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는 11월 26일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승 위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공사입찰 현황을 공사명, 입찰금액, 낙찰금액, 회사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2년간의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명, 변경금액, 설계변경사유를 자료로 주시고 설계변경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액이 평균 70% 이월된 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김화남대천 하수로 정비사업과 김화남대천 하도급 정비사업을 행자부 감사시 설계 부적정 과다설계로 지적받고 감액조치를 받았는데 설계업체는 어디이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네 번째 홍천 연봉 택지조성사업 분양대상 필지 330건 중 미분양이 134필지로 미분양률이 40%로 분양률이 저조한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조성비용을 보면 224억 5,800만원 중 178억 4,800만원을 회수, 현재 46억 1,000만원이 미회수되어 도비가 상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실적을 보면 총 사업량 148건 중 완공 및 추진이 61건, 착공준비 및 미착수가 87건으로 미착공률이 60%로 저조한 이유와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2000년도 수해피해액을 보면 213억 2,967만 4,000원인데 비해 2001년도 수해피해액은 1,834억 8,412만 8,000원으로 2000년도에 비하면 1,621억 5,445만 4,000원으로 엄청난 수해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명피해는 26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36명이 더 발생하였는데 진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수해복구사업의 진척사항을 보면 35%로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고 완벽한 복구와 빠른 시일 내의 복구계획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천 불법점용사례 적발실적 및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겨울철 월동대책 및 낙석방지대책 특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자료를 오후 답변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융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자부 감사에서 김화남대천 하도정비사업 설계부분에 과다 설계됐다는 지적에 따라서 1,200만원 감액조치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00년도 어론～상남간 도로확장용역에 있어 6차 5,000만원, 7차에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분리 용역한 이유와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수립 조정에 있어 18개 시․군 모두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춘천, 화천, 영월군만이 계획 수립되었는데 타 시․군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2억 5,600만원입니다. 2000년 6월 15일부터 2001년 11월 말일까지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와있다면 내용을 답변 전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도로정비에 있어 시․군마다 정비할 곳이 많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선, 횡성, 철원, 홍천, 양양은 전무한데 도비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시 지역을 우선 지원키로 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수해복구사업이 2001년 말까지 60% 정도 복구될 것으로 업무보고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척사항이 저조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한 곳에 집중적인 피해로 말미암아 지역업체를 우선 수주계약을 함으로 과다 책정함에 따른 공사지연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일곱 번째로 하천불법점용 적발 및 조치에 있어 '99년도, 2000년도까지 100% 조치가 되었고 2001년에는 춘천에 한 곳, 원주에 한 곳, 화천에 두 건, 고성에 한 건, 양양에 한 건은 조치 중인데 적발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99년도와 2000년 100% 조치가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단방치차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국제공항이 2002년 4월 개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접근도로망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포에서 낙산까지 군도이면서 폭이 좁아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도로확장을 기대할 수 없어 도의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 강원도에서는 타당성을 인정, 중앙정부에 국지도 승격을 건의한 공문과 중앙정부의 답변내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을 위원입니다. 김진성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건설을 위해서 전국에서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양양까지 가는 동서고속도로건설을 지금 시행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며 착공이 언제부터 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춘천～홍천 간의 도로는동서고속도로와 연계한 춘천～홍천 간이 되겠습니다현재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동서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춘천～홍천 간의 도로는 다시 개통을 선정을 하는지, 설계 중에 있다라면 춘천～홍천 간 16.7㎞에 대한 고속도로 진입로를 현재 중앙고속도로와 벗어나서 별도로 설치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춘천시 소양로 3가에 소재하고 있는 미군기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는 66만 5,658㎢로서 평수로 20만 1,361평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수로는 139필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유주는 모두가 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건설교통부, 철도청, 강원도청, 춘천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관에서 필지별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현재 공유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춘천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옮기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 언제쯤 유도탄사령부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그 지역이 춘천시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 다닐 때 중앙로터리에서 춘천역까지 직선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제 당시지만 군에 징용갈 사람들을 우리가 환송을 하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삼삼합니다만 하루속히 미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동이 되어서 춘천시 발전에 큰 기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원보충 문제인데요, 그저께 관리사업소에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청경 1명, 보수원 1명, 수로원 5명 등이 현재 결원 중이고 보충하기 위해서 충원은 해 놓고 신원조회 대기중이라고 했습니다. 청원경찰, 보수원, 수로원 등을 모집하는 절차,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신원조회가 되면 바로 기용이 되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춘천시 남산면과 홍천을 연결하는 충의대교가 지금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완공시기는 정해진 기일까지 지켜질 수 있을는지 혹여 동절기 공사중단이나 기타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염려는 없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수립 방안으로 춘천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도에서 춘천시에 대해서 어떠한 시행방안이 시달이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에 그린벨트라는 것이 용어자체가 싹 없어지고 전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소유권행사, 나아가서는 건축물을 축조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어요. 완전 해제됐으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의 임의에 의해서 건축물이 축조도 되고 임의 처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류된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건축할 수 없는 대상, 이것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지금 각처에서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를 할 경우에 콘크리트 품질시험에 대하여 좀 물어보겠습니다. 콘크리트는 교량 등 구조물 타설시 시료를 채취하여 공시체를 만들고 28일 이후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일 후면 이미 구조물은 완성이 되어 있고 압축강도 시험결과 기준미달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10월말 현재 시험을 실시한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그 중에서 불합격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몇 건인지 밝혀주시고, 불합격된 경우 완성된 구조물은 철거하고 재시공하였는지 재시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아스콘의 품질시험에 관하여도 코아채취 및 성분시험결과 불합격된 사례가 있다면 콘크리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원주에 사업소 본소가 있고 강릉과 태백에 지소가 있습니다만 원주에서 북쪽으로 해서 춘천 북쪽으로 철원, 화천, 양구 이 등지에는 사업소는 물론 출장소도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양구, 화천, 철원, 춘천 전후에서도 겨울 강설시에 눈이 많이 내리면 교통소통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하는데 이 지역에 분소라도, 지금 분소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장비하고 수로원, 공무원, 운전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그마한 분소라도 설치해서 강설, 기타 교통장애가 될 경우에 즉시 출동해서 처리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끔 해야되리라고 보는데 분소설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과거에 군사정권 종식을 시작으로 해서 문민의 정부를 거쳐서 국민의 정부에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향후 정권을 잡는 사람은 지역감정을 종식을 시킬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과 명령자와 하수인을 어떻게 구분을 지으실 수 있는지, 답변이 곤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령자와 하수인 중에서 국장님은 어디에 해당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머지 않아서 춘천하고 대구 간 중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로써 전국 생활권․문화권으로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열린 사회로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로 인해서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고속도로망 건설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춘천하고 철원구간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지부가 중앙정부에 계획 내지는 촉구했던 예가 있었는지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로 그간 김진선 지사가 민선지사로 됨으로 인해서 오지개발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많은 촉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3년 전부터 추진해 온 오지개발 개통도로가 완료된 곳이 몇 곳이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인지, 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는 곳,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도내 시․군 도로사업 중에서 국도비지원 중단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고 예산확보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따라서 시․군에 지방도 건설에 따른 위탁을 준 곳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게 된 동기 또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지방도 터널건설이 모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올 12월부터 2010년까지 무려 16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현황과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또 기존 지방도 터널은 현재 몇 곳이나 되고 개․보수해야 될 곳과 유지보수 관리비용은 대략 얼마정도나 들어가는지, 다섯 번째 도내에 전원주택 허가로 인해서 크고 작은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파악한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존경하옵는 우리 박융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용역결과가 지방지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많은 것을 다 질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국한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도는 물론 시․군의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가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춘천에 육군 제7551부대611경자동차대대입니다여기와 또 캠프페이지 또 육군 제5899부대521탄약대대이쪽 지역에 대해서 지역민뿐만 아니라 도시의 가로,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도로, 또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다수가 발생이 되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그 동안 중앙정부에 촉구했고 또 나름대로 대비책이라든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준비했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불법건축물 적발시 해당자에게 행정에서 취할 조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전에 행정적으로 예고 내지는 과태료부과 이런 것이 없이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 조치가 단행이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예를 들면 임시건축물,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원두막시설 내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한 부분이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전예고 없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 그게 접수가 되어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질의입니다. 여덟 번째 국도, 지방도, 시․군도에 설치된 각종 표지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유지보수관리는 각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표지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관리가 물론 해당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실정이 많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략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사업에 소요된 예산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아홉 번째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인해서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도시를 보행하는 보행자 또 도시를 질주하는 차량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열 번째는 도내 18개 시․군에 아름다운 도시, 또 걷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낭만의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지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는 튼튼하고 거기에 올라가는 건물도 아름답게 올라갔습니다. 기초도 튼튼하고 건물도 아름답게 올라가는데 치장하는 부분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미관형성이라든가 또 외지인들이 왔을 때에 균형잡히지 못하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한국관광의 1번지라는 이미지에도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도시미관 창출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열한 번째는 지난해에 강원도 전역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고 또 수해복구피해조사시 누락이 되어서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그런 곳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열두 번째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방도 444호선 홍천 오룡터널 건설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분들이 오룡터널 공사에 있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 또 대책,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는 자동차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열네 번째 그 동안 강원도가 야심차게 강원 7＋3플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퍼센티지나 달성되었고 완료 후에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는 지방도 492호선하고 남면～고한 간의 국도 42호선 상습 결빙구간에 모 경찰서에서 22개소 구간에 양심삽 300개를 설치해서 폭설 응급복구 및 겨울철 빙판사고를 대비해서 설치를 했다는 지방지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참 획기적인 일이고 월동준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미담사례를 본받아서 도가 관리하는 전 지역에 확대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로 경춘선 복선전철 공사문제로 인해서 춘천시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철도청 차원에서도 지금 추진을 못하는 8공구 구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도가 그간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민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춘천에도 또 강원도 대한민국 전역에 이웃과의 거리 좁히기를 위해서 담 허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에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일부 관공서에서는 벽에 그림도 그리고 또 허물어서 공원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도정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 도청 앞 광장 담을 허물어서 시민의 휴식공간 내지는 외부로부터 부는 강원도정이라는 선입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건설국 차원에서 그 담을 허물어서 도시미관을 기하고 또 오가는 외지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속초 교동과 홍천 연봉에 미분양된 곳이 137필지에 3만 1,567㎡가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붕어섬의 관리대책과 그 관리비는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한 가지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는 안흥과42번 국도입니까, 지방지원도인지 국도지원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안흥과 평창으로 이르는, 이것이 너무 협소해서 저쪽 태백과 영월, 평창, 정선은 전부 다 거기로 해서 춘천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협소해서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작년도에 거기에 차가 하나 사고가 나서 미끄러져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국가지원도라고 해서 국가에 미루었다는 말이에요. 그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융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 사업추진에 있어서 화천군 사내지구는 분양 총 필지가 71필지에 14필지가 분양이 되고 미분양이 57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주 호저지구는 총 분양필지는 53필지 가운데 3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미분양이 50필지, 평창군 도암지구는 총 분양필지가 75필지에 분양필지가 9필지, 아직까지도 미분양 필지가 68개의 필지, 강릉시 강동지구는 분양필지가 총 44필지인데 분양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강원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였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수단의 일환인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서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시면 제가 운동장엘 나갑니다. 