월금액이 11억으로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1억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11억이나 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집행…….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건축부분 준공은 언제 났나요? 농업개발과장 강창기 건축부분 준공은 2001년…….
2001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2월 22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한 3억 한 6,000∼7,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지금 잔액 남은 것이 그렇습니다. 3억 7,300만원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근데, 당초 물론 재정경제과에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농업개발과에 묻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약당시에 인테리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안되어 있었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당초 건축부분에는 인테리어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2001년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약부분에 인테리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별도로 2001년도에 예산이 3억 6,300만원 섰어요. 관급자재분하고 인테리어 부분하고. 그렇다면 준공도 났고 예산도 인테리어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인테리어를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가 2001년도 본 예산에서 3억 6,000만원이 당초 건축부분에 대한 업체인 금강건설에다가 그대로 줬거든요. 이것이 농업개발과에서 그렇게 한 것이냐, 재정경제과에다 의뢰를 한 것인지, 재정경제과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잠겨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윤 위원님 지적대로 본 예산에 당초 인테리어가 없기 때문에 2001년도 본 예산에 부대시설로 해서 인테리어와 통신분야 일부를 포함해서 3억 2,4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주를 할 때 저희들은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면서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들은 쫓기는 입장에서 좀 빨리 하는 그런 방안을 해달라 하는 부탁들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느 업체나 뭐 연관선상에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저희들은 어차피 쫓기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욕심으로 빠른 기간 빠른 방법으로 좀 계약을 해달라, 이런 구두 건의는 했지만 어느 업체나 어떤 그런 저희들 전혀 소관이나 저희들 뭐 업무자체에 저희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다가 계속 이렇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 전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일단 조금은 빨리 좀 서둘러 달라 우리는 가급적이면 금년 겨울 2002년도 우리 영농고육이 시작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왕에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도 애를 써주신 그 결과가 이번에 떳떳하니 좀 우리 농민들을 위한 교육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어떤 일이든 빠른 방법으로 좀 공사를 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만 드렸지, 저희들이 뭐 구체적인 계약부서에 대한 월권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또 한 사실도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고이월 급액은 건축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출하지 못한 잔액인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건축부분 일부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기성고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아마 통신분야나 기계분야나 이런 것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어차피 인테리어부분 지금 별도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업체인 금강건설에다가 인테리어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을 그대로 넘겨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해서 금강건설에서 다시 인테리어 업자인 히드에게 줬거든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 하도급을 준 내역은 저희들이…….
완병
윤완병위원
좋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개발과에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별도계약은 아닙니다만, 총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예산소요액을 얼마 추정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려고 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당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3억 2,400만원을 집행을 하고도 저희들이 먼저도 그전에 위원님들에게 추경 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한 2억 정도가 더 되어야만 3층……사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업체나 계약업체 문의해본 결과 2층까지 강당을 위시한 2층까지는 되더라도 3층에 복도인테리어나, 3층 오픈공간에 스라브공사, 야외교육장 또 주변조경사업이 전혀 빠져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보람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층 200평에 대한 것은 아마 3억 2,400만원으로 해서 통신 기계분야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층에 대한 농업 단체사무실, 전망대 일부 인테리어, 또 복도, 또 3층에 오픈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미스가 있는 것으로 이왕에 밝혀졌습니다만, 저희들 건축분야 담당기술자들이 파악한 결과 이 3층 오픈공간이 완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스라브를 쳐서 사무실이라도 또 사랑방이라도 전시장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야외교육장이나 주변 조경공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약 앞으로 2억은 더 추가 소요될 것 아니냐 해서 위원님들에게 계속 건의를 드리고 부탁들 드리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추가소요예산에 대해서 인테리어부분에 대한 소요판단을 어느 업자로부터 어떤 설계에 의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지방건설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액이에요, 인테리어업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액입니까, 농업개발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소요액이에요, 재정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소요된 판단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아직 전문적인 기술자한테는 자문을 안 얻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대충…….
완병
윤완병위원
자문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대충 우리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는 친지들 이렇게 아는 소관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로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경예산 자료를 올릴 때에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설계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진으로 지금 우리 재무회계과에 있는 태득춘 기사 기술진으로 해서 설계는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설계는 하고 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3억 2,400만원에 대한 설계는 했고, 앞으로 추가……기왕에 본 예산에 있는 것은…….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직 추가로 2억은 설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기존에 승인된 2억 분에 대한 설계가 지금 추진중이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3억 2,400만원에 대한 것은 설계가 되었지요. 그래서 발주가 된 거지요.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요, 아니요. 추가……3억 2,000만원이 지금 무슨 말이요, 지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2001년도 본 예산에 서있는…….
완병
윤완병위원
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2억이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중에 관급자재 통신 분야로 1억 2,400만원입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관급자재 2차 분은 1억 1,000만원으로 이미 원인행위가 됐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에 인테리어 관련된 공사를 지금 재정경제과에서 자체 인테리어 설계를 아까 방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하고있다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왕에 끝난 것은 발주가 된 것입니다. 2억에 대한 것은.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2억 분에 대한 인테리어를 설계를 누가 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계장이 너무나 파악을 잘못해서……일단 윤 위원님 지적대로 하도급 업체인 히드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공무원을 우리 태득춘기사로 이렇게 지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은 당초에 계약당시에 건축부분에 인테리어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미 준공이 끝났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끝난 상태에서 예산도 별도로 섰단 말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절차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2억 이상이 되는 공사가 그냥 바로 원청……처음 원청업자인 금강건설에다가 넘겨줄 수 있냐 이 말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절차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완병
윤완병위원
어떤 총괄계약부분에 들어 있더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완병
윤완병위원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게 계속 기왕에 건축 업체 거기다가 주는 자체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탁들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는 요구를 했습니다다만…….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게 왜 말이 안되냐 면은 지금 준공이 2월 22일날 나고 본 예산에 이미 2억 분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있는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계약 발주의뢰만 저희들이 하면서 그런 빠른 공기를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만 했지…….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2월 달에 됐고 본 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자란 게 아녀……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근데 인테리어가 질질 끄시다 보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좀 늦지 않느냐…….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군 의회에서 2억 인테리어부분에 대한 2억을 승인 해줬으면 2억 부분에 한해서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랬어야지. 자, 당초에 소요판단액도 설계에 의해서 판단액이 아니고 자체판단에 의해서 4억 정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군 의회에다가 2억을 더 요구한 다음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늦어진거지 이게 사실 맞잖아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군 의회에서 2억 정도면 좋다고 승인을 했으면 2억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공사를 한 다음에 의회에 가 가지고 아, 돈이 더 들어가겠다던가, 이런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되는데 의회에 권한을 이것도 일종에 무시한 사례입니다. 왜냐 자체판단으로 4억 정도 들어가겠다, 4억 주지 않을 때까지는 인테리어 공사를 못하겠다 이런 형편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먼젓번 추경에도 삭감되고 나니까 삭감여부에 따라서 관계도 없이 금강건설에다가 막 바로 줬단 말이요. 거기서 다시 하도급을 맡도록 하고 이건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못했고 그것은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으로는 가급적이면 완전무결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고 그것은 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발주를 해놓고 또 모자라면은 추가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완병
윤완병위원
발주자체도 소요판단액을 정말 전문가에게 기본설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체판단해서 4억 들어가겠다. 봐봐요, 이게 사업자들이 기본 생리인데 3억에 할 일도 물론 이 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꼭 아닙니다만, 모든 사업자들 속성상 공공기관에 예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억에 할 일도 3억 5,000만원 서면은 그 가까이 다 인테리어 같은 것은 만들어 냅니다. 솔직히 해서 기본 품셈표가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예산편성 된 예산은 전부 다 찾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다 되요. 이게. 근데 그런 근거도 없이 4억이 필요하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미뤄놓고 그것도 준공이 끝났고 별도로 시설비를 예산에 세워줬는데 별도로 입찰공고해서 입찰하지도 않고 그냥 기본 원청 금강건설에다 줘 가지고 금강건설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히드에다 주는 완전 잘못됐잖아요, 사실이요. 시인하시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혀 인테리어 부분 판단도 근거가 전혀 없이 그냥 금강건설에다가 줘 가지고……. 의회에서 2억을 승인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위원들에게 진짜 소요예산에 대한 증감요인을 근거에 의해서 제시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삭감되면은 의회에서 삭감돼서 농업인 다목적회관이 준공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말이요, 집행부에서 그런 말이나 나오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 말은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지적대로 앞으로 추가된 것은 전문 인테리어 업자나 이런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은 실행입니다. 그거제공은 오히려 불투명하게 해놓고 결과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해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형태로 집행부에서 물론 누가 어떻게 했는가 모릅니다만은, 농업인의 날 행사도 우리 위원들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거시기는 안 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 좀 소홀한 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추가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것으로만 했지, 절대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나 농업생활용수 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는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농업용수 생활용수 대한 정기점검은 못해왔습니다. 혹시라도 사용자들이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연락이 오면은 그때 저희들이 나가 보는 그런……정기적인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지적이 많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정식적인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기점검을 하면서 활용해 절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금년 3월부터 기반조성 업무를 관여를 했습니다만, 정기적인 점검 정기적인 사후관리 이런 것이 좀 소홀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용자들 그런 마을 연락이 오면은 즉시 가서 손을 보거나 전문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정기점검은 해온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판정, 소형관정, 대형관정 여러 가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자연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기상재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 가장 근본 취지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1년 만에 농업활동을 경험한 게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기상재해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시점에는 가뭄이 온다, 이런 것은 거의 통계학적으로 기간이 관례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는 사실인데, 물론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만, 이게 기상재해 딱 닥쳐서 농업용수 개발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면은 그때사 대처하느라고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일으키는 것이 농업분야에서 이겁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근데 이런 사례들이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반복되는 일인데도 불과하고도 오히려 자투리 여유 있는 시간에 정기검사를 하므로 인해서 당면한 기상재해시기에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방치했다가 때가 되어서 기상 재해 가뭄이 오면은 그때 가서 난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수리하고 대책을 세우는 시간하며 그 업자를 불러서 그런 보안까지 하는 시간을 하다보면은 이미 때는 늦어서 주민들 민원은 계속 야기 시키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저희들이 좀 전에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못한 불찰도 있고 또 한가지 원인은 물론 농업용수는 극히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도 전기료 때문에 좀 사용을 꺼려하는 사용을 유보하는 이런 것 때문에 모다 자체가 갑자기 한 2∼3년만 안 쓰면은 사실 노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다행히 위원님들 지적대로 내년도부터는 대폭적인 지원 예산도 세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해가면서 사전에 저희들 시험가동을 해서 계속 노후가 안되도록 가동을 해가면서 앞으로는 좋은 지적에 따라서 절대로 중요한 시설물이 노후가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대규모 예산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시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예산으로 농업인들에게 대단한 도움을 주는 극대화시키는 농업정책들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 새해 들어서 농업시기 전에 한번만 싹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보안조치만 해놓는다면 이것이 농민들이 주는 혜택은 직접적 자본보조사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 비일비재 일어나고 매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말 예산을 확보를 해서더라도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가로 더 정기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보안 될 수 있는 소규모 예산이 막대한 예산에 들어가고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또 이번 내년도 본 예산 때 제가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암반관정까지 여기에 대한 정기점검, 사후 수리시설 시설비까지 지원대책비를 상당히 넣어났습니다. 