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8일 재무과장 이종준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천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희 재무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그 다음 저희과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지방세 50만원 이상 고질체납인데 199명에 8억8,600만원, 이 고질체납자 중에서도 돈이 많은 것이 오곡리에 동방환경산업이라든지, 군위읍에 김건중 씨 1억1,500만원, 지금 고질체납이 너무 됐는데 여기 돈 1억1,500만원이 언제부터 누적 됐는지요?

지금 김건중 씨 건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거기에 따른 주민세인데 이게 지금 김건중 씨 하고 이영배 씨 하고 어떤 개인적인 소득 분배에 따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체납이 됐는데 소송이 해결이 되면은 그쪽에서도 정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년도부터가 아니고 2000년도 분 소득할입니다. 실지 경영은 이영배 씨가 하고 있는데 명의는 김건중 씨 명의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 간에 서로가 재산내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체납이 됐는데 이건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게 곧 해결이 되면은 김건중 씨도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곡리 동방환경산업 이것도 세금을 그 전에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 오곡리에는 지금 이 세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분야 세금이라든지 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 세금이 많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일단 그게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구제가 될 것이고, 구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손처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라든지 지금 여기 군위 시가지에 차를 갖고 다니면서도 세금을 안 내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고질체납세에 자동차세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아직, 체납이 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해 놨습니다. 취해 놔도 가서 아무리 독려를 하고 해도 안 되는데 실제로 군위읍이 지금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 한 10억원 중에 군위가 한 7, 8억원 정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결손처분이 271건에 1억3,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결손처분 날짜를 보면은 10번에 산성 남성구 같은 경우에는 2001년1월29일에 결손처분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 전에 세금을 왜 못 받았느냐 이겁니다. 1번부터 보면 우보에 8월21일자 결손처분을 시켰고, 그 날짜를 보면은 전에도 재산도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 처리가 이렇습니다, 체납을 해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은 압류를 한다든지, 그 조치를 해 놓고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니, 돈이 그 사람 주머니에 사실 있긴 있어도 우리가 가서 뺏어 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돈이 호주머니에 든 거는 알지만도 우리 세무공무원이 가서 호주머니를 뒤져서 뺏어낼 방법은 없고 그저 재산압류 해 버리고, 물권 확보하는 정도밖에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물권도 지금 없고, 전부 부도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명의는 없습니다. 자기 부인 명의로, 다른 명의로 조치를,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체납기간이 딱 돼 가지고 안 내면은 압류 조치는 즉시 합니다. 압류 해 놓은 뒤에 자기가 이전은 못 하지마는 그 전에 조치해 놨는 거는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고질체납자도 너무 많고 결손처분 금액도 1억3,8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이 작은 군에 고질체납자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최후로는 신용불량 등록까지 합니다. 은행에 신용불량 등록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체 은행거래를 못 하도록 해 주고, 또 잔고 조회를 해서 예금이 있으면은 예금 잔고 압류도 합니다. 이렇게도 했고, 올해 우리가 강제 예금 압류 했는 게 23명에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강제 인출 했는 게 한 600만원 정도, 강제 인출도 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한 봉급 압류도 6명에 한 900만원 했고, 또 자동차 압류가 지금 돼 있는 게 800대에 한 3억원 정도 압류를 해 놨고, 부동산 압류는 480명에 한 7억원 정도 압류를 해 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최대한 다 취해 놨습니다.

