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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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7개 실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민원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분당 20분씩 질문시간을 드리고 추가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 서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쌀 생산 경작면적이 지금 4,240ha가 맞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농지전용, 과수원으로 들어가고, 주택이나, 축사를 짓고, 그런 것을 전부 제외하고 이렇게 냈습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의 4,240ha는 금년도의 재배면적이 되겠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21,709톤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량이요. 가마니로 환산하면 이것이 얼마나 되요? 공판 가마니로 환산하면요. 53페이지요. 21,700톤이면 가마니로 환산했을 때에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이 좀 그러면 계장님들이 배석을 했으니까, 자료를 빨리 빨리... 과장님이 전부 암기를 못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김홍기위원장

계장님들이 모르면 가만히 있고, 알면 빨리 빨리 전달해서 답변하세요.

동수

육동수의원

21,709톤이 40kg으로 환산했을 때에 몇가마니인가? 왜냐하면 앞으로 질문할 것을 가마니로 환산해서 질문하려고 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5,427천가마요.

동수

육동수위원

맞습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전체 총 저희들 생산량이 4,200ha에서 754천가마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1,709톤이 754천가마니라는 그런 말이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벼총생산량이 4,240ha이고, 지금 3천2백은 논농업직불제 면적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754천가마로, 40kg가마로 환산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 생산량 중에서 정부수매를 공제를 하고, 농협수매를 공제를 하고, 또 거기에 자가소비량이 있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자가소비량을 공제를 하고 했을 때에 앞으로 농가잔량이 나올 꺼란 말예요. 잔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농가잔량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지난 10월에 각 읍면을 주민과의 대화 때에 보니까, 상당한 잔량의 소화책을 걱정을 하고, 행정에서 적절한 대책을 요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쌀 생산계획이 754천가마 중에서 농가전체 수매물량이, 정부수매물량이 126천가마, 산물벼하고, 일반벼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협에서 지난번에 농민회 관계라든지 해서 농협에서 현재 수매된 것이 95천가마입니다. 장수, 장계농협에 합해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전국 400만가마 수매중에서 장수군에 배정된 양이 99,838가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지금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은 전체물량 754천가마 중에서 수매물량을 217천가마로 보고, RPC를 포함해서입니다. 자가물량을 124천가마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429천가마가 남는데, 그 중에서... 정정말씀을 드리면, RPC라고 하는 것은 산물벼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협에서 잔량 429천가마중에서 지금 총 수매물량을 정부산물하고, 건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제외한 자가소비량을 124천가마를 계획을 하고, 여기는 주식이 9천7백가마, 그 다음에 종자가 740가마, 명절 등 손님이 왔을 때에 19천가마로 보고, 그 다음에 농가 보유량을 429천가마로 계획을 했습니다. 429천가마로 했는데, 이중에는 정부에서 배정한 98천가마하고... 여기에 계획을 상인들에게 팔 수 있는 양이 지금 현재 장수, 장계농협에서 매입한 95천가마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기에서 남아 있는 429천가마중에서 농협에서 자체수매한 것하고, 4백만 가마 매입할 수 있는 양을 합하게 되면 16만가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잔량을 429천가마로 잡았는데, 상인들에게 팔수 있는 것을 75천가마... 당초계획은 354천가마로 잡았는데, 농협에서 추가배정물량이 99,834가마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쪽 농협에 알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물량이 안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매에 대한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은 얼마예요? 자가소비는 얼마가 되었든지, 무시를 해버리고, 농가에서 앞으로 정부수매를 하고, 자가소비를 하고, 시장에 판매를 하고, 농가에서 정부에서 희망하는 물량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동안에 조사도 되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 물량이 얼마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정부 수매는 거의 끝났습니다. 농협자체수매하고, 4백만가마 농협중앙회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기 수매된 것이 955백가마이고, 농가에서 양쪽농협에서 받은 것이 한61천가마정도 됩니다. 양쪽 농협에서 조사된 것이 장수가 35천가마, 장계가 26천가마, 이렇게 해서 수매를 하게되면 오히려 이 물량이 안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양쪽 농협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이 정확한 판단인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전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협에서 6만가마... 아까 6만이라고 했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예산량이 61천가마요.

동수

육동수위원

61천가마이면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면 장수군에는 별 문제가 없겠다. 이것이 확실합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이렇다면 6만가마니가 양쪽 농협에서, 장계하고 장수농협에서 수매를 해주냐는 것이 관건이 되겠네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수매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확보해놓은 차액보전문제만 지금 협의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아니면 장수 쌀 문제는 문제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시다 시피 지난번에 예산에 3억7천6백만원 세워놓은 것, 그것의 처리방안 때문에 도에서 회의도 갔다오고, 농민회하고 절충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뒤에 어떤 묘책이 나왔습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일부 고창하고, 남원에서는 농협에서 쌀값을 2등가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추후에 농협에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다른 시군에는 논농업직불제 형식으로 준다고 하는 곳이 내가 지금 봤을 때에 4개 군이고, 나머지 7개 군은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유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다른 시군에도 지급을 아직 안하고, 남원하고, 고창에서 일부를 지급하는데, 중단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지침은 논농업직불제를 금년에 계획했던 것에 50%를 지원해주고, 도에서 50%에 대한 차액 15%를 지원해주고... 다시 말씀드리면, 30%를 지원해주고, 50%에 대한 30%, 그래서 군에서 30%를 부담해서 지원을 하게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농민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그러면 임대농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농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임대농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임대농지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지주와 임대자와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미루어서 가장 객관성있게 지금을 하자는 쪽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제 입장에서, 농가에서 모른단 말예요. 모임장소에서 예산만 세웠다고 말이 있고, 농민회에서 그렇게 했더니, 돈을 언제 주려고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까? 도에서 바라는 사항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아니겠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다른 시군에 4개면만 문제가 붙고 다른 곳은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동수

육동수위원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게 답변을 해요. 부군수나 신과장께서나 우리 담당공직자들이 농민과의 대화에서 앞으로 3억7천6백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면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하는 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확실한 대답은 농민단체와 1차 협의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불평이 없도록 지급을 한다고 하는 협의를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수군 농민회가 만만치 않은 농민회이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 우선해서 지급하지 말고, 다른 쪽에 지급해준 것을 보고 지급하는 것으로 미뤄놓았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렇게, 말하자면 크게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답변이... 언제, 어떻게, 누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했을 경우에 농민단체에 어떻게 지급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현금으로 농가에 직접 통장에 수매실적에 따라서 입금을 시켜주었을 적에 그것이 UR협상과의 배치가 되어서 못 주는 것입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지금 논농업직불제는 6천평이상이라도 6천평까지만 주고 있고, 또 300평미만은 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농업직불제를 준다고 한다면 골고루 혜택을 주지만, 지금 매일 추곡수매로 봤을 때에는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쌀을 많이 생산한 사람만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난번에 장수농민회 대의원들과 토론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만 주어야 할 것이냐, 쌀을 낸 사람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이라도 같이 우리 농민이라면 혜택을 봐야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직불제에 더 얹어서 주는 방법은, 3억7천6백만원을 주는 것은 저촉이 안됩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저촉이 안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은 농민회측하고 협의문제로 남아있다고 보겠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자가소비량하고, 농가희망량은 내가 파악된 수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면 조만간 협의를 해봅시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관내의 농협조합장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발 농협자체수매를 하고 싶어도 말하자면 창고가 부족하다, 창고가 부족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마을창고라도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을창고를 이용을 하면 결국 사용료를 내어야할 것 아니오, 그런 이야기가 되던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정부양곡창고는 자료에 의하면 24동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양곡창고상태는 어때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 문제는 지금 창고여석의 일부문제로 인해서 지금 장계농협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남 새마을창고 두동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잉여물량에 대한 것은 장수의 경우도 번암쪽에 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창고에 추가물량을... 이번에 400만석은 보관을 하게되면 보관료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자기들은 입으로만 창고가 없다, 여석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장부상으로 따져보면 여석이 충분히 있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6만1천가마를 매입해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그 말이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 말은 조합장들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 서류를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동수

육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축산 관계를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축산관계가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요 실제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낄 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보다도 축산분야에 대해서 지원액이 상당히 많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톱밥지원이다, 퇴비사다, 축사신축이다, 종자구입이다, 종자개량이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환경오염에 미치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본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우산 축산오물을 보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양돈, 한우라든지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축산분뇨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시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같이 우선 가항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전량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비공식적으로 처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물의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산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나 저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도 우선 이 축분뇨를 그냥 처리보다도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비료가 되기 때문에 전답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축산분야에서 열기, 농산양정분야에서 6기를 해서 16기 200톤 규모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답 내지는 과수쪽으로 시설을 해서 장수에서 생산되는 양을 전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말하자면 자기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원도 받았고, 또 사실은 소득도 상당히 다른 분야보다는 축산분야에서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축산물에서 나온 축분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축분뇨 이것을 심지어는 방류를, 비가 오는 기회를 이용해서 하천으로 의도적으로 방류를 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훈방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돼지면 돼지, 소면 소, 그 집에 1일 배출량을 환산해서 카드화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집에서 월에 그 두수를 환산하면 배출량이 나올 거란 말예요.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처분이 되었느냐, 그것을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가... 지난번에 계남 양돈단지 소순기씨의 고발사건 내지는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실명제를 해보는 쪽으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치를 계산하면 그집에서 생산되는 양은 전부 계산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통계는 안내었지만... 그래서 이 문제도 그것을 해야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산관계로 해서 전국에서 별났다고 하는 곳은 전부 둘러봤는데, 다만 인식문제가, 장소가 좀 떨어져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축산분야 단체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서 때에 따라서는 악을 써가면서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002년도에는 실명제, 축산분뇨 가축수를 환산해서 실명제를 하도록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에는 교통관련 사항인데요. 여기의 자료를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사망자가 13명이나 되요. 거기에 중상이 82명, 경상이 82명, 공교롭게 중경상은 숫자가 똑같네요. 그래서 엄청난 인명피해도 와 있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이 13명이나 사망을 하고, 중상자가... 제가 자료를 잘못 봤군요. 금년도의 사망자가 13명, 중상자가 82, 경상자가 82, 2000년도의 사망자가 17명, 중상자가 136, 경상자가 91에서, 사망자가 작년하고 올해에 30명이나 되요. 중상이 218건이나 되고... 그러면 사망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단하나뿐이 생명을 여기에서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사망한 것에 대해서 또는 중상을 입어서 평생 불구로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엄청난 사고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과장께서 무엇을 앞에 추진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우선 도로관리에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이겠습니다만, 운행자 자체가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서행할 수 있는 서행표시라든지, 안전등 이런 것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운행을 하면서 장애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했고, 내년도에도 관내의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조사를 경찰서와 협조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사고 내용을 보니까, 거의 99%가 음주운전을 했더라고요. 음주운전이 첫 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도로요건, 도로요건이 안좋아서 이런 탓도 있고, 어떤 과실로 인해서 그랬는데, 아까 말씀대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겠고, 단속도 있어야 되겠고,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사망사건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시설만 하고 있지,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경찰자료이고,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자료를 받아습니다만,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벽지노선 손실 보상을 해주고 있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무진장여객하고, 남원여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손실보상노선을 책정할 때의 기준이 어떻게 되요? 지금 우리 장수군관내 벽지노선이 총 대상이 몇 개 구간입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21개 노선입니다. 벽지 노선이 9개 노선, 비수익노선이 12개 노선에 21개노선...