우선 자동차연료, 교통소통, 공해를 위해서라기 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로 나가는데, 본 위원의 집이 봉의산 뒤에 있습니다, 극동아파트인데, 거기에서 행선지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나가는데 집에서 나와서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진 곳으로 가려면 횡단보도 상에 깔아놓은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도저히 다니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찻길로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을 감내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제가 겪고 있는 지역뿐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그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전거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 인도에 페인트로 자전거통행 표시만 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기왕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면, 보도블록을 깔려면 울퉁불퉁 요철구역이 생기지 않도록끔 해 놓든지 아니면 별도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우레탄인가 뭘 깔아서 설치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비단 춘천뿐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같은 형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도로의 일신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각 시․군에 대한 시정조치 지시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름도 제대로 안 나고 하는데 차만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그것이 잘 설치가 된다 라면 현재 타고 다니는 자전거수량의 몇 배가 늘어날지 모르니까 인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가다보면 장애물이 나타나고, 짐을 쌓아놓고, 어차피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통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신창승 위원님께서 8건, 박융길 위원님께서 10건, 서종을 위원님께서 9건, 정연대 위원님께서 17건, 유돈대 위원님께서 3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총 4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3건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분한테 드리시고요, 우리 속기록에는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신창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첫 번째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발주한 공사현황과 입찰금액, 낙찰회사와 2년간 설계변경 사업장별 내용과 변경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와 협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장별로 상세히 작성해서 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명시이월사업비 이월액이 70% 이상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예산이 70% 이상 이월된 사유로는 지역도시과 소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연구는 연구용역기간의 과다소요로 인해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재난방재과 하천정비사업과 도로교통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는 1회 추경예산에, 수해복구사업․태풍피해복구사업비는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예산확정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명시이월된 모든 사업들은 연도 내 모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과 박융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김화남대천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시 설계부적정으로 1,386만 3,000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과다설계된 내용과 설계업체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시 과다설계된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화남대천 도창 1지구 하도정비사업은 운반기계 적사시간 품셈적용으로 총 1,163만 6,000원이 과다설계 되었으며 김화남대천 학사 1지구 하도정비사업은 암거 비계공의 품셈적용 착오로 224만 7,000원이 과다 설계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창 1지구 1,161만 6,000원과 학사 1지구 224만 7,000원을 공사시행 중에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완료하였으며 설계업체로서는 도창 1지구는 주식회사 서광건설엔지니어링, 학사 1지구는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서 설계 납품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설계시에 감독과 성과품 검수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창승 위원님과 유돈대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홍천 연봉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분양률이 40%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성비용 46억원이나 미회수되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1년도부터 '96년까지 속초 교동, 홍천 연봉 2개 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총 602필지 22만 1,651㎡의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전체의 77%인 465필지를 분양하였으며 미분양필지는 홍천 연봉 134필지와 속초 교동 3필지로 총 137필지에 3만 1,567㎡가 되겠습니다. 총 조성비용은 속초, 홍천 2개 지구에 375억원을 투자하여 398억원을 회수함으로써 조성비보다 23억원이 추가 회수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천 연봉 1지구에 대해서는 조성비보다 46억 여원이 미회수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토지를 전량 매각할 경우에는 100억원 정도의 추가수입이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미분양토지에 대한 분양을 촉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력을 확충하여 향후 신규개발사업추진 등 사업재원활용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분양토지 151필지를 지난 6월 8일 현물출자하였으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택지분양조건의 완화,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상 등 분양촉진대책을 마련하여 14필지 3,062㎡를 분양하는 등 점차 분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토지에 대하여 할인 및 무이자분양과 장기체납토지에 대하여는 연체료감면 등 분양촉진을 위해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계획승인 148개 사업 중 미착공 60%로 개발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구역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96년도 탄광지역을 1차지구로 지정하는 등 지금까지 5차에 걸쳐 1,685㎢를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세 가지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외의 사업은 대부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발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토특회계 재원부족으로 2001년까지 지원계획의 42%인 537억원만이 지원되어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 정상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또는 타회계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이 IMF 등 경제상황과 접근성이 취약, 투자환경불비 등 열악한 투자여건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탄광지역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및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우리 도에서 건의, 건설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을 국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특별교부세 등 국비지원 확대로 기반시설사업이 정상화되고 이에 따른 민자사업유치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00년도 수해피해액이 213억인데 비해 2001년도의 피해액은 1,834억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고 인명피해도 많았는데 피해발생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피해복구가 35%로 부진한데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의 주요원인은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단시간 내에 많은 강우량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통수능력을 초과하여 하천이 범람,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여기에 송전탑 진입로와 임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양의 토사와 임목이 하류지역으로 흘러내려 교량과 암거와 같은 구조물을 막아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어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일부 산사태발생에 따른 시설 관리기관의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만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앞으로 피해원인분석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피해복구가 늦어진 것은 피해물량이 워낙 방대하여 조사측량설계에 다소 시일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이제 측량설계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빠른시일 내에 복구가 진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추진 사항으로 우선 민생관련 시설인 주택 109동 중 107동을 복구 완료하고 2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까지는 완공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복구 중 소규모시설은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영농관련시설과 규모가 큰 시설은 내년 영농기와 우기 전까지 완료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홍천군 두촌면의 지방도 408호선 수해복구는 내년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신창승 위원님과 같이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00년도 어론～상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당해연도에 6차에 5,000만원, 7차에 2억원으로 분리발주한 사유와 업체선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론～상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95년 1월 18일 주식회사 한석엔지니어링과 장기계속으로 계약체결한 후 연도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분을 발주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발주 경우는 전년도 예산 이월분 5,000만원으로 6차분을 용역하고 그 다음에 용역 3개월분을 우선 발주 계약하였고 잔여기간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족예산 2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7차분으로 각각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는 18개 시․군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에 춘천, 화천, 영월만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구상계획이며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10년 중기계획으로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도시계획법상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7개 시, 2개 읍․면만 수립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은 58개 도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마다 계획수립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비 주기 역시 달라 일제히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과 2021년을 목표로 7개 시, 2개 읍․면 도시가 2000년에서 2001년도에 변경 완료되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는 연차별 순기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지침에 따라 모든 시․군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2년도에는 미집행시설 정비와 아울러 많은 도시가 재정비 될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님과 정연대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정연대 위원님께서는 춘천 611경자동차대대 등 민원야기시설에 대하여 도에서 중앙정부에 촉구한 내용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에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4차에 걸쳐 중간보고와 공청회를 갖은 바 있고 이달말까지 용역 최종보고서를 납품토록 되어 있으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춘천지역 내 군사시설 민원과 관련하여 611경자동차대대와 캠프페이지는 이전요구시설로, 521탄약대는 보호구역축소 및 해제요구시설로 분류해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가 시․군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홍천, 횡성, 정선, 철원, 양양군은 제외되고 시 지역만 집중되어 있는데 도비신청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비지원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시장, 군수의 사업비지원 요청에 대하여 도 사업과 의 연계성, 사업투자의 효과, 지역의 균형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천, 정선군이 제외된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전체사업의 균등분배와 2000년도 사업비지원 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배분하다보니 도시지역도로 사업비가 차등지원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가 2001년도 60%로 사업진척이 매우 저조한데 이것은 한곳에 집중하여 지역업체와 수주하는 등의 사유로 공사지연이 되는 곳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해복구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업체 육성차원에서 해당 시․군에 소재한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체결하고 당해지역 업체만으로 공사수행이 어려울 경우 도내 타 시․군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한곳에 집중하여 지역업체가 수주함으로써 공사지연이 우려됩니다만 시공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토록 하여 모든 수해복구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하천 불법점용 사례와 2001년도 적발된 건에 대한 조치 중인 사항과 2001년 이전에 적발된 건이 100% 조치된 것이 사실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서는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3건을 적발하여 87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현재 조치 중인 것은 6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사농동 북한강 하천구역 내 폐선박 방치 1건, 원주시 하천구역 내 무단경작 1건, 화천군 붕어섬 내 테니스장 가설건물 및 공연장 2건, 고성군 하천부지에 건축자재 적치 무단점용 1건, 양양군 남대천 내 궁도장 철거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01년 이전에 적발된 사항은 시․군에 확인결과 모두 조치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에도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는 이유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일부 노후차량 소유자들이 압류․저당 등의 이해관계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휴가철 동해안과 관광지 등에 방치하거나 근래에는 신규차량 특소세 감면에 따른 중고차의 매매부진 등으로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에서는 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연 2회에 걸쳐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군에 무단방치차량 전담단속체제를 운영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정기적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방치차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양양국제공항 접근도로망과 관련하여 국도 또는 국지도로 건의한 공문과 중앙부처의 답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접근도로망과 연계하여 일부 군도를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줄 것을 '99년도 6월 27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전반적인 국도승격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본 구간은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도에서는 도로망 정비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도로등급 조정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열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강원도형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화천 사내, 원주 호저, 평창 도암, 강릉 강동 등 4개 시․군의 문화마을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 강원도가 충분한 검토없이 승인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미분양 촉진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을 기초로 하여 '90년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면단위 이하의 낙후지역과 면 소재지와의 중심거점마을을 조성하여 현대적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택지분양실적은 16개마을 951필지에 619필지가 분양됨으로써 68%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한 간접적인 원인은 IMF 영향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실수요자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기대심리위축 등을 들 수 있으며 해당지역 시장․군수는 문화마을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화천군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용지 매입 등을 통한 분양가격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원주시의 경우는 외지인의 택지매입을 위해 현금가 매입시 조성원가를 공급하고 있고 평창군의 경우는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여 주택공사 등 주택건설전문기관 및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공급 등 다양한 분양촉진대책의 마련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와 전반적인 지역경기의 호전에 따라 분양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림부 계획에 따라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농림부의 현지실사 후 승인 확정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아홉 가지의 질의사항 중에 첫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춘천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실시설계가 언제 완료되는지, 착공시기는 언제이며, 춘천～홍천 간 연결 진입도로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울～춘천 간 동서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서울～춘천의 68㎞와 춘천～양양 간 90.9㎞로 구분하여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춘천 구간에 대하여는 기본설계 용역이 지난 2000년도 5월부터 2001년 11월말 완료계획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완료 후 기 확보된 150억원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용역기간은 약 2년간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구간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민자사업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어 다소 그 시기가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춘천～양양 구간은 '99년 12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구간별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로 춘천 JC～홍천 간 16.8㎞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천～홍천 간 연결 진입로는 별도로 건설하지 않고 중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인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JC로부터 연결하여 기존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춘천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착수시기는 실시설계 완료시기 및 서울～춘천 간 민자사업 검토 등과 연계하여 2002년에서부터 2003년 일부구간이라도 우선 착수토록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춘천시 소양로 3가 캠프페이지 20만 1,361평에 대한 소유주별 소유면적과 타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은 무엇이며 언제 이전될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캠프페이지 면적은 총 66만 5,658㎡로 이중 소유자가 확인된 면적은 190필지 65만 7,950㎡입니다. 소유자별로는 국방부가 154필지에 58만 2,586㎡, 건교부가 11필지에 1만 3,365㎡, 철도청이 7필지에 1만 5,721㎡, 강원도가 5필지에 3만 7,329㎡, 춘천시가 13필지에 8,949㎡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캠프페이지로 인해 교통불편,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비용 약 3,600억원의 막대한 부담을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어 이전위치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국방부에서 미군과 이전대상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국방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중 결원된 청원경찰 1명, 기동보수반 1명, 수로원 5명을 보충하기 위하여 신원조회 중에 있는데 결원 모집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원조회 중에 있는 청원경찰, 기동보수반, 수로원은 경찰서에서 회시되는 대로 임용할 계획이며 결원된 직원의 모집절차는 수로원은 결원노선지역에 상주하는 자를 당해 시․군․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고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은 일용직에서 당해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홍천 서면에서 춘천시 남면을 연결하는 충의대교 건설과 관련 기간 내 완료가 가능한지, 동절기공사 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등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공사는 총 연장 7.1㎞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 충의대교 300m가 포함된 사업으로 총 1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착수하여 2004년 12월까지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지방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기간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동절기공사 중단 등은 계약기간 내에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이 이미 공정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되었으므로 별도의 공기연장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과 정연대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동일한 건이 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미와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 대상도시로 춘천시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조치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정연대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천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경관형성계획을 중심으로 도시특성, 공간구조, 토지이용 및 개발, 환경보존계획, 도시기반시설, 공원 및 녹지계획 등 전반적인 방향과 지침을 설정토록 하고 고도경관, 미관지구 등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각종 지침을 시달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관리하고 사업시행시에는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한 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공간적으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이와 같이 도시미관 창출을 위해 도에서는 문화예술을 고려한 가로경관 조성방안의 시달과 도시성장관리방안, 도시경관형성지침을 시달하여 시급, 읍급, 면급 등 도시특성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수립과 사업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여 강원도 각 도시마다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춘천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되어 규제가 풀리고 일반주거,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로 지정되고 지역주민 및 소유자들은 자유롭게 건축행위 및 재산권행사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해제 후 지정된 용도에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 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춘천권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3년 지정되어 지나친 행위규제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9년 7월 23일 춘천권은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 현재 건설교통부에 해제신청되어 있으며 12월 중에는 