그런데 군위읍 김문창 씨 같은 사람은 전에 재산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와 조금 무관하지마는 관계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에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이 천대받는 우리나라의 행정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기술직이 우대받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기술직이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군위군의 세무직이 복수직이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가뜩이나 그 귀한 직이 갈 데가 없는데 복수직마저 행정직이 맡아 가지고 한다면은 앞으로 과장님이 아는 밑의 세무직직원들은 설 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이라도 이 기술직이 우대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하여 우선적으로 보직을 받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같은 데는 농림성 사료과장은 기술직입니다. 거기는 장관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외국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속히 좀 조치 되도록 해 주시고, 국·공유지 불하문제, 하천부지 불하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재무과 소관이다보니 이야기합니다. 다 조사를 했는지 앞으로 그 불하계획이 어떤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을 보면은 행정서비스가 너무 까다롭다는 소리를 종종 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 많습니다. 법에 없고 자기 직책에 없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얽어 가지고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군청을 두 번, 세 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과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백위원님께서 기술직이 천대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재무과장을 맡으면서 그 동안의 세무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했습니다. 또 다행히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 4개 면에 재무담당이 없어지고, 그때 사실은 다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반 정도는 유지를 하고 반은 없앴는데, 그래서 아까 최종구위원님께서도 체납액이 많다 하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상 읍면의 재무담당이 있는 데 하고 없는 데 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지 읍면의 세무직 한 사람 앉아 가지고는 하루종일 민원 처리밖에 못합니다. 실지로 나가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건이 안 되고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통감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와서도 우리 세무직 한 사람이 승진해 가지고 나간 예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세무직이 행정직하고 복수직 자리에 비교를 할 때에 근무연한이든지 이게 행정직 못잖게 되면은 세무직도 얼마든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직이 늦게 전직이 되고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조금 서열이 근무연한이라든지 서열이 좀 늦습니다. 늦어서 제가 오고 담당으로 승진 한 사람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같은 조건이면은 저도 재무과장으로서 어른들한테 과감하게 승진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불하관계 이거는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하계획이 있다면은 용도폐지한 후에 재무과로 넘어오면은 재무과에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리 안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넘어오는 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부서가 민원 행정을 담당합니다마는 최대한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8일 새마을과장 구영희

