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창숙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로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육국장님 답변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3학급 규모의 중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된 학교가 있는데 5학급 규모의 일부 중학교에 교감이 미배치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도 공립 중학교수는 131개교 3분교장으로 5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교감을 배정하고 있어 중학교 교감배정 학교 수는 114개, 미배정교는 20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에는 5학급 규모의 2개교, 원이중학교 순성중학교에는 교감을 배정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3학급 규모의 중학교 중 2개교는 교장이 결원으로 대신 교감을 발령했고, 그 학교가 남성중학교 하고 창기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벌곡중학교는 학교장이 몸이 다소 불편하여 교장을 돕도록 교감을 배정하였기 때문에 배치가 됐습니다. 향후 2002년 정원배정에는 5학급 규모의 중학교에는 교감을 모두 배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합리적으로 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3학급 학교 네 곳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정에 의해서 교감배치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5학급 두 곳이 미배정된 곳은 2002학년도부터는 배정을 하겠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틀림없는 것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됐습니다. 하신다는데 이의가 없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잘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소재 학교의 교사가 대도시 학교로 진출하기 위해 사직을 많이 하는데 그 방지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155명의 교사가 사직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사가 대도시 학교로 진출하기 위해서 사직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직을 원할 경우 저희들이 충남교육의 어려움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도시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2001년 11월 1일 이후 사직한 교사는 타 시도의 교사 임명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11월 이후에는 사직한 교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남지역에서 그런 사태가 상당히 많이 타도시 보다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3년으로 건의안을 냈습니다. 건의안을 냈는데, 아마 절충으로 해서 2년으로 된 것 같아서 다소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남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충남만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교사 세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충남에서 사직을 하고 대전이라든지 또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우리 충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이주를 해 가지고 그 쪽에 교사채용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면 2년 유예가 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부족해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이 적용은 전국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1년만 어디 가서 기간제교사 하다가 자기가 타 시도 전출하기가 어려운데, 사표를 내고 1년간만 있으면 시험을 보게 제도가 되어있는 것을 2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
그럼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것을 3년으로 연장해 주길 건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와 더불어서 어제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충남에도 오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지역이고 없지는 안겠습니다마는 서울시나 이런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그런 형태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충남도 151명이 사직을 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직을 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그런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반증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여기가 광역시나 그런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수가 똑같은 교사직에 복직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151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사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들로 봐서 교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애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족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최소의 불편함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직원 숙소라든지 주택을, 또 그런 것들을 멀리 오지 같은 데 발령을 받아서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어제 덧붙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소관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관리국장이 답변할 소관인가 좀 겸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많은 분들이 사직을 하고 어떤 좋은 곳으로 다시 교사임명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직을 했다든지, 이런 요인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지책이 있느냐? 요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보면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산의 그런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근거지를 찾아서 합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분들이 객지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숙소를 개선한다든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청취해서 시설 같은 부분은 관리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충남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교사분들이 여러 가지 안정된 교사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본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복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예산을 세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자료로 내일까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복지관련 부분에 지금 그 말씀하신 교사들의 안정된 교사생활을 위해서 뭐 그런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한 가지만, 급식관련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급식도 저희들 교육국에......
경섭
최경섭위원
교육국 소관인가요? 그럼 한 가지만, 이것은 직답으로 아시는 대로만 답변 해 주시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나옵니다. 중학교 자료를 받았는데요, 급식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급식이 국장님 소관이시라고 하셨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대부분 2001년도에는 실시된 것으로 되고, 또 내년까지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혹 몇 개 학교가 예산 미확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좀 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명년도 3월 에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9월 이전에는 대부분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부분이 직영 형태를 취하는 학교들이 예산 미확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규모가 크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학교들은 대부분이 보면 여러 가지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산 미확보는 자체 예산 부족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대부분이 자체 조리 대상학교라고 합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내년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내년 3월정도 되면 대부분이 형태가 다 드러나겠군요? 교부금이 결정이 돼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되면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예산 미확보된 대부분이 직영처리 될 수 있는 큰 학교들은 명년 3월이면 대부분이 윤곽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좀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적은 학교들은 예산이 많이 안 들고 아니면 다른데서 조리해 가지고 배달해서 급식한다든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급식이 빨리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학교는 여러 가지 시설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은 합니다마는 또 그런 반면에 학부모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큰 학교부터 해야지 적은 학교도 하는데 큰 학교를 않느냐 하는 또 그런 반대론이 나오기도 많이 합니다. 이건 솔직히 많이 현장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 또 교육 관계자 분들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적은 학교를 안하고 큰 학교를 하면 적은 학교는 왜 소외시키느냐 할 테고, 또 적은 학교를 하고 큰 학교 안 하면 어째 큰 학교를 해야지 적은 학교는 하고 큰 학교는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논리에 맞느냐 그럴 테고, 다 이것이 양자 얘기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빨리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냐.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시지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을 다루고 있는 우리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더 좀 빨리 처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됐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최경섭 위원님 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전영환 위원하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러면 전영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외국어 교과의 복수개설 및 학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중 제2외국어 교과의 단수 개설학교는 공립 41개교 중 실업계 고등학교가 28개교로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서 단수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복수과목 개설을 위하여 장기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일본어, 중국어 교사확보를 위해서 부전공연수 등을 실시해서 일본어 교사는 70명, 중국어 교사는 40명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선택의 폭이 넓혀지기 때문에 학교 및 학생 선택교과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도록 교원 수급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학교 중에서 소규모 실업계 고등학교가 1개 과목만 개설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전체로 봐서는 69개교 중에 41개교가 1과목씩인데 그 중에서 보면 공주농고나 예를 들어서 특별히 천안공고, 농고 이런데 숫자가 적다고 할 수 없는 500명, 600명, 700명이 넘는 학교도 1과목만 개설이 되어 있어요. 사립학교를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 드릴 때도 사립학교는 공립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은 안 했지만 사립학교는 숫자가 다 많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런데, 지금 부전공연수에 대해서 제가 뭐 딱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선에서 보면 대학에서 그 과목을 전공해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나 학부형이 느낄 때 좀 아쉽게 느끼는 교사들이 솔직히 상당히 있습니다. 하물며, 제2외국어 같은 것을 부전공연수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선에 가서 가르친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게 적합하겠어요? 다른 어떤 과목도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한이 없겠지만 그런 염려되는 점이 있고, 가뜩이나 외국어를 갑작스럽게 세계화다 정보화다 그렇게 중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 보면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시절에도 이미 거기에 접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어학이라는 것이 본인 적성에 맞는 제2외국어가 있기 마련인데, 영어야 어쩔 수 없으니까 다 하는 것이지만, 선택권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거의 보면 판에 박힌 대로 일본어 아니면 독일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 보면 앞으로 대학에서도 그렇고 일반 학생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부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개설이 안 돼서야 아이들 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도시는 일반 학원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지만 농어촌 지역이 어디 그렇습니까? 영어학원 조차도 제대로 없는 지역이 많은데. 정말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일은 아니에요. 말로만 내고장 학교 보내기, 충남교육 부르짖지 기본 여건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것이 참 민선교육감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2월까지 학급당 인원 35명으로 줄여서 교실 다 지어라 하면 수백억 배정해서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무조건 100% 이행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볼 때 아쉬운 부분들은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세월만 보내고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 시정되겠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부모가 시골에서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간부님들 대부분이 그럴거예요. 자녀들 시골 자기 고향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쳤습니까? 대부분은 대전에 거주하실 것이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또 노력해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어차피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해서 위원님 걱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립학교 과원교사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사립학교는 학생감소에 따른 학급 감소로 계속적인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원교사의 타 사립학교 임용, 공립학교 특별채용 등으로 꾸준히 해소하여 왔으나 2001년 11월 1일 현재 도내 사립학교 과원교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학교는 교감 과원교사가 청웅중, 동영중에서 각각 1명씩, 중학교 교사과원 학교가 팔봉중학교 2명, 덕은중, 동강중 각각 1명씩, 고등학교 교사 과원 교사는 신풍종고 하나, 정의여고 열하나, 서천여정고 하나 이렇게 해서 합계 2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망은 현재 총 18명의 과원교사가, 교감 제외하고, 있으나 2002년도에는 학급감축 등으로 10여명의 과원교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동영중 교감 과원은 2002년 2월 교장정년으로 해소되고, 팔봉중학교 교사과원 2명은 2002학년도 학급증가 예정으로 해소 예정이며, 덕은중 교사과원 1명은 2002년도에 학교 통폐합으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청웅중 교감 1명, 동강중 교사1명, 신풍종고, 정의여고, 서천여정보고의 과원교사는 우선 타 사립학교로의 임용을 유도해 보고, 해소되지 않는 과원교사는 2001학년도 말에 공립학교의 교과교원 수급을 고려해서 사립학교 과원교사 공개특별채용시험을 거쳐 공립학교로 임용할 예정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저희 자료에는 현재 18명으로 나와있는데 그 숫자를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덕은중 같은 경우에도 과원교사 1명만 2002년 2월 폐교 예정이기 때문에 해소된다고 하셨는데 덕은중의 과원교사 1명 외에 기존의 13명도 내년에 신규 과원교사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그렇지요? 현재 한 사람 과원이면 나머지는 폐교하면 자연 해소되는 거예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부분은 별도 임용계획을 갖고 있다고 중등교육과에서 얘기를 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 그러면 폐교 같은 경우는 일단 과원으로 안 잡고 별도 계획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내내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 포함해서 현재 18명에 팔봉중학교 두 사람, 동영중학교 한 사람해서 세 사람 빠져나간다고 해도 15명, 그러면 벌써 30여 명에다 내년에 또 추가로 학급감축으로 인해서 10여 명 생기면 거의 40여 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정의여중고 처럼,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별도 채용시험을 봐서 1차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구제할 때까지 3차든 5차든 특별채용시험을 계속 하는 것인지?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뭔가 원칙을 처음에 정하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채용시험은 뭐 하러 봐요? 그냥 순서대로 심지를 뽑든 순서대로 내보내 주지.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그리고 또 지금 부전공 연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서로 부전공 연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연장자 순으로 양해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도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 100%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부전공 연수를 다 받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부전공 연수후에 전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가능한 전과를 유도를 해서 자꾸 그 과목에 결원이 생기면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 통폐합을 하면 우선적으로 특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과원이 되도, 일반 과원교사도 거의 예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공립으로 특채를 안 해 주고 배기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학교재단에 비리가 조금만 있으면 시끄럽게 해서 폐교로 몰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겉으로는 학교내 비리척결 찾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밥그릇 싸움이거든 그게. 다른 시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내 사립학교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과원교사 처리문제, 그 다음에 부전공 연수 먼저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교무실에 근무하면서도 등돌리고 지내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지도를 하겠어요. 