본 예산 제안설명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착실하니 특히 내년도에는 너무나 가뭄이 심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농사철 전에 바로 월동이 되면은 전 우리 기술진을 통해서 사전점검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농업인 다목적회관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다목적회관에 총 사업비가 18억 2,400만원, '99년 12월 30일날 금강건설에 건축부분을 금강건설에다가 계약을 했어요. 그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전에 기용건축에서 설계한 설계금액이 얼마예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기본……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에서 총 3,550만원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감리비는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감리비……정확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감리비는……. 감리 용역비가 2,06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이지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건축부분이 2001년 2월 22일날 준공이 났어요. 그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준공 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준공이 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농업분야인데 건물을 짓는데 특별한 노하우는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물외벽에 나무로 적삼복 해놓은 것 있잖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적삼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2월 22일날 끝났는데 그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월 22일날 끝났는데, 지금 현재 11월 달이요. 그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일년이 다되어 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설계도에는 최초 기용건축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도에는 국산 오일스텐으로 바르면은 내구연한이 5년은 간다라고 되어있었어요. 그지요? 5년을 가는 것을 칠을 해서 거기다가 붙였는데 단 5개월을 못 갔어요, 그 나무가 그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같은 맥락이 그러면 분명히 공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그지요? 금강건설에서, 그지요? 그랬는데 하자가 발생이 되고 준공검사 끝나고 아직까지 입주도 안한 상태에 하자가 발생됐는데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금강건설에다 주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요.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금강건설에다가 왜 줘요? 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먼저 전화상으로도 우리가 업체에게 강력한 시정조치를 했고 또 감독공무원에게 하자보증금 예치금으로 해서 온스테인 처리를 하라고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그 처리는 업체에서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준공검사를 해준 감독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만 입주도 안한 건물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다시 하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다가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준 부분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한가지 지금 실질적으로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어차피 계약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기용건축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도 기용건축에서 했어요. 그지요? 그랬는데 지들이 설계를 내면서도 저 정도가 하자가 발생이 되고 또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하늘공원도 아까 동료의원 질문에 분명히 과장께서 답하셨는데, 하늘공원도 다시 막아서 한다라고 그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막자 사무실에도 쓰자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지금 금강건설에다가 준 것도 잘못됐지만 금강건설에서 어차피 히드에다 주기 위한 방편으로 금강건설에다가 준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깊은 내막은 모르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그것은 잘 알고 계셔야 돼. 히드에다가 주기 위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히드가 어떤 회사라는 건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히드가 공사한 것은 히드라는 회사는 1995년도에 '9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95년도에 설립이 되가지고 전국에 관급공사는 서울 서대문구청에 일부분한 거와 과천정부청사에 일부분한 것뿐이 없어, 관급공사, 전국에. 그리고 나머지는 유독 무주군 것은 전부다 했어요. 그런 데를 금강건설도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금강건설에다가 인테리어 주는 것도 잘못됐고 또 거기에서 히드한테 주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감리비가……감리비를 뭐 하러 줍니까? 감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감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됐고 지들이 설계를 낸 부분도 감리를 지들 회사를 지들이 감리를 하는데도……하자가 발생이 됐는데도 감리비 지출은 싹 다 끝났어요. 감리비 줄 필요가 없지요.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를 그래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를 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감리비 2,060만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기왕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설계…….기용건축이요, 저는 참 진짜 기용건축 정기용 박사 그 사람은 나는 미친 사람으로 봐요. 지금 기용건축에서 한 것이 참 많아요. 안성, 적상, 부남, 앞으로 무풍, 거기…….의료원, 기용건축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까지 기용건축에다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참 잘못해서 한 두건 됐다 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평균 10건이 다 넘어요. 기용건축에서 설계한 부분은 그런데도 유독히 조그마한 변소하나 짓는 것까지 마을회관 짓는 것까지도 기용건축에다가 주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지금 먼젓번에 과장께서 인테리어 공사는 2억 정도면 된다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만 세워주시면 그걸로 멋지게 한번 공사해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소견도 없고 대충 저희들 순수……먼저 윤 의원님 지적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무계장들 우리 실무진으로 해서 대충 구두적으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솔직히 저희들 소견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자문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대충 아는 분들에게 우리 계장들이 우리 실무계장들이 좀 받아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추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엉뚱하게 너무나 택도 없는 그런 요구가 됐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그때 당시에 2억이면 공사를 잘한다고 했는데, 2001년 10월 24일날 금강건설에다가 2억 7,574만 7,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2억을 세워줬는데, 7,400만원, 7,5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기계분야…….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거기다가 2억을 더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과장께서는 2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다면 2억 범위 내에서 맞춰야 되겠지요? 그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야 지요. 그런데 기술진들이 도저히 안 된다하는 그런 문제가 부딪치니까 참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당시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0월 24일 것을 보면은 재무회계과장 전결로 끝났어요. 2억 7,574만 7,000원짜리가 2억 원이 넘는 것이 이것이 재무회계과장 전결로 끝나는 이런 서류를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합니까. 경리관이 누군데요, 경리관 부군수 사인도 없는 것을 그래 행정감사 자료로 냈다 이런 것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어떤 부분이 되든지 농업인 회관 기왕 건물을 짓기는 지어야되겠지만 제대로, 하자보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 과연 히드라는 곳, 금강건설이 과연 게네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가 정도는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하고……그지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챙기지 못한 것이고 전문……저희들이 발주의뢰만 했기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적삼목에 대한 하자는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 수입 오일 스텐으로 칠해서 한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직…….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입 오일 스텐이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과연 금강건설에서 해줄 것이냐 그것도 의문시 되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감독공무원을 촉구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요, 의원들이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을 할 때에는 그래도 제대로 된 서류를 주십시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리관 사인도 없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첨부를 해서 주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 신청) 양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강 과장님이 건설분야 쪽에는 전문지식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강 과장님이 전문적인 분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에 현재 저수지가 약 한 67군데 있는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67군데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거기 보면 거의 시설 년도가 40년대 아니면 50년대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 67군데 현재 사용이 가능한 저수지는 몇 군데를 알고 계신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제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6군데 밖에는 없는 곳으로 솔직히 그게…….
원규
양원규위원
67군데 중에서 몇 군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6군대요.
원규
양원규위원
6군대요, 기타는 61군데는 유명무실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유명무실합니다. 솔직히 너무나 규모도 작고 또 어떤 때 금방 강수가 있을 때만 약간 물이 잡히고 이게 솔직히……양 위원님 잠깐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지금 67군데 중에서 그래도 규모는 작지만 거의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6군데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거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6군데가 완전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6군데는 완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아하, 그러면 6군데가 정상적인 물 사용하는 데가 아니고, 실제 부실한 것이 6군데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6군데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준설이나 양수시설을 다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죠, 건축분야만 전문분야가 아니신 지 알았더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어떻게 우리 강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그 동안에 쭉 농림분야에서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 농사분야는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비단 우리 부남만 봅시다. 저는 무주군 전역 6개 읍면을 잘 모르는데. 부남이 몇 군데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부남에 저수지가 11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11군데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11군데에서는 어느 지역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있습니까? 어느 지역이 제대로기능을 하고 있고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부남은 지금 거의 부남저수지는 거의 활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제가 더 이상 애기는 안 묻겠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원규
양원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보도나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 지금 2002년도에 물이 부족 될 것이다 라는 장기적인 기상예측도 나고 있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인 물 농사짓는데, 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획이나 보완을 갖고 계시는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가지고 계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그렇다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전점검도 한번 일제히 한번 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해주시고요. 한가지 묻겠는데요, 소류지하고 저수지 차이를 어디다 두고 소류지라고 하고 저수지라고 하는가요? 그 차이점 없습니까? 소류지는 몇 ha이상이고 저수지는 몇 ha이상을……모르세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류지 저수지 구분은 저수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몽리면적 수해면적 50ha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저수지이고, 50ha이하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소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원규
양원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현재 우리 무주군에 총 관정 숫자를 보면은 꽤 많아요. 그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관정요?
원규
양원규위원
대형관정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실제적으로 많지요. 대형관정이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시설이 되어있는데, 대형관정을 사용하려면 전기료나 이런 것이 부담되니까 지금 50ha미만은 소류지를 막을 때는 지방비로 전액 막고 있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사업비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그리고 50ha이상일 때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현재 무주군에 지금 소류지나 저수지를 희망하는 각 읍·면 단위로 총 계획 숫자를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현재상태에서 저수지나 소류지 희망하는데는 없고, 저희들 먼저 양 위원님 애쓰신 부남 가당지구 거기만 지금 저수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소류지 저수지에 희망은 없고, 대개 아직도 관정 쪽으로 이렇게 희망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해대책 관정 16개를 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소류지나 저수지…….
