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선진 도민의식 함양과 지역균형 개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업무 추진, 그리고 자연과 문화 개발이 어우러지는 관광지 개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보호육성 등 자지도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전국체전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유상곤 국장, 또 체육청소년과를 비롯한 각 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문화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자치문화국장 유상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21세기를 여는 첫해로서 국민모두가 부푼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30년만에 내린 대설로 인한 피해와 봄에 불어닥친 90년만의 극심한 가뭄, 그리고 지난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으로 전 세계를 테러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건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200만 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함으로써 21세기 원년을 보람찬 한 해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천안을 비롯한 8개 시군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전에서는 지금 까지 서울 경기를 제외한 어느 시도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종합우승과 중소도시에서 처음 개최된 가장 깨끗하고 친절하고 질서있는 성공적인 체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200만 도민의 피와 땀방울의 결정체요, 충남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200만 도민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지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힘이 오늘의 선진충남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자치문화국 130여명의 공직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백승화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정남균 문화관광과장은 신병치료차 입원가료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치문화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입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의 시군 편중지원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편중지원이 계속 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우선 농어촌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이,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여군이 2억2,500만원, 저희 홍성군은 7,500만원 어느 특정지역은 많이 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준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추진 내용도 '99년부터 2000년까지 태안군은 매년 실시했어요, 3건....... 당진군 2건, 금산군 1건 그런데 홍성군은 한 건도 없어요. 이렇게 편중사업으로 지원했고, 또 오지개발사업 내용도 보면 부여군이 14억원, 공주시가 14억원 그런데 아산시는 3억6,000만원 이런 엄청난 편중지원이 되고 있고, 또 시군 체육재정 지원을 보면 천안시야 그 동안 전국체전 때문에 많이 지원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공주시가 1억9,500만원, 당진군은 240만원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지원이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면 금년에 보령화력이 186억5,700만원, 서천화력이 29억원, 태안화력이 151억5,600만원, 당진화력은 89억원, 총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성현산업단지에 이런 엄청난 숫자가 왜 감면이 된 것인지,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감면되면 당연히 감면세액 보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에 보전차원의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앞으로 계속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3억7,700만원인데 징수는 1억8,000만원 미 징수가 1억9,400만원입니다. 미 징수가 50%가 넘는지 특히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 위반 과태료,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전기공사법 위반 과태료 등은 극히 징수가 부진합니다. 이런 사업체의 징수가 부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각 시군에서 징수하는 자동차 범칙금은 그 사용목적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시군별로 상당액이 미 징수되었는데 징수의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그것도 용역까지 실시해서 2000년부터 실시한다고 해서 도비를 기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2001년에도 재원변동으로 국비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고 금년에도 또 본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했다가 추경에 국비확보를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사업의 추진이 아주 어려운데 왜 당초에 국가, 중앙정부와 상의도 없이 추진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동안 옛 고도 사업에 투자한 사업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청회까지 한 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의 추진이 안 된다면 빨리 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구도 않고, 사업추진도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금산을 인삼관광특구로 지정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 지정된 보령과 아산관광특구도 그 동안 중앙이나 도의 재원조달이 안 되어서 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전연 개발이 안 되는 상황에서 특히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중앙의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추진점이 수두룩한데도 금산을 인삼관광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중앙정부와 구체적으로 관련법 개정과 지정을 사전에 상의를 했는지 과연 금산지역 관광특구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정치 목적으로 일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추진계획과 앞으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지방세 191억원을 작년도에 비해서 더 징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여건하에서도 191억원을 더 징수했다는 사항은 도민한테 세금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여건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도민한테서 짜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 제가 생각하는 사항은 191억원 만큼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하면 도내에서 관광개발을 더 했다든가 어떠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러한 더 받을 수 있는 징수원인이 없이 막연하게 191억원만 더 징수한다고 하면 도민에게 생활부담이 되어 간다고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억원에 대한 징수내역, 그 다음에 아쉬웠던 사항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부 사업재원 확보가 어려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재원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무리한 사업계획이 아니냐, 그러면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워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을 계획만 한다고 하면 도민들의 마음만 "아,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올 것이다, 뭐가 달라질 것이다"하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떤 혜택은 없다 그런 얘 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업계획을 하면 중앙과 우리 도나 민간이나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었을 때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 연내 목표에 다 한다고 했는데 연내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달인데 한달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목표가 남았는데 달성 안된 것이 무엇인지 달성한다고 하는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건명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인데 열린도정 대화마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대화가 되었어요. 