신분이 불안하고 매일 모이면 감정이 상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 원칙이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원칙이. 차라리 그렇게 2차 3차까지 가면서 다 구제해 줄 바에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우선적으로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든 뭐를 해서든 과목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과원교사들을 우선적으로 특채를 해서 해 주겠다 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제2의 사립학교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내년에도. 두고 보세요. 왜 자꾸 회피만 합니까? 그런 일이 하나 벌어지면 그 지역의 학생들은 물론이고 얼마나 피해가 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무책임한 답변. 작년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이런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다들 느끼시는 일이겠지만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절대 동요가 없도록 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아예 정말 사립학교 교원들 재단하고 포함해서 학생 수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학급이 유지되어서 자기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시든가. 체전에서 메달 몇 개 따고 그런 게 중요한가요 지금. 교육현장은 다 엉망인데. 정말 무슨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전위원님께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려가 크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정의여중고 사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특이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립학교가 재단에서 건실하게 운영되고 건립 이념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전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십분 고려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사립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불안한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주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개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겉으로는 재단비리 척결로 시작을 했지만 학생들이나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전북, 두 사람은 충남 전교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교조가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도 충분히 받고 있고, 그 사람들 얘기가 향후에 다시 복권 신청을 해 가지고 100% 살아날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를 야기를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다 공립에 특채가 됐어요. 노골적으로 자기들 신분을 위해서 사립학교 교사들 평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다는 안 그렇겠지만 공립학교 특채입니다. 누가 봐도. 불쌍하게 당한 학생들은 다 뿔뿔히 흩어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 일을 야기한 선생님들은 오히려 더 특혜를 받아서 공립학교로 다 특채가 되고. 이게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러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도 하루빨리 물고 늘어져서 폐교로 가야 우리도 공립학교에 특채될 게 아니냐고 그러지. 어찌 됐든 간에 도교육청에서는 공립은 말할 것도 없고 사립학교 교원들의 교권 내지는 신분도 책임을 져야되겠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보호하고 감싸줘야 될 게. 이러면서 무슨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신바람 나는 충남교육을 한다고 얘기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이 서야 됩니다. 참! 덕은중학교처럼 폐교가 되는 경우 자동 학생 수가 감소하여 과소규모 학교에서 폐교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로 야기되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던가 뭔가 원칙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동요를 안하고 포기를 하지요. 그냥 이 자리만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말씀주신 대로 원칙을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성폭력 사고 현황 및 학생간의 성폭력 피해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학생사고 발생 현황을 보고받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성폭력 사고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선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성폭력 사고는 통계상으로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2000년에 한 건의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5월 4일 태안 모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동교 3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피해학생은 학교측의 각별한 지도와 배려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가해 학생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인근 중학교로 전학 조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작년에 성폭력 피해 사고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은 확인해 본 결과 담당자가 많은 자료를 전산작업을 하는 도중 입력착오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 외에도 공식적으로 사건화 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홍성검찰청 관할 내의 지역에서도. 그것을 과연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부터 보고를 안 받아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다 숨겨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안 좋은 사건이 많이 있다고 드러내는 게 좋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사건보다도 다 비행사건을 방지를 해야겠지만 이 성폭행 사건만큼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평생 악영향을 끼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은 작년에 1:1 사건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집단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없다고 숨기기만 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일선 학교에서 그런 학교교육만, 점수에 매달리는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생활지도에 적극 노력을 해서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그냥 다 아는 사건을 없었다고만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지요. 무슨 사람을 거론하고 이러 자는 게 아니고 이런 각종 사건사고가 있으면 다 보고체계가 있을 텐데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지 다 그냥 보도만 안 되고 외부에 알려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자료요구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 학교에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실 감사자료 요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유형별 연령별 상담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 피해자 유형을 보면 강간, 성추행, 기타 해서 피해연령을 보니까 7세 미만이 104명입니다. 충청남도에 이 상담한 것이. 또 7세에서 13세까지가 142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학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14에서 19세까지 302명입니다. 이것도 거의 학생입니다. 90%이상이. 실지 제가 성 상담요원과 대화하는 자리 옆에 있었는데 실지 저희 지역에서 고등학생이 성 피해를 봐 가지고 임신이 되어 가지고 상담하는 사항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파악조차도 못하고 그런 일이 없다? 사실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야 학생들한테 예방도 할 수 있고 성교육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자꾸 더 많이 발생될텐데. 감독기관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 나가겠습니까? 이 통계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 가서 물어봐도 그런 사실이 우리 지역에는 없다, 여기에서 물어봐도 각 시군 교육청별 없다. 지금 상담교사들이 각 학교에 거의 배치되어 있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제 일차적으로는 담임이 되겠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들이 거의 있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학부모나 상담 전문요원들이 자원봉사자로 해서 각 시군 교육청마다 위촉되어서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1주일에 한두 번씩 상담하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러면 그 상담 선생님들한테 이런 사실이 있나 없나 혹시 확인해 본 것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상담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무슨 성에 관한 상담이라든가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소환
한소환위원
그게 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저희 식구가 상담요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 연기 교육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학생들과 상담하면 실지 성관계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는 못하더라도 그 상담요원들한테는 심지어 "내가 임신 3개월인데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까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른다, 없다고만 자꾸 발뺌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 통계가 말입니다. 1366 전화에 금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나온 통계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뽑은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 교육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금년에도 저희 식구가 저녁에 세 학생한테 임신됐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학생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는 상담 실례가 있는데 자꾸 없다고만 빼면...... 지금 여기 통계로 보더라도 7세에서 13세 충남에 142명이 상담을 했다고, 성관계 성폭력입니다. 이게 자꾸 숨기고 없다고, 물론 이런 게 없으면 참 좋은 사회이지요. 그런데 요즈음 자꾸 인터넷이니 채팅이니 뭐니 해서 이상하게 번져서 청소년들이 이런 유형별로 많이, 이게 매년 통계를 보면 자꾸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여기 말입니다. 내가 국장님께 대한매일 11월 5일자 그 타이틀이 뭐냐 하면 「감춰진 성 당당하게 배우자, 당당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성」이렇게 해서 이게 박스기사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국장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한 번 읽어보시고 각 여기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성 예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예방 차원도 있고 결과 조치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중요시 여겨서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세요. 선생님이 모르시면. 그 사람들이 전문기관에서 교육받고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 직원 국장님한테 보내줘요. (자료전달) 국장님! 앞으로는 지역교육장님들 여기 다 나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안 되도록 학생들 지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통계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야지, 이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충청남도 1366 상담전화가 천안에 있어요. 그게 각 시군마다 있다 각 시도가 지금 하나로 다 합쳐져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거기에 가서 각 상담유형별로, 연령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거기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신분노출을 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까지도 나오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자료로도 좀 쓰세요. 저도 이것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한테 앞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매우 좋은 정보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상담실하고도 연계해서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고, 또 현재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도 말입니다. 가정폭력도 이 자료에 보면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학대, 방임 이래 가지고 피해연령을 보니까 20세 미만이 372명이에요. 20대 미만이라고 하면 거의 학생입니다. 그 이상은 말고. 그런데 여기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도 많고 여기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하면 치료도 해서 보내주고 하는데 이런 분야도 지금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하니까 사회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도 지금 1366같은 데 가면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좀 구해서 각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인데......
소환
한소환위원
전영환 위원님 것 다 했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이건 아까 전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거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전영환 위원님 것은 어제 답변드린 것과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다 하셨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통계를 받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안 올라와 있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선 학교로부터 그러한 부분까지 전부 통계를 받도록 하고 연계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학교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청남도 1366상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송중빈 위원님께서 어제......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본 위원 것이 답변이 된 것이 없는데, 이것 하나만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결과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아니 준비는 됐는데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소환
한소환위원
제 것 하다가 그 쪽으로 가시면 ......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면......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송중빈 위원님 것 먼저 답변하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보충질의라고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에 어제 답변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 습니다. 초중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은 정착되었으나 특수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특수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현황을 보면 현재 6개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학급 신설이 확정되어서 8개로 되겠는데 추이를 보면 점차 신 증설하여 확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수학급당 운영비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 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을 6개 학급에 급당 500만원씩 전액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특수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운영비를 200만원씩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교육 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을 500만원씩 해서 지원되고 있으니까 학급당 7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중빈
송중빈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중빈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특수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송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중빈
송중빈위원
예, 말씀하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저희가 천안 예술학교를 가봤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학생들 음악실습실에 방음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교장선생님에게 우리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도와줄 사항이 없느냐 하니까 전혀 도와줄 사항이 없다, 그렇게도 없느냐, 도와줄 것 없다, 그렇게 하고 현장을 돌아보니까 음악실습실이 방음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좁은 방에 피아노 치는 데는 피아노, 또 악기 부는 데는 악기, 타악기는 타악기 하는데 문 자체가 벽은 되어 있을 지 몰라도 문 자체가 나무문으로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창문도 유리창문 하나 조그만 하게 있으니까 시끄러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옆방에서 음악소리가 나오니까 자기가 음을 알아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더구나 음악 실습실이라고 하면 방음장치가 잘 되어 가지고 음악소리가 옆방으로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도 크게 들리니까 이거 벽은 방음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출입문이라도 뜯어가지고 다시 바꿔야 되겠다 하니까 그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심지어 밖에서 볼 수 있는 유리도 피아그라스를 하든지 문짝부터 방음이 돼야지 그래야 학생들이 음악공부를 충실히 할 수가 있지. 교육국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부교육감님께서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다음에 거기를 다녀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보다 그런 것은 어느 면보다도 시급합니다. 그 학교가 생긴지 5년이 됐는데 5년동안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면, 5년동안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걸 음악실습실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산 보다 방음하는 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실 몇 칸을 덜 짓더라도 그런 것은 시급하게 빨리 해 줄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장
교육국장님! 송중빈 위원님 답변 많이 남았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한 건 남았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과 관계관들의 휴식을 위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송중빈 위원 한 건 듣고서 하지요?
이진환위원장
그럼 한 건 듣고 할까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송중빈 위원 것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진환위원장
한 건만 들으시면 다 마치시는 건가요?
