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원 발언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발전과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그동안 도로변 폐토사 및 폐목재 436톤과 방치된 무단생활쓰레기 및 조대쓰레기 111톤, 지난 7월 중순 집중폭우로 인하여 발생된 수해쓰레기 532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동별로 구성된 깨끗한 환경지킴이 봉사단도 52회 연인원 4,362명이 주택가 뒷골목 및 동별 취약지를 청소하여 생활쓰레기 229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와 폐기물 처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996건에 9,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사항을 위반한 생활폐기물 운반업체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내구연수 경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노면진공청소차 1대를 교체하고 소형 노면청소차 2대를 신규구입하여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하여 보다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제도개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불법제작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고관리 체계화와 수급판단의 과학화를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사업은 내년도에는 지금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뿐 아니라 별도처리용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에도 확대 실시코자하며 지난 5월에는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업 허가처리 업무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대법원의 패소에 따라 주식회사 새천년환경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신규로 득하여 현재 삼산택지개발지구 일부에서 수거운반하고 있으며 부원산업과 법인을 분할하여 한국그린환경 주식회사를 신설하여 부평2동 등 6개 동에서 10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폐컴퓨터 재활용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50대를 수리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무상제공 하였으며 현재 수리되어 있는 컴퓨터도 12월중에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부터 부평6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기동반 운영사업은 부평6동 주요지역에 그물망 수거용기를 10개소에 설치하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1일 1회 순회하면서 11월 15일 현재 페트병 등 재활용품 878㎏을 수거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재활용 수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과 반응, 성상별 배출장 등 시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재활용품 수거방법 개선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6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처리업체수를 확대하는 한편 120 중간수거용기 1,300개를 구입하여 상태가 불량한 200 용기와 교체하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이동이 자유롭고 사용하기 편리한 HDP 재질의 중간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처리업체에서도 기존의 리프트 차량에서 전용수거차량으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처리업체 확보를 위해 독일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수평형 혐기성 소화방식의 1일 60톤 처리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업체와 장기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도 금년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여 167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하는 한편 법규를 위반한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작업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평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단쓰레기와 도로변 폐토사의 임시적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산동 소재의 외곽 순환도로 하부공간 약 848평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일부 시설을 보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치장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18평 규모의 폐토사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선별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무단투기 쓰레기와 도로청소후 발생되는 폐토사를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적치장으로써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2005년부터 젖은 음식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사업은 현안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에서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각종 문제점과 해결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전면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평 4·5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단독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는 수거용기를 제작 구입하여 보급하고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3월부터 중간수거용기를 이용한 거점수거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시범 실시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여 2003년에는 인근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2004년부터는 관내 전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40쪽 정화조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1년이 경과하여도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2천여 명의 배출자에게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여 청소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정화조 준공검사 후 90일이 경과한 단독정화조 77개소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이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개소에 대하여는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중에 정화조 청소업체와 위탁대행계약시 그동안 업체별, 동별로 정하였던 영업구역을 해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는 정화조 청소업도 기존 정화조 청소업체 중심이 제한적 자율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분뇨가 적정 처리됨으로써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44쪽입니다. 청소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7건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청소업체 선정 부적정 등 4건이며 건의사항은 생활쓰레기 봉투판매 제도 현행유지 등 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현재 청소업체 선정방식은 시장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비능률적이고 경직된 영업행위로 처리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복수추천을 받아 청소업체 선정업무가 투명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청소업체 선정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과 같은 대행체제의 운영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소홀, 업체의 경영합리화로 인한 원가 절감노력 미흡, 선례 답습으로 인한 제도개선 소홀 등 일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에 의하여 복수추천을 통한 청소업체의 선정시 제외되는 업체는 차기 선정시까지 인력장비의 유지비용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복수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업체의 난립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폐단도 강구할 수 없고 업체의 담합으로 청소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면 그 피해는 주민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선정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업체의 비능률적이고 경직된 영업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자체분석은 물론 국가에서 공인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인 적정원가를 산출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사업 추진 및 홍보미흡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사업은 2000년 5월 추진할 당시 55개 단지 2만 6,912세대에서 출발하여 2000년 10월말 현재 131개 단지 7만 53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처리업체 또한 여명농산 등 6개 업체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배출 사업은 조금 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초부터는 시범동을 선정 운영하고 이와 병행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고 있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공동주택 시행시 겪었던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물론 시범대상 동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에 모든 주민들이 분리수거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화 시설은 구의 입장에서 볼 때 구 직영, 또는 민간합작의 자원화 시설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는 기계의 특성상 무단투기자를 포착하여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에는 카메라 포착 범위의 제한성, 노후로 인한 녹화상태 미흡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사실상 무인감시카메라의 단속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다만 무인감시카메라, 모형카메라를 관내 상습무단투기 장소에 수시로 이동하는 방법과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동의 청소담당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순회 설치 운영하는 한편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는 매월 4회 이상 구·동 합동단속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 부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말부터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는 45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과다한 전기료와 악취 및 수은발생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사용 가능한 기기는 13대이며 나머지 32대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용이 가능한 감량화기기는 내년도부터는 청천동 양묘장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의 부도나 여름철 대비 비상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용할 수 없는 32대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봉투판매 제도 현행 유지는 현 판매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민의 봉투구입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아울러 쓰레기 규격봉투 불법제작 유통을 예방하고 봉투판매 체계의 개선과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삽입하여 운영하는 물류전산시스템 구축이 7월에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일반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별도처리용봉투와 같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도 물류전산시스템에 의거 판매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업체 자율경쟁 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의 경우 자유경쟁 체제로의 전환은 저가수거로 인한 정화조 청소부실 및 수질오염 우려와 영업구역 해지에 따른 업체간 민원발생, 고지대 지연 및 소규모 단독주택 등 처리기피 등 부작용과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부평구의회 청소행정특위의 권고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2002년부터는 청소행정특위의 권고대로 기존 업체의 영업구역을 해지함으로써 배출자의 선택폭을 확대토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전용수거용기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공동주택에 보급된 기존에 200 중간수거용기를 120 중간수거용기로 교체한 바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실시 예정인 단독주택 시범동에 대한 가정용 배출용기도 가정에서부터 침출수를 짤 수 있는 용기로 보급하기 위하여 현재 계약 의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분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체납액 부분이 있거든요.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무단투기 과태료. 이거 신고하면 포상하지요?

무단신고 포상금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하면 이중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로 지금까지는 무단투기 단속위주로 시행하면서 과태료 부과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동 자치센터가 되면서 일부 동의 청소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 됐다가 금년 4월에 다시 동으로 내려가고 이런 과정에서 징수실적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계획은 무단투기 단속 지도원 2명을 보강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무단투기 단속을 나가면서 아울러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도 독려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무단투기 포상금으로 얼마나 나갔지요?

2,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럼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626건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지요?

보통 한 분이 평균 월 120∼150 정도 그렇습니다.

명예감시원들도 있지요?

예, 그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2,900만 원 포상금으로 나갔다고요? 600몇 건이라고 했지요?

626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는 무단투기 단속 위주로 갔었습니다. 그 실적이 저조, 저희가 기대치 이하로 돼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무단투기 단속뿐만 아니라 과태료 징수에도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단투기 신고는 많은데 징수결정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요.

무단투기 과태료는 배출자를 확인해서 자인서를 받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냅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는 기간이 경과되면서 가산금 제도가 없고 또 주민들도 우선은 자인을 하지만 일정기간 지나서 독촉장 뿌리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자인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부과해서 징수 받기는 조금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자인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징수결정이 저조하다?

징수결정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실적이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분쟁도 생기지요? 무단투기 신고했을 때 투기자하고 신고자하고 분쟁도 생기지요?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과의 예산이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적이나 과태료 징수금액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고, 그 밑에 보면 정화조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는 주가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나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한 금액입니까?

거의가 정화조 설치업체들에 부과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개인한테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잘 못 설치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부과내용이에요?

정화조를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90일이 지나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그 기준이 초과돼서 나온 부분들,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서 과태료 부과한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더 부진해요. 왜 징수실적이 부진하냐고요? 체납액이 많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업체가 재산조회를 하면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로 돼 있고요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150만 원 정도 10월에 납부는 했는데 은행에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과정에서 아직 저희한테 잡혀 있지 않은 상태가 되고 나머지 금년도 분 250만 원 정도는 업체하고 얘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하면 내년 예산 계획 반영하는데 대단히 차질을 초래할 것인데 이것 가지고 기준 삼아서 하지요?

아무래도 저희로서는 세입부분에서 부과기준으로 하는데 징수가 적으면 구정 운용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해마다 반복되게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가 독려해서 거의 납부는 되고 있는데 다만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반 과태료 부분은 다량배출업소에서 적발된 사항입니까?

예.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미이행 신고된 사항입니다.

대형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 부분들은 금년도 분은 10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점 5개 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이전 것도 있잖아요?

2000년 이전 것에 체납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60만 원 징수결정 해서 60만 원 전액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시기가 도래 안 돼서 위에 것은 징수결정액 110만 원에서 60만 원 받고 50만 원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예. 50만 원이 금년도 분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내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일부는 들어오고 있는, 3개 업소에서는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10-4쪽 2번입니다. 고액체납자 2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시면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단순해태, 고의체납, 독촉장 발송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를 해놨는데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반복해서 하신 분들 몇 분이나 되나요? 2회 이상하신 분들 많지요?

동일 건에서 2회 이상 한 분들은 거의 드물고 20만 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라든지 금년도만해도 독촉장을 6회 발송하고 자동차 압류도 금년도분에 대해서 10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담당팀장이 누구지요? 압류조치라든가 독촉장 발송을 청소행정팀장님이 하시지요?

예. 우리 청소행정팀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부서에서 관련 직원들이 하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전국 각지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명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에 사시는 분들만 자동차 압류를 해놨습니다. 왜 타지역 사람들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지금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평구에 차량이 등록 돼 있는, 그러니까 인천시 차량등록 돼 있는 차량을 압류하는 현실에 있고 앞으로 타지역에도 차량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차량이 있다고 하면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가서 할 수 있는 우리 부평구 사는 주민들한테는 강력하게 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한 것이 전부입니다. 행정을 이렇게 편의주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주소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주소이동 파악도 어려운 사항이 좀 있고요 그 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대한 발췌를 해서 차량이 있다고 하면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에서 고의체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보니까 찾아가서 받을 수도 있겠네. 독촉장 발송해 놓으면 업무가 끝나는 겁니까?

몇 쪽에 있는 사항입니까?

10-5쪽에 보면 횟집 같은 데도 왜 독촉장만 발송하고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은 95년도 겁니다. 이것 발송해 놓으면 그냥 업무 끝나는 거지요?

일단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독촉장까지는 최종발송을 하고 그 이후에 납부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벌써 6회 정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도횟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로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에서 돈 30만 원이 없어서 납부를 안 한단 말입니까? 납부거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95년도 겁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송했습니다'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놓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은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현장중심의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구정이나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정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소관 업무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노력을 해야 우리 부평구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결정액으로 결정한 금액이 징수가 되지 독촉장 발송해 놨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돈 갖다 줄 것이다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갖다줍니까? 귀찮게 해야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최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방금 차량등록 압류라든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 채권을,

부동산 압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부동산까지는 위원님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체납처분액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10만 원 가지고 부동산 몇 천만 원짜리 압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우리 담당자가 체납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업무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가,

업무가 과중해서 못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열심히 체납징수 하겠습니다.

독촉하시고 청소행정 때문에 각 동으로 나가시지요? 순회하실 때도 있지요, 점검하실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다니면서 독촉 좀 하시고 방문하셔서 납부해 주시라고 독려도 하시고 그러세요.

예.

그 다음에 10-13쪽이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위탁처리 수수료 왜 납부거부운동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 수거지연 이러한 문제에서 납부거부운동을 금년 여름부터 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12월초까지는 납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체납인데 무슨 협의예요?

체납인데 거부운동을 벌이고,

거부는 그쪽 얘기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체납이지.

분명히 체납인데 저희는 독촉장 발부는 이미 다 해놨고요 독려를 해서 12월초까지는 납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에 보면 납부거부라고 해놨거든요. 고의적인 체납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방치해 놨습니까? 그리고 위탁처리업체에 대행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대행비는 세입 쪽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지출하냐고요? 어떻게 지출했어요?

그 부분은 세입 쪽에 잡혀 있는 예산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에 10억이 잡혀 있고 세출부분에 13억이 잡혀 있는 부분에서 10억이 체납이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세출 쪽에서 징수결의해서 안 나갈 수는 없지요. 체납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세입 쪽에 잡혀 있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 분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연합회에서 납부거부를 해서 돈을 안 냈습니다. 물론 세출부분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운영되지만 어떻게 위탁업체한테 처리비를 주냐고요. 이 분들한테 받아서 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일부 배출자들이 내는 것도 있고 일부 구비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비는 300원 지원해 주잖아요. 배출자들이 내는 것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낸 것으로 위탁처리비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못 받았는데 어떻게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전체로 봐서 세입 쪽에 들어와 있는 부분, 음식물 배출자들이 내는 돈, 돈으로 보면 그 돈이 있고 또 지방세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고요 그 전체 덩어리에서 주는 거지요. 부평구 전체 세입부분에서 주는데 다만 각각 개개인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부분만 본다면 분명히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안 들어와 있는 미납된 상태가 되는 거지요.

전체 청소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 당초에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배출자비용부담 원칙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받아야 주는 거잖아요, 원칙을 따지면.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래서 독촉장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해서 12월에는 납부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납부거부 사유는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주민들 비용부담이 과중하다고 납부거부 한거지요?