원규
양원규위원
현재까지는 각 읍면에서 소류지나 저수지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역이 없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없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제가 알기만 해도 부남도 2군데가 소류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부남은 저희들이 양 위원님이 먼저 애를 쓰신 가당지구는 넣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소류지를 해달라, 저수지를 해달라, 건의사항은 없지만 지금 다행히 국가에서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을 지금 다행히 국가에서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금년 연차별 자료를 금년에 일단 보고를 하고 앞으로도 추가로 모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습니다.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 본론적인 문제는 앞으로 대형관정 쪽보다는 작은 50ha미만 몽리면적……소류지 쪽으로 사업구상을 해주셔 가지고 그래야 앞으로 물 관리 농사짓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취입보가 농사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게. 취입보 현황을 보니까 너무나 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취입보는 너무나 많은데도 무려 한 50년전부터……유명무실 솔직히 너무나 허슬한 경우가 더 많지요.
원규
양원규위원
그리고 현재 기 '95년도 '96년도 수해를 당해서 시설된 취입보가 지금 민원이 많다고 알고 계십니까? '95년도, '98년 사이에 이루어진 취입보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보안을 하려고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지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95년도 '96년도 딱 찍어서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원규
양원규위원
그때에 시설된 취입보가요, 설치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95년, '96년…….
원규
양원규위원
8년 사이에요. 그때에 시설된 것이 취입보가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명년 농사 전에 시설을 좀 보안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양원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1마을 1PC 보급을 완료하셨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점검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여름 3개월 간 일제정비를 해보고 또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기해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름철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여름철에는 마을회관이 완전히 공백상태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없다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PC를 이장집 개인 이장집으로 옮겨놓은, 또는 어느 특수한 학생, 사용을 할 수 있는 학생 집에다 옮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점 문제점으로 지금 앞으로의 대책을 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솔직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공동경비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좀 꺼려하는 그래서 사장시키는 이런 마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우리 군에서 의도했던 것과는 상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 PC 1마을 1PC보급이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PC를 갔다놓고 한번도 활용을 안 하는 부락이 제가 보기에는 50∼60%로 넘는 정도로 이 정도의 지금 실태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1마을 1PC보급이 말하자면 행정의 하나의 홍보효과만 노리는 것이지 오히려 군비를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활용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송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일단 전 마을에 균형공급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마을에 공급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마지막에는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제일 꺼려했던 것이 솔직히 우리 농업인 쉽게 말해서 농업인을 위한 PC인데, 우리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이러한 신진기술을 기계조작을 못하는 우려성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보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3차례에 대한 농민교육……우리 PC방에 교육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솔직히 요구를 해도 지금 교육에 참여를 하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을별로 거의 반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 참여수당을 주면서 까지라도 지금 우리 농민교육원이나 우리 본군에 정규적인 컴퓨터 활용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킴으로 해서 활용능력만 있으면 그래도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송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은 순회수리점검이나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되 조작능력 이것은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연중 특히 금년 겨울에는 겨울교육 때는 가장 강력히 저희들이 일일이 조작능력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서 일일이 개인 안내까지도 좀 한번 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던 바 하고는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시인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1마을 1PC 보급을 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만 했지,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홍보한 거에 100분에 1도 못 미치는 이러한 아주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용 방안을 충분히 강구를 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도 연구노력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농업이 지금 중국에 WTO에 가입을 했거든요, 이번에. WTO에 가입을 했고, 뉴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앞으로 무주군 농업을 어떻게 해야지 만이 앞으로 농업이 살 것인가 정말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전부다 농민들이 같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중국이 WTO가입을 한다던가, 또는 뉴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대비해서는 농업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농업개발 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개발계획이 WTO라든지 뉴라운드에 대비해서는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농업개발계획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WTO 가입을 했고, 뉴라운드에 지금 다시 또 다자간 협상 해 가지고 뉴라운드가 형성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 무주 농업인 살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살 방향인가를 한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한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래도 우리 송 위원님 지적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군에 농업은 그래도 물론 농업개발계획 용역을 준 농업개발계획에 의한 자체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무려 1,000억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서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왕에 훌륭한 작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계획으로 전부 대체를 해서 작년연말 금년까지 우리 각 담당 팀별로 사업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접목을 시켜가면서 자체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뉴라운드가 인제 협상이 되면서부터 다행히 저희들은 지금 현재 환경농업, 유기농업 쪽으로 가는 것이 선구적이라고 저희들은 사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작년도 겨울 영농 철에도 환경 농업대학을 좀 운영을 했고, 또 특히 지금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인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한국유기농협회하고는 우리 무주군이 가장 밀접한 연관이 맺어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유기농업 이사진들이 한번 우리 무주군을 방문해 주고 또 지금 현재도 어제 우리 무주군단위 유기농 앞으로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도 하고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 환경농업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어젯밤에 우리 리조트에서 세미나를 하고 오늘 선진지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중국에 WTO가입과 뉴라운드 되더라도 어차피 이제는 맣은 양을 커버를 할 수는 없다, 이젠 질적으로 물론 우리 무주군에 생산량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승부를 걸려면 기왕에 이렇게 바탕이 이루어진 우리 환경농업, 유기농업 쪽으로 밀고 나가면, 그래도 우리 무주농업은 좀 비전이 있지 않느냐, 또 수입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도 이제는 외국수입품이 물론 값이 싸고 물량이 많습니다만, 이제 소비자들 쪽에서도 그래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좀더 질적인 고품질 농업으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해서 농업을 개척해나가고 명맥을 유지해나가고 더 힘을 얻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인 연구를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수입농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건 아니에요, 우리 농산물보다 질 좋은 농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제작년도에 말하자면 우리 한우가 지금 말하자면 소 산업은 끝났다 해가지고 한우들을 전부다 처분들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한우 1마리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가고 해가지고……한우가 우리 축사들이 비어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앞으로의 전략을 잘 무주군에서 구상을 해야지만이 WTO라든지 뉴라운드 이쪽에 대응을 할 방법을 어떤 고품별 농가도 일단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농업분야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우리 김 군수가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은 어떠한 행사 같은데 돈 몇1,000만원 준다고 해서 농업발전 되는거 없어요. 그것은 하루로 일일 벌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방향보다는 어떤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된단 말이요, 그런 쪽에 농업기술쎈터가 앞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중심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곡 지금 농업 시가지 매입문제도 우리 무주군이 대응이 다른데 보다 굉장히 늦다, 늦은 편이에요. 타 시.군에서는 벌써 이것을 시행한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때에는 전국 최초를 좋아하는데 왜 이런 농업 쪽 이런 쪽에는 왜 전국최초……남의 눈치를 보냐 이거예요. 타 시·군에 눈치를 보고있으면서 말하자면 이게 잘못되고 있어 타 시·군 보다 눈치를 보지말고 무주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쪽에는 전국최초를 좋아하고 제일 먼저 좋아해 이런 것은 해야될 일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딴데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 자세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이것은 김 군수가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쪽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건 전국 최초를 좋아해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송 위원님 농업 시가 수매는 저희들이 대용을 늦게 한 것이 아니고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방법 속에서 지금 타군에서는 사실 서두른 군에서는 곤혹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일부 시장, 군수가 농업시가수매에 응하는 포대당 얼마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지금 집행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가장 연계성을 해 가지고 적당한 정당한 방법으로 직불제가 이왕에 국비로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50%를 지방비로 하자 하는 것은 그 결단은 저희들 구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아마 추가로 도비가 40억, 시군비가 110억 되는데 도비를 좀더 세우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 위원님이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체를 늦게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정당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발표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다른 데는 대응을 무주보다 한발 앞서 대응을 전부다 하고 있어요. 경쟁이 좀 늦은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다른 것 전국 최초 좋아하니까 최초로 시도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지 다른 것은 전부다 전국 최초, 최초 찾으면서 이런 것은 굉장히 대응이 늦지 않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래서 송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농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저희들 센터에서 참 좋은 지적이신데, 이제 품목별로 이번 겨울에 품목별 무슨 조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순수한 생산농가들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구능력을 배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행정에서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전체를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요, 선도농가를 누가 있으면 그 사람 한사람을 선도농가지 그 사람이 돈을 벌면은 옆에서 다 따라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산단지도 만들고 특산단지도 만들어 내는 거지 전체를 처음부터 다 끌고 가려고 하면 이루어질 않는거예요. 중점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줘야 돼, 거기서 그것을 보고 주위에서 돈이 된다 그러면 서로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농업정책을 바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품목별로 시범농가를 주축으로 이렇게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가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 다음에 그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무주군에.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많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암반관정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사용 못하는 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관정이 52군데로 되어있고, 금년에 16개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관정 암반관정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어떻게 군청에다가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그지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암반관정은 대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자가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한 다음에 폐공신고 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나서 잘못대서 폐공신고 몇 건 있습니까? 신고된 거?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정확한 판단……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꼭 폐공…….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 폐공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는가 한번 줄여 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폐공을 해야겟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있는가, 과장님께 자료 주시라니까?
원수
김원수위원장
서류로 과장한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송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서면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자연의 나라 뭐 깨끗하고 환경 이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중요합니다. 솔직히 폐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폐공 처리법이 있어요, 기술적인…….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있어요.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이 폐공이 보통 한군데 파서는 안나오고 3∼4군데 보통 많이 파봐야 5∼6군데를 판단 말이에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폐공을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냐, 판 것을 잘못 파 가지고 폐공 해야겠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가 가지고 정말 모터를 넣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폐공한 것이 잇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것을 파고 안나오면 그냥 때리 대강 묻고 그냥 다른 곳에 파고 다른 곳에 파고 그랬다고요. 이 암반관정 팔 때에는 분명히 이게 말하자면 몇 번지에다가 판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안나오면 폐공은 그쪽에 완벽히 처리한 다음에 다른 쪽에 허가를 해주도록 이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폐공의 신고 들어온 것이 파다가 물이 안나와 폐공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 있는가 그것 한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송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 정확한 자료 제출해 드리고 완전히 폐공이 되면은 준공시에는 저희들이 옮길 때 폐공처리 한 것은 사진으로 꼭 첨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냥 이렇게 막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터도있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사실은 페공 설계도 있어야 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전부다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폐공이 잘되어 가지고 무주에 지하자원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휴식과 농업지도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11시20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증인자 박호덕
원수
김원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요구부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한테 내려온 문서번호 식물환경연구 51800-10096, 2001년 10월 11이란ㄹ 내려온 서류 이것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매실 사업한 것 있지요? 매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매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매실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매실의 품종이 한번 과장님 한번 매실 품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보세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제가 매실 품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군에 공급을 7,200주정도 15ha정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급한 것은 청추로…….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청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좀 마이크 좀 조금만 밑으로 해보세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청추로 한 70%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남고라는 품종이 30%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추라는 것은 청매실을 말하는 거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청매실 중에서도 다른 품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청매실 중에서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매실이 우리 현재 우리 지역에는 가장 좋은 것이 그러면 청매 쪽이 더 좋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청매 쪽이 나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품가치는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상품가치도 청매실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예산이 얼마 서있었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4,500만원.