새마을과장 구영희입니다. 2001년도 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새마을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해야 될 꽃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심어 놓으면은 병충해, 교통장애, 농산물 피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거의 다 기피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추경에 보면은 예산이 확보됐는 걸로 압니다. 나무는 도로변에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야산에, 또 국·공유지에 안 되면은 사유지라도 산주의 허락을 받아서 밀식으로 군위의 지도를 그린다든지 심으면은 상당히 효과가 안있겠나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궁화 식재는 기 식재됐는 거는 장소 변경이 불가능해서 고사된 부분은 올해 새로 고시를 했고, 명년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마을회관이나 공공기관 단체 등에, 또 야산이나 이런 데를 선택해서 심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담당과가 우리 새마을과다 보니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군없이 지금 문화제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인각사 다례재같은 거는 3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앞으로 군이 주최가 돼 가지고 거국적으로 행사를 해서 우리 군이 삼국유사 집필지다, 일연선사가 여기 계셨던 곳이다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구걸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는, 타 시군에는 없는 행사도 만들어 가지고 반딧불행사라든지 온갖 행사를 다 하는데 우리 군에는 이게 너무나 인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일연문화제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도 그것을 이어 가지고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거국적으로 크게 행사를 치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인데 충효교실 운영관계에 대해서입니다. 향교에서도 하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중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충효교실운영이라고 보니까 문화원에도 있고 각 향교에도 그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딴데 건설업에는 인색하면서 먹고 노는 이런 행사에는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충효교실 운영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흥향교에서는 의흥 저쪽 편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하고 여기 군위문화원과 군위 향교에서는 군위지역에 있는 학생이 다른 면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래서 군위, 효령, 소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가 싶고, 그 다음 향교에서 연세드신 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꼭 충효교실 그 내용 뿐만 아니고 연세드신 분들 체험담이나 이런 경험했는 바를 그 청소년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읍이, 동서관통도로 개통으로 군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예산도 많이 들고 효과도 없는 관통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또 새로운 하수구공사라든지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확보 돼 있는 걸로 보는데 이거 공사를 이미 한번 하고 나서 이런 2차, 3차로 공사를 하고 합니까, 안그래도 관통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구군청 자리를 쓸모없이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도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또 새로운 예산이 여기 확보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거기 동서관통도로 관계는 지금 작년에 하던 나머지 부분, 정류장 이전을 하고 난 뒤에 했는데 사실은 여기 하곡리 가는 사거리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도 아직 도로가 직선으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쪽편에도 앞으로 튀어나온 돌출부분이 있어 정비를 좀 해야 되고, 여기에서 구군청 지나 가지고 이 사거리에서 성누가병원, 통신공사로 가는 길 쪽에도 돌출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왕 그렇게 동서관통도로를 냈는 데는 조금의 정비를 반듯하게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자체부터 설계가 잘못됐고, 자체부터 실패작이다 이겁니다. 또 지금 새로 보수를 해야 되고 새로 설계변경을 한다 하는 거는, 이거 동서관통도로는 제가 군의원하기 전부터, 그 내용을 이미 몇년전부터 했는 일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면은 앞으로, 이거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했는 거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관통도로가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돼 있는 돌출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왕 시작했는 거니까 반듯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이라 하는 거는 군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마는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설계와 확실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가지고 공무원 한 사람의 계산 잘못으로 지금 시골에는 이것 뿐 아닙니다. 시골에 가면은 제방공사나 도로공사나 하는 것을 주민의 이야기를 안 듣고 군에 앉아서 설계해 가지고 업자를 줘 놓으면은 면민과 군민에 계속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여튼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오늘도 저는 3년째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뭣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군수가 책임질 거는 책임져야 되지, 이걸 가지고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이거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다 있는데 과장님께서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서 승인을 받아 새로운 예산 을 세웁니까, 없던 예산입니다. 계속 내려오던 예산이 아니고 신규로 세운 예산이 있다면은 그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계획을 일단은 올려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는, 군 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의 예산도 새로운 예산으로 숫가락 하나를 살 때도 이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100%이상이라는 거는 좀처럼 없습니다. 이런 것도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예산을 보면은 없던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은.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군의원이 있으나마나 심의하나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이종백위원님이 질의하신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소에 무궁화 식재를, 본수가 2,500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었는 사업비가 5,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죽어있는 나무 1,554주가 지금 고사된 겁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554주가.

그거 고사된 부분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1,554본이 지금 고사해 가지고 식재보식을 다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2001년도 무궁화계획은 지금 이월 춘계식재라고 하는데 2002년도입니까?

예.

그러면 2002년도는 2,000본을 식재한다고 하는데 여기 사업비가 4,300만원입니다. 4,300만원을 주고 어느 지구에 식재합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이나 마을회관, 공공 기관단체 야산 등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 장소는 못 정했습니다. 도로변이나 이런 데 하니까 농사에 지장도 많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더 알리기도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다가 식재를 할까 해서 선정은 금년에 다시 받아 가지고 장소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무궁화가 1,554본이 고사됐는지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식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업주가 그걸 고시했지요?

예.

산림조합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예, 산림조합 거기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전부 새로 심었습니다.

1,554주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더 했다 하는 그것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과장으로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통 다 식재했습니다.

그럼 산림조합에 1,554주를 구입했는 증빙서류가 있겠네요?

예,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거의 다 심어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554주가 지금 자그마치 돈이 2,500만원 더 듭니다. 2,500만원 더 드는 돈을 산림조합에서 더 추가로 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전부다 추가로 식재를 했고요,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2년 이내로 고사부분에 대해서 고시받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3리 도로변 들어가는 입구에 무궁화를 캐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무궁화를 식재해 주면 뜨물이 많아 가지고 약치기도 거북하고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안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각 동네에서 무궁화를 선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2,000주를 각 동네에 심는다 하니까 정3리 같은 데는 들어가는 입구에 무궁화를 다 캐내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양을 하고 회관 안쪽이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지금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 다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쪽이라든지 또 야산 소공원쪽에 심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높이도 작게 하고 약도 좀 치고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논 있고 밭 있는 데는 좀 꺼려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5,9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추가로써 약 3,000만원으로 추가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추가사업비가 보식이 용이하네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백위원입니다. 무궁화식재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무궁화 나무가 몇년생입니까, 지금 보식하고 있는 나무가?