과중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인하요구 했는데 안 해줬다고 납부거부운동 하는 거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주장하는 것은 수거지연, 예를 들어서 200 드럼통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선 이동이, 자기네들이 옮기는데 불편하고 또 수거도 지연되고 이래서 여름에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야지만 수수료도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내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수거지연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 구정 무렵에 대량폭설로 인해서 차량이동이 불가능했을 때 다소 불편을 줬지 그 외에는 별 문제 없이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초에 폭설로 인해서 수거지연이 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수거지연 문제도 작년보다 금년 봄, 금년 봄보다 여름, 여름보다는 가을이 수거지연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120 대주고, 여름부터 그러한 문제들, 냄새나고 이런 부분은 100%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고는 저희도 장담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납부거부운동한 아파트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고로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뭡니까? 이것은 고의적으로 체납한 겁니다. 과장님도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최고 행정적인 조치가 뭐냐고요? 돈이 없거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체납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자체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청소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한 최고조치가 뭐예요?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동주택에 부대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수차례 독려를 하면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조치사항 없습니까?

조치사항으로 일단은 독촉장 발부는 다 해놨고 재산압류까지도 한다는 생각을 저희도 해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출자들이 공동주택에 있는 각각 세대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배출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중간 관리소나 관리 주체한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위임해 줄 수 없잖아요? 아파트입주자연합회나 관리소에 위임해서 업무처리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개인들이 납부거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연합회 측에서 납부거부운동을 한 겁니까? 사실관계 확인해 봤나요?

그것은 공동으로 봐야 되겠지요.

왜 공동으로 봐요? 현장조사 했어요? 보세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득력이 없는 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가 관리비로 나갑니다. 그럼 관리비 가지고 납부하는데 그것만 빼고 납부합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각 아파트 단지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별로 부과하면 개별적으로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돈 내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주로 관리소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에서는 각각 세대별로 다시 부과해서 관리소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징수하는데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했냐고요? 만약에 거부하면 누구한테 재산압류 할 거예요? 어디에 재산압류 할거냐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까지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종용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종용을 해야 되겠지만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금년 연말까지 안 내시면 법적인 조치를 어디에 할 겁니까? 부개3동에 뉴서울 아파트나 그 밑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1천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있잖아요, 세대별로는.

세대별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것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중간에서 유용이든지 횡령인데 그게 가능한 거냐, 그런 권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보면 배출자들은 분명히 냈거든요. 왜,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관리비에서 포함이 돼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못 내고 해서 그것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자기네 관리소 은행 통장에 묶여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단순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반주택에 쓰레기봉투 매입해서 쓰레기 버리지요? 음식물쓰레기 버리지요? 별도처리 안 하지요? 그 분들 자체적으로 돈 내고 봉투 사서 버리지요?

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1,300원 씩 부과해서 돈 받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빼고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거의 다 일반입주자들은 돈을 다 냈어요. 중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돈을 관리소 측이나 아니면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입주자 대표 회장이.

거의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업무에 수반되는 위탁수수료를 임의대로 자기들이 납부거부하고 있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도 납부거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수거지연 문제, 이런 문제 저희도 해결해 나가고 또 저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건 아는데 배출자는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서 그 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니까 다른 소리를 해요.

저희도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그것을 연결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돈은 실제 냈는데 그것을 걷어서 대납해 줘야 할 사람이 안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변호사한테 자문해 봤어요? 남의 돈을 가지고 있어서 쓰지는 않겠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한테 자문해 봤어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제재조치 할 것 없어요?

아직 자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까 박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납부거부한 그 부분은 회계연도가 금년말까지 끝나고 그래서 법적인 다툼까지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으로 인정 받은 직위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령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법적조치 해야지 왜 안 합니까? 1년이 다 돼 갑니다. 임의대로 자기들이 돈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있음에도 과장님은 현지조사나 그 행위에 대해서 일체 현장조사를 한 내역이 없습니다.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안 했어요. 입주자대표회에서 안 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해서 돈 받아내야지요. 광고도 하고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뉴서울 아파트 경우는 8개월 동안 안 냈습니다. '청소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소문도 붙여야지 왜 안 합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왜 안 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합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부과해서 받아내는 것, 물론 거기에 독촉장 발부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공짜로 치워주고 있는 거예요? 세입에 분명히 계상된 돈을 못 받아내는 것은 공짜로 치워주는 거잖아요. 있는 돈으로 지금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배출자들을 설득해서 납부할 수 있게 나가서 이 돈을 받아내는 것이,

배출자는 돈을 냈다면서요?

그러니까 배출자라는 얘기는 지금 아파트 각 세대별이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건 입주자대표회의건 이 돈은 저희는 금년내로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해서 12월 초에는 다 납부할 수 있는 저기는 다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거부해서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이런 행위를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돈 못 받아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건데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왜 납부거부를 합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음식물 수거나 처리 부분에 작년보다 훨씬 개선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작년 연말하고 금년 연초에 폭설로 인해서 교통통행이 어려울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개선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납부거부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거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직무유기 아니냐고요? 응당 해야 될 행정업무를 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분들 단체가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이익단체에 끌려다니는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독촉장을 발부해놓은 상태고요 다만 재산압류나 법적인 조치를 아직은 못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지요.

부평사람들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게재한 적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부평 청소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게재한 내용 있지요?

예.

아파트별로 기록하세요. 부평사람들에 호소문을 내세요. 주민들은 비용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에서 안 냈다고 호소문 내세요. 그런 것 갖다 내야지요. 우리 비용을 못 받아서 위탁료를 못 주겠다고 호소문 내시란 말입니다. 왜 그런 것 못하시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청소행정을 제대로 한다고 광고는 대대적으로 했던데요, 보니까. 책임추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가야 됩니다. 어떤 이익단체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 없이 행정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목소리 큰놈이 장땡인 그런 방식입니다. 언제까지 처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후조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어요. 주민들은 분명히 원칙에 의해서 매월 비용부담을 했습니다. 위탁료를 가지고 있을 권한을 입주자대표자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관리소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런 보장 없지요? 주민들이 낸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권한 없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초까지 일단 기다려 보고 안 되면 법적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배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관리소로 다 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 한다면 저희도 금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게 한 것은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잘못됐다고 지적할 테니까 답변을 그렇게 써서 해요. 보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하면 두리뭉실 넘어가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답변서에 써내요. 알았어요? 법적 조치 취하겠노라고 답변서에 써내면 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납부거부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공동주택에 어쨌든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관계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을 독려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납부할 수 있게 금년 내로 돈을 받아내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해놓은 돈을 왜 그 분들을 설득해서 돈을 받아냅니까? 자기들이 보관할 권한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해서 12월초까지 안 낼 경우에는 저희도 우리 고문변호사나 자문을 구해서 법적인 부분, 배출자들은 분명히 낸 상태인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2월초까지 안 낼 경우에는 그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안 낼 경우에는.

과장님, 저희 임시회 몇 차례 했습니까?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지요?

예.

왜 안 했습니까? 금년 1월부터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단순하게 글 써가지고 다른 잘 되고 있는 내용 와서 보고하십니까? 애로사항 얘기해야지요. 이것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위탁료 받아서 입주자대표연합회나 관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잘못된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돈을 안 썼을지라도 유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 업무보고 안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통상적인 업무보고에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결국 저희 구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구에서 처리하면 저희들 협조 안 해줍니까? 애로가 있는데 청소문제에 대해서 협조 안 해줬습니까? 개선해 보자고 하고 청소행정을 정말 타구보다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행정특위도 구성했었고 전국을 다니면서 선진지 비교시찰도 했었고 조사도 해서 근거자료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 것이 뭡니까? 부평구 청소행정을 바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내 호주머니 돈 아니니까 그냥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지출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청소행정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보고해야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 제출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 하니까 금년 11월말까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답변내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보고 못 받은 것 아니시지요? 과장님 팀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셨지요?

예.

그럼 보고해야지요. 의회에 와서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잘못됐지요?

이 부분은,

변명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업무보고 때 보고 안 하신 것 잘못됐지요?

반드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놨습니까? 금년 1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 안 했으면 왜 방치해 놨냐고요.

방치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이것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11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방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답변해 놓고 얻은 게 뭡니까? 과장님 뭐 얻어 놨어요?

이 부분에 방치를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이 안 도와줘서 청소행정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익단체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왜 그 분들이 돈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런 권한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잘못했으면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시라고요. 왜 변명으로 일관합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이 납부거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애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무슨 애를 썼습니까?

납부거부에 대한 위탁처리 수수료를 12월초까지는 다 내는 것으로 엄연하게 독촉을 하고 저쪽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해결을 본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업무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면 좀더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금년 내로 해결을 하려고 한 상태입니다.

업무보고가 뭡니까? 업무보고 개념이 뭡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요소요소를 보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수료를 거부하고 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치워주는데 수수료를 납부거부 한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그런 것 있다는 소리나 들었습니까? 약간의 불만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낼건 내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납세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납세자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직무유기지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 중요한 업무보고 사항중 하나지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렇게 변명을 합니까.

과장님, 25일자 기호일보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수수료 갈등' 이 내용 보셨나요?

경기일보에 난 건 봤습니다.

기호일보에 난 것 안 봤나요?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수수료 1300원으로 타 구에 비해서는 300원 이상 같은 부평구내 단독주택보다는 매월 180원을 더 부담하는 실정으로' 그랬는데 어떤 근거에서 180원을 더 부담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단독주택보다 어떻게 해서 180원을 더 내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조례 개정한 내용을 갖고 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주택보다 180원을 더 내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개정안 낼 때에 우리가 음식물 처리비용이 세대당 월 1600원이고 배출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건 13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독주택에서는 현재 쓰레기봉투에 배출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값은 저희가 70%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 1600원에 처리비 들어가는데서 지금 1300원을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은 쓰레기봉투로 보면 한 80%, 81%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독주택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그 비용을 70%로 보면 1120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산정방식이 나옵니까? 일반주택에 300원 보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일반주택에 보조해주는 것은 없죠.

그 분들 봉투로 해서 처리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산정방식이 나오냐고요?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배출자들이 구입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매립에 갖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 한 장에 얼마예요? 10리터짜리 160원이죠?

예.

160원인데 20리터짜리 봉투에 담을 수도 있고 50리터짜리 봉투에도 담을 수 있잖아요?

예.

100리터짜리 2930원이죠. 100리터에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산정방식이 나오냐고요? 청소과에서 이 자료 줘서 이렇게.

저희가 자료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근거 없는 내용을 왜 이렇게 해서 기자가 기사를 씁니까?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난번 조례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내용이 음식물배출자 비용부담 1300원에 대한 금액 자체를 논했던 게 아닌데요.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을 또 써놨어요. 상위법하고 부분적인 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완조치해서 수정안으로 내거나 개정안으로 올렸을 때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요구 한 적 없죠?

그러니까 이 기사 쓴 것은 저희가 자료 준 것은 없거든요. 기사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 자료를 줬냐고 하지만 저희가 준 것은 없습니다.

기사내용이 잘못 됐으면 정정요구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썼으면 정정요구 해야잖아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조례안 개정해서 상정했고 구의회에서 거부했고 다시 92회 임시회에 첨부해서 상정했으나 상위법 저촉의 이유를 들어 보류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뭘 거부했습니까? 뭘 거부했냐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 난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에다 해주셔야죠. 저희가 이 자료를 줘서 기사가 났다면 저희가 답변을 충분해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호일보 박흥서 기자가 쓴건데요 박흥서 기자가 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1월 15일 95회 임시회 개최된 내용 모 의원 이름까지 해갖고 상세히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럼 이 자료 의회에서 준 건가요, 청소과에서 안 주고요? 이런 내용이 어떻게 확인 안 하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며칠 전 임시회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수수료 부분에 180원을 일반주택에서 더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은 실제 내용과 다른 내용이잖아요. 보면 분리배출 분명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로 300원 보조도 안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원을 어떻게 해서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일반주택 주민보다 더 내고 있다고 여기다 기사를 써놓은 게 합당한 내용이냐고. 잘못했으면 시정요구해야죠. 일체의 보조도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쓰레기봉투를 본인들이 사서 거기에 담아서 배출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300원 보조 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공동주택에 해줘도 안 해줍니다. 자기들 배출자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봉투 사가지고 그 안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80원을 더 내갖고 연간 2억 4000만원을 일반주택보다 더 내고 있다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조례 상정했을 때 1300원에서 1120원으로 180원의 차이는, 단독주택에서 현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일반배출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4월 1일 조례개정하면서 자립도 70%를 보고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했거든요. 70%를 했으면 자립도 70%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이 70%를 부담하고 30%는 구비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럼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도 1600원에서 1300원으로 300원은 구비 부담입니다. 같은 이론이죠. 그럼 1120원에 했을 경우 180원 차이나는 부분은, 이쪽 단독주택에서 쓰레기봉투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하고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의 자립도를 보면 단독주택 쓰레기봉투는 70%로 맞춰놓은 상태고요 공동주택은 현행 1600원에서 1300원으로 하면 81%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2% 차이나는 부분이 18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버리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죠.

음식물쓰레기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의회에서 발의한 것 아니에요. 1999년도에 집행부가 발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집행부가 입장을 정리했는지 아시오? 100% 자립도였어요. 의회에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조례 발의할 때 100% 자립도 처음부터 한 예기예요.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할 때 1300원으로 맞춰봐라, 배출자부담 1300원, 처리업체 1300원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맞춰봐라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배출자의 1300원까지는 의견을 모았는데 처리업체가 1300원 못 하겠다, 1600원 해야 된다. 배출자에 대한 계약은 집행부가 하는 거지 의회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100%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 집행부가 업자들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건 안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300원 보조가 된 겁니다. 그것 집행부가 한 거예요. 집행부가 음식쓰레기에 관해서는 100% 자급률을 맞추겠다는 게 처음의 정책이었어요. 의회에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집행부 입장이 그랬다고요. 인정하세요?

