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26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환경위생분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춘길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제4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체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뒤에 넘어가서 제10조 한번 봅시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는 보면은 구청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 복구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상시에 어떤 산사태라든지 어떤 큰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저수탱크가 부서졌다든지 훼손되었을 때 지역주민의 힘으로서 비용이 열악하니까 긴급복구를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긴급 보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재가 났을 때는 긴급복구를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제3조에 정비계획의 수립에 의하면은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5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짧다 길다는 저희들도 전국적인 사항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상수도 본부에서 운영해온 실태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예.

지금 우리 급수시설이 금정구에 몇군데 됩니까?

총 27개소 있습니다. 금정산 자락에 14곳 금성동 노포동 회동동해서 13곳 그래서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이 간이급수시설은 우리가 권장사항은 아니죠?

지금 이것은 20년 30년 전에...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을 조사한 결과 27개가 나왔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연간 몇 회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연간 1회지요?

분기 1회 이상입니다.

분기 1회 이상입니까?

분기 1회 이상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폐기된 그런 간이 급수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아직까지 저희 들 업무 이관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 수도도 수질검사 하죠?

예, 수질검사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 분기별로 1회 이상을 하면은 그 실지 운영위원장입니까. 그 쪽에 각 관리책임자한테 통보를 합니까? 실지 정확하게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지금 수질검사를

저희들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9월29일날 업무가 넘어와서 10월초에 업무 현황파악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4/4분기에 12월달에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정식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청룡동쪽에서 언론 쪽에서 수질검사가 안돼서 보다도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실지 간이 상수도를 먹는 분들은 나름대로 약을 사서 하지만은 개중에 작년에... 올해입니까. 청룡동 올 3월달 처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실지 우리 관리 측면에서 수질검사는 조금 철저히 음용수에 대해서는 해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이동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의심이 가는게 지금 우리구에 방금 말씀하신 27개소는 관리권한이 시에서부터 구로 이관되어온 것이죠?

예, 구청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비상급수전하고 각 금정산이나 구월산에 산재해 있는 산수도 그것도 일종의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호칭을 하죠? 그것은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옹달샘하고 두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약수터라 하는 그게 지금 22개가 있구요.

또 우리 국가 충무계획에 의한 비상급수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단지 비상급수시설로 하다보니까 불합리 해 가지고 평상시에 음용수로 쓰고 재난시에는 비상급수전으로 활용하자 이래 가지고 각 구별로 설치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 지금 간이급수시설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비상급수전은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지금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옹달샘이라든가 산수 개발해 놓은 것은 포괄적으로 하고 있죠? 자기들이

아닙니다. 약수터 하는 것은 22개소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 금정구 관내 비상급수전이라고 시 지원예산 받아 온 것은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그 외에 상수도를 제외한 수도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본인이 언뜻 볼 때 이것이 우리구로 이관되어 왔으니까 상수도를 제외한 이 모든 분야는 일괄 관리를 하는게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의 사견은 어떻습니까?

업무가 아직까지 비상급수시설까지는 민원이라든지 업무분량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아직까지 이관해서 받기는 힘이 드는 실태입니다.

업무분장상 따지면은 충무계획에 한 것과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상수도를 제외한 음용수 차원에서 볼 때는 다같이 관리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안되겠느냐. 지금 아마 비상급수전으로 한 것도 거의 상시에 지금 생활용수로 쓰고 있죠 다?