동수

육동수위원

여기를 보면 손실보상금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 형평상황으로 봤을 때에 1억5천7백만원을 지금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운행업체측에서는 이것이 만족치를 못하고, 자꾸 폐쇄한다고 주민들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적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한데, 도저히 운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산서... 다른 지역은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산서벽지노선 운행구간이 있어서는 적자를 감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적자를 내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회사측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를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버스를 도저히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운행을 시킬려면 여기에 적정한 혜택을 주어서 폐쇄시키는 또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막아주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여기 무진장 전체적으로 담당자 내지는 과장들과 도회의가 끝내고 나면 자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개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 보다는 부담하기가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선 저쪽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용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행정에서 운영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쪽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도 국도비를 지원해주도록, 지난번 시군과장들과 모여서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관내 노선은 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문제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지원을 해주어야될 경우라고 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4-H운영, 지금 4-H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2001년도 예산이 6,091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5,279만원, 이렇게 예산이 섰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4-H 회원을 육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원을 육성하는 첫째 목적은 함께 농촌인력을 육성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H회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교 4-H회하고 영농4-H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영농 4-H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4-H활동을 하는 그런 4-H회가 되겠고, 학교 4-H회는 지금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4-H활동을 하도록 하는 4-H회입니다. 그런데 학교 4-H운영은 실은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외지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어릴때부터 농촌에 살면서 농심을 심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농촌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리 전통문화랄지, 그리고 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이벤트를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을 해서라도 농촌을 항상 마음에 담을 수 있고, 또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크게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4-H의 정신이나 이런 것은 정말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농촌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고, 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을 꺼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농촌에 머물고 있는 4-H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쪽에 투자를 해서 4-H회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짧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예요. 무언가 4-H육성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장수농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후계자라든지, 그런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좀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머무르지 않고, 전부 도시로 나가서 농촌을 잊어버리는 그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정신은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교육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4-H회원들에게 육성교육을 해야될 것이냐 하는 그런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먼 장래를 두고, 또 이런 농촌에서 자란 학생들이 언젠가는 농촌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고, 또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막대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이 예산이 군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이 4-H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사업이기 ��문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상당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하여튼 국비든, 군비든, 지방비든지,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인가 4-H회원들이 정말 농촌을 사랑하는 그런 농심을 그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어서 어려운 농촌을 앞으로 일궈낼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 이 고향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그런 쪽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연구실적들을 남겼는데, 과연 여기에 있는 연구실적을 그대로 우리 장수군 농업에 접목을 시키면 장수군 농업의 발전에 크나큰 이바지가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강경석씨가 환경농업에서 사과원 축분사용 효과시험, 이래서 연구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연구목적이 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토량개량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사과농사를 짓는 것하고, 접목을 시켰을 때에 이 연구실적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사과 과수농가나 이런 곳에서 이 축분을 이렇게 활용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산업경제과에서 축분발효탱크를 농가에 보급하면서 어떤 쪽에 많이 써야할 것이냐... 물론 벼농사를 비롯해서 전작물에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분이요. 그런데 벼라든지, 고추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중앙시험장들이나 연구소에서 사용시기나 작물별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낙엽과수인 배하고 사과, 복숭아는 시험한 성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 포장을 선정해서 1년차 시험을 해서 결과를 지금 요약해서 농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년에 농가들에게 직접 접목은 저희들이 시험하는 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차 시험을 해서 그 성적만 가지고 해보니까, 좋더라 하는 소리를 못하고, 내년, 내후년 3년차 시험을 병행하면서 선두농가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해서 시범적으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쪽으로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좋은 연구 실적이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수군에 가장 큰 현안문제가 축분처리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축분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축분자원화 사업을 아무리 군에서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이 축분을 사용해서 자원화쪽으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어느정도 호응을 해주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겁니다. 그래서 이 축분을 자원화 했을 경우에 그 축분의 비료로서의 성분... 그래서 이것이 어느 작목에 어느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거름으로서 효과가 많이 있는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농가들이 기술센터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안심하고, 축분을 이용해서 비료화해서 비료로 쓴다고 하면 농산물 재배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축분의 자원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축분에 대한 거름에 대한 성분, 비료에 대한 성분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산업과 관계 업무 부서하고 이 관계는 수십차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부서에서는 축분을 처리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수요를 창출하는데 역할을, 업무를 나름대로 내적으로 정했습니다. 수요를 창출하는데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했는데 1년차 시험을 한 결과 현재 축분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자체 기능, 아니면 특수한 성분들은 도나 중앙 연구소에 의뢰해서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완료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완료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작물별로는 틀립니다만, 저희 장수에서는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산성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시험을 하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즉 전문용어입니다만, 우리가 쓰는 화학비료 용성인비나 용가리 속에 들어있는 인산은 화학식으로 P2O5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녹지도 않고, 작물이 흡수도 못하게 땅하고 흡착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속에 들어있는 인산성분은 P2O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용성 인산이 되어서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다한 양을 사용했을 때에는 토양 오염은 물론이고, 수질오염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작물의 시험용 추천은 인산을 기준으로 시험용 추천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성분, 칼리라든지, 질소는 화학비료로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연구한 것은 질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인산을 중심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연구진하고, 현장실용연구하고의 차이인데, 중앙에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로 건의를 했더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년에는 중앙에서도 이 부분을 손을 대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소, 인산, 칼리, 석회, 마그네��, 칼슘해서 한 16가지 성분은 분석을 하는데, 그중에 특수한 것, 질산대질소라든지, 이런 것들 한두가지를 저희들 기계가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 의뢰를 해서 수시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분이 농가마다 다 성분이 틀립니다. 농사에 따라서... 그렇기 ��문에 저장탱크별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성분분석을 해서, 또 원료가 투입될 때마다 또 해서...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성분분석한 것은 축사에서 그냥 나오고 있는 축분을 가지고 성분분석을 한거예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효제를 섞어서 발효한 액비를 가져다가...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농가마다 발효탱크에 들어가는 원료도 틀리고요. 또 거기 발효제도 산업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은것이 네가지 종류의 발효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제재에 따라서 성분변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산업과에 협력해서 분석해서 적정 시용량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축산공동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안되고 있고, 축분은 계속해서 나오고, 이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액비화 사업이다, 자원화 사업이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자원화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농가들이 안심하고, 축분을 비료로 썼을 경우에 농작물에 전혀 해가 없고, 좋은 비료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농가에 자신있게 권해야되고, 그래서 농가들이 안심하게 비료를 써야되고, 이런 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하게 기술센터가 해야될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쌀문제가 엄청나게 큰 국가적인 문제이고 농촌의 사할이 걸린 문제인데, 14페이지를 보면 시험포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봤단 말예요. 그런데 확실히 이 품종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품종이 뭡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두가지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쌀문제로 두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양질미 조사를 저희들이 100농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또 한농가는 농협RPC에서 양질미라고 선호하는 품종 5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RPC에서 선호하는 품종은 1위 일미, 2위가 남평, 3위가 동진, 4위가 오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위가 동안벼로 되어 있고...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품종은 1위가 남평, 2위가 주남, 3위가 일미, 4위가 문장, 5위가 삼천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벼 품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RPC에서 선호하는 품종 오대벼가 금년까지 전부 보급종으로 공급을 하지 않은 품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체계획으로 이런 RPC에서 선호하는 품종이나 농업인이 좋아하는 품종을 대상으로 식부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2,600ha정도의 종자를 지금 확보를 거의 해놨습니다. 이런 품종으로...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서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이 시험이 산서 쪽으로...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아닙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북4개면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위원

여하튼 이 쌀문제는 우리가 우선 서둘러야될 문제는 쌀의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많은 대당 생산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는 미질위주의 쪽으로 가야겠다면 품종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쪽에서 농가에게 확실하게 권할 수 있는 품종이 선정되어서 보급되어야 하겠다, 하는 쪽으로 앞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병충해방제중에서 올해 우리가 보조금 1억5천3백만원을 세웠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약명, 아이비 및 이소란입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열병약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도열병 입제농약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 농약은 농가에서 원하는 약입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약효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한 약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벼농사 교육��에 교육참석자들하고, 마을 영농회장을 통해서 도열병 입제농약중에 선호하는 농약기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비하고, 이소란은 제제이지 농약품목을 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열병입제 농약은 오리자 입제, 키타지입제, 후치앙입제, 세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타지하고, 후치앙을 원하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이 식부대비 80%를 방제했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한번이라도 전부 전액을 할 수 있는 농약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 밑의 성과, 반성을 보면 병충해 발생이 극히 적었다, 극히 적었단 말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1억5천3백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억5천3백만원을 무조건 약을 다 사놓고, 일일이 농가에 공급을... 식부면적에 비해서 공급을 해줍니까, 도열병약에 그것을 방제를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무조건 다 약을 사줍니까, 도열병이 발생했을 때에 필요한대로 약을 사줍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이것은 농작물 병해충방제관계 법령에 의해서 방제 시기를 저희들이 방제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대상약제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전체 4,240ha의 면적중에 3,400ha를 지원방제 대상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400ha방제할 수 있는 농약을 공급을 하되, 그 농약값의 78%만 보조를 해주고 22%는 농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별로 농약이 일제히 공급이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실상 결론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병충해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원받은 농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농가도 상당히 많겠네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좌우간 23%정도는 저희들 자체...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만 잘하면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한해의 100%는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제할 수 있는 약이 되지 않겠어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할적에 병이 발생된 것을 보고 공동방제를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려가 있을 적에 예방차원에서 공동방제를 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방차원에서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더라도 농가가 전부 예방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방제를 했을 리가 없단 말예요. 그러면 남겨놓은 농가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것을 계산해야 된단 말예요. 그래서 실제로 100% 다할 수 있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한 70%밖에 안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70%속에서 전량을 다 소비하고 70%가 되었다면 더 지원을 해야하지만, 남아 있는 농약이 있는데, 어느 농가는 70%밖에 안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것이 잘못된 거에요. 그리고, 1억5천3백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 농약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이것이 자부담이 있기 ��문에 농협중앙회에 지역별로 품목명하고를 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농협에 정산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협에서 공급하면 농협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뗍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수수료를 받지 않고...

희택

정희택위원

농협에도 마진이 있을 것 아니예요? 농협도 마진은 남기고 줬을 것 아니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농협중앙회에서 제시한 가격에서 600원씩을, 10%를 다운시켜서 공급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협에서 사지 않고, 우리가 이 농약회사에 직접 샀을 경우의 가격차이를 비교해 봤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시중 농약사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희택

정희택위원

농약사에 직접...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11개 농약사에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문제는 이것이 자본적 보조로 나갑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위원

내 생각에 이것을 자본적보조로 세운다는 것이... 1억5천3백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농약하고 했다는 것이 잘못이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수의계약이 아니고,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지금 22%가 더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뭔가 이것을 계산해서 이것은 농약회사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렇게 하려면 보조방제를 할 때에 농약값에 대한 보조율을 방제면적은 줄이더라도 100%지원쪽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00%지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때에 이것은 경쟁입찰구매계약을 해야 싸게 구입하고, 보건의료원에서 약품단가 계약 체결을 해서 살 수 있듯이 그런 방법으로 가야한단 말예요. 필요할 때에 그 약을 가져오는 거예요. 전량을 다사는 것이 아니고요. 총량만 계약을 해놓고...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가야 농약값도 싸게 살 수가 있고... 뭐하러 농협통해서 마진을 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직접 경쟁입찰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위원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 6건을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2001년도에 2건을 농지전용한 것을 원상복구 했고, 하나는 복구중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의 표에 나오는데로 원상복구를 전부 해놨습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축사를 지었고, 또 보면 도로무단점용이라는 것은 원상복귀가... 또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 어려운 일이고... 단 여기에서 건축골재 무단야적, 이런 것은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음식점 부대시설로 지어서 사용한다거나, 주택으로 전용했다거나, 교회마당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원상복귀가 어렵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강행했다고 보면 상당히 무리가 있었겠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었습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 복구한 상황중에서도 예를 들면 추인이 가능한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도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법부당하니 그대로 묵인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법도 우리 상식에서 엉뚱하게 벗어나는 법적용이라면 그 법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참상을 봤는데, 엄청난 개인적 피해를 봤단 말예요. 말하자면 카든타를 주위에서 논을 복토를 했어요. 형질변경을 시켰지요. 4백만원을 들여서 복토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단점용했다고 해서 완전히 원상복귀를 하라고 해서 다시 파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허가를 해줘서 다시 파낸 것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 복토할 때에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파내느라고 400, 외지에 갔다놨다가 다시 집어넣느라고 400, 그래서 합해서 개인은 손해를 보고, 그것은 꼭 해야되기 ��문에 한 사례가 있는데, 과연 법집행을 그렇게 해야되느냐, 나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결국 1,200을 개인에게 손해를 보이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했는데, 법은 집행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의회에 들어와서 군정질문을 하니까, 김종래 군수 답변이 그것을 허용을 하면 앞으로 통제할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있지만... 그렇다고 결국 개인에게 허가를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해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것도 그런 현상이 나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먼저번에 지상보도를 보니까,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옥상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철거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행정소송을 했어요. 과연 철거를 해야되는냐, 하고 냈는데, 법원의 판결이 그것은 건축물법 상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된 개인 투자금액, 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런 손실을 가지고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어요. 그것을 예로 든다면 이런 것을 그렇게 강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 적용도 여러 가지 정황, 또 거기에 투자된 투자비, 또 개인적으로의 문제, 또 우리 사회국가적으로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라도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문에 사전에 단속이 안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무지한 소치에서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했을 ��에 그 처리를 강행처리를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산업경제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홍위원님께서 광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건축분야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인가, 건평에 위배되지 않는가, 용적율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사항중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법에 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내렸다고 인정이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전혀 불법으로...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불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건패율을 초과했다거나, 용적율이 높다면 그 법원의 판결이 이상하게 느껴지고요. 다만 그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불법농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축사같으면 농지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문에 추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었고...

