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0번 27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영기금 집행실적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해 가지고 집행금액 450만원, 노인의날 기념식 행사지원 중식 4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금액 450만원하는 이게 단위가 천원하니까 45만원이라는 얘기죠? 금액이죠, 이게?

예? 아니 단위 천원이 450하는 이게 단위가 천원이 붙기 때문에 45만원이라는 얘깁니까?

그 다음 그 밑에가 393만6,000원이고 그 다음 그 밑에 500만원이고 이렇죠?

그런데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하는게, 노인의 날이 언젭니까?

10월2일이 원래 노인의 날입니까?

그러면 노인의 날 이날 행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날 한 겁니까?

10월2일날.

노인의 날 행사는 대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 자체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구에 몇 명씩 배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장소로 모여라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그러면 한편으로서는 각 노인회가 있으니까. 남구도 노인회가 있고, 각 구별로 노인회가 있고, 노인회라하면 회장이 있고,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내려가면 경로당의 회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 노인회에 가입이 되어 계시는 분들은 노인정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노인정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가정이 좀 나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위주로 노인의 날 참석을 하면 실제 좀 더 못살고 노인정에도 가지 못하는 형편을 가진 분들은 좀 더 소외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있겠죠? 만약에 그래 안 했다 그러면 동별로 해 가지고 노인들을 동에서 좀 못사시는 분들 초청해서 보내라하면 복장도 문제가 되고 또 노인회 반발도 일어나겠죠?

이것하면 이게, 저것하면 저게, 마음이 아프고 그럴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몇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120명입니까?

90명 같으면, 행사지원 중식 같으면 1인당 5,000원꼴 나갔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경로의 달 행사지원 어르신잔치 한마당 여기서 393만6,000원인데 여기에 몇분 참석하셨습니까?

700명 참석하셨는데 식대가 얼마나 됩니까?

빵과 우유를 지급한 그 시간이 거의 점심시간이…

12시30분경에 노인들 모셔다 놓고, 오신분들 전부다 기념품 다 드린 것 아니죠?

기념품 뭐 드렸습니까?

타올 하나 받고, 빵하고 우유 하나 드리면서 오시라해서 잔치한다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서 욕 바가지로 안 합니까? 그 비오는날 하필 그 높은 위치에 경로의 달 어르신 잔치 한마당한다 해 가지고 모이라 해 놓고는 빵 하나, 우유 하나 줘나놓고 말이지, 타올 하나 줘갔고 오라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로잔치 같은 이런 것, 어르신잔치 한마당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는 좀 어르신들이 가기 좋은 장소, 좀 그것한 위치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역시 그런 꼴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로당의 숫자가 몇 개냐 이러면 대번에 나오겠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경로당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도 경로당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 지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경로당 증축이라든가 경로당 뭐다, 뭐다 해 가지고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예산들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개 경로당에 월 평균 10만원 이상 나가고 있죠?

10만원이라도 100개 같으면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이고, 또 가령 1,000만원이 1년 같으면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 노인대학이고, 뭐고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대한 예우하고 그것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할 때는 외국에도 어떻게하느냐하는 정도는 한번쯤은 알아 볼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서면답변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그걸 질의를 해 가지고 외국에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외국의 경로당 실적, 외국의 경로당 지원이나 이것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건복지부에다가 바로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답변 오는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약한 2, 300년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야만족들 인간 취급을 못받던 이러한 족속들이였습니다. 그러한 족속들이 불과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닌 몇천년의 세월을 가진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앞서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갔다가 조금씩은 비교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문에도 비교학이라는게 나와 가지고 각 학문마다 비교학을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잘된 점은, 못된 점을 갖고 비교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일본이라는 사회를 가보니까. 지금 거의가 다 보건 관리,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 그 다음에 청소요원, 그 청소요원하는 것은 밤 9시, 10시되어서도 빗자루 들고, 쓰레받기 들고 다니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가 다 70세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그러한 연령을 가지신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전부다 청소를 하고, 공원 관리를 하고, 도로 교통정리를 하고, 또 어디 주차관리 요원, 여러 가지하는 사회의 일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 입장에서는 65세이상되면 공공근로사업도 못한다. 물론 사회적으로 공무원수도 줄여라, 뭐 하라, 회사도 감원하라, 뭐 어쩌라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실은 알지만 어떤 면에서는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뭐 하는 것보다도 그 경로당에 가 가지고 정 몸을 못 움직이고 그것하시는 분들이야 어쩔수 없다손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볼때는 일본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경로당에 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앉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이게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건복지부에서나 어떻게하고 또 위에서 내 주는 예산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 논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체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만약에 해 가지고 대히트를 친다고하면 우리 남구 복지과장의 이름이 향후에 빛이 안 나겠느냐. 그냥 눈도장만 찍는 복지과장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어떤 공무원상이 안 되겠냐고 생각하는데, 뭐 한번 그래 보실 생각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2004년도부터라 했습니까?