"……"

문제는 뭐냐하면 집행부가 음식쓰레기 100% 자급률 맞추겠다고 정책을 그렇게 해놨다가 어느 날 그게 어떤 압력에 밀려가지고 내려오면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의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가 아니에요. 왜 집행부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것에 의회가 춤을 춰야 됩니까? 문제 있으면 거기에서 해야죠. 단순하게 수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100% 자급률을 맞추려고 처음에 정책은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활쓰레기 자급률하고 맞추겠다' 그런 정책변경을 누가 했고 무슨 이유로 그런 걸 했느냐 말이에요. 아무런 설명 없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

안 그래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여기서 따지고 시정하라고 하면 글로 써내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징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게 좀 어려우니까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관리소에서 내주면 좋죠. 근데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임의규정이거든요. '관리비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개별 배출자한테 징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후자를 택한 것은 수수료를 편하게 징수하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지금 취지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납부거부로 이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도가. 그렇죠? 그러면 개별징수제도로 바꿔야죠.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단독주택도 집 앞에 수거용기를 갖다 놓고 할 겁니까?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동네 어귀에다 갖다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집집마다 문패 걸어놓듯이 그 앞에다 쏟아 부을 거요? 세 낸 사람 집 것 따로 있고 집 주인 것 따로 있고 이렇게 못 할 것 아니오. 그것도 방법론상 어디에 공동 중간수거용기 마련할 것 아니오. 그러면 그것 누구한테 부과할 거요? 개개인한테 부과해야지. 그걸 통장한테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중간수거용기가 있더라도 개별 배출자들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게 단독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주택도 그렇게 해야죠. 제도상으로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검토해야죠. 이게 체납이 장기적으로 되고 있는데 대책마련 하지 않고 협의해서 받을 겁니다! 잘못 됐던 잘 했던 여태 치워줬지 않습니까? 치워줬는데 수수료를 안 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협의의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청소행정이 맨날 구멍이 나는 거예요. 수입은 없고 지출만 늘어나고. 그래서 다른 자치구보다 인천이 청소비용이 비싼 거예요. 주민들을 이해는 안 시키고 주민한테 끌려다니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니까 혼란이 오는 걸 갖다가 계속 이런 부분에서도 입장정리를 안 하고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변명하지 말고 정책을 마련하세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위탁처리비수수료 이 부분은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때는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해주세요.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립도 부분을 100% 자급률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70%로 생활쓰레기 자립도 준해서 처리비용을 맞추는 것도 그렇게 당초에 1300원으로 지정했던 것은 집행부에서 1300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해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임시회 질의과정에서 1120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잘못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산정방식이 잘못 돼서 산출해낸 금액이 잘못 돼서 문제가 야기됐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부 의회에다 슬그머니 책임소재를 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청소과에서 규명을 정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다음에 보류시킨 내용도 금액을 저희들이 논하고 보류시켰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청소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내용을 부결처리 해주시고 이번에 수정안 올린 부분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요청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할 일 다했습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줬는데 안 해줍니다."라고 그 쪽에 그렇게 답변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잖아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조례 부분은 감사대상은 아닌데 그것도 그렇죠, 집행부에서 처음에 발의해서 심사했을 때 몇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과장도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류된 것 아닙니까? 법체계상 안 맞는 것도 다 이해했어요. 음식물쓰레기 자립도 부분 별표 해놓고 그 밑에는 자립도와 맞지 않은 수치를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확인을 시켜드릴까? 그 조례개정안이 잘못됐으니까 집행부에서 철회시켜야죠. 지적된 부분 수정해가지고 다시 안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조례상정을 철회시키고 법체계에 맞게 상위법과 틀리지 않게 취지가 명확하게 개정안을 다시 내놨어야죠. 계속 붙들고 있었잖아요?

지난번 조례 보류된 부분에는 소급입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큰 쟁점으로 됐거든요.

누누이 얘기했어요. 음식쓰레기 별표 아니오. 2001년도에 85%라고 여기다 써놨잖아요. 1210원하고 이게 어떻게 맞냐고요. 과장님 생각해 봐요. 위에는 85%고 밑에는 70%로 계산해 놓으면 되냐고요, 법체계상. 이것도 다 지적했잖아요. 밑에 고치면 위에까지 고쳐야지 이것 안 고치고 올렸잖아요. 개정안에 이것 안 올라왔잖아요. 집행부가 개정안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보류됐으면 잘못된 것은 개정안을 철회하고 다시 내놔야죠. 부분, 부분 하나, 하나씩 잘못 됐다는 걸 다 지적했구만! 보류된 게 언제 얘기입니까? 왜 철회 안 해요? 철회하고 빨리 새로운 개정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오. 그 정도로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음식물수거 중간용기 구입하셨죠? 지금 몇 개나 구입하셨죠?

금년도에 120리터짜리 중간수거용기 1300개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만 전부 보급하신 거죠?

예.

수량 측정을 할 때 공동주택에 어떻게 산정해가지고 갯수를 배정했나요?

50세대에 120리터 중간수거용기 한 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사실내용과 다른데요.

저희가 기준을 잡기는 드럼통 200리터를 50세대에 하나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120리터를 50세대에 하나로 선정을,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한 이유는 120리터로 하면 업체에서 수거를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로써는 120리터를 50세대에 하나씩 주다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추가보급하기 위해서 700개 정도를 다시 추가구입 요청중에 있습니다.

700개를 추가보급하신다고요?

700개를 다 공동주택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50세대에 하나씩 준 데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배출되는 양이 약간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부 동에 나가서 아파트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틀에 한번 정도는 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틀에 한번 수거하더라도 120리터 갖고 50세대 하나 준 것은 조금 부족한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고 나머지 700개에서 남는 것은 내년도에 단독주택 시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중간용기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리터짜리 드럼통.

드럼통은 수거해서 폐기하면서 공매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거 전부 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신 얘기는 사실과 전혀 다른데요. 제가 150세대 입주 아파트를 가보니까 중간수거용기가 딱 하나 놓여있더라고요. 기존에 쓰고 있는 드럼통을 수거해 가버리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버릴 데가 없잖아요. 보니까 드럼통은 4개를 쓰고 있더라고요.

150세대 120리터짜리 하나 준 데는, 지금 일부 업체가 드럼통이 아닌 200리터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그 업체 외의 지역에서는 50세대에 하나씩은 다 준 상태인데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150세대에 통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배부했다고 답변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수거용기 200리터짜리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 시비보조 받으셨죠?

예.

그래서 그 중간용기 구입할 때 예산절감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로 났던데요. 지금 용도폐기하면 예산절감한 게 아니고 비용이 중복투자가 됐잖아요?

드럼통이 부식이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예산낭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 구입할 때 절대 그럴 일이 없고 당초예산보다 몇 % 이상 절감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도 3900만원 정도 작년에 시비 반납을 했어요. 그때 그런 용기를 분명히 의회에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사용하기 편리한 용기를 구입하자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소과에서 200리터짜리 드럼통을 구입해놓고 1년도 채 안 돼서 중간수거용기 120리터짜리를, 이것 예산 전부 얼마 들어갔죠? 1300개 구입하셨다고 했죠. 전체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5000만원.

5000만원 정도면 개당 얼마예요?

개당 4만원꼴입니다.

약 4만원 정도요! 결국은 5000만원이라는 돈을 중복투자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과다지출한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보다는 중복되는 부분.

그런 경향으로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제 의회에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지적도하고 시정요구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고 외부에서 이익단체나 집단에서 하는 얘기는 솔깃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 데서 모순이 오는 거예요. 행정에서 원칙이 바로 서면 어떤 이기적인 집단이나 이익단체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하면 일관되게 펴나가셔야 됩니다. 어제 입안했던 정책이 오늘 아침에 어떤 문제에 봉착하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변경시키고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뿐더러 우리 구정으로써도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시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 물어봅시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2000년도 것을 기재 안 했어요. 구분해서 기재하기가 힘듭니까? 10-1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청소행정팀장 강성환입니다. 2000년 이전 것이 올해 예산상에는 체납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 '0'으로 처리하기로 해서 그렇게 작성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는 작성이 안 된 겁니다.

아니, 왜 이걸 2000년으로 했냐면 감사를 지금 1년 6개월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년도 11월, 12월 해서 10월 이렇게 1년을 마쳤는데 이제는 지난번 감사가 7월에 해서 6월에 마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도 감사가 6월까지 하고 그 나머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한 건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0'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연초 예산으로 보고 그러면 판매액은 들어왔어야죠. 거기에다 기재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해서 이것 이후에 연구할 때 통계잡을 때 필요한 자료 것일 텐데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폐기물처리 위반과태료는 뭐예요?

폐기물처리 위반과태료는 주가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운반을 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것이고요.

전용수거운반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운반했을 때에 폐기물처리위반 과태료다!

예. 그것하고 지정폐기물보관 부적정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됩니다.

재활용품처리 반환예치금이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해서 재활용수거용기를 생산한 업체나 수입업자가 회수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하고 우리 같이 일반이나 각 자치단체가 수거한 양만큼 수입업자나 생산업자가 예치한 금액에서 일부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치금은 어디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하는 겁니까?

예. 환경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사이다병을 제조회사가 치우지 않고 자치구를 통해가지고 갔다면 사이다 제조회사가 예치한 금액 중에, 그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246만 7000원은 구산동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양을 저희가 시로 통해서 환경부로 내면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그러면 이것은 품목별로 구분해서 올립니까?

저희가 시에 보고하는 것은 패트병, 폐지, 플라스틱 종류별로 해서 양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체적인 증거는 판매한 증거를 내놔야 되는 겁니까? 1㎏ 수집했는데 2㎏ 보고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그 증거가 되는 것은 뭐예요?

저희는 시로 보고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실제 계량해서 보고가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예치금을 주면서 현지확인, 그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보냈을 때 무게 근거를 제시해야지 보고서를 신빙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도 무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재활용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까지는 확보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 만약에 패트병 같은 경우에 흐름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팀장이 답변하세요.

재활용팀장 박종한입니다. 저희가 재활용을 하면서 패트병 같은 경우는 인천재활용협회 같은 데를 통해가지고 김포에 있는 공장으로 가서 눌러서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인재협에서 단위확인서를 주겠네요. 그걸 시에다 주면 증거로 인정하고 이렇게 재활용품을 처리했다 인정받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가 수납액은 접어두고 2001년도부터 10월까지 징수결정액은 연예산에서 12분의 10으로 나눈 겁니까?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산액이 1년 예산에서 12분의 10으로 나눈 거냐고요?

아니죠. 9억 1900만원이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까? 확실해요? 괄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2001년 괄호 해놓고 1월부터 10월인데 예산액 자체는 9억 1991만 6000원이 금년도 1년간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 예산안을 약간 초과할 수 있겠네요? 연말에 통계를 하면 그렇겠네요?

징수결정액은 그렇죠.

8억 8000이니까요! 이건 음식쓰레기 위탁수수료를 9억 1900만원으로 할 때 1300원으로 한 거예요, 1120원으로 한 거예요?

1300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위반과태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550만원 산정해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미신고된 부분입니다.

의무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한 것! 그 다음에 정화조과태료는 수질기준 초과가 주가 되는 겁니까? 오수팀장, 그 외 다른 것은 뭐예요? 전부 수질기준 초과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2000년도 황남순 외에 100만이 있는데 여기는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청소특위를 구성해서 분뇨부분은 실질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해서 배출량보다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나 처분은 안 했어요?

한번 2000년 12월 점검 때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1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게 어느 항목에 있어요?

그게 정화조과태료 2001년도의 징수결정액 600만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업체 것 또 뭐 있어요?

오수관리팀장 류홍목 그 나머지는 방류수 수질위반으로 시공업체한테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관리인들을 정화조업체에 두도록 돼 있죠?

네.

그런데 청소특위활동 과정에서 자기가 기술관리인으로 선임된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죠? 여직원이 기술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도 있었죠?

예.

이런 것은 선정이 잘못 됐다고 인정하죠?

예.

그 다음에 기술관리인으로 선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증인으로 나오니까 "오늘 나와서 내가 기술관리인으로 선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죠?

네.

그 사람은 기술관리인으로 교육을 안 받았죠?

네.

그러면 기술관리인 선정규정이라든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제 규정위반인데 그럴 때 과징금이 최고 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조치했어요?

종용은 했는데 현재 과태료나 과징금 쪽에서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어요? 청소특위에서 잘못된 것이, 법규위반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의회에서 밝혀낸 것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해당업체하고 논의중입니다.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논의해요! 무슨 논의예요? '당신 그렇게 사유서를 쓰면 법규위반이 되니까 그렇게 쓰지마. 이렇게 써야돼.' 지금 그런 논의하는 거예요? 논의를 할 게 있지 아무거나 논의를 합니까?

아직 조치 안 했습니다.