순목

홍순목위원

원상복구를 해놔서 이야기예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이기 때문에...

순목

홍순목위원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항이란 말예요. 축사를 지었는데, 원상복구를 했다면 다시 철거를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예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를 들면 지금 도로...

순목

홍순목위원

여기 조치사항에 적법처리라도 달아줬어야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조치사항에서 적법처리라고 하는 복구사항이 일부 복구된 것은 그분과 협의하에서 영향이 없는 한도내에서 했기 ��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하나 보면, 지금 10년전에 감사 때에 지적이 된 것인데... 지금 10년이 다된 현재에도 똑같은 자료가 나와서... 내가 그때에 이것을 감사때에 지적을 했기 ��문에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그 자료가 올라왔단 말예요. 내가 이것을 보고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농협지부하고, 소득금고자금 위탁해서 거기에서 징수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받아들여야할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말하자면 당신 왜 못 받아들였냐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되었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궁한다면 농협에 대고 우리가 추궁할 사항이네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홍위원님이 의도하시는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순목

홍순목위원

우선 이야기만 듣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소득금고자금은 전부 같이 되어 있어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장계농협으로 되어 있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 84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그런 사항이 그대로 복사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농협에서 과연 이것을 대행을 하면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농협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넘겨서 위탁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농협에서 과연 이것을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판단이 되느냐, 우리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이 업무를 보면서, 산업업무를 보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내용과 같이 이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과 일단 계약한 그 이후의 건만 징수를 하지, 그 이전 것은 안하거든요.

순목

홍순목위원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계약한 이후에 발생되는 것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책임이네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별도로 간담회 때라든지, 자료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이 계약이 언제로 되었습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2000년 4월 18일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자료는 전혀, 여기에 체납된 사항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우리 행정책임으로 되어 있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 자료분석을 지금 지난달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재산압류 할 것은 하고, 이것을 전부 분석해놔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어서 추적해서 찾을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수님 결심받고, 의회의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처리방법을 찾도록 준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아요. 아주 과감한... 내가 이것으로서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음으로서 이것은 정리가 되지, 내가 항상 거기 있느냐, 잘못 건드리면 결국 책임만 받고 신상문제만 받는 것인데, 뭐하러 내가 그전 전임자들이 10년전, 20년전에 해놓은 것을 총대를 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예요. 이것이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면 처리할 수가 있다고 봐요. 내가 만일 산업경제과장이고, 내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이라면 나는 정말 하겠어요. 또 할 수 있는 길도 법으로 전부다 허용이 되어 있단 말예요. 감면조치,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15조 감면조치에 보면, 이제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자 또는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요. 이것은 실무진에서 확실히 조사를 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적으로, 장수군사회에서는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사장이라고 전부 칭호를 받는 사람, 안된 이야기지만, 도의원, 군의원 출신, 전부 보면 힘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자금을 썼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가서 다 정리가 될 사람들이예요. 기타 외에 어렵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요.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받으려고 보니까, 원자 같으면 갚는 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원자만 받는 다면 주겠다. 그런데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까지는 못주겠다, 그때 정황으로 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과 같이 정말로 이자 감해주고, 원자라도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금고를 활용하는 것이 살아있는 행정이고, 우리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행정이지, 매일 서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말예요. 10년이 다되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왔는데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장수 군민인데 하는 쪽도 생각을 안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현재 전체 체납자가 286명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32명입니다. 그중에 전출2명, 행불이 9명, 사망이 2, 생계곤란이 10명, 상환기피가 9명인데...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 추적을 해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고... 아까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에 연체부담율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감사원감사에서 돌출된 문제라고 해서 이자감면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만 해주신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처음에 제가 산업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질 각오로 해야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과감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과감한 조치를 해줄테니까, 자료만 내어서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예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체납자는 농협에 인수가 안되었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되어서 지금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년전 그전치를 받는 것에는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한 조치는 우리가 취해야지 그쪽에서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위탁한 것이기 ��문에...

김홍기위원장

그쪽으로 위임이 되고나서 실적이 어떤가요? 좋아졌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좋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그 계통에서 받기 때문에 더 잘... 지금 체납액 중에서 위탁이전 것을 17명 것을 받았어요. 그전 것도요. 우리가 지금 그전 것도 받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하도록 해서 지금 체납액을 17명 받았어요.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홍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한 조치도 필요한데 이것이 잘못 처리가 되면 성실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나쁜 맘을 먹고 불성실한 사람은 혜택을 보고, 이런 결과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선별해서...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예를 들어서 송용기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쪽에서도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을 ��에, 그�� 이자율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IMF때요. 그 이자를 다 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 이자만 내도, 또 농협에서 하는 연체이자보다도 높은 것을 내기 때문에 이것만 감면해주면 돈을 값겠다고 하는데도 감면해 줄 수 없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받은 사람도 내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 형평에 맞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도...

순목

홍순목위원

형평을 찾는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손을 못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29%까지 이자율을 낸 사람도 있어요. 받기는 받았어요.

김홍기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WTO, 뉴라운드 협상과, 또한 국내적으로 긴 IMF터널에서 개혁드라이브 실패로 인한 굉장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고 봐지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그런 가운데에서도 칠레와 무역협상, 또 중국에서 홍수적으로 들어오는 농산물로 인하고, 특히 우리 장수군에서 가장 지역의 특산물로 성장시켜왔던 사과까지도 위협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감이 도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봐서 우리 농촌도 이제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지경에 도달해 왔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우리는 심각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지난번 컨설팅 사업의 토론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은 거의 농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농업에 관련되어서 살고 있는 군민이다 하는 쪽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부양가족까지 한다면 약 70%, 그리고 상업이라든지, 특수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한 공직자들, 직원들, 이런 쪽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상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대충 다 우리 농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전체의 생명이요, 삶의 그 자체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소장님.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센터 업무하고, 산업경제과 업무하고 이 지역을 계속 지키면서 보존시켜 나가느냐, 또한 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파산지경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심각한 지경에 서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위기감을 느끼고 더욱더 열심히 업무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고, 현재 중국 WTO가 가입이 되고, 이런 농촌의 모든 여건이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농업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리 놀라서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을 보더라도 일단은 농업이 없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농업을 같이 부흥을 시키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것이지, 농업을 무시하고 농업이 없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특산물이라든지, 농작물을 개발하고, 어떤 대응력있는 농산품으로 갖추어서 우리가 할적에는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위원장

신과장님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저도 우리 장수군전체에는 농업과 멀리하는 분들이 공직자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전체 농민이 고루, 힘이라고 해서 어떤 힘이 아닌 골고루 혜택을 받고 살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반적으로 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하는 것이 아닌, 농업인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생각... 그 다음 우리 농산물이 내실 있는 농산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현재 농산물 생산은 어디나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지만,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 유통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자료를 많이 주고 받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이, 우리 농민들이 내실있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업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봐도 크게 판단이 틀릴 것으로 생각을 안하는데, 그 지역에서 어두운 곳 가려운 곳을 속속들이 찾아다니면서 복지라든지, 또한 소득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은 우선 새로운 개발을 해서 지역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지켜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전통과 미래의 조화를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몬다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낙오자없이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우리 산업경제과하고, 센타하고, 민원과하고 앞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저번에 기획실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소득금고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 부채로 인해서 연체자로 인해서 금융 불량거래자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농협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는데, 하기 해야, 당연히 되는 그런 농가가 그 자금을 못 받아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 기회를 어떻게든지, 풀어볼 수 있는 동기부여,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 그런 쪽이 있다고 보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신청을 했다가 불량거래자로 되어서 자금을 못 받아간 사람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안많았어요. 그것들이 홍보가 되어서 된 것이 한... 얼마전에 한사람이 농협에서 조회를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당초에 개인 천만원...

