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업무추진실적및2002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항상 저희 복지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복지여성과 모든 직원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2002년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실하게 구상보고를 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효시가 구상보고내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일부 충령사 새롭게 가꾸기라든지 충효예 큰길 만들기, 충효장학회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신 보훈 가족에 대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금산군 보훈회관이 아주 낡아 가지고 이전을 하든지 수리를 해야 하든지 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전연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상보고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많은 노력을 하시게끔 되려면 김두원 과장님께서는 보훈회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보다도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길준무 의원님!

1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입니다. 회의장소에서 업무보고관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격에 맞지 않습니다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야 어쨌든 국도비 군비 조금 부담해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 대상이 안되는 사업이 갔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없게끔 해서 뭔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충령사 화재예방 보험가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장묘문화가꾸기 사업인데요. 현재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싶어도 주변의 여건을 많이 참작해서 못 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젠가는 정리해서 장려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 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1개면에 1개씩이라든가 2개씩이라든가 한시적 사업으로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녀와 부모가 함께 떠나는 학습여행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6월달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앞에 두고 이러한 사업을 갑자기 한다면 선심성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 오해를 받고 퇴색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간다든가 아니면 내년도에는 보류를 했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나 똑같은 내용인데 답변 같이 받았으면 하는데요

예.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새로운 장묘문화 바꾸기에 그 쪽에 각 면마다 1,000만원씩인가 얼마씩 하는데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 문제는 사실상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보훈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국도비 지원이 돼서 국도비 지원이 되면 건물 짓는 것은 국도비로 충당하고 아마 그래도 부지만큼은 군비로 사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국도비 지원이 확정이 돼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져서 내년도에 국비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초 국민기초생활 관련 제도가 출범하면서부터 약간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정착해 가는 과정인데 내년도에 가면 가능한 한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우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는 이런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령사 화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공유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건물공제회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가입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재무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떠나는 학습여행에 대해서 혹시 선심성사업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만원정도고요. 또 이 어린이를 위한 이런 일들이 사실 저희들이 여성업무라든지 어린이 업무 가정에 대한 이런 업무들을 맡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국도비 지원사업 대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이런 사업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작으나마 이런 일들이라도 좀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라도 해서 건전한 가정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라든지 그런 실제 해나갈 때 보면 그런 큰 오해는 없을 걸로 보는데 그 부분은 한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묘문화 제도에 대해서는 길준무 의원님과 유태식 의원님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내년도에, 저희들 당초 보고를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각 읍면에 1개소씩 시범납골당을 조성을 해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천만원정도씩 예산을 확보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문중 납골당 규모가 큰 그런 납골당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거기에 일부 군비 천만원정도씩 보조를 해주는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내년도에도 이번 본예산에는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좀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튼 이런 새로운 장묘제도가 정말 우리 가까이서 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길준무 의원님!

충령사 보험가입은 제가 알기로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뜨는 집 해뜨는 집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화재보험이 꼭 가입돼 있어야 할 충령사같은 건물이 안돼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여론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복지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묘문화 물론 천만원씩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돈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금산군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공무원 위탁교육연수비를 내년에 1억8천만원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능별로 국가에서 하는 교육도 엄청나게 많은데 위탁교육만 하는데 1억8천을 세운다고 하는데 지나친 게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 갖다가 이런데 투자를 해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고 우리 금산군이 더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서는 그런 1억8천을 말에요. 그렇게까지 확보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확보를 못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답답합니다. 기획정보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복지과에서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볼 때 이게 먼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 공무원교육 1억8천 위탁사업 할 정도 그 사업이 시급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녀부모가 함께 떠나는 학습여행,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200만원 100만원, 10만원, 20만원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관심이 문제입니다. 그런 쪽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돈이 작으니까 선거에 그러한 부분 오해를 받을 수 없다 라는 판단은 제가 볼 때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기회와 시기를 적절하게 택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본예산에 세워주면 틀림없이 선거전에 갑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우면 2차추경에 세우면 금년도에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또 더 넓게 본다면 내년도부터 하면 3～4년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돈이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가지만요.

예.