중빈
송중빈위원
지금 현재 두 건 아닙니까? 하나는 준비가 안됐나?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관리국에 해당되는 것은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송중빈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중고등학생 급식을 100% 자체 급식할 수 있는지와 모든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학교는 전체 185개 학교 중 60%인 111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 중에 있으며 23개교는 급식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말까지 급식시설을 완료하여 2003년까지는 전 학교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개교를 제외한 105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실시 1개교, 부여전자고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탁급식은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31교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자체 급식으로의 전환은 학교장이 계약기간,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체급식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면 시설부지 확보 여부, 예산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전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도시락으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5개 학교를 자체 급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직영급식은 급식시설 설비 일체를 본청에서 시설하고 영양사를 배치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형태이며 정부미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은 위탁운영 형태와 도시락을 외부에서 운반 급식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위탁운영 실태는 급식시설을 본청에서 시설하고 조리기구 시설과 영양사 채용을 민간인이 부담하여 학교장과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정부미가 공급되지 않았으나 11월 15일부터는 신청에 의하여 정부미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락 외부운반 급식은 학교장이 도시락 공급업체와 계약을 하여 학교에서 도시락으로 급식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으로 급식을 하는 데와 위탁으로 하는 학교를 가보니까 직영으로 하는 데는 나름대로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데 위탁 급식하는 데는 시설이랄까 여러 가지로 아주 엉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그 학교자체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 위생관계가 첫째 문제인데 그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특별히 써서 학생들 위생관리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극빈학생 중식지원 중 토, 공휴일 및 방학중에는 교환권이나 주, 부식 현물로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보탬이 되는지, 초중고별 지원학생 수 현황과 방학 중 지원학생은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방학동안에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방학중에도 가급적 식사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기 중에 학교급식 실시로 중식지원이 가능하나......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토요일과 공휴일은 상품권이나 현물로 준다고 했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왜 그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 도같은 경우는 특성상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가 많아서 식사를 제공하기가 여건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주면 어떻습니까? 현금이든지 예를 들어서 쌀같은 것으로 주면. 상푼권이나......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현금으로 지급하면 뭐가 또 걱정이 되느냐 하면 ......
소환
한소환위원
다른 데 사용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방학동안에는 어떻게 해 주고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방학동안에도 대부분 농산물 교환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1일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2,000원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일 2,000원 가지고 극빈자 아이들이 과연, 물론 보탬은 되겠지만 세끼를 해결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집행부석에서 중식지원이기 때문에요.)
중식비 지원차원에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방학동안에 중식비 지원으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초중고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똑같습니까? 중식비 지원을.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같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을 잘 지도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또한 피해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치료하고, 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별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및 특별지도, 피해학생들을 위한 특별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학교 상담교사, 담임교사, 외부 상담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그 중요성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피해학생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퇴학학생들이 있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폭력으로 인한 퇴학당한 학생들, 그 아이들의 보복같은 것은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도 단일학교로 봤을 때는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선량한 학생들을 다시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어떤 집단을 이룬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특별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특별교육은 대개 봉사활동이라든가......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 사회봉사가 있는데, 특별교육이 있고, 사회봉사가 있고, 학교봉사가 있는데, 특별교육은 무슨 과정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은 대안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안학급 형태로 해서 일정기간......
소환
한소환위원
천안이 많으니까 혹시 천안교육장님 계십니까? 천안이 많아서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학교 교육은 학교장 책임하에 주로 인성교육 위주로 상담하게 되어 있어요. 주로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결연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고, 별다른 어떤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학생들이 특별교육을 학교에서 위탁한, 예를 들어서 상담요원들하고 연결해서 합니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담요원도 있고 검찰청에 있는 범죄예방선도위원 그런 분들하고 결연을 맺도록 하고 이렇게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때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본 바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 학생들이 배후에 선후배간에 사회에 연계되어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맴돌고 맙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이 애들 유형들이 요즘에 흔히 있는 집단따돌림, 이 아이들이 가해자 아닙니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경우가 흔치요. 이게 지역과 지역간에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천안지역의 한 예를 들면 제가 쌍용중학교 교장을 할 때인데요, 그렇게 해서 격리를 시키려고 했더니 아산지역까지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22∼23세쯤 되는 청년들이 학교에 와서 배회를 하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로 의뢰를 해서 정복경찰이 순시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족적을 감추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별 도리가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교육장님 답변 되셨고, 국장님! 전에는 충무수련원에서 그런 애들 특별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런 애들을 그런 데로 의뢰해서 거기에서 특별교육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런데 그렇게 된 학생들이 다시 복학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사전교육으로 적용교육 차원에서 충무교육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충무교육원에서 그 아이들을 몇 주 동안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몇 주 동안은 아니고......
소환
한소환위원
한 학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4박5일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에서 교육받고 다시 원대복귀하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그 애들이 충무수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일선학교에서는 기간이 짧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4박5일이면 짧은데, 효과가 별로 없을 텐데.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재탈락하지 않도록 충무교육원 쪽에서는 일선학교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추후지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거기에서 그런 애들 특별교육을 시킨다면 4박5일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그 학년과정이라도 해서 내내 그 애들이 4박5일 받고 와서 다시 또 물의를 일으킬텐데.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그런 애들은 격리기간을 오래 뒀으면. 그 애들은 별거 아니지만 피해학생들은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텐데.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단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무교육원과 서로 협의를 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사회봉사자들도 많이 있는데 사회봉사는 대개 어디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대개 교내외 가까운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몇 시간하고 있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하게, 주로 5일 동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항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미리 이런 정도는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지 옆에서 자꾸 담당이 얘기해 줘야 그때서 아시고 답변해 주시는데 최소한 이런 것을 아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소환
한소환위원
그건 아까 했고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러면 그 외에는......
소환
한소환위원
교사징계 관계도 제가 물었는데......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사 징계관계는......
소환
한소환위원
년도별로 보니까 2001년도가 상당히 많고, 교통법규 위반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했는데 예방차원 그런 것도 제가 물어봤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환
한소환위원
알았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학습도우미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습도우미란 학습부진 학생과 공부짝을 만들어 학습을 도와주는 학생을 말하며, 이는 학교현장에서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공동학습과제 수행과 방과후 등을 이용하며, 방과후 지도내용은 학생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초등하고 중등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이것은 초등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등에도 이런 형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초등학교인 경우에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현재?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 정도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시간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날짜로도 계산하고 해서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상당히 과외 수업이 많아 가지고 일단 학생들이 학과 후에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부수적인 과외가 많은데 거기에 지장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런 학생은 우선 본인이 거기에 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은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겠는데 학습부진아 차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우선은 학교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부진아를 위해서 도우미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임선생님께서 지정을 해서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선출을 하는 것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우선은 담임도 거기에 중계역할을 하고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짝을 맞춰주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결과는 교사가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료학생들끼리 이런 관계를 맺으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부진한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창숙
한창숙위원
알았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전문직 전형 방법 및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도는 교육전문직 선발은 1990년부터 전국최초로 공개전형제도로 시행하여 타 시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선발은 1차 서류전형으로 연구실적, 연수실적, 가산점을 평가하고 2차 필답 및 면접고사에서는 교양과 교육일반, 장학연구 분야를 평가하며, 3차 현장실사는 학교현장에 나서 관리자나 동료교사들을 통하여 인성과 자질, 업무처리 능력, 이런 것 등을 평가하는 등 공정하고 다양한 평가과정을 거쳐 선발 임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적임자를 선발함으로서 현장의 장학력을 제고시키고 교육현장에서 실적을 거양하고 교수학습 개선을 선도하는 그런 유능한 교사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1990년부터.......
창숙
한창숙위원
거의 10년 이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효과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전국 타 시도에서도 이 방법이 참 좋다, 그래서 전국에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매년 문제점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지금은 거의 모델이 만들어지듯이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알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유치원 유아 특수학급 현황 및 신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3학급으로 논산 부창 1학급, 장항에 1학급, 온양 동신에 1학급이며, 특수학교는 6개 학급으로 공주 정명 1학급, 천안 인애 1학급, 나사렛 새꿈 3학급, 서산 성봉 1학급입니다. 특수학급 신설대책은 2001년에 온양 동신 1학급 신설과 2002년 나사렛 새꿈학교 1학급을 증설하고 교실여건과 장애유아 수를 감안해서 학교장의 신·증설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선해서......
창숙
한창숙위원
국장님!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는 데가 있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일반 유치원에서요?
창숙
한창숙위원
일반유치원에서 특수학급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특수학급을 통합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고, 천안 쪽에서 그런 통합교육을 실시를 모델로도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유치원부터 장애인들과 통합교육을 함으로서 좀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과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고, 정상아들이 도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교육계획에서도 본도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 아홉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통합교육 중증 장애아 교육, 통학안전요원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수학교 통합교육은 통합교육 시범학교 3개교, 통합교류교육 15개교를 운영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편의시설 94.5%을 구비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아 교육은 재택전담학급 8학급, 겸임학급 7학급이며, 재택전담학급에 치료교사 8명을 배치하였으며, 중증장애학생 지도를 위해서 장학자료, 치료교육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통학안전요원은 금년도에 서산 성봉학교 3명, 천안 인애학교 5명, 공주 정명학교 1명 등 9명을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특수학급 담임교사의 업무를 경감하였으며, 2002학년도에는 서산 성봉에 4명, 천안 인애 5명, 공주 정명 2명 등 11명을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지금 중증 장애인들이 나와서 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 재택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재택학급 8학급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둔 학교가 있는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많이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둠으로서 일반학생들과의 유대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급에 대해서는 정상학생들보다 학교운영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이 특수학급에서 별도의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일반학급에 적을 두고 서로 통합교육을 학교 나름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보통 몇 학교가 특수학급을 두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통계는 제가 답변을......
창숙
한창숙위원
초중고 통계를 내서 가지고 서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 열 번째 질의입니다. 유치원 공교육화 대비를 위한 단설유치원과 종일반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부여유치원에 5,000만원, 당진 용연유치원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일반 지원을 위하여 종일반 285학급에 급당 50만원씩 1억4,200만원을 운영비로......
