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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제57회 제4차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11-28

박광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4차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참고인들에대한질의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본특별위원회에서는연수구에등록된마을버스3개회사의운영실태에대한그동안조사사항에대한문제점을살펴보고개선책을마련코자개최되었으며이와관련행정사무조사와관련되는마을버스회사대연수교통사장조성일씨,윤성운수사장박윤임씨,우진교통사장김준태씨등을참고인으로본특별위원회에출석을요구한바있습니다.이와관련본특별위원회에참석하여주신대연수교통사장조성일씨,윤성운수사장박윤임씨,우진교통사장김준태씨그리고지역교통과장님께위원장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참고인께서는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출석하여주신참고인및지역교통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오늘참고인으로참석해주신3개마을버스운수회사사장님들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가급적이면질의는간단하고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답변해주시는사장님께서도답변을간단하고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특별위원회간사추연어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불구하고이렇게특별위원회에세분사장님들께서참석해주셔서대단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희위원회가세분사장님과주무과장님을참석해달라고하는요청은그동안지역주민들사이에서마을버스운행에대한상당한민원이제기됐고사고가많이발생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점검하고이에대한토론을통해서앞으로개선점을모색해보는전기를마련하는뜻에서모시게된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본특별위원회가그동안현장활동을하면서나타난문제점들을지적하고그뒤에행정적인절차운영에관한사항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분참고인들얘기는회사별로순서가혼재되더라도내용때문에이어지는것이기때문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13번우진교통의경우2001년8월28일저녁7시15분에롯데금호사거리횡단보도에서신호위반한사실들을발견했고차량은5719차량입니다.같은날5706차량이지하철역입구도로에사무실용으로개조해놓고사용하고있는데 사장님,맞죠?
준태

김준태우진교통사장

예.

추연어간사

버스의가스하고오일을정비하고버스에서나오는쓰레기를버리는행위를했는데버스사무실개조부분은구청측하고협의가된사항입니까?
준태

김준태우진교통사장

유독연수구가신도시가되다보니까동춘역종점에상가임대내지는사무실이없어서배차업무를보는과정에서절대적으로사무실이필요한데연수구청에많은질의를해서콘테이너박스하나만사무실로쓸수있게요청했음에도신도시이다보니까허가가나지않아서부득이배차업무를보기위해서예비차로운행을해야노선흐름에플러스요인이생기는줄알면서도사무실로쓰지않으면안되게여건이돼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래서주정차박차를해서쓰고계신데문제점은엔진오일을주입하고교환하는일들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
준태

김준태우진교통사장

교환이아니고저희차가운행하다노선상에서는정비를거의하지않습니다.간단한것이외에는차고에서정비가이루어지지절대거기에서큰정비는이루어지지않습니다.

추연어간사

오일보충주입한다든지저희가현장에나가서본적이있고현장바닥에오일들이길에깔려있고그렇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파악이안되셨나보죠?
준태

김준태우진교통사장

사실차가아침에차고에서나가게되면정비는어느회사나다종점에서이루어지게돼있거든요.앞으로는주차장시설이서부트럭터미널이나상가가생기게되면그쪽으로이전하게되면그문제는다해결될것으로압니다.

추연어간사

현재5706차량이있는데가종점이잖아요?종점화하고있는것아니에요?거기에서오일정비를하니까그런일들이나타나고있는데특히오일같은경우는폐기물처리법에의해서엄격히적용받는겁니다.이런부분들은추가로발생되지않도록각별히조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3-1번차량에대해서묻겠습니다.8월9일5871차량이청학동의오화숙씨승차과정에문제가생겨서저희특별위원회에서비디오시청을통해서승차자의과실이아니고운전자가승차자를탑승하는것을확인하지못하고미리출발해서일어난사고로확인됐습니다.시정조치하겠다는의견이있었고8월24일날12시46분5855차량이버스베이를무시하고탑승자를내리는사건이있었는데버스베이아시죠?인도가까이차선에버스가서야되는데3차선과4차선사이를걸쳐서정차하니까탑승자가내릴때인도하고이격거리가멀어서아이가무리하게뛰어내리면서발을헛디뎌서넘어지는사고가있었는데어머니와같이내리는아이의연락처도제가받아놨습니다만.2개차선을점유하면서버스가정차하는사건이있었습니다.이런부분은인천시에서지적사항이있어서과태료를내신것으로아는데이런사항이있었음을말씀드립니다.그리고9월3일날아침출근시간에9월3일인데도무더워서차안이찜통이었는데에어컨가동도하지않고차량전면유리가깨진상태에서운전을하고있어서제가현장에서운전기사와전무님에게빨리유리를교체해달라고요청한사실이있었는데시정은됐나요?
일예

조성일예대연수교통사장

.시정됐습니다.