김홍기위원장

사업을 우리가 안하니까, 실제 농협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안되는 과정 중에서 산업경제 과에서 그 문제를 못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여기에 신청을 하게되면 농협에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지요. 그것은 되는데요. 다만 액면자체가 개인은 1천만원, 단체는 3천만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 조정을 해서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어요. 금년에만 해도 16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년같이 늘어나게 되면 상향조정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분은 쓸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소득금고자금을 금년에도 20억을 돌렸거든요. 전입금 합치고, 이자를 받아서요. 그런데 그 여유자금만 있으면 상향조정해서 혜택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에게만 계속가고, 실제로 쓰고 싶은 사람이 못쓰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금융계통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할 수 있는 자격자라면 크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되요. 실제 금융불량거래자로 낙인찍혀서 못 받는 사람이 더 어렵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런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4조5천억을 가지고 농어가부채경감해소대책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이나 토론회에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해서 전체를 다 책임지고 할 수는 없으나 하는데 까지는 우리 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추진해 보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에 이 자금도 불량거래자로 찍혀있는 농가들을 파악을 해서 그 분들에게 소득금고자금이 나갔을 ��에 특별관리를 해서 제대로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또 농사라든지, 다른 부분에 투자해서 하면 돈을 벌어서 그분들이 삶의 자체를 이루어 내야 되고, 또한 부채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서야지 안되겠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문제점이요. 회수불량자들이 실제로 돈이 더 필요해요.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분들보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냐면, 농협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주는데, 거래불량자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서 못받는 것을 알면서 다시 주어야 하는 문제... 회수문제...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렵고요. 별도로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실장님도 여기에 같이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채를 한가지라도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금줄이 막혀서 상당히 어렵게 보내시더라고요. 결국 버티다 버티다 못하면 이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 반드시 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불량거래자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도 돈을 안주거든요. 한쪽에서는 주어야 되는 어떤 모순이 나와 있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 문제는 같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센타도 계시고, 산업경제과장도 계시니까... 우리 축산폐수 처리장,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축산폐수를 처리를 해서 방류를 시켜서 사장을 시켜버린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원화 하자, 타워시스템으로 하는데, 5억정도 기술검토를 해서 들면 바꿀 수 있다는 대답이 되는데, 그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 저번에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타워시스템으로 처리되어서 그 액상을 퇴비화로 해서 사용했을 때에 그 단년도에는 퇴비의 성분에 의해서 그 작물이 잘 되었다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땅을 영원히 썩혀버리는, 땅심을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도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직까지 실증시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단 말예요. 타워시스템 자체가... 믿음이 어디만큼 서느냐해서 그 문제를 당장 현재 계약대로 방류수 수치가 안나오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는데, 결국 법적인데까지도 가야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단 말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법적인 것으로 갔을 ��에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그안에는 어디에 처리를 할거냐... 그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동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저는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계속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돈을 우리가 받고, 또 군비를 투자하고 해서 그 문제를, 그 퇴비가 진짜 유기질 퇴비로서의 가치가 있는 퇴비로서의 작용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대학교수, 상지대교수요. 그분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받고 나서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 같이 상의를 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또 우리 지역에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대로 상당히,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없을 때는 방류를 시킬 수 있는 이중 시스템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큰 저류조라도 몇 개 만들어 놓고, 사용할 때까지는 보관을 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유기질 퇴비를 정상적으로 생산을 해냄으로 경종농가나 사과농가나 공급이 되면 장수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확실하게 환경농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브랜드화만 자리매김이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가치로 따져서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10월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축분액비 작물벼로 시험을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도청까지 전해져서 산업경제과 유정석 계장하고 저하고, 도청 세수농림수산국장하고, 이 관계로 면담을 한적이 있습니다. 다섯시간정도 했는데, 저희들은 특별한 내용은안하고, 결론을 지어서 이런 말씀만 건의를 드렸습니다. 축분을 배출하는 쪽이나, 처리하는 쪽에서 보면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처리라고 자꾸 용어를 쓰는데, 농업관련 분야는 이것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유기자원으로 표기를 해주십시요. 우리 군이야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서하고, 농업관련부서하고, 생각의 차이가 엄청큰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해서 규정농도에 맞으면 물에 흘려보내는 쪽으로 모든 업무를 플어나가고, 우리 농업관련 부서는 어떻게든 농지에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데, 농림수산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유기자원화 쪽으로 정책을 바꿔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농업관련 공직자나, 농공인들의 바램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것이 금강수계해서, 토론할때에 그것이 공론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산, 축분액비는 저는 어떻게든지, 토양에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처리방법이나 요인은 둘째치더라도, 어떤 형태이든지, 부패가 되는 발효과정을 거쳐서 토양에 환원이 되어야만, 축산농가도 살고, 경종농가도 삽니다. 그렇기 ��문에 산업과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하고, 또 며칠전에는 우리 산업과 계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회도 갖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워시스템에 대한 세가지 유형의 액비가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끝냈습니다. 현재 군에서 산업과하고, 시료를 여러 차례 가져다가 자체분석을 끝내고 일부 작목에 실증시험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서과장님. 톱밥을 사용하는 유기질 퇴비는 1,2년사이에는 효과가 있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퇴비를 사용하면 땅심이 죽어버린데요. 그런 것까지도 염려를 해야되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땅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타워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제제가 바일러시균이라는 중심의 광합성미생물입니다. 즉 홍균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거기에서만 자체증식을 해서 중국, 미국,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균이 토양에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줍니다. 즉 연작장애를 일으킨다거나, 다른 병을 일으키는 병충들의 유해미생물들을 증식억제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현미경 조사를 해봤더니 사상균이라고, 고추의 뿌리에 들어서...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다른 분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내지 3년후부터 지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처리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액비가 질소이상 칼륨을...

김홍기위원장

아니, 톱밥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 타워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액비를 사용했을 때에 그 실증,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까지 그 공법이 개발되고 나서 기간이 안되었단 말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우리 장수지역에서는 1년차 시험을 했습니다. 서너가지 품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벤처기업 등록을 하기 전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또 제주도 감귤 시험장에 의뢰를 해서 상당한 많은 작물들의 시험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진흥청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톱밥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땅심을 보존하는 쪽에, 또 살리는 쪽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단, 다른 처리공법에 비해서 초기시설비가 과다 투자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 처리한 것 중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액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오실장님, 저는요. 이렇게 어려운 농촌에 경쟁력을 우리지역에 갖추려면 충격요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본다면 타워시스템에 금방 시험한대로 효과가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하는 유기순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저는 장수군에서 축분, 돈분 등 모든 폐수를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처리해서 액상 타워시스템을 해서 차량을 몇대 사서 농가들이 필요한대로 공급까지 해주자는 이야기예요. 군비가 들어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군에서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다루어 나간다면 장수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을 하는 농산물, 하는 자리매김만 받는다면 엄청난 브랜드화가 될 것이고, 이 지역의 농촌의 경쟁력은 확실히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변화를 시켜서 과감하게 그런 방법을동원했을때에 무엇인가 우리 장수군의 농촌은 어느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요. 앞으로 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자체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산 투자를 하더라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장

예. 그래서 환경농산물이 확실하게 믿음이 갈 수 있겠끔요. 다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이 축분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축산분야에 지금까지 내가 한 5년동안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5년동안에 우리가 자본적보조, 순수한 자본적보조, 지원예산으로 투입한 예산이 한 39억이 됩니다. 그런데 39억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축산분야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39억이 투자되었으면 적어도 농가의 소득에도 엄청난 소득을 봤어야 될 것이고, 지금쯤 이 축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투자액에 비한다면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올 수가 없어야되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축분문제는 축분문제데로 산적되어 있고, 축산분야도 문제점도 안고 있고.. 물론 이것이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농업정책문제,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런데서 오는 착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투자액을 놓고 보아서는 정말로 이것을 걱정안할 수가 없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서과장이랑 같이 상의를 해봅시다. 금방 위원장이 이야기한대로요. 지금 장수군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전체가 6,708호거든요. 한우가 1,799호, 젖소가 11농가 돼지가 160농가,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돼지가 160농가예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두수로는요? 돼지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45,788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이 축분문제가 축산폐수라고 해서 축분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양돈만 해당이 된단 말예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소가지고는 해당이 안되요. 그러지요? 소는 배출을 할래야 배출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요. 축산폐수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얘기할 것도 없는데, 저것이 지금 저런 상태로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축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원화 사업이란 말예요. 액비화사업이예요, 자원화 사업. 그런데 이 액비화 사업이 지금 액비통을 올해 얼마나...?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16개 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올해 처음했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섰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한 30개정도 계획을...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30개분 46기를 가지고 축산 4만5천두의 얼마를 이것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희택

정희택위원

예, 간단하게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전체 축분뇨생산량이 1일 393톤정도 나옵니다. 연간 14만3천톤이 되는데, 그 중에 50%를 처리하려면 20톤짜리 360기가 필요합니다. 50%를 처리한다고 하면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지금 360통이 필요하다고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36기이니까, 한 5%정도밖에 처리가 안되는 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금년도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명덕리 이상화를 통해서 타워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속성처리외에는 다른 것은 없거든요. 계속 처리할 수 있는, 뿌릴 곳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뿌릴 곳이 없으면 그것도 쉬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술센터의 서과장이 위원장 질문과 내 질문에도 비료로서의 성분을 갖춘 축분이 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중복된 이야기지만, 이것을 농가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영농교육이 있으니까, 별도로 액비화 사업에 대한 영농교육을 시켜서 농가들이 지금 양돈농가에서 발효제를 섞어서 나오는 이 축분이, 돈분이, 충분히 비료로서 가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심어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서로 다투어서 축분을 우리가 비료로 써야겠다고 하는, 그렇게 호응만 된다고 하면 내가 볼 때에 축분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예요. 그리고 액비통 이것도 그래요. 내가 언젠가 시책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대로, 물론 경종농가가 만평, 2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2백톤 규모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2백톤의 규모가 액비화 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을 여기에 숙성을 시켜야 합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3개월내지 6개월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4개월로 잡는다고 해도 4개월만에 다쓰고 4개월만에 다쓰고 한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년에 6백톤밖에 안된단 말예요.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360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연간 계속 담아놓아도 50%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360기가 아니잖아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36기정도 가지고는...

희택

정희택위원

360기를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200톤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라도 농지가 적은 곳은 보조를 해주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야하거든요.

희택

정희택위원

금방 이야기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없잖아요. 360기정도가 되어야 50%인데, 그런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책보고 때에도 이야기한대로 이것은 경종농가하고, 물론 사과 과수농가나 이런 곳에 1만평, 2만평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액비를 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양돈농가에 직접 저장탱크를 만들어 주어야 되요. 그래서 양돈농가에서 한 서너개 정도만 만들어 놓는다면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서너개만 만들어준다면 200톤을 한쪽에 채워서 발효되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채우고 한다면 계속해서 세 개가 순환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서병선 과장에게 금방 이야기한대로 농가에서 하게 된다면 이것만 제대로 발효제 사업이 잘되고, 발효제가 효과가 있고, 비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축산폐수를 가동을 안해도 내가 볼때에 전량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축분액비를 쓰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창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칫 접근을 잘못하면 축산농가에게 오히려 고통과 비용을 더 전가하는 쪽으로 가는 쪽도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교환하다보니까요. 군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처리장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처리비용을 내고 처리하는 것 보다는 이런 액비자원화 시스템을 축산농가에게 지원을 해주어서 처리했을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요.

희택

정희택위원

처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가는 발효제 아니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위원

다 한다고 해도 내가 보니까, 얼마 안들더라고요. 100%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몇천정도면 다 보조가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왜냐하면 타워시스템을 한다고해도 발효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요. 농가에... 타워시스템을 전혀 발효제를 양돈농가에서 사용을 안하고 타워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예요. 양돈농가에 미생물을 뿌려주어서 그 다음에 타워시스템에 들어가야 이것이 발효가 된단 말예요. 마찬가지로 발효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신 뿌려주는 것,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런 비용은 축산농가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했을 때에 비용, 그 비용가지고 충분히 될거란 말예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 문제를 정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농가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요.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이상화씨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보고 나더니 2개소 가지고는 어렵겠다고 해서 저쪽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액비 문제가 아니라 고액물까지 했다가 뜯어가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에 탱크만 만들어주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주더라도, 가져다 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낳아서 지금 밖으로 나가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쓸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줄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축산농가는 시설을 해주면 저장은 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돈, 보조금 대비, 그것도 안내고 있어요. 안내려고 해요. 사준 것만 쓰거든요.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고, 그래서 처리를 하려면 농가에...

희택

정희택위원

축산농가도 그러면 안되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건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건 의식을 자꾸 전환시켜줘야되요. 예를 들어서 축산공동처리시설이 안되고, 계획이 없었더라면, 본인들이 책임지고 축분을 해결해야되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방법중에 하나는 과감하게 고발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39억은...

희택

정희택위원

고발까지는 안되고...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가축이 내놓는 폐수가 얼마정도 나온다고 봐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연간 14만3천톤됩니다.

김홍기위원장

1일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394톤, 약 400톤되요.

김홍기위원장

저것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50톤인가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80톤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아니, 100톤이예요. 100톤이라고 보면 저런 시설이 4개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전체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에...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방법중에 하나는 타워시스템으로 해서 농도를 낮추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김홍기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농가당으로 해서는 근본대책이 안나와요.

희택

정희택위원

돼지 4만5천두같으면 얼마가 배출된다고 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전체 1일 400톤정도...

희택

정희택위원

40톤일테지요.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그렇게 나와요. 586톤이 축분뇨, 닭, 개, 이것을 다 합해서.. 돼지가 가장 축분뇨가 많이...

희택

정희택위원

많이 나오는데, 돼지 한 마리가 내가 볼��에는 하루에 한 4kg 나오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8.6kg 나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기준치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한 마리가 8.6kg이 나와요?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예. 그런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1일 80톤만 매일 처리만 해준다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8kg가 나온다고 해도 5만두면 40톤밖에 더되요?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왜냐하면 매일 생산되는 것이 계속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로 채이고, 자꾸 응축이 되고, 퍼나가고 또 채이고, 퍼나가고 그렇기 ��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위해서 저것을 원했던 것 아닙니까?