창숙
한창숙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지요. 지금 단설유치원이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가 있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천안 일봉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것은 단설이고요, 초등학교 내에 단설이 되어 있는 학교.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일봉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와 공교육화일 경우에 유대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교육부 방침은 단설유치원을 권장하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계획은 먼저도 한번 부여 쪽에 여건이 마련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서산 쪽이라든가 부여 쪽이라든가 당진 쪽이라든가 이런 데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좀더 확대해서 사립유치원일 경우에 단설이 되는 거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아닙니다. 공립도.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내의 병설을 위주로 하지 말고 단설유치원을 위주로 해서 좀더 확대해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5학급 이상 편성될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사립학교는 교사정원이 2,611명입니다. 이중에서 91개의 사립학교 중 47개 학교에서 90명의 기간제 교사를 계약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교사정원의 3.4% 정도로 학교운영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교육청에서는 7차 교육과정과 학급 감소에 따른 정원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기간제 교사를 당분간 임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쓰는 계약제가 되겠습니다. 1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약제 교사가 많은데, 이것은 지양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퇴직금 문제, 여러 가지의 정산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제를 쓰고 있는데 좀더 살펴보시고 계약제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 질의순서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인데요, 요즘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본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아직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취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현재는 현장실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장실습의 희망학생 7,109명 중 82%, 5,833명이 현재 산업체에서 현장경험을 하고 있으며, 대입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모든 학생이 현장실습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2001년 2월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졸업생 중 58%인 7,052명이 취업을 하였고, 33%는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가 넘게 취업과 진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33%는 대학진학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사립 실업학교의 진학반과 취업반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특별히 사립학교에서 진학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노력을 해서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나머지 학생은 그냥 실직자로 되는 것인데 58% 취업을 하고 33%가 진학한다면 나머지......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가사조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거의 연차적으로 졸업생에 대한 취업과 진학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편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부 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실업학교에 상당히 취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업학교 활성화 대책 방안에 따라서 강화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업계열에 따로 수능도 선택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이 취업이나 진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실업계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좀더 많은 혜택을 줘서 농업 도로써 실업계 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장
국장님! 한창숙 위원님 답변 다 하셨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더 듣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더 받고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에게 몇 가지 여쭤보기 전에 관계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26조 4항에, 그러니까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이지요. 26조 4항의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계약담당 직원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재정지원과입니다.)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는 동안 26조 4항 그 조항을 조금 이따가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천안, 보령, 연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교육장님들 계시지요? 2000년도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면 연기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의 70%가 타 시 군의 업체에게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천안, 보령, 전부다 50% 이상, 심지어는 70%, 69%가 외지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발주했는데 그 중에 70% 이상 되는 몇 군데에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기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우선 저는 원래 고향이 연기입니다. 저도 연기교육장으로 부임한 이래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교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물품의 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연기군내 업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도요?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한식
이한식위원
됐습니다. 홍성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한식
이한식위원
홍성교육장님의 내용도 지금 연기교육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관내 업자가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외부업자가 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한식
이한식위원
됐습니다. 지금 공사내역을 보면 관내업자가 못하는 공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 관내에 이런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시 군이 충청남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행령 26조 4항 나왔습니까? 마이크 대고 읽어보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국가를 당사자로 보면 계약에 관한 시행령 26조의 법령에 수의계약에 할 경우......
한식
이한식위원
시행령이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시행령입니다. 이 조항이 상당히 길고 많은데요......
한식
이한식위원
다 읽으실 것 없이 그 조항이 뜻하는 것이 뭔가 설명해 보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 조항이 뜻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특정의 기술이나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단서 비슷한, 예외규정 비슷한 것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것을 여기계신 분들이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교육감 취임후 강의현황을 보니까 교육감님이 시 군에 나가서 강의를 한다니까 적게는 몇 십 명부터 많게는 1,000명 넘게까지 인원이 동원됐는데, 각 시 군을 교육감님이 두 번씩 가고 어떤 데는 세 번도 가고 했는데, 담당국장님께서 각 시군 교육청별 인원동원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홍성교육장님! 홍성에 YWCA가 있습니까?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없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충청남도에 등록된 YWCA라는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YWCA라는 자기들 몇 사람이 모여서 임의단체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법적인 사회단체에는 없습니다. 등록된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지원액을 보니까 지출액이 10개 단체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기관을 보니까 홍성 YWCA를 두 번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 기관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과전담 교사 배치 자료를 보니까 담임교사로 251명을 학급 담임교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과연 담임교사가 교과전담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효 시범 마을 지정을 보니까 천안, 보령, 아산, 태안, 당진, 이렇게 다섯 개 교육청 산하만 지정되어 있어요. 다른 시 군에는 효 시범마을 지정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천안, 보령, 아산, 태안, 당진교육장님들이 어떻게 해서 지정했고 왜 지정하는 것인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지역교육장 자율적으로 지적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공무원의 성과금 지급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 수능난이도 조절 실패를 하여서 고3 학생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진로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회일각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설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등교육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교육의 정상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보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불신 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등교육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일각에서는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 부재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학교가 이런 지적을 받아야 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제가 거듭 묻겠는데 학생 생활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직폭력 단체와 관련된 학생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등교육과에 해당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가 노후화 되어 있는 형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정서가 인문계를 선호하고 실업계를 기피하는 현 상황에서 실습기자재 마저 노후되어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는 실업학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에 있는 공고만 보아도 대부분의 기계가 20년 내지 30년이 되어 원활한 실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 노후화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정보과 소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결식학생 지원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지난 번 일부 방송에서 보도되었듯이 IMF 이후 결손가정의 급격한 증가와 빈곤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결식학생이 전국적으로 15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 결식학생 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고, 해마다 결식학생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인지 군 교육청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지원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교육발전기금 조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지역발전기금을 조성받아 교육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학교장의 자율적인 운영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수하고 있는지, 감수를 하였다면 그 결과 나타난 장려해야 할 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지원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정부의 실현 목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능 통폐합과 인력감축을 하도록 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상위직 보다 하위직 감축이 더 심했다고 하는데 충남 교육청의 기관 통폐합 사항과 직급별 감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과밀학급 해소책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수를 학급당 35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학급 수가 늘게 되어 교실도 증설해야 될테고 교원수도 증원이 되어야 할텐데 이에 따른 수급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정지원과에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년수는 얼마나 되며, 만약 인사적체가 된다면 그 해소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복환 교육감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학력증진과 효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거양한 실적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수고핫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2000년도 학생 안전사고가 405건에 2억5,7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자료에 보면 학교별로 안전사고 지급한 금액만 나와 있는데 안전사고의 내역, 또 지급은 공제회에서 나간 것이 있을테고 하니까 그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건 2억5,700만원에 대한 사고내역과 지급 내역요.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5쪽에 보면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 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동반과 체험 및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의 우수 프로그램 30개교를 선정해서 9,000만원 지원을 학교당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와 시기는 언제 하며, 어떤 체험학습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30개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에 환경친화적 생활습관 정착이라고 해서 환경보전 활동의 생활화, 환경보전 교육강화,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11개교, 환경보전물 관리 학교가 73개교, 초중고 중에서 어느 학교에서 실시하고 주 몇 회 정도 체험학습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제도 확립이라고 해서 교육실적 거양, 교원우대,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전문직 승진 등 초등학교에 117명, 실적 거양자 우대 가산점이 249점, 해외연수가 2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임용 방법 개선에 우수교원 특별채용을 40% 한다고 했는데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현장 교육 및 외부인사 작업 참여에 초등에 18명, 중등에 17명의 인사위원회의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고, 인사관리 전산화와 자료공개, 학교구역 만기자 현황 탑재, 교원공개채용 사립학교 우대, 사립고 평가과제의 반영 시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각 학교 먹는 물을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개 보니까 학교에 정수기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정수기도 필터가 오래 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깨끗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먹는물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까지 포함해서 지하수 이런 것을 수질검사한 실적과 그 결과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과 관계관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선 위원님, 손재탁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세 분의 질의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과 여교사의 관리직 진출이 부진한 이유와 진출 확대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엊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교원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비효율적인 경력관리와 학교와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여교원 지원체계 부족이 원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을 개정해서 여성교원 승진우대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하였고, 2004년까지 여성 관리직 진출을 20% 목표로 여성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방이나 휴게실 등 근무여건 개선 시설확충과 행정지원 강화를 계속해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답변 다 되셨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여성관리직 진출 목표제 추진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교장, 교감 목표율은 2004년도까지 20%이고, 여자 중고교의 여자 교장, 교감 목표율은 2004년도까지 48.4%를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답변이시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20%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2번 2항에 보면 여자 중고교의 여자 교장, 교감 목표율의 합계란을 보시면 4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목표율은 20%이고, 두 번째 여자 중고교의 여자 교장 교감 목표율은 48.4%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20% 목표와 48.4%를 2004년도까지는 목표제를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우리 도는 타도에 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고위관리직 여성의 참여가 낮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감사시부터 계속 우리 도 교육에 여성참여를 위해서 여성할당제든지 목표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예도제가 매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2002년도부터는 목표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면 매번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목표제나 할당제 도입 등은 사실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매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충남도정의 예를 들면 여성채용목표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남성 역차별이라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성참여가 부진한 공직분야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잠정적 제도이고, 또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지키고 있으며, 역차별이나 위헌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할당제 요구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능력이나 효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할당제 자리를 메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할당제 제도를 통해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시키고 모든 생활영역 내에서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장치로서 이 제도는 여러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이미 정당도 그렇고 정부가 공약을 통해서 인정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올해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목표제 추진하는 것을.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것에 올해 2001년도 계획은 대비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는 빠지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 원칙을 초등, 중등별로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이라든가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김동선 위원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비행학생 중 폭행, 상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비행학생 현황 중 폭행, 상해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흡연학생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비행학생들 중에서 조사한 내용이며 우리 도의 전체적인 학생폭력 피해는 금년 상반기 조사결과 전년 상반기 보다 30%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금년을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정하고 생활지도 역량을 학교폭력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폭력피해 조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였는 바 조사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비행학생 문제는 동료위원들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기타 내용에 최근 3년간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가출학생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자료가 다 수집이 안됐다고 하니까 수집이 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리고 저는 특히 최근에 여학생 비행사고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여성 의원으로서 걱정입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 여건변화로 여학생들이 유흥비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절도나 여학생간 서로 우발적인 폭력사건도 있고 또 성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가출 여학생이, 그래서 제가 가출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런 가출 여학생들의 증가가 문제인데 앞으로 여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교육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최근 학생폭력 비행사고 이런 것을 보면 여학생들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여학생 지도를 위한 정책에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그러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김동선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교원 남녀 성비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초등교원 교장의 성비를 보면 남교장 대 여교장이 95.8% 대 4.2%입니다. 그리고 교감쪽에서 보면 남교감 대 여교감의 비율이 94 대 6%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남교사 대 여교사 비율이 반대로 40 대 6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남녀성비 불균형이 좀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성교원의 교장 교감 승진임용시 순위명부상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적정수를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사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교사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이라든가 병역특혜 등 국가 차원에서 남교사 유인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들은 현 시점에서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현 수준에서 남교사 대 여교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사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균형 해소 방안을 중앙에 건의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불균형 해소방안을 중앙부서에 건의해 본 적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또 성비와 관련해서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비 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교원 수에도 성비의 불균형이 있지만 출생되는 남녀 비율로 볼 때 학생들의 성비도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실테지만. 그래서 성비 불균형 문제가 교과용 도서로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교육에서부터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중앙에 건의하실 때, 교과용 도서를 편찬을 할 때 그 내용이 삽입이 되도록 건의할 때 같이 하시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것도 아울러 같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네 번째 질의입니다. 결식학생 토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지원비 재원확보 내역과 지원단가 및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논의가 됐었는데요.
