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0일 염오용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성당2동 출신 염오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류광현, 이종학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달서구 발전과 주민봉사행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노인복지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 정책에 반영시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외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9월11일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빌딩의 테러와 미국의 아프간공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며칠 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세계경제도 새로운 무역질서로 재편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중앙정치권의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정쟁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아직도 IMF의 경제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채 만성적 실업과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서민의 가계는 언제나 형편이 나아질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짧은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현실적 실망감에서 벗어나 용기와 미래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달서자치구만이라도 이런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노인들입니다. 우리 구에는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이 현재 60만 인구의 5%인 약 3만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해당되는 힘들게 생활하는 노인이 약 5,00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100회 임시회 때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기존 경로당 운영을 개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경로당을 대형화하여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는 노인들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해 왔으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온 어른으로서, 마땅히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요즘 보면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시대적 현실성에 맞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 생활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난 2001년 현재 337만여 명에 이르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4,728만명의 7.1%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쯤 되면 690만명에 이르러 전체인구의 13.2%에 달하여 지구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인 20년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변될 것이라 봅니다. 특히, 우리 구에 60세 이상 노인은 5만여 명이 생활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노인복지에 대한 시대적 현실적인 대책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사업을 등한시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온 선진국보다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령사회가 되면 결과적으로 과거 70년대에는 젊은 사람 20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였고, 2002년에는 젊은 사람 오륙 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 노년 부양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히 인지하여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노령수당, 교통비지급 등 갖가지 노인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일반적 후진국형 노인문제인 빈곤,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어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다양화되면 빈곤, 질병 문제의 해결만으로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다음 단계인 고독과 무위을 위한 시대적 현실성에 맞는 노인 여가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여가시설이란 것이 소규모로 마을마다 방 사오 개 달랑 갖춘 경로당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동네 경로당은 시설의 협소와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하여 단순한 여가의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화투나 장기, 바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도 약 200여 개나 있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의 네 가지 고통 즉 빈곤과 질병, 고독과 무위 중 고독과 무위를 위한 시설로 소규모 경로당만 계속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노인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사업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노인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경로당에서 화투나 장기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노인 복지프로그램으로 우리 관내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삶의 의지와 생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왜 경로당에 가시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되묻습니다. 경로당에 가봐야 10원짜리 화투놀이와, 장기놀이나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루종일 뭐하고 지내야 되는지 말입니다. 지금은 시·군·구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대형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그보다도 접근성이 양호한 동네어귀에 경로당보다는 크고 노인복지회관보다는 작은 선진국형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제대로 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센터에는 노인을 위한 헬스클럽, 생활체조, 댄스교실 다양한 취미교실, 물리치료실, 건강정보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울러 노인 인력은행과 봉사창구를 마련하여 우리 구 발전에 노인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 고독과 무위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활기차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선진국형 노인복지센터를 각 동별로 점차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이 우리 구 5만여 어르신께 희망과 용기를 주는 답변이 되시기를 본의원은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10원짜리 화투놀이 등으로 무료하게 보내는 경로당에서 생활체조, 댄스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기차게 운영되는 노인복지센터를! 감사합니다.

[답변]먼저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의장님, 또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그 동안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염오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염의원님께서 정말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모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또한 노인복지 전반에 대해 섭렵해서 관심을 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염오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기존 경로당을 대형화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경로당에서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주간복지센터를 접근성이 좋게 각 동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금년 11월 현재 20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구에서 건립한 것이 46개소, 그리고 민간 건립이 157개소로서 노인 여가공간으로 개방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건립에 157개소는 대부분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 편의시설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염오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다수의 경로당은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위한 담소공간으로 단순하게 활용되고 있는 점은 구청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모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에 노인문화대학,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였고,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으로 용산근린공원 내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노인문화대학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경로당 시설 위주의 노인 여가문화를 탈피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도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시설을 활용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노인 복지사업의 하나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존 경로당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이용회원이 많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바로 염오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각각 5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건강검진, 수지침, 발마사지, 이·미용 서비스, 지역사회 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액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시설 수가 적고 따라서 파급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동별 1개소 정도를 목표로 해서 시범 경로당을 선정해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인 저도 염오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로당 규모의 대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경로당 규모를 대형화하자면, 현재 200여 개의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건물을 신·증축해야 하거나, 또 그렇게 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현재의 어르신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단기적으로는 현 경로당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유익하고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월동기에 따뜻하고 편안한 휴식처로 가꾸어 드리는 것이 오늘의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면서 염오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서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면서, 당장에 저희들은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서 중기재정계획에서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 2만8,000여명의 어르신들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염오용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염오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두류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최문찬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다 나은 60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염오용 의원께서 복지하면 첨단도시 달서구를 연상하리만큼 복지문제에 관한 한 여타단체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달서구의 복지문제, 특히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성의 질문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역시 이러한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터라 지난 2년전 1999년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펼쳤음을 상기해 둡니다. 오늘 염오용 의원께서 질문한 핵심 질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높은 식견과 깊은 복지관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의 사회복지정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2년 전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의 내용과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질문자의 제의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2년 전에도 역시 그 같은 말씀을 하셨던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가 방대할 뿐이 아니라 노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나 국내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설 면에서 평균화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시범 복지지구로 선정되어 수년 간 연구하였고, 또한 그러한 복지문제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노인복지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구청장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뛰어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한 두 개의 경로당만이라도 질문자의 의도에 가깝게 당장 시행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현실적인 상황과 예산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고령화 사회,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초고령화시대로 진입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앞장서서 획기적인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적극 검토의 의지를 뛰어서 내년의 예산에 반영하여 한두 군데만이라도 반드시 이러한 질문자의 의도에 가까운 그런 적극적인 시책을 펼칠 의향이 있으신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염오용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면대를 하시고 가장 많이 어르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역시 여러 구의원님과 더불어서 누구보다도 어른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은 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더 이상 적극적인 것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시라는 말씀은 아까 제가 언급한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당장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드웨어쪽 보다는 소프트웨어쪽이 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좀 시기가 걸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미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작년에 5개소, 금년에 5개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역시 국·시비의 보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국·시비가 정책상 끊어지게 되면 우리 자체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아까 도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전체에 실시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만 우리가 21개소에 있는 각 동사무소에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또한 그렇게 활용도를 제고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마땅하지만 사실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보다도 더 많은 투자가 소요되고, 또 많은 사람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은 있어도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상은 다르다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취미활동이나 여러 가지 여가 활동하는 프로그램과 다만, 노인이라는 그러한 대상, 어르신이라는 대상만 틀린다 뿐이지 대개의 경우에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 맥락으로 검토를 해 볼 때 구청장이 의지는 있고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지금 당장 시행하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만 항상 구청장은 공인으로서 재원 뒷받침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열매가 나오기 전에는 다소간에 추상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깊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염오용 의원님과 도영환 의원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 복지를 위한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어떤 자치구보다도 더 앞서가는 노인복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