추연어간사

4번사항입니다.운행중버스베이무시정차부분이나와있는데여러차례그런부분들이나타나는데2001년9월달에71바5874차량이제가차량을따라다녀봤는데아침9시26분에5874호차량하고5862호차량이아주아파트앞에서한대는나오고한대는들어가는데인도상에차를세워놓고운전기사끼리서로말을합니다.뒤에있는차들이빵빵거리고난리였는데이렇게양도를점유하면서운전사끼리30초동안오랫동안얘기하는사항들이발생해서심각한얘기라는거죠.그리고둥지아파트앞의정류장에서2개차선을점유하면서그런일이또발생했고태평양약국앞에서도또그런일이생겼고용담아파트앞에서는2차선인데인도쪽2차선에세워야되는데중앙선1차선에차를세우고승객을세우는사례들이있었고동남스포피아앞에서도그런일이있었고신호위반은연수고가4거리에서좌회전하는데서신호위반하고연수중학교앞에서도신호위반하는일이특위활동조사중에도계속이런일들이생겼습니다.이런점들은보고서에따로첨부시켜서시정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9월28일날반12시35분부터1시사이에현장조사를했는데사진이여기있습니다만.버스가인도에올라가있습니다.현대2차아파트사거리맞은편수금사무실입구에3-4대차량이돈을내기위해서인도를점유해서주민들이횡단보도앞에서가지도못하고횡단보도를2~30분점유하는데들어오는차들마다다그렇게점유합니다.중앙선을넘어와서반대편횡단보도로차가올라가는놀라운광경을목격했는데주민들이민원을제기했기때문에제가나가볼수있었던겁니다.그리고버스들이운행이끝나면차에있는쓰레기를길바닥에버리고가더라고요.제가쫓아가서그럴수있냐고했더니다음부터는그러지않겠다고했는데이런점들이주민의생활하고밀접한현상들이계속일어나고있다는점이고배차시간불이행에관한사항은연수구청인터넷에많이떴습니다.3-1번이그런부분들이많았는데오늘아침에도조사해봤습니다만,불규칙하게9분간격,6분간격,8분간격은시내로나가는차들은그정도되더라고요.시내로나가는차들은그렇게되는데보통배차간격이아침 출퇴근시간이얼마나됩니까?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7분정도됩니다.

추연어간사

시내쪽으로나가는배차간격을지켜지는데문제는시내에서옥련동으로들어오는차량의배차간격이안지켜지더라고요.그래서윤성중학교나송도고등학교다니는학생들이인터넷에배차시간안지켜진다고항의하고무정차라는이유가여기있더라고요.관교중학교쪽에서오다보면차가막히죠?
준태

김준태우진교통사장

2~30분막힙니다.

