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고진섭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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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시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민병규입니다. 2001년 4월 30일자 발령받아서 현재 7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2-3페이지부터 차례로 봅시다. 풍물교육강사수당 서광일 외 나와가지고 220만 원인데 이 사람이 계속 강사수당을 받고 있는데 풍물이란게 한번 교육을 시켜놓으면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풍물축제가 몇 년 하는 동안 계속 이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해야 됩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구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 지난 1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 한 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팀장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고나서 답변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평5동 주무로 근무하다가 우리 문화공보실 문화관광팀장으로 발령받은 이기춘 팀장입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문화관광팀장

이기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교육 강사수당 지급하는 것이 계속 여러 번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풍물이 저도 삼산동에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이 풍물단하고 연습도 해 봤고, 또 부평6동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는데 단순하게 북 치고 장구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습득하려면 꾸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에 풍물단으로 구성된 멤버들이 교체가 되지 않고 계속 온다하더라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동 풍물단 중에서 인원이 충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수시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실력이라든가 유지하려면 꾸준한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강사수당을 편성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황충식위원

벌써 3년씩이나 됐는데 기본은 같아요. 우리동네를 보더라도 풍물단 상쇄라는 사람이 거의 프로급에 가까운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동을 책임진다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서 행사에 나가게끔 하지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지 풍물치는게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비슷한건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적게 준다든지해서 내내 기본은 같으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풍물하는게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풍물단이 동원돼서 나가는 행사에 거리에 나가서하는 공연, 앉아서 하는 공연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판 짜는게 여러 가지 바뀌거든요. 이번 풍물축제 때 완판공연 들어갈 때도 완판공연에 선보인 프로그램이 작년에 했던 것보다 발전되고 인천 시민의 날에 초청돼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판을 가지고 움직인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평3동의 상쇄가 실력이 좋고 한데 꽹과리 치고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은 있는데 전체 판을 짜가지고 하는 전문적인 것은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게 서광일씨라든가 문화원에 조성돈 국장이라든가, 박창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문풍물인으로서 여기 것만 하지 않고 타 시·도 있는 풍물을 가져다가 그런 판을 짜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을 응용하거든요.

황충식위원

다음 과제연구를 더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2-10페이지에 보면 볼링선수단 인건비 해가지고 급여인데 어떻게 매 달 틀려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수당도 있고, 볼링선수단이 6명이거든요. 6명에 대해서 나가는게 똑같지 않습니다. 6명을 선수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무원 호봉산정하듯이 호봉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볼링선수단 중에서 인원구성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국체전 끝나고 훈련에 참여한 6명 중에서 3명정도는 교체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교체가 되게 되면 호봉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이 되고 그런게 한번 변동돼서 3월부터는 쭉 지속이 됐죠.

황충식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기준은 기능직공무원 급여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틀리고 그 이외에는 마찬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당관계라든가 그런게 변동이 있고요.

황충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님한테 돌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1천만 원이상 미집행사업 예산내역인데 문화공보실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배드민턴장 바람막이공사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일신동에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됐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장소가 없어서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도로공사로부터 무상사용승인을 받고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10년정도 사용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당초 조건에 도로공사측에서 다른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시켜 준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중에서 제일 끝에 중앙병원쪽으로 두 개 공간은 청소과에서 쓰레기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쓰는 배드민턴장은 일신동사무소앞에 도로에서 경인국도에서 초입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부터 끝까지 도로공사측에서 자동차관련 시설로 사업을 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그것을 일방적으로 폐지가 아니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소를 이전해 주십사 하는 협의가 왔습니다. 관련부서가 도시정비과인데요,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측 요구를 들어보면 배드민턴장을 꼭대기.

황충식위원

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다음에 밑에 2천만 원도 같은 맥락이네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갈산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이 대상부지가 맹지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미뤄달라고 해가지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 배드민턴장이나 운동시설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거기 내용에 대한 설치 예정지구도 조사도 안 하고 맹목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 올려서 5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책정했다가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이전요구를 한다면 잘못된겁니다. 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예산 들여서 의회에서 심의했을 때 이것은 꼭 해 줘야 한다고 실장이 얘기했고 한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요인은 없고 도로공사측에서 이전하면서 협의가 끝나서.

황충식위원

당장 부평구에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시급한 사항도 많은데 그런 것도 못 하잖아요. 이런 예산 때문에, 그런 거 못 느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맹지인지 아닌지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황충식 위원님 얘기는 그거라고. 현장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것을 다시 명시이월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런 점에 유의를 해 주세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년까지 기다려 달라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전망은 갈산동 위원님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을 대화로 타결해서 내년도에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저희가 갈산동에 소재한 갈산공원부지에 토지보상비가 3억이 서있습니다. 보상비를 내년도에 집행해서 공원조성이 되게 되면 그 부지로 이것을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맹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아니면 민원에 대한 설득이 아니고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 만드는 것도 주먹구구야.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예산을 왜 사장했냐고 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정리추경 일어나면 예산삭감 할 수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처음 세울 당시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 발의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의원발의로 편성을 했어도 그 대상부지가.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부지가 공사하려다보니까 맹지이고 주변에 민원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미 편성이 됐으니까 사업 자체를 이전해서 활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대상부지는 샀어요, 부지는 어떤 부지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 비용이 토지매입비죠.