해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제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용도지역별로 가능한 건축행위는 도시계획법령 및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적합한 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와 밀접한 시설은 모두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주거관련시설은 물론 창고, 운동장, 묘지관련시설 등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건폐율이 20%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생산녹지와 보존녹지 안에서는 자연녹지보다는 제한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허용건축물을 설명드리기 복잡한 관계로 관계규정에 의해 사본을 제출코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별 제한은 받게 되나 토지특성과 지형적 여건 등을 볼 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건설공사시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8일이 지난 후 강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구조물이 완성된 다음 시험결과가 기준에 적합한지, 않을 시에는 아스콘의 성분 불합격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은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관리시험과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검사시험 절차가 있으며 아스콘을 포설하기 위하여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골재의 비중이라든가 마모율과 아스팔트 함유량 등의 선정시험과 시험포장시 현장에서 실시하는 다짐밀도 등의 현장측정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의 경우는 콘크리트 및 아스콘을 공인기관에 검사시험 의뢰하여 부적합하다고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원주, 강릉, 태백에 도로관리사업소 지소가 있는데 원주 북쪽, 철원, 화천, 양구 지역에 분소가 없어 겨울철 폭설시 교통소통의 어려움을 감안,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 지역에 분소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영서북부지역의 철원, 화천, 양구지역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소 원거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서북부지역에 도로관리북부출장소를 설치하고자 인력, 장비 및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조직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나 조직관리부서에서는 2002년도 3단계 구조조정 이후나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지역의 교통소통 두절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장비 5대를 고정배치하고 담당노선 공무원 및 수로원이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서북부지역 관할하는 출장소 또는 분소설치는 2002년도 이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적극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생활교통수단의 일환인 자전거도로 시설이 시가지 내에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보도상의 보도블록이 불규칙하여 차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차도에서 자전거도로 진입시 횡단보도 턱으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자동차 1천만대 시대에 따른 도시교통, 환경문제 해결과 에너지절약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도로 사업을 장기적인 목표인 2010년 교통수송분담률 10%를 제고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사업이 현재는 초창기로서 시설비율이 계획의 17%밖에 되지 않으므로 아직은 그 효과가 미흡합니다만 도시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 에너지절약 등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자전거도로 369㎞, 43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횡단보도턱 낮추기는 총 7,187개소 중 3,334개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내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2002년도에는 '97년도 이후 2년 이상 국비가 지원된 4개 시범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 삼척시에 대하여 그간에 추진한 자전거이용시설과 이용실태, 문제점 및 주민여론 등을 심층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17건 중에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대구 간 개통을 앞두고 춘천에서 철원까지 연장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까지 연장에 대하여는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의하여 2013년서부터 2020년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도에서는 도지사 중앙부처 방문시 건의는 물론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조기건설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우선 1단계로 중앙고속도로 종점부 인근에서 춘천시 구간 약 15㎞에 대하여 기본설계용역을 2000년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나 착공시기가 불투명하여 본 도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대비 연결도로망 핵심사업으로 그 조기추진을 계속 건의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오지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선도지사 취임 후 3년 전부터 추진한 오지개발사업과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된 현황,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못되고 있는 현황,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90년부터 2004년까지 면 단위 이하의 낙후지역에 대하여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기초생활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업으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한 사업은 14개 시․군 50개 오지면에 34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450억 3,089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3개년도에 걸쳐 추진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년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도로 확포장, 교량가설 등 생활기반시설개선 73건에 139억 1,000만원, 농경지 진입로, 도수로, 취입보 설치 등 산업기반시설개선 114건에 122억 9,000만원, 마을안길정비, 하수도정비 등 주거환경개선 99건에 122억 1,789만원, 복지회관 등 문화복지시설개선 57건에 66억 1,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4개 시․군 28개 오지면에 도로개설 및 도로 확포장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18건, 산업기반시설 개선사업에 35건, 주거환경개선 12건, 문화복지시설 개선 8건 등 총 17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234억 9,95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 도에는 없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방도의 국도비지원 중단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현황 및 예산확보 대책과 지방도사업을 시․군에 위탁 시행하는데 대한 동기와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도로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방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정부의 양여금지원과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도로에 대하여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투자로 조기 마무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추진 중에 중단된 사업장은 없으며 시․군의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도에서 지방도를 시․군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은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횡성군의 강림～월현구간과 옥계교가설, 홍천군의 오룡터널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지방도로 승격되기 이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일 때 사업의 일부가 시작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며 앞으로는 지방도로는 가능한 도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지방도로 터널 16개소가 올 12월부터 2010년까지 건설된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예산대책과 기존터널 현황 및 개보수계획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터널 총 현황은 터널 25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개통된 곳이 5개소이고 2001년에 신규 착수하는 곳이 6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 개보수계획은 평화의 댐 건설당시 축조된 도고, 오천, 해산터널 대부분이 개보수가 요망됨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터널의 경우 유지관리비는 전기사용료와 등교체 등의 비용으로 2000년도에 3억 6,200만원, 2001년도에 3억 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내 전원주택 허가로 민원이 발생한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횡성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택지조성 중에 민원이 발생되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홍천군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처리와 관련하여 불법건축물의 발생시 사전 행정예고나 과태료부과 등 조치없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의 처분은 허가권자가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경우와 사직당국에서 직접 수사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권자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행정절차는 건축법 제69조 및 강원도불법건축물단속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지시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소규모 영세주택에 대하여는 연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80% 이상을 경감하여 연 1회 부과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연간 도로표지판 예산현황과 유지관리실태에 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제외한 시 관내의 국도, 지방도, 시군도 상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판수는 2000년말 기준으로 총 3,694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방도로의 표지판 신설과 정비에 소요된 예산은 58억원으로서 '98년에 25억, '99년에 17억, 2000년도에 16억원이 각각 소요되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건설교통부 훈령인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도로관리청별로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시가지 가로망의 변경, 보도설치 등 도로상황변화로 인해 재정비를 요하는 표지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명년도 표지판 정비계획에 포함 재정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지역의 불법광고물의 주범인 현수막과 상가의 입간판, 창문전체에 표시된 광고물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지난 5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7,900건의 불법광고물을 조사하여 현재까지 전량 정비, 철거하였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시․군 광고업자대표 등과의 간담회 개최와 시․군에서는 캠페인, 신문․방송․반상회보 게재 등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팸플릿, 서한문 배부 등을 통해 자진정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2회에 걸쳐 시․군의 불법광고물 정비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광고업자 및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의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간판디자인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토록 권장하여 주변환경과 건물에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이 시책에 참여한 건축물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하여 해당건물에는 인증표시를 부착하고 관련건축사 및 광고업자에게는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열한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난해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피해조사시 누락된 민원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집중호우 1회, 태풍 1회, 총 2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125명의 이재민과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345건에 2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복구사업 추진사항은 주택 9동과 공공시설 345건 중 344건이 완료되었으며 공공시설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정선군 군도 개량복구로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금년 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해피해조사시 누락되어 민원발생된 사항은 시․군에 조사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열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방도 444호선 오룡터널 공사현장 방문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과 예산확보 대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8일자 오룡터널 현장방문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룡터널 시점부 일부 음지구간의 동절기 도로결빙 등으로 교통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이의 해소대책으로 시점부 약 40m 구간에 대하여는 개착식 터널을 검토 중에 있으며 터널종점부는 터널종점부에서 100m 정도를 2～4%의 완화구간이 일부 계획되어 있어 그 이후부터는 종단구배가 약 8% 정도이나 대부분 양지구간으로 오르막차선이 설치되므로 차량운행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총 공사비 180억 9,000만원 중 2002년 이후 소요되는 105억 8,00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고 우선 내년도에는 터널부만이라도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열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어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독촉장발부 등 납부독려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차량압류 등 채권확보로 소유권행사 제한과 재산권 변동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열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강원 7＋3 플랜과 관련 목표는 몇 퍼센티지나 달성하였고 완료 후 강원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완성한 강원발전기본전략을 구체화, 가시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모든 투자사업비를 7대 기능축 중심으로 재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제3차 도 종합개발계획의 골간으로 개발구상을 법정 계획화하였고 권역별비전에 맞추어 노선과 전략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69개 사업에 1조 5,62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량에 대한 진도는 소관부서인 기획관리실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도 발전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강원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열다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방도 492호선 상에 폭설, 빙판 등 상습 결빙구간에 경찰서에서 양심삽 300개를 설치하였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 확대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확인하였던 바 정선경찰서에서는 폭설, 빙판 등 상습결빙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선국도유지사무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관할지역 내 국도 42호선의 3개 노선에 양심삽 300개를 비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산악지형 결빙구간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파급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열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경춘 복선전철 관련 8공구 구간에 민원발생 건에 대하여 도에서 추진한 역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인 수송정책기획단으로 하여금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자료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열일곱 번째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담 허물기 운동과 관련하여 도청 담을 허물어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사의 건물구조,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문제는 청사관리부서인 자치행정국에 통보하여 도청주변 환경정비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박금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427번 신리재터널은 다음 달에 공사가 입찰이 들어가면 실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정말로 고맙다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엔 이틀이 멀다하고 아주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도 밤낮없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요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백에서 삼척으로 넘어가는 38번 국도가 송이재라는 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가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약 한 20일 정도를 도로의 구실을 못했습니다.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로도 터널화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백～삼척 간 38번 국도 사이에 있는 송이재 문제는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태백까지 지금 현재 4차선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태백에서 삼척사이에 일부 삼척～미로 구간을 또 실시설계를 해서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송이재 구간인 미로 구간은 2단계로 지금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한 앞으로의 실시설계 때는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터널화로 계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설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에서 강릉으로 가는 35번 국도가 현재 38번 국도 확장계획에 따라서 태백시 구간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엔 태백시에서 강릉 가는 구간의 교량 하나도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4차선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도로가 병목현상이 와서 거기에 지금 6m 도로가 나오지 않고 두 차량의 교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5㎞ 구간을 좀 확포장했으면 하는데 우리 태백시가 재정이 좀 있다라면 시가 관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38번 국도 4차선 확장 관련해서 지금 태백시 교량은 4차선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만 35번 국도는 하장으로 해서 임계로 빠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건설부에서 그것도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체노선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5㎞ 구간에 대해서 우선 좀 확포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동해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강릉～동해로 되어 있는데 삼척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삼척까지 연장이 됐을 경우에 경상북도 북부지방, 안동․영주․봉화 쪽이나 충청북도 제천 등에서 동해안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판단됨으로, 그리고 현재 동해고속도로가 동해에서 끝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장을 하면 삼척까지가 아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중에 태백하고 정선구간이 또 동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이용에 편리함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동해고속도로 연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고속도로는 현재 동해인터체인지에서 지금 끝나도록 되어 있고 그와 연장해서 삼척까지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4차선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국도대체 도로로서의 4차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고속도로로 할 것이냐를 건설부에서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했고, 저희 도에서는 기왕에 고속도로로서 연결을 해 줄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동해고속도로는 지금 울진, 포항을 거쳐서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7번 국도의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고속도로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건설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고속도로로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4차선 국도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국에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지금 88고속도로라고 해서 대구에서부터 호남 쪽으로 연결되는 남쪽의 국토횡단을 하는 고속도로가 지금 2차선 고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정비되어 있는 국도보다도 못한 그런 고속도로에 고속도로이용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용료는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도가 도로공사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 회신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릉～동해 간 현재 2차선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옥계톨게이트를 폐쇄하고 통행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건설부에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신 결과 지난 11월 21일자로 2차선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1,100원을 받던 통행료를 500원으로 인하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받고 싶으면 그냥 받는 것이고 할인하고 싶으면 할인하는 겁니까?