추연어간사

기사들이배차시간이밀리다보니까배차시간을지키려고청학구간하고연수구간을무사통과하다보니까학생들이지각하는겁니다.그러니까민원이집중적으로생길수밖에없는게8시30분까지는배차시간이늦어지는한이있더라도청학구간하고연수구간을무정차하면학생들의지각민원이계속생긴다는얘기죠.저도나가서얘들한테물어보니까14분,11분간격입니다.무정차통과는최근에는없어졌는데그전에무정차통과가계속생겨서아이들이지각한다는점입니다.기본적인문제가등교시간에대한무정차문제가있다는점입니다. 11번윤성운수사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9월3일날저희가현장에나갔을때여름철인데도차량들이전체적으로에어컨가동을하지않고운행하고있어서현장에서기사들에게조치를시킨바있습니다.그리고7508차량이9년차인오래된노후차량인데노상에서운전기사가브레이크오일을주입하더라고요.정비사가어디갔냐고물었더니정비소에있다고해서옥련동옥골있는쪽의사무실로같이가봤더니정비사가없더라고요.어디갔냐고물었더니개인적으로출장을나갔다고하는데브레이크오일관계는중요한사항입니다.기사가브레이크오일을갖고넣을정도면브레이크라인의오일이샌다는얘기에요.그럼정비를해서고쳐야지계속보충할일이아니라는겁니다.그러다가유압호스가터져버리면대형사고가터지는겁니다.기사가브레이크오일을넣고다닐정도면문제가있지않냐고현장에계신전무님을불러서얘기해서조치하라고했는데그뒤에조치했는지보고받으신적있습니까?
윤임

박윤임윤성운수사장

예.탱크갈았습니다.

추연어간사

이런부분들이기사가오일을주입하다보니까배차시간을못지킵니다.실제이차는다른배차시간보다늦게나갔습니다.다른차들은6분간격으로지켜지는데10분이상지체하고출발한사실이있고기사대기소콘테이너가아주아파트쪽에있는데식수대가굉장히불결합니다.그래서기사들이세웠다가물한컵먹기에도혐오스러워서먹기가어렵다는점입니다.이점은시정하시기바랍니다.현장활동을하면서있었던이부분은이렇게매듭을짓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시에서교통안전과관련해서2000년도5월달에감사를받은사실이있는데대연수교통같은경우운전자격자에대한부적격채용내지는임의감차운행에대한사항을지적받은게있습니다.이후에도이문제가해결되지않고임의감차한사실이있는지대연수교통에질의를하고자합니다.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임의로감차한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원래차운행대수가몇대여야되나요?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21대입니다.

이성옥위원

원래는몇대를보유하셔야되는거죠?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24대를보유하고있어야되는데운행하는것은21대입니다.보통분들은24대가운행하는것으로아는데24대중에서예비차가3대있고운행할수있는차량이21대입니다.

이성옥위원

21대로운행할수있는횟수는몇번이죠?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189회정도됩니다.

이성옥위원

인가된사항은210회였죠?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교통량이많아지다보니까신호대가많이생기고해서처음에는14회까지나왔는데지금은8회,9회나옵니다.회차할수있는한도가3분의1이줄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뭐가문제가되는거죠?주정차나신호등때문에횟수가줄어야된다면증차시켜서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증차를해주면좋겠는데실제마을버스가몇년동안없어진다든지여러가지방침이정해져있지않아서증차나노선변경기타모든행정행위가이루저지지않았습니다.그래서올해까지마을버스시효가12월말까지없어지면인천에2001년12월부로99%가없어진답니다.

이성옥위원

없어진다해도그노선에대해서는일반버스화만되는것이지승계가되고있잖아요?마을버스라는이름만없어지는것이지.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그렇게되다보니까마을버스에대한방침이세워져있지않다보니까일체거기에대한노선변경,증차기타모든것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결과를초래한것같습니다.

