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5년∼10년 자란 조림목에 대해서 자연림에서 압박을 한다든지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잡목도 제거하고 활착율을 보아서 80% 이하일 경우 다시 보식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종갱신을 한다고 해서 또 소나무를 심는데 수종갱신하는 데는 리기테다나 남송리 뒤에 20년 넘었습니다. 거기는 조림해서 리기테다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런 수종을 심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사된 대로 가능하면 그 수종으로 식재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나무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훼손지를 복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설업은 공사예정금액의 5천만원 미만이고 전문건설업은 1천만원 미만입니다.

입찰은 1억원 이상이고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경리담당하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이 맞습니다. 일반업체는 5천만원이고 전문건설업은 1천만원입니다.

일반건설업자는 토목이나 건축산업 종합건설을 말하고 전문건설업자는 상하수도 시설 유지보수업자입니다.

7천만원 미만입니다. 재무부령을 가진 업체 중에서 일반하고 전문을 나눠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1억원 이상은 88%로 묶어버렸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병해충방제 농약중 보조로 구입한 농약의 품목별 수량과 매입단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용 농약공급 현황은 1차방제에서 벼멸구에는 멸사리왕, 아프로밧사 500g 45백원에 공급되었고, 수량은 두 가지 합해서 43,815개가 공급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멸사리왕, 아프로밧사 14,605㏊, 후치왕유제는 14,605㏊, 사업비는 1차 방제사업비로 394,334천원이 되겠고 2차 이삭도열병에는 올타수화제 200g에 단가가 38백원이고 수량은 122,145입니다. 사업량은 12,286㏊, 사업비는 464,15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벼멸구, 도열병, 문고병 동시 방제가 되겠고, 약재료는 멸사리유제 5ℓ, 도열병에는 후치왕유제 5ℓ, 문고병에는 바리문액제 5ℓ로 약제별로 404통이 공급되었고, 사업량은 1,68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656천원이고 총907,001천원에서 보조 493,126천원, 자담이 413,875천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은 도열병, 벼멸구 등과 같이 기상조건에 따라 확산이 빠른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농가개별방제로는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병해충 예찰 결과에 따라 농약대 일부를 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노동력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공동방제용 농약공급은 병해충 예찰 결과에 의거 군단위 병해충방제협의회에서 대상지역, 약종 등을 결정 지원방제 대상 병해충을 일제 방제기간으로 설정 추진하기 때문에 농약 확보, 공급 등 공동방제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현 공급체계인 일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벼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농약 선정에 있어서 지역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이 선정 공급될 수 있도록 각 읍면의 농가대표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을 군단위 병해충방제협의회에 참석 시켜서 농가대표로 하여금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을 선정함으로써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선정된 공동농약 방제 공급단가 적용은 농약판매업소인 농협하고 시중의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단가를 최고·최저 가격의 평균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도열병 공동방제 농약선정공급에 있어 군단위방제협의회는 8월 8일에 개최했고 참석자는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농약은 올탈지 이삭도열병, 세균성 배알 마름병을 방지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단가는 농약판매 단가 조사결과 최저가와 최고가의 중간단가인 200g 당 38백원으로 결정했고, 여기에서 조사결과 최저는 36백원이고 최고는 4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많은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작물을 권장하고 어떤 작물을 제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 중 식 부분은 점차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면서 국민은 각종 건강식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삼, 누에가루, 녹차를 비롯한 각종 한약재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야산 개간지인 황토땅과 수리시설, 교통 등 특용작물의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이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재배의 추이는 충청도의 인삼재배가 연작의 피해로 점차 남쪽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우리군의 인삼재배면적도 24㏊로 늘어나고 녹차재배 13㏊, 약초재배 9㏊, 버섯재배 6천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특용작물 분야 지원사업은 뽕밭조성사업 묘목 27천주와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 1㏊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용작물중 행정에서 특별히 제재하고 있는 품목은 없고 경쟁력이 없는 땅콩, 섬유작물 등은 농가에서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군에서는 전문연구지도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특용작물 발굴과 연구, 보급, 농가지도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추곡수매현황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보리파종에 대하여 우리군 배정면적, 읍면 배정면적, 현재 파종면적, 2000년 대비 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도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군비, 또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제차장하고 농약담당입니다.