예, 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약품도 투여하고 클리닝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보니까. 그것이 왜냐 하면은 옛날에는 보니까 비상계획에 수립만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안하고 해 가지고 지하 모터가 다 썩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것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이왕지사 음용수로 다 쓸 바에는 통합운용 관리하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는 게 국민건강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재정 절약이나 모든 차원에서 좀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완전히 결정은 안되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제일 첫째가 우리 음용수 수질 아니겠습니까. 실제 수질이 문제니까 하시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어제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27개소 중에 보니까 이것이 17개소는 상수도와 병행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병행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천태만상일 겁니다. 상수도 설치가 불가능해서 간이 상수도 쓰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상수도가 수질이 안좋으니까 나는 간이 상수도 쓰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상수도 비율이 엄청 높고 예를 들면 남산동 서옥수씨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비율이 663세대인데 반해서 물 사용은 87세대밖에 안되는 이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만 이런 유형이 많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관 받아온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태여 이원화해서 안하고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식수원 자체도 관리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이미 물 값이 기름값 보다 비싸진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구민들이 마음놓고 상수도든 간이시설 음용수든 간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꼭히 부족하다면은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허용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지금 또 관리계획도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이 식수를 제대로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좀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흥규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도시산업위원님 저희 청소행정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재래식이나 정화조 처리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제출되었는데 가격의 결정은 우리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현재까지 없죠? 가격 결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내기 전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면은 주민들한테 공람식으로 인터넷과 공고를 하는데 공고기간 15일 정도에서 주민들 의견제시를 받습니다. 의견제시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했습니까?

입법예고를 2001년10월8일부터 10월2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매체는 어느어느 매체입니까? 공고한 매체는

공고한 매체요? 구보 게재, 구·동 게시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견이 달려오고 리플 달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경제가 초미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도 아주 허리띠를 졸라 메고 그렇게 다들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피해갈 수 없는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된 이런 요금이 인상이 된다 하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이 가격의 인하는 못하겠지만 동결 정도를 어제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인상의 요인이 보면은 외부적인 유가인상이라든지 업체 자체는 과거와 똑같은 수수료와 그러니까 물량은 조금씩은 증가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정화조 업체를 대상으로 두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실업대책보험의 신설 유류대 증가 이런 외부의 여건에 의해서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왔다는 것 처럼 들립니다 맞습니까?

김경욱위원님 물량증가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최근래의 현상이고 여지껏은 쭉 증가해왔잖습니까.

쭉 감소 현상이 온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2000년 들어서 감소한 것 아닙니까.

참고자료에 보시면 지금 정화조는 자료는 99년도부터 냈습니다만 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물론 재래식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정화조도 저희들 대단위 아파트 관거가 직유입이 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량도 매년 5%내지는 10%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구 내에서 대단위 아파트에서 차집관로 직관으로 연결한 그런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선경3차나 경남한신이나 구서주공 아파트 등등이 전부 바로 직관입니다.

구서 주공아파트가요? 확실합니까?

어제 담당자가 제시한 자료입니다.

구서주공아파트가 그 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예, 직관으로...

구서2동에 선경3차요? 그것을 언제 연결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직관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정화조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년 제가 알기로는 슬러지 수거나 오수처리 청소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소를 별도로 슬러지가 많이 있으니까 청소를 별도로 한다 1년에 한 번하는 것을 2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어집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오수처리장이 슬러지가 가득 차면 안될 것 아닙니까. 처리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라는 전에는 강제에 의해서 수질배출 하는 종배에 따라서 몇 달에 한번 몇 톤 이상은 강제로 치워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것은 자율적으로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직관 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거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슬러지를 계속 안치우고 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청소물량 줄어지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최근의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가격이 95년에 만들어졌다 했습니까? 95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까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별 어려움을 안 겪으면은 95년부터는 엄청난 호황이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어려울 때 옛날에 벌어 가지고 세이브 되었던 것 지금 좀 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김경욱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95년도 그 당시에는 돈을 잘 벌어 가지고 지금은 그 당시 기준을 해서 너무 낫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객관적 어떤 자료 또 우리 구청장의 책무를 맡겨서 수지타산을 맞추되 타구와의 부산시 16개 구군과의 어떤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근구가 전부다 장림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16,800원 기본요금은 1995년 2000년도에 전부 올렸는데 금정구만이 5년 전을 꼭 고집해야 되는 사유는 과거에 잘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금은 너희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구청장 책무를 맡겼으면 타구와 이웃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입장은 공감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업무를 대행시킨 그 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과장께서는 대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의회는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낸 주민의 입장을 또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지금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의회는 주민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보는 시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 이것은 정화업무는 특성상 경쟁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쟁체제는 아닙니다.