재호
이재호위원
4,500만원. 4,500만원 중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임협에다가 묘목구입자금을 준 이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임협에다가 자금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임협에다가 대행을 하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매실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실작목반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매실작목반이 형성이 되었고, 따라서 매실 작목반을 산림조합에서 또한 묘목을 취급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주관이 되어서 거기다 줬는데 단순히 이것은 어떤 묘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생산자단체에다가는 이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저기요 어차피 민간경상보조로 준다면 매실작목반한테 제1차 적으로 지원을 해준 다음에 매실작목반에서 임협에다가 줬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지요? 지금 여기 농업 51763-879 문서를 보면은 그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보조금 결정을 무주군 사림조합에 권영철 앞으로 지금 되어있어요.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금 80%정도가 되고 20%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4,500만원을 임협에다가 다 줬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다 준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얼마 줬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금 20%정도는 아직 안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20%이니까, 한 1,000만원인가요. 그 정도로 아직……900만원입니다. 900만원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것은 어느 한 단체에 줘 가지고 단체에서 임협에다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행정에서는 제대로 묘목을 심었는지 그런 관리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말도 많은 바이러스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이러스 발생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무주군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총 253ha 정도를 전체적인 조사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53ha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9월 25일날 농업기술원하고 도청에서 나와서 그때 조사했을 EO는 75,5ha였어요.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또 9월 27일 날은 기술센터와 면합동 조사를 했어요.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에 247,6ha가 나왔거든, 그러면 253ha라는 것은 다시 또 확인이 안됐던 건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률 9월 27일, 28일은 무풍만 그때 조사를 해서 72ha로 그때 나와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전 읍.면을 저희 센터 직원 둘하고 같이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으면 전면에 한번 바이러스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만 받은 것이 최초 75.5ha이었어요. 그지요? 가보지도 않고 확인한 것이.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무풍면만 조사한 면적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9월 25일날 무풍면만 가지고 했다 라고 했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9월 27일날, 9월 25일날 75.5ha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발생품종이 불암3호하고 가을노랭이하고 가락신 1호, 이 3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했는데, 농가들한테는 진딧물 방제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거다.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가지고 대책회의를 햇는데, 몇 녹가가 모였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때 당시에 대표자들 20여명 모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확실히 몇 명이라고는 …….
재호
이재호위원
12여명이 아니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6명인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2명중에 10명 정도는 우리가 방제를 안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을 햇단 말이요.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고, 2명 정도는 절대 이것은 바이러스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한번 과장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배추를 판매를 하면은 제1차 적으로 어떤 식이 됐던지 계약금조로 받습니다.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가지는 그때 당시에 9월 25일날 75.5ha만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미스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지요? 그런제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253ha가 나왔어요.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 보면은 시·군 또는 자치단체별로 피해면적이 서리와 우박, 설해인 경우에는 30ha이상, 또 한해와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병충해는 50ha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재해로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은 하지도 않고 당초 54.6ha만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라는 것은 그것은 행정에서 뭔가 굉장히 미스가 많았다 라는 거예요.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21일날 발생보고를 받고 저희들은 이것이 어떤 상태에서 병이 발생됐는가를 시료를 저희들이 진흥청에다가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도 기술원에서 와서 가지고 갔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갔어요. 그 결과에 10월4일날 이것이 바이러스 피해라는 것이 결과가 기술원서부터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월 4일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기술원에서요. 10월 4일날 TUNV 순 모자이크바이러스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12일날 도청에다가 이것을 재해로 인정할 수 ……재해로 인정해 주십시오, 재해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것을요. 10월 12일날요. 그랬더니 도에서는 중앙에다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10월 15일날 이것은 재해가 아니다, 이것은 재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회신이 10월 15일날 다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월 15일날요. 그렇다면 10월 4일날 공문 내려온 거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거, 10월 11일거……10월 11일 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월 4일 것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10월 4일거 아니, 우리가…….
재호
이재호위원
처음에 행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 때문에 현재 우리 채소농가 특작을 하는 채소농가들이 현재 행정을 굉장히 불신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대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배추 재배농민 두 번 울린 무주군이라고 신문 나고……보상이 막막하다고 제1차 적으로 신문에 났다 라고 하면 뭔가 제대로 처음부터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몇 번에 그것을 하면서 초창기에 54.5ha에서 그 때 당시에 제대로 파악이 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군수한테 보고한 내용은 어떤 식이냐면 계약을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크게 꼭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기보다는 물론 계약이 된 것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56ha가 됐던 76ha가 됐던 간에 이 배추바이러스 병충해는 하루가 다르게 갑자기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50ha 되었던 것이 내일 모레 사이에 갑자기 100ha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병충해라면 바이러스 초창기에는 그게 처음 내려왔을 때는 농가들이 농사를 잘못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내려왔잖아요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지요. 병충해 방제가 안되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지요. 초창기에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려온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이 내려보내 준거에는 지금 현재 순모 모자이크바이러스로 추정된다고 분명히 그것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전 농가들이 진딧물약 지금 현재 농약을 쓰는데요, 혼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배추에 진딧물 같은 것 그것을 관리를 안 했다 라고 자꾸 농민 쪽에다만 그걸 하는데, 농가 쪽으로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어느 보상근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상근거가 그렇게 되어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 그렇다면 농가들과 무풍 몇 명, 적상 몇 명, 무주읍에는 극히 적으니까 두고, 안성에 농가, 몇 명이라도 해서 그때라도 대처를 해서 뭔가 보상을 받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것은 물론 저희들도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문이나 또 전화상으로 농림부나 이 도청에다가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은 진딧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딧물을 방제를 했어야 한다. 단, 식물체 도체 자체가 물론 배추재배농가들이 바이러스 방제를 안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방제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가뭄이고 그러기 때문에 식물체의 도체가 많이 연약해졌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조금만 진딧물이 더나와도 훨씬 피해를 더 입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배추농사를 지면은 가장 잡기 쉬운 것이 진딧물이요, 진딧물은 잡기 쉬워요. 그런데 전 농가에다가 전 농가가 진딧물약을 안 써서 그렇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가만있어봐요. 그때 당시는 54.5ha만 가지고 따진 것이고, 지금 현재 253ha입니다.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걸 전부다 진딧물로만 다 몰아가는 건 그것은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만에 하나 이 부분을 재해로 인정해서 해준다 라면 추후에 다른 쪽에서도 이걸 재해쪽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무주군에 행정에서는 그 다음은 다음이고 현재로서는 어차피 지원을 받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그것은 그런 내용이니까 인정은 해요. 그랬는데도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와서 물으면 "아, 그것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과장으로서 뭔가 농사에 대해서는 우리 박 과장님이 그래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대처를 잘못했다 라는 것은 이건 전 농가들한테 특히 특작부분에 그런 농가들한테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도 전년도에도 무사마귀병 그것도 피해조사도 전화상으로만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여 이젠 바이러스도, 그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전화상으로만 면사무소 대충 농가 몇 농가한테 전화상으로 물어서 몇 ha정도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떡해서 당초에 54.5ha 이었던 것이 전화상으로 물어서 나온 것 아니에요. 확인도 안하고 전화상으로 묻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 현재 인력으로 봤을 때, 혼자 채소분야를 전체를 담당하면서 군 전체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화도 받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그렇다면 10월 11일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내려보낸 공문 이 공문이라도 전 농가들한테는 전부 발송해줘야 되요. 뭔가 배추농사 하나를 짓고 고추농사 하나를 짓더라도 그러면 이번 기회에 뭔가 새로운 병에 대해서는 농가들한테 교육시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지, 아니 서류 내려온 것만 받아놓고 어느 누구한테 이것 한 장이라도 보여줘 봤습니까? 보여준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 꼭 공문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대책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대책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진딧물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진딧물 방제를 해달라는 그런 방송은 마을마다 전부다 방송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요, 농가들이 배추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농업기술원에서 분명히 이건 바이러스라고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왜 농가들한테 이것을 달라고 해도 왜 안 줘, 이 서류를, 안 준 이유가 뭐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농가들이 이것을 서류를 달라고 한 것은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농가들이 와서 이런 공문을 달라고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화상으로 농가들이 전화상으로 농업기술원에 전화를 했더니 분명히 바이러스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거요.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더라 그거요.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가서 이 공문을 가지고 온 거요. 그래가지고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거기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온 거예요. 감추기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감추기만 급급한 그런 농업행정, 그 잘못된거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죠. 이것은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터트려 놓고 그러면서 아, 이런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전혀 감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걸 감추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오직 주지도 안 하면 그래 농업기술원에 가서 받아 가지고 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작이 됐던, 우리 현재 우리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농가는 어차피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어느 한 부분 군수한테 질책 받는 그 부분이 겁이 나서 감추고 숨기고 하는 이런 농업행정이 돼서는 안 되요. 제대로 터트릴 것은 터트리고 그러면서 농가들이 그 배추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더 연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러면요.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부터는요, 어떤 식이 되든지 어느 한 사항 어떤 자그마한 병 하나라도 또 좋은 그런 부분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농가들한테 교육도 하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장 명의로 해서 수신발송도 좀 해주고 그런 식이 되고, 아까 청매, 홍매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남고 같은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30%정도가 식재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매실농사를 지면서도 우리 여기 현 지역에 우리 무주군 지역에 과연 어느 매실 이거 진작에 시범포 단지에 심어봤어야 되요. 시범포 단지에 뽑아버릴 사과나무 많아요, 배나무 많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큰 사과나무를 키우고 그것보다 더 작은 지금 자기 배꼽밑에 오는 이런 사과나무를 심는데 말이에요. 뒤떨어진 농업행정을 하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우스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 난만 키우고……뭔가 매실이 됐던, 사과가 됐던, 머루가 됐던, 이제 한번 뭐든지 연구하는 그런 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수용비를 어디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수용비요?