동선
김동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방법의 장 단점을 학생이나 보호자한테 설문을 혹시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학부모들은 일부 학부모들이 거부하는 현상이 있어서 학부모까지는 수렴을 못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동선
김동선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데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현재 1인 1식당 중식으로 해서 2,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법은 농수산 교환권이나 주·부식 또는 현물로 방법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특수학급 수와 특수학교 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수학급 수는 전체 272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유치원이 3학급, 초등에서 211학급, 또 중학교에서 52학급, 고등학교가 6학급이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도내에 5개교로 공립은 공주 정명, 천안 인애, 서산 성봉이 있고, 사립으로는 보령 정심, 나사렛 새꿈 학교가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특수학교 필요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특수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현재 장애아동을 위하는 특수교육 기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학교외에 말입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예.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질의가 특수전공 교사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여섯 번째 질의에 특수학급 무자격 교사를 자격교사로 배치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수학급 무자격 교사를 자격교사로 배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자격 교사 임용을 위해서 2002년 초등 30명, 중등 20명을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무자격 교사는 42%, 2002년까지는 22%로 감소시킬 예정으로 있고, 3∼4년에 걸쳐서 무자격 교사를 완전 해소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지 못한 교사는 특수교육 일반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을 선정하여 특수학급을 담임하도록 당분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사 자격검정고시가 '89년도 이후로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부터 임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다시 부활됐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특수교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자격검정고시가 폐지됐다고 해서 무자격 교사가 42%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다시 이런 자격을 주는 그런 고시가 부활된 것인지?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대학교에서 그런 자격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신규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니까 다만 검정고시가 없어졌다는 얘기군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건강검사결과 간염 보균자의 종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안경착용 자를 파악하였는지, 또 간염 보균자 안경 착용 자 및 전반적인 건강검사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염 보균자의 종류는 A형, B형 간염 보균자를 말하는 것이고 각종 학생 건강검사 결과 이상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토록 학교보건관리지침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학생 체질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가정통신문을 발송 치료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수시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간염보균자하고 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은 거기에 유형에 따라서 전염성이 있는 간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지역 학교에 맡길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는 것을 학교장님한테만 맡기면 안 되는 것이 아이들한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고 간염같은 것은 바로 확산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간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전염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동선
김동선위원
그리고 안경착용 숫자는 안 나왔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현재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차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제가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안경착용 수를 요청한 것은 아이들이 안경착용을 하는 숫자가 자꾸 늘고 많습니다. 다 느끼는 사항일 테지만 앞으로 안경착용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눈의 문제는 건강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안경 전문의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안경착용 학생도 파악해 보고, 또 학생들의 시력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님들도 능동적으로 적기에 국장님을 보좌해 가지고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시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김동선 위원님 아홉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정보화 교육은 누가 하며 컴퓨터 전담요원을 더 채용할 계획은 없는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 1시간씩 이루어지는 컴퓨터 소양교육과 실과시간에 이루어지는 컴퓨터 교육은 학급담임, 또는 교과전담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담요원은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 전산보조원 현재는 5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 자격시험 중에서 컴퓨터 과목은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전담교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수를 통해서 대처하신다고 하셨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연수는 대개 몇 시간 연수를 하는 데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학교 자체 연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자체 연수로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물론 적은 자체 연수시간으로 가르칠 만한 실력이 될 것인지 제가 걱정을 안 해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컴퓨터는 선생님보다 학생이 실력이 나은 학생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 그런 학생도 있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스웨덴은 전문교사가 부족할 경우는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방식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학생이, 선생님보다 나은 학생들이 있을 경우는 그렇게 채택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미국의 경우는 개인연수를 통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봉급이나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제가 그 예를 들었지만 참고하셔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열 번째 질의입니다. 교원 국외연수 예산 현황과 배낭연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예산은 총 4억4,49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국외연수 현황은 2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공교과 국외연수, 문화협정 연수, 영어심화 연수, 해외체험 연수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낭연수를 한 이유는 단체연수는 여행사 일정에 따라서 획일적 연수가 되기 쉬우며, 생생한 연수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룹별로 배낭연수를 저희들은 시도했습니다. 배낭연수는 배낭연수자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지역을 사전 연구하여 체험연수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2001년도에 234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낭형의 연수가 여러 가지 체험을 목적으로 하시는 연수라면 바람직한데요. 혹시 연수비 부족으로 해서 배낭형은 사실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게 한다면 연수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연수비를 지원하면서 연수를 마친 분이 234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연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열한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생 정보소양인증제를 초 중학교에서는 언제 할 것이며 인증률이 75%인데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초 중학교 학생들에게 응시자격 제한을 없애 언제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소양인증제는 현재 응시제한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기 적성 및 재량활동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 중학교 학생들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열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율유학 연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원이 자율유학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교사수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으로 인한 휴직임용이 사실 자율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학생 국외유학하는 내용을 여쭤본 건데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아! 학생쪽입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예.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자료는 지금 교사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제목을 「국외유학생 현황에 대해서」라고 제목을 드렸거든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유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98년부터 2000년까지를 보니까 합계가 1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프랑스, 독일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매 학기말에 조사한 자료로 되어 있고, 2001학년도 유학생 현황은 2002년 2월말에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도 미리 드리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초등학생이 미국과 캐나다 유학이 크게 늘은 숫자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조기 자비유학 규제조항이 폐지되고 자율화 조치 등으로 인해서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질의했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들이 우리 국내에서 교육받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우리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내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자유화 조치로 인해서 사설유학원이 굉장히 난립했어요. 그리고 부유층의 무분별한 유학으로 외화가 많이 낭비되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부 측에서는 유학정보제공이라든지 상담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체제가 있는 것인지, 없으면 시도교육청하고 각급 학교에 진로상담실에서 유학상담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게 유학문제는 심각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그런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또 진로상담 활동도 앞으로 특별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다음 답변해 주시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알았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다음에서 한소환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고, 한창숙 위원님 세 번째 질의가 유사한데 빠진 것 같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간제 교사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해소하는 방안은 신규교사 임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실시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400명 모집에 306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약 300명 정도는 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2004년도에 임용예정으로 되어 있는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제 시행으로 저희들이 32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신규교사를 임용하고 그렇게 우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국장님! 학생수가 내년도부터 35명으로 줄면 선생님이 더 모자라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초등학교 쪽에서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쪽에서 지금 현재 부족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 도의 현재 부족숫자 말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앞으로 추가부족 인원을 포함해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초등 쪽에서 심각하기 때문에 초등 쪽에 현실적인 문제......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우리 충남도 교육청 산하 선생님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시려고 그만두신 분들이 금년에 얼마나 되십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말까지 155명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는 기간제 교사로 당분간은 채용해서 쓸 수밖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게 전국적인 문제고 대도시는 괜찮고, 농어촌 지역이 특히 더 심해서 그런데 기간제 교사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책임감도 적고 이래서 과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나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몇 년도까지 하면 충원될 것 같아요? 기간제 교사를 안 쓰고. 예측을 하면.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측을 하면 저희들은 2004년, 2005년 그 정도 지나면 좀 많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2004년, 2005년, 앞으로 그럼 이삼년 내에 다 해결되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 가능합니까? 교대 졸업생들이, 충남 1년 졸업생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금년에 540명 정도......
소환
한소환위원
540명 나와도 그 사람들이 과연 충남 지역에 몇 명이나 응시할 것 같아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교대 쪽에 항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66명이 응시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66명이 응시하면, 그런 식으로 자꾸 된다면 졸업생 수는 많지만 우리 충남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대전이라든지 경기지역이라든지 광역도시로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삼 년 내에 해결된다는 것도 불가능 얘기에요.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상당히 희박한 거니까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하고 손재탁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안 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진환위원장
안 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일 참석하시면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한소환 위원님 질의 중에 일곱 번째가 빠진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징계자가 많은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징계기준을 강화한 결과 징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보다 징계기준이 강화된 결과로 징계숫자가 늘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전보다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화됐습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를 들면 음주측정에 관한 징계 기준이 높아졌다거나 그런 결과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경찰에서 음주측정해서 만약에 0.5이상 돼서 면허 정지됐을 경우는 어떻게 징계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음주측정 기준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려면 자료를......
소환
한소환위원
음주측정 0점 이하하고 아니까 그것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면허정지가 있고 면허취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면허취소 됐을 때는 어떻게 징계를 하고 면허정지 됐을 때는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음주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0.1%미만은 경고나 주의를 주게 되어 있고, 다음에 혈중 알콜 농도가 0.1%이상이 되면 경징계, 경고, 주의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 불응 및 도주된 것 이런 것은 경징계, 경고 이렇게 되어 있고.....
소환
한소환위원
음주측정을 불응했을 때는 현장구속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약하게 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구약식이라든가 기소유예라든가 기소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저희들은 행정 벌로 징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혈중 알콜 농도가 0.1%미만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소라든가 구약식이라든가......