황충식위원

2-1페이지 보세요. 민간실비보상금이 지출내역을 보니까 예산액도 없이 지출을 했네요.예산없는 지출이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산액이 없는게 아니고 새로 유인해서 드린 것에 426만 원이 서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게 놓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작성과정에서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쭉 연결해서 쓰다보니까 작성이 그렇게 됐는데.

황충식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줄 때 미리 줘야지 감사하는 날에 보면 본 감사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하지 이거 참작이 안 되고 혼돈이 온다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황충식위원

2-7를 보면 보상금해서 당초 예산이 5,544만 원인데 지출이 2,877만 원이고 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긴 거 아니에요, 거의 50%가 넘을 정도네. 2-7, 2-8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적고 잔액이 많다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 아닙니까, 왜 예산을 많이 책정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전체 잔액이 2,600만 원이 남는게 아니고 건강체조교실하는게 4월부터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성된게 8월부터 11월까지 돼 있거든요.

황충식위원

감사자료가 10월말까지 된다면서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작성된 기간에 대한 잔액만. 작성된게 4, 5, 6, 7월은 빠지고 8월부터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잔액만 한겁니다. 총 잔액은 그 내용이 아니고. 앞장에 보시면 2-6번에서 그 전 4월까지 집행된 잔액이 아니고 4월까지의 집행잔액이고 그 이후에 8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잔액은 1,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후에 보상금명하고 계가 5,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출이 2,877만 원인데 2-8페이지도 그렇고, 잘못 계상된 거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잘못 계상된게 아니고 예산액이 5,544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8월, 9월, 10월, 11월, 805만 원, 697만 5천 원,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을 2,600만 원 적어놓은 것이고 그 밑에 가면 전체잔액이 그 이후 기간까지 포함해서 잔액이 나오죠.

황충식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거에요, 총계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4개월 분에 대한 잔액만 해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황충식위원

계라는 것은 무엇을 표시한 겁니까, 밑에 것이 다르고 위에 것도 다르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해 오면 어떻게 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작성할 때 소계하고 총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작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유통관련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어디에 있어요, 요구했는데.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우리가 요구할 때 현황을 요구했는데 왜 안 주는거예요, 업소명하고 주소하고 행정처분사유하고 행정처분 내역하고 전화번호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전화번호나 성명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생활보호 관계때문에 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름을 달라는게 아니고 업소명하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인보호법이라고 하나.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금 나가는 것은 업소명하고 주소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우리가 114에 전화를 하더라도 업소명하고 전화번호 가르쳐 주는데 그게 왜 개인보호법에 들어가냐고. 누가 이름 달라고 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자료요구가 많은데 저희가 나가는 것은 주소하고 업소명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법에도 보면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거명된다고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명된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업소명하고 전화번호가 왜 그것에 포함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청에 민원실이 몇 번 입니까하고 114에 물어보면 전화번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또 경찰서 가르쳐 주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공공기관 개념하고 다른거죠.

기욱

이기욱위원

개인도 예를 들어서 큰 업체같은 것도 114에 물어보면 전화번호 가르쳐 준다고. 개인정보보호법 가지고 와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뺄 때 단속하고 행정처분업소명을 달라는 얘기는 못 듣고현황만 요구하신 줄 알았거든요. 단속실적해서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있죠, 심사위원들 명단이 우리 문화공보실에 없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전화해서 심사위원 명단 달라니까 문화공보실에는 없고 다른 데서 팩스로 받게 하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주최가 문화원에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한게 아니고.

기욱

이기욱위원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심사위원 명단을 우리 부평구청에 주잖아요. 줘요, 안 줘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보내지 않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는데 문화원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건 아니죠.

기욱

이기욱위원

문화원에서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통보 안 합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학생풍물경연대회 사업이 문화원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게 아니고.

기욱

이기욱위원

그래서 심사위원 명단도 없단 말야. 부평구청에는 없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부평구청에는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기욱

이기욱위원

공식적인 자료가 뭐야.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공식적인 자료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에서 학생풍물경연대회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이렇게 했다고 통보해 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죠.