시군 연두방문시에도 하셨고, 또 수시로 지방행사 때 가서도 대화가 되었고 대학생도 했고, 오지 도계주민들 하고도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한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건수는 도정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이 사항은 그때마다 시군에 가니까 이러한 대화가 있다 이러한 것을 요구했다 건의했다, 조치는 어떻게 했다하는 사항을 도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만 안다고 하면 의정활동을 하는 도의원은 자기 지역에서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 졌는지 무엇을 지사한테 요구했는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도의원한테도 이 자료가 설명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지나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이루어졌던 많은 대화 건수에 대해서 시군별로 자료도 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민정신문화함양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나 명년도에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중에서 충남정신발양사업추진, 또 전국규모의 스승존경운동 이게 도내가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도의 새마을운동 전개는 많은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학교에다 의뢰하지 않고서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생산성관리인데 국유재산 처분평가가 A등급으로 지속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매각금액의 30%를 귀속 유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부탁 드리고 30%씩 귀속한 것이 얼마만큼 귀속이 유지되는 것인지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역량강화 해서 도민화합과 도민편의시책에 발굴추진방법으로서 도민 1일 공무원제운영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사항하고 군인의 충남도민화하고 여권만료기간 사전예고제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민 어떤 사람을 1일 공무원제를 운영해서 지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군인들의 충남도민화 했는데 과연 충남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충남뿐만 아니라 타 도의 군인도 많이 있을텐데 과연 충남의 그 사항을 어떻게 알아서 타 도에서 온 군인들을 교육시켜서 우리에 맞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용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하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도읍이라고 하는 것은 읍단위만 필요한 사항이고 읍단위가 아닌 데는 오지사업이나 정주권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느낌입니다.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군에 가보면 읍면이 둘이나 셋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소재지에서는 소도읍가꾸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청소재지가 없는 기타의 낙후된 읍단위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대체적으로 해 주는 사업도 없습니다. 제가 매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떠한 뭐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중화를 시켜야 할텐데 국가에서 주는 소도읍가꾸기사업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미 개발되는 지역은 계속 개발이 되고 같은 지역의 읍이라 하더라도 낙후되는 곳은 계속 낙후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군에서 매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도내에서 오륙개 읍만 한다고 보면 얼마입니까? 적어도 한번 돌려면 4년, 5년 있어야 차례가 오는 건데 그것도 시군에 있는 소도읍은 군청소재지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한번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제약은 협의를 해서 무슨 사업비를 더 준다든가 어떻게 해서 균형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얘기가 안됩니다. 중앙에라도 건의를 해서 도내에서 해 보니까 이런 실정 때문에 낙후되는 데는 계속 낙후되고 또 발전되는 데는 계속 발전이 된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 달라고 하는 건의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됩니다. 이것도 매년 제가 해 왔기 때문에 주무계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도 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한 중에서 전통문화유적 보수정비 관련된 사항으로 공통적으로 질의한 사항인데 121페이지에 나온 사항입니다. 전통문화유적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2001년 1월에서 2002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가 136억8,900만원인데 사업량이 120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2001년도 10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국비확보는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또 이 사항대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사업개요와 진도와 전망, 명년도 6월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도 같이 겸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금년에 17개소를 전환시킬 목표로 추진했지만 연말이 다 됐는데 전환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 뭔지, 또 언제 전환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거기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은 확정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면도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전망타워 계획이 있으신데 설치계획을 확정하셨는지 설정하셨으면 위치와 규모와 투자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주변지역 개발에 도가 상당한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의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보철강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지금 한보철강 매각계획을 예의주시하고 판단하고 계실텐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사박물관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도의 주요한 도사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필요한 학술, 또는 연구분야, 그리고 우리 도민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도사관리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분야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도여성유권자연맹에서 나오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신 두분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존경하는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본인은 먼저 충남도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언급한 바 있고 그동안 각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정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문제를 재차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총 77개 위원회 중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14.3%를 차지하고 있고, 한 번 개최한 위원회는 20개로 30%, 두번 내지 세번 개최한 곳은 22개로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분포를 보면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11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32개, 실국장이나 과장이 맡고 있는 곳이 19개나 됩니다. 