소환
한소환위원
국장님! 그 답변 됐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연수를 금년에도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국장님! 각 학교장 책임하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 소관 답변말씀을 다 끝내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기왕에 교육국 아까 내가 추가 질의한 거 간단한 것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아까 내가 홍성교육장님께도 여쭤보고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했는데, 홍성에 YWCA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후에 자료에 홍성 YMCA라고 하고 천안 YMCA 줬다고 나왔는데 자료같은 것을 해 주실 때 완전히 사회단체가 틀린데, YMCA하고 YWCA하고 완전히 틀린 단체입니다. 아까 시민사회단체 지원현황에 10개 단체가 홍성 YWCA가 두 개 들어갔다고 했는데 다시 정정해서 준 것을 보니까 홍성 YMCA하고 천안 YMCA, 천안 YWCA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담당자는 와서 오기 됐다고 하는데, 이게 1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10개 단체에 1,000만원이니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준 겁니까?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일률적으로 준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또 금년에 지급해 준 데를 보니까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금년에 1,200만원으로 늘었어요. 늘었는데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자 연수기관 지원에 보니까 보이스카웃충남연맹, 한국걸스카웃충남연맹, 한국청소년충남연맹, 대한적십자대전충남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대한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하고 청소년 단체 기관하고 어떻게 연관된 것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대한적십자 산하에 RCY가 있습니다. 학생기독봉사대가 있는데 준거집단으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하고 괄호하고 그것을 표시해 주던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청소년 단체하고 적십자충남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자료를 해 주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그리고 정확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김학근 교육국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이진환위원장
김학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위원님들의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덟 번째 질의로 각종 위원회의 총수와 당연직, 위촉직 여성참여 수는 몇 명이며, 인사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몇 명이며 이중 여성위원 수는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고, 한창숙 위원님께서도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여성참여인원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각종 위원회 수는 본청에 21개, 직속기관에 20개, 지역교육청에 19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수를 말씀드리면, 위촉직은 위촉대상 743명 중 195명으로 26.2%입니다. 당연직은 당연직 대상 1,079명 중 57명으로 5.3%입니다. 전체 평균을 내면 1,822명 중 252명으로 13.2%를 여성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촉직 중 여성위원을 2002년도까지 30% 위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것은 기구성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기만료와 동시에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모두 9명으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학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한 분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직 인사를 담당하는 일반직인사위원회는 위원 모두 7명으로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내부위원 3명과 위촉직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중 여성위원은 1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벌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 등에도 여성위원을 적극 위촉토록 행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도까지 위촉직 중 3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촉직이 아닌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도내 위원정수는 6,985명으로 이중 여성위원은 1,869명입니다. 비율로는 27%가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앞으로 30%를 목표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교육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내년에 한 분을 여성위원으로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열세 번째 질의로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5년 동안 추진했는데 몇%나 추진되었고,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 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편익 시설, 교실증개축, 개수선, 난방개선,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승합시설, 정화조 개선, 외부환경 개선, 책걸상 등 10개 사업을 중심으로 총 소요액은 4,871억원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5개년 동안 2,510억원을 투자하여 소요액 대비 약 52%를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종료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종전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투자하던 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목적 사업을 지정하여 그동안 투자하지 못한 부분과 오랜 시간의 경과로 시설의 개보수 및 교원의 근무여건 등 개선대상 물량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 2,523억원을 투자하여 여건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2002년도 교육시책 방향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화장실의 현대화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개년 사업계획으로 화장실 현대화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금년에 화장실 개선을 최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됐는데, 교실 외부에 있는 재래식 화장을 철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학교장님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시설부분에 최우선 기관으로 시상금을 60억원인가 받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시설 부분이 아니고 시도종합평가에서 평가결과 보상금으로 57억원 정도를 받아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설부분은 최우수를 받았고, 나머지 평생직업, 유아특수, 행정, 재정 이런 5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서 평가보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설부분에 최우수 기관으로 시상으로 받았다면 시상금이 물론 용도지시가 됐으리라고 믿지만 5개년 사업에서 미개선 된 부분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환경개선 사업은 교육부에서 사업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전체 총괄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비로 별도로 목적을 지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시상금 용도가 지시되어 있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시상금은 저희가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환경개선 부분보다도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투자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교육국장님! 한소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안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효 마을 지정에 대한 한 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하고 교육감 강연 청중동원을 이것은 교육장님들한테 들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천안교육장님! 천안에 효 시범마을이 업성동 2통, 목천면 서흥리, 동면 수남1리, 그렇게 세 군데 되어 있지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원은 2억원씩 해 줬지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렇게 억대로 안 했습니다. 200만원씩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200만원입니까? 여기는 자료에 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것을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00만원씩입니다. 저희 돈이 없어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잘 좀 해 주세요. 지원액에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 200, 200 써 놨으니까 2억원씩 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보령교육청도 천북 하마1리 100, 백만 단위이니까 1억원 아닙니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 누가 해 준 겁니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실무자가 급하니까 그냥 이렇게 작성해서 저를 보여주지 않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이게 천안교육청 문제뿐만 아니라 보령교육청, 아산교육청, 태안교육청, 당진교육청, 다 공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토탈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면......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지원 못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자료 잘못 해 준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잘못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회단체 지원내역도 보니까 여기 시민단체에 줬다는 것도 오기가 나오고, 여기도 또 오기가. 200만원하고 2억원하고 10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장학사님들이 대개 작성하는데 장학사님들이 수치 관념이 없어서요. 제가 가끔 꾸짖기도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교육공무원들이 수치관념이 이렇게...... 참 답답한...... 자료제출을 항시 보면 자료가 오기가 나오고 자꾸 수치가 틀리고, 그러면서 답변할 때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되는데.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확실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주세요. 세 군데를 선정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습니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천안의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업성동에는 진주강씨 집성촌이고 거기에 독거노인이 46가구 중에서 26명이 60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고 병천 수남리는 안동......
소환
한소환위원
진주강씨 집성촌이에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효시범마을로 될 근거가 있습니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말씀 드릴께요. 병천 수남리는 안동장씨, 경주최씨 집성촌으로 되어 있고, 노인 분이 22명이나 계세요. 또 목천에 서흥리는 밀양박씨 집성촌으로 되어 있고......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 동면에도 돔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동면으로 아니까 동면으로 읽었는데 돔면으로 되어 있다고.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보면 가정들이 대개 3대 이상의 세대가 가구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효를 실천하는 모습이 비교적 다른 동네보다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당 200만원씩을 지원해 드렸는데 용도는 대개 경로행사.......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돈이 본청에서 교육장님에게 쓸 수 있는 돈을 줘서 지정해서 준 것입니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없는 재원을 나눠서......
소환
한소환위원
없는 재원이면 교육장님께서 쓸 수 있는 재원은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준 것입니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1년간 실천을 해 보니까 이것이 전통이나 미풍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가꾸어져 나가야지 저희들이 지원해서는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원해 주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고 있어요. 혹시 업성동이나 서흥리나 수남1리 같은데 이런데 효자효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효실천이 남다르다고 알려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독거노인 같은 분들을 일손돕기도 해 드리고 효행실천을 체험해 보라고 했더니, 돈은 초등학교로, 업성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목천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마을을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니라.
소환
한소환위원
학교로? 그러면 학교장이 추천해서 한 것입니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을은 냉장고를 산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정에 드린 곳이 있는데 지원액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효 마을 지정이 되면 이게 1회성으로 지원하고 마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매년 해 주는 겁니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는 못합니다. 금년에 한번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효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효 실천이 지원금 받아 가지고 효 시범마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폐지하고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교육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 없는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적으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효 시범마을도 사실은 몇 가구 사는데 200만원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이게 과연 거기에 얼마나 효과가, 아까 냉장고도 사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지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끝나 가지고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제고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천안교육장님은 그렇고, 보령교육장님!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보령교육장 이영하입니다. 시에서 시범마을을 지정한 마을 중에서 각 학교로 초등학교 1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로 신청을 받아서......
소환
한소환위원
시에서 마을 지정을 받았어요?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시에서 지정해 준 마을이 25개가 있습니다. 보령시 관내에요. 효 지정 마을이요. 그 관내에 있는 초 중학교별로 자기 관내에 있는 효하고 결연을 맺을 수 있는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 1개교 천북초등학교하고 하말리, 웅천중학교 죽청리 웅천읍에 있는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거기도 역시 일회성으로 끝날 겁니까? 거기는 효과가 어때요?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계속 결연을 맺어서 그 마을에 효 실천 사례라든지 또 노인들을 모시고 효 유적지 답사라든지 노인들이 학교에 와서 효에 대한 사례 말씀도 듣고 해서 계속 결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을을 확장할 계횝니까?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확장은 그렇고 2개교만 지속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 2개교요?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계속 확장을 해서......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산지원 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고 좋다고 하면 도 본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게 만약 효과가 있고 효 시범 마을로 선정을 해서 그야 말로 어린아이들이 효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 봐서 매우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 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게 하고 아산교육장님께서는 1개 부락인데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줬네요? 아산교육장님! 거기는 어째 또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선정마을은 영인면 백석호리 한 가운데인데 예산관계도 없고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왜 그 마을이 지정이 됐느냐 하면 시청에서 그 마을을 효도마을로 지정을 해서 일원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보령교육장님도 그렇고 아산교육장님도 그렇고 선정방법이 시청에서 했는데, 더부살이 격으로 하지말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데 거기 가야, 그렇게 하면 교육청 자체에서 한 사업이 안 되지요. 더부살이 격밖에.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아산은 어떻게 계속, 이거 뭐 지원도 한 푼도 안 해 줬는데 계속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교육차원에서 독거노인 방문을 한다든가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경로효친 현장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락을 꼭 계속 결연을 한다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이런 것은 지정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아산교육청은 당진보다도 더 큰데 당진같은 데에서는 300만원씩 3개 마을을 했는데 아산은 하나 정해놓고 한 푼도 안 줬어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못 줬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다른 데가 하고 하니까,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의지가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효 시범학교는 4개교를 둬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경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못 줬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태안교육장님! 거기는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익창
이익창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태안교육장 이익창입니다. 태안교육청은 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을 조사해 가지고 지정했고......
소환
한소환위원
이게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군청하고 같이 한 겁니까?
익창
이익창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 교육장님 가시기 전에 선정을 한 겁니까?
익창
이익창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경로당 운영을 잘 하는 마을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군청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태안교육청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할 겁니까? 여기도 일회성으로 끝날 겁니까?