왜 조치 안 해요. 청소특위가 언제 끝나고 보고서가 언제 나갔는데요! 그것 왜 안 하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많은 법규위반사항이 있지만 적발하지 못해서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여러분이 누누이 얘기하는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데까지 찾아다니면서 잘못을 들춰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의회에서 조사해서 밝혀낸 부분에까지 법규위반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왜 과징금이나 과태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것 무슨 이유예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청소특위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절차입니까? 그 절차를 1년 이후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걸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유별나게 청소과는 의회를 무시해요. 의회가 건의하고 의회가 제안하고 의회가 문제를 내도 그냥 그건 묵살을 해버려요. 의회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귀찮은 시어머니의 잔소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는요 사실 과태료라는 게 세외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아니할 말로 조례라든가 법규를 온 구민이 단 하나도 위반하지 않고 시민의식이 철저해서 그렇다면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일정정도 시민들이 약간 잘못을 해줘야지 세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과태료를 찾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청소과는 아니에요. 청소과가 겨우 한다는 게 무단투기 한 것에 대해서만 하고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쓰레기 조금 버린 것에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 나가는데 청소업체가 기술관리인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청소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나도 고발하지도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일반 시민한테 10만원을 하면 그런 업자들한테 1000만원을 부과해도 약한 거예요. 어째서 무단투기한 사람들한테 10만원, 20만원씩 부과하면서 수수료를 과다징수한 사람한테 100만원밖에 과태료를 안 물려요! 말도 안 되는 형평성이죠. 아까 신은호 위원이 고액체납자 부분 문제제기해서 넘어갔는데 '95년도 것은 결손처리할 거예요?

'95년도 분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결손처분 해나가겠습니다.

결손처분해도 문제 있죠. 이게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보니까 고액체납을 결손처분하면 결국 직무해태인데.

'95년도 분중에서 일부 자동차 압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아직 공시시효가 살아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인 5인 이상 다수민원 처리현황에 10-23쪽 홍 아무개 외 2명은 내용이 뭐예요?

청소행정팀장 강성환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위생공사 소속 인천시 청소업체들이 있습니다, 부원산업을 비롯해서요. 거기에서 부평구에서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청소업체를 평가를 해서 영업구역에 반영을 하겠다는 부분하고 허가업무지침상 최대위탁물량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10-25쪽 쓰레기분리처리하고 재활용품선별하고 뭐가 틀려요?

이 사업은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관내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바로 매립이라든가 소각처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가지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판매를 하고 기타 소각이나 매립장에 갈 쓰레기를 선별해서 매립이나 소각처리합니다.

이것은 청소업체에 배치하는 거고 밑에는 재활용센터에 배치하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밥 먹고 할까요?

장정석 위원입니다. 10-60쪽에 보면 정화조 용량조사를 했는데 청소한 집은 청소하면서 가능한데 청소 안하고 조사한 집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한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모든 건축허가를 맡을 때는 정화조 설치신고까지 들어옵니다. 그때 용량이 표기돼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청소하고 돈 받고 그런 것은 청소를 하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0.75톤짜리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그것으로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주인한테 댁의 정화조는 몇 톤 짜리라고 고지를 합니까?

일단 90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용량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이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정화조 용량이 표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69쪽을 한 번 보세요. 맨 위에 전용준씨가 단독 미니 2층 집인데 0.75톤이 묻혀서 청소요금을 1만 원 받아갔어요. 이건 왜 1만 원을 받아갔지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1만 원 얘기가 나온 거지요?

저희 청소 기본요금이 750 당 1만 4,662원이라고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서 정확한 요금을 판단해서 청소인부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판단이 안 된 것이 뭐냐면 0.75톤까지는 1만 4,662원을 받아야 돼요. 0.5톤이 들어 있던, 한 바가지가 들어있던. 그러면 기본요금도 안 받고 1만 원 주고 치웠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엉터리 아니냐 이거지요. 기본요금은 무조건 0.75톤까지 한 번 청소할 때 1만 4,662원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살면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경우에 청소해야 될 경우에는 반쯤 찼을 때 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0.75톤 짜리에 한 0.3톤밖에 안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1만 4,662원을 받으라고 해준 건데 어떻게 해서 1만 원씩만 받았냐 이거예요.

현장에 입회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 이런 경우에는 집 주인이 여기에 대한 청소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준비된 것이 이것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팀장의 생각이지 영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덜받아 가냐고, 더 받지 못해 야단인데.

수거하는 입장에서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런 것이 보이니까 일단은 샘플로 그 세 집만 청소하고 영수증을 보고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치웠다고. 이 보고한 영수증을 어렵지만 3집만 찾아서 오늘 나한테 보고를 해봐요.

어떤?

전용준, 이상하, 이제훈.

예, 알겠습니다.

1만 4,662원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1만 원만 받았는지, 영수증을 잘못한 건지 그것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업무보고 때 구산동 848평 선별장 시설을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산동 적치장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넘버별로 보면 25∼29번 교각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의 임대 대부료를 받지 못하고 현재 무단사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도로공사가 하부공간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재 갖고 있는 25∼29번 교각 그 사이 중에서 25∼28번까지는 그대로 20년간 무상임대로 구산동 적치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도로공사의 계획을 보면 하부공간에 도로가 납니다. 그 도로 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휀스 설치를 하고 현재 폐토사가 임시로 하고 있는데 보수를 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중고매매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카모아로 결정이 났지요. 그것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주유소 담벽하고 대공원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 교각까지 6m 정도 길을 만들어서 쓰고 그 사이를 선별장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쓰는 만큼을. 그렇게 돼서 길을 양보할건데 지금 여기 848평이라고 돼 있습니다. 848평을 쓸 것이고 이것을 선별작업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부개3동에 있던 재활용선별작업장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지요?

다른 겁니다. 부개3동에 있었던 것은 기계를 놓고 했었지만 이쪽 적치장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무단쓰레기를 일부 분리수거해서 그것을 생활쓰레기 부분은 매립지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업체에 주는 그런 작업장으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는 듣겠는데 만약에 휀스를 쳐서 막아 놓고 그 안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부개3동 같은 것을 만들진 않을 거지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으로서 부평구 전체에 조대쓰레기를 쌓을 곳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저도 홍보하기를 여러분이 버릴 때, 이사갈 때 표만 사서 붙어고 가면 저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냥 버리고 가고 쓰레기 재활용이라고 버릴 때 정말 재활용만 담아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쓰레기를 섞으니까 재활용 치우는 사람이 안 가져가서 그 쓰레기를 거기 가서 하는 것이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만 잘하면 저것은 있을 수도 없는 장소인데 쓰고 있다. 침대, 이런 것을 몇천 원, 돈 만 원 아끼느라고 이사 가면서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을 거기서 치우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제가 기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리가 재활용품 선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공근로자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앞으로 그것이 없어지면 전부다 인건비 주고 해야 되니까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그 장소가 정말 쾌적한 시민환경으로 쓸 수 있는 곳, 자동차 판매센터가 들어와 있고 아무리 휀스로 막아도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그 옆으로 등산로가 생겨서 주민들이 다니고 그 옆에 큰 공원이 있고 그런데 그게 전부다 위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없어지도록 홍보를 하셔서 그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지만 그것은 재활용쓰레기장은 아니다?

예.

이상이고요, 아까 신은호 위원님하고 박남수 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충질문인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통이 제 기억으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준 거 거든요. 플라스틱 통으로 사라고 1개에 4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했지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지요.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그때 그 과장님이 담당자들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드럼통을 쌌단 말이에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드럼통 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샀으며 그것을 샀으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못 썼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큰 주가 예산절감, 또 하나는 용기가 120 보다 많이 담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드럼통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드럼통이 저희가 실제 아파트 단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러면 우선 이동이 불편하고 또 아파트에 드럼통 그 차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안 맞고 또 코팅했다고 그러지만 쉽게 부식이 되고 또 업체에서 수거해 가면서 찌그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써보지 않고도 우리 위원들이 짐작이 가서 이건 안 된다. 더군다나 짠 음식물이 들어가서 녹이 나니까 안 된다 얘기했는데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어느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드럼통을 팔아준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1년도 안 돼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렵든 어쨌든 간에 도색을 해서라도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반정도 깎았더라도 4천∼5천만 원 들여서 산 것을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폐기시키면 돈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준 것을 안 쓰고 또 신문에는 예산 절감했다고 칭찬까지 났다고 아까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그런 잘못한 것을 전임과장은 현직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통 사용한 부분은 작년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음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문제고 또 이번에 1,300개를 사서 보급한 것도 드럼통 중에서 파괴된 부분이 많고 세고 이런 부분 우선 교체해 주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드럼통하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쓰면 자동차에 싣기도 나쁠 것이고 또 먼저도 얘기했지만 집안에 쓰는 쓰레기통도 여름에는 작은 것을 써야 돼요, 자꾸 썩으니까 빨리 빨리 버릴 수 있도록. 그런데 하물며 아파트의 여러 공동주택이 쓰는 것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거란 말입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전임과장이 잘못 시행을 하고 갔어요. 가면 그것을 물론 공무원 사회 떠나면 그만이라지만, 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이것도 말하자면 예산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책임추궁 할 수는 없습니까? 현 구조상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야지 잘못해 놓고 가서 끝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악용해서 잘못해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보내면 끝난다는 직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전임과장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하다가 시행착오가 났는데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났다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된다면 국장님이나 위에 분들이 잘못 돼서 고생하게 생겼다 그러면 다른 자리로 보내버리면 그 자리는 책임이 없는 자리, 계속 책임 없이 행정을 한다면 누구든지 실수인지 알면서, 그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느 특정 드럼통 파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벼랑간에 우리는 예산을 1억 세워줬는데도 예산절감 해달라고, 위원님은 주민의 대표예요. 깨끗하고 쾌적하게 해달라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스스로 와서 깎았단 말입니다. 깎은 부분을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손해나게 했으면 그것을 전임책임자에게 구상을 해서 책임을 물려야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고 책임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해해 달라는 말은 하지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특단의 노력을 해서 모든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답변이 없습니까? 무슨 행정이든지 책임행정이 아니고 잘못 돼서 떠나면 끝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책임행정이고 이 문제도 제가 정확한 예산과 또 현재 1,300개를 또 샀다는 것하고 해서 그 차이가 얼마가 났는지, 우리가 1억 500만 원 세워줬을 때 샀으면 그 통을 가지고 가끔씩 큰 사고가 나서 부서지는 것을 빼놓고는 한 4∼5년은 쓸 수 있는 것을 5천만 원 들여서 사놓고 바로 사면 한 5∼6천만 원 예산이 낭비된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표현이 어려워서 말은 안 합니다만 못된 짓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얼마가 손해났는지 조사를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잘해달라는 말 말고는 국장님께서 할 말 없습니까?

전임과장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것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비근한 예로 부평공원묘지 잘못된 것도 전임 국장 지금 불려가는 판 아닙니까. 그것은 규모가 크지만 이것은 규모가 작더라도 작은 것이 커져서 이 다음에 커지는 거니까 작을 때부터 고쳐야 전임과장 하셨던 분이 나중에 국장되고 승진이 되면 그때부터 그런 일 안 할 것이다 이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커져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고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본 위원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화조 문제, 이것은 의견인데 제가 처음에 정화조 문제를 가지고 다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근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근을 잘 안 하니까 가옥대장에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실측을 해서든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댁의 정화조는 0.75톤 짜리니까 한 번 치우면 1만 4,662원만 내십시오'하고 표를 다 해주면 전혀 부정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도 했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못했어도 일부조사를 한 것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을 과장님, 가구에다가 앞으로 되는 데마다 최소한도 '댁의 정화조는 몇톤짜리입니다' 정도만 가르쳐주면 요즘은 다 차에 붙이고 다니니까 그 계산방법을 홍보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댁은 청소한 지가 1년 넘었으니까 청소하십시오'하는 데다가 보내지 말고,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 행정라인이 있으니까, 통장님을 통하든지 반장님을 통해서 그 댁 것을 '여긴 얼마다' 주시면 문이든지 화장실 앞에 붙여놓으면 최소한도 앞으로 정화조 치우는 데, 정화조 문제만큼은 우리 청소특위하고 부평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내는 자율화까지 갔습니다, 많은 잡음도 있었지만. 여기에 더 한가지 한다면 그런 표시를 집집마다 해줘서 그것이 주민 복리증진에, 그것도 복리에 해당되니까. 돈을 아끼는 거니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예. 제작해서 각 동을 통해서 통·반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합시다. 적환장이요. 적환장 운영 평화환경하고 부원산업 두 군데서 하고 있지요? 지금도 같이 해요?

청소행정팀장 강성환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적환장을 금년도 10월에 한국그린환경이 분할되면서 부원산업, 한국그린환경, 평화환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내부 구획이 돼 있어요?

예.

그럼 3개가 하고 있네요.

예, 3개가 하고 있습니다. 부원산업, 한국그린환경, 평화환경.

부원 지금 대표가 누구예요?

유대용, 함기연씨입니다. 두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은?

함기연씨하고 권오공씨 두 분입니다.

법인은 분리됐지만 실제 사주는 동일인이지요?

그 내막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여기서 분리를 의도적으로 했잖아요. 구청에서 권유해서 한 것 아니에요. 회사분리를 구청에서 권유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추진한다고 추진계획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쪽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부평구가 정책적으로 분리시킨 것 아니요. 이전에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적으로 그렇다고도,

정책적으로 분리시킨 것 그것을 따지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분리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말 잘못하면 어쩌고 그런 것 아니고 사실이 그런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사주는 동일인인데 정화조 같은 것도 그랬거든요. 청소특위에서 나왔는데 인천정화조하고 또 어디하고 똑같지요?

평화환경.

평화환경하고 똑같지요. 각 업체가 위생처리업소에 배당량이 있어요. 정화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떤 업체는 배당량이 넘어요. 그것 얘기 아니지요. 얘기가 될 수 없잖아요. 하루 반입료를 넘겨서 반입을 넘겨서 반입을 했다고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배당량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원과 그린이 동일사주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정확히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 처리했냐가 대단히 구분하기 어려울거란 말이에요.

위원님 실제 적환장에서 분리해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분리해서 들어갑니다.

확실히 분리해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를테면,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무슨 극단적이야. 그린에서 들어가는 쓰레기 매립장 차량이 정지 먹었어요. 치워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부원에 있는 차가 싣고 들어가지,

적환장 차량은 매립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매립지야 모르지요.