김홍기위원장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우리가 환경농업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억정도면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전체가 환경이 제대로 깨끗하게 가축농가들이 다 정리가 되고, 또 유기질 생산 퇴비를 사용해서 유기질 농산물을 생산해 낸다면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정도 같으면 과감하게 해봐야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0억까지 안들어도 되요. 우리 서과장의 이야기대로 비료에서 성분만 확인이 되면 발효제만 제대로 공급해주어서 하면 된단 말예요. 처리만 제대로 되면 10억까지 될 필요가 없어요. 돈이 그렇게 들지도 않아요. 몇억이면 끝나요.

김홍기위원장

우리가 차량을 사다가 그것을 농가들에게까지도 가서 살포까지 다 해주자는 이야기예요.

희택

정희택위원

살포까지다 해준다고 해도 10억까지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김홍기위원장

그렇게해서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 환경 때문에 액비처리조로 주니 어쩌니 해서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양돈농가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봅시다. 가까운 시일내에 양돈농가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니까, 환경부서하고, 우리 산업경제과, 기술센터, 의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농촌기술센터 17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이라고 해서 주로 토양을 분석하는 것이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사람을 진료하고, 처방하고 하듯이 땅을 상대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의사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땅이 어디가 아픈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장수군 전부가 다... 이것은 어떤 표본으로 하는 것이지, 필지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마을에 있는 어느 부근의 논,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채취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논 토양은 항공촬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토양의 토양통이라고 합니다. 토양의 모함이 무엇인지, 같은 토양통끼리 묶어서 ha당 한점씩 시료를 떠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밭토양은 88년도를 기점으로 전부다 끝났습니다. 필지별로 지번별로... 그런데 88년이후에 논 경지정리가 장수는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004년까지 계획했던 것을 지금 환경농업의 시급성 때문에 2003년도까지로 1년간 앞당겨서 논필지별, 지번별로 토양검정 내지는 분석이 끝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검정만 우리가 병만 발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방을 해줘야 된단 말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처방은 그 밑에 보면요.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농가명을 넣든지, 아니면 장수읍 동촌리 답 몇번지를 넣든지, 넣어서 나는 여기에 벼를 심겠다고 하면 이 정보 시스템, 컴퓨터에서 시비처방 내지는 그 작물에 대한 핵심적인 재배기술까지 다 해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땅이 살아나고, 그래서 환경농업이 갈 수 있도록, 환경농업으로 가기위해서는 첫째 땅심이 살아나야해요. 땅이 먼저 아니겠어요? 병든땅을 가지고 환경농업을 아무리해도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농가들에게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땅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시오가피를 보면 지금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7만주란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7만주를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2천8백만원하고 자담을 해서 6,985만원을 가지고 7만주를 만들어냈단 말예요. 그러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위원

주당 1,000원이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배를 원하는 농가에서 여기에서 묘목을 사간다고 하면 3천원을 달라고 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가격을 내년도 공급분은 2천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이 보조까지 들어가서 이 1천원이 원가인데... 물론 거기에 노동력이 있을 것이고, 땅을 차지한 그런 것이 있을 테지만, 그런다면 우리가 2천8백만원을 보조한 것만큼은 이것을 확장해서 오가피를 심고자 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그 조치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군비 보조된 만큼은 수요농가에게 묘목값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이 400원씩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알았어요. 가시오가피의 지금 조성한 것을 보면, 이 면적가지고는 가공까지 들어가는데, 충족이 안되요. 더 확대가 되어야 되고, 고소득 작목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묘목값이 너무나 비싸니까, 묘목값을 싸게해야되겠다. 평당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가 원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묘목값을 내리는 방법으로 앞으로 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이 농가들하고 충분히 숙의가 되고... 또 그분들이 어차피 가공공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분들 입장에서도 자꾸 재료를 확대를 시켜서 많은 가시오가피가 심어져야 만드는 가격도 싸지고 제품값도 싸지고 그럴 것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위하는 길이니까, 농가들이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기술센터의 자료를 보면 이것이 제대로 분석을 해서 주었는지, 상당히 풍족하게...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장수애기시래기 조수익 5천5백만원, 장수쌀엿이라고 해서 조수익 7천만원... 이 7천만원, 5천5백만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실제로 산서에서 엿을 만들어서 조수익을 7천만원 올립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쌀엿은 지금 현재까지 판매량이 137kg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작년도에 7천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소득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는데, 재료값, 인건비를 다하니까, 한 4천만원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갔더라고요.

희택

정희택위원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호당 1인당 5백만원정도

희택

정희택위원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더 권장해 주어야겠네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저희들이 7-8개 사업을 관장했는데, 한두개 사업은 조금 주춤거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센터에게 인상을 찌푸리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감사를 의식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작성을 해서 내도, 넘어가겠지 하는 상식선에서 자료를 내는 것인지, 상당히 불쾌한 대목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따로따로 내주었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구분해서 내드렸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검토해서 보니까, 정말로 그냥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썼다, 나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단적인 예로 농업인 상담난에 가서 말입니다. 관내 농가수하고, 농업인구수, 이것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전혀 한사람도 변동이 없이 나왔다? 우리가 읍면에 순방하면서 읍면장에게 인구이동사항을 보고받으면 보통 20-30가구, 가구도 편차가 있고, 인구는 백여명 이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한 가구도 변동이 없이,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이렇다 하고 이런 자료를 내준다고 하면 과연 이 뒤에 있는 이 모든 사항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의심이 안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밑의 농업인 상담 및 지도건수도 2001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비례를 해서 수치를 작성했다. 그야말로 조작된 서류라고 보는데... 상담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읍면 상담일지에 근거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센터 본소하고, 산서일지를 오늘 줘봐요. 전혀 이 자료를 믿고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를 보면, 지역특화사업 2001년 과채류 재배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있는데, 노지수박재배는 농가수도 불고, 면적도 불고했어도... 10아르인가요, 10만인가요? 농가소득사항을 보면 전혀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수치하나도 안틀리고 그대로 이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가도 불고, 면적도 불고 한다면 평균치, 10아르인지, 반인지는 모르지만, 그 수치가 일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영비나 소득이나 조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변동이 없이 이대로 나왔다? 이런 서류를 보고 우리가 과연 우리 센터에서 내놓은 모든 보고자료를 믿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 병충해 공동방제, 병해충 기본예찰, 2001년 과채류 재배현황, 이 모든 것을 보면 말입니다. 성과와 반성, 금후 발전과제, 편일적으로 똑같이... 대조하면서 보니까, 그대로예요. 적어도 성과와 반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지만, 작년 2000년도에 해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실패된 것이고, 이것은 반성이고, 이것은 성공된 것이고, 이건 성과라고 해서 성과와 반성을 항상 기재하는 것인지,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성과와 반성이 글자하나도 안틀리고 전부 복사가 되어서 넘어왔어요. 그렇다면 성과와 반성을 과연 해봤느냐? 한번 봐보세요. 과채류, 병충해 공동방제, 종합검정 성과와 반성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서 나올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줄이라도 바꾸어서 한 것은 몰라도 그대로 글자하나 변동되지 않고, 성과와 반성이 나올 수가있느냐는 이야깁니다. 금후 발전계획을 보면 두가지가 하나 틀린 것이 있네요. 품종별 재해대책비 준수 및 2000년도는 전문육묘업체, 그랬는데, 2001년도에는 건전육묘업자, 이것이 바뀌고, 연작피해 방제를 위한 2000년도는 양약재배 등, 그랬는데, 2001년도에는 감비재배 등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약재배하고, 감비재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2000년도는 양약재배등 재배환경 현대화, 2001년도는 단비 재배 등 재배환경 현대화, 그래서 한두건이 아니라 성과와 반성, 금후발전과제, 이것들이 똑같이 복사가 되어서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우선 자료가 구분해서 정리가 안되어 미흡한 것은...

순목

홍순목위원

정리가 안된 것이 아니라 죽 보세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소득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순목

홍순목위원

내 이야기는 성과와 반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도해봤더니 작년하고 틀린 점이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는 이랬는데, 금년에는 해보니까, 같은 사업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작년에 실패했지만, 금년에는 성과를 거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다 달라져서 나왔을 때에 상당히 그동안에 발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그대로 나온다면 전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지, 그동안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안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요.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장수센터의 기술을 믿고 농가선정을 해서 거기에 보조해주고, 육성해서 지도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분석해서...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 누가 작성했는지, 정말로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생약초 특산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2001년도는 시범농가를 선정했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가 용역을 시켰잖아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용역을 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결과는 안받았고요.

순목

홍순목위원

보고서, 책자 못받았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지금 12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현재 2001년도 시범농가로 정한 것은 읍면마다 가서 희망농가를 불러다가 집합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생약을 지역에 맞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정말로 시도해 보지 않겠느냐, 하고 교육을 한 후에 거기에서 희망농가를 받아서 작성이 된 것입니까, 그냥 지도소를 찾아와서 황기면 황기, 방풍이면 방풍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된 농가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약종하고 농가선정은 용역하고 연관을 시켰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읍면별로 앞으로 이것이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시켰는데, 이런 것을 시도해볼 용의가 없느냐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대상농가를 선정했느냐, 아니면 지도소를 찾아와서 이런 것을 해볼테니까, 기회가 있으면 지도해 달라고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저희들이 3월초에... 3월 2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역팀들을 불러다가 센터에서 약초 대상농가 및 희망농가들을 대상으로 1차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장수지역에 맞는 약종을 선발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직거래로 사가겠다는 약초를 해서 21종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 14품목을 선정하고, 농가선정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랬다면 각 읍면을 가서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희망농가를 발굴을 해서 시범농가를 정했다고 한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자료에 보면 장수읍에 한사람이 있고, 두 개면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예요. 두 개면만 선정을 해서 해왔느냐, 7개면을 해서 시도할 의욕을 가진 농가를 발굴해서 시범농가를 선정했는지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광범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계, 계북, 천천에는 한농가 있던데...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약초 영농조합법인이 두 개 법인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에 한법인, 장계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계북, 천천, 장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4가지 품종을...

순목

홍순목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거기만 한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순목

홍순목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뜻을, 그런 의지를 물어보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아까 시범작목반이 있다면서요. 거기에 한번 시범을 해보기 위해서 했다면서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은 맞다는 이야기에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자료 55페이지 2002년도 송천시범포 조성공사... 우리가 송천 시범포는 정리를 해서 이쪽 사과시범포에 모든 기능과 자료 기반을 거기에 합해서 만들고, 송천시범포는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송천시범포 조성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리를 해서 다시...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간담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인 토양자체를 처분하는 쪽으로 해서 기능을 단순화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토지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 ��문에 안되어서... 지금 저희 시험포에 묘목생산, 자근묘생산구간이 한구간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사과나무 시험으로 전환을 시키고, 묘목생산은 개정리 사과시험포에서는 손을 떼고요. 기능을 없애고, 송천리 쪽으로, 저희들이 국비5억을 할 때에 보고를 세차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전체 다 송촌 포장으로 옮기는...