이성옥위원

다음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마을버스별로종사자연령분포를보면대연수교통이가장중고령자들을많이채용해서운행하다보니까노동의질이떨어지지않는가라는부분에의구심이들수있는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우진교통의경우는30대부터60대가2명정도밖에안되는데연수교통은제일많은데가60대의연령층이21명이고50대가16명,70대도1명이있습니다.인원분포에서볼수있듯이우진이나윤성같은경우에는골고루30,40,50대가분포돼있는반면60대70대까지분포돼있다는것은노동의질을저하시킬수가있거든요.그렇다고이분들이오래근무했다고해서임금이다른회사보다높은가하면저희가임금조사를해보니까최저임금에미달하고있습니다.윤성같은경우는4년근무한사람기본급이48만원인데연수교통은10년을근무해도37만5,375원이라고해서최저임금미달이에요.이런근로조건에서근로자들이일을한다면노동의질이나쁜것이주민들한테불손한것으로나타난다거나제대로질높은서비스를받을수없는열악한환경에서근로하고있다는게증명됩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시정이가능한지그부분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저희회사도처음에는2~30대의30대위주로기사를뽑았는데나이가젊다보니까아까추위원님이조사한바와같이나갈때는괜찮은데들어올때에는관교동쪽에서막히다보니까2~30분막히고들어오다보면승객들은잘모르니까왜늦게오냐고탈때부터좋지못한소리를하고돈도탁던지고하다보니까젊은사람들은싸움질해서경찰서에가있고해서그다음부터는사고를피하려고저희노선이유독막히는문제점이있는노선인데할수없이나이먹은사람들로바꿨습니다.바꾸니까그런싸움은많이줄었습니다.그동안마을버스에대해서시에서방침이정해져있지않았고저희가장거리노선이고해서회사존재에대한기로에서있었고해서투자도못했고어려웠던것만은사실입니다.내년부터는시내버스화되면서많은기사를확보하고정상적인대중교통으로써탄생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노력할의지를보여주셨는데적정보유인원에대해서도연수교통은48명인데38명이운행하고있거든요?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지금24대가아니고21대로42명이적정인원입니다.어느회사든지90%정도의기사를확보하면거의확보되는것으로전체통계상으로나와있습니다.24명으로볼때에는모자라지만실제운행대수로볼때42명이적정인원입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24대인데나머지3대가예비차량이면예비차량도실제운행에간헐적으로투입이되고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그것은예비차량이기때문에법상21대를해야하는것이원칙입니다.

추연어간사

허가는24대를받지않았습니까?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24대로허가는받았는데21대를운행하고21대에서문제가됐을때대체차량으로하지24대로하지는않습니다.

추연어간사

차량에대한보유현황을따질때예비차량3대는어디까지나예비거든요.사고가났을때기존에운행하던차량이중대한결격사유가있어서대폐차사유가된다든지수리할때를대비해서대체투입하기위해서있는차들인데이차들이93년식노후차량들입니다.5864,5865,5866차량인데이차들이현장에가끔투입돼서운행되고있었거든요.그럼전체보유대수로따지는거거든요.기사도21대에서42명기준이아니라24대에서48명기준이돼야된다는겁니다.그동안해왔던것을논하자는것이아니고개선점을말씀하셨으니까실제9년넘어가는차량들도현장에투입되고운행됐다는점을밝히는겁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럼윤성운수같은경우는몇대에보유인원이몇명이되시는거죠?
윤임

박윤임윤성운수사장

차10대에기본20명입니다.

이성옥위원

우진교통은요?
준태

김준태우진교통사장

저희는총보유대수22대중에실제운행차량은19대인데기사는38명에서40명이왔다갔다합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교통은인원이부족하다고판단이되거든요.다른회사들은100%근로자들이종사하고있다면90%의인원으로100%의일을해야된다는문제가발생하죠.그리고연수교통같은경우에는가장막히고장거리라고하지만황금노선입니다.그노선을다른교통에서도갖고싶어도못갖는데이노선때문에인천에서도지하철이들어서면서마을버스노선을바꾸겠다고하면서도못바꾼게이런황금노선을가진사람들이안내놓고거기에서민원을발생시키기때문에다른교통보다오히려질높은서비스를해줘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90%를맞추는게아니고다른데서100%하면그이상의경제적인이득을보셨으니까110%의서비스를해야한다는자세를가져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그런입장에서도최저임금에미달하는부분도이해가안가는게다른노선은황금노선이아닌데도다적정한임금을주고있는데연수교통같은경우에는최저임금에미달입니다.이러면바로고발조치도가능한부분이지만우리의회에서그것을따지자는것이아니고개선해나갈수있는그런방향으로의의지를표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현재도임금이7월부터30%올랐고마을버스자체가존폐의기로에서시내버스로방침이종결되면모든것이정상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압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3-1번종사자들의급여가두가지형태로지급되고있습니다.8명의종사자는모든수당을다줘서의료비와고용보험을다포함하고있는데나머지30명에대해서는기본급,연장근로,야간근로이것만주고기타수당은안주고급여도포괄임금계약을하신것같습니다.80만원정액제로요.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이부분은하루8시간근무월226시간을따지면42만1,490원으로최저임금에미달된다는얘기가이지적인데요.왜두가지근로체계를두셨죠?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인천시에서마을버스에대한방침을저희한테는없앤다고했습니다.그래서언제문을닫을지모르는입장이었고근로자들도굉장히조심스럽게일한것만은사실이고예전에는14회를1대가운행했는데승객들이차고황금노선였는데교통량이나신호등으로인해8회9회로줄다보니까실제로횟수가3분의1이줄은겁니다.그래서노동조합에서포괄임금으로하고시에서방침이정해지면그때부터하더라도살아남아야되지않냐해서포괄임금제로한겁니다.