보훈회관 관계에서 국도비가 배정이 됐다면 토지는 군에서 사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현재 보훈회관 있는 땅이 우리 군유지인지 아니면 보훈회관 자체의 땅인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사항인데 답변이 되시면 답변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령사 화재보험 가입은 재무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만약에 안돼 있다면 바로 가입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확보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떠나는 학습여행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여름방학을 이용하는 거니까 어차피 민감한 그런 시기는 지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준무 의원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 땅 문제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짓게 되면 그 자리에다 그렇게는 못 집니다. 어차피 좀 교통도 좋은 곳으로 또 어떻게 보면 보훈회관이 운영을 해나가려면 회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아마 약간은 번화한 쪽으로 땅을 마련해서 건물을 한 2층정도 져서 1층은 어떤 상가형태로 한다든지 2층은 회관으로 만들고 해서 운영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해나갈 수 있는 군의 행정 지원이 없더라도 자력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체제로 갖춰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군유재산이기는 합니다만 옮겨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제가 군정질문도 드린바 있는 인삼골 건강마을 운영에 대한 시설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 관리가 되고 있고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외부에요.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고 10페이지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점마다 들어보면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용기를 제작해서 배부를 할 것인지, 그리고 23페이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구현한다고 하는데 업소에서 한번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비예산이예요. 이 예산좀 세워줄 수 없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업소를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시 불미스러운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주고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효장학금 지급 문제는 사실은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해보려고 생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새학기 들어서 새로운 학년에 들어와서 학업을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지 연말에 장학금을 지급하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정도 되는 학생에게 연말에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 그 다음해에 대학을 안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장학금의 의미가 없다. 장학금이라면 말 그대로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말에 주는 건 의미가 없다. 금년 연말에 사실은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내년으로 미뤄서 학기초 학년초 이렇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3월 신학기 들어와서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효도마을 가꾸기는 우선 가꾸기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도 3번이 지나갔습니다.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네 번째 4년째 행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꾸기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 또 어떻게 바꾸어 나가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마을을 선정할 때는 선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그런 가운데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에 대한 단가가 너무 얕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국비 지원을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람을 찾는 여성자원 봉사의 활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 돈을 가지고 밑반찬 만들어주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밑반찬 만들어준다든지 급수봉사 등 여러 가지 봉사가 많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을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개인별로 수첩을 제작해서 바로 수첩 제작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수첩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원봉사 하는 내용들을 소상하게 수첩에 개인별로 기록을 해서 어떤 군에 어떤 시설들을 유로시설들을 이용할 때는 무료로 해준다든지 하여튼 어떤 다음에 그 기록이 전부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보고 이만큼 일했구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첩을 만들어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인관련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45억중에 국비가 15억 6,5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3,700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26억 9,800입니다. 군비가 많은 내용은 경로당을 짓는다거나 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주는 부분 또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국비는 없는데, 도비는 1억 4,500만원이고 국비는 없고 군비가 8억 1,900만원입니다. 군비 소요되는 곳이 큰 곳이 있어서 국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진리 건강마을 운영 문제는 금년 2001년 7월 14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노인분들은 일곱 분입니다. 입주가 상당히 더디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가능한한 입주가 늦더라도 가능한 한 우리지역 분들을 거기에 모시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 이외에 타시군, 타시도 있는 사람들을 입주시킬 것 같으면, 30명 벌써 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비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그런 시설인 만큼 가능한 한 우리지역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 노인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타지역에 있는 분들 안 받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는 금년 말까지 20명정도는 입주를 시켜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주가 영 안 된다거나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서 다시 검토해서 그때는 타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이 입주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바꿔나가는 그 문제는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또 운영비 문제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인건비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전액 지원이 되고 또 거기 노인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은 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보장생활 돈에서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먹고사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또, 운영하는데 기본 운영비는 전부 지원이 되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국도 군비로 지원을 해주면요. 그러나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뜻있는 독지가들로 하여금 어떤 후원의 모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강마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 부분은 2002년도부터는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그런 것은 없앴습니다. 실효성 있는 봉투가 아니고 용기 등으로 교체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식품진흥기금에서 주는 돈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비에 보면 어떤 지원이 돼도 지금 우리가 기 지원된 그런 용기가 얼마나 있는가 파악부터 해서 공급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액수는 작지만 낭비성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생행정 구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느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데 이 예산을 세워야 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 업소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위생검사를 다니면서 얻어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세워주고 어떤 지휘 감독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쪽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우리 경로당 등록돼 있는 숫자만큼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개축해야 된다든지 신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한 35개정도만 지으면 거의 끝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마다 많은 경로당을 지어 왔기 때문에 이제 몇 군데 남겨놓고 그걸 안해주면 그것도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기가 싶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한번 끝내볼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도마을가꾸기사업이 읍면당 한 개 마을씩 선정한 것은 점수하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읍면에 하나씩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읍면별로 매년 한 개마을씩 선정을 했는데 아마 그것은 그런 뜻에서 읍면간에 어떤 면은 있고 어떤 면은 없고 또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읍면의 형평성을 맞추는데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점수가 낮은 마을이 되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마을을 선정하기 전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한번 적극적으로 상의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효장학회 운영문제는 이 부분은 사실 충효 장학금이 어떤 개인으로부터 기탁이 된 기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금을 기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오면서 계속 장학금 지급을 미뤄나가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기탁자로써는 의아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사실은 기탁자로 해서는 돈으로 줬으면 빨리 그 용도에 맞게 써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으니까 기탁자 입장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제는 좀 늦었거니 내년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앙양과 관련해서 수첩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조금씩 자기들이 더해서 보태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잔량 같은 것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밀하게 검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게 아니냐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 위생업소에 대한 검사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위생연합회에서 음식업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특별히 어떤 고발이 됐다거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위생 부분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다소 오해가 있는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인식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생업지부 음식업지부에 적절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것 있어요?