아니요. 한국그린환경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그린차량이 반입정지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는 차에 있으니까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부원에 있는 청소차량이 그린 것 싣고 가면 저쪽에서는 차량이 부원이 왔기 때문에 부원에서 치우는 것으로 하면 그만이지,

물론 그런 우려사항은 있긴 있습니다만,

정화조가 그랬다니까요. 이해 안 돼요?

지난번에 매립차량이 반입정지 먹고서 못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를 부원산업에서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남아 있어서 시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단속해서 적발한 적이 있었는데,

사주가 동일인이었을 때 나타난 것이 정화조에서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정화조하고 조금 틀린 게 정화조는 시에 배정량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환경하고 인천정화조하고는 똑같은 사주예요. 배정량이 인천정화조 같은 경우는 70톤, 평화환경은 40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치우는 물량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량이 있기 때문에 각 5개 업체가 어떤 업체에서는 일주일에 매 1회를 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업체들은 한 달에 두 번 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배정량만큼 그것은 처리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량은 평화환경 것을 북구환경이 싣고 간다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말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한 번 볼래요. 당신 정화조 업체 증인 세워놓고 이게 가능하냐, 배정량을 융통성 있게 배분, 우리가 배정 받은 게 있는데 수거량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서 했는데 한 회사의 반입량하고 작업일수를 나누는데 보통 20톤 이상이 넘어가더라니까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놨는데 그럼 작업일수가 몇 일이요 하고 산술적으로 평균 나누니까 오버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답 못하더라니까요.

앞으로 중간적환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때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소과장이 뭘 안다고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화환경도 이전에 부원산업하고 동일사주였는데 엄밀하게 구분됐는지 모르지요? 주식이 넘어갔는지 모르지요.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내막은 모르지요?

자세히는 모르고 옛날 평화환경도 그것은,

동일 사주지요. 지금 명확히 구분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3개 업체가 하나의 사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환장을 혼자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청소비용을 업체한테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비용을 줄여줘야지 쓰레기봉투 가격도 인하의 요인이 되지요. 그리고 자급률도. 청소비용이 줄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적고 그리고 결국은 자급률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차원에서 아예 적환장을 구에서 운영하는 게 어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좁은 터에 3개 구분하지 말고 부평구 것을 다 받으란 말이에요, 군소업체까지.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계근대를 매립장하고 똑같이 입구에 놓고 일일이 가서 체크할 수 있겠지요, 얼마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직원도 많고 그러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계근대 앞에 매립장처럼 카메라 설치해서 번호 인식해서 이 차가 얼마 들어왔다는 것 딱딱 적어서 안에 반입시키고, 적환장을 엄밀하게 보면 대기업체는 공짜로 쓰고 군소업체는 돈을 쓴단 말이에요. 군소업체는 결국 비용의 증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합동으로 쓰게 하면 군소업에는 결국 비용절감이 될 거고 그래서 쓰레기봉투의 자급률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혼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거기에 반입될 때 저기 들어가서 매립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구에서 직영한다. 만일 건축폐기물을 혼합해서 싣고 들어갔다. 건축폐기물은 종사원이 개인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폐기물은 원래 따로 처리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니까 돈 얼마 받고 당신 실어가 줘. 실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쪽에서 차단할 수 있고 중간에서 매립장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구에서 그런 부분을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중간 감시제도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구에서 직접 반입하고, 이런 것을 제도개선 해볼 의향이 없으세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1,200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구 경서동 적환장을. 인천시 8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천시 땅이 아니라 환경부 땅이기 때문에 환경부 통제를 받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건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여러 번 구두상으로나마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절대 안 된다고 담당자의 의견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00평에는 우리 7개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처리할 작업장이 안 되고 못해도 한 3,000평 이상 가져야 되는데 그 시설을 확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2개 업체 있을 때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이쪽에 평화환경 있고 이쪽에 부원산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중간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 여유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몰았을 때는 중간 여유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지금 타임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타임이 아니라 집어넣었을 때 여유부분을 계산하지 아니하면 충분하게 쌓지요. 그리고 시설을 못한다 그러면 재활용팀장하고도 얘기했잖아. 계근대 이쪽 관내에 설치하고 그냥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굳이 거기 시설 아니고 계근대 우리 관내에 가정동 넘어가는 쪽에 설치하면 차 한 번 지나가면 되는데 뭐 거기다 계근대를 설치하고 그래요. 제도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안 돼요. 환경부에서 금지하면 어차피 가좌동을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청천농장 끝에 시유지 하나 사가지고 한 300평만 사면 계근대 하나 신나게 지나가네.

이런 부분이 좀 남게 됩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매립지 들어가는 매립지 차량 있지 않습니까, 11톤. 인건비하고 차량관리비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러니까 적환장 운영비를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적환장 매립 들어가는 비용 다 빼는 거예요, 업체에 들어가는 것을.

구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럼요. 적환장에서 매립장 들어가는 비용은 업체한테 주지 않는 거고,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수지부분, 경제성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지요. 하여튼 되든 안되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환장 부분 나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군소업체는 쓰지 못하게 하고 대기업체만 적환장 공짜로 운영하게 하는 것, 그거야 맞지 않지요. 그런 것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각 청소업체에 생활쓰레기 월별 수거량이 나오는데 7월, 8월쯤 되면은, 월별로 차가 납니다. 어떤 리듬을 타요. 그렇지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분석해 봤어요? 안 해봤을 것 같고 이것 누가 작업했지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월별 수거량 및 지급금액 누가 작업했어요? 그거 컴퓨터에 입력 돼 있지요?

예.

이 부분만 디스켓에 복사해서 줘봐요.

예.

표 한 번 만들어 보게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월별수거량 및 지급금액을 이 자료만 디스켓에 입력해서 줘봐요. 그리고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지원 실적에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것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몇 개 갔다는 것 있지요? 지금 있어요? 여기는 총 통계만 나와 있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 가져왔어요?

예.

사회복지시설에 소각장이 있는데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줄 이유가 자주 발생합니까?

소각장 이용하는데 물론 소각폐기물을 소각을 하긴 합니다만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기저귀 부분이라든가 이런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소각금지품목이에요?

그것은 소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금지품목이냐고요?

조그만 소각기에서는 소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고 연기가 많이 나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사회복지시설은 책임이 최소한도 광역 아니면 중앙정부 책임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책임져야 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의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대부분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림원이 있고 은광원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부평에 있는 사람만 거기 수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다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광역이나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시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에서 발생된 장애자라든가 문제를 그 구에서 책임져라, 그래서 거기 거주자만 거기에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책임져야 되지만.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용봉투 준 것 정확하게 광역 보고 돈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 부분은 이것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시설에 나가는 생활폐기물도 그 시설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책임질 부분이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전부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요. 이를테면 이전에 그런 것 있었잖아요. 부평공동묘지에 공중변소 관리 그때 부평구가 인건비 지불했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를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시에서 운영하는데 왜 부평구청 직원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느냐 해서 그것 취소했잖아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이 지도상, 행정구역상 부평이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에 왜 부평직원이 가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시하고 얘기해서 당연히 철수시켰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요. 쓰레기비용 이런 데서 맹점을 가지고 비용증가 하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과 같은 경우는 이것 철저히 찾아내서 우리가 낼 돈이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 방법 찾아내야지요.

관련과에 법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그 생각이 안 떠올라요? 당연한 거지요.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지요. 그 시설이 여기 있는 것만도 오히려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해서 특별보조금 줘야 돼요. 인원도 없는데 사회복지시설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더 배려를 해야되고 이런 것 다 받아내요. 그 다음에 다량배출업소 전년대비 배출현황에 다량배출 취소가 나오거든요. 왜 취소됐지요?

그것은 삼산동에 농수산물 도매센터가 생기면서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재래시장 이쪽에 있다가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가면서 거기는 한꺼번에 처리하니까 그래서 취소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별도의 적환장이 없지요?

예. 별도로 없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 도매센터만 거기 자체 시설에서 쓰레기 발생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는 거의 5년이 돼 가지요?

내년이면 5년 됩니다.

내년까지예요?

내년까지 돼야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내년말까지요?

거의 내년말까지입니다.

정책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요? 청소과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최순재 과장이 들어와서는 실수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전에 청소과가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정책판단을 잘못해서 예산낭비를 엄청나게 시킨 과가 청소과예요. 사회산업국장 그것 인정합니까?

추진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까?

예, 오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소,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별 재활용품 처리실적에 관해서 이 처리절차 좀 얘기해 보세요. 통계 나오는 방식이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통계 나오는 방식은 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주로 수요일날 수거를 하면 일단 업체에서는 자기네 적환장이라든지 어디서 각 성상별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월별로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는 지정판매소가 아니지요? 자기네가 선택한 판매소에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개 고물수집상이,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주로 인재협하고 자원재생공사 이런 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보내고 거기 나온 통계를 이쪽에 보고해 주면, 구청에 보고하면 그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자료에 잡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끝난 얘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업원들 후생복리비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판매해서 나오는 이득금은 종업원들 후생복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별도관리 하는 것 확인 안 해요? 이전에는 별도관리 했는데.

업체에서도 그 부분은 판매해서 인재협이나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해서 물량, ㎏수 이런 것은 사무실로 주고 그 부분은 자기네 업체 자체의 상조회나 이런 데서 수입 잡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일환경에는 페트병만 취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그래요? 39쪽.

39쪽 부일환경 같은 경우는 영업구역이 삼산동, 삼산2지구 일부 지역인데 나오는 양이 주로 페트병만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나머지 종이, 고철, 폐병류 이 부분은 매월 양이 적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 수입을 회사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은 회사 수입으로는 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종업원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양태에 따라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페트병이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에 4만 9천여 톤, 한 5만여 톤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부원산업도 같은 기간에 4만 7,800톤이거든요. 페트병 하나만 봐서도 같은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종이류, 고철, 병류도 같은 정도까지는 재활용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동네라고 유별나게 페트병만 많이 배출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업체별로 맡고 있는 영업구역들이 조금 각각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부원산업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들이 많고요.

부일환경이 재활용품이 별로 안 나오고 보고할 만큼의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했다 이렇게 청소과장이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재활용 처리비를 줄 필요가 없지요. 재활용 별로 수거하는 것 없는데 왜 재활용처리비를 줘요?

저희가 부일환경 이 부분은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청소과장 얘기가 맞을 것 같으면 재활용 수거비용을 톤당 일정액을 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페트병만 이것 밖에 안 했는데 다른 데 열심히 한 것하고 똑같이 재활용품 수거비용을 보조한다면 말이 아니지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평화환경은 왜 종이류가 없어요? 종이 분리해서 갖다주고 하느니 어차피 재활용 처리비는 받는 거고 거기 분리해서 종업원 후생복지에 써봐야 회사 이익은 되지 않으니까 종이는 그냥 생활쓰레기에 넣어서 무게나 늘려라 그런 것 아니에요?

부일환경하고 평화환경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차라리 고철이나 무게 나가는 것으로 하겠지요.

고철이 더 비싸지 왜 이래요.

고철은 톤당 가격이 처리비용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유리병 깨서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수거할 때 야간단속 하실 때 적발된 내용 있지요?

예.

이틀인가 삼일인가 단 기간 내에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년 동안 하면 대단히 많은 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로 검증된 내용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왜 해요? 이전에 조사했어야지. 당연히 보고가 올라오면 이 부분이 빠졌다고 이것 왜 안 했냐고 확인 정도는 했어야지요. "당신들 왜 고철, 병 이런 것은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종이류는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지. 청소 물량이 적은 부평환경이나 북구환경도 1년에 10개월에 12톤의 종이를 분류했는데 당신은 왜 종이를 하나도 분류 안 했냐고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조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청소과는 책상에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매립장 반입차량 월별 정지횟수 및 정지사유 나오는데 물론 반입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부원산업이 유별나게 젖은음식물 이런 것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청소행정팀장 강성환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는 누가 해도 관계없어요. 이것은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든 관계없어요.

부원산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단독주택 지역이 많은 지역을 수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음식점도 많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단독주택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으로 정지를 많이 먹었습니다.

젖은 음식물을 생활쓰레기에 혼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독주택과 음식점이 많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전자 부분은 어쩔 수 없고 후자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 있지요. 음식점이 많은 거리를 담당한다고 해서 음식물이 반입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얘기가 아니지요.

일반음식점은 감량화의무사업장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지역도 있어요. 그런 음식점에서,

여기 시장이,

4동입니다.

4동은 누가 담당해요?

아, 5동입니다. 진선미 예식장 뒤쪽으로는 5동이고요,

그 앞쪽에는?

명신당 있는 골목 경계로 해서 5동이고요.

거기는 누가 담당해요?

부원산업니다.

청소특위가 확인한 것으로는 비규격봉투에 담겨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부원산업에서 치워갔거든요. 거기야 조그만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쓰레기봉투 가격 때문에 토론회 할 때도 비디오를 찍었는데 못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사진만 몇컷 나왔는데 그것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명신당 앞에 음식점들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부분하고 지난번 시민연대하고 토론했을 때 비디오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정하고 저희도 실제 나가서 확인해서 비규격봉투 실어나른 부분 그것으로 이번에 부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비규격봉투 한 것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얼마 했지요?

2개 업체 해서 5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비규격봉투 사용 그거요.

시민단체에서 부정적인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는,

보지는 못했고 그 부분 저희가 실제 그 업체 그 사람들이 비디오 촬영했었다는 그 업체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밤에 나가서. 저희가 갔을 때는 규격봉투에 담아 있었고 그런 부분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불법사례가 필름에 잡혔으니까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지요. 필름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근거가 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 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요구하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같이 참석해서 봤는데 접수 안 됐다고 그래요?