천체 위원회의 87%인 67개 위원회가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소속 공직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실태를 보면 '99년도 예산 9,325만7,000원에 집행액은 5,770만1,000원으로 예산의 61.9%를 사용했고, 200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3.3%가 늘어난 1억584만4,000원에 집행액은 5,368만6,000원으로 예산의 50.7%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구성실태를 보면 위원회 활동의 대부분이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위원회의 심사 또는 의견수렴 기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도 일부 위원회는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거나 민간위원회 위촉률은 64.4%로 대부분 전직 공무원 출신이나 관련단체 등 집행부의 우호적인 인사가 다소 위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개 분야에 여성의 참여폭이 넓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 분포를 보면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자리에서 국장의 답변,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시에도 수차에 걸쳐서 위원회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밝힌 내용을 보면 금년도 안으로 55개 위원회에서 60개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도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으로 볼 때 정비계획이 부진하고 정비결과를 보면 형식적이고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정비계획과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께도 간단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축제가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그 갯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전인 '94년도에는 향토문화축제 건수가 15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후에 지금 현재 41건으로 무려 세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실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제행사까지 합치면 50건이나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음식관련 행사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50건에 소요되는 금년도 예산은 총 55억8,7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각 읍면동 지역에서 동원되는 여러 가지 갖가지의 예산까지 합하면 상당한 액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제행사가 일부는 효과성이 높고 주민들의 많은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부행사는 그 내용으로 볼 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선심성이나 업적과시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계획이나 준비 운영이 미숙하고 행사성격이 비슷하거나 중복됨으로써 행사의 질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의 효율성을 재평가를 해서 축소 정비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체육회 운영예산 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충남도체육회 운영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충남도체육회 예산비율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을 막고 낙후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내용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단위가 표시 안됐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1,000원인지 100만원인지 단위가. 그래서 단위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세금부과 할 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요? 무재산에다가 세금 부과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무재산으로 세금 결손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세금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무재산 체납이 느는 것인지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과 추징을 보면 2000년도 세무조사 실적이 97억6,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금년에는 40억원 목표에 실적이 43억4,500만원. 제가 이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목표대 추징내역을 보면 2000년도는 추징내역이 97억6,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세가 85억1,500만원, 금년에는 도세가 36억4,700만원 밖에 추징을 안했어요. 2000년도에 한 40%, 추징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매년 지방세가 체납이 누적돼서 '99년도는 878억원, 2000년도는 914억원, 금년도 10월말 현재 953억원, 약 1,000억원 가까운 세금이 체납되어 도재정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금 체납되는 것은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납되는 것을 그냥 방치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매일 체납액 일소 보고를 하시는데 체납액은 계속 누적돼서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체납대책도 구체적으로 세워서 체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장, 박영조 간사와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건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제 관계인데 우리 예산군에서 4월 29일 윤봉길의사 매헌문화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많이 하는 때는 3일도 하고 4일도 하고 장기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문화제는 어떤 문화분류가 되는 것인지, 유적도 아니고 정비도 아니고 일반 향토의 정비도 아니고 그런데 이미 그러한 행사성 있는 매헌문화제는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묻고 싶고, 그 이유는 매헌문화제하는 주최측에서 도에다가 행사요청 금액을 내고 그래야 지원이 되는 건데 지원요구가 없어 가지고 지원이 금년도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며칠씩 하는 행사이고 도에서 지사님도 나오시고 다 하는 행사인데 이게 사업비를 하나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서 나중에 가까스로 얘기가 돼 가지고 주무과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지역문화 행사할 때 몇 월까지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지원 받을 사항이 주최측에서 신청을 안해 가지고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얘깁니다. 그것을 않는다 하더라도 꼭 지원해야 될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화제라고 하면 지원하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용설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민간단체지원현황이 19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군별로 보면 천안은 지역적으로 크기 때문에 천안 20건, 대개 1,0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20건, 보령이 6건, 서산이 3건, 논산이 3건, 시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군소재지는 민간단체가 거의 시나 군이나 같은 숫자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연기, 부여, 서천, 홍성, 청양, 당진 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단체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봐요. 왜냐 하면 매년 그래요, 보면 2000년도도 천안 11건, 아산 4건, 그리고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이 1건, 왜 이렇게 단체라면 시에 있는 단체도 군에 있는 단체도 똑같은 민간단체 조직일텐데 시는 지원을 해 주고 군에 있는 민간단체는 지원을 않는 것인지, 이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조, 정순평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 사업 중 시군별 편중지원 되고 있는데 대한 농어촌 다목적 광장, 소도읍 가꾸기, 오지개발 등 균형개발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유 등 해서 11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개발 특정지구 집중지원 관련,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시 군청소재지에만 지원하는 실정, 정책적인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김중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7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읍면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관련제도의 미 정비와 예산부족 등으로 당해년도 사업대상 선정을 하는 등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추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시도에서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2001년 1월 8윌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 공포되어 우리 도는 22개 읍을 2001년 11월 9일자로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군수는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시장군수가 종합육성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협조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어봐도 되겠어요?