재호
송재호위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되겠지요.
재호
송재호위원
사무실에 필요한데……. 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 수용비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작년도에 네트워크단체 무주군 농산물 홍보용품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해줬었고 올해도 1,000만원 저희들이 승인을 했었는데, 어떤 곳에 썼습니까. 이 돈을?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주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쪽으로 주로 썼습니다. 주로 찰옥수수나 머루주, 표고버섯, 마늘, 이런정도를 구입하는데 주로 썼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입해서 어디다 줬어요, 이것을?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주로 우리 무주를 찾는 손님들이나…….
재호
송재호위원
내가 전부다 확인을 다했어요. 작년에도 보면은 머루주를 500만원 어치 샀단 말이요, 6월 9일날, 10월 10일날, 400만원이면 200병이요. 올해도 보면은 지금 누가 갔다 썼습니까. 전부다? 군수가 행정을 하면서 좀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자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서 뭐를 하고 해야지 왜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돈을 지출합니까. 이런 돈을.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농업을 다루고 있다보니까 구입이 용이하니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이게 전부다 이게 보면은 맞지를 안해요. 지출목적하고, 구입자하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전부다 어디다 쓰고 이 돈을 전부다 왜 이걸 무주군 농산물 홍보하라는데 좀 어느 품목을 구입하라고 했지, 머루주를 한 300병씩 사고 해가지고 어디다 다 준거예요. 지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것은 그때 태권도 공원 유치 건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잘못됐네, 장·관·항도 이것 장·관·항이 잘못 되가지고 원래 관광진흥에다가 이쪽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 완전히 이건 예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문제는 군수를 등단시켜 가지고 군수한테 직접 물을 거예요. 내가. 군수가 어디 갔다 썼는가, 이런 걸 군수한테 물어야 돼. 잘못했다는 소리 군수한테 답변 듣고. 왜 무주군 농산물 홍보하라니까 자기가 갖다가 왜 다 써 이걸. 이게 한참 잘못된 거지요. 이거 예산. 군수한테 직접 내가 군수한테 직접 내가 등단시켜 가지고 선서 받고 군수한테 확인할거예요. 내가, 어디다 줬는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제 군수를 등단시킨다고 한 거예요. 이런 문제 각 실과마다 많기 때문에 과마다 전부다 한 건씩 해가지고 군수를 한 건씩 해가지고 위증을 하면 군수를 고발조치를 하던가 할 테니까 전부다……. 그 다음에……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군수가 행위가 나쁜 거예요. 그 사람 하는 행위가, 행정 하는 행위가. 이건 도덕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도의 행위가 나쁜 거예요. 예산을 갔다가 숨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고품질 산머루 이게 선도벤처농업 육성했는데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이걸?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안성에 이재국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어떤 쪽으로 지원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관광농원 비슷하니 일종에 시험포 겸해서 관광농원 이런 방향으로…….
재호
송재호위원
사업이 관광농원 쪽인데, 식재 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이에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주로 식재지요.
재호
송재호위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식재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실제 3,000편 심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심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품종별로 해가지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품종은 머루는 원래 단일품종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먼젓번에 예산승인 받을 때는 이게 품종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범포로 운영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심는 우인방법, 그런 방법이 다를뿐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심는 방법이 다르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지주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하우스 식으로 한다든지, 또 울타리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전지 방법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렇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가보면 지금 다 해났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거기가 덕유산 휴게소 그 위에가 될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덕유산 휴게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마암 뒤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재호
송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과단지 조성을 하셨지요, 그지요? 앞으로 ……무풍 사과단지?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사과단지를 앞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금 현재 기본 경지 작업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까지 해서 그저께 26일까지 해서 기본설계는 마쳤습니다. 지주하고 그 다음에 속에 관수……관배수작업 설계를 마쳐서 그것을 내년 2월까지는 암거시설까지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는 거기다가 수단그라스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소득경제과에서 경영수익계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반딧불 사과단지가 제가 말하자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경영사업 쪽에도 있고 지금 이게 이쪽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농가에 주더라도 반절가격에 투자대 50%에 판단고 해도 살수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지구하고 이쪽에 과수돈지역 반절 50% 다운 투자대 금액에 50% 다운해도 팔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사과단지 조성한다 홍보만 거창하게 했지, 내가 볼 때 지금 투자대 이런 것은 전부 실패작이에요. 앞으로 반딧불 사과단지도 행정에서 투자되는 것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자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을 찾으셔야 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득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앞으로 이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djEJgrp 할 것인가를 다음에는 꼭 의회에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퇴비증산을 할 때, 풀베기를 언제 많이 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8월 달에 하죠, 주로.
완병
윤완병위원
8월 달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7월, 8월.
완병
윤완병위원
7∼8월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우리 농업지도과에 환경농업육성을 위한 퇴비증산 우수마을 선정해가지고 2,000만원예산이 있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2,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지급을 얼마 했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급을 5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마을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몇 개 마을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당초에는…….
완병
윤완병위원
묻는 말에 시간관계상……몇 개 마을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3개 마을인데요, 다른 동네는 우수마을에 한 동네, 거기가 300만원, 그 다음에 장려라고 해서 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금한 것이 아니고 유기질 비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유기질 비료로.
완병
윤완병위원
언제 지급했어요? 원인행위는 언제하고, 언제 지급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날짜는 제가 확실히 제가 자료로 내드렸는가 모르게쓴ㄴ데요,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으로 일단 현금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금은 못 찾아가게 하고…….
완병
윤완병위원
몇 월 달에 지급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11월 달에.
완병
윤완병위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11월 달에.
완병
윤완병위원
올 11월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올 11월요? 올 11월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퇴비증산 우수마을 선정을 할 때 전 읍·면에 퇴비증산을……유기……환경농업에 의해서 퇴비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 거잖아요, 그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초봄부터 이러한 제도를 알려 가지고 전 마을에 우리 마을이 퇴비증산을 했다, 그래서 심사를 전 신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읍·면에도 공문도 보내고…….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아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몇 개 마을에 신청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이 선정을 딱 짚어서 준거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완병
윤완병위원
심사를 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럼요.
완병
윤완병위원
심사 출장…….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다 서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 사진까지 다 찍어서 다 해났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심사 출장을 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최우수마을 1개소 500만원, 우수마을 2개소 600만원, 장려가 100만원씩 9개소, 이렇게 되었단 말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계획이?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정당한 처음부터 이 계획된 사업신청이라면 전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네별로 몇 가구는 몇 톤을 해야된다는 이런 기준도 세워나던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이.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혀 없고, 시각적 판단에 의해서 했던지, 그렇잖아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목적이 꼭 양을 측정을 한다기보다는 …….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런 기준은 없이…….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퇴비증산 마을이 없어서 우수마을 1개 마을 주고, 장려상 2개 마을 줬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당 1개 마을씩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퇴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전 읍·면별로 3군데씩 가보니까 없어요, 퇴비가.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해놓은 곳을 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 것입니다. 3군데는 제대로 퇴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직상에 여월리, 설천에 내북, 무풍에 철목리, 철목리는 동네 앞에 상당히 많이 해났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근본적으로 이 농업예산에 총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만 퇴비증산 환경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농업 주창을 했기 때문에 퇴비증산 우수마을 선정을 좋은 시책이다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몇 군데 시각적 안한 곳이 많으니까 조금한테 그냥 지급한다, 이런 식의 정책은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가 참 성의를 보여서 한곳을 조금이라도 한곳을 줬지 조금 퇴비 몇 집 해다 놓고 한곳은 아예 시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말하자면 이런 시책을 권장해서 추진하려했더라면 우수마을 정도가 안나올 정도로 하고 그냥 가서 보니까 대부분 안 했더라 그래서 한곳을 주었다. 사실은 그런 답변으로는 당초에 세울 때 퇴비증산을 유도하기 위한 처음 시책과는 너무나 결과가 없잖아요. 2,000만원 중에서 겨우 500만원만 지출하고 다 불용액으로 남은 상황이라면 잘못됐다 이거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성공한 사업이라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솔직히 그렇잖아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인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려면은 편성하기 전에는 분명히 이러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갑자기 때에 가서 퇴비증산 마을 한번 보겠다,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됐어요. 이런 정책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현금으로 줬고만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산을 해보았는가요? 실비보상이니까 돈주고 말았고만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니요, 그것은 돈으로 앞으로 못 가져가게 할 것입니다. 퇴비로 아니 유기질 비료로 사가도록 그렇게…….
