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은 도시화로 인한 변화에 힘입어 외지의 유입인구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현재 우리 군 공무원 1인당 인구는 금년에 182명이고 2002년에는 187명으로 추정되는데 읍·면의 일선 공무원 1인당 주민은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은 도시화로 인한 변화에 힘입어 외지의 유입 인구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현재 우리군 공무원 1인당 인구는 금년에 411명에 182명이고, 2002년에는 187명으로 추정되는데 읍·면의 일선 공무원 1인당 주민은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부산광역시 중구, 강서구 등 인구가 우리 군청과 유사한 타 구청에 비해 공무원 수가 부족합니다. 특히 중구보다는 13명, 그 다음에 강서구보다는 41명이 적습니다. 그런 관계로 특히 인구가 4만이 넘는 기장읍의 경우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도 기장읍의 경우를 전제로 하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읍·면 사무 중 총무, 사회산업, 호적, 주민등록 업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가 군청으로 이관되어 읍·면의 업무량은 상당량 감소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부족으로 고생하는 기장읍의 경우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밤 11시 이후까지 열심히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2002년 내년도 9월 1일 표준정원제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때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대비 2002년 경상지출이 월등히 많은데 이 경상지출을 대폭 줄일 방안을 강구해 보았는지와 가용재원을 늘려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주민 편익사업에 투자하는 재정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2년 본예산안의 경상적 경비는 2001년의 119억 4,475만원에 비해서 12.9％가 증가한 134억 8,967만 5,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 전산장비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 7,0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1억 5,000만원, 연금지급금 5,0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1억원, 청사전기요금과 가스요금 5,700만원, 청사배상공제회비 5,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대비 초화구입 등 재료비와 일시 사역인부임에 3억 600여만원이 증가하는 등 행정업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상경비가 증액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직원복리후생비중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편성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경상비의 절약을 위하여 전부서로부터 10%의 예산절감 계획을 받아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장군의 주민편익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 편성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국·시비보조금, 보통교부세, 재정 보전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세외수입 개발 등 자체 수입도 확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사업에 투자재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의 각종 역할과 현황, 중복 및 비슷한 역할의 위원회에 대한 통합 또는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실·과·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읍·면의 읍·면정자문위원회까지 40개가 있습니다. 위원회별 설치 근거를 말씀 드리면, 법정 위원회가 36개, 지침·훈령 등에 의해 4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법령 등 설치 근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외부인사와 공무원 등 최소한의 필요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는 예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는 각 위원회의 구성근거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는 안건들의 성격이 우선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 실적이 미흡하거나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의 도시계획 업무에 따른 업무관장 부서의 전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 업무는 현재 교통지적과 도시개발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도시계획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 도시개발담당부서에서 취급하던 원전지원사업 관련업무가 지난 11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총무과로 이관되었으므로 큰폭의 업무량 증가는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전 부서 공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최소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별도의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추후 업무량 변동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시 추가인력 배치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업무 처리구분을 보면 대부분의 도시계획은 시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m를 초과하는 도로, 용도지역 도시계획 중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차지하는 도시계획업무는 시가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군 소관은 폭 20m이내의 도로, 초·중학교, 어린이공원, 주차장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큰 폭으로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이 예산 요구하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전문직의 소요예산액 산출과 사업타당성 등의 판단을 거쳐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읍·면장이 현지 출장하여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군 본청 해당 실·과에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실·과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사업량, 사업비, 효과성, 시급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읍·면장과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액 산출은 평지 일반 포장공사의 경우 건설 표준 품셈의 기준에 따라 두께 15㎝에 100㎡당 2백만원씩의 약식 산출방식과 공사현장 지형,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토목 전문직이 소요 예산액을 산출하고 있으며 계속공사의 경우 기존 설계도를 참고하여 사업예산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추정치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개발팀이 각종 시설유치 등의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책개발팀은 업무 기능과 명칭이 조화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시 군정혁신팀에서 정책개발팀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책개발팀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지원, 부산대 2캠퍼스 유치, 영화예술대학교 설립지원, 동의대학교 제3캠퍼스, 경상대 등 특성화 대학유치 등의 지역발전 정책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계획수립에 대하여는 우리 군이 지향하는 발전전략과 개발방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는 설립이 불가능하고 특히 대학 설립주체가 접근성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 후보지를 선정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사실 직접 후보지를 지정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 홈페이지와 관련 주민의 건의 등 민원처리 회신이 늦어지는데 관리체계 개선과 운영전망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건의 등 민원처리 회신이 늦어지는데 관리체계 개선과 운영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면, 군 홈페이지의 성명 및 주소가 입력된 사항이 민원사항일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주소가 입력되지 않고 전자우편주소가 입력된 사항일 경우 답변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에 전자우편으로 답변하며 기타 군민입력사항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답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수시로 기장군에 바란다를 확인하여 수시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하고 있으나 타 기관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부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급 기관이나 타 기관의 질의건의 등에 따른 지연시간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중간 통보를 하는 등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데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군의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나 기장군에 바란다 란에 특정인 비방 등의 글이 간혹 게재되고 있으며, 비방성 게시물의 등록시 부산광역시기장군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를 발견 즉시 삭제하여 건전한 인터넷 정보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을 게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토록 하는 방법 등 게시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군민의소리’란 이용시 등록화면 좌측에 군정발전에 관한 건의·질문 공지사항 외 불건전한 내용에 관해서 삭제한다는 안내글을 명기하여 운영중입니다.