예.

정현수 의원님!

19페이지 인삼배 전국장애인 싸이클대회를 유치하겠다 좋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 장애인 싸이클 연맹이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참가인원이 200명, 선수 100명, 보호자 100명 이렇게 예상하고 사업비는 1,000만원만 세워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특히 장애인들인데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예.

질의하세요.

복지사업 부분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단체를 거론해서 미안스럽습니다만 오해는 하지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 조그마한 교회인데 교인이 열명정도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에 전도사이신데 그분이 매월 하는 정기적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약 16명정도 매달 한번씩 유성목욕탕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전부 목욕을 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금산군 출신인데 여기서 과장님도 하시고, 면장님도 하신 분인데 군청에 계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아셨는가 같이 참여를 해줬다 하셔서 그분이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정말 뜻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할 수는 없을까 꼭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에서 목욕탕시설 하나 해가지고 그러한 무의탁 노인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길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무의탁 노인들이 상당히 목욕관계로 어렵습니다. 혼자서 가서 목욕할 형편도 안되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목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동 목욕탕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무의탁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무의탁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목욕탕 사업을 하나 신규로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는 참고하시고 길준무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도청에 계시는 우리 지역 출신 이름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미처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스스로 그렇게 해 주시는데 대해서 행정이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복지시책이 아직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겨우 이제 우리 복지수준이 먹고사는거 해결하는 정도 그런 정도뿐이 이르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같은 국민 소득수준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점, 모자란 점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부터 아직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런 일을 정부를 대신해서 한다는 것 상당히 재원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니까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 무의탁 노인들 목욕하는 문제 가장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생각이 되는데 위생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동목욕탕 차량을 어떻게 국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 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더 추진을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만 갖고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중앙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우리군 예산을 조금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노력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주 적극적인 노력은 기울이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성을 보인다면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보충 질의라기 보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빨리 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현이 되는 초기단계부터 뭔가 우리가 여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못 맞춰가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는 모든 사업예산을 중앙에 의존해 가지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건 중앙집권제 체제하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우리가 뭔가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군비, 없는 돈 들여 가지고 창발을 해서 사업을 하면 중앙에서 보고 아하 그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구나 지원해야겠다. 시책을 중앙에서 우리를 본떠서 해서 시책이 되게끔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얘깁니다. 과거하고 지금 똑같은 그런 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시 얘기하는 것이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사업과 복지부분에 투자되는 사업이 특히 그렇다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 우리 군 예산이 없다 하는데 13개 부서 예산서를 보면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넘칩니다. 왜 돈이 없어요. 복지여성과하고 농업분야만 돈이 없어요. 다른데는 쓸데가 없어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서 해 주길 바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필요 없는 돈들 남는 돈들 전부 거두세요. 13개 부서에서 10원이 남든 20원이 남든 남는 돈 전부 거둬서 이 복지사업에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십쇼. 1억이 들어가던 2억이 들어가든. 그런 다음에 중앙에 손을 내밀어서 돈이 모자란다 소리를 해야지 중앙에 쳐다보고 그 시책이나 쳐다보고 있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신중하게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무의탁 노인들이 필요한 사업 기초생활입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참고해 주시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께서 주민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늘 격려와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200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21페이지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협에서 1,200억원을 들여서 수도권에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국가와 연결된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협하고 우리 국제인삼물류센터하고 이원화가 된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쇼크가 올 것이고 금산경제는 완전 마비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거론화가 됐는데도 대책이 소홀하다든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관계자는 분명히 져야 됩니다. 