완병
윤완병위원
사가도록…….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유기질 비료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찰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완병
윤완병위원
통장에 입금을 시켰는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일단 입금은 저희들이 시켜야 합니다. 일단 입금은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현금으로 찾아가지 말고 현금으로 찾아서 유기질 비료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거 정말 유명무실하면서 돈을 현금으로 형식에 그치는 사업에 결과가 되지 않도록 진짜 유의하세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농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보조나 실비보상으로 좋은데 이게 하나의 농민들에 하나의 의타심으로 유발시키는 정책으로 이게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시간관계상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다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에 있어서 자체사업인데 특히 보조사업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에 다른 자체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이 2억 4,400만원, 작년도에서 사고이월이 3,2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 군 자체사업 보조금으로 올 예산에 총 2억 7,700만원입니다. 2억 7,700만원인데, 금년도에 지출원인을 한 금액이 금년도 총 금액 중에서 지출원인을 했다고 하면 사업을 이미 원인행위 하기 전에 했어요. 시작된 사업을 빼고 난 나머지가 7,20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현재. 또 한가지 원예특작 부분에서도 1회 추경에 우리가 1억 2,200만원 해줬습니다. 청정 과채류 비가림 단지 이것도 현재 집행이 전혀 안됐어요. 과수에 있어서도 2회 추경에 4,200만원, 또 2000년도에서 4억 8,000만원 중에서 사고이월 금액이 7,900만원이나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7,900만원 중에서도 집행이 3,500만원뿐이 안됐어요. 이 점 일일이 제가 사실은 일일이 열거를 했는데, 이걸 일일이 아마 과장님께서는 아마 기억을 다 못하리라고 보니까 총체적 개념에서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투자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도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라 해서 나름대로 자체사업 보조금사업이 과거보다는 상향조정되는 현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전체 경비도 어렵습니다만, 현재 무주군 농촌문제가 더욱더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자체사업 같은 것은 사실 제때 제때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전부다 그럴듯한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예산편성 내용하고 예산설명자료 볼 때는 전부다 그럴 듯 해서 우리가 다 했단 말이요. 했는데, 농업분야가 이게 몇 가지만 사례들은 것인데 상당히 내가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농업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오히려 사고이월 금액하고 집행 못하는 금액 훨씬 많아지게 생겼어요. 물론 이것은 구조적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원들에게 조직에 어떤 체제문제도 요인이 있을 테고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군수부터 진정으로 농업분야에 열의를 가졌더라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되고 지급을 못하고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 계속 눌어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우리 무주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이 아무래도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 적극성 관심이 소홀한 게 아니라, 적극성이, 몇 가지 사례입니다. 전 예산서를 제가 다 뒤졌어요, 농업분야에 대한 특히 사업비에 대해서, 큰 사업비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면 과연 연말 안에 이걸 사업 원인행위 할까 싶을 정도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라 했던 요구와 또 농업기술 센터에서 그런 농업분야에 진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는 공통분모가 연말결과에 가서는 과연 이게 농민들 앞에서 표명할 일인가. 이런 점을 좀 반성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저희 목표는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월은 한 건도 없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사업 한 건도 이월사업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금년 연말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연말에는 없을 것이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작년도에 올해 사고이월이 많이 넘어왔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작년에 조금 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작년에 조금은 있었지만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금년도 예산 중에서 아직도 미집행 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ㅗ.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몇 일 전에도…….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이 많은 열거를 내가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네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자료에 미처 못 들어간 것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완병
윤완병위원
열거를 다 못하겠어 하도 많아서, 과장께서 이 답변도 다 못할 것 같고 왜냐하면 예산 항목 항목 일일이 제가 원인행위부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답변은 오늘 소신껏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말 전에 무분별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근거 없이 만약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대충대충 하는 사고이월을 안 넘기기 위해서……사실상은 시기일실 되어 가지고 된 것도 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사고이월 된 미집행 된 것도 많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연말 안에 사고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농정시책을 이렇게 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명심해줘야 됩니다. 왜냐 그런 명분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진짜 농민들에게, 이대로 제가 공개하면은 연말까지 가서 정말 이런 추세가 그대로 잠재한다면은 정말 명문 없어져요. 의회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특히 사업예산을 전부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워줬는데도 집행은 6,000만원밖에 안된 것도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본 예산에서만 해도 1억 800만원을 해주는데 6,065만원 사업진행이 딱 되고 지금 완료된 상태예요. 우리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왕창 투자해 주려고 했으면, 우리가 대상자가 없으면 발굴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라도 집행을 해주세요. 특히 농민들에게. 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명심하세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이것은 너무나 많아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친환경 오리농법 쌀 생산 보조금 사업을 잘 운영을 하셨는데, 수확물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있어요. 수확물 처리를?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20,2ha해서 약 쌀로 950가마정도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서 서울이나 또는 대전이나 이런 곳에 가서 판매를 하고 또 자가 소비한 것이 약 338가마 이 정도가 됩니다. 80kg짜리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잔량이 612가마니가 남았습니다. 80kg 쌀로 환산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벼로 해서 40kg 벼로해서 1,700가마니가 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수매가보다 약 15%정도를 더 높여서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계획이에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수매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부 수매가격보다 얼마를 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15%정도 높여서…….
완병
윤완병위원
15%?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값은 40kg짜리 벼로 하면 6만 9,500원이되겠고 쌀로 환산하면 19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매를 해가지고 공급대처 방안은 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공급은 저희들이 환경단체나 여기다도 판매를 하고 또 서울에 출향인이라든지, 또…….
환병
윤환병위원
40Kg로 1,700가마…….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벼가 1,700가마입니다. 벼로.
완병
윤완병위원
벼로?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벼로 40Kg짜리 벼로..
완병
윤완병위원
정미를 했을 경우에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정미는 612가마니.
완병
윤완병위원
612가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오리농법 쌀 생산한 양이?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총량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남은 것이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현재 남은 것이?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남기 전에 생산된 양은 어떻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950가마니.
완병
윤완병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일부는 가서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팔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팔고, 또 아파트…….
완병
윤완병위원
자가판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자가판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렇게도 하고 또 본인들이 집에서 먹으려고 자가로 둔 것도 잇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950Kg에 대해서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950가마요.
완병
윤완병위원
950가마, 가마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일반 쌀 재배방법에 의한 생산단가 판매가격하고 같이 팔았겠네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이 가격을 높여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매한 것은.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판매근거가 어디서 나와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쌀 한 가마에 20마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완병
유완병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자료나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럼요. 정확히 나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이미 확인됐어요. 확인한 사실인데, 그동안에는 남아있는 쌀 전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가를 높여 팔은 사실은 거의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은 이미 확인했어요, 제가.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와 질의 요지는 환경농업이다 해서 오리농법 쌀 생산 보조금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에 따른 수확물 처리가 가공에서 유통까지 판매까지의 보완대책이 안 서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번 TV에 보니까 어디 지역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거기는 오리농법 쌀 생산 보조금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수확물에 대해서 방송까지 나왔어요. 지금 우리도 오리농법 쌀 생산 보조금 사업을 많이 줬는데 생산물에 대한 수확물에 대한 마지막 농민들에 대한 보장성이 안되면 이게 권장사업으로 계속 확산되지 않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무주군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환경농업을 주창한 무주군이기 때문에 사업 시작할 때, 예산편성 사업 시작할 때, 이때 기분으로 가공과 유통과 판매까지를 보장성 있게 해줄 때 농민들이 확산됩니다, 사실은. 시인 하시잖아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이런 환경농업을 주창한 만큼 그로 인한 생산물 수확물에 대해서는 처리까지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판매대책까지 유통판매대책까지 세우고 결과를 그렇게 좀 마무리 지어줘야 만이 농민들이 보장을 한다 이 말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 재배한 쌀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팝니다. 현재. 없어서 못 팝니다, 그 쌀은 얼마든지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유기재배가 되려면 품질인증을 받아요,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당해연도에는 못 받습니다, 그것을. 정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적어도 2∼3년 해야 만이 품질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저희 군에서 수매를 해서 해주고 그 기간이 되면 품질 인증만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612가마 처리계획이 뭐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 서있어요, 처리계획이?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세우고 있는거예요. 인제사?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각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분산 개별 판매상태 가지고는 오리농법 쌀에 대한 우리 무주군에 상징적인 이미지를 절대 보여줄 순 없습니다. 사실이?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기능성 쌀 회사도 다 가보고 그랬는데요, 경기도에 인삼 쌀이라든지 사방에 가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또 투자비는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일년에 파는 것은 불과…….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우리 지대미 공장 있지요. 안성에?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여기에 오리농법 쌀 생산수확물에 대한 여기 처리 의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하고 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완병
윤완병위원
전체가 되어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산하고…….
위워
위워
윤완병 하여튼 수확물 처리에 대해서 일반쌀값보다는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더 쌀값을 보장받는다느 확신감을 줄 수 있도록 피부로 농민들의 피부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신청) 양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시간이 좀 지연됐고 해서 저는 답변보다는 한두 가지 지적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습포장용지가 있지요?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2,000평정도.
원규
양원규위원
2,000평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그것을 가서보면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습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곳에 현장에 가서보면은 과연 무주군기술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습포장인가 싶지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이게 글자그대로 무주군에 농업기술센터란 말이에요. 거기서 관리 운영하는 시범포란 말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무얼 해서 농민들을 불러다가 실습교육을 시키고 무슨 뭘 하기이전에 가서보면은 하나의 유휴지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센터에서 운영하는 실습포장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난을 가꾸는데 가서보면은 그렇고, 국화 쪽에 가서보면은 국화도 제 모양이 아니고, 또 어느 한곳에 무슨 시범포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과연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이정을 합니다. 일체 제초제를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원규
양원규위원
이런데서 행정감사나 이런데서 지적한다고 해서 듣는걸로 끝나지 마시고 꼭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실례가 또 위원들이나 군민들한테 이런 지적 받는 일이 없게끔 지적을 하고싶고요. 그리고 지금 선도농가라고 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했지요? 무상으로 지금 공급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전액 무상은 아닙니다. 65%보조, 35% 자부담 이렇게 해서…….
원규
양원규위원
그러면 선도농가 선정은 각 면단위에서 추천을 받았는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추천 받았습니다.
원규
영원규위원
그런데 추천 받은 선도농가를 보면은 말이지요, 공개적으로 이 얘기가 나가면 우리 이장님들에게 뭇매 맞을 얘기인데 거의가 90%이상이 이장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요. 뭐가 잘못 되어잖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런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에도 저희들이 리조트에서 무주군 친환경농업연합회 워크숍을 가졌지만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시정해야 한다고…….
원규
양원규위원
인정하시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물론입니다.