예.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사항은 아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불균형하고 한쪽에는 발전이 되고 한쪽에는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을 안다고 보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강구를 해 가지고 다만 사업은 못할지라도, 줘서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기진작을 해 줘야지 정치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도에서 그냥 못하겠다고 방관한다고 하면 설 곳이 없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그 쪽에 사업검토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시군과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말씀만 하시지 말고 뭐라도 하나 사업을 늘려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말씀만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명년도 사업에 무엇 하나라도 되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1년, 2년 나간다고 하면 편차가 많지요. 물론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 안에 계속 벌어진 편차는 막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본 위원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명년도에 사업이 무엇 하나라도 늘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어촌 다목적마을광장사업 지정 특정지역 편중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그것이 그 동안 추진할 때 시군에서 예정지를 신청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받아서 그것을 지정할 때 국장이 혼자 지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회가 있나?

중앙정부에 올립니다.

중앙에 승인 받는 것은 형식적이지요.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 받는 거지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 사업을 확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확정하느냐 이겁니다. 도에서 어느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할 때 어느 규정으로 확정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 직원이 현지실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 도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중앙에 심사를 올립니다.

조정위원회?

예.

그러면 자료로 조정위원 명단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다목적마을광장사업 특정지역 편중사유에 대한 물음에는 농어촌 다목적마을광장사업은......

국장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은 하시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한데 시인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개선대책만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어촌 다목적광장, 오지개발사업 편중지원문제, 그 다음에 시군 체육회 예산지원 문제 이것은 시군에서 시군 체육회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단위로 체육회에서 추진한 사업계획에 따라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비지원 사항이 아니고?

예, 도비지원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비에서는 도에서 주는, 도가 직접 주는 것만 도비에서 나가고,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거기에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자료를 주셔야지 일괄해서 주면 도비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지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다목적마을광장이나 오지개발사업 이런 문제는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관련해서 금년도의 비과세 감면액이 9월말 현재 974억원으로 많다고 걱정하시면서 성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유와 감면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방안을 건의하였는지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과세 감면액이 전년 752억원보다 월등히 증가된 이유는 전년에 없던 우리 도 소재 4개 화력발전소의 기업분할에 대한 감면액 456억2,600만원하고 서산시 성연면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111억4,600만원으로 이로 인한 감면액이 567억6,700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75.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면배경을 말씀드리면, 첫 째 기업분할은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개편 및 경영의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에 따라서 '98년말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화력발전소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되어 우리 도에 소재한 보령, 서천, 태안, 당진화력에 대한 기업분할에 따른 감면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까도 세부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만 개소별 감면액은 보령이 186억5,700만원, 서천이 29억500만원, 태안이 151억5,600만원, 당진이 8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은 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방세법 260조에 규정한 것으로 서산시 성연면의 지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현대 파워텍 주식회사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비과세 감면정책에 따른 가용세원의 잠식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세원발굴팀을 운영하여 세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으로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비과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9월 6일 개최는 21세기 지방자치발전 토론회에서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보전을 조세지출 예산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며 금년 5월에 시도 세정과장으로 구성된 지방세정협의회를 통하여 38건의 비과세 감면 축소안을 행자부에 공동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와 이에 따른 보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세정협의회를 통하여 행자부와 심도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59건에 대해서 46억2,200만원을 저희들이 추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업분할도 엄연히 보면 재산취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금이 감면되는 것인데 기업분할 되면 그 분할된 법인이 별도로 생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취득되어서 세원이 발상이 되는 것인데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보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2001년도 부과된 각종 과태료 중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 위반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전기공사법 위반과태료 징수가 50%를 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자동차 범칙금 사용목적, 시군 세외수입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종 과태료가 미납되는 사유는 과태료 3억7,000만원 중 미납액의 57%가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로 대부분 영세관광업체가 지입차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지입차의 잦은 이동과 과태료 납부 기피 등으로 징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 위반과태료와 전기공사법 위반과태료는 관련업체의 경기불황으로 아직 미납되고 있으나 금년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부과된 자동차 범칙금을 사용처는 벽지노선 수익사업지원, 운수종사자 양성반 교육지원, 터미널 건설 및 정비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금년 당초 25억6,000만원 중 금년 10월까지 4억8,000만원을 징수하여 20억6,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11월과 12월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있습니다.

경찰에서 범칙금 징수하는 것은 국고세입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인데 자동차 범칙금은 경찰이 하거나 일반 자치단체 행정에서 하거나 지방세입으로 환수되어서, 지금 농어촌까지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 확보, 도로확장에 투자하도록 검토 연구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정토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미확보로 3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 중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은 5개 고도의 옛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독자적 이미지 구축과 21세기 차별화 된 신 지방문화 관광도시로 특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금년 3월에 기본계획용역 최종보완 설명회를 거쳐서 5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별 세부시행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토록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국비확보 추진에 따른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방문 및 지역 국회의원을 예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02년부터 사업추진을.......