본 것하고 접수돼서 처리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 접수 안 하면 그냥 놔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일단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고발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처리 안 하고 가만 둘 거예요?

가만두지는 않았지요. 저희들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밤 2시에 가서 확인했는데 규격봉투가 그대로 배출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게,

공개적으로 확인되어지고 그쪽 자료에 의해서 업체라든가 업소가 확인되어지면 그 근거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지 뭘 고발,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봤잖아요. 같이 참석해서 보고 나서도 그러네.

그 부분은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발 사건이 아니고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인지사건이에요. 확인했으면 얼른 조치를 취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말 참 엉뚱하네.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왜 어느 동은 전혀 실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동네는 깨끗한 동네인가?

산곡4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주택 지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부평4동은요?

단속은 동사무소 청소담당이라든가 아니면 구·동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데 4동은 좀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돼. 이를테면 산곡3동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6개월 동안 한 건도 적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51건이나 적발했다. 갑자기 그 동네 사람이 나빠졌나?

이건 작년도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동기능 전환 관계로 단속이 저조한,

그 동네만 기능전환 했어요? 대답도 대답 같은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이 자료를 놓고 보기에 동장이 정말 생각을 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동장의 개인적인 소신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청소과에서는 그 동장들에 대해서 독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고만 받고 앉아 있었던 거지요. 청소과 전혀 역할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단속 사항에 대해서 공문상으로는 시달한 바 있습니다.

공문 한 건 보내고 조치 다했다고 그러면, 보세요. 어느 동은 한 40건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1건 한 동네가 있고. 이 동네만 1건했는데 여기만 대단히 깨끗하고 주민 기초질서 의식이 투철한 동네입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매번 감사 때마다 하는데 무단투기 단속하지 않은 동네가 공공용봉투를 제일 많이 가져가요. 비교 해 봤어요? 공공용봉투 많이 가져가는 동은 잘하는 동입니까? 청소과 평가는 어때요?

일단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게 되면 지도단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적극적으로 단속활동 하고 무단투기 쓰레기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재작년에도 그 소리했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하나 고장났다고 그랬지요?

예.

고장 난 것 어디 있어요?

지금 부평3동에 있습니다.

고장난 것 왜 거기다 놔요?

부품기기를 구입하기 어려워서 수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거든요. 일단은 홍보효과라도 거둬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홍보효과가 아니라 부평사람들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도난 당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난은,

고장난 카메라 있으면 갖다 주세요. 어차피 못 쓸 테니까. 그리고 모조카메라 훼손됐다고, 7대밖에 안 돼요?

예.

처음에는 카메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커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얇은 철판 이렇게 대 있는 것 아닙니까. 긴 장대 가지고 치면 뚜껑 열려요. 그 고장난 것을 뜯어서 감사 때 한 번 갖다놔요.

예.

분뇨정화조 관련 민원불편 접수 1번에 무허가 정화조 사용이 아까 오수팀장이 얘기한 그거예요? 100만 원 과태료 물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정화조 오수관이 옆집 구역을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지 못하게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오수관 하수도로 연결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뇨수거 요금 및 영수증 교부 여부에 관해서는 무슨 얘기예요? 영수증 안 주려고 하는데 달라고 그래서 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그렇네요. 뭘 확인해요? '분뇨수거 요금 및 영수증 교부여부' 그래서 오수팀에서는 청소시 영수증 줘라 하고 조치했다면서요. 영수증을 안 줘서 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싸운 게 아니라 영수증을 안 줬다고 여기에 민원제기 했군요. 그렇지요?

일단 그런 쪽으로 지금,

일단 그런 쪽이 아니라 팀장이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이 문건 누가 작성해요? 요새 팀장은 그냥 밑에서 써준 것만 보고 있는 팀장인가? 자기가 문서작업 해놓고 뭔지도 몰라요? 과장이 그 소리하면 내가 이해한다. "차후에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팀장이 그 얘기를 하면 아니지요. 영수증 교부 안 했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청소업체에 영수증 주라고만 얘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소특위가 이미 결과보고서를 내놓고 영수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까지 제시하고 그리고 그때 청소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 얘기하고 그 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도 그냥 영수증 교부하라고 이렇게만 조치했어요? 의회 청소특위에서 올리는 건의는 뭐가 반영된 거예요? 참 희한한 청소과예요, 정말.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실적. 금년 6월까지 쭉 했습니다. 1건도 적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시민환경은 이제 철저하게 용량대로 수거한다고 합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답변하지 말아요. 현장 확인하면,

한 번 해볼까요?

현장도 같이 다녔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용량.

그 이후에 점검된 내용 기록 갖다 줄까요?

이때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 한 사람이 출산휴가 관계로 충분히 많은 점을 보지 못하고 일단 다 현장 사무실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화조 지도점검 할 때 같이 나가야 될 공무원 한 사람이 휴가중이어서 두 사람이,

1명밖에 못 나갔습니다.

2명이 나가야 되는데 1명밖에 못 나갔다,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야지요. 팀장이 이번에 혼자 나가서 조사가 좀 소홀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완조치를 해야지요.

하반기 때는 그렇게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종사자 근무관리 했는데 교육받은 것 기록 있습니까? 살펴봤어요?

작년 하반기는 확인했는데 올해는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표가 있지요. 그 리스트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 점검표가 있지요?

있습니다.

5개니까 가져와봐요.

예.

공공용봉투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잘 비교해 봐요. 도대체 이걸 봐가지고 왜 어떤 동에서 공공용봉투 과다하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서, 각 동마다 간략하게 공공용봉투 사용에 관한 청소과의 분석을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공공용봉투 사용한 것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 말씀하지는 거지요?

예. 공공용봉투 사용내역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해서 어느 동이 많이 가져갔는데 청소과에서 봤을 때 이건 과다한 것이냐,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동장이 그냥 달라면 막 주고, 어떤 동장은 엄청나게 아껴요. 어느 동에 가면 통장이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동장이 통장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통장이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어떤 동은 누가 "좀 줘" 그러면 그냥 주고. 그래서 음식점을 하는 집 앞에도 공공용봉투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공공용봉투니까 여기 왜 있나 하고서 내용을 보면 음식점의 음식물 들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평가, 아직 그건 안 해놨겠지만 감사 끝나기 전까지 평가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보고서 기록에는 없는데 지적사항 했더니 과장이 조금 말을 보태더라고요. 가정용 수거용기를 지급하겠노라고,

내년도에 단독주택 시범사업 할 때 가정용 수거용기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가정용 수거용기를 배부한 것은 거의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지요?

가정용수거용기는 사용하고 있는지. 다만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가정용 수거용기는 물기 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좀 분석해 봤어요? 얼마 전에 신은호 위원하고 같이 서울 몇 개 지방자치단체 청소문제 때문에 다녀봤는데 어느 구청에 가니까 가정용 수거용기를 진열해 놨어요. 왜 갖다놨냐니까 잘 안 된데요. 그래서 짤순이 같은, 밑에 짜는 것 놓고 이런 것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사람들은 대단히 간편한 것을 바라더라고 그러면서 통 몇 개를 갖다놓고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런 것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업체 자유경쟁 유도 부분에 관해서 이런 것을 유별나게 부평구 청소과가 변명하고 얘기하는데 청소업체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했을 때 업체당 과당경쟁, 정화조 청소부실, 수질오염 우려, 또는 업체간 민원발생, 단독지역 처리기피,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인천에서 부평구가 처음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했잖아요. 그 쪽에 있는 보고서 보고 평가한 거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판단한 거예요?

공개경쟁 하는 데는 대구의 일부 구 빼놓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거하잖아요.

정화조요?

지금 정화조 얘기했지,

정화조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각 구하고 타 구의 업체들하고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랬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업체 제도로 제도를 변경시킨 각 구에서 다시 구역을 제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바꾸겠다고 합니까?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 의견들도 일부 구에서는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제도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평가서 나온 것 있어요?

아직 평가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나온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수집을 안 했겠지. 하나만 딱 합시다. 수질오염 우려는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정화조는 될 수 있으면 수질이 더러워야 되거든요. 수질오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정부정책이 수질을 더 나쁘게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왜 걱정합니까?

일단 기존 청소업체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출을 하는데,

왜 청소업체 의견을 여기에 써?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감사의견에 청소업체 의견을, 집행부 얘기를 써야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생활쓰레기 봉투판매 제도 현행유지를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는 바코드로 관리하라고 하는 정책이었고 우리는 유일하게 마을금고에 위탁관리 시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관리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행제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인천시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받지 말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정책적인 논쟁이 붙든 어떻든간에 그 제도를 유지해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마을금고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얘기한 것은 집행부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좋은 제도니까 광역에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는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철해 보라고 의견을 냈는데 그때는 그 제도가 좋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조치사항 나온 것은 그 제도가 나쁘다고 써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지요. 우리 구는 마을금고하고 계속하고 있지요. 다만 판매제도에 있어서는 바코드 물류전산화 구축을 해서 마을금고하고 저희하고 전산망을 구축해서 그런 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유지는 계속 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변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에 바코드를 제작하는데 인쇄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바코드 인쇄비가 얼마예요?

한 장 3.8원입니다.

그게 인쇄과정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별도의 인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별도로 인쇄를. 과정이 봉투 제작업소에서 제작하지 못하고 인쇄된 봉투를 다시 바코드 인쇄를 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인쇄업체는 시에서 지정한 거예요?

시에서 지정한 업체인데 SMT라고 독점권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바코드해서 변화 있어요? 편리하고 그래요?

물류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비용측면에서는 사실 저희들도,

물류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1장당 3.8원을,

이것이 불법유통 예방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한 건데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코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데 바코드가 장당 다 틀립니까?

장당 일련번호가 나갑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보고 나서 이것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유통됐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유통됐는지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것 한 장 관리하기 위해서 4원 정도를 투자한다. 엄청난 비용이네요. 좋습니다. 카메라 우선 갖다 주세요.

생활쓰레기 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5개 업체 있었지요?

예.

이번에 신규로 등록한 업체가 2개지요?

올해 2개입니다.

새천년환경하고 한국그린환경. 부원산업에 2명으로 돼 있는 대표자 공동대표입니까?

예.

그 두 분은 어떤 이해관계가 계신 분들인지 그런 것은 모르지요?

자세한 내막은 저희들도,

한국그린환경 경우도 부원산업과 동일한 대표자를 채택했는데,

예. 함기연씨가 같이 돼 있습니다.

분류해서 별도법인 만든 거지요?

예.

정책적으로 아까 구청에서 요구해 나갔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일단은 부원산업이 커다란 영업구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종사원들의 반발이라든가 쓰레기 수거거부 상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러한 큰 업체는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큰 업체가 분할이 되면 쓰레기 수거처리 하는데 원활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잡은 겁니다.

기존에 부원산업 영업구역 배정된 부분이 수집, 운반,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약 64% 정도 점유하고 있었지요?

62% 정도.

정확히 63.3%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대행업체의 위탁처리대행 과정에 완전 독과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일부 지적이 있었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계열사로 분류시켜서 별도법인 만들어서 그 업체의 그런 부분을 이해관계를 완화시켜 주려고 분류시킨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거북하고요,

지난번 임시회 보고할 때 6개 업체가 어떤 업체를 내정해 놓고 했냐, 내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공식적인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당시 제가 질의할 때도 부원산업이 별도 법인으로 분류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현실이 그렇게 나타났네요 보니까.

그때 구정질문 답변할 때 분명히 부원산업에서 분할할 것이라고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인을 별도설립해서 그 안에서 분리해서 내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경영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관할할 일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해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평구 관할 쓰레기발생량과 적정업체 수를 유지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을 사전 절차를 밟아서 분리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 상대로 얘기를 해도 그 부분 설득시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 10-34쪽 다량배출업소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배출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쪽이지요?

10-34쪽이요.

다량배출시설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데 농수산물 도매센터가 개장되면서 그 전후로 해서 부평 깡시장에 있는 그것이 취소된 겁니다.

아까도 질문을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내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부원산업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됐어요. 매립장 차량 정지횟수가. 그런데 정지사유를 보면 젖은 쓰레기 때문에 정지를 제일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물론 차량 대수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보유한 장비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박남수 위원님하고 서울을 몇 군데 갔는데 우리 중간집하장 있지요. 서울 같은 경우는 비오는 날은 일체 구 자치단체 청소과에서 청소 자체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정지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오는 날 청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청소업체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비오는 날 날도 구질구질하고 그런데 청소하는 실무자들 참 귀찮을 텐데 업체에서는 비오는 날이 제일 좋데요. 왜 그런 거예요?

현재 인천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톤당 단가의 취약점,

인천시 것 말하지 말고 부평구 것만 얘기해요.

부평구 톤당 단가 제도하에서 그것이 가장 취약한 문제점입니다.

서울은 중간집하장을 비를 맞지 않게 장치를 전부 해놨더라고요, 강동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비오는 날 절대 생활쓰레기 수거를 못하게. 그런데 우리는 적환장에 가면 물론 여기서 게지하고 들어간 것이겠지만 마른 것도 물을 뿌려서 들어갑니다.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불시에 야간단속 2∼3회 했는데 적발이 분명히 됐습니다. 수거해 가지 않아야 할 일반봉투에 투입돼서 밖에 나와 있는 봉투를 수거해서 적발됐지요? 왜 그것을 가져가겠습니까. 용량 늘리려고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 잘 아시는,

하루나 이틀정도 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적발됐다는 것은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량배출업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쓰레기봉투에 내놓으면 치워주고 수거하는 청소요원들이 별도로 비용 받아챙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은 자기 용돈 생겨서 좋고 청소업체는 물량 늘려줘서 좋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톤당 상정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난번 시민단체하고 토론할 때 제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식하시지요?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판매제도도 장단점이 있어요.