위언
위언
양원규 그리고 시간상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자연환경과 감사할 때 지적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에 문제 같아서 일부 국한된 얘기 같습니다만 내수면 어업자원 관리상태에서 말이지요, 지금 자율역이 내용을 보면은 자율방범대를 이용한다고 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우리 금강 용담댐 하류지역을 쭉 보면은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인접지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불법 어로 작업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발달된 작업을 고기 잡는 작업기구를 말이지요, 아주 고도의 발전된 발달된 작업기구를 가지고 와서 밤중으로 와서 지금 불법체취 해가지고 있는 것 한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감시해본 적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도 금년에 다섯 차례를 나갔습니다. 몇 차례 나갔습니다만, 참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원규
양원규위원
많으신 줄 알고있습니다만 좀더 앞으로 특히 인제 우리 기술센터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용담댐을 막음으로 자원이 말이지요 무척 희귀종들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판국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좀더 강화해서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저희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양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이 살아야 지역상권이 살고 지역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지역경제가 산다는 것은 무주군에 군정목표인 풍요로운 무주군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농업기술이나 지도 수득 분야에 개혁변화 없이 무주군에 농정발전을 정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담당, 소장, 과장은 무주군 농업기본계획 각종 관련자료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무주군에 농업에 진실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농업혁신차원에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소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계속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14시02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증인자 황문원
원수
김원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신청) 양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소장님, 의료원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많으시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의료원문제는 그 동안에 연구를 많이 하신 동료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말이지요,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보면은 진료실적에 가서 156,244명 1월 달부터 12월 달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다시 하넙ㄴ만 양위원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우리 무주군이 진료소가 10군데 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10개소가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10개 진료소에서 1월 달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진료실적을 보면 156,24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많은 숫자를 과연 진료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원규
양원규위원
연 인원이라고 했는데, 65세 이상이 90,830명, 65세 이상이 무료진료자가요. 이것도 맞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총 몇 명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지금 쉬운 예로 해서 가장 65세 이상 진료를 많이 한 진료 수를 보면은 상곡보건진료소인데, 하루 약 45.9명 꼴로 진료실적이 나와있단 말이요. 하루에.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요, 이것 해명 좀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48.9명 꼴, 약 49명 꼴이 65세 이상을 진료를 했단 말이지요, 상곡진료소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숫자가 나오냐, 이 얘기입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 인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실 인원은 그렇게 안 됩니다.
실 인원은 지금 상곡진료소가 65세 이상 진료가 5,973명으로 나와있는데요, 이 분들이 연 인원이라는 것은 1인에 대해서 약을 곱하기 약을 3일치, 5일치, 7일치, 한달 분, 주는 것을 연 인원으로 지금 환산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연 인원은 어떠한 숫자라고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한번 내소 했을 때, 내소 했을 때, 3일치도 드리고, 5일치도 드리고, 그 사람들의 일수에 따라서 곱해 주므로서 연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러면 상곡보건소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상곡진료소에 있는 노인들이 매일 약을 먹고 있다는 복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 얘기도 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이건 뭐가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나가보긴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이 많은 숫자가 나올 리가 의십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원규
양원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주군 인구에 약 3만이라고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7%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 5,000명이란 말이요, 전체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이, 그러면은 현재 하루에 302명, 약 303명 꼴로 지금 무주군 관할 65세 이상 노인이 소장님 말씀대로 약을 먹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이게 확인한 겁니까? 확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로만 보고를 받은 겁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무료진료를 해서 본인부담금을 저희들 군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료비가 나가는 숫자에 환산된 것이기 때문에 틀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래요, 확인은 안 해 보셨고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만, 연 인원이라고는 것은 주사를 맞고, 하루에 진료를 가서 주사를 맞고 3일분이나 4일분을 약을 가지고 오면 연 인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실 인원은 한사람이 갔을 때, 한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숫자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그런데 연인원을 친다고 해도 65세 이상이 하루에 310명 꼴 우리 관내에 무주군관내에서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5,000명 65세 이상으로 본다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00명으로 본다고 하면 하루에 300명 이상이 약을 먹고 있다는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딘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글쎄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실사한 내용을 한번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그러면 10개 진료소만 해도 310명 인원이 나오는데, 각 보건지소 우리 보건소 이게 총계로 치면은 하루에 500명이라는 숫자가 약을 먹는다는 애기가 나와요. 과연 이 숫자가 제대로…….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양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노인들이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을 비축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대다수가 계십니다. 쉽게 해서 장에 가면 나도 장에 가는 식으로 같이 오셔 가지고 약을 비축하는 노인들이 대다수 어른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지금 1인당 65세 이상 무료진료……65세 이상 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료하고 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1인당 얼마씩 주고 우리 군으로 진료소에서 요구를 하지요, 진료비를?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일수에 따라서 약준 일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와서…….
원규
양원규위원
주사 맞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주사 맞고 약…….
원규
양원규위원
3일분 약을 가지고 갔을 때, 기준은…….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65세 이상 아닌 분들도 아마 900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65세도, 900원이고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은 못하고요, 분기별로 이런 정도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분기별로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4/4분기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렇지요.
원규
양원규위원
4/4분기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그렇게 정산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분기별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우리 소장님, 의료원 때문에 의료원 쪽에다 모든 행정력이나 집중을 하고 계신지 알았더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상·하분기로 해서 두 차례 정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4/4분기 넣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뭐가 잘못 되도 하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년에 상·하로 해서 일년에 두 차례 정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각 진료소에서 운영난도 어려운 걸로 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따라서 4/4분기 정산해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양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문제에 잇어서 지금 개원을 못하 이유가 의회 때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렇게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개원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집행부 쪽에 충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되었는데, 그 모집공고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지금 현재 보건소인원 가지고 가서 의료원으로 개원하기는 어렵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왜, 지금 모집공고를 못 내고 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 말씀 올리기가 죄송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도 되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먼젓번에 저희들이 의료원을 매입할 때, 국제병원을 매입할 때, 저희들이 28억 2,000만원을 승인해가지고 26억에 매입을 하셨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가 시설비 쪽으로 해서 전체 18억 9,000만원을 승인했거든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18억 9,000만원을 승인했는데, 시설비 개·보수를 갖다가 긴급입찰공고를 내면서 28억 8,000만원에 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설계에 리모델링 해서 수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자 해서 했던 것이 28억 이라는 숫자가…….
재호
송재호위원
설계는 돈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에 상관없이 임의대로 설계하는 게 정상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원칙은 제가 아는 걸로는 돈에 좀 맞춰서 했어야 당연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군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17억 8,000만원, 시설비 17억 8,000만원만 해주면 보건의료원을 매듭을 깨끗이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자꾸 예산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요. 지금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그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부족분에 승인이 안될 때에는 지금 이 금액가지고 마무리 지셔야 되지요. 그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앞으로 더 이상 요구없이 의회에서 승인 없더라도 지금 마무리 질 수 있다 이거지요. 보건의료원.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조금 어렵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조금 어렵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어려우면 그 누가 책임질 거요. 그게. 지금 건물 개·보수비도 18억 9,000만원 전체가 개·보수비만 있는 게 아니고, 의사숙소까지 있어요. 한참 오버가 되어 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오버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때에는 17억 8,000만원 중에서 의사숙소 매입비가 4억이 있어 4억, 수리비가. 그런데도 지금 이걸 같다가 28억 9,000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 지셔야 되요, 이 돈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 때문에 이런 보건의료원이 개원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행정에서 걸쳐야 할 절차는 아직도 지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모집공고를 안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도 하지도 않고 있다고……내년 2∼3월까지 넘어간다고 이게. 그런데도 의회에서 무조건 돈을 안 해줘서 개원을 못하고 있다,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전면에 쇠파이프로 해서 공사하는 거, 그것은 설계변경을 안하고 지금 현재 공사진행중이지요? 공사 끝난 후에 설계를 낼 계산이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제가 그것은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식으로 승인을……?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설명을 조금 올릴게요. 조금전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제가 대답하는 내용과는 조금 상이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부터 전제를 말씀을 올리고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 시에 보셔서 아실 테지만 지하 2층부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창이 막혀있었어요, 거기 유리 같은 재질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오픈을 해서 일단 습을 좀 배출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런 내용은 아는데,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설계 변경할 것이고, 그지요? 또 한가지요,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 용역을 했어요, 보건의료원에 보건의료원 건에 대해서. 그때 의사숙소하고 같이 용역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2000년 11월 20일날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 8,800만원을 들여서 8,880을 들여서 안전진단 용역을 했어요, 그지요. 용역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근린생활동있지요, 거기까지 용역을 안 한 이유는 뭔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때 리모델링 할 때 설계 경제사회연구원에 설계용역 했을 때 rjrlRK지 안한 것은 그것은 병원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병원건물이 아니다면 그러면 아닌 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추후에 2001년 9월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주군 의료원 근생동에 안전성에 관한 이거 용역은 뭐 하려고 맡겼어요. 보건 의료원 건물도 많은데?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원건물 본 건물 있잖습니까, 경제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설계했던 것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근생동 저기는 지하에 물이 차고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서 안전진단을 의뢰했던 거고 이렇게 안전진단과 설계용역과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그 당시에 안전진단까지 같이 들어간거지요. 같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SNS 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도 모르고 현장 건축감리 그쪽에 의뢰를 해서 알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SNS 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에 지금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지달영 구조기술자가 지달영인데, 지달영이가 이거 납품하기 전에 용역 납품하기 전에 퇴사를 했어, 그런데……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철거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용역을 줬냐, 책임연구원이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것도 모르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요역을 맡겼나요? 예? 책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이 SNS 구조연구사무소에 근무를 안 할 당시에 이 책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용역결과 자료에 보면은 어느 누가 봐도 뜯기 위한 방편으로 용역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SNS 대표이사가 김준홍이예요. 이름만 빌려 가지고 책만 만들어다 줬어요, 그래 이걸 용역을 맡기면서 550만원을 버렸다고 그것도 그 전에 했더라면 인정을 하는데 9월말에 했어요, 두 달 전에.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두 달 전에 납품할 당시에 책임연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용역이 나왔는가를 모르겠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퇴사한 자가 용역 연구하는 곳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그 당시에 이거 용역 할 당시에 그 사람은 벌써…….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퇴직하고 없었다.