국장님!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된 사항을 사업을 한다고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창피를 당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지역사업으로 저희 의원들에게 줬어요. 우리는 지역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난데없이 재원변동으로 취소된 사항, 도가 확실하게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완전히 완비가 되고 중앙정부와 재원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PR성으로 발표를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도민들한테 거짓말만 되고, 뭐가 그렇게 성급해서 확정도 안되고 준비도 안 되었는데 발표해서 예산까지 세워놓았다가 삭감하는 망신을 당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시인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좋은 지적을 받고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많은 예산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5억원을 지원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23억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해요?

예, 23억원 정도는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해 가지고 본 심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지요? 금년이 아니고 내년예산?

예, 내년 예산입니다. 제가 애초에 임시회에서 보고 드리면서 삭감을 다 했던 것이고......

국비가 23억원 상임위에 넘어갔다.......

예, 23억원 정도를 확보중인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서산 해미지역은 3억원이 확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 사업비로 해 가지고 공주, 부여지역에는 10억원씩 확보를 현재는 한 상태에서 국회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항상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지역이 또 빠지네.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공주, 부여입니까? 공주, 부여는 백제개발 사업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소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주, 부여는 백제개발 사업으로 1년에 수백억씩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고도사업을 먼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제 지역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착안을 잘 하셔서 다른 사업을 않는, 그러니까 백제개발 사업도 고도사업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도사업도 그렇고, 옛모습을 다시 보완해서 관광사업을 육성하자는 뜻이니까, 않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그쪽 주민들도 소외를 안 당하지, 그렇지 않아요? 매일 저희들이 지적해도,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윗분이, 최고 결심자가 결정할 나름인데 그렇게 모든 도정을 집행하면 문제가 있지요. 도민은 공주도민이나, 부여도민이나 홍성, 예산도민이나 다 같은 도민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중앙에......

그러니까 참고해서 본 위원 말이 틀리는 것은 아니지요? 옳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옳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 설득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제가 이해를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듭짓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번 회기 때마다 걱정을 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과정에서 중단된 이유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후 금년 4월부터 재단측에서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공주시 반포면 주민들로부터 재추진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공주시의회,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재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운문화재단에서는 지난 11월 12일자에 박물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우리 도에 접수를 시켰었습니다. 시켰다가 26일날 자진 철회를 해 갔습니다. 철회이유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난해 추진하려고 했던 설계나 또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환경친화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을 해 가지고 내려고 철회해 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계획 내용을 저희들에게 실시설계가 정식 접수가 되게 되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정밀 검토를 하고 환경전문가 또 관계자들하고 토론도 거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서류가 오면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서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뭐를 답변하시려고요?

자연사 박물관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시 실시설계가 나오면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부간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위 용역자체, 장소가 세군데 있었다 하는 것은 용역평가에 의해서 장소가 결정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단된 사유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검찰수사가 되면서 아주 불행하게도 관련 공무원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국장님!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나 전용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사실 이게 현안이라고 하면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내용인데,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빨리 처리를, 가부간 결정을 빨리해서 촉구를 했던 사항인데 오늘 24쪽이나 되는 업무보고에서 한마디 거론이 안 되었다 그 부분을 추진중인 사항에라도 넣어주면 위원님들이 덜 서운하실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그 동안 알고 있기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직 없어요. 빨리 지사님이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참모조언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일이 가부간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심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이야 넘어갔지만 큰 눈이 와 가지고 사태가 나서, 방치됨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또 책임문제가 거론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금산인삼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충족요건은 이미 지정된 도내의 관광특구 전체면적 범위 안에서 다른 관광특구의 면적을 조정한 후 지정 및 변경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 이것이 관광진흥법 59조의 충족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안의 관광사업은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관광특구 지정될 때의 효과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우선 지원을 하고 또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특 1등급 관광호텔 허가요건에 적합할 경우 카지노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금산인삼관광특구 추가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8월 18일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법령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의 조항을 삭제하는 법령개정안을 마련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만 지정요건 중에 하나인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2호인 「외국인 관광객 충족요건」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1년에 10만명 이상은 그대로 있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2만명 미만으로 금산인삼관광특구 지정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산인삼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2호의 완화 또는 개정을 문화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지정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기 지정된 보령지역이나 아산지역 개발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정만 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지정하면 뭐 합니까? 개발을 해야지, 지금 충청남도도 관광특구뿐 아니라 특정지역을 상당히 많이 지정을 했어요. 투자가 전연 안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투자되고 개발되면 대 환영이지요. 그러나 기 지정된 지역도 전혀 답보상태인데 자꾸 지정만 하면 뭐 합니까? 재원도 없이, 이것도 본 위원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특구가 지정되어서 그 지역 개발이 최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관광지 지정도 있고, 특구지정도 있고, 또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 지정된 곳 개발도 안하고 자꾸 지정만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또 현행법이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1개 시도에 하나씩 지정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묶어 놨는데 충남은 특별히 그것도 아산은 온천지역이고 보령은 해수욕장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두 지역을, 그것도 상당한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계획도 없이 잔뜩 지정만 해 놓고 전시효과적인 행정은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다음은 결손처분 원인 중 무 재산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결손처분 한 금액은 '99년도에 79억원, 2000년도에 100억원, 금년 9월말 현재까지 27억원으로 금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 중에 무재산으로 인한 원인이 '99년 68억원, 2000년 52억원, 금년도는 22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법인이 토지취득후 2년 이내에 매각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추징하였으나 매각후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납세자가 취득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매각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 또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상 가치가 없어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 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세대상 물건취득시 신속히 과세하고 체납시 즉시 압류하여 경매시 우선순위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재산조회를 연 4회동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무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세무조사 실적 중 도세 36억원이 전년 85억원에 비하여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IMF이후 경기침체와 기업의 경영규모 축소 및 신규투자 억제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도세추징액의 대부분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가 2000년 12월 30일 페지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2000년도 도세 총 추징세액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징세액은 54억원에 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징세액이 없어 감소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비과세 감면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과점규제에 대한 중점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977억원으로 한보철강공업이 468억원, 연기골프장이 59억원, 금산골프장이 78억원 등 총 605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61.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재산권 압류 1만4,000건 894억원, 급여 예금 등 채권 압류 5,300건 30억원, 관허사업 등 행정제재 2,500건 135억원 등을 조치하였고, 10월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중 55억원의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징수독려반 직할징수팀을 운영해서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영리 민간단체.......