원래 고속도로통행료의 기준이 4차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2차선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가 조금 부당하다는 것을 도로공사에서도 인식을 하고 조정을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500원 할인된 그 금액까지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우리 도는 지속적으로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옥계톨게이트를 폐쇄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현지시찰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신호등을 계속, 정차를 하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었습니다. 아마 연등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 예를 본다면 충청북도 제천시에 보면 제천시청에서부터 영월로 가는 송악까지 신호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앞에서 한번 신호를 제대로 받게 되면 송악까지가 거의 논스톱으로 다 빠집니다. 거기를 다니면서 신호등이 정말로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이 정말 편리함을 느꼈는데 거기에 비해서 동해～삼척 구간에는 너무나 그런 것이 배려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관광도시를 자원하는 우리 강원도가 이런 작은 것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 문제는 사실상 통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가지나 또 국도라 하더라도 시가지를 통과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호등 연등화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선전체를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가지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한 연등화사업을 해서 통행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업무를 마치고 춘천으로 오는 중에 공교롭게도 저희 앞에 활어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활어차가 지나가면 출렁거리는 남는 물, 그 물이 도로에 엄청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함께 보았는데 그 활어차에 넘치는 물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통행하는 차량들의 부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 동절기에는 그게 결빙이 되어서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활어차에 물 흐르는데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요, 아니면 단속해 본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활어차에서 출렁거려서 도로에 넘쳐나는 바닷물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동절기에 혹시 빙판이 되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도로에 염분이 끼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속하는 규정과 근거를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다른 어떤 데보다도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산간오지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 결빙시간도 길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심한가 하면 우리가 오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아직 지금 사진이 현상이 되지를 않았는데 너무 많이 흘러서 그걸 보니까 정말로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안이 설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로에 말입니다, 여름에 타이어에 못이 박혀있는 스파이크를 부착하고, 여름이 되면 빙판이 아니면 그걸 탈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걸 끼고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끼고 다니는 곳이 있는데 사실 지금 춘천에도 지금 나가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파손이 이렇게 심한데?