익창
이익창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글쎄 연말에 가서 한 번 평가를 해 봐가지고, 제가 교육장이 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좋습니다. 이제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만약 이 사업효과가 있다고 하면 물론 확대는 하겠지만 5개 교육청만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까? 교육청 스스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역교육청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도 본청에서 무슨 지시 없이?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교육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 전에 전 교육감님께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해서 그 때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런 것도 참 일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마을을 육성한다고 하면 그 육성하는 것을 보고서 다른 마을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일회성으로 정해 놓고 그 마을에 효 시범마을이라고 입간판이라도 하나 세워 줍니까? 교육장님들! 세워 줍니까, 그냥 아무 표시도 없어요? 천안교육장님! 거기 마을에 입간판이라도, 효 시범 마을이라고.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시범마을이라고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바로 바로 통계를 내서 하기가 쉽지만 이건 어렵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범죄 없는 마을은 입간판이라도 해 놓고 하는데, 그런 표시도 하나 없지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 마을에 그냥 돈 갖다 주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마을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로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효를 실천하는 체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교육국장님께서 연말을 기해서 이것은 한 번 판단을 해당 교육청에 가서 해 보셔서 과연 사업성이 있고 좋다고 하면 예산지원도 해 주셔서 확대하실 것이고,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아예 이런 것을 하지말고 그 판단을 잘 좀 해 보세요. 이것은 됐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금년도에 각 시군 순방을 하면서 가정교육 기능, 효성스럽게 똑똑한 자녀 키우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이런 강연을 금년에 24회를 했는데 보니까 천안 같은 데도 두 번, 공주 두 번, 보령 세 번, 서산 두 번, 금산 두 번, 연기 두 번, 서천 등 뭐 하여튼 각 지역교육청 마다 두세 번씩 다 가셨는데 여기 청중동원을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거북스러운, 지역교육장님들이 나오셔서 거북스러우니까 안 묻는데 지금 여기 많게는 1,200명부터 적게는 90명, 70명 이 정도까지 됐는데 과연 교육감님께서 업무가 바쁘신데, 그것은 나중에 교육감님한테 물어볼 사항이고. 이 동원을 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자모회장이나 육성회장 등을 통해서 동원을 하다 보니까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제일 많이 하신 천안교육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청중 동원이 됐나.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두 차례 모임을 가졌는데요. 2월에 한 모임 166명은 저희가 순수하게 운영위원님들의 연찬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2월이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장님들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학교당 두 명정도 이렇게 하면 160명이 됩니다. 30학급 이상에서는......
소환
한소환위원
그 때는 그렇다고 하고 1,200명을 동원한 7월 19일날.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7월 19일날은, 천안 지역은 남다르게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그 현안과제를 학부모님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또 물의가 생겨요. 그래서 교육장의 필요에 의해서 학생회관 대강당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강당 아래층이 1,200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상을 운영위원님으로 하면 단골손님만 자꾸 오셔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내내 그 분이 그 분일테지만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로 확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년별 학급별 학부모님 대표를 모시게 되어서요.......
소환
한소환위원
자! 교육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사실은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한테 할당하다시피 했지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가급적이면 학급별 대표님들까지 모셔달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교육장님께서 많이 하셨지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 권장을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글쎄 권장을 많이 하셨지요?
치종
이치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감님이 7월 19일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많이 참여하게 해 달라고 권장을 많이 하셨지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교육감님은 저희가 초빙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오셔서 현안과제에 대한 저희들이 학부모 연찬회를 하니까 꼭 교육감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바쁘신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려서 모셨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왔을 적에 학부모들한테 점심제공을 했습니까?
치종
이치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안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대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그냥 돌려 보냈어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보통 오후 2시에 하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천안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학부모들을 거기에 오라고 해서 거북스러운 얘기 같은 것 안 해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 없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천안은 그러면 그렇게 잘 되신 것으로 알고.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아주 잘 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천안교육장님은 그렇고, 공주교육장님! 공주교육청도 많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성스럽고 똑똑한 자녀 키우기"하고 또 "지역사회 학교가 하나되는 교육 공동체"하고 해서 학부모 연수에 470명씩 했는데 거기도 역시 학교에 할당을 했습니까?
경희
한경희공주교육장
(집행부석에서) 2000년 12월 7일은 제가 없었던 때라 어떤 방향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9월 14일은?
경희
한경희공주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학부모님들을 학교 학급 수가 많은 데는 더 좀 오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470명, 금년 9월 14일 할 때도 470명 공히 똑같이 인원이 똑같이 왔어요. 똑같이 됐고, 여기도 일체 중식제공 같은 것을 한 게 없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경희
한경희공주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1시 3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50분 강의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공주에서 주로 한 강의는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성교육을 위해서 강의를 하느냐고 교수님을 모셨고요. 또 요즈음에 컴퓨터 문화가 상당히 보급됐는데 거기에 역기능이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가정에서 기초상식을 아셔야......
소환
한소환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교장선생님들로 하여금 그 학부모 자모회나 이런 데에 동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자모회 분들이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니까, 저는 그 강의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산교육장님! 거기도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어느 지역은. 서산 교육장님!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공교롭게 금년 8월 7일 하고 8월 10일 하고 연 이어서 두 번을 했어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하고.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이나 거의 비슷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산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서산교육청 관리과장 김성호입니다.)
교육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아! 먼저 편찮으시다고 했죠. 거기는 관리과장한테 물어보면 잘 모를 테고, 좋습니다. 그러면 서산은 그렇고. 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연기교육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교육감님이 그 전부터 각 시 군을 교육감님 되시기 전부터 강연을 많이 다니셔서 한 시 군에 4∼5회 이상은 다 다니셨습니다. 또 강연 들으러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해요. 학부모, 자모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육장님들께서 교육감님이 와서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요즈음 교육감님 오신다고 학부모들 자모들 운영위원들 나와서 강연 좀 들어주십시오 해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할당하다시피 해서 어느 학교는 몇 명인데 몇 명밖에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 하면 명단까지 제출을 해 가지고 명단체크까지 이런 잡음까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동원을 시켜 줘야 되느냐? 이것 한번 교육장님들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요즈음 누가 교육감님 오신다고 해서 스스로 나가서 "아! 우리 강연 들으러 나갑시다" 하는 사람들 몇 %나 되겠어요. 거의 다 종용해서 동원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현실성을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셔서, 바쁜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것은...... 하여튼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섯 번째 질의로 도내 복식수업과 이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며 해소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 수는 본도 41교 분교장 36교로 77개교이며, 학급은 160학급 학생 수는 1,432명입니다. 해소방안은 복식수업 편성기준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2002년도에는 12명, 2003년도에는 10명, 2004년도에는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완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초등학교 교원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초등학교 교원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신중히 추진해서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17명에서 13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66학급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2부제 수업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천안 신용초등학교에 17학급, 천안 쌍용초등학교에 4학급 등 모두 21학급이 있었습니다. 천안 신촌초등학교의 신설과 교실 증측으로 작년도에 모두 해소하여 현재는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질의와 한소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이 유사한 질의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현재 2부제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천안에 과밀학급이 1개교가 있는데 2부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신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덕은중학교의 폐교이전에 폐교된 사립학교가 있는지와 폐교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조치현황, 그리고 덕은중학교 폐교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폐교되며 학생과 교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이 여덟 번째 질의로 2003년도까지 사립학교 정비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정비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03년 말까지 폐지 신청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특례적으로 사학정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폐교에 따른 재산을 법인측의 요구대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 2000년도에 서천의 성실여자중학교를 2000년 2월 28일자로 폐교한 바 있습니다. 학교에 재직했던 교사 17명 중 명예퇴직자 6명을 제외한 11명과 일반직 2명은 공립으로 특별채용 되었으며 재학했던 학생들은 같은 면내의 한산중학교로 통합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폐교 신청한 덕은중학교는 그동안 사학정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2월 28일자로 폐교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야곡초등학교에 설립되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인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통합학교에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교원 14명과 사무직원 2명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공립으로 특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폐지대상학교 8개교 중 폐교를 희망하는 서천 시문중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하여 법인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폐교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해당학교 법인인 관계로 이사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장의 의지가 없이는 직권으로 폐지하기는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빈
송중빈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은중학교 폐교관계 때문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이것은 설립자가 해산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승락을 꼭 해 줘야 됩니까? 부당한 사유로 의뢰를 하면 안 된다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사학정비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가지고 재산의 처분이나 학교통합 등에 대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립학교를 폐교할 때 법인용 재산이나 교육용 재산 이런 부분이 설립자한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못 했었는데, 2003년도 말까지 한시법으로 폐교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례적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산을 법인측에 환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립학교 이사장이 폐교를 신청한다 해도 재산을 환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그러니까 35조 2항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폐교하는 것은 권장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자체적으로......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조그마한 영세사학이 8군데 있는데, 폐교를 권장하고 있지요.
중빈
송중빈위원
그러면 2003년도까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중빈
송중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덕은중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 설립자가 처음에 설립을 해서 덕은중학교가 32회 졸업생이 나왔는데 2003년까지 폐교신청을 해서 폐교가 되면 그 재산이 설립한 사람한테 다시 돌아간다 이겁니다. 환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이점 하에 설립한 사람이 신청을 2003년 전에 낸다 이겁니다.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립자는 설립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데 그 동안 그 학교의 학생들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역사가 있는 학교, 또 학생 수가 138명이면 적은 학교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관계가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이고, 국장님한테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논산 길병문 교육장님한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교육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길병문 교육장님!
병문
길병문논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중빈
송중빈위원
그 교육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에서 타고나야 교육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일선에서 교육장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고 정말로 학생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을 거기에 경주를 하더라고요. 길병문 교육장님도 역시 화합차원에서 자기 직원들한테도 잘 해 주시고 각 학교에 하루에 한 번씩은 순회를 하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신바람 나게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길병문 교육장님 뿐만 아니라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 모두가 다그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길병문 교육장님! 덕은중학교 폐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길병문논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학교의 입장으로는 안 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동창이나 선배들은. 지금 지역의 여건에 의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재단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 안목으로 볼 때는 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야곡 초중 현대화 시범학교가 탄생됨으로 해서 괜찮을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문
길병문논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중빈
송중빈위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가니까 좋더라 이겁니다. 제 생각에. 선생님들 전부 공립학교로 전보를 해서 보직을 줘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별도 계획에 의해서 공립으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특채를 줘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중빈
송중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전원 다 줍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교원수급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험을 봐 가지고 그동안에도 특채를 해 왔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여기 교장은 어떻게 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교원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교장선생님이 연세가 젊으시고 하면 ......