추연어간사

포괄급여를해도다른8명의종사자는평균120만원이넘어가는데이분들은70,80만원이거든요.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거기에월20만원이더플러스된상태입니다.

추연어간사

매달퇴직전환적립금명목으로20만원하고17만원씩을별도로줬다이거죠?이부분은보너스퇴직금다포함됐다는얘기네요?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그렇죠.

추연어간사

그래서거의100만원수준을맞췄다고하셨는데종사자들이1년에25명이상이직율이발생한거면근로조건이다른데보다좋지않으니까노령자들위주로올수밖에없고1년에25명이상이직율이생겼다는자체는연수구민으로서도굉장히큰피해고연령적으로도윤성운수같은경우는20대부터50대까지골고루있는데3-1번은50,-70대까지편성돼있고급여도낮고종사자도적기때문에하루근무하고쉬어야되는데오후에또나와서근무하는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피로가누적된데다짜증나고급여도작고배차시간작고무정차통과하죠,과속하죠,사고나죠.이부분에대해서는인천시에서업체별교통사고지수가나와있는데우진교통이3.36으로제일높았습니다.인천시내버스회사중에서최고입니다.내용아시고계시죠?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예.

추연어간사

사고의원인을한번분석해보셨나요?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다른노선도그런경향이있겠지만저희회사에서사고난내용을보면사고로치지않아도될부분이많은데주안쪽의교보빌딩앞에보험회사다니시는분들하고선학동의장애자분들이기사가운전하는과정에서안전사고에70%가차지할겁니다.보통그사람들은이자리에서할얘기는아닙니다만,앞으로운수회사차원에서도그렇고시차원,정부차원에서도협조를요하는사항인데그분들이보험금을타먹기위한억울한사고들이굉장히많습니다.진단끊은것을보면2주~3주입원도안될사항을입원가료해서보험회사에서보험금을타먹는유형의사고가많습니다.

추연어간사

자료를보면우진교통이사고다발지수가3.36이고대연수교통이3.16인데4.0이상되면법규정에의해서감차명령또는운행정지명령을받습니다.인천시에서연수구노선이사고다발1등2등을차지하고있습니다.사고유형을말씀드리면우진교통은안전운전불이행사고가많이차지하고대연수교통은신호위반이전체사고의60%를차지합니다.99년도2000년도에사고난7건이신호위반으로사고난겁니다.이런부분은종업원교육을강화해서업체별로사고유형에대한평가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주무과에별도로요구하겠습니다만,자체적으로교통안전이행계획을철저히수립하셔서재발이안되도록결국사고나서손해보는것은주민들도손해보지만세분사장님한테도손해거든요.보험료수가가계속올라가지않습니까?특히연수구가교통사고다발업체가있다는불명예를2002년도에는지워져야되겠습니다.그러기위해서는한분야에대한개선으로는안되고모든분야가어우러져있는총체적인문제가있습니다. 말씀을드리면노후차량에대한상태인데우진교통에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93년식5706,5708,5712차량들이운행을하고있으면서도라이닝수리를계속하고있었습니다.5706차량같은경우는한달에거의두번꼴로심지어5712차량은99년10월30일하고11월1일날라이닝수리를계속했습니다.이것은차량이노후됐기때문에라이닝교체자체가아니라브레이크시스템에문제가있는겁니다.
준태

김준태우진교통사장

3대는대폐차했습니다.

추연어간사

2000년4월이후에교체하셨습니까?
준태

김준태우진교통사장

2001년4월입니다.