재호
이재호위원
퇴직하고 없었다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여부를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내지는 일반 부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시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된 의견은 누구한테 듣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기구는 실무담당자들 그 사람들한테 듣고 그 다음에 또 좀 저기한 부분은 의사들요 의사들이 많이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발주를 나가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생화학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생화학장비가 히다찌하고 로시제품 2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요건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히다찌보다는 인타그라 로시제품이 더 좋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구입을 했어요. 그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구입을 했는데, 면역장비를 구입하면서는 면역장비 지금 똑같은 로시제품여 인타그라제품이라고, 면역장비를 구하면서는 그 좋은 제품을 빼고 1010이라는 구형장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지금 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1010이라는 거하고 2010이라는 장비 2개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실무자한테 저기를 받은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저기를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는 것은 1010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님께서는 1010으로 지금 구입…….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증인출석해서 물을 것이고 분명히 제가 직원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생화학장비를 구하면서는 ……자요, 한번 정확히 합시다. 또다시. 히다찌제품하고 로시제품이 있는데, 히다찌제품이 지금요, 그걸 분명히 말하셔야 되, 어느 의견을 듣고 장비를 구하는가? 어느 전문가집단에다가 물어서 장비를 구입하는지 아니면 일반직원들은 장비에 대한 큰 그것이 없어요. 그지요? 그런데 그 직원에 의견을 존중해서 장비를 구입하는지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히다찌 제품하고 인타그라 제품 2가지 놓고 봤을 때 생화학장비요. 전국에 제가 대형병원을 다 확인을 했는데, 현재 히다찌 제품이 80%를 병원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시 인타그라제품은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병원 20%점유율을……안 되요, 왜? 자요, 거기에 사용되는 시약이 히다찌 제품은 국산이 됐든 외국산이 됐던지 간에 시약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어 그지요? 그러기 때문에 히다찌 제품을 썼다고 그런데 지금 유독히 고집을 해서 인타그라 제품을 한 것은 장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만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운영하기 쉽고 검사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실적으로 일반 대형병원에서도 시약 값 때문에 히다찌 제품을 구하는데, 유독히 인타그라제품은 그 회사 거 시약 외에는 그 장비는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인타그라 제품을 구입을 했어, 그 장비가 운영하기 쉽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면역장비는 왜 그러면 신형 2010으로 구해야지 왜 그건 또 그건 구형장비를 구했어요. 그것이 잘못……이거여, 분명히 장비를 구하는데,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과연 그래도 우리 보건소장님이라면 제대로 된 의견을 분명히 전문가 집단이나 어느 부분 듣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병원정도……요즘 전화 한번 걸으면 다 알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부다 나오는데, 그런 장비를 유독히 그런 부분으로 구입했다 라는……. 자요, 그건 인제 조금 있다 내가 할게요. 혈액냉장고가 있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890만원 들여서 혈액냉장고 약품냉장고를 구입을 햇는데, 설천, 적상, 부남하고 보건소, 그 제품명이 BBR500여 그지요? 그 제품이 6월 달에 그걸 샀어요. 그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6월 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받았지요. 6월 달에 납품을 받았는데, 납품 받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 제품이 KS마크도 없었어요. 보건복지부 승인품목도 아니요. 이것을 구입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보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서류를 좀 가져다가 제가 전부 증명 해 올리겠습니다. 그거 문제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전부 다 있어, 여기 다 있는데, 그러면 약품냉장고를 구입함에 있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어차피 그것을 의견개진이 됐기 때문에 그 지금 약품냉장고는 혈액냉장고며 일반 예방접종약품이 들어가는 냉장고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그럿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온도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떨어져 그것은 아주 민감한 냉장고인데, 왜 유독히 KS마크도 없고 보건복지부승인품목도 아닌 장비를 구입을 했느냐?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정확히 파악 하셨겠지만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 내용은. 그것은 일전에 간부회의 시에도 그 냉장고를 중고품을 샀다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개석상에 질타를 하신 내용이고 저도 현지 부남에 출장을 가서 보고 즉각 생산공장 납품업체와 생산공장을 불러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기계조립이 이상이 생겨서 잘못됐었다고 해서 즉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내가 조사해서 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KS제품 마크가 안 붙은 제품도……우리 가정적으로 따져봅시다. KS표시 안 붙은 제품도 사나요? 소장님이.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가능하면 그런 정부품질보증이 있는 것을 구입하고자 하죠. 저 역시.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이지요. 제가 보니까 이 분명히 저는 모르겠어요. 내참 우리 소장님하고는 참 인연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대모 할 때로부터, 저 의원 되기 전부터 참의원 되고까지 만나는데, 참 하여튼 인연으로 많은데 유독히 인제 저도 참 처음에 의원 되고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하면서 또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특이나 그전에 맺은 연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더 내가 연구도 하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이 위원님 저 보건소장이기 전에 무주군민입니다. 우리 직원한테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떠날는지 모레 떠날는지 내가 모르지만 너도 무주사람이고 후임자들이 분명히 그때 제품 잘 샀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직원을 데려다 물어봐도 좋습니다. 저 그렇게 했습니다. 양심껏 그렇게 했고요, 그것만 믿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전 사실그대로를 말씀을 올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걸 아는데 저도 그런걸 알아요. 그런걸 아는데 먼젓번에 3회 추경 시에 본 회의장에서 분명히 현재 선 공사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현장조사를 가니까 전부다 끝나더라고 그래 내가 그 전까지는 믿었어요, 그전까지는. 본 회의장에서도 본 회의장에서도……금방가서 확인을 해보면 다나오는 부분을 본 회의장에서 우리 소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공사한 것 없다, 단 10분만에 그거 나놓고……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요, 분명히 보건소장으로서……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혈액냉장고가요 혈액냉장고가 6월 26일날 그게 됐어요. 그지요? 우리가 납품을 받았는데, 이 냉장고가 실질적으로 가들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8월 달에 KS마크를 획득했다 라고는 해, 전화를 하니까 8월 달. 그러나 그때 그 당시는 뭔가 하나 하나 따져볼 것은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되지 않았는가, 그지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 진짜 보건의료원 개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적자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의료원 자체운영비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뿐이 아니고 안성주민자치센터, 적상, 부남, 예체회관, 농민회관, 전부다 따지면 그 많은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이래도 뭔가 이제는 실속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비를 하나를 구해도 먼 날을 보고 구해줘야 되고 평생공무원 하는 거 아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 어느 누가 들어와서라도 제대로 전임자가 잘 샀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요, 그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장이라는 분이 일반직원들에 말만 믿고 거기다만 장비를 맡기는 것은 그래놓고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그것은…….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면 아까 생화학분사기 인타그라와 히다찌거를 말씀을 올린 다면은 사실은 제가 팩스로도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보건대학에 강사로 나가는 친구한테 자문도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거 간단합니다. 인타그라 로시 생화학 장비는 한 기계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히다찌 것은 따로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순이여. 그러나 그 장비는 큰 고가가 아녀 다같이 합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같이 쓰면 되고 시약은 전주에서 어느 여자 분이 시약을 만들어요, 그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있엉 보세요! 그러면 전주에서 만드는 시약도 우리가 갖다가 쓸 수도 있는데, 유독히 그런 부분까지를 해서 그때 넘어 갔어요 저도, 넘어갔는데 면역장비를 구입하면서는 왜 구형장비를 했냐고, 그 좋은 장비를 두고…….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실무자한테 저기해서 설명을 자세하니 이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직원 증인요청해서 그 자리에다 놓고 물어라!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아니,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본 위원 질문마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현형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보건의료원을 언제쯤 개원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원 승인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모집공고도 아직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모집공고가 나간 연후에 모집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 아마 신규채용을 하면은 신원조회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연후에 준비해가지고 하려면 좀 일자가 걸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대충 그래도 행정에서는 예산관계라든가, 인력…….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글쎄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안될런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
형원
현형원위원
그래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아직 저쪽 제가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었기에 그런 부부들이 좀 있고 저도 지금 건물 쪽에가 지금…….
형원
현형원위원
아니, 인력 수급문제가 자치행정과에 소관업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늦춰진다거나 말하자면 개관을 앞두고 시위 적절하게 진행을 촉구하고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그것은 공고를 해서 한달 만에 한달 후에 한달 동안에 직원을 채용해서 한달 후에 개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일이 촉박한 편이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그리고 한가지 지금 3차 추경에도 저희 의회에서 부결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승인하지 않아도 지금 개원일자하고는 별게 문제입니까? 그 답변 좀 한번 해줘보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아무래도 상충되겠지요, 그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원
현형원위원
예산이 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개원을 하기가 힘들다, 못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렇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보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건축을 신축을 해서 준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행정절차는 또 공사감독공무원들이 임명되어 있어 가지고 절차는 다 밟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행정상에 하자가 발생을 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로서는.
형원
현형원위원
'98년도에 우리 3대 의회에서 학술용역비로 6,000만원 예산을 승인해준 적 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그 용역내용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설계반영도 해야되겠고, 인력에 채용관계, 또 운영방안에 관계 이런 것이 나와 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런 것이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그대로 설계용역 용역에 대해서 설계하던가, 운영방안이라든가, 인력관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꼭 그대로 100% 되어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그게 용역내용에 한 것을 설계비나 인력이라든가 운영방안에 적용을 안 하면은……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용역이 필요가…….
형원
현형원위원
차비를 보태준 격뿐이 안 된다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맞는 게 아니고, 이게 근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말이야 그 당시에 17억 8,900만원 예산 속에서 어떤 대략적인 예산이 나왔잖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형원
현형원위원
또 8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예.
형원
현형원위원
또 인력도 46명이 나와 있어, 그런데 26명 티오 받았지요. 승인티오 받았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29명 받았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29명. 그런데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 말하자면 이랬을 때 어떤 보건소 문제뿐만 아니고 전 우리 무주군에 지금 흐르고 있는 행정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그 과정이 정말 두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정말 참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돈이 무슨 1,000∼2,000만원여야 인력에 우리가 이해를 하던가 말던가 하지요. 한 20∼30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쓸데없는 용역비만 6,000만원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고, 장비구입도 마찬가지고,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깊이 있게 사전검토 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인해의 장벽이 인해의 장벽이 가로막아서 이렇게 소장님 의도대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언도 하고 고견도 들어 가지고 정말 실무경험을 살려서 꼭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보완해 가면서 예산집행 내지는 구입을 할 때는 참고를 해달라. 꼭 준수를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맞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설계변경문제 또 그냥 선 시공 현지 지시사항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각별히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현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은 군민건강 즉 생명과 관련된 행정입니다. 고능률 고품질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주군 의료원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소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