그것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관련 추진사항 중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등 8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위원님께서는 연고지배치 희망자 431명중 91명만 교류된 상태에서 업무보고서에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결과중 도시군 인사교류 활성화를 완료하였다 하는데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연고지 배치는 매년 근무희망지를 조사한 후 직렬 직급이 같은 신청자간에 상호 희망근무지가 일치할 경우 교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교류실적이 적은 것은 해마다 희망근무지 조사를 하면 거의 7∼80%정도가 원거리 시군인 태안이나 서산, 당진, 서천 등에서 대전근교 지역인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등으로 전출을 희망한 반면 대전근교에서 원거리 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는 매우 극소수로 사실 1대 1 교류가 성사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완료사업으로 분류한 이유는 표현이 잘못 되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저희 나름대로 희망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표현이 잘못 되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완료라고 분류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군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위원님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된 200여명의 초과 현원내역과 해소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도 공무원 감축은 3,358명, 도에서 636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들 중 그간 명예퇴직, 조기퇴직, 타 기관전출, 취업알선 등으로 3,173명은 해소되었고, 현재 초과인원은 185명입니다. 도에 12명, 시군에 173명이 되겠습니다. 이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31일까지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이나 타 기관 전출 등 그 동안 자연감소 추세로 볼 때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 정원 적용이 2002년 7월말까지로 불부합 직렬에 대해서는 그전에 최대한 조정해 나가도록 한다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외자유치 관련 우리 도 방문 진행상황 보고내용입니다. 그 동안 알라스로사 측에서는 우리 도에 7차례를 방문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시군에 다니면서 주민들 건의사항, 이런 내용을 수시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 아주 옳다고 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수시로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악성적인 세금을 다시 만들어서, 사치성 같은 것을 발굴해서 징수한 사항은 좋은 사항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주요 추진성과로 분석할 때 네 가지가 나왔어요. 4년간의 구조조정 관계도 나오고 21세기도 나오고 지난해 동기 대비 지금 말씀하신 191억원도 나오고 체험형 이벤트 개발도 나오고 문화관광사업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세금을 다시 낼 수 있는 여건조성은 어디다 했느냐 그겁니다. 이 내용이 보면 이런 성과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어 봅시다. 문화관광산업개발을 해 가지고 고부가를 한다고 했는데 관광분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런 데에서 세금을 더 냈다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실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할께요.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돼 가지고 충남은 상당히 여건이 좋지요. 우리 예산지역을 하나로 따져봅시다. 해미 인터체인지에 우리 덕산오는데 6분 내지 7분 걸립니다. 그러면 그 관광자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전부다 도시에서 옵니다. 인천이나 서울이나 꽃박 때문에 또 외국에서 많이 오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5분, 6분 걸리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덕산에 많이 있어요. 들어오자 마자 수덕사가 있지 온천이 있지 윤봉길의사 사당이 있지 저수지가 있지 남연군 산소가 있지 고장에 얼마든지 자원이 있어요. 예당저수지가 있는가 하면 임존성이 있고 백제문화권 아까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군에서 백제문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것을 특정지역으로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서 손님을 유치해서 세금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같은 입장에서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어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백제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라는 것이 백제, 공주나 부여 아닙니까? 그러면 서해안고속도로로 해서 5분 내지 7분 동안에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유리한 데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도에서 개발만 하면 얼마든지 세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균형개발도 할 수 있는데 그 착안이 없지 않느냐. 또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심청이가 고향이 어디라고 요새 많이 합니까? 아시지요? 심청이가 경기도가 고향이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충남 예산의 대흥이라고 하는 고을이 나와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것을 같이 연구 개발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 구상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이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있는 취지,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균형개발이나 제일 많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묻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제가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질의를 주신 지방세 과징 사항은 다른 없는 데서 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덧붙여서 관광산업을 육성시켜서 그런 수입도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와 가지고 지역 특산품도 사가고 음식점도 잘 되게 해서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 충분하게 저희 도내는 타 시도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면 신라권이나 어디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된 곳은 어느 한편에서는 우리한테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바를 받아서 저희 도 관광산업, 또 지금 걱정해 주신 기타 모든 분야에서 좀더 발전되게 해서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 일부 사항 중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데 대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은 충남고도옛모습되살리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선2기에 도민들로부터 건의된 건의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선2기인 '98년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도민들로부터 건의된 각종 건의사항은 총 832건입니다. 처리상황으로는 지금까지 완료가 66%인 548건, 추진 중인 것이 24%인 199건, 추진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고서 추진불가로 분류한 것이 10%인 81건, 미착수가 4건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미착수 4건은 지난 10월 6일 노인의 날 행사시 건의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착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저희들이 살펴보면 일반정책 분야가 58건......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는데 약 1,000건이 돼요. 금년 1년에 받은 것이 1,000건입니다, 따지고 보면. 1,000여건 되는데 그 중에서 시의 의장님들한테 건의된 사항이 또 있어요, 여기 말고서도. 그러면 그것도 포함한다고 하면 1,000건이 훨씬 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들 서로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료로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정신발양사업과 전국규모의 스승존경운동 전개사업은 예산사업인지 비예산사업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김중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로 인한 공유재산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매각대금 30% 귀속금으로 받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도민 1일 공무원제, 그 다음에 군인 충남도민화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분들, 또 우리 도정 집단민원이 있는 마을에 주민이나 대표자, 또 도정홈페이지에 건의사항 질의하는 분들 이런 네티즌 중에서 도정의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요, 저희들이 1일 명예과장도 과장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1일 공무원, 공무원이 돼 가지고 실무자로서 "당신이 한번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똑같이 한번 공무원이라고 보고서 한번 처리를 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과장 입장에서 일을 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의 충남도민화는......