경쟁체제 아니죠. 어쨌든 경쟁력 없으면 무풍지대 아닙니까. 경쟁력 없이 가는 건데 요금의 결정은 의회에서만 통과시켜주면 그것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정화조 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객관적인 이야기 쭉 여태까지 열거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중대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업체간의 경영상의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 보니까 종사인원이 아마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건데 부산정화 항도정화가 종사원 10명이 있는 업체하고 13명이 있는 업체인데 능력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작은 데는 더 많이 처리를 하고 많은 데가 더 작게 처리하면 이런 것은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1일 처리 능력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구에 물량에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의 물량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두 개의 업체가 우리구 전체에 1년간 처리가 될 용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상회하는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이야말로 이 정화조 처리는 구청장 명의로 이것 안치우면 벌금 낸다는 엽서 날라오면서 한다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사실상 시기도 잘 모르고 사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어느 날 와 가지고 호수 대 가지고 빨아가면 가는 것이고 안오면 안오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호수대 가지고 뽑아 가고 하는 것 보다는 자기들 요구하면 치우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그것도 날짜가 이쪽에 업체 측에서 정해주지 않습니까.

업체측에서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월별로 정해줍니다. 이 지역은 1월 2월 청소해라 이 지역은 3월4월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언제 정화조를 치워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 줄 압니다. 다행히 그 엽서 날라오니까 안잊어먹고 그리고 요금은 얼마고 안치우면은 벌금이 제일 작은 것은 50만원부턴가 나오죠? 빨간 글자로 이렇게 딱 인쇄되어 나오니까 그 외에는 거의 선택할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김경욱위원님 말씀은 그런 대행업체가 독점적 입장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요금을 내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법에 규정한 것은 그 규모에 맞는 6월에 한번이면 한번 1년에 한번이면 한번 수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거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단 일방적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선택의 권리가 없는데 요금마저도 우리 청소과에서 만들고 의회가 승인해 가지고 방망이 치고 가면 그대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이런 체제에서 주민은 거의 방어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인상요구안을 의회마저 그냥 좋습니다 같이 올립시다 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자세는 아니지 않은가 저는 같이 고민을 더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손병렬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경욱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분뇨 오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문제는 뜨거운 감자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 또 대행업체간에도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요율 인상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심적으로 보면 부담이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업자편을 드는 이러한 측면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측에서는 뭔가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뭔가 인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도 이것이 물론 아까 그러한 부담을 가지면서도 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어쨌든 95년 이래로 한 6년동안 요율이 금정구에서는 사실상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연제 동래 금정은 옛날에 동래구청 관할로서 한 구역이었습니다. 연제와 동래에서는 사실상 99년 2000년도 이래 가지고 일부 거의다 좀 인상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한 5년간 계속 이렇게 동결을 시켜오고 있고 99년 말에도 이러한 인상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주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충정 때문에 아마 그것이 보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됐는데 물론 저희들 집행부측에서 극구 이것을 인상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타 구의 형평이라든지 지금까지 동결되어왔던 6년간 우리가 자기 개인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개인 사업에서 항상 인부를 고용하고 직원을 채용할 경우 5년간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상 무리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인상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이래 되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에 적자지만 전에는 흑자를 누리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러한 논리로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노조 현장에 항상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노조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용주는 그 동안까지 많이 벌어먹었지 않느냐 지금와서는 좀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는 누누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논리로 간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뭔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 타구와의 형평은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러한 문제는 위원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적극 이렇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배경이라든지 그러한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금정구에 총 정화조 용량이 2만1천 평방미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 맞지요.

2만평방미터가 아니고 정화조 개소수입니다.

이것이 개소수입니까. 용량이 아니고 그러면 1만6200원에서 600원을 인상시켰을 때 정화조에만 관해서 우리 금정구 전체에 액수가 얼마나 추가됩니까?