기욱

이기욱위원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심사위원 명단은 문화공보실로 통보 안 해 주냐고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통보 안 해 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안 해 주는게 확실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문화원에서는 다 통보했다는데 왜 안 하냐고. 어디가 맞는거야. 심사위원 명단을 왜 문화공보실에 통보를 안 해 주냐고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안 해 줬다고 하니까 얘기지. 거기에서는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안 했다고 하면 어디가 맞는거야.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축제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다 축제위원회하고 문화원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추진했는데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축제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문화공보실에 통보는 하죠. 문화원에서는 통보를 하고 난다음에 자료 달라니까 부평구청에 통보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받으십시오 왔다갔다하다가 팩스로 받았다고. 어디 말이 맞는거야. 아직도 가는 중인가. 학생풍물 경연대회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대로 상을 준건가. 자료를 보니까 대상, 금상, 은상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서 주는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경연대회가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하고 전국경연대회 두 가지가 이루어졌거든요. 대로에서 한 건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이고 서초등학교에서 한 것은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대상, 금상, 은상 이것을 선정하기전에 민원에 의하면 미리 선정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인터넷에 보면 시상관계가지고 한동안 오르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점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 사람도 참가자가 그것을 미리 목격을 했으니까 인터넷에 띄우고 하지 보지않고 띄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끝나기 전에 선정돼서 금상, 대상, 은상이 됐다는 얘기야.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명도 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는 뭐 하나 개입된 것도 없고 거기에서 제기한 것처럼 심사 끝나기 전에 미리 대상자가 결정이 돼서 명단이 나갔다는 얘기는 근거없는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대로 그랬다면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었겠죠.

기욱

이기욱위원

그 사람이 부평구청에서 풍물축제하는 과정에 이런 것은 수정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인터넷에 띄운 거 아닙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국학생 풍물경연대회가 아니고 인천경연대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여자공고가 대상을 탔는데 차점자나 대상을 못 타고 떨어진 학교에서 이의제기를 한 거거든요.

기욱

이기욱위원

떨어진 학교에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목격을 했으니까 인터넷에 띄운 거지 목격을 안 하고 그냥.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인터넷에 뜨는 내용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내용을 보고 사실이 그렇다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인터넷에만 띄우고 여론조장만 한 것이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줄 알고 같이 동조하는 글을 띄웠다가 지금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직접 문화원으로 방문하고 해결하자고 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봤더니 전부 나이 드시고 전남에서 오고 서울, 경기도 하남에서 오시고 그런 사람들이 뭐를 알고 난 다음에 선정을 미리 했겠냐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고, 다만 오해소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문화원의 강사가 부평여자공고를 지도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혹시 사전에 그런게 있지 않았나 하는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 몰라도 심사과정에서의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심사를 빨리 채점하기 위해서 학교명을 미리 썼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끝나자마자 바로들어와서 보니까 학교명이 명시돼 있다는데 불만을 품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띄운거라고. 알았습니다. 명단을 주세요.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이에요. 부평사람들 배부방법이 통·반장하고 우편발송을 주로 하죠. DM발송대상자가 6,030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금 부평에서 출향인사 해외라든가 타 시·도로 전출간 부평출신 출향인사들하고 일반 주민들 중에서 우편물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사람, 기관, 단체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입장에서는 통·반장 배부방법보다도 DM발송을 더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개인적으로 DM발송하는 대상자 명단을 줘봐요. 배부방법 중에서 제가 불만스러운게 있어요.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일정량을 정기적으로 해 주는 건 좋은데 은행이나 병원이나 근처 역들에 부평사람들을 갖다놓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안 보고 폐품수집하는 사람들이 수거해 가고 있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당 동에 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건강체조 운영실적이라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루에 3명 나오는 데도 있고 4명 나오는 데도 있고 중부동공원에 3명이 나왔는데 예산집행은 안 됐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겁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하루에 1만 5천 원씩 나가거든요. 중부동공원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참석인원은 아닙니다. 처음에 하다가 중지됐습니다. 인원이 없고 나오지 않아서 이것은 휴강하는 상태라 집행이 안 됐고, 나머지는 꾸준하게 3명, 8명씩 나가기 때문에.

재홍

유재홍위원

3명, 4명 나간다는게 의미가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작은 데는 정비해서 내년도에는 개소수를 23개소에서 20개소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동별로 다 운영되고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다 있지는 않고 산곡1동은 없어요. 신청자가 없고, 주민들이 별로.

영선

배영선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없을 리가 없을텐데.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홍보는 계속 나가죠. 그래서 10명 미만 되는 데는 내년도에는 정비해서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흥공원같은 경우에는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흥공원이 전에 하던 강사가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일부 강사를 교체해서라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갖고 있고 내년도에는 정비해서 20개소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당초 예산 지원한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예산편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예로 문화예술진흥사업한 데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겁니까,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길래.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 작성기간이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000년도 예산을 빼다보니까 2000년도에 총 예산지원액이 1억 1,224만 원이 나왔는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집행액이 7,877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대비해서 잔액을 빼는 것이고 실제로는 거의 다 집행이 됐죠.