이것은 충남에 근무하는 군인들한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나중에 다른데 자기 고향에 가더라도 내가 충남에 근무할 때에 참 좋았다하는 그런 인식을 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유적 120건 사업기간이 2002년 6월말까지면 사업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화제 행사라는 것이 대게 매번 우리 위원님들 저희한테 걱정하시고 왜 사업추진이 지연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국비내시가 항상 늦게 와 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가내시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꾸준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헌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위원님 잘 아시면서 저희한테 물으셨는데 윤봉길의사 추모제는 지역문화제에 속합니다. 지역문화제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매번 문화제 신청을 10월말까지 문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전부 해 가지고 도홈페이지, 신문공고에도 내고, 시군 각종단체에 공문도 발송하고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이것을 신청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매헌문화제에 이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꾸 신청 안하면 안해 주려고 합니다.

됐어요. 지역문화제라고 해서 신청을 안하면 안해 주고 또 다른 문화제라고 신청하면 해 주는 겁니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관심을 갖고 지역문화제를 활성화시키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섭섭한 얘기하시면 안되고, 예산군민들이 그 얘기를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지역문화제는 도에서 관심도 없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텐데,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문화제가 됐든 향토문화가 됐든 무슨 문화유적지가 됐든지간에 꼭 해야 할 사항이 차질이 나오지 않도록 군에게 얘기한다든지 직접 단체한테 얘기한다든지 해서라도 차질 없이 해 줄 수는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말씀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못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한 사항 등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설치 가능시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프로그램이 확정돼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걱정하는 부분을 짚어 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타는 당초 올 연말까지 계획된 17개소 모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설치해야 되므로 현재 아산시와 홍성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한 후 후속조치 중이고 나머지 시군은 의회에 의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서 시군별 조례제정 완료시기를 전망해 볼 때 내년도 2월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29일 도내 최초로 개소한 아산시 온양온천 2동 주민자치센타설치를 계기로 시군별 자치센타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아산시 7개 면동과 연기군 전의면 등 8개 읍면동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역할은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타운영 프로그램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과 협의,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어 현재 시군 읍면동별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소한 아산시 온양온천 2동 사례는 지금 보니까 지역복지, 주민편의, 사회교육, 자체활동, 영농지원 이러한 예시를 가지고서 각자 형편에 맞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내년초에 운영프로그램 및 모델을 개발 시군에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초에 모델을 개발하겠다?