지금 물 부족국가로 지금 지정이 된다 이래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2006년도부터 물 부족국가가 아니고 지금도 현재 가뭄현상을 빚고 있죠? 여름에도 가뭄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각동에 물 가뭄 그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오는 우수량하고 또 바로 바다로, 땅으로 해 갖고, 하천으로 해 갖고 가는 양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크게 부족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제일 잘못되어 있는 치산치수가, 옛날부터 명군주가 할 수 있는게 치산치수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치산취수가 안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도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거의 가까운 인근지역 그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아주 정수가 되어 나오는 물을 다시금 가정으로 재공급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으로 재공급을 해 가지고 그것은 순전히 정화조물로만 다시 사용을 해 가지고 다시금 돌아오는 재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목욕탕 같은데 보면 목욕탕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시 정수를 해 가지고 자체 정화조에 쓰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격으로 우리도 남을 따라가서 좀 창피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스템 자체는 우리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들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소견이 어떻습니까?

적극 재활용하는 말만 적극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중수도 계획이라 했죠?

중수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되어 나오는 물이 하루에 몇 톤인데 몇 톤을 갖다가 중수도로 사용될 수 있겠다. 이래, 이래해서 사용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자체 계획도 미리 좀 만들어 놓음으로써 과장님 마르고 닳도록 앉아 계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 다음 업무자가 와도 그걸 갖다가 다시금 담당하는 어떤 직원들이라도 그런 거기다가 또 다른 색깔을,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첨가를 하고, 첨가를 하고 해 나감으로써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그렇게만 지도, 감독할 것이다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무단 방치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도 쓰레기 무단 방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쓰레기 방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하기에는 손이 많이 부족하죠?

한계가 있고, 버리는 사람은 많고 단속을 해야 될 사람은 적고, 또 이게 전 주민들이 서로서로 감시를 해 가지고 계도가 되고 계몽이 된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되어 가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렇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와 가지고 살짝 버리고 갔는데 참, 이것 고발 못해 가지고 고발할 수도 없고, 고발했다가는 원수가 지게끔, 알면서도 넘어 가야되는 실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웃간에 이것 고발하려고 하니까 낯이 부딪혀 가지고, 또 나하고 비슷한 그런 입장들을 겪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단속하는게 뭘 단속하느냐? 정기 정규적으로 쓰레기를, 문전수거하는게 아닙니다. 준문전수거하는데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는 지점에 쓰레기 봉투를 갖다 버리는 거기에 대한 시간이 잘못됐다. 가령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9시 돼서 가져 왔다하고 단속하고 지금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 다음 재활용을 갖고 와야되는 날인데 일반 쓰레기를 가져왔다 해 가지고 과거에 갖고 온걸 갖다가 계몽을 안 시키고 혼을 내고서는, 그때 공익요원이였습니다. 아니 공익요원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공익요원 비슷하게…