추연어간사

99년도하고2000년에라이닝교체가반복적으로이루어졌는데대폐차가됐으니까다행입니다만,그다음연식이96년식여서아직여유가있습니다만,꼭연식을채우시지말고민원이발생되면검토하셔서대폐차를조기에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우진교통사장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기술적인부분에대해서묻겠습니다.가속페달잠금장치가있는데하차문이열려있으면가속페달이작동되지않도록가속페달잠금장치를하게되어있는데실제윤성운수는되어있습니까?
윤임

박윤임윤성운수사장

다되어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우진교통사장

다되어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다되어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윤성운수의2000년5월4일자업무일지를보면035차량5703을얘기하는건가요?
윤임

박윤임윤성운수사장

7503입니다.

추연어간사

7503차량이뒷문이운행중에열린다고되어있어요.조치를어떻게했냐면안전장치를해지했다고했거든요.안전장치를해지하면결국은가속할때에도페달잠금장치가작동이안된다는얘기죠?
윤임

박윤임윤성운수사장

다시다했습니다.왜냐하면작년에구청에서하라고해서다시검사를해서했고구청에서나와서확인을다했습니다.

추연어간사

2000년5월4일이후에지금은운행중에열리거나그런사항이없습니까?
윤임

박윤임윤성운수사장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이부분에대해서그렇게정리를하겠습니다.버스문제는한회사만의문제가아닙니다.세분사장님께운전자들에게각별히부탁드리는것은항상2개차선을점유하고정차하다보니까뒤에있는차량의흐름을막고민원이생기고주민들이차선을넘어서가다보면너무2차선에차가서다보면1차선으로승용차가끼여들어서사고나는일들이생깁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각별히조치를하셔서법으로과징금맞는그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고그렇게조치를세분들에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위원회에서도의견을내도록하겠습니다.차고지에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밤샘주차현상이있습니다.모든차들이차고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노상에서차량들이있는데이게개선이안되고있거든요.제가그저께도현장에나가서봤는데3-1번은현대2차사거리에밤샘주차를하고있고우진같은경우도저쪽도로변에차를세워놓고있죠?
준태

김준태우진교통사장

아닙니다.아까처음에말씀하신5706사무실로쓰는차도차고에다들어옵니다.

추연어간사

윤성도그렇고요?
윤임

박윤임윤성운수사장

저희도다들어옵니다.

추연어간사

대연수교통은현대4차쪽에차량들을주차하고들어가는현상들이있는데종사자들한테교육을시키는데도안들어가는겁니까?아니면거기를쓰실계획으로있는겁니까?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계획에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왜거기에밤새7~8대차량들이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늦게끝났을경우에1시에끝나고새벽4시면다시나와야됩니다.

추연어간사

1시에끝나는차가4시에안나오죠.11시에막차로들어오는차들이새벽에나오지1시에끝난차가4시에나오지않잖아요.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그럴경우가있거든요.

추연어간사

사람이배겨나겠어요?
성일

조성일대연수교통사장

자동차가오늘일하는사람이내일도일하는게아니거든요.끝나고들어가고하면서내일아침새벽에나오는차들이되다보니까그런현상이일어나는것같습니다.절대그러지못하게끔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것은좀개선을하시기바랍니다.법규상위반이거든요.참고인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다음은지역교통과장님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주무과장님께서오신지가몇달안돼서질의를드리기가그렇습니다마는어차피주무과입장이기때문에또대중교통의총체적인주무부서라질의를드리겠습니다.2000년에인천시에서교통안전진단결과가나왔었는데원래처음에는3-1대연수교통만교통안전진단대상에들어갔는데2001년도에는또다른회사가해당됐어요.연수구의대중교통에대한관리가집단적인주민들의민원이많았었는데도불구하고감독이너무느슨하게아니냐는그런감을갖습니다.실제적으로인천시가교통안전처리결과에연수구대상마을버스를추가한것도그런단적인예로그렇게평가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아쉽게생각을하고대상업체사장님들이나와계십니다마는너무단속을느슨한게아니냐그런점들을하게합니다.여러가지예를드리겠는데행정처분및민원접수결과처리내역을보면회사마다민원처리되는유형이확연히드러납니다.회사의내용을보시면그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지도점검을하시면되거든요.그래서교통사고유형하고그회사유형과맞습니다.그런부분을중점적으로지도를하셔서문제가생기지않도록해줘야겠다는점입니다.99년도에대연수교통같은경우는불친절사례로3월,4월,5월,7월,8월매달불친절사례가제보가됐는데계속경고만나가거든요.법규상어떤조치가있나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사실저희구에서는경미한지도단속권한만있지행정처분에대한그런강한권한은시에있거든요.예를들어서정차라든가노선변경이있는데저희가나름대로정기점검,수시점검을통해서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계신사장님들이확실한의지를갖고차량관리라든가기사관리를해야만개선이되는것이지우리가제한된인원으로서기대한것만큼지도·단속하는것은무리가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