재홍

유재홍위원

이것도 향토사료조사연구 발간사업 해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은 22만 원밖에 안 했거든.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2001년도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으로 해서 연중 작업으로 한 거예요.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집행이 됩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과다편성된게 아니냐는 인상이 들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과다편성은 아니고 2001년도도 사업 중에서 문화행사비같은 거 늘 푸른 부평 청소년축제같은 것도 연말까지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수능 끝나고 행사할 것을 실내행사로 잡아있는 부분도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부평인물사 제작도 지금 연초부터 작업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끝나면 집행이 될 부분이고 자료수집도 같은 맥락에서 연말까지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행정예고제운영에 따른 광고료 지출현황 광고대상 신문을 선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민선2기 출범 구정성과 방향은 중부일보에 내고 풍물대축제는 경도일보, 경인일보, 한국도민일보에 내고 제한된 신문에만 냈는데 골고루 돌아가면서 주는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게 지금 광고를 할 때 구청에 출입하는 신문사에는 다 줍니다. 연간 광고계약에 의해서 골고루 안배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신문사가 몇 개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11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이에요.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체조교실 있죠,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정도나 파악하고 있는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전체하고 인원수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몇 군데서 하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현장에 공보실에서 누가 나가서 감독하는거예요, 아니면 강사들이 자율적으로 강의합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보통 자율적 강의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공보실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운영일지같은 것은 강사가 기재해 주면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나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강사가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강사가 일지제출하는 거 확인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확인은 회원들하고 불특정 인원을 선택해서 면담하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20명, 30명 써놨는데 그 숫자파악은 어떻게 해요, 강사가 써 주는대로 믿고 있는거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 일은 강사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 숫자는 거의 정확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했어요. 야단쳐야 되는데, 노인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해서 봤는데 숫자가 정확하지 않고 이게 공보실에서 수당 나가고 하는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고. 자율적으로 노인건강체조가 됐던 아침체조가 됐던 강사한테 수당 나가는 것은 내가 전체 뒤집어서 삭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이리 와봐요. 행정을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강선희 강사가 8월 3일 했어, 8월 3일 사진하고 8월 10일 사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17일 똑같고, 24일 똑같고, 30일 똑같고, 다 30명이야. 어떻게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뒤에 가면 또 있어요, 그 사진이. 이러고서 강사수당이라고 해 놓고 공보실에서 확인했냐하니까 확인하고 숫자가 맞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믿냐고. 뭐를 확인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사진은 매일 찍기는 어렵고 연습하는 장면을 찍어서 같이 활용하는데 참석인원은.

진섭

고진섭위원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8월 3일 찍은 것하고 다음날 찍으면 한 장 찍어서 8월 10일 찍어서 17일 찍고, 24일에 찍어서 연결해서 사진을 한 장씩 붙였으면 이해를 한다고 하루에 다 찍어서 사진을 다 붙이고 30명이라고 해서 강사수당 지급했다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담당자가 기안해서 하면 담당자 도장, 실장 도장, 하나도 안 찍었잖아. 결재 하나도 안 했네. 이 사람 강사수당 나간 거 변제해야 되는거예요, 우리가 인정 못 하면. 우리가 여기에 사진을 찍어서 붙이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만큼 일을 하고 있다, 제일 빨리 알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진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가지만 봐도 이렇다고 보면 저기 갖다놓은 서류, 여기 위원들한테 준 서류 전혀 믿을 수가 없는거예요. 체조강사 노인정에 얼마, 누구 얼마 나간 거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근거자료다, 체조교실 강사수당도 몇 명 안 나오고 나가면 많은 데도 있고 하면 홍보도 제대로 안 됐지 매일 나와서 카세트 틀어놓고 춤추고 가르친다고 해. 가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운영일지 써서 주면 거기에서 바로 계좌입금시켜 줄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얼마냐고.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이. 얼마예요, 수당지급된게.

황충식위원

강사수당을 개별적으로 지급합니까, 협회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강사 개별적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사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자율적으로 일지를 작성하고 인원을 저희들이 매 월 한 번 이상씩은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는데 천재지변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다 체조교실이라든가 운영하고 있고.

진섭

고진섭위원

운영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말고 강선희인가 이 사람은 공문서를 잘못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사수당을 사진을 이렇게 해서 해 놓고 돈 달라고 강사수당 넣어줬으면 이 사람 범법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어.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건강체조교실도 있어야 되고 아침체조교실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고 열심히 해서 땀 흘린만큼 우리가 대가를 지급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속된 말로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돈 달라고 해서 돈이나 타먹고 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사람은 사법처리 대상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