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구성된 독립 단체인 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한 경우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정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며 정부에서도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향후 인터넷 게시판에 기록시 익명이 아닌 실명을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최영환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례회 준비를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실장님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 실·과장님들이 전부 참석해서 우리 의원님들 질문한 내용들이 그저께 있었고 어제부터 답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 자료가 잘되었건 못되었건 실·과장님들에게 가서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답변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내용과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이 맞았는지, 질문 그대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 근교로서 날로 인구가 급증하여 외지 유입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우리 군 공무원 한 사람당 본청과 구분하여 읍·면을 구분하여 민원인구는 얼마가 되는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답변은 이것과 조금 상충되는 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과장님, 부군수님 다 계시는데 저희들 질문할 때 뭐 듣습니까? 질문할 때 잠잤습니까? 귀를 막아놓고 있습니까? 제가 물은 질문과는 상이한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과 읍·면이 민원인구가 몇 명씩 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장읍의 공무원 수에 비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충이 간다는 그 뜻도 제 개인의 마음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는 그런 요지는 없었고 일단 기장읍은 공무원 수에 비해서 민원인이 얼마나 되며 군청은 예를 들어서 얼마 되며 장안읍은 얼마 되며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미리 답변 중에 말씀드리면 공무원과 주민 담당 수에 대해서 읍, 면, 동별로 하는 경우는 그 업무량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의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1인당 주민의 수는 우리 군 본청의 경우는 274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장읍의 경우는 1,998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안읍의 경우는 827명입니다. 일광면의 경우는 798명이고 정관은 655명, 철마는 592명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제가 말미에 질문한 요지와 같이 읍·면 공무원들이 혹사를 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군청 공무원들이 1인당 민원인수가 274명인데 비한다면 읍·면은 1,998명이라든지 798명이라고 한다면 읍·면 직원이 혹사당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업무라는 것이 본청 경우에 허가민원과라든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 읍·면처럼 한정하게 되면 이 숫자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업무라는 것이 호적 등·초본이나 민원처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표시할 때는 표면적으로 정책결정 업무에서부터 민원처리 업무까지 종합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순수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읍·면의 경우는 근무시간 내 9시부터 근무시간 내에 일어나는 일은 바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월등하게 1,998명이라고 본청은 274명이니까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로 판단하기에는 문제는 있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요즘 퇴근시간이 5시죠. 5시 땡하면 퇴근하는 공무원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늦은 밤시간까지 근무하는 읍·면의 공무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998명 어떻게 보면 592명 약 세 배가 넘는 민원인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배분원칙에 의해서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읍·면의 공무원을 자꾸 데려올 것이 아니고 같은 공무원 같은 봉급 받고 봉사하는데 균등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과연 본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사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읍·면에 비해서 기장읍의 경우는 월등하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일부 면의 경우는 담당 숫자로 보면 군 본청보다 배 넘지만 업무량은 적은 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영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조조정하면서 4개 과, 83명을 감원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또 내년 9월 1일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장읍뿐 아니라 본청도 10시 이후까지 일하는 특히 건설파트 같은 데는 엄청난 고역을 당하고 있고 다른 데서 기장군에 안 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읍·면도 중요하지만 본청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표준정원제가 될 때까지만 이해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같이 겪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충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지난 행정감사자료를 일부러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하신 답변이 지난 해 감사자료의 답변과 똑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기장읍의 정원이 26명으로 되어있으나 현원이 25명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시정 조치한 내용들 제가 처리결과를 읽어 드릴게요. 똑같은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부서는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속된 말로 화장실 갈 여유도 없는 그런 바쁜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정한 배분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잠깐의 쉴 시간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쁜 볼일 볼 시간을 줄 수 있는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만 하면 참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질문서 서두에 재탕 삼탕을 하면서도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지 않으려고 한번 더 질문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장님 답변은 계속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표준정원제가 된다면 시정조치가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실장님의 말을 신뢰하는 의미로 제가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공정하게 배분해서 공무원들이 기왕 봉사하더라도 눈살 찌푸리지 않게 서비스를 해야 민원인들에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이 고되면 짜증스럽고 짜증스러우면 민원인에게 불만이 표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장군의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불편만 느끼게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되도록 이면 인사에 공정하게 해서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정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공무원 인원 배치할 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예, 법 근거하고...