추연어간사

물론적은인원으로단속한다는게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제가막상현장에서뛰어보니까공무원들의행정적인업무처리도하기어렵다는그런부분도이해는합니다마는주민들이구정에바란다라는사이트에의견을내고민원을내거든요.그런데이민원을내면인터넷상에는“조치하였습니다”라고답변을올리거든요.그러면그관련회사에조치를했느냐하면조치가안됐어요.내부답변서로만답변을내고구청장께서답변낼때에는구청장한테결재받고올려라해서생긴거거든요.그전에는담당자가임의로답변서를올렸다고요답변서내용중에는뭐라고되어있냐면“소속버스업체관계자에게직원교육을철저히하여이러한사례가발생치않도록주지시켰고”주지시킨사례가없어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인터넷상에올라오는민원제기자한테답변을보내고그에따른관련업체에게도우리가개선내지는그런민원이재발되지않도록촉구하는공문을매번보내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뒤에도2건이있는데나머지는대체적으로관련회사에조치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조치하지않고조치했다고하는그런내용들이있습니다.여기는차량에대한번호까지도인터넷상에적시가돼있는것들은구체적인거거든요.물론제가인터넷에들어가면개인적인감정이있어서지나치게표현하는부분들이간혹있어요.육하원칙에의해서기술한것도있고차량번호가적시되고시간과장소를제시한이런부분들은어느정도나름대로타당성이있게올린거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사실접근을정확히하셔서주민들이이러한민원에대해서구가어느정도성실하게임하고있다라는인상을줄수있도록노력을해주기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주민안전에만전을기하기위해서저희가치밀한지도단속을해야하는게당연합니다.마을버스운행에다소소홀히한점을저희가인정합니다.이번기회에특히마을버스가시내버스로통폐합됨을계기로해서우리지역주민들에게좀더안전하고친절하고청결한그런대중교통편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교통안전관리할때점검결과보고서를연수구청에서인천시에두번에걸쳐제출한적이있어요.2001년2월1일자로제출한게있고2001년5월3일자점검보고서를제출한게있는데1차점검을언제했냐면2000년12월26일에서27일까지했고이에대한보고를인천시청에2월1일날했고2차점검보고는2001년5월3일날했습니다.그런데인천시에점검한내용을보면공문페이지만다를뿐이지업체를점검했다고하는점검보고서의내용이교통안전계획서지도점검표에글자하나안틀리고똑같아요.어떻게이런점검이있을수있습니까?점검계획서하나가지고두번에걸쳐서똑같이시에보고한거예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지도점검참많이나오고우리가당연히해야될사항인데현실적으로만족하는지도점검을못한점솔직히인정합니다.굳이궁색한변명을한다면직원한명이대중교통뿐만아니고버스,화물등등을다단속해야되는입장에서,...

추연어간사

지도점검한날짜도서로틀립니다.실제한날짜도신뢰하기가그런데형식적인점검에치우치지마시고힘드신부분은이해합니다마는사실적인접근을하고다하기어려우면한회사라도집중적으로해서교통질서가높은회사를대상으로해서점검을한다든지이렇게해서해나가야개선이이루어지지형식적인점검을해봐야솔직한얘기지만점검나와봐야그게그렇구나이런인상을줘서는안된다는얘기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잘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성옥위원

추연어위원님질의에대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참고인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참고인들께서는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또한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제5차회의및추진일정에대해서는간사와협의후추후통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