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영 의원 발언

13페이지 유아원 지원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위 어린이집, 의흥어린이집, 나래놀이방이라고 돼 있는데 군위어린이집에는 현재 아동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의흥하고 인원 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원수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군위하고 의흥 인원수, 나래놀이방도 표기가 안 돼 있네요?

그래 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종사자 인건비 란을 한번 훑어 보면은 군위어린이집하고 의흥어린이집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은 군위어린이집이 학생 숫자가 배도 넘으니까, 군위어린이집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 이것도 인건비 비율을 보면은 의흥이 더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그거 이해는 갑니다. 선생 숫자가 많다하는 이야기인데,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아동간식비같은 거를 보면은 군위어린이집보다도 오히려 의흥어린이집쪽이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흥어린이집쪽이 훨씬 더 저소득층 아동이 많다 하는 이런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아동간식비 지출이 있는데 보육료는 군위어린이집이 적고 의흥어린이집이 많고 아동간식비는 군위어린이 집이 조금 더 많고 의흥이 좀 적고, 이거 계산을 어떻게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전혀 맞질 않아요, 가령 군위어린이집이 148명이고 의흥어린이집이 69명이라면은 그 인원에 비해서 학생숫자에 따라서 나간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도 채용한 선생숫자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될지는 몰라도, 가사 이 저소득층 아동 숫자가 예를들어서 보육료가 의흥이 아무래도 더 나간다고 하면은 의흥에 아동이 더 많다고 칩시다. 저소득층 아동이 많은 1만원어치 더 나갔다고 본다면은 아동간식비도 의흥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이거는 군위가 좀 더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이고, 실지 이 통계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일률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를 잘 챙기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번 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뭔가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몇 번 이야기 했는 여성운전 교육관계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일단 이 예산이 정식예산에 기재가 되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고, 선관위에서 그때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름을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마는 선관위에다가 누가 얘기를 해서, 이거는 선심성에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관위에서 군에다가 왜 여성운전면허증을 내는데 돈을 이렇게, 이거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하는 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운전면허라는 것은 이거는 군민의 필수품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남녀 간에 이거는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농촌에 어려우니까 지금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다 되니까, 자기 차도 있고 전부 다 되지마는 자기 차가 있으면서도 못 따고 있는 거는 거기 가서 딸 수 있는 그러니까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군에서 이걸 단체로 하면은 교육받는 값도 싸지고, 또 군에서 보조를 좀 해 주니까 더 싸지고 이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이유없이 선심행정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선심행정이 아닌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마을안길 포장해 주는 것도 선심행정, 알아 듣겠습니까?

전부가 선심행정에 해당이 됩니다. 선심행정에 해당 안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나 앞으로 집행부의 책임자하고 의논을 해서 자꾸 잔소리를 안 들으려면 앞으로는 아예 이 항목을 빼버리든지, 아니면은 집행을 하든지, 이거를 연말까지 가결 지으세요. 지어서 집행을 하려면 과감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군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놨는 것이 어떻게 선심성이 됩니까, 의회가 통과 안 시키고 했다면은 선심성이 될지 몰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걸 다 결정해 가지고 딱 결정해 놨는 돈이 어떻게 선심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런쪽으로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노인회관 문제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위원님께서는 딴 데는 거의 구십몇%가 됐다, 또 어떤 면은 몇%가 됐다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전 군내를 다는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의흥면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도 지어 달라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있어도 제가 보는 견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전에는 의흥 면소재지에 있는 면민회관에 매일같이 노인들이 한 몇십명씩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거기 앉아서 놀기도 하고 또 시장날 같은 경우는 한 70～80명씩까지도 모이고 이러다가 각 부락에 노인회관이 생기고 나니까 그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사실은, 워낙 고령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각 부락에 생기니까 노인회관 여기에 모이는 인원이 지금은 하루에 그저 한 십수명 정도, 장날 그래봤자 한 20명 정도밖에는 안모이니까 노인회관다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없고 또 촌에 노인회관 지은 데 가서 들여다 보면은 하루종일 한 사람도 없는 노인회관이 숱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군위 군내 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곳일수록 이건 촌입니다. 시내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사는 동네가, 다믄 몇십호 사는 동네도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동네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실지로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가까운 이웃 동네하고 합쳐서 그 중간쯤 어디에 하나 지어주든지,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딴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에도 노인회관이 있어야 자존심이 선다, 가 보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정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은 이런 데서 이런 질의를 안 받으셔도 되고 또 개선해 나갈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고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로 석산쪽에 거기는 아주 잘 됩니다. 가면 사람들이 노인회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소재지하고 두 군데는 됩니다마는 여타에 있는 곳을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도 가서 문 한번 열어 보십시오 사람이 몇이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잘 감안 하셔야 되고, 또 노인회관이라 하면 연료비를 똑같이 균등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 추운날에도 좋고 보통 특별한 날이 아닌 조용한 날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사람이 한두 사람 앉았는데도 똑같은 연료비, 스무명 앉았는 방도 똑같은 연료비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도 조금 따뜻하게 보낼 묘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면은 기름을 좀더 많이 떼서 더 따뜻하게 할 방법도 있을 테고, 이쪽 모자라는 데는 좀 보태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전부 균등하게 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집행은 다 어려운 사항이지마는 이 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구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거는 형평성에만 자꾸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숫자에 맞춰서 실지 현황하고 같아졌을 때 행정이 옳게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