2년생입니다.

2년생인데 접목이죠? 접목했는 겁니까, 씨를 뿌려서 나오는....

접목입니다.

접목이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았다고 하는 나무가, 뿌리에서 전부 나와 가지고 있는 게 살아있습니다. 원목에 살아있습니다. 접목나무에는 살았는 게 거의다 90% 이상 죽었고, 뿌리에서 붙혔는 데 거기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전뿌리에서 나왔는 게 살았다고 하지, 대목에서 살았는 게 없습니다. 거의다 90% 이상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접목에서 나오는 이 무궁화는 아름다운 무궁화가 아니고, 옳게 된 무궁화가 아닐 겁니다. 그걸 새로 한번 확인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실적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을 보면 제조업체, 건설업체 해 가지고 업체당 융자금액이 3억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금리는 1년간 3% 이차보전인데 여기에 이차보전을 할 적에 이 자금신청은 우리 군에서 부서장이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신청 들어오는 본인 업체 대표이사의 신청금액에 따라서 이 금액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금액은 회사에서 우리가 어느만큼 융자 받겠다, 금액을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걸 도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 사람 자격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다시 내려 보내주면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의 감정 평가는 도에서 합니까?

예,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차등이 많은데 신진콘크리트 주식회사에 박종수를 보니까 ‘99년11월29일 해 가지고 3억원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 나머지 업체는 1억7,000만원이고 5,800만원 이런데 너무나도 이게 편중돼 가지고 신진콘크리트에 특혜를 많이 안주나 싶어서...

아닙니다. 이거는 3억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는 5,000만원을 쓰겠다 하면 5,000만원을 주고 3억원을 쓴다 하면 3억원을 주고, 이래 합니다. 이거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거는 이 자금내역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이 콘크리트가 똑같은 업체인데 여기에 독과점으로 너무나 과다하게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예, 그거는 안그렇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이차를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에...

우리 군에서는 업체에 따라 자금배정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거는 관계없겠습니다. 자기가 이차를 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8일 사회복지과장 이병수

사회복지과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챙겨 주시는 덕분에 2001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연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왔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부당청구 진료비 환수에 1,179건인데 이거는 종류별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부당하게 청구를 했다가 적발해서 다시 환수한 내용입니까, 어떤 거를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료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수내역은 한 사람이 중복 청구된 그런 건이나 같은 날에 병원을 두 번 다녀서 이중된 청구권이나 책정 제외 후에 다시 진료한, 자격을 상실한 후에 진료했는 그런 경우, 또 진료관계 여러 종별이 있는데 1종에서 하고 다시 또 3종에 진료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의원에서 부당청구한 건 없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병·의원에서 청구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중복 청구나 이중청구로 책정 제외 후 청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수혜자, 예를들어서 2종 수혜자도 의료보험료를 미납해 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실격된 경우에도 청구권이 있지요?

예.

다음 13페이지 경로당 유지관리 및 연료비 지원현황인데 매년 예산을 보면 운영비는 이해가 가는데 난방비나 특별연료비는 목적의식은 같은 거 아닙니까, 부기가. 그런데 여기 부기를 갈라 가지고 매년 보면 난방비 따로 하고 특별연료비도 따로, 특별연료비는 기름이 다릅니까, 시설이 다릅니까?

특별연료비는 난방비와 똑같은 성질입니다마는 난방비는 우리군 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고 특별난방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 특별연료비는 도비로 한다면 도비를 부기해 놓지, 특별연료비라 하니까.