스파이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가 파손된다든가, 또 파손이 되어서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스파이크타이어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경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18개 시․군의 주정차에 대한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나 문제점들은 다 생략을 하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에 보면 춘천시가 14만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불과 금액은 5억 정도 됩니다. 14만 1,000건에 5억을 부과했습니다. 원주시를 보면 2만 4,559건에 10억을 부과했습니다. 강릉시를 보면 2만 4,000건에 9억 9,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수로 보면 원주나 강릉은 춘천의 17%밖에 건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은 거꾸로 200%가 더 넘습니다, 춘천에 비해서. 그런 현상이 2000년도에도 계속됐고 2001년도에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 주정차 범칙금부과와 관련된 단속실적이 거의 시․군별로 차량대수와 비교해서 단속이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어느 군은 한 건밖에 없는 군도 있습니다. 어느 군은 6,800건이라는 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군은 1년 동안 1건밖에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별로 차량의 보유대수와 관계없이 단속실적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지금 이기순 위원님께서 주정차 범칙금부과와 관련해서 건수와 금액의 불균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대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견인차로 견인을 하는 단속이 있는가 하면 고지용지를 부착을 해서 징수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의 차이가 4만원과 6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주와 강릉시는 거의 비슷한 실적입니다만 춘천시는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춘천시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느 군은 6,800건이나 되고 어느 군은 1건밖에 되지 않는 단속실적차이에 대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저의 질의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시․군별로 단속하는 실적이, 건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은 아마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대수가 많은 데와 또 적은데, 또 시가지와 군 단위 이런 데에서 아마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의식해서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행정정책을 수행하면서 자기 기준의 잣대로 행정을 좌지우지하는데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1건밖에 없는 군이 있다는 것은 물론 지역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고 지지도가 높아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강원도가 지향하는 교통정책에는 불복하는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군은 하필 1건을 부과해서 4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은 9건에 35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 자체도 명확치가 않고 또 행정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잘못된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와 별개로 '99년도, 2000년도 2년간만 보더라도 보고한 금액을 징수한 실적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정차 범칙금을 부과해 놓고 징수하지 못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제가 17건의 질의 중에서 9건은 국장님께서 검토하겠다, 또 파악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조기추진되도록 하겠다, 서면답변토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자료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어느 정도 긍정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8건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명령자와 하수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답변해 주십사 했는데 입장이 곤란하시기 때문에 안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의도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중앙지를 보다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용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쟁터에서 나팔수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진격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나팔수 편이 졌어요. 그래서 상대편의 포로가 됐는데 저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니 제발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편에서 너는 이쪽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너로 하여금 상대편에서 이쪽 병사들을 죽이게 했기 때문에 설사 너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너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명령이 내려서 그거를 집행한 하위직이나 그 업무를 담당했던 모든 분들이 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강원도의 시책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휘부의 방침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논의할 때는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러한 공직자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첫 번째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겠죠. 물론 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머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익히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28일 5시에 동서화합, 또 경제번영, 평화통일을 이루고자하는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저 본 위원이 스스로 생각하건대는 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동서화합의 장, 또 경제적으로 번영, 또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할 것 같으면 교통여건도 좋아졌고 또 시간도 많이 단축됐고 이랬는데 그 이면에는, 춘천에서 강릉까지 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금도 인하를 시켰습니다. 현재 버스가 주행시간이 한 3시간 정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완행버스나 직행버스나 무정차버스가 지금 현재 제대로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리도 단축되고 길도 넓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단축됐다고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운수회사에 시정토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실제 무정차 요금도 거리에 의해서 좀 싸지고, 아마 중간에 그렇게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운수회사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챙기실 때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산출을 한번 좀 해 보시고요, 또 기존 주행거리와의 단축이 얼마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단축됨으로써 줄어든 거리가 어느 정도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파악을 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서가 화합이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부분적으로 그런 폐단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으면 의미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에서 개선해야 될 것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개선이 되겠습니다. 거리도 단축되고 요금도 인하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오지개발로 인해서 지역발전의 여러 가지 가속화를 시켜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지역을 왕래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단축을 가지고 왔다는 의미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단축 쪽만 의식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생태계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잘 보존된 지역을 무절제하게 파헤치는, 건설분야 쪽에서 봤을 때는 예견치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발생이 되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오랫동안 보존해 오고 유지했던 자연경관을 살려서 인간이 가꾸어야 자연도 가꾸어지는데 건설이라는 명목 하에 파헤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타 도에서 안 하는 경관형성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도로공사를 할 때도 친환경적으로, 지금 그런 것을 도정방향으로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래에 개통된 지역도 있고 그 전에도 여러군데 개통된 지역이 있습니다. 차제에는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내 시․군도 사업 중에서 국도비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는데 추진치 못한 곳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 군에서 공사하는 과정에 한달 정도 중단이 되어 있어요. 영월의 세송～어평 구간인데, 영월군 관계자 이야기는 도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감리비 4,000만원, 시설비 9억 6,000만원 모두 해서 한 1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지금 정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월군 시․군도 중에 세송～어평 간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영월군에서 하는 세송～어평 구간은 그 재원이 지금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의 탄광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건설부로부터 받아서 영월군에 교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에서 토지특별회계 과목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기획예산처에서 이 분야에 대한 재원의 수입에 결함이 생겨서 세송～어평을 포함한 4개의 사업장 모두가 금년 예산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도 약 한 20% 정도만 배정이 되고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도의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양여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건설부에 여러 차례 예산문제를 건의했습니다만, 또 예산처에도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그 과목으로 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으로서는 현재 당초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그 돈으로만 사업을 일단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섰어요?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개발촉진지구 1차지구로 지금 탄광지역에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때 하듯이 지금 토특자금으로 그게 개축지구는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특자금이 재원이 없어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내려온 게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20% 미만 정도 내려와서. 지금 비단 그 세송～어평만 그런 게 아니고 개축지구 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태백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 재원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절충하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법률 개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부분들이, 시 단위는 좀 덜 합니다만 군 단위 같은 데에 나가보게 되면 짧은 구간 같은 것도 몇 년씩 걸립니다, 공사기간이.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한 곳이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 온 산하천지가 전부 공사판입니다. 365일 어느 계곡, 어느 산을 가보든 매일 공사하는 데예요. 그래서 좀 도에서 정책적으로,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지역의 민원을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만 한 곳이라도, 다소 다른 지역이 좀 늦더라도 마무리가 되어서 외지인들이라든가 또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우리 신창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5차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반시설이 거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되어야 민자유치가 오는데 그 자체재원이 얼마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민자도 안 되고 지금 정연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개발촉진지구이다 보니까 순 산간에, 간단히 말해서 보통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낙후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속 건설교통부에 내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 해서 지금 아마 건교부에서 제정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재원이 조금 원활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정연대 위원님이 어디에서 의정활동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비단 그것만 아니고 똑같습니다. 사업장이 한 10여 개가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적발시에 해당자에게 행정적으로 취해야 할 행정의 절차문제, 물론 행정에서 사전에 시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비단 어느 특정지역을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에 한번쯤은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셔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전예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세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물론 법도 좋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도민을 위하고 또 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도하고 지도를 해야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쯤 재검토를 해서 혹시나 극소수일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는가를 좀 파악을 해서 조치를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강원도의 불법건축물단속지침이라고 해서 문서가 시․군에 나가 있습니다. 아까 정연대 위원님께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처럼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일단은 계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해서 최종 마지막에 가서 안 됐을 때, 고발하는 건 최후 마지막 문제이니까, 그러나 검찰기관이라든가 사정기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또 어떤 첩보에 의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하는 행정에는 거의 무허가건축물을 할 때는 단속을 해서 어떤 시정지시를 예고를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문서상으로 계고를 해서 최종 그게 이행이 안 되고 했을 때 고발하는 거죠. 처음부터 고발하고 그런 거는, 아마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법상에도 지금 행정지도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행정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랬다고 혹시나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예.