이것은 지금 정화조 용량 종류별이 저가 보건대 3∼40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계산을 하면 천문학적으로 계산하기가 참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참고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들 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를 가장 대중적으로 보면 2루베 3루베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면 1300원 내지 우리 주민들이 3루베 큰 목욕탕 큰 것을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은 뭐냐 하면 정화조에 한해서 금정구 전체의 물량에 10리터당 600원을 인상시켰을 때 총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느냐 이것을 내가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자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 수치는 기술적으로 계산을 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8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수수료가 보통 가정용은 2∼3루베입니다. 이상은 묻지를 않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것이 2루베일 경우에는 1300원 3루베는 1900원 정도 인상됩니다. 그래 되니까 이것이 연간 이러니까 연간 1300원이나 1900원정도 더 추가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차이 금액은 아마 별도 계산해 드려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부도 직전에 와 있습니까? 지금

부도 직전

경영난이 어려워서 대행업체에서 청소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임금을 거의 동결한 상태이고 정화조하는 회사는 노조에서 시위를 내년 2월달까지가 시위 뭡니까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저 사람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5년도에 동결돼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되어왔잖아요. 그렇지요. 95년도에 인상시켜 주고 지금까지 인상을 안 시켜 주고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경영난이 어렵고 인상이 불가피 하지 않으면 경영을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면 지금까지 6년간이나 참고 기다렸겠어요? 6년간이나

지금까지 경영의 어려움은 그다지 없었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합니다. 항도정화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달에 노조원이 민주노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임금을 160%를 인상시켜라 이래가지고 며칠 데모를 하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도 경찰서에 임금인상시위 집회신고를 내고까지 했는데 지금 시의 노동위원회에 중재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중재를 받게 되는데 그래 되면 어차피 임금을 5년동안 인상 안해줬으니까 당분간 얼마간 인상해주라 이런 판결이 나긴 날 겁니다. 날건데 어쨌든 이러한 몇 년간 임금을 동결해 오다 보니까 업자측으로서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지금현재 당장 부도 직전이 나가지고 적자로 헤매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같습니다만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까지도 참고 경영을 잘 해왔는데 요즘 현실이 가장 주민들에게 어려운 그런 시기인 만큼 각 구군을 비례를 해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은 버리고 오직 우리 금정구 주민을 위해서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그 업체에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정화하고 항도정화하고는 같은 법인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정화조 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왜 청소대행 업체도 그렇고 정화조도 그렇고 분뇨수거도 그렇고 왜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입찰을 보면서 이것은 왜 독점이냐 이겁니다. 이런 데서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항도정화에서 월급인상 분에 대해서 집회를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급인상에 대해서 160% 인상을 해달라는데 대해서 우리 금정구민들이 꼭 그것을 정화조를 인상을 해서 우리가 월급을 올려줘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95년도부터 호황을 누려왔으면 IMF 오고 이러면은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시행하지 아니하고 그 인력을 그대로 쓰고 넘어오면서 지금 우리 금정구 재정도 지금 현재 파산지경 아닙니까. 올해 우리 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안넘어갔으면 어디 월급이 맞춰지는 것입니까. 이런 전체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 왜 하필이면은 이런 시기에 인상요구가 들어오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인상요금 노동청에 가입되어 있고 인상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꼭 우리가 금정구민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호황을 누렸다는 사실이 객관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것은 하나 독점 형태다 이겁니다. 어느 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데서 오는 주민들의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이 오고 또 지금 현재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경제가 어렵고 힘든 차에 하필이면 이때 인상이 들어오느냐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용납하기가 좀 힘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님 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점 형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청소대행업을 허가를 해줄 때는 분명히 조례가 개정되어 왔습니다만 옛날에는 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수가 97년도 조례 개정 때는 정수를 해제했습니다. 해제하면서 구청장이 지금 현 대행업자가 해치 사유가 생기거나 또는 더 증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선정 공고를 할 수 있어서 새 대행업자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일을 맡길 때 두 업체만 맡겼지 더 모집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인상 이 문제는 대행업체가 자기들만이 금정구에서 6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때는 타구에 비해서는 자꾸 우리는 타구의 형평성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우리 집행부도 금정구민을 전혀 무시하고 대행업체의 편만 든 것은 아닙니다. 대행업체가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구조조정은 인력을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