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26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화공보과장 김인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인택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51번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수수료가 다소 낮아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정되기 전에 하고 개정된 이후와 비교해서 우리 세수의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안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만5천원을 3만원으로 연간 100만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100만원 정도 세입이 되는데 지금현재 노래연습장을 2만원 받고 있습니다. 2만원 받고 있는 것이 3만원 되고 세수에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이 금액이 다른 각구와 동일합니까? 금액이

이 사항은 시에서 권장사항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개정조례안에 따른 수수료 요율에 따라 징수하면 금액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로 인한 준비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지금현재로서는 조금 노래연습장하고 비디오감상실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그것뿐입니다.

그 업소는 숫자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노래연습장이 지금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273군데입니다. 비디오 감상실이 23군데입니다. 23군데인데 지금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 등록이

등록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현재 신규 등록한 건수는 거의 1년에 한 15건 내지 20건 내외입니다.

작년도의 업소하고 금년 도 업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노래연습장같은 경우는 신규로 등록이 된 것이 17개 변경된 것이 30건입니다.

숫자는 같아요?

예,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정길 위원입니다. 유통관련업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 복합유통관련업하고 유통관련업이나 이런 업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낱낱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유통 관련업이라는 것은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감상실 지금현재까지는 전용게임장 PC게임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합유통관련업하고 그냥 유통관련업하고 이런 업이 따로따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우리구에는 복합유통업이 하나도 없는데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비디오감상실 PC방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같이 할 경우에 복합유통업

복합유통이고

한 가지만 할 경우에는 유통이고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방금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담당 내용을 잘 아시는 담당계장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지금 뭐냐 하면 조정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통관련업과 복합유통관련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인택 과장께서는 복합유통관련업은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이나 비디오감상실을 두 가지 이상을 하는 업체를 복합유통관련업이라고 하는데 위원장이 생각해도 그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윤호 계장께서 답변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등록제입니다.

등록하는 절차는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내면 시설 기준이 적합한지 현장 확인해 가지고 현장시설 기준이 적합하면 등록 신청 수리를 합니다.

이 순서 말고 교통채권이 있습니다. 교통채권을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에 받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반려는 없는데 오수정화시설 관계가 있으니까 사전에 저희과에 옵니다. 청소과하고 사전에 적합한지 안한지 협의를 한 후에

지금현재 보면 각 구별로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월에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각 구별로 조례 개정 시에는 지금현재 3만원, 1만5천원으로 각 구별로 시 권장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유통관련업 등록에 대해서 저희 올해 발행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조견표 상에 보면 유통관련업 신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처리 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에 보면 7급 9호봉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보면 3만3천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하고 시 권장사항하고 그래 가지고 3만원 책정됐습니다.

사실상 PC방은 내년부터 자유업종으로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등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관련업소하고 정화조 같은 것 확인을 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등록이 됐다는 것을 등록자한테 통보를 해드립니까? 등록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등록 통보를 합니다. 등록 통보를 해서 민원봉사과에 등록증을 수령해가라고

옛날 허가증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등록증이 있습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제1항에 보면 신규 등록 신청 3만원이고 2항에 보면 복합유통업 등록 및 신고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등록 결과 따로 하고 신고 따로 하는 것인지 그 용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오인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등록 신청과 등록은 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 유통관련업 등록 신청은 뭐며 유통관련업 등록은 뭐냐는 이야기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등록 신청하고 두 번째 복합유통업 등록 신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등록 신청입니다.

등록 신청입니까? 등록 및 신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등록 및 신고라면 및이란 것은 등록이나 신고나 대등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복합 유통업을 등록할 수도 있고 그냥 신고할 수도 있나 이런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 답변하는 것 보면 본위원 생각과 좀 차이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 맞느냐 등록 할 수도 있고 그냥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은 처음에 신규로 하는 것이 등록이고 내용 상황이 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상황 정정을 하는 내용은 신고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등록 및 신고 그 장소가 바뀌었든지 이런 경우 소유자나 장소가 바뀐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일 업종을 하다가 복합 업종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달리 했다든지 이랬을 때 새로이 등록하고 신고하는 그 내용입니까?

기존 처음에 하는 것은 등록이고 뒤에 상황변경은 대표자가 바뀌든지 목적이 변경된 것 등등은 신고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등록 및 신고......

위원여러분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인택 과장께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통관련업 두 번째 복합유통업 등록 및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보면 노래방하고 일반 게임장 비디오 감상실 이 세 개가 등록 업종입니다. 이것 중에서 두 개 이상할 경우에는 등록이고 지금 그리고 PC방 하고 청소년 게임장은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두 개하고 앞에 있는 그 영업 행위하고 같이할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등록업체가 다시 한 가지 사업을 추가해서 PC방이나 청소년 게임장을 곁들여서 할 때는 신고를 추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복합 유통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새로 등록하고 등록과 동시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 자구가 이상이 없다 이것이지요. 이상이 없다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