다음 운영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게 2년 전에 대두된 얘기인데 여성기술자격 취득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20% 지원해서 계속 중단시켜 놓고 있는데 이거 왜 안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특별히 추진하고자 당초에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자까지 선정해서 추진과정에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처리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여론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여성기능교육 추진 이거는 앞으로 안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 성립이 돼 있고,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조율돼서 개정이 돼 가지고 올라 왔는데 벌써 이게 이월된 사업이 아닙니까?

예, 금년도 사업으로 했는 사업이지 이월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월 안 됐습니까?

올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계속 관계법규를 연구 검토해서 행정적인 처리가 적법할 시 추진토록 하고 못 할 시 특별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군 전체로 볼 때 잘 아시겠지마는 실지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받고, 효령의 한 예입니다. ‘무소’를 타고 다니면서 집도 큰 대궐같은 집에다가 차고까지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 줍디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형평성에 맞도록 실지 자식들이 객지에 재산이 있다고 해서 또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지 그 자식한테는 그 부모가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평준화 하는 방법,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를 기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등급별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그런 대상 가구가 있다면은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효령같은 예는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사실이라면은 탈락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고 또 연말에 읍면 담당자에게 받아야 될 대상이 받지 않아서 또 월동기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등록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탈락했는, 대상이 되지 않는 차상위 대상자도 지금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과 차상위 대상자 조사했는 그 사람까지 폭을 넓혀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또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도 남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도 8개읍면에 남녀 공히 노인대학을 같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성대학 운영이라 해서 별도로 1개소를 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여성대학 운영은 관내 주민 중에 젊은 층을 상대로,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몇년전부터 읍면단위로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녀 혼합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이런 걸 개설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 물론 교육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별도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여성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여성회관은 앞으로 건립을 어디 할 겁니까?

이제 말씀하신 여성대학 운영은 한번 더 검토해서 타 시군이나 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겠고, 여성회관은 지금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구군청 부지에 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대단위 건물을 한번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스포츠센타가 건립중에 있으니까 연계해 가지고 땅을 구입해서 한번 해 볼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나가면은 군위읍은 전부 회관 천지가 됩니다. 여기보면 별도로 군위읍 회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말씀대로 스포츠센타도 있고, 이 군위읍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회관 건립을 하면 인구분산정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성회관을 저쪽 동쪽에 어디 한 군데, 우보쪽이나 저쪽 중간에 한 군데 만드십시오. 전부 군위읍에 갖다 놨는데 어디 군위 어디 부분만 발전하라는 거지, 군위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먼저 농협기술센터 부지 사는 것도 구태여 군위에 비싼 데로, 5만원, 10만원짜리 사 주지 말고 싼데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건립도 앞으로 스포츠센타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참고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경로당 수가 현재 136개소이고 우리 군의 전 동리가 전부 182개리 라고 하는데 지금 136개소이면은 신축을 해야 될 동네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인근 군의 사정을 좀 보면은 어느 군은 96% 완료했다, 거의 100% 완료가 돼 간다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경로당 개설이 미설치된 동네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비단 노인정은 건설과에서도 짓고 새마을과에서도 짓고 각 과에서 짓는데 사회복지과는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중·장기 계획으로 3년 이내나 5년 계획으로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없도록 장기계획을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총 마을 수가 182개소에 지금 현재 확실하게 더 지어야 될, 2002년도 이후 사업계획으로 24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만 해도 21개소를 정주권사업으로 6개소, 오지개발사업으로 4개소, 우리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3개소, 그리고 추경에 도와주셔서 5개소, 도비보조사업 3개소 이래서 21개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 이후에 24개소를 계획해야 되는데 특별히 도와주시면은 많은 세월을 보내지 않고 전체 182개소에 마을회관 내지는 신축경로당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만관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경로당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실지 경로당은 오지마을, 산간지역에 필요한 겁니다. 읍단위, 면단위에는 그래도 놀이터가 다 있고 놀 장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찌 됐는지 읍면단위로 인구가 많은 단위부터 하는 이유가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산간지역의 사람들은 놀 데도 없습니다.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항상 고로 예를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요즘 고로 경로당에 가 보시면은 방이 꽉 차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는 소리가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우선 지원해 줘야 되지 어떻게 해서 면단위, 읍단위에 경로당을 많이 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관을 짓는데 어느 지구는 6,000만원이고 또 어느 지구는 5,000만원이고 그게 왜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청할 때는 6,000만원씩 똑같이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다시 축대를 쌓아야 된다든지 부득이 좀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더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자부담 시키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수차례 주민들과 접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회에 요구를 해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군 관내에 집을 지어 주면은 똑같이 각 면마다 공히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해 주고, 6,000만원이면 6,000만원 해 주지, 어느 면은 집 짓는데 6,000만원 해 주고, 어느 면에는 5,000만원, 그 이외는 옹벽 치는 거는 다 별도로 사업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집 짓는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정주권개발이라든지 오지개발, 또 우리 자체사업, 도비보조사업 이 과정에서 다소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손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으로 여성기능교육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능교육을 못 하는 사유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문제가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360명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운전교육을 하겠다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신청을 지금 다 받아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면은 뭣 때문에 안 한다 하는, 솔직히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내 주든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에 와서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이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느 법적에 근거해서 못 하면 못 한다 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추진 중단상태라 하면은 언제까지 추진 중단상태인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내년 이월사업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받은 대상자에게는 중단하는 그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드렸고....