주민들 인구수 비례하고 그런 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정원을 만들 때 인구수, 면적,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인원배치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입장이고 법적 근거로 한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기장읍에는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공무원 배치가 적다 법적 근거로 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뭐가 그렇게 답변이 궁합니까?

기장읍의 경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알고 실장님도 압니다. 알지만 지금 현재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곤란하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하면 되지 그렇게 답변이 궁합니까?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최영환 의원님 질문에 경상적경비 증액보충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최영환 의원님.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실과별로 10％ 절감하기 위한 절감계획을 추진한 것이라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상비가 연중예산에 비해서 계속 증액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회가 국가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소모성 경비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비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10％의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10％가 아닌 20％, 30％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을 해야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고운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항간에 나도는 우리 군민들의 소리를 하나 실장님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실, 과별로 월별 회식을 몇 번합니까?

그건 MT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MT말고 단체로 식당에 가서 실과별로 회식하는 것 몇 번합니까?

실과별로 회식을 할 수 있는 MT경비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1인당 아마 월 1만원 정도 수준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실과별로 두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1인당 두달 하면 2만원이 되니까 인원 곱하기 2만원 해서 그것 가지고 두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있고 몇 사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 돈 내어서 하는 것까지야 뭐라고 못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결식가정이 생긴다 하면 노숙자가 생긴다는 이런 시대 흐름에 공무원들이 식당에 가서 희희낙락하면서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되도록 이면 군민의 눈에 곱게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것도 자제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마는 직원을 통솔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한 중요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웃는 얼굴로 봉사하라 그런 뜻에서는 두 달에 한번 정도의 엠티는 오히려 군민들의 격려하는 뜻에서 해줌으로써 좀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해는 해 주는 군민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 속을 잘 이해를 못하는 군민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공무원들의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안 되느냐, 심지어 어떤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급술집에 드나든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제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아마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장급 들도 드나들기 어려운 그런 자리들을 우리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즘 우리 세간에 사람들끼리 하는 말로 남의 말하기 참 쉽거든요. 우리 기장군청의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고운 눈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님 저도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기장군 공무원들이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했고, 기장군 공무원들이 결코 호의호식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숫자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75시간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7시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의 경우는 우리가 공무원 법상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저의 경우는 연 26일 정도의 연가를 법상 보장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연가는 일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마는 연가 보상금이 보상해 주는 기준이 20일 돼 있습니다. 20일. 우리는 일단 18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 외에 성과상여금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상비 절감을 위해서 100% 안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들에게 호의호식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봉급이나 수장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 흐름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처신도 되도록 조심을 해 달라는 좋은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됐어요?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님.