다음은 시․군 도로에 각종 표지판 설치문제,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지침을 내리셔서 있어야 할 곳, 또 있지 않아도 될 곳에 설치된 부분, 또 과거에 설치된 것을 정비하지 않고 또 재설치하는 부분, 또 위치가 거리상에 잘못되어 있던 부분, 또 공사가 완료됐는데 공사시점이 표지판에 그대로 있다든가 등등 해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에 한 3,500여 개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을 두시고 재점검을 해서 표지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시․읍․면에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0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범추진 이래서 3년간 198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건강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21세기 한국농어촌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같은 사업을 벌이겠다 라고 행자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또 사업지침이 바뀌어서 전에 추진됐던 것이 사장되어서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모처럼 국장님께서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길이 1차적으로 뚫려야 외지인들이 오든 도민들이 이용을 하든 편리한 교통수단, 또 거리왕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만, 도정 1차적인 시책이 아마 한국관광의 1번지를 만든다 라고 누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 또 내년에는 도가 강원도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큰 행사들도 많이 치루어 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옷이 날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에, 물론 짧은 기간에 어떤 효과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강원도만의 어떤 특색, 자연과 환경과 모두가 조화될 수 있는 그래서 외지인들이 또 관광객들이 와서 자연 그대로를 보고 느끼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과 애정과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해복구를 하면서 미처 파악되지 않아서 누락된 곳은 없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는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이것이 각 부처간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서로 떠미루기 식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횡성군 청일면 춘당 2리에 수해복구계획이 누락되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그게 누락되고 하는 것은 진정 비슷하게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춘당리가…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김진해입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피해조사시 누락된 민원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복구대책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질의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고 지난해에 수해와 관련되어서 피해가 누락된 게 있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금년에서는 저희가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피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사항이 수해복구 확정된 후에 발견이 되어서 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횡성군 청일면에 오늘 아침 도내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횡성군의 지금 서로 기관간의 어떤 책임소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곳에 국한되지 마시고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전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현지시찰을 다니면서 혹여 누락된 곳이 없도록 철저히 좀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집행부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어제 지암리 지역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파손되고 또 손실된 부분을 복구를 해서 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끔 아주 잘 건물도 짓고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기존에 살던 집보다 깨끗하고 번듯하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만 대다수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존 지면보다 좀 높이해서 건물을 증축을 해 놓았는데 한집에 가보니까 높다보니까, 대략 한 70～80㎝정도 높여서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밤에 잘못해서 나오시다가 넘어질 수 있는데 안전시설 난간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범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담도 없고 또 주변의 어떤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냥 허허벌판에 집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기관에서 다소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좀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당장 비가 오고 눈이 온다 그래서 그것만 피하는 응급대처 식으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현지확인시에 보신 주택복구사항은 저희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복구비가 동당 2,700만원 중에 지원이 20%이고 나머지는 융자 또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복구비 전체금액도 부족할 뿐더러 사실상 피해주민들에 비해서는 지원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복구를 하다보니 조경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택복구계획에 대해서는 그 동안 중앙에 여러 차례 지원금액을 좀 늘려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좀 많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복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거환경도 복구를 하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하면 전원주택형으로 해서 외형상으로는 미관도 좋고, 촌이니까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거기 거주하시고 사시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하얀색으로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과연 그것이 몇 년이나 그 상태로 깨끗하게 유지가 될는지도 의문이고 지금 유리로 해서 바깥쪽으로 문들이 많습니다. 전혀 도난방지라든가 외부로부터 침입했을 때에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양새를 느꼈었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입주해서 사시는데 유지보수가 부담이 되어서 당초의 목적․계획대로 의도했던대로 전원주택형 그분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 시책이 추진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이런 부분은 행정 쪽에서 조금만 심혈을 기울였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룡터널 공사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쪽의 20여 년간의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에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도정을 움직이시는 분이나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개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당초에 노선을 계획했던 부분과 조금 벗어나서 그것이 아마 시공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군사시설물이 있어서 부득이 옆으로 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아니었던가 이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완벽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는 그러한 도로공사가, 터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며 노선을 당초보다 못하는 쪽으로 해서 착공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오기호입니다. 지금 정연대 위원님께서 오룡터널의 새로운 노선을 현지확인해 보신 결과 더 좋은 노선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노선이 조금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확인을 하셨을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룡터널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홍천군 동면, 서면, 내면 지역 주민들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설계하기 이전에 군에서 우선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군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많이 접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시설물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군 작전이나 보안상 그 위치를 옮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돈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었는데도 그걸 못 했는지 아니면 도저히 작전상이나 군 보안상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시간을 좀 갖고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런 터널이 개설되면 수십년 내지는 백년 이렇게 영구히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또 안전에 바탕을 둔 그러한 도로선정과 시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군에서 이런 주민숙원사업 요청을 했을 당시에 도에서 한번쯤은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선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죠. 하여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특히 저희들 공사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설계를 할 때는 의사가 진찰하듯이 지하문제라든가 땅속에서 어떤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은 일단은 기술자라고 믿어주면 괜찮은데 이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 용역을 줍니다. 그 전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측량 설계해서 선정을 다 했었는데 그거는 전체를 할 때는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도상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제3자로 인해서 편파적으로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설계 중에 어떤 요인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는, 지금 뭐 이걸가지고 지금 결과론을 가지고 저희들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잘 했냐, 앞으로 조심하겠다 하는 것도 실제 여기에서 답변하는 이야기뿐이지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 자체도 사실 어려운 건데, 문제는 그거는 처음부터 지방도인데 하여튼 홍천군에서 굉장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명관계로 해서 민씨 집안들이 많고 해서, 그렇게 해서 수타사로 가는 과정에서 아마 도로개설문제가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 공사하는 중에 노선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될지는 아직 확실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물론 지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관통을 안 시켰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 12월부터 2010년까지 강원도 전역에 16개의 터널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한번의 검토에 끝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해서 모처럼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물론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 단속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건설업자나 또 용역하고 감리하고 시공하는 측이나 다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믿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 또 시․군에서 무지막지로 어린아이가 운다고 그래서 젖 주는 식의 그러한 도정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질서가 바로 서도록 계도하고 단속하는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게 되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물론 도에서야 시․군에 지침을 내리면 어떤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따라주고 알아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 지자체가 실시가 된 이후에 도에서 지침을 내리든 어떤 정책적으로 도정의 시책을 펴든 제대로 영이 서지 않는 것은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익히 도정을 책임지는 도정 최고책임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물론 법도 시행을 해야 되겠고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도민 스스로도 법과 질서를 솔선수범해서 준수를 해야지만 제도가 됐든 정책이 됐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호하고 이끌어가려면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보충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지금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지루하시고 피로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첫 번째 질의사항에 우리 도가 발주한 공사현황 사항을 세무회계과와 협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보안상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계약관계하고 낙찰자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안관계는 없는 거죠?