아니, 설명드렸다고 하면 사람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는지, 안그러면 정식 공문을 내 가지고, 그 사람들 신청을 할 땐 도장을 다 받아놓고 신청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개개인에게 어떤 사유인지를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못 하는 사유를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 단위에서 저희들 군이 맨처음 특수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문보도나 인터넷에서 집행하는데 다소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해당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앞으로 개선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덮어 놔 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은 집행토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연말 내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유아원 지원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위 어린이집, 의흥어린이집, 나래놀이방이라고 돼 있는데 군위어린이집에는 현재 아동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의흥하고 인원 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원수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군위하고 의흥 인원수, 나래놀이방도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어린이집 지원에 모두 2억8,950만원의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군위어린이집은 인원이 148명입니다. 의흥은 69명입니다. 나래놀이방은 지금 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종사자 인건비 란을 한번 훑어 보면은 군위어린이집하고 의흥어린이집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은 군위어린이집이 학생 숫자가 배도 넘으니까, 군위어린이집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 이것도 인건비 비율을 보면은 의흥이 더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그거 이해는 갑니다. 선생 숫자가 많다하는 이야기인데,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아동간식비같은 거를 보면은 군위어린이집보다도 오히려 의흥어린이집쪽이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흥어린이집쪽이 훨씬 더 저소득층 아동이 많다 하는 이런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아동간식비 지출이 있는데 보육료는 군위어린이집이 적고 의흥어린이집이 많고 아동간식비는 군위어린이 집이 조금 더 많고 의흥이 좀 적고, 이거 계산을 어떻게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전혀 맞질 않아요, 가령 군위어린이집이 148명이고 의흥어린이집이 69명이라면은 그 인원에 비해서 학생숫자에 따라서 나간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도 채용한 선생숫자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될지는 몰라도, 가사 이 저소득층 아동 숫자가 예를들어서 보육료가 의흥이 아무래도 더 나간다고 하면은 의흥에 아동이 더 많다고 칩시다. 저소득층 아동이 많은 1만원어치 더 나갔다고 본다면은 아동간식비도 의흥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이거는 군위가 좀 더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이고, 실지 이 통계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일률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담당과장인 저도 못 챙겨 봤는데 상세하게 좀 한번 짚어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잘 챙기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번 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뭔가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몇 번 이야기 했는 여성운전 교육관계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일단 이 예산이 정식예산에 기재가 되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고, 선관위에서 그때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름을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마는 선관위에다가 누가 얘기를 해서, 이거는 선심성에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관위에서 군에다가 왜 여성운전면허증을 내는데 돈을 이렇게, 이거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하는 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운전면허라는 것은 이거는 군민의 필수품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남녀 간에 이거는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농촌에 어려우니까 지금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다 되니까, 자기 차도 있고 전부 다 되지마는 자기 차가 있으면서도 못 따고 있는 거는 거기 가서 딸 수 있는 그러니까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군에서 이걸 단체로 하면은 교육받는 값도 싸지고, 또 군에서 보조를 좀 해 주니까 더 싸지고 이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이유없이 선심행정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선심행정이 아닌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마을안길 포장해 주는 것도 선심행정, 알아 듣겠습니까?