실장님, 방금 답변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검소하고 박봉 속에서 근무를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 기장군이 법정 기준치보다 상당히 수당을 적게 받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군정질문에 이 요지가 있었죠?

예.

그런데 보충질문을 삼갔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득이 하게 질문을 더 해야 되겠네요. 시간외 근무수당 37시간 주는 부산시 공무원 있어요?

기장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적게 받는다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기준보다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기준보다 적게 받는다는 말 할 수 있는 겁니까? 평균 각 구에 시간외 근무수당 한 20시간 받고 있어요.

평균 31시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요? 37시간 받는데는 기장군뿐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포상금 기장군 공무원만큼 많이 받는데 각 구에 16개 구·군중에 없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 놓은 거 보다...

예산편성 기준을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자꾸 책잡힐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삼가 했잖아요. 예민한 일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기준대로 다 안 주고 더 적게 준다는 겁니다.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3억 몇 천 만원을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한 모양인데, 이것은 기장군비로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될 예산입니까? 부산시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 시비로 해야 될 일인데...

초화구입 말씀입니까?

초화구입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인건비하고 3억 몇 천 만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잖아요. 실장님, 경상적 경비 내용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방금.

예. 포괄적으로 털어서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따져볼 일이고,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각종 위원회 건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님.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40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중 한번도 안 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번도 안 한 게.

그것은 어째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그거는 어찌 보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다른데 하고 통합할 수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폐지 못합니까?

법에 민간인과 공무원이 합성으로 돼 있거나 또는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우리가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일단 없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우는,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처벌을 할 때 이 직원은 평소에 열심히 한 직원이니까 관용을 베풀어서 징계 양정을 낮추자 이런 위원횐데 이런 위원회라든지, 보안심사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우는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법적으로 이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된 경우는 한번도 안 열렸더라도 열릴 것을 가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손질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것은 뭡니까?

이 경우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재해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실무위원회도 우리 군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의 여러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아마 통합을 해도 가능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실무자팀 넣어서 우리가 검토한다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통합이 가능한 것은 통합을 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또 기이 내용 중에서는 폐지되어야 될 위원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군지편찬위원회나 군보편집위원회는 그 기능이 기간이 마감이 돼서 이제는 폐지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일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됩니다. 이게 일몰규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겁니다. 이것은 2001년도 말로 폐지됩니다.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기간이 되면 금년도 말로 끝납니다.

그 기간이 2001년도 말입니까, 그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끝이 난 거 아닙니까?

6월말로 폐지된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40개 위원회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답변 아니냐, 38개 위원회가 있다.

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든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을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위원회의 수는 16명인데 개최횟수는 27일을 했습니다. 물론 주요안건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27일이라고 하면 한 달에도 두 번, 세 번 하는 꼴인데.

이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사한다는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 경우는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수시로 변동이 옵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전출가면 또 새로 된다든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게 사회과 소관 업무인데 정확한 내용은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죠. 대부분 서면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지급되는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대부분 서면입니다.

대부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꼭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폐지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세요.