순목

홍순목위원

앞으로 그것을 송천 그 지구에 다시 정리를 하겠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데, 지금 6천2백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다? 완전히 끝났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끝나서 호밀까지 파종을 해놨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시범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상당히 어려울 ��는 목표관리제라든지, 책임전담제 같은 것을 그런 카드를 내놓고,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군에서도 제가 보면... 늘 저는 산업경제를 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이라든지, 산업업무에 대해서 무엇인가 체계적인 그런 쪽으로 나가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책임전담제를 산업부분에 앞으로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지금 특화로 개발되어 있는 작물도, 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특히 많이 합니다만,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증 시험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고사리라든지, 취나물이라든지, 오미자도 특히 얘기할 것 없이 잘 개발을 시켜놓았습니다만, 하우스 시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오가피도 앞으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작물 아닙니까? 거기에 직원을 전담 실명을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실증 시험장에 가보면 우리가 건설과에서도 그랬거든요. 조그만 소규모 사업도 누가 감독을 했고, 누가 공사자인지 실명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랬을때에 실증시험장에 가서 책임자, 어떤 담당 누구, 이름을 부착을 시켜놓고, 또 그분이 대개 산업경제과하고 센터는 농업직일 것으로 봅니다. 부서가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정계로 가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까... 저것을 해서 계속 10년을 책임 전담을 시켜서 그 작물이 이 지역에 대단한 효과를 내어서 전체적인 농가에서 소득을 올려주었다면, 반드시 그런 분에게 성과금이나 상여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설혹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실증시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해야합니다. 도전해서, 실패한 것을 큰 책임을 물으면 안되요. 최선을 다해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되는 것도 물론 나와요. 그러나 그것을 잘 책임을 지고했을 때에 각종 정보라든지, 또한 시장 동향이라든지, 판매전략이라든지, 또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 또 이것이 앞을 보는 안목, 이런 측면에서 같이 농가하고 밀착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그 작물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센터소장님.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각 전담 부서별로 특기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특기지도사를 전담을 시켜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미자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면적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다른 업무는 전혀 안주고 오미자만 담당하는 지도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포 이런 곳, 시범사업같은 곳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찰을 세워놓고 거기에 전담지도사를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은 그 지도사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전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 생산자 단체는 그 전담 직원만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체계로 해서 책임전담제, 즉 실명으로 했을때에 대단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과장님도 동감을 하시는 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오실장님 그것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으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김홍기위원장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꼐서는 감사르 계속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을 한번도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3페이지 장수사과 시험포가 상당히 의원님들에게 북을 많이 맞고 애는 애대로 쓰면서 별로 보람을 못 느끼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매우 신경을 쓰고 조리있게 잘 되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동안에 투자된 소득을 보면 소득분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득분석을 하는데에 있어서 kg당 1,250원을 봤단 말예요. 그 소득분석이 kg당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사과 성과수로 봤을 ��에 한주당 얼마로 생산될 것으로 보고 계산이 되어야지 kg당으로 단가를 1,250원으로 놓은 것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2004년 이후의 총 순수입을 1억7천만원밖에 안봤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소위 시험포라고 자부를 하면서 어떻게 대농가 지도가 될 것이며, 이것이 아무리 시험포라고 하지만 수익면에서 9ha에 1억7천만원을 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하게 된 배경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두가지를 이야기 해봐요. 하나는 소득분석이 kg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가?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모든 농산물 소득분석의 기초자료는 생산량의 최저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과는 10kg나 15kg 박스로 되기 때문에 한나무에 15kg짜리가 몇상자가 나오느냐 하지 않고, 총량 kg로 했느냐고 하셨는데, kg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1,250원이라는 개념은 상품화율까지를 적용했는데, 보통 우리 장수군 평균 소득조사를 하면 1,400원정도 나옵니다. 금년가격도 kg당 1,400원정도밖에 적용을 못시켜 줍니다. 물론 kg당 한 7천원 8천원 가는 사과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하면 장수군 평균이 금년에는 1,400원을 저희들이 소득분석때에 적용을 했는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하면서 1,250원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9ha에서 순소득이 1억7천5백을 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순목

홍순목위원

1천7백이지요. 17,532,138원,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37페이지를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3억9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3억9천4백입니다. 생산액이요. 37쪽이요.

동수

육동수위원

아니요. 3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1억7천1백만원으로 나왔다고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순소득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총 생산액은 3억9천한4백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여태까지 사과원을 조성하기까지 투자된 비용, 그다음에 투자된 농기계, 그다음에 토지자본, 그래서 용역비 내지는, 이자, 감가상각비까지를, 전체를 다 계산한 것을 씨의 생산비 계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2천1백만원입니다. 자본용역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생산비는 연간 약 1억2천정도, 나머지가 한 1억정도가 감가상각비라든지, 자본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이자까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소득이라는 개념으로 1억7천이고, 소득은 2억7천3백이고, 그렇습니다. 38쪽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말하자면 의원들이 이것을 왜 가지고 시험포로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의도를 이런 곳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커다란 기대만큼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서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너무 과소하게 잡았지 않느냐 하고 봤을 때에 순소득을 뺀 소득만 보더라도 9ha에 2억7천은 적게 잡힌 것 아니겠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렇게 적게한 것이 아닙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1ha에 3천만원을 잡은 것인데...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소득입니다. 비용을 떨어내고 3천만원, 평당 1만원이니까, 적게 잡힌 소득은 아닙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여하튼 분석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그렇다고 보면 시험포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것보다는 소득도 높아야 되고, 병충해도 없어야 되는데,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것이나 별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고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험포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험연구사업을 병행하다 보면...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장수에서 사과로서 그래도 명성을 유지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홍월이라는 품종이 장수를 대표하다가 지금 홍로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재배농가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탄저병이라는 병해충 방제 체계하고, 그 다음에 심어놓고 5년 내지 7년후에 수세가 갑자기 떨어져서 나무를 베어내는 그런.. 실제로 장수에서도 7년된 나무들을 내년에는 베어낼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10년이나, 15년... 나무 연령을 10년이나 15년까지 연장을 시킬 수 있고, 또 농약살포 횟수라든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홍로의 탄저병을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험을 병행하다 보면 농가들이 쓰지 않는 약도 써보고, 또 방제횟수도 조절하다 보면, 그런 면에서 일반 선도농가들의 표준농가들의 품질보다는 다소간에 떨어진 점이 발생이 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은 하나의 변에 불과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이 밑에 결과 분석을보면 기상조건이 소득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있고, 거기에 돌발 병해충 발생이 두 번째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시험포에서는 그동안에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그런 연구를 해서 이런 모든 기상여건이라든지, 기상여건에 대처하는 것은 품종개량으로 대처를 해야할 것이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농가와 차등화되게 해서 시험포로서의 일반농가의 재배보다는 달라야겠다,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예요. 소득도 일반보다는 높아야 되겠고, 말하자면 병충해라든지, 각종 기상여건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시험포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농가에게 시범이 될 수 있는 작황유지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방향을 잡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의 도면을 보면 1에서 11구간까지 있는데, 9구간에 식재해 있던 나무 12,100주를 말하자면 이것은 저 송천리 농장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9구간 12,000주가 아니고요. 9구간은 당초에 축산이라든지, 다른 품목의 시험용으로 처음에 설계가 되어서 거기는 복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리 자갈땅을 했었거든요. 그 작년 농기계 교육훈련센터를 이쪽 자갈많은 쪽에 짓고, 그 옆에...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9구간 자리에 종전에 농기계훈련센터가 들어가기 전에는 사과나무가 서있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M26대목을 심어놓았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니까 12,000주요. 그 밑에 12,000주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은 9구간에 총 심어져 있는 나무가 12,122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1에서 9구간까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9구간에 있던 그 대목을 송천리 시험포장으로 옮기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아닙니다. 11번 구간 대목 모존포가 지금 한 구간이 있는데, 그 기능을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작업은 금년도에 그리로 식재를 하게 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하고, 그 구간에 있는 나무를 11번 구간으로 이전이 되고요.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송천리 시험포단지 조성공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총 공사비가 6,787만원인데, 어떻게해서 설계금액보다 예정단가가 높아요? 설계금액은 6,787만원인데 예정금액은 6,851만5천원으로 표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정가가 설계금액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 하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설계금액보다, 그 공사 전체의 설계금액보다 내정단가를 높이 잡는 것이 타당하냐고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추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아니, 정확한 내용을 추후에 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밝히면 되지요. 설계 금액보다 예정가격이 높아도 되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오예요, 아니면 당초에 높게 예정가를 정하는 거예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착오인 것 같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정확히 나중에 알려주세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에 토양검사 실시를 지금 2003년도인가 전부 완료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년에 몇점씩을 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1년차에 산서면을 끝내고 2년차부터는 2개읍면씩을 묶어서 했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번 시료채취를 해서 금년에 검사를 해서 아까 산도측정이 수치로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한번 시험조사한 수치가 향후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은 해마다 작물이 바뀔 때마다 개별검사를 해야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GIS를 구축한다는 것은 토양의 근본 구조를 유기물함량이라든지, 산도라든지, 그 기준점에서 측정을 해서 전산입력을 해놓고요. 수시로 합니다. 작목별로 들어갑니다. 농가가 의뢰를 해도 하고, 사업이 들어가도 하고, 또 특별히 4년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또하고 해서 수시로 토양검정을 해서 보완이 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봐았을 때에, 그러면 이것이 1년에 1,200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장수군이 토양질이 필지로 해서 한 2만필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200필지를 가지고 언제 그것을 다 끝을 낼 것인지 계획이...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채토 점수는 필지별로 한점을 뜨는 것이 아니고요. 한점이라는 것은 5개소를 채토를 할 수도 있고, 10개소도 할 수도 있는데, 한점이라는 표현은 토양의 기본흙이 되는 기본 토양통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곡통이라든지, 능곡통이면 그 토양통을 묶어서 한점으로 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뜰별로 한다는 말인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들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0점이라는 표현은 저희들 전문용어로 토양통별로 한점이고, 원칙적으로 필지별로는 저희들이 토양을 다 떠서 검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순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뜰별로 뜬다면, 동쪽뜰의 뜰을 채취를 해서 수치가 나왔는데 농가들에게 통보를 해줄 ��에는 그것이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뜰별로 해서 같은 뜰에도 토양통이 나누어진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읍 장판리 지나서 경지정리한 뜰은 조그만한 뜰입니다. 최의장님 사과밭 앞의 뜰이요. 거기는 한 뜰인데, 토양통이 네 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통으로 하기 ��문에 거의 근사치가 나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장수군에 소재하고 있는 대상 토양, 검사할 수 있는 대상 필지가 많은데, 1,200점씩 가지고는 언제 그것을 다할 것인가, 그렇기 ��문에 좀 단축해서 인력을 확보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단축해서 실시를 해야하겠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야말로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주문을 하고 싶네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양난재배가 있지요? 그 양난재배가 해마다 예산에 몇 년을 올라와요. 언제까지 도와주어야 되고, 이것을 꼭 우리가 행정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난재배는 이번 지원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002년도에는 안해도 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룡리 쌀엿 말씀이 있었는데, 이룡리 쌀엿이 농촌 일감갖기 사업으로는 적정해요. 그 인근에서 생산되는 삼계쌀엿에 비하면 아직 수준이 떨어지니까, 어쨋든 삼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술을 도입하든지 해서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여성교육에 있어서 신지식인 양성교육이라든지, 농촌 전문기능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열명을 따게하고, 전통의복방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투자가 되어도 아깝지 않은 돈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2002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시작을 하는 것도 한번 확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좀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하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내년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에 양질 다수성 품종이 2002년도부터는 그야말로 굉장히 농가로부터 선호를 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될텐데, 종자확보를 보면 겨우462ha분, 우리가 총 경지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종자량을 확보했을 때에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농가에 더 양질 다수성 품종을 보급해야된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할 대책은 없는지...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저희들 군에서 개입을 해서 지금 양질미라고 하는 품종을 보급할 계획은 전체 식부면적의 약 62%에 해당하는 2,640여ha의 종자를 이미 섭외 또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급종으로 1,250ha, 그 다음에 농협 RPC하고 연계해서 강원도에서 오대벼를 120ha분 종자를 섭외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시험포라든지, 시험양산으로 하도록, 그래서 총 2,640ha분의 종자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할께요.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이 계셔서 혹시 또 바빠서 자리를 이석하면 같이 협의를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술센터가 이름 그대로 농업에 관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윤활유가 되어서 농가에서 기술공급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봐야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그 임무가 가장 주된 임무인데 다른 업무에 너무나 쫓기다 보니 그 업무가 활발하게 잘 못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됩니다. 그렇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래서 이야기인데, 건강교실을 마을에 하나씩 5천만원을 들여서 해주는 사업을 하지요? 그러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기위원장