농협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농협판매단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공급하는 자기들 단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급하는 단가보다 낮게 공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묘목대만 지원합니다. 50% 보조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개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2모작입니다.

시범으로 해 보니까 40㎝정도 키가 크고 수량도 떨어지고 금년 같은 경우 쓰러질 벼인데 날씨가 놓아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평가로는 두 가지 품종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도저히 재배해서는 안될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복에 강하다고 했는데 두상이 크면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된 것이 하수단지 내 CCTV 조사를 하는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용역을 하면 4억에서 5억원정도 듭니다. 장비구입한 업체로부터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직접 조사해서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중 도 평가 및 전국평가에서 시상 받은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품질 경영행정을 수행한 결과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또는 우수자치단체로 수상하였습니다. 민선2기 수상 내역은 98년 하반기에 지방행정연수대회 등 6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고 53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1999년도에는 전국지방자치단체 행정수행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12개 부문에서 수상하고 12억4천1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실태 평가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22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상과 13억5백만원을 수상하였고, 2001년에는 11월20일현재 소도읍개발사업 대통령상을 포함하여 15개 부문에 578백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평가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시상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실적을 각 실과소 별로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 대 실적은 이성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실적은 서면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두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군수소규모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는 총 79천만원으로서 11월23일 현재 26건 695백만원을 집행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잔액 95백만원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개 기금조성액 중 2001년 기금별 조성액 및 지출액잔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1,471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1,638백만원, 잔액이 49,833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인재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별 기관별 예치기금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소도읍가꾸기사업하고 영암읍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에 여러 차례 게재했고 수상할 때 각종 프랑카드을 통해서 홍보했는데 기억에 되살리지 못하고 빨리 잊어버리는 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께서 민선 2기중 현재까지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떠난 사람은 몇 명이고 신규채용은 몇 명이며, 승진은 몇 명인지 직급별로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98년 이후 공직사회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영암군 정원은 732명에서 598명으로 감축되어 총 134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중 구조조정으로 인하여는 166명이 감축되었고 정부시책 및 기구 신설로 인하여 32명이 증원되었으며, 직급별 퇴직자, 승진자, 신규채용자는 퇴직자가 125명입니다. 5급 8, 6급이 26, 7급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채용은 36명입니다. 8급 7명, 9급 7명, 기능직이 10명, 일용직이 19명입니다. 승진은 174명으로 5급 8명, 6급 22명, 7급이 34명, 8급 46명, 기능직이 64명입니다. 다음은 기능전환에 대한 것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시대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임차계약내역과 매년 발생하는 연도별 임차료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내역은 임차개요는 계약물건은 국산 주전산기 삼성 주전산기입니다. 계약시기는 97년 12월26일이고 계약대상은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입니다. 계약금액은 31,46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만료 후 장비를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임차료 납입내역은 98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5년간이고 납입방식은 20회분할로 매분기 납부입니다. 납입금액은 371,014,600원이 되겠습니다. 직접구매와 장단점은 매년 임차료납입에 따른 불편 해소가 있고 연6.5%의 이자비용이 절감됩니다. 장점으로는 장비가 고가로 직접구매시 과다한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98년 4월에 6.5% 금리일 때는 정기예금 금리가 1년에 12.5%였습니다. 지금은 4.3%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강제로 그만 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166명이 감축되었습니다마는 정원이 598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원은 623명입니다. 현재 25명이 과원인데 내년 7월말까지 입니다.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많이 되었고 기능직에서 특채로 9급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