실장님, 답변이 너무 많아서 실장님 보기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 저번에 있었던 게 무슨 괍니까? 아, 도시지적과가 있다가 지금은 교통지적과로 바뀌어졌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도시업무를 보는데 어디를 가야 하는지 헛갈릴 정도로 이름도 참 애매 모호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는 장안이나 일광이 전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시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광이나 장안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이 전면 해제가 되면 부수적으로 20미터의 도로를 한다고 하면 20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 업무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지로 교통지적과라는 이름으로 도시업무를 소외를 해 놓으니까 군민들이 걱정하는 시각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업무가 확충이 된다고 하면 교통지적과에 있는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 부서 하나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이,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군의 인구가 중구보다 많고, 강서보다 많습니다. 면적도 3분의 1이고, 물론 다만 농업인구는 강서구보다 농업인구가 2분의 1이고, 농지 경작면적이 2분의 1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볼 때, 우리 기장 군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구보다 13명 정원이 적고, 강서보다 41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과도 3개 부족합니다. 과가 더 있다면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업무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일단은 있는데, 현재로는 조직을 당장 전담조직이라고 하면, 과가 돼야 되는데 과 까지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거기에 있는 업무량이 현재로는 폭주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또 본격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 내년 6월말이라고 하지만 12월말쯤 안 되겠나, 내년 말쯤 될 거라고 보는데, 2003년부터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자체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계 기능을 확대를 해서 시에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이런 직원들은 다른 구청의 할애를 받는다든지 적극적인 활동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활동을 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 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장안, 일광 하면 거의 기장군의 약 3분의 1 이상 되는 광활한 면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가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오히려 실장님 말씀대로 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불가하다고 보면 오히려 다른 실과를 통합 내지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계획업무의 폭주로 인한 이 과의 신설은 꼭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를 만든다고 해서 꼭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 수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실리적으로 해 나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과를 늘릴 수 없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기장 군이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게 아니고, 다른 과를 없애는 문제도 그 부분 부분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관데, 그걸 당장 없애는 것은 곤란하고 직렬을 예를 들면 토목직 직렬을 더 확대한다든지, 건축직을, 사실은 건축허가가 더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축직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역할을 필요 안 한가 싶습니다. 조직은 지금 다 중요합니다.

실장님 답변 참 잘 하셨습니다. 굉장히 과별로 그 업무의 중요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어떤 과 보다도 이 도시계획 이 업무의 과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업무가 과중하다고 봐지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다?

예.

그러면 그 때가 되면 내년 연말이 지나고...

내년 연초부터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직 증원이라든지 이 부분을 부군수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고, 다른 구에는 세입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 봉급을 못 주고 필요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절충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실과가 이 도시계획 업무보다도 비중이 적다고 지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비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제일 먼저 직무분석이라든지, 비중이 있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직무분석을 해보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지적과장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업무가 폭주하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최 의원님 심려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최 의원님 심려뿐만 아니라 기장군이 발전하려면 도시계획이 중요하다는 어째 것을 모르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본 청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그럼 강훈 의원님 질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세요.