그것을 복지측면에서 다룬다면 당연히 문화복지과에서 하고, 사회개발분야에서 한다면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상하게 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농촌, 노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김홍기위원장

복지사업이 아닌가요?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우선 농사를 잘 짓고 하려면 우선 농민들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강실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앙의 진흥청부터 이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거기에서 국비까지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진흥청에서 우리가 사업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전국을 표준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건강교실 그 사업비를 따왔다면, 예를 들어서 농사에 관련된 부분에 요청이 되면 두 개를 동시에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받지 말고, 농업소득에 연결될 수 있는 자금을 기왕이면 받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업자체는 우리가 군비를 투자를 해서 복지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꼭 센터에서 이 업무를 취급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이 사업을 하는데에도 굉장히 인력이 여기에 소모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과시험포도 정말 애쓰셨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센터의 그런 기술 내지 집념없이는 왔겠느냐 하는 판단을 누구든지 하고, 어떤 결과가 나중에 보란듯이 나타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계속 연계가 되는데... 이 업무에 매달리는 그 인력이 말예요. 지금 장계라든지, 계북이라든지, 천천, 계남을 비교하면 상담 요원이 없어요. 센터에서요. 기구조직을 보면요. 거기에 인원을 비워두면서 사과시험포에 그만한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그 일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소득차원에서 수입을 올리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직접 농가들에게 기술지도를 하고, 거기에 항상 밀착이 되어서 한다면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 직접소득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역에 돈을 쓰는 것은 그 분들이 보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이 먼저 올려져야 되요. 그것은 간접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직접 소득을 올려서 다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러나 직접 소득을 만드는 역할이 더 앞서 중요하다고 측면에서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저것은 민간 이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시킨다든지 해서 새로운 경영방법의 개선책을 찾아내야되요. 그러니까, 내년도라도 계획을 세워봅시다. 고집하시지 말고요. 다행이 군수님이 없으니까.. 군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고집을 하셔서 안될지 모르니까, 이 기회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보자고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뜻이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사과시험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것으로 인해서 장수사과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데에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것은 기술센터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 어떤 격려의 말도 다 동원해서 드리고 싶다니까요. 애썼어요. 인정한단 얘기예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 다음에 개량화장실을 하고 있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기위원장

그것도 센터에서 맡아서 그 업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이 윤활유처럼 계속 멈추지 않고,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제 안할 것은 안하고, 할 것만 집중해서 힘이 모아졌을 때에 그것이 가능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도 센터에서는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별 큰 효과도 없어요. 신문에도 저번에 나왔던데요. 효과도 없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요. 퍼세식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요. 이것이 모두 중앙 진흥청에서 농촌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개선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던 건강관리실 이것도 농작업을 하면서 피로가 쌓이고 그러니까, 피로를 회복해주고, 농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설치해 주는 목적으로... 위에서부터 변화가 있으면...

틀림없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업무측면에서 봐서 짜임새 있는 농업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에서 이제는 버릴 것은 버리고 다 땜질 방식으로 맞추어 가면서 하려고 보면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고, 더욱 어디에 집중을 해서 일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봐가면서 농업관련 업무를 박차를 가해서 진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이 올려질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바꾸어 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실장님하고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 다음에 한가지만... 산업경제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논개님 대축제때에 사당에서 행사를 하면서 쭉 눈여겨 보고, 생가지에서 도깨비 씨름대회 어머니 무용대회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실과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눈에 띄지를 않던데, 차량이라든지, 그 질서정리를 하는 것에 있 어서 과장님이 실제 책임자가 되어서 하루종일 진두지휘를 하면서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이 놀랄만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장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 및 여러 가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36페이지... 귀농자들 말입니다. 사업이 취소된 것, 이 예산이 국비인가요, 우리 군비예산인가요? 무단전출해서 행방이... 이 사람들 찾지를 못하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군비예요, 국비예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국비 융자금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농협을 통해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수를 해야됩니다.

김홍기위원장

농협에서 해야되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다만 그동안에 그쪽에 우리 부농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좀 계획한대로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이것은 원칙적으로 봐서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야되요. 귀농자들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국비를 내려 보낸 가운데 융자금이 이만큼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보조금을 제외하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정희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계속해서 질문합시다. 장수사과가 이제 장수의 유일한 명산품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실제로 농가들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우리 군이 내놓을 수 있는 특화작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96년부터 사과시험포를 시작했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위원

9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금 우리 사과시험포에서 사과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것이 몇종이나 되요? 장수만이 가지고 있는 사과품종...?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현재 농가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것이 세가지 품종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무엇무엇이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명월, 만월, 한이,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이 우리 시험포에도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JS 그것은 뭐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JS1호, 2호를 금년에 첫출하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요.

희택

정희택위원

JS1호나 2호의 사과의 맛이나 질은 어때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가 보통 조생종 사과는 홍로가 제일 맛있는 것으로...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홍로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나가는데요. 두가지는 홍로하고 같은 시기에 수확을 했고요.

희택

정희택위원

홍로에 비해서 맛이 어때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품질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품질뿐만이 아니라 재배하는 과정상에 홍로하고...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홍로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병충해에 강하고 그렇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다 이것으로 대체를 시켜야 되겠네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가지 품종에 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추석사과는 홍로로 대별이 되어 버렸습니다. 홍로품종을 따라갈 사과가 없는데, 그것은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수기후가 아니고, 출하시기의 기후인데, 홍로는 신맛이 적은 사과이거든요. 그런데 더운 시기에 신맛이 조금만 있는 사과는 신맛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미자차를 시원하게 먹을 때는 신맛을 못 느끼는데, 끓여서 먹으면 시듯이 세가지 품종이 후지피가 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홍로보다 신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아직까지 어필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낫은 단계로 평가를 받았을 뿐이지, 홍로외에...

희택

정희택위원

알았어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맛과 질의 평가는 자체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소비자들 평가가 중요하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소비자들의 평가가 좀 낮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소비자들의 평가가 낫다고 한다면 이것은 홍로보다도 낫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과시험포에서 만들어낸 품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홍로는 홍로대로 가고요. 홍로외의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다고 전면적을 홍로를 재배할 수는 없거든요.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우리 서과장이 중국도 갔다왔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갔다 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중국의 사과 재배면적이 엄청나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한 개 시면적이 우리나라 면적만큼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품질은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제가 동북 삼성하고 대외무역위원회 과장하고 이틀동안 면담을 하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품종은 후지가 99.9%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맛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맛은 신맛은 없고, 단맛은 굉장히 강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어서 중국의 사과가 홍수처럼 들어올텐데 가격경쟁력이나, 품질경쟁력에서 과연 우리 장수사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이야기해봐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만생종 후지사과, 10월하순에서 11월 상순에 하는 것은 솔직히 중국사과하고 가격경쟁에서 떨어집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조생종 사과로 나가야겠네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조생종 사과는 역으로 경쟁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배면적을 더 확대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알고 있는 정보로는 현재 금년 11월정도 되어서 잠정적인 면적이 2만6천ha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인 면적이요. 그런데 2만ha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어제 사과식재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과장의 얘기는 2000년대까지는 상관없다고 얘기해서 웃고 말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서과장이 장수사과의 재배 적정면적은 얼마로 봐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저는 1 내지 2%로 보고있습니다. 2천 내지 4천ha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정도 까지 재배를 해도 소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경쟁력을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자신있게 농가들에게 권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제가 분석한 결과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왜냐하면 농산물이 경쟁력을 우리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꾸 논도 대체작목을 심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판국이니까, 무엇인가 자신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농가들에게 유도를 해야한다고요. 금방 이야기대로 그렇게 싼 중국사과가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조생종 사과를 심는다고 하는 대안 등 요건이 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조생종 사과가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한다면 다른 작목을 권할 것이 뭐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사과만 계속해서 권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있게 권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기술센터 입장에서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현재까지는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현재까지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해야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판단의 시점에서요.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논농업직불제가 금년도가 진흥지역이 30만원이던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25만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25만원, 20만원?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내년도에 국회통과가 50만원이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40만원, 50만원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40만원을 계획했다가 지금 농산물 위원회에서 50만원으로 통과가 일단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흥지역이 50만원 비진흥지역이 40만원...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아까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몇%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각시군에서 쌀 값 차액을 지불하는 방법중에서 금년도에 계획된 논농업직 불제 50%를...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의 30만원, 25만원의 50%...?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50%를 쌀값차액으로 해서 직접주는 것 보다는 간접 지원으로 해서 논농업직불제 형식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중에서 50% 중에서 30%는 도비로 하고... 그것이 1억4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부담을...

희택

정희택위원

시군비에서 우리같이 3억7천얼마를 부담한 것은 거기까지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 속에서 덜 들어가지요. 3억얼마밖에 안들어가지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도 그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논농업직불제가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지불하고 있는 근거가 쌀이 시중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 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추가로 더 줄려고 할 때요? 논 농업직불제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논농업직불제는 성격상 벼농사 보조금이 아닙니다. 환경농업보존의 공익적 보존을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논농업 보상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비료나 이런 것이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야되잖아요.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 쌀값이 떨어진단 말예요. 쌀값이 얼마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농업직불제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가격이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수매가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올라가고 내려가고 관계가 없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57,760원에 상관없이 6만원이 올라간다고 해도...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10만원이 올라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쌀값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쌀값이 예를 들어서 농협수매가 5만원이다, 5만2천원이다 한다면 이것이 갈수록 논농업직불제가 액수가 불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이야기거리가 되겠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생산비 절감차원 내지는 토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쪽의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서과장님, 실제로 3천평당 우리 쌀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생산비를 한번 계산해 본적이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300평에 경영비라고, 자가노동을 뺀 고용노동까지 포함해서 39만원정도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3천평이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390만원이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50만원 60만원 준다고 하는 직불제는 한없이 생산비에는 못 미치는 것이군요. ha당 60만원씩 논농업직불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비용의 10%정도가 안되는 군요. 그렇게 봐야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 60만원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논농업직불제를 60만원으로 해달라, 하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농민단체에서 요구한대로 60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요. 나는 생산비에 거의 근접하는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것이군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한 17%정도 되는데요. 그 근거는 농민단체회원들 이야기는 현재 같은 쌀값 지지정책을 견지하는 하에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엊그제 쌀값안정대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2004년때의 뉴라운도 쌀 재협상을 할 때에 만약에 수입이 관세화로 되었을 때에 기준치가 현재시점에는 국제가격하고 우리나라 쌀값하고 5.5배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관세화를 시킨다면 현재 3.8배밖에 못 멱여요. 87년도 기준을 했기 때문에요. 그 1.7-8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쌀값을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직불제로 환원을 하도록...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통계적으로 그 수치를 냈는데, 쌀이 48%소득이, 전국평균으로 나왔더라고요. 대단한 소득이더라고요. 소득측면에서 분석을 해놨는데... 우리 장수군은 여건이 나빠서 더 생산단가가 비싸다고 봐야겠네요? 39만원인데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농업소득의 점유율이 48%라고요?

김홍기위원장

점유율이 48%가 아니라 쌀 생산 소득율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소득율이요?