비교를 하면 장단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개선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더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봉투판매제를 하다 보니까 청소업체는 규격봉투만 실어가잖아요.

당연하지요.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 가져가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거기도 수거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검토돼야 되고요,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업체에서 무단투기 된 것에 대해서는 당장 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운영상 7일 이내에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고 연구를 해봅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용역보고서나 연구서를 내서 비용절감 했던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위시해서 유능한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 인천 전체에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항변하지 마시고 서울 같은 데는 시장원가 산정방식에 의해서 봉투에 수집·운반 처리비용까지 전부 하고 있는데는 재정자립도에 준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고 그 자체를 무시하고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절감시키고 청소행정에 효율성을 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부분,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정석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청소특별위원회에서 용량산정 과다 부풀리기 해서 과다비용 받아간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해줬지요?

자료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보고서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서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신청해서 증인심문 할 때 청소과장님 참석하셨지요?

작년에 청소특위 했을 때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현장조사에 업체 대표를 제가 모시고 나가서 현장답사 시켜서 잘못됐다고 확인 받으셨지요?

예.

들으셨지요?

예.

그럼 조치해야지요.

그 부분하고 그 후에 청소특위 하면서 작년말까지인가요. 각 동에 요금표 받아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업체에 과다된 부분은 환불받던지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 분들 모시고 나가서 답사해서 1만 5천 원짜리 3,800원 실제 용량 측정해서 실비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11건 분명히 지적해서 남겨줬잖아요. 왜 조치 안 했어요, 팀장?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청소특위에서 제기된 재래식 화장실 용량문제에 대해서 한 번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대부분 산동네나 고지대나 아니면 옛날 오래된 노후주택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작업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업체도 동일하잖아요.

다른 업체 한 군데 업체밖에 없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시민환경에서 독자적으로 한 군데만 하는데 수거하는 여건은 똑같아요. 거기에 한정해서 비용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불편까지 구청 청소과장이 염려합니까?

지금 10-57쪽에 시민환경 정화조 처리실적이 있는데요 재래식 화장실,

다른 답변하지 마세요! 과다비용 받아간 환불이나 청소로 대행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해줄 겁니다.

언제합니까?

곧 영수증이,

1년 동안 왜 안 했어요?

영수증이 넘어오면 그것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분명히 기록이 다 있어요. 그것 가지고도 충분해요. 업체 대표들이 와서 시인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놔두세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환경하고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합의했어요?

다시 청소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불은 왜 안 해줍니까? 환불도 해줘야지요.

환불은 시민환경 업체 사정으로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여보세요, 팀장님! 부평구 정화조청소 팀장이에요, 아니면 청소업체 팀장이에요?

양쪽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감안합니까? 재정상의 문제를 청소업체 것까지 염려합니까?

구청장이 과다징수한 것은 반환하겠다 답변한 거예요. 청소팀장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에요.

실무자는 팀장이야.

작년도 구정답변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구청장이 답변한 것은 구청에서 줘야지요. 나중에 시민환경에서 환수를 하든가 말든가는,

지금 다세대 주택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쪽 업체에서,

쓸데없는 답변하지 말아요. 그것 안 물어봤어요.

예, 알았습니다.

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요.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만 답변해요. 1년이 넘도록 처리 안 해줬잖아요. 왜 안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수증 확정되면 다시 청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엇이 확정되면은요?

일단 영수증 수거한 것을 청소과로 보내주시면,

영수증 수거한 것이 아니고 현장답사 해서 확인해 낸 거예요.

예. 곧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건데요?

다시 업체와 재 청소해주는 것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환불요구하면 환불해줘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답변했어요. 청장님이 답변했고 실무자들이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 청소업체를 팀장이 두둔하고 있습니까. 사직서 내고 거기 가서 근무하세요.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 아니에요. 실무팀장님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작성한 보고서지요? 최종결재 과장님이 하지요? 실무자들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감사장에 들어옵니까? 정화조 전산화 작업 완료했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보고하셨지요?

일단 완료는 다 되고 신축이나 개축, 멸실 이런 것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자들 있잖아요. 신규자들은 정화조 설치규정에 용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잖아요. 설계가 나오면 전부다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계속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화 작업 기존에 있는 것 완료했습니까?

예.

도면 없는 것 있지요? 옛날 구형건물. 용량표기 찾을 수 없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전산화 작업 다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용량표기가 안 된 것은 발견된 정화조로 입력을 시켜서 정화조 청소한 실적으로 그 용량을 잡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넘겨준 자료가지고 근거자료를 삼았지요?

예.

한 군데라도 가서 실측해서 현장조사 한 내역 없지요?

정화조 용량 실측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게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회 위원들은 장비가 있어서 실측이 됐나요?

재래식 용량하고 정화조하고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재래식은 어디 가서 실측해서 용량을 환산해 냈는데요?

재래식 용량은 차량에 동승해서 같이 자로 쟀습니다.

그 실측한 자료 갖고 있나요?

예.

갖다 주세요.

예.

공공용봉투 사용 현황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다른 데 것은 안 볼게요. 제가 관할하고 있는 부평1동은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게는 7배, 적게는 2∼3배 차이가 납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공공용봉투를 많이 사용합니까? 무단투기가 제일 많습니까?

부평1동은 지역적으로 역하고 상가지역이 물론 4동, 5동도 있습니다만 올해 청소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단투기도 좀 많고요.

우리가 계도활동 하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대청소를 할 때 사용한 봉투양이 많아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무단투기가 많아서 많아진 겁니까?

무단투기가 많아서 미화원들이 사용한 봉투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제로 각 동에 배치된 청소요원들이 전혀 감시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나 다름 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 쓰레기가 가장 난립하고 있는 시장주변 동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했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달라는 대로 줘서 그런지 아니면 무단투기 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무단투기 해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잘 치워줘서 그러는 건지. 왜 그러는 거예요? 무단투기가 많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주민들 대상으로 청소과에서 계도활동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설치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0-78쪽입니다. 소각로 설치 가동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치합니까? 과장님, 소각장 설치 의무규정이지요?

예.

그러면 설치해 놓고 가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소각로 설치하는 것이 '99년 2월 8일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25킬로 미만되는 것들, 그것들은 가급적 금지가 되고 25킬로 이상 되는 것만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킬로 미만짜리 기존에 설치 돼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온도감시장치라든지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부 25킬로 이하짜리들, 업체에서는 그것을 자동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하기 위해서 미가동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가동을 안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25킬로 미만은.

그러면 미가동 된 경우는 다 그런 경우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일부 부도난 업체 있는 것도 있고 노후된 것도 있고요.

병원적출물 위반사례는 시정지시하는 게 최종 행정단계입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내용에 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 행정적 최종 조치가 시정지시 하는 거냐고요?

시정지시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있고요.

1차에는 시정지시하고,

폐기물관리법상에 1차 시정조치해서 2차 과태료, 3차 영업정지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차부터 과태료 부과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계획서 미비치로 3건이 적발된 거 거든요. 그것은 시정조치 했습니다.

냉동시설 온도계 미부착건은 무슨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반내용인데 두 차례 이상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치위반되는 사항들,

2회 이상했을 때.

그러니까 그 사항들이 폐기물관리법 12조로 해서 시행규칙 제6조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딱 집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냉동시설에 온도계 미부착을 2회 이상 했을 때는 무슨 조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1차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시정지시하고 또 두 번 반복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법을 보고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남윤입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금년은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환경정비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인터넷을 통한 상가홍보 그리고 각종 유통정보 제공에 역점을 두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지하상가 내에 외국어입간판을 지하상가 보수공사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부평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평역 앞 택시 승강장에 외국어로 표기된 종합안내판을 설치해 부평상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상권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설문화이벤트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와 부평사람틀을 활용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부평상권활성화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입니다. 12월중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겠으며 또한 물가안정대책회의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품목별 가격현황을 조사, 공개하여 연말연시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건에 맞는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개인서비스요금 동향분석을 하고 개인서비스업소 전수조사를 하여 물가안정참여업소 조사 및 공개를 하겠습니다. 소비자물가감시 강화 및 소비자 상담센터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입니다. 1차 운전자금지원에 이어 2차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공고를 실시한 후 금일 중으로 자금지원을 할 것이며 전문인력 및 실무지식 부족으로 해외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무역업체에 대하여 무역실무 강좌를 11월초에 하였습니다. ISO9000인증 획득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 정보는 예산범위 내에서 18개 업체를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역실무강좌, 북인천이업종교류창립총회, 해외규격인증 획득, 산업디자인 지원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IS0인증 지원사업, ISO14000 환경체제규격인증 지원사업,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산업기술정보 지원사업, 벤처기업 집적단지추진,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참가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국제교류 및 통상추진입니다. 국제교류분야로는 자매도시인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 우호도시인 미국 잭슨카운티를 비롯한 4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상분야에서는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시장개척단 및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19일부터 26일까지 동남아시장 개척단을 베트남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파견하여 해외시장의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교류를 추진코자 아츠기시와 접촉중이고 중국 상해시에 있는 양포구, 홍고구, 포동신구와도 적극 접촉중인 상태로 보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츠기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행정자료 교환 등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미국 잭슨카운티, 일본 교류대상 도시, 태국 나컴빠텀시, 독일 에스먼시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중국 상해시, 일본 교류대상 도시, 중국의 자매도시들을 방문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대우자동차 정상화지원입니다. 부평공장 종업원 수는 9월 25일 현재 6500명이며 부채액은 18조 2000억원에 이르는 등 부평구 지역경제의 중심인 대우자동차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대우자동차 및 협력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GM의 대우차 분리매각에 따라 대우차사주기 및 범구민호소문 전달, 캠페인을 하는 등 대우차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148쪽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스관련시설, 석유판매업소, 승강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동기를 맞이하여 가스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LPG충전판매업소 야간특별점검, 도시가스 지하매설 공급배관심도측정 등을 실시하겠으며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동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범구민 에너지절약 동참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에너지절약 포스터, 산업체 에너지 무료진단, 태양열에너지이용 난방시설을 추진하겠으며 가스관련시설 지도점검 및 LPG충전판매업소 야간특별점검, 도시가스 공급배관심도측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세대는 13만 9958세대로 보급률은 세대기준 78.5%이며 도시가스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시설자금융자를 위하여 조성된 도시가스사업기금조성액은 원금이 8억, 이자발생 분이 5억 2000만원으로 총 13억 2000만원이며 금년 지원계획은 6억 3000만원입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도시가스 사용희망가구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은 기금 소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02년 월드컵으로 도시가스공사 중지에 따라 차기 년도 도시가스착공 공사협의를 조기에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가스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002년 월드컵에 따른 조기착공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입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정보를 연중 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지적사항 4건 중 1건인 위원회운영 활성화 및 유명무실위원회 정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97년도 당시 내무부 지침에 의거 설치한 것으로 10개 구·군 중 4개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업애로가타개대책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돼버린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기업애로타개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이업종교류회를 활성화하고 추가조직을 결성하여 기업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기업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명무실했던 경제인협의회도 12월 중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후 경제인협의회, 이업종교류회 등 의견을 반영 적극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과를 감사하면서 느낌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성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회실인데 송별회에 참석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달라,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수감자세가 되지 않은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장에서 수감과장으로서 비록 위원장이 감사실시를 개회하지 않았더라도 수감태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준비를 해가지고 왔겠어요, 망년회나 갈 준비를 하고 앉아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며 제대로 답변이 나오겠느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과장께서는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일신동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안전심사를 했죠?

"……"

답변 못 하시면 팀장님이 하세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의 준공은 안전공사에서 하는 거죠?

가스시설에 대한 것만 안전공사에서.

가스시설부분은 준공이 완료됐죠?

네.

건축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네.

거기는 준공이 안 됐죠. 왜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사항이 미이행됐다고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서 허가조건을 제시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호벽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안전공사에 물어보면 책임 없다고 하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건축과도 모르는 일이라고 해요.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준공하는 거죠?

그것은 준공이라는 게, 저희들은 방호벽 자체가 기준에 철근 콘크리트일 경우에 12㎝에 높이 2m라든지 이런 기준에만 설치가 돼 있으면 됐지 그 준공검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충전소 앞에 각 방향으로 방호벽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방호벽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검사하지 않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조건부가 있으면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누군가 가서 필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필이라는 제도가 없고 다만 그 규격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죠.

확인은 했어요?

거기 나가서 그것을 봤죠.

확인하면 필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필이라는 자체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고 규격에 미달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완지시나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규격에 맞기 때문에 어떤 필증을 떼어주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공사에서 책임 아니다, 건축과에서 나도 모른다고 하면 그 조건을 제시한 경제과에서 그걸, 그럼 그 부분은 감리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리를 누가 해야죠?

법에 감리를 받게 돼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 자체에 감리라는 제도가 없고.

없으면 중간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그때 나가서 확인을 했잖아요.

언제, 다 끝난 다음에?

예.

그것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답변에 이상 없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상 없는 걸로.

과장님도 이상 없는 걸로 알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정말 이상 없고 그 시방서대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산업자원부 고시에 맞게 설치를 했다고.

거기서 허가를 낼 때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시방서가 있어요. 그 시방서대로 한 걸 확인 했냐고요?

자체로 공사할 때 저희들이 확인 못 했지만 공사할 적에 간격을 40㎝, 60㎝ 묶어가지고 설치했냐고 물어보시면 그게 완성됐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금 두께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부평구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 보루로 하나를 부과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감리할 기관이 없으면 그 조건을 제시한 부서에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독을 하셔야죠.

나중에 완성된 상태.

완성된 다음에, 토목공사 묻으면 끝나는데 나중에 뭘 압니까? 제대로 하고 있나 처음부터 봐야죠. 그것 보러 갔어요, 안 갔어요?