군수는 물론이고 과장님에서부터 관계자까지 분명히 여기에 따른 책임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 이 부분은 빨리 어떤 대안을 내놓던가 아니면 뭔가 다시 협상을 하든가 해서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삼약령시장 조성하고 약간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삼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업체로 말하자면 생산업체라든가 유통, 가공, 홍보업체로 4개 업체를 총괄해서 뭔가 구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사업이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과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인삼물류센터가 우리 금산 이외의 지역 서울 근교라든지 혹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대전-복수 안영동에 물류센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길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전번 군정질문 때도 길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지난번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용역비 3천만원만 갖고 그 사항도 금산에서 이것이 안될 경우에 그런 추진을 하겠다 타당성 여부를 말씀하시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는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길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삼을 가지고 만약 시장이 이원화된다 한다면 정말 저희는 큰 문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은 물론이고 충청남도 인삼세계화팀이라든지 인삼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위해서 이 사항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해나가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우리 금산의 의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가지 올린다면 지난 농림부 회의 참석했을 때 농협중앙회 인삼산업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최적의 적지는 금산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제2후보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길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주신 생산, 소비,유통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충청남도에서 인삼 세계화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해서 제가 거기 참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금산 인삼산업을 위해서 4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 그것을 기억 못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이런 사항은 충청남도에 있는 인삼세계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 금산군의 일이고 또 거기에 참석했던 교수님들께서도 모두 다 인삼하면 금산에서 되어야 된다. 금산을 지역별로 특화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충청남도와 함께 우리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갔다온 회의서류는 의원님들께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삼제품 수집을 비교 전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삼연구소에서 세계의 인삼을 약 130종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삼을 세계인삼과 비교할 수 있는 표본과 함께 만들어서 전시를 해주면 오히려 제품보다도 더 효용가치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제품 비교 전시에 대해서는 정말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 말씀이 미약해서 죄송합니다만 인삼류라든지 인삼제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표본품 이런 것도 함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내년도 단기 1년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 본 예산에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해 주시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제품 비교전시 이런 표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금산의 많은 분들이 자극효과를 누리지 않나 나아가서는 앞으로 꿈을 꾸고 있지만 박물관까지도 어떤 토대를 만들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있으시면 좋은 제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김양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담당 김양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02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수 환경관리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유태식 의원님!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담당이 자기 분야가 있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다음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어떤 것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군 환경 이정표라든지 푸른환경 탐구교실 운영 내실화라든지 이런 걸 썼는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비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다 한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여기 18쪽에 고속도로주변 환경변화 조사는 이게 이런 것들을 해놓아야 되는데 여기도 예산이 하나도 얘기 안됐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이걸 해나간다는 얘긴지? 그리고 20페이지 상수도 시설 내실화 있는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안 들어와 있고 22페이지는 간이상수도가 145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역 주민들 다녀보면 여기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수차례 얘기를 드린 건데 그 수질검사를 하면 일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써놓기는 어려워도 그 급수시설 있는 물탱크나 아니면 물 나오는 펌프있는데에 이건 몇월 며칟날 우리가 수질검사 했는데 수질이 이상 없습니다. 이걸 써붙여 주세요. 몇 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몰라요. 언제 하고 갔는지 안하고 갔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하고 있는 줄 알고, 며칠 전에도 내가 만났는데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29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적극적인 실천합시다 하고 30페이지 31페이지 양전쓰레기 매립장은 유인물로 가름한다고 하고 아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양전쓰레기 매립장을 미리 19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의회에서 땅을 사줬는데 이것을 매립장을 안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갖다 부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도에도 그 옆에 해야될 장소가 있는데 예산 요구라든지 이게 하나도 없다면 이게 내년에 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했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먼저 우리군의 이정표를 환경이정표를 세우신다고 예산은 금년 예산에 전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억이 계상돼 있는 상황입니다. 1억이 계상된 상황에서 타시군의 운영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추진하는게 되겠고요. 푸른 환경 탐구교실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예산안이, 의원님들한테 상정이 될 테지만 200만원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명시는 안됐는데 자세한 내역은 여기서 수치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다음에 간이상수도 환경변화 조사 대전고속도로 주변 환경변화조사는 저희들이 수질이라든지 소음변화 이런 것도 금강환경관리청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금까지 비예산으로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강환경관리청에 대기환경 조사하는 차량이 한번 조사를 하려면 몇천만원씩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과장님인가 이분이 금산 분이시라 상당히 저희들한테 협조적으로 비예산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간이상수도 14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면과 관리인을 통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양전쓰레기 매립장 예산 요구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릴 것 같아서 청소행정담당을 통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예.

하세요.