중빈
송중빈위원
제 생각으로는 교장은 안 되는 것 같고 교감은 교감직에서 직위가 떨어져서 평교사로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하면 어느 사립학교든지 폐교신청을 거의 많이 할 것입니다. 자기 재산은 재산대로 가져가고, 있는 그대로 활용이 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사립학교에서 고생을 하다가 공립학교로 가게 되면 역시 자기 이득관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관계는 아마 신중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 폐교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검토에 검토를 해서 폐교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줘야 그 학구 내에 있는 학생들이 안심을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로 일곱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상당한 인력감축이 있었는데 하위직 위주의 인력감축이 심하다는 비판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충남교육청의 기관 통폐합 현황과 직급별 감원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구조조정은 '99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방침에 보면 정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본도의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일정 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관별 정원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기관의 통폐합 또는 업무조정으로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구조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3국 14개 과 1담당관에서 2국 11개 과 1담당관으로, 직속기관은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통합하여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주포야영장 병천야영장 및 4개&nb sp;분원을 폐지하여서 지역교육장에게 관리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천안교육청은 4개과를 2개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감축 조정된 기관은 본청이 1국 3과를 축소했고, 직속기관은 3개 기관을 감축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은 2개과를 감축하였고 감축된 정원은 총 525명이며, 직급별로는 지방직 5급이상이 6명, 6급이하 91명, 기능직 394명, 전문직 34명입니다. 하위직이 많이 감축된 사유는 5급이상 정원은 75명 정도인 반면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1,775명이고, 기능직 공무원 정원은 2,973명으로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1,200여 명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축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다음 위원님께서는 지방직 공무원 직급별 승진소요년수와 인사적체에 대한 해소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행정직 5급으로 승진하려면 법적 최저 승진소요년수는 4년입니다. 현재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2년이 소요되고 6급은 승진소요 년수가 3년인데 1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7급은 3년인데 7년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총정원제로 규제되어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 5급이상 직급 상향조정을 요청하여 올해에만 대전 충남에서 최초로 3급 1명을 T/O를 확보하였고, 4급 1명과 5급 7명의 정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6급과 7급의 정원도 상향조정하여 7급 74명과 6급 21명 등 총 104명을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켜 어느 정도 승진적체를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와 계속 협의하여 상위직급의 정원을 확보하여 인사적체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이것은 자료로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의로 2001년도 종합감사 조치결과 2000년도 보다 지적건수나 처분받은 인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증가요인이 지휘감독 소홀에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 자체감사 방향을 단위학교에서의 교수 학습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지원이 잘못되고 있는 점을 찾아 시정 조치함으로써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적법성 감사를 탈피하고 교단지원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보다는 지적건수 처분 및 인원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환
한소환위원
다소가 아니라 배정도 증가됐어요. 그 증가된 원인이 뭐라고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그동안 감사방향을 적법성 위주로만 보다가 효율성 중심으로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감사 위주로 감사를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처벌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 논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1,292만6,000원이 재정상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자료로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리고 연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500만원, 5,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왜 이렇게 거액의 문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고액내용 징계 왜 이렇게 됐는지, 감사담당관님 계세요? 감사담당관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길섭
이길섭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감사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논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양호교사 임명 당시에 호봉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호봉이 과다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소환
한소환위원
호봉책정을 왜, 어떻게 잘못 책정했습니까? 공무원들은 호봉책정도 잘 못해요?
길섭
이길섭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간호사 경력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과다 지급된 봉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다소 늘었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44명이나 됐어요? 호봉 잘못한 것이.
길섭
이길섭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일부가 중복되고......
소환
한소환위원
일부가 아니라 44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길섭
이길섭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양호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연무고등학교 5,500만원 이건 내용이 뭡니까?
길섭
이길섭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소환
한소환위원
아! 좋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관이 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보다도 많이 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길섭
이길섭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그 늘은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많지 않았던 부분감사를 금년에는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부금 집행실태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실태, 공유재산관리 실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소환
한소환위원
좋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실태 자료를 보니까 부여여고에 세 건 인원은 둘인데 88만원, 여기밖에 없습니까 저소득층? 이게 잘못된 거지요?
길섭
이길섭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학교 수는 여러 개 있는데 저희가 표본감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네 개 이렇게 표본감사를 한 결과 다른 학교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부여여고만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88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길섭
이길섭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분기별로 수업료 해당 액을 신청받아서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저소득층 자녀하고 영세민 자녀가 중복되는 것을 이중 신청해서 지급됐기 때문에 그걸 회수한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지적건수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 지적사항에 대한 집중교육과 예방연수를 행정공무원과 보직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교수권과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소환 위원님 네 번째 질의와 이한식 위원님 추가질문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학생 안전사고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는 2000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계속 사고가 나고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과 사고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고, 이한식 위원님께서는 학생 안전사고로 2000년도에 405건에 대한 2억5,000여 만원이 지급됐는데 사고별 지급금액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충남학교안전공제에서는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시 그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총 40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억5,6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총 27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억2,1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학생사고 276건 중 유형별로는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10건, 고등학교가 79건, 중학교 58건, 유치원 29건 순이며, 사고원인 별로는 학생부주의가 189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기타사고로 8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사고에 특히 체육시간 같은 때에 그런 때 사고가 많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405건에 대해 2억5,600여 만원이 지급된 사고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현장 별로는 체육수업이 151건으로 8,900만원이 지급되었고, 실습시간에 7건으로 170만원, 교과수업에 31건으로 590만원, 청소시간이 22건으로 690만원, 휴식시간이 62건으로 1,360만원, 과외수업으로 26건으로 1,530만원, 기타 106건으로 1억2,380여 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한 건이 발생되었고, 학생부주의가 326건, 기타가 78건으로 이렇게 분석되어 졌습니다. 사고를 더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는 저희 안전공제회에서는 금년도에 학교안전공제회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천안학생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각종 교외의 교육활동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사고발생 유형별 자료를 각급 학교에 시달하였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안전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안전공제회에는 학교별로......
소환
한소환위원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학생별로......
소환
한소환위원
학생별로?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학생 1인당 얼마?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1인당 600원, 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인당 600원?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같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1인당 600원하고 또 800원?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게 학생들한테 받는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학교운영비에서 내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학교운영비에서?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 운영비 준 것에서 다시 회수해 오네요. 안전공제회비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게 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할당금액 그냥 거기서 해버리지 뭐 하러 학교에 주었다가 또 다시...... 그거 주었다가 다시 공제회비에서 제하느니 차라리 학생 수 따져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더 간편하지 않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학교안전공제가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좀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년에 학생 안전공제회비 지불해 주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안전공제의 회비납부....
소환
한소환위원
예, 납부액이.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저희 가입현황을 보면......
소환
한소환위원
가입현황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학생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 학생부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저희가 100%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일부가 가입이 안 돼 있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유치원 같은데 가입 안 된 데는 왜 안 돼 있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 두 군에 하고 유치원 네 군데에서 6개학교가 가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는 왜 안 됐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유치원에서는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가입을 안 했고요, 고등학교는 해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바다에 나가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빠진 것은 해양고등학교만 빠진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해양고등학교와 삽교고등학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삽교고등학교?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거기도 사립학교인데요, 거기도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그런 데서도 안전사고 났을 경우는 그쪽 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가해자한테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답변 계속해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2002년도에는 저희 안전사고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앞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드렸고요,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아니면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가......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조금 검토하다가 점심시간 관계로 미뤘던 건데요. 아까 연기교육장님께서는 수의계약 47건 중에서 70% 예상을 해당관내에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없어서 타관내의 업체로 줬다 그런데 거기에는 담장공사, 교실수선, 마룻바닥, 무대막 설치, 급수시설 그런 거예요 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해당 관내에 없어서 다른 데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홍성도 마찬가지로 25건 발주하는데 70% 이상을 그랬다고 했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오셨지요? 천안도 90건 발주한 중에 45% 이상을 외지에 주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천안은 시설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미 외지업체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그 업체에다가 그냥 계속적인 사업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그렇게 발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예, 됐습니다. 부여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지요?
생호
유생호부여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한식
이한식위원
부여교육청에서도 92건 발주한 중에 60%가 외지업체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해당업체가 없습니까?
생호
유생호부여교육장
(집행부석에서) 해당업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종전에 하던 업체들을 비슷한 관련된 사업일 경우 했던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공사자체가 무슨 계속공사가 아니고 대개 보면 마루수선이라든지, 담장시설이라든지, 교실외벽수선이라든지 이런 건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일을 시켜보니까 깔끔하게 잘 하더라, 참 신용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준다, 이런 대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됐습니다. 청양교육장님 나오셨지요?
풍영
정풍영청양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한식
이한식위원
어떻습니까, 청양은?
풍영
정풍영청양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청양은 영세한 군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조금 건축수준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리과하고 시설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 오면 다 거기에 준해서 정당한 업체를 선정했고, 대전시 업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예. 됐습니다. 예산교육장님 나오셨지요?
철중
윤철중예산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교육장 윤철중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42건의 1억 이하의 수의계약 중 예산군에 30건으로 71.43%를 예산군에서 했고, 29%정도 외지에서 했는데 대부분 전차 시공자 내지는 해당사업의 면허소지자가 없는 경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같은 것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면에서도 넘어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예, 됐습니다. 여기 태안이나 당진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관계는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이건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거나 얘기할 때에는 그냥 안 해요. 다 조사해 가지고 하지.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내에 어느 업체가 있고, 어느 것은 할 수가 있고 없고, 또 효율까지도 다 조사해서 여기 와서 질의할 때는 몇 번씩을 다 검토하고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용이 다른 얘기를 하시면 위증이 되는 거예요, 위증이! 지금 일부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의한 사람이 수긍을 하지요. 이런 의도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이 내가 드린 질의와 다른 답이 나온다면 저는 자료 조사한 거 가지고 위증하신 분은 위증하신 분대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검토하는 자리냐, 선서를 하고 감사하는 자리냐를 구분을 하셔 가지고 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범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효 시범마을에 대해서 천안교육장님한테 여쭤보고, 몇 교육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안시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효 시범마을을 별 효과가 없으니까 자치단체에다 맡기는 게 좋겠다고 답변해 주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강교육감님께서 업무추진 사항을 보면, 여기 업무보고 4페이지에도 돼 있는데, 효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제일 먼저 효 실천 다원화프로그램 운영이니, 여기 효와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일 교육감께서 중요시하는 것을 시 군 교육장님들은 의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몇 개 교육장님들한테 물어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데도 있고, 또 계속 하신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육감님과 교육장님 사이에 상충되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역교육장님께서 하시는데 저희들은 매 년 말 평가분석을 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교육장님들은 몇 분들은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별 효과가 없으니까 자치단체에다 일임을 한다든지 다시 재고해 보겠다고 이런 답변도 있고, 물론 시범마을을 5개 교육청에서만 했으니까 그렇겠지마는, 여타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것은 효를 바탕으로 해서 충남교육을 이어나간다고 하면서 시범학교든지, 시범마을이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효 실천을 해서 교육확산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교육장님들 하고 이견된 감이 있어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효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기르는 데에는 기본방향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돼야 되겠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 마을을 지정 운영하는데 그 방법은 성과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사업말고 또 다른 사업을 강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적극 교육장님 의견도 수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의견수렴을......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게 정말로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보다는 다른 더 좋은 사업을 강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실무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범마을을 해서, 물론 이것도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감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연초에 교육감님께서 좋다고 하셔 가지고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생각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잘 좀 해 보시고,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선심성도 되고 잘못하면 교육감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결부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차기 선거니 이런 것도 자꾸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거 한 번 잘 챙겨 보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잘 안 된 부분이나 그리고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