예.

전부가 선심행정에 해당이 됩니다. 선심행정에 해당 안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나 앞으로 집행부의 책임자하고 의논을 해서 자꾸 잔소리를 안 들으려면 앞으로는 아예 이 항목을 빼버리든지, 아니면은 집행을 하든지, 이거를 연말까지 가결 지으세요. 지어서 집행을 하려면 과감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군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놨는 것이 어떻게 선심성이 됩니까, 의회가 통과 안 시키고 했다면은 선심성이 될지 몰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걸 다 결정해 가지고 딱 결정해 놨는 돈이 어떻게 선심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런쪽으로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노인회관 문제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위원님께서는 딴 데는 거의 구십몇%가 됐다, 또 어떤 면은 몇%가 됐다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전 군내를 다는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의흥면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도 지어 달라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있어도 제가 보는 견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전에는 의흥 면소재지에 있는 면민회관에 매일같이 노인들이 한 몇십명씩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거기 앉아서 놀기도 하고 또 시장날 같은 경우는 한 70～80명씩까지도 모이고 이러다가 각 부락에 노인회관이 생기고 나니까 그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사실은, 워낙 고령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각 부락에 생기니까 노인회관 여기에 모이는 인원이 지금은 하루에 그저 한 십수명 정도, 장날 그래봤자 한 20명 정도밖에는 안모이니까 노인회관다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없고 또 촌에 노인회관 지은 데 가서 들여다 보면은 하루종일 한 사람도 없는 노인회관이 숱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군위 군내 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곳일수록 이건 촌입니다. 시내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사는 동네가, 다믄 몇십호 사는 동네도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동네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실지로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가까운 이웃 동네하고 합쳐서 그 중간쯤 어디에 하나 지어주든지,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딴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에도 노인회관이 있어야 자존심이 선다, 가 보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정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은 이런 데서 이런 질의를 안 받으셔도 되고 또 개선해 나갈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고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로 석산쪽에 거기는 아주 잘 됩니다. 가면 사람들이 노인회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소재지하고 두 군데는 됩니다마는 여타에 있는 곳을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도 가서 문 한번 열어 보십시오 사람이 몇이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잘 감안 하셔야 되고, 또 노인회관이라 하면 연료비를 똑같이 균등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 추운날에도 좋고 보통 특별한 날이 아닌 조용한 날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사람이 한두 사람 앉았는데도 똑같은 연료비, 스무명 앉았는 방도 똑같은 연료비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도 조금 따뜻하게 보낼 묘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면은 기름을 좀더 많이 떼서 더 따뜻하게 할 방법도 있을 테고, 이쪽 모자라는 데는 좀 보태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전부 균등하게 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집행은 다 어려운 사항이지마는 이 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구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거는 형평성에만 자꾸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숫자에 맞춰서 실지 현황하고 같아졌을 때 행정이 옳게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8일 보건소장 박광장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올해는 보건소도 신축이 됐고, 또 앞으로 좋은 건물에서 좋은 시설기구로써 우리 군민의 건강을 잘 지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식당, 여관, 다방 이런 곳은 옛날 재래식 허가 그대로 있습니다. 화장실이고 주방이고 그대로 있어서 사실 우리 군의 전염병 옮기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름철에 식당을 가 보면은 파리가 버글버글 하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대로 아주 더럽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개·보수, 시간을 두고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지금 신규사업은 허가규정이 상당히 엄격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군위에 재래식 다방, 재래식 식당 여기 환경, 보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식당, 여관, 다방은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저희들이 사전 군위군 전체 숫자를 파악해서 하계방역 들어가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생직이 보건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환경산림과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화장실만은 해당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재래식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은 지금 언제까지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그 전에 신규업자를 생각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신축이나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소독의 의무는 지고 있습니다.