예.

그럼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설계변경을 말입니다, 2001년도에 대략 설계변경을 국장님께서 한 몇 건 정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조금 전에 말씀한 몇 건이라고, 좀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좀 많다, 특별하게 설계변경을 하게된 주 원인사례 하나만 좀 들어 주세요.

아까도 내과의사로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설계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토공하고 관련되니까 거기에 있는 토지라든가, 그 속을 못 보니까 실제공사를 하다보니까 발생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관계 가지고 보통공사하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계속공사를 하다보면 그 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업에 또 쓰기 위해서 변경하는 요인, 그 다음에 지금 또 사실 감리를 해서 설계하는 설계품셈을 봐서 보다 과다설계되었다든가 실제 지금 당초 그 당시에는 골재를 솔직한 이야기로 몇 ㎞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서 지형이 바뀌어서 가까워졌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흔히 또 몇 사람들은, 믿어야 됩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혹시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좁게 했다가 나중에 추가설계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런 거는 없다고 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유능하시니 믿으시고 우리 김화남대천 사업에 행자부 감사에도 과다설계로 회수된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용역설계할 때 감독과 성과품 검수 및 처음부터 용역설계를 철저하게 하셔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과다설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이야기하기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분이 이걸 작성하셨는지 여기 보니 신창선 위원님 이러고 밑에도 신창선 위원님 이랬는데 신창선이 저희 집안 아저씨입니다. 저의 이름이 신창승입니다.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유명하지 못해서, 그래도 우리 아저씨 이름을 썼기 때문에 웃으면서 지적을 한번 합니다. 홍천 연봉 택지사업이 우리 속초와 같이 해서 답변에는 우리 전체는 23억이 추가 회수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홍천 연봉으로 봐서는 46억이 지금 현재 미회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98년도부터 우리가 아마 이미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상환을 했고 '98, '99, 2000년, 2001년 한 4년 동안을 46억원이라는 도비가 사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열악한 예산에 시급한 사업을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많은 46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다, 이건 조금 우리 도에서 자금관리를 잘 못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김영택입니다. 지금 현재 신창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 연봉지구가 사실 개발을 해 놓고 46억원이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저희들이 차입변경 이런 것은 다 갚고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 중에서 투자비 375억 중에서 309억은 일단 징수가 됐습니다. 그 징수실적을 보면 23억 정도는 저희들이 당초개발비에서 이익을 봤습니다. 이게 나머지 한 100억 정도를 앞으로 더 징수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써야 하는데 지금 홍천 연봉지구가 사실 매각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원개발공사에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해서 강원개발공사가 맡으면 가격을 조금 세일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자감면이나 이런 것을 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좀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23억을 이익을 봤다는 것은 속초하고 같이 합쳤을 때 그런 거고 홍천 연봉만 금액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현재 투자비가 224억인데 지금 현재170억 뿐이 안 됐으니까 한 46억이 도비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은 하여간 우리가 투자한 겁니다만 사업이라는 건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에 성과가 이익을 남기는 게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우리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조금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용역발주한 건수를 보면, 각종 사업에서 용역발주한 건수를 보면 2000년도에 29건, 2001년도 27건인데 건수는 나와 있고 재난방재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과는, 이왕 건수를 하면 금액을 써 주었으면 전체금액을 알텐데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감사보고를 할 때는 건수도 나오면 금액도 같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용역비가 적게는 2,300만원, 많게는 10억 이상 용역비가 들어간 사업이 있는데 용역비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비 책정은 저희들이 이제 일반 이런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용역비를 산출하는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단가기준이 건교부하고 과학기술처에서 나오는 그 기준에 의해서 면적이라든가 인원 이런 데에서 산정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공사금액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공사금액하고도 상관은 되죠. 되는데, 대략 설계를 해 보고 총 공사금액의 몇 퍼센티지,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기술자 이런 것도 전부 다해서 용역비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참고자료 30페이지에 보면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만강릉 태권도수련관 조성사업에 15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72억, 지방비가 78억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 41억, 시․군비 37억 해서, 이게 지금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입니까?