공공근로도 아니고, 일용직 공무원, 비슷한 이런 사람들을 시켜 놓으니까. 건수 올릴려고 집에까지 찾아 가 가지고, 이것 뭐 자인서 써 달라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그게 가끔 한번씩 보면 9시나 8시 이후에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한번씩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 주니까 그거 자체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이나 그런게 상당히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습디다, 내가 봤을때.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간 모여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하고 났을때는 전혀 그사람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조금 수고스럽지만 공무원들이 와서 호루라기라도 불고 나무라고, 고함 한번 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공무원들한텐 서민층으로 가면 갈수록 약한 면이 있습니다. 또 혹시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이나 물릴까 싶어 가지고, 아이고하고 꽁지를 감추는 일들이 있는데, 이는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퇴근하면 집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따려고 집에 빨리 가야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노력 봉사를 좀 자주 해 줘야만이, 이것 벌금을 물리고 뭐하기보다는 자꾸 계도, 계몽 이쪽으로 나가는게 더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사실은 착각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착각할 일이 많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니 뭐니 해 가지고 그걸 집집마다 다 적어놓고, 가정주부들은 날짜 잘 외웁니다. 날짜 잘 외우지만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본위원도 몇일날이 쓰레기 버리는 날인지 무슨날인지 재활용 버리는 날인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보기는 여러번 봤습니다만 본위원도 그렇고, 그러다보면 쓰레기 봉투있으니까 들고 덜렁덜렁 나가는 남자도 있습니다. 마누라한테 좀 잘 보이려고 나갔다가는 된통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잘 됐니, 못 됐니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물론 벌금을 많이 매겨갖고 세수 올리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한 우리 자체 주민들이 스스로 홍보가 되고 스스로 계몽, 어떤 계도되는 그런 형태로 공무원들이 유도를 좀 해 가지고 좀더 공무원의 상, 주민을 위한 공무원의 상, 이 정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이 여기 센추리 빌딩에서 처음 이사왔을 때는 여기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한 이야기가, 하! 남구청가니까 공무원들이 엄청 친절하고 좋더라한 이야기 한마디 나오고 나니까 지금 현재는 남구청 가니까 공무원들이 인상만 팍팍 쓰고 앉아 가지고 말이지, 친절도 웃기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걸로 바뀌지 말고 좀 계도 형태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질의는 감사때마다 핸 질의로서 이번에 본위원이 네 번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질의를 하는데 3년동안 질의를 하고 그것해도 시정 사항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질의를 하면 또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넘어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역에 대한 순찰을 한다니까 소나무를 산에 가서 베 가지고 심었다하는 우리의 옛날에 일화도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 당시에 직접 못봤습니다만, 풍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우리 남구뿐만아니라 부산시, 한국 자체가 상당히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은 산지가 약 70%정도의 산지를 갖고 있다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 거의 정상까지도 주택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산이 상당히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보면 이 얼마 안되는 산에도 계속 산불을 내 가지고 나무가 상당히 민둥성이가 된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역에는 나무가 모자라는 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급작스럽게 옛날에 조림을 하다보니까 아카시아 같은 수목을 조림을 해 가지고 다시 재 교체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벚꽃나무를 갖다가 막 심어가지고는 여름되면 상당히 조림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는데 겨울만 되면 완전 민둥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나라를 가던, 어느 지역을 가던 비행기에서 밑을 내려 봐 가지고 숲이 우거져 있을 때 그것은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부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지역에 보면 겨울만 되면 완전히 민둥산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우리 남구 자체도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개별질의를 했을때도 약 1대 2정도로 상록수를 갖다가 심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벚꽃나무 단지 조성해 놓은데는 상록수라고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벚꽃나무를 조림을 해 놓은 뒤에다가 벚꽃나무가 커 가면 벚꽃나무 사이에 그냥 조림을 해 가지고는 조림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벚꽃나무를 갖다가 베어내고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군데군데 상록수를 심어야되는 입장인데도 뭐 예산이 없니 뭐 예산타령, 돈타령만 하고 있는데 돈 아무리 많아 봤자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돈 없어도 이웃돕기하는 사람 돕고 돈 아무리 많아도 이웃돕기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돈이 없고 그것할수록 더 더욱더 그러한데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만이 그게 진정한 능력이지 돈만 받고 쳐 바르는 능력 같으면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지금 현재 상록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화단조성하자 미관조성하자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간에 산에 상록수를 많이 심어 가지고 겨울에 되면 민둥산을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가로수가 뭐가 어쩌고하는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이야기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우룡산 체육공원에 2억을 들여 갖고 팔각정을 닛고 거기를 조성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앞쪽을 보면 전부다 벚꽃나무를 갖다가 완전히 심어가지고 겨울되면 우암동쪽이나 감만동쪽에서 보면 완전히 민둥산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낙엽지고 나면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몇억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 일부를 해 가지고 거기 상록수를, 벚꽃나무가 더 자라기 전에 벚꽃나무를 심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가로수, 가로수 이야기,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는 상록수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상록수 이야기하는데 활엽수 자꾸… 화단 이야기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현재 어쨌든 상록수를 많이 심어 가지고 산을 갖다가 푸르게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겨울철에 여름철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핸 거니까 또 그 이야기를 해마다 이때되면 해 왔는데 올해는 이미 다 갔으니까 내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좀 해 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