나중에 완성되고.

완성된 다음에 두께만 쟀죠? 그러면 시방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기억하십니까?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시방서 빨리 가져오세요. 다른 것 질문하는 동안에 시방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세요. 허가조건을 부여했으면 허가조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담당 과장은 나가서 감독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나가봤어요? 일신동 주민 1만 5000명이 죽네 사네 하는데 나가봤어요?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다른 것은 안전공사에서 하고 건물은 건축과에서 하니까 경제과에서 부과한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가 가봤냐고요? 눈으로 봐도 아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방호벽은 8인치 블록을 써서, 4m마다 보강블록을 써서 담을 싸야 되는데 보강블록을 하지 않았고 모든 블록이 4인치짜리로 돼 있어요, 그것 육안으로 봐도 아는데. 여기 5인 이상 다수민원에 보면 충전소로 들어온 민원이 엄청 많아요. 방호벽 관계가 엄청 민감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방호벽을 그 사람들은 벽돌 6인치로 쌓은 다음에 그것이 모자라니까 20㎝ 정도 콘크리트 옹벽을 쳤어요. 그런데 그 옹벽부분과 먼저 공사한 부분 사이에 페인트칠을 해놓고 옹벽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몇 달 못가면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페인트칠을 한 자리에다 콘크리트를 치면 성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누구도 나가보지 않았어요. 또 구조물 설치는 땅을 1m 20㎝를 판 다음에 N자형으로 철근 배접을 해서 올리고 지상부에 20㎝ 이상을 콘크리트 친 다음에 콘크리트 위에다 8인치 블록으로 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신동 주민이 인천지방행정법원에 소송 건 것에 대한 진영광 변호사 답변서에 보면 사방으로 전부 방호벽을 8인치 블록을 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방으로 쌓지 않고 한 방향만 쌓았어요. 그러면 950평을 돌아가면서 그런 시방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쪽만 조금 했어요. 그걸 누구도 나가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충전소의 안전공사부분은 완공됐고 건축부분은 미필인데 경제과 부분도 미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와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CCTV는 했겠죠, 들어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했겠죠. 방호벽 같이 중요한 부분을 누구도 감독하지 않았고 누구도 결정지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준공을 떼어준 사람이 없고 누구도 가서 감독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주민만 감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됐다고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부분이 잘못된 걸로 고발이 돼 있으니까 고발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받으면 되는데, 경제과에서 할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조건은 경제과에서 부여한 것이거든요. 가져왔습니까?

아직, 시켰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방을 했느냐, 바닥공사를 하느라고 10㎝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규격에 맞지 않은 볼펜 만한 2㎝짜리 쇠토막을 잘라서 콘크리트 굳기도 전에 꽂아놓고 벽돌을 쌓았어요. 그게 사진에 찍혀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감독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복사를 해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벽 두께가 두껍게 나왔던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고려될 사항입니다.

고려되기는 어떻게 고려됩니까?

시방서에 40㎝, 60㎝ 묶게끔 돼 있다 할지라도.

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 속으로 1m 20㎝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돼 있고 '그 이상 강도를 가질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상 강도를 가지는데 누가 그것을 책임지냐고 볼펜 같은 철근 하나 꽂아서 그것을 기둥으로 해서 철근을 심었는데 봄 해동기에 담 넘어가면 아이들 죽듯이 오히려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진 가져온 걸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것을 전혀 누구도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시방서 대로 관리감독 안 한 것 맞아요?

사실 그 시방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고시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시사항에 없으면 그 시방서가 들어왔을 텐데요.

고시사항을 경제과에서 보지 못했다?

사업자 측의 이렇게 하겠다는 시방서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건축설계도를 그린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경제과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예. 그것은 고시사항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추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온 걸로.

그런데 진영광 변호사의 답변서에 보면 김송림 씨 확인필이 찍힌 시방서가 있어요, 한문으로 송림이라고 쓴 도장이 찍힌 게. 그걸 갖다 변호사 사무실에 줬으니까 변호사가 알지 어떻게 알아서 김송림 확인필이라는 것을 냈겠습니까?

그것은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그걸 찾아보라고 지금.

아니, 그 사항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뭐냐하면 참고로 산자부에 고시사항이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왔겠지만 우리가 허가조건을 부여할 적에 '고시사항에 적합하게 할 것'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산자부의 시방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조건 3조에 보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또 주택가 쪽으로 방호벽을 설치하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호벽 설치조건이 벽돌은 뭐로 쓰고 몇 센티미터 배접을 하고 어떻게 묶고 땅은 몇 센티미터를 파서 올리고 지상부에 콘크리트를 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이 이제까지 발표하지 않은 것은 1년을 채우는 날을 잡느냐고 했는데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1년을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할 필요가 없었는데 오늘 5인 이상 다수민원에 나와서 이것을 알고 있냐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5인 이상 다수민원이 거의 다 일신동 것이에요. 거기 보면 김송림 확인필이야, 원본 확인필. 그러면 원본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틀림없이 있으니까 그것이 있는데도 가서 감독 안 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규정에 맞지 않는다거나 그 강도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강도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규정대로 했는가, 시방서대로 했는가를 봐야지. 그래서 땅 속에 묻은 걸 사진을 찍어놓고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공사가 착착된 게 계속 사진이 찍혀 있어요, 밤에 찍고 낮에 찍고. 우리는 걸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감독하지 않고, 그 부분을 박수묵 구청장이 제시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가서 감독도 안 했고 조건이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슬쩍 보고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영업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영업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공사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건축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이 미필이라도 건축부분에 사전입주 시에만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주민들이 몰려 가셨을 때. 그러면 조건부로 한 방호벽설치기준에 대한 것은 누구도 감독하지 않고 누구도 필을 하지 않고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야 다 감독을 하니까 알지만.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이거야.

그 부분을 제가 참고로 설명드릴 게 뭐냐하면 지금 벽이 한 벽이 쌓여있고 또 한 벽이 쌓여있습니다. 두 벽이 쌓여 있습니다, 밑에 보면. 벽을 쌓다가 또 안 쪽에 또 하나 쌓지 않습니까?

8인치 블록을 쌓을 것을 6인치 블록을 쌓았어요. 그 바람에 우리는 6인치 블록을 써서 그냥 내버려뒀죠. 그랬더니 어느날 또 거기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고 볼펜 같은 가장 가는, 철근 칠때 돌려서 묶는 걸로 쌓아서, 지금 드릴로 뚫었어요. 어떻게 판잣집 하나 지어도 파가지고 철을 깔아가지고 콘크리트를 치는데 안전방호벽을 드릴로 뚫어서 꽂고 거기다 대고 벽을 쳤으며 6인치라고 쌓은 자리에 충전소라고 하얗게 페인트 칠 한 것을 긁어내지 않고 콘크리트를 쳤단 말입니다. 그 사진도 찍혀 있어요, 밤에 가서 찍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잘못한 것을 일단 중간에 못본 것은 공무원이 바빠서 못 갔다 치더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허가조건 제시한 방호벽 부분은 이만하면 됐다는 사용승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용승낙도 않고 저이들은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조건을 제시하지 말던지, 조건을 제시했으면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확인을 하고 됐다는 말을 하던지, 됐다고 무슨 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 자체가 완성된 걸 가서 본 상태에서 그 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중간과정을 못 봤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간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이 사진이라든지 등등의 근거가 있을 경우에, 그게 확인 됐을 경우에 경제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그럼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내려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고시사항에 보면 그 이상 강도를 가질 것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그 강도라는 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든지 아니면 그것을 증명을 해오든지 아니면 규격에 맞게 보완을 하는.

맞게 하는데 충전소가 불법영업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5일에 가스를 넣어봤는데 11월 4일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불법, 정말 불법이랍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입주 때에만 해당되는 건데 지금은 안전도검사도 안 맡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불법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런데 안전도검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방호벽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호벽 자체가 저희들이 검토필이 됐다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물론 내부적인 공사 때는 확인을 못 했더라도 일단 육안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저희들 규정에 맞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보완을 내려가지고 시정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러면 그 동안에 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동안에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 잘못 감독을 해서 지금 현재 무허가 영업을, 무서운 가스도 잘못 된 걸로 했단 말이에요, 고시조건을 안 지켰으니까. 그럼 이것을 같은 안전부분이니까 안전공사에서 이것까지 봐준다면 내가 거기를 믿겠는데 담당과장에게 물어봐도, 지역본부장한테 물어봐도 "저희는 충전소 다른 시설만 하는 거지 방호벽은 모릅니다." 건축과에 물어보면 "집 지은 것만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일을 안 했어.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된 줄 알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안 된 것에 대한 11월 4일부터 28일까지, 언제까지 모르지만 시정될 때까지의 영업행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그건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완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린 다음에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허가 된 것이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는 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강도가, 이중벽을 쌓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6인치로 쌓아서 벽이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이상 강도를 가질 것'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규정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 강도를 가질 것'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자체는 벽이 두꺼워요.

그것 가져온 거예요?

고시사항만 갖고 왔습니다.

왜 고시사항만 갖고 왔어요? 설계도를 가져오라니까. 거기 다 들어있다니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내가 가져와? 내가 가져오면 10까지 하는 거야. 빨리 가져올 거예요, 내가 가져와요?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해올 동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통상촉진을 위해서 방문하신 여러 국가가 있죠?

네.

특히 일본 하나마현 같은 경우는 행정시설도 견학하고 중요 관심사인 청소시설에 대한 부분도 견학하셨네요?

중소기업팀장 김형우입니다. 청소시설 견학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이 누구이죠?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청장님하고 중소기업팀장하고 일본담당직원, 세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고서 있어요?

네. 보고서 있습니다.

그런 건 혼자만 알지 말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죠. 빨리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대우자동차 정상화 부분에서 희망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직접 여기서 안 하더라도 희망센터 우리 관내에 있죠?

네.

지금 취업하신 분들이 1338명하고 창업이 245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희망센터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알선이나 아니면 지도를 해줬던 분에 자체적으로 창업을 했거나 개인 취업을 한 분까지도 포함시킨 거죠?

아닙니다. 희망센터하고 연계돼서 창업하신 분들 다 포함된 겁니다.

모 일간지에서 실적 부풀리기 했다고 지적했던데요.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 자료는 희망센터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확대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인천도시가스에다 도시가스 보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 6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요청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투자계획이 없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추진을 했어도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계속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민원이건 계획에 의해서 했건 통계적으로 부평 관내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오.

그럼 인천도시가스에서 사업성도 따질 것이고 예산 부분도 분명히 관련이 돼 있어서 사업지연 내지는 내년으로 연기된 내용도 있죠?

네.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이 광범위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다보면 A 지역에는 올해 들어오는데 B 지역에는 왜 넣어주지 않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가스 측에서는 자기네 예산을 투입해 주고서도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넣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청 경제과에서 보급률이나 지역민원이나 아니면 사업성에 비추어 인천도시가스 자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접수순서도 따지죠?

네.

그랬을 경우에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거나 민원해소 방안으로 처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인천도시가스에 접수된 민원이 600건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첫 번째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관 지원해 주는 부분. 그때 심의대상을 올릴 적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넣고 올리라고 도시가스 측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 민원지역이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넣고서 우리가 가서 결정을 볼 사항이니까 그 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물론 시에 들어가면 그게 다 조정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인천도시가스에서 투자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많이 투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 구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한 쪽 구로 편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 더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시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천도시가스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도시가스 보급확대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고의 노력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평구 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우리 구에 보급확대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뒤 업무보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억 4600여 만원이 투입됐거든요. 실제 이게 국·시비죠?

예.

그런데 이 만큼 투자를 해서 실직자들이 구직을 했거나 아니면 취업 알선을 한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밑에만 대충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학원 보내고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한 내용이죠?

네.

그러면 거기서 실제 교육을 받거나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56명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훈련대상, 수료, 중도탈락, 자격증 획득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 지금 취직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학력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취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국·시비로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명확한 자료가 나왔다고 하면 독려를 해야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4쪽 고액체납자 20만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면 십정동 신동방석유 애관주유소하고 일신동 신동방석유 동양7주유소, 이게 법인이 도산됐나요? 지금 하고 있던데, 명의변경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LG에서 경매로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면 토지나 건물, 차량에 대한 것은 그 전에 조치해 놓은 건가요?

예. 전에 조치했는데 저희들이 7순위로 돼 있었어요. 앞에 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조치가 늦었네요?

물론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압류를 해놨는데 그게 7순위가 된 거예요.

결국 400만원 고스란히 날릴 입장이네요.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7순위가 돼서 배당금 못 받는다?

예.

사후 다른 조치 할 것은 없는가?

결손처분해야지.

5년이 지나야지 결손처분.

아니, 다른 조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없는가?

차량이고 뭐고 다 조회를 들어갔거든요. 다 그렇게 압류가 돼 있어요.

다른 법적 조치를 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말이죠?

예. 차량도 압류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쪽에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라고 12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5건 해가지고 1400만원, 전년도인데 구체적으로 이것 뭘 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주유기가 증설이 돼 있었습니다. 주유기가 증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미필 해서 2개 업소가 처분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품질을 검사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거나.

그건 유사휘발유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4000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면을 소방서에만 신고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미필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11-3쪽에 보면 작년도에는 5건 1400만원 징수결정액 수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00만원 예산만 책정해 놓고 한 건도 징수결정액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계획인데 400만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일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냐의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이 400만원이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적발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 자체는 순수하게 품질에 대한 것을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예산이기 때문에.

이범성 위원입니다. 11-1쪽에 각 과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이게 각 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우리 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각 과라고 했어요?

공통사항으로 제목이 돼 있어서요.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은 뭐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삼산택지 개발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