18페이지에 있는 주변환경변화 조사 대전-통영간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투자해서 이걸 우리가 보존해 가면서 차후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뭐가 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이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이런 걸 설명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안되면 의원들한테도 이런 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서 할 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전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닭을 기르고 뭐를 기르고 초등학생들을 견학시킨다 이런 걸 죽 써놨는데 써놓은 건 좋은데 사실 부끄러워서 거기 못 데리고 들어가겠잖아요. 유치원생이나 중학생이나 일반인들.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1～2억을 요구해야 되는 예산이 아녀요. 거기 처리하게 되면. 이거 예산 확보 못하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실무자들하고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거 예산 못받아내면 엄청난 우리 금산군에서 돈을 더 투자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안하고는 못 베기니까. 그래서 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번 본예산에서 이거 받아내지 못하면 내년에 엄청난 문제 생겨요. 그렇게 알고 담당자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통과되기 전까지 노력을 해 주세요.

답변이 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김양수 먼저 유태식 의원님이 저희 환경보호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예산 사항을 편성해서 한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23페이지 상수원 주변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제원면 저곡리에 농원가든하고 금강가든 2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두 식당만 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오수가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24페이지에 맑고 깨끗한 명수가꾸기라고 제목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이게 명천가꾸기사업이 아니였었던가 싶은데 말을 바꾼 것인가 그것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주변 정비 및 가꾸기가 7개소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10개소였었습니다. 그중에서 7개소 정비 및 가꾸기가 완료가 돼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양수 예. 먼저 23쪽 상수원주변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2개소만 갖고 충분하느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적으로 상수원 주변에 오수다량 배출업소를 선정해서 도비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주변설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24페이지 맑고 깨끗한 명수관리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차원에서 금년에 설치를 하고 개발을 한 명수에 대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부 태실이라든지 군북면, 금성면, 진산 등 7개소는 앞으로 먹는 물 수질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2년도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16페이지 생태숲 조성에 있어서 서대 용문골이니 우리 풍물 광장이니 그쪽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지역경제과에서 풍물광장 있는데 땅을 사가지고 바로 어떻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인삼재배를 한다고 먼저 보고를 하시더라구요. 그 인삼재배가 한번 해놓으면 4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내년부터 53억이 국비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설계를 해갖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부처간에 어떤 잘 협의가 된 건지 그것 하고요. 34페이지 “이용에 편리한 다목적 임도개설”에서 예산이 내년도 1억 6,700만원 가지고 7㎞가지고 신설은 2㎞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마을에 있는 산이나 개인 산이나 정부에서 돈 있으면 임도개설을 계속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우선 정부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기가 안돼 가지고 마을 쪽에서는 개인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허가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답변해 주세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작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는데요. 풍물의 광장 연계 의미는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는 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근에 인삼랜드라든지 풍물의 광장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사업효과가 되도록 연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은 신설사업은 축소가 되고 보수라든지 미개설한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 쪽으로 전환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개인이 할 때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저희들이 자연 훼손이 되지 않는 그런 범주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세요?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금산 생태숲 조성에 대한 우리 유태식 의원님하고 정태권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고속도로변 생태 보존개발계획 연구비라고 해가지고 1억2천인가 아마 세워진 게 있을 텐데 이 사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금산의 나무들 이야기 책자 발간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 용역을 먼저 추진하고서 그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어떤 희귀식물이나 자생화 이런 모든게 구분이 됐을 때 다음단계로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2천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3년전부터 그쪽을 전국 국가에서 직접 보조하고 운영하는 그런 수목원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방침이 수목원은 전국적인 수목원은 광릉수목원 하나만 존치시키고 도단위는 1개소씩 도립수목원을 조성하고 그 외 수목원은 사업비 지원을 안해주는 그런 정책 방향이 유사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숲을 예산 확정을 받았는데요. 1억2천만원은 저희들이 중앙정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조사용역을 하려고 1억 2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군비입니다. 내년도에 순 국비 1억이 오기 때문에 1억원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주신 나무이야기는 저희 농림과에서 산림자원 실태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인데 한국자생식물보존회라고 서울대 계시던 이창복 박사가 고문이 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이 됩니다. 현재 중간보고만 두 번 받았는데 여기에서 저희지역에 있는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보호수라든지 현재 상세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12월말이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는데 용역결과보고서는 전문 용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한쪽은 쉽고 한쪽은 어렵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특성자원 같은 거라든지 여기서 제시한 그런 사업을 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다음단계로 해서 알기 쉽게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12월이면 성과품이 납품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