김홍기위원장

예.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저희들은 좀더 떨어진다고 봐야됩니다. 아니 생산비가 더 높다고 봐야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아까 정위원님께서 벼농사 대체 작목으로 과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직불제 소득보전 정책을 쓰는 한 타작목으로 전환하기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실 이번에 우리가 3억9천을 해준 것도 엄밀히 따지면 WTO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야 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질문 한거예요. 그 다음에 자생약초를 용역을 주었는데, 참메딕에... 용역의 내용이 무엇이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우선 우리 7개읍면의 자생약초 군락지를 조사를 하고요. 그 자생약초 품종별로 주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의 토양 지형지표조사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이 끝난 바탕 위에 이 시범농가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순서데로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시범농가는 먼저 정해놓고, 약초 종류까지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준 이유는 무엇이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사실은 그 용역팀이 시범농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약종을 선정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약종을 선정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어느 토지예는 어느 품종이 약초가 좋겠다고 하는 이런 용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바탕 위에 계북 월현 어디에 누구, 그 토지에는 여기 나와 있는 백소가 이것이 적기라고 하면 그쪽에 심는다든지, 이렇게 용역이 나온 바탕 위에 농가가 선정이 되고, 심을 수 있는 품종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농가하고 품종은 다 정해놓고 나서 뒷북을 치면서 용역을 주었다는 말예요. 그러면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용역의 목적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가야 원칙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원칙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용역이 왜 필요한데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닌가요? 민원과의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공시지가 상향조정을 보면 2000년 2001년 대비를 해서 지금 번암, 계남, 계북은 13%이상이 되었단 말예요. 상승률이...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장수, 장계,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상승률이 거의 10%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계남, 계북, 이런 곳은 그만큼 땅값의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올라갔을 것인데, 그 상승요인이 무엇인데,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13%씩 올라갔고, 장수, 장계는 내가 볼때에 오히려 땅값상승율이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서 더 높아야할 지역인데, 여기는 상승률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지금 2000년하고 ,2001년도 평균지가 상승률을 보면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남, 계북은 13.7%, 13.1%, 번암은 13.8%... 그런데 장계하고 장수는 2000년도보다 약간 상승은 되었습니다만, 10.3%, 9.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0년하고 2001년도에는 사실상 여기 지가상승율로 봐서는 저희들이 좀 합리적으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요. 앞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사실상 장수군이 인근 진안군하고, 무주군보다도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 앞으로 향후 지가상승요인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 보상도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저희 군의 종마장 유치에 따른 보상도 예상이되므로 지가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상승되어야 할 것으로...

희택

정희택위원

당연히 장계는 상승이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높아서 보상을 많이 받아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그렇게 했다고 했다면 장계는 엄청나게 상승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장계는 계남, 계북, 번암에 비해서 1/3이상 다운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제가 평가사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한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높여서 책정을 해야될 것이라고... 자기네들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이 공시지가가 낮고 높은 것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보상받을 때는 좋은데, 세금을 낼 때는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시는데, 이것은 지역간에 이런 편차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지 싶어서요.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진정 민원접수 처리부를 보니까, 페이지수가 안나오는데, 첫페이지를 넘기면... 여기를 보면 단란주점 불허가에 적법성여부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처리기간이 7일인데, 실제로 처리는 9일이 걸렸어요. 이런 것이 몇건이 있더라고요. 민원처리는 민원처리기간내에 제대로 해주어야 이것이 제대로된 민원처리이고, 이것이 진짜로 이야기하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라고 보는데, 이 처리기간이 오바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이 처리기간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건수가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몇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 보완 관계로 약간 날짜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은 지금 행정규제 개혁이라고 해서 지금 민원은 빨리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 이것은 민원인 자기들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공개 청구한 것이 있지요?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다가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없었단 말예요.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공개 내용을 보면 224페이지.. 여기 대부분을 보면 관내 PC방 열람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단 말예요. 그런 것이 몇건되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상호 및 주소까지 다 주었단 말예요. 전화번호는 주었는지 모르지만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때에 공공기관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내가 볼때에 그 PC방하고 영업주라든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청구를 했을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 PC방에 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속에도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것은 공개를 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내가 볼 때에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앞으로 처리에 유념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행정정보공개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해서 당연히 지방자치제도나 민주제도에서 해야될 업무라고 하지만, 그러나 개인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업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귀농자 운영과 관련하여 현황을 보면 2000년 2001년에 8개 세대가 귀농을 했는데, 4개 세대가 무단전출 3, 하나는 전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6천1백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회수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36페이지 자료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확인을 해주면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었는데, 돈을 갖고 있으니까, 농협에서 했고, 사실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는 볼수가 없겠는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돈 자체가 우리 돈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게되면 그쪽으로 통보만 해주면 회수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지 우리는...

순목

홍순목위원

그 사람들이 담보물건이나 주면서...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대출조건을 맞추어서 대출을 했기...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이 네가구가 왔다가 간 원인은 분석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정착을 못하고 도로 가버렸는가?... 말하자면 이런 자금만 받아서 빨리 활용하고 떠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적어도 그것에 대한 실태는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들어올 사람을 위해서도 간 원인을 우리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실태를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시골에 가면 전원쪽에서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선 여기에서 생활을 해보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얻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요. 또 생활여건, 이런 것, 그 다음에 대부분이 실직자가 들어와서 경기회복에 따라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나가고, 그렇기 ��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예를 들어서 최정숙같은 경우에는 표고를 하겠다고 해서 1천7백만원을 받았고, 이현우는 임차농을 해서 1천6백을 받고, 1천7백, 1천6백, 1천 1백, 이렇게 액수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농협에서 주면 그 사업의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도할 책임이 없는 것인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철저히 해야되지요. 선정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지도는 센터에서 하고, 돈관리는 농협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를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순목

홍순목위원

내가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시장, 군수나, 우리 의회나, 다같이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한번 그 사람들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돈만 지원해서 알아서 해봐라 하는 것 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절대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 사업에 같이 관여를 해주고 해서 의욕을 가지고 자기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까지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그럴테지만, 확인만 해주어서 농협에서 자금만 받아가면 그 후로는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있게 해주시고...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를 하는 사안이라 넘어가려다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물 종합처리장 현대화 사업 이것을 또 산업경제과에 책임을 더 지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돼지는 726두가 2000년보다 지금 현재 더 도축이 되었고, 소는 3,010두가 작년물량에 대비해서 앞으로 두달이 있다고 하지만 엄청난 수가 적게되었다, 그 이유는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었기에 이렇다, 이유를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 가격 상승된 것이 언제부터 되었다고 봅니까? 어느달...?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9월부터인데.. 그것보다는요.

순목

홍순목위원

설사 9월부터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비치는 것은 10월 넘어서 비쳤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는 이것이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3천두가 적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가격상승으로 소비둔화에 기인 한 그런 현상이다... 이것은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골을 설사 그렇다고 봐요. 저희들이, 나도 소고기롤 좋아해서 먹었지만, 불과 2,3주 되었어요. 지금은 소값이 비싸서 고기를 못 가지고 옵니다, 하는 이야기를 업소에서 들었어요. 불과 얼마사이 안되었어요. 도시는 어떠냐... 도시는 사실상 소값이 얼마가 올라도 고기먹고 싶은 사람이 안먹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TV에서는 주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소고기 사먹기도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이 이유가 단지 가격상승에 의한 소비둔화에 있다고 봅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우선 소값이 전주만 하더라도 시장변화가 한근에서 g으로... 지금 한근에 2만6천원이상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소값상승입니다. 소를 잡지 않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이 널리 잡아서 한달전이예요. 한달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러더라도 3천두라는 이런 물량차이가 난다는 것은 업소를... 우리가 도축세 원천징수 의무자를 그 업소로 해놨지요? 그것이 문제점이 있겠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부연해서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엊그제 재무과 할 때에 세입부서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의회에 와서 이것을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 세입의 증대가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안내를 받아서 견학도 갔고, 갔다 오다가 현대화 되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앞 뒤 더 가리지 않고, 2년간이면 우리가 지원한 물품비는 충분히 회수가 되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기업을 하나 일으킬 수가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기꺼이 우리가 8억이라는 액수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원해서 이 사업이 완성된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요. 어떻게해서든지, 우리 의회에 보고한 그 내용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실적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그쪽도 그렇고, 저희들도, 물량확보는 어차피 관내 물량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외부물량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것을 이쪽에 새로 신설한 시설에는 대상농장에게 임대를 줄 계획을 갖고 그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개보수하던 곳을 자기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지금 당초에도 장수축협과 협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농공단지에 축협에서 가공공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도 대상농장같은 경우에도 저뒤에 공장이 있거든요. 도축장이요. 그래서 거기도 접촉을 했어요. 여기 것이라도, 그쪽좀 하라... 그 다음에 수출둔화에 따른 문제점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사업이 끝났으니까, 대표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김홍기위원장

산업경제과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도축세가 수입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는데 대상농장에서안들어 올려고 한다면 같이 협조를 해서 자체 도축보다는 여기에 와서 정식으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봐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자기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면 도축이 안드는데, 여기는 도축비를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시설이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바닥이라든지, 위생관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물량이 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기 ��문에 인력낭비요 예산낭비를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고지 번호 전체현황하고, 자동차 부과대장하고... 이것을 그대로 내어서 엄청난 분량을 내어서 참고를 해놨는데... 우리 의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보면 전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과대장에 의해서 하고, 고지 별로 해서 그동안에 밟고 안밟고를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과태료 부과총액이 얼마인데, 회수가 얼마이고, 체납자가 얼마이다. 그래서 얼마를 수납하고 있다. 그러면 체납자만 현황을 빼서 붙여주어야지, 이것을 전부다 준다면 사실상 이것은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부과액, 회수액, 체납액만 현황으로 나올 수 있게 자료를 주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 답변을 해주어야 옳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의원들이...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다음부터 총괄로만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이 또 내년도에도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빼서 틀림없이 묻지도 않고 넘어가면... 이 자료를 뺄 때에 체납자만 발췌해서... 아마 다 발췌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112페이지에 총괄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체납 총액은 8백만원이 맞습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8,747,900원, 그것이 현재 우리 과태료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아니면 이것도 그중에는 정리가 된 것이 있는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이 과태료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순목

홍순목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여기에 되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체납액은 8,747,9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덜되는 것인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더 징수는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요.

순목

홍순목위원

다시한번 끝나고 나서 가려서 그것만 한번 빼줘봐요. 총 부과액이 얼마이고, 징수액이 얼마이고, 체납액이 얼마이다, 하는 것 만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민원과장님, 주택자금 지원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 주택개량 71동, 빈집정비 66동은 100%되었고, 2001년도에 주택개량 93동, 빈집정비 103동 중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19동이고, 빈집정비는 4동이 미착공이라고 했는데, 빈집정비가 미착공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자금이 없어서 계획을 했다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금은 있는데, 정리를 하라고 해도 안해서 미착공이 된겁니까?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이 자료는 10월말일자로 된 자료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낸 후에 미착공 빈집정비 4동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도 역시 추진중에 있는 것이 93동중에 19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2동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지금 장수 1동하고, 계북 1동은 2동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공사중에 있어요. 그리고 덕산마을에 15동 중에서 3동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12동이 지금 내부공사만 끝나면 이달 11월중으로는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료를 내는 시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을 왜 짚냐면, 2001년 농가자금 지원내력 개인별 내력을 보면 아직도 덜된, 75%, 95%가 아직 안되었다고 본다면 95%, 75%짜리가 47동이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9동진행중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자료준비를 잘못했구나,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정보 공개라고 해서 지금 그동안의 처리사항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까, 인터넷으로도 오고, 서면으로도 오고, 구두로도 온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거의 직접 본인이 민원창구에 와서 거의가 100%가 다 청구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서 민원만 내면 관계부서...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예. 해당부서하고 연결을 바로..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가 접수만 해서요?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런 건이 나왔지요?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마지막으로 빈집정리 금년 계획도 예산에 올렸지요?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아직 도비가 미확보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 그럼 도비가 안올때에는 빈집공가정비를 안할 것이냐, 했더니, 안오면 군비라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에 계획한 것은 기획실에 다 올렸지요?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이 도비하고 해서 해야되는데, 안되면 100% 군비가 설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2001년도에도 100%군비로 했고요. 2002년도에도 저희들이...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기대할 것이 없겠네요. 아예 군비로 해야지요.

지효

최지효민원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