예산은 없는 거고요,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나와있어서 예상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험재난지구에 건축물 및 시설물 A, B, C 등급인데 A급이 제일 위험한 겁니까?

제일 위험하지 않은 겁니다.

상태가 양호한게 A급이고 C급이 제일 위험한 거고요?

E급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D급, E급에 대한 내력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서종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확인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3,600억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전비용 3,600억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군시설 때문에 이전이 안 되는 것인지 명확히 판단이 됩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방부하고 군사시설 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춘천시의 담당국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자료로 거기에서 받았습니다그런데 아마 합참에서 여기에 와서 좋다, 우리 이전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전하겠다, 그럼 부지하고 3,600억원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땅을 구입해서 요구를 할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가겠다, 이러니까 춘천시에서 참 무슨 이야기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용역하는 부서에 이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좀 규명을 해 달라 그래서 국방부하고 중앙에 건의가 되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지 발전요인에 저해가 되는데 이전비용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다라면 춘천시민의 명예에도 문제가 있고 춘천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발전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평수가 상당히 나왔죠, 그게 20만 1,361평인데, 그게 전부 소속이 국방부, 건교부, 도청, 시청 소유주로 되어 있으면 그 땅을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외곽지 산 하나 허물든지 해서라도 이전시킴으로 해서 춘천시가지 발전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전쟁, 전쟁 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할 때도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로터리에서 춘천역까지 상당히 넓은 도로가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군인들 갈 때 나가서 환송도 하고 하던 게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랬던 지역이 지금 미군부대로 인해서 콱 막혀서 춘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라면 큰 문제가 있으니까 도 당국에서도 이전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의대교 문제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만 전부 총 연장길이가 7.1㎞죠. 거기에 교량이 300m이고 설계비가 4억 6,100만원 들어갔고 금년도에 10억이 채 못들어 가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억 6,8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의대교가 2004년까지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1년에 9억 6,800이면 2002, 2003, 2004년 연도별로 들어가는 소요액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계획에는 나오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여금사업은 정부지원을 받는데 그 재원지원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장기로 해서 한 2～3년씩 들이게 되고, 상남 같은 것도 10여 년도 가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2004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까지입니까?

예.

여기에 총 공사비용은 책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전체 184억이요.

교량이 300m 교량인 것 같은데 그 교량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책정된 게 있어요? 184억 중에 교량에 얼마 들어갑니까?

교량공사만 한 80억 정도…….

이것도 하여간 예산이 적시에 지출이 되어서 2004년 말까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끔 좀 노력들을 해 주시고 콘크리트 타설 관리문제에서 있어서 아스콘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콘크리트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 전체가 공사 위배되어서 한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희들이 사전에 계측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붙어서 납품이 되고 그렇습니다.

관급자재가 납품이 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을 타서 할 경우에 정해진 물량의 질이 제대로 혼합이 안 되어서 들어가서 잘못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기는 보는데, 단속실적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레미콘회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 어느 정도 양이 거쳐서 나옵니다. 일단 품질문제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광활하고 산악이 험한 지역이므로 도시개발, 하천,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시책에 반영하시어 좀더 좋은 환경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의견을 취합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 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관광문화국,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강원문화재단 및 각종 사업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데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11월 30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전인택 박융길 곽노린 박금용 박낙진 서종을 신창승 유돈대 이기순 인현상 정연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배영규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도시국 국장 김진성 지역도시과장 김영택 재난방재과장 김진해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기록 함정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