강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을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답변을 직원들이 해온 것을 제가 직접 수정하고 작성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실장님은 답변을 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 일선에서 읍장님으로 하시다가 들어오신 과장님도 자리에 있는데 읍·면에 전문직종이 없기 때문에, 또 군에 있는 전문직종이 빠른 시간에 60회씩, 70회씩 그 많은 숫자를 정확히 조정해서 또는 예산을 판단해서 올라온 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 것을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을에 사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읍장님도 잘 모를걸요? 결과적으로 마을 이장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그거 한 2천 500만원이면 되겠다 얹어봐라, 그게 그대로 올라와서 예산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토목 전문직종이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모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토목전문직종 뿐 아니고 다른 직종도 역시 마찬가진데 한 계가, 건설계라는 계가 있다가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군 단위에서 토목이 3개 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담당 부서가 읍·면으로 쪼개져 있을 걸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직종을 읍·면에 하나씩 배치시켜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항시 읍·면장하고 같이 나가서 지역에 이런 현안들을 파악을 해서 사전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서열을 맞추어서 사업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실장님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다, 그걸 굳이 강조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니까 그걸 한번 더 참고로 하시고 되돌아가서 파악을 해서 설사 직원을 읍·면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더라 해도 그렇게 세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과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의무라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대답은 원론적인 답이 나올 것 같고 더 이상의 답도 없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강훈 의원입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산권을 두고 볼 때 도시가 정상적으로 개발하려면 제일 인구를 많이 유입을 할 수 있는 대학개발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를 볼 때 부산대학은 금정이고, 또 동아대학은 승학캠퍼스고, 또 대연동에 또 대학이 있고, 이렇게 대학이 각 지역별로 수 십 킬로의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이 균형적인 개발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부산대학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대신동 쪽에 있다가 금정 쪽으로 와서 삼십 몇 년만에 저렇게 거대 도시를 형성을 시켰습니다. 승학캠퍼스는 간지 얼마 되지 않아도 사하 쪽에 큰 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곳에 4개, 5개 대학이 직결이 된다면 그 지역의 교통 또는 환경 또는 주거, 상가가 총 직결됩니다. 그러면 대학이 다 차지하면 그런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이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엎어지면 코 닿을 데, 5킬로, 10킬로 내욉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정책개발팀이 조정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정관이 인구 8만의 계획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계획도시 속에다 대학을 하나 탁 갖다 넣으면 이 인구 10만은 5년 안에, 10년 안에 10만이 완전히 불어날 것인데, 그런 게 하나 없으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라도 인구 8만이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어떤 특정지역에 4개, 5개 대학을 왜 넣느냐 그 소리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이 문제도 또 질문을 하면 원론적인 답이, 상대가 자꾸 거기 유치하니까 이 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는 도시계획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 말이 타당합니까?

강 의원님 말씀은 정말 우리도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대학이라는 것이 정관 같은 데는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거기 가라고 하면 기장을 포기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정관 땅값이 비싸서 포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장안 같은 데는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든가 기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들어갔는데 장안 같은 데는 땅값이 얼마나 쌉니까, 거기 유치하세요. 또 국가기본산업이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전기 없으면 무슨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만한 희생을 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그러면 부산대학 유치할 때 100억을 주겠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요구사항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손동익 의원님 기장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저는 실장님에게 질문도 안 드렸는데 아까 최 의원님께서 공무원에게 너무 업무가 폭주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이런 말씀 끝에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 형편이 양산군에 있다가 갑자기 복권되는 그 시점부터 구, 군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 중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감소를 얼마 하라는 그것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중에 더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이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아까 중구에 비하면 13명, 강서에 비하면 40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숫자만 알고있어서 될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안되면 주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도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저속한 이야기입니다만 요로에 몇 차례 교섭을 했습니까? 가만히 이대로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법령사항입니다. 법으로 10만 이하의 군청에는 몇 명 이렇게 딱 못박아놨습니다.

그러면 강서는 어째서 우리 보다 마흔 몇 사람 많습니까?

거기는 군이 아니고 구니까 우리하고 다릅니다.

법이 있더라도 조금 달라지는데 애초에 우리가 복권해 가지고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도 아주 우리가 봐도 너무 적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상하 더하기 감하기 얼마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도 사정이 있다시피 법이 이러니까 자꾸 부동자세만 하고 감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속담에도 "우는 아이 젖 준다"는 격으로 위에 자꾸 외치고 하면 법이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고 인간세상의 법인데 군도 예외적인 것이 있구나 해서 손질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나는 그 얘기입니다.