이종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신규는 그렇게 많이 규제를 하면서 이미 있는 식당도 그걸 개축 시켜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부담이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민보건 건강진료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접해 있는 영천에서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5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이렇게 쫙 나열해 놓은 건지, 아니면 보균자 색출입니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이 1,969건인데 보균자 색출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이 정도로 건수가 많았다 이말입니까?

손유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969건에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와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그 다음 설사환자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검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보균자 색출이라고 해 놨습니까?

이거 용어 자체가 보균자 색출입니다.

보균이라면은....

균을 전파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얘기할 때 보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 보건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마는 행정용어가 보균자 색출이라면은 이 업소에 종사하는 책임자를, 관리자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상으로 볼 적에는 법정 전염병에 전염돼 있다는 보균자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간주할 수 있다 이말씀입니다. 이 용어가, 부기가 좀 달라야겠네요?

부수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장티푸스라는 명을 명시를 했습니다. 장티푸스는 세균성이질입니다. 이래서 이게 가장 쉽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 소지에다가 바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라든가 간이급수시설을 총 관리하는 관리자, 그 다음에 설사환자 이 분들에 대한 검사를 해서 환자가 발견이 되면은 저희들이 치유를 하겠다는 이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병 관리입니다. 요관찰자가 40명인데 요관찰자는 결핵환자 관리에 있는데 음성에 20명, 양성에 24명 44명인데 지금 우리 군에 결핵환자가 연도별로 지금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추세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결핵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북한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지금 결핵환자가 늘었다 하는 것을 의학계에서 밝혀진 것인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예, 그거는 아주 취약지역에, 우리나라라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환자가 다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취약지역이 안있습니까...

보건전문의나 우리 보건소 관할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결핵환자 관리에 정확성이 없겠지요, 안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84명에 양성환자 이거는 균이 나오는 환자를 24명으로 보고 음성이라 해서 결핵은 걸려 있으나 균은 나오지 않는 환자가 20명, 요관찰은 양성 같기도 하고 음성 같기도한 이런 환자를 요관찰로 두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군내 의약업소가 총 46개소입니까?

예.

그런데 해동한의원, 의흥한의원이 면허정지 1개월15일이고, 또 우리약국, 제일약국이 업무정지 3일, 과징금 3만6천원인데 이거는 어떤 조치사항을 말하는 겁니까, 건수만 나와 있고 부기내용에 어떤 조치를 했다는 내역이 감사보고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흥한의원의 위법 사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했다, 이래 가지고 면허정지를 받게 됐고, 해동한의원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없이 의료행위를 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면허정지를 1월15일 받게 됐고, 그 다음 우리약국은 처방전 조제내역을 미기재 해서 과징금 3만6천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약국은 유효기관이 경과된 의약품을 저장, 진열, 판매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앞으로 여기 감사자료에는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전에 결핵환자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도 방영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 투약 치료환자가 84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치료약이 있습니까?

결핵환자는 저희들 의사가 임의로 조제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처방방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다마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핵환자 파서지트가 지금 제약회사가 벌써 몇개월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나 가지고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 약은 투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이러한 약들을 많이 구비해 가지고 우리 환자들한테 지장이 없는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조금 보충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핵환자에 투여하는 그 약은 저희들이 상시 1년분을 비치 해두고 1년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약이 공급되지 아니 할 때에는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전부 적의조치를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