증원요청을 중앙부처에 3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은 특수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류도 좋지만 서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은 사람이 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의장님과 전 의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표창상신의 공정성 여부와 각종 공사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하도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창 추천과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표창추천의 절차는 추천 부서에서 표창 대상자를 자체 선정하여 기장군 포상조례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추천하고 있으며 장관이상 중앙표창은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한 해당 부서로 추천인원을 배정하여 표창계획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표창 추천 대상자를 업무와의 연관성, 담당 업무에 대한 재직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정하게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는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심사시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 및 기장군 포상례에 의한 결격사항이나 추천요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중 포상자나 징계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표창추천시 여론 등을 수렴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 정부 서훈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 등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의 공정성 여부, 문제점, 특정업자의 특혜성 여부 및 재하도급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질의 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관내업체 위주로 시공 능력 등을 감안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만 전문 건설업 중 우리 군 관내 면허업체가 거의 없는 업종이나 또 특수 장비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한 업종 등은 관내업체에게 계약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 긴급을 요하는 공사나 전문건설업 면허 중 관내 한정된 소수 업체가 있을 경우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다소 편중성이 있었으나 특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현재까지 수의계약 공사중 하도급 신고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 체결시 공정성을 기하여 양질의 시공과 부실공사의 방지를 목표로 시공 능력 등을 감안하여 관내 면허업체를 고루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훈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훈 의원입니다. 물론 그 동안 각 부서별로 넘어가서 그 부서에서 추천한 데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최종적인 심사는 총무과에서 부군수가 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에는 표가 안나와 있는데 모 과에서 공익인지 상용인지 일당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자료에는 이 분 성함이 없었습니다. 상용이나 일용직은 포함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녹지과에서 그런 유사한 건이 한 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줄은 압니까?

예. 산불감시원 표창인데 처음에 상신할 때 특정 인원을 보고한 모양입니다. 하니까 아마 산불감시원 중 장관표창을 한 사람 긴급히 해달라고 해서 긴급히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절차가 미비한 것 같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파악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항간에 떠도는 게 대통령표창은 좀 저속한 표현을 못해서 더 이상 표현을 안 하겠는데 상당히 흔하답니다. 그래서 상의 가치가 없어서 상을 받아도 집에 붙여놓지를 못하고 책상 밑에 넣어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표창이 그 정도라면 장관표창은 물어볼 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물론 과장님이 파악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상을 받는 사람이 만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가 밑의 것 달아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과장님 이런 질문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지역의 업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남의 면허를 이용해서 사업을 획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줄로 눈에 비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 말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까?

종종 보면 종전에 사업을 하다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딱한 경우에 생활 쪽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은 한번씩 나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 것들이 간혹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계약하실 때 원래 계약조건이 수의계약조건이 가장 성실하고 일을 잘 한다고 분석이 되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역 특성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간혹 어떤 사람은 주고 나는 왜 안 주느냐는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되는 줄 알고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손동익 의원님.

본회의하기 전에 본회의를 정회하고 직장협의회에서 올려놓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부들을 회장단을 불러서 대화를 하고 난 후에 본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제 개인 신상 관계지만 일단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여름에 동료의원들 여름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은 혐의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올렸습니다. 대검찰청 감찰 1과에서 다시 동부지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아래 또 모른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거기의 전화번호하고 사건 관계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연락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말할 때도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전 사건은 모른다는 것으로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이 온 것은 김성렬 회장님이 와서 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간단한 의장을 떠나서 기장군의회 의원이지 그건 군민을 위한 겁니다. 어제 직장협의회 회장과 복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의원이 질문해도 똑같은 내용이 많은데도 우리 사무과에서 자릅니다. 잘라서 하는데 전부 의원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진한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오늘 보니까 일부 내용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기장군의회 존재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최영환 의원 동의에 일단 우리 의원들끼리 어느 정도 회의를 거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할까요? 두 시간 할까요? ("한 시간 정도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결될 때까지 우선 두 시간 정도 해서 두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일정 관계로 늦어서 시간이 오늘 다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