예.

아직 용역발주는 안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면도관광지내 전망타워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안면도관광지내 전망타워 건립계획 위치는 현 꽃박람회장 지역입니다. 테마파크지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규모는 건축면적이 460평, 그 다음에 높이가 50m, 사업비가 13억8,000만원, 개발방법은 민자유치, 이것은 투자자측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향후 민간투자자 의향에 따라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사업 관련 관광지개발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산∼목포간 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에 대응하여 인천∼목포를 잇는 서해안관광벨트사업을 추진코자 그간 문화관광부 및 대통령 비서실 등에 수차례에 걸쳐 용역시행을 건의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남해안관광벨트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들어서 서해안관광벨트 용역 조기추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됐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뭐 있으나 마나 한 얘기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의 지역개발계획수립을 위한 2002년도 예산 용역비 10억원을 계상 현재 국회의결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관광지개발사업 현황은 도내 23개 지정관광지 중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관광지는 안면도관광지를 비롯해 12개 관광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산도를 포함한 6개 관광지지정 예정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 및 서해안 5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도의 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관광지 조성계획 입안은 시장 군수는 5만평까지, 시도지사는 30만평까지, 나머지는 국가가 하는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 군수가 자기 격에 적합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면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로 이렇게 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관광지 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혼자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지요?

예.

또 국토용역변경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제한하는게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A군 당신은 이런 이런 관광지 지금 기왕에 개발되는게 있으니까 신규관광지 개발은 불가하다" 이렇게 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나.

수적으로 제한보다는 그런 개별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러한 것을 서로......

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보철강 체납액 이것은 10월말 현재 체납액 468억원 이것을 세분해 보면 취득세가 317억원, 등록세가 150억원, 기타 면허세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제입찰 진행 중이고 내일 바로 11월 30일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30까지요?

예, 내일요. 그 다음에 AK개피탈 등 세 개 컨소시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향을 예의 주시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AK개피탈 외 3개사가?

예, 3개사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주요사료수집 보관 연구하고 도민들에게 자료제공을 위해서 도사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정관련 주요사료는 저희들이 장소 여러 가지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사박물관이 마련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소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박물관 신축 이전시에 구박물관 건물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충남도사박물관 설치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립 후 도정변천사 등등 체계적으로 전시 연구 등 다목적 기능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임시 귀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을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인가요? 이것은 적어도 사서직 특채라도 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통하면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우리 도사박물관 계획도 있고 하니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물관까지 추진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귀중한 자료를 계속 수집도 하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처리하는데 한 분의 일용직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 장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정비실태, 아주 정말 참 필요한 지적을 해 주시면서 많은 예를 들으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역향토문화축제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이것은 아까 양해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심정수 위원님 답변드릴 때 같이 했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0년부터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 등 법령개정 사항 등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정비실적은 당초 80개였습니다마는 폐지 다섯 건 통합 세 건 등을 정비해 가지고 72건이 됐습니다마는 신규로 다섯 건이 늘어나 가지고 현재 77건입니다. 늘어난게 전부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유사 또는 자치시대에 불합리한 위원회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자체 정비할 것은 해야 되고 특히 위원장 직위 하향조정 확대, 여성위원 확대, 민간인 참여확대를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론적으로 자치국장인 제가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아주 제가 독려를 해 가지고 생각을 같이 하고서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비계획안은 가지고 계시지요?

예.

문제점은 같이 동감합니다마는 물론 중앙과의 제도관계 이런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원회 정비문제는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우선 활동실적 같은 경우 대부분의 위원회가 형식적이거나 요식에 그치고 있고 또 목적과 역할, 권한이 분명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각계각층, 여성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전문인사가 골고루 참여하는 위원회로 축소 정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각종 위원회 중 도지사 등 도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87%, 민간인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아까 아주 세부적으로 회의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 한번만 한 위원회 다 지적이 옳은 말씀이시고 이것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에서 설치 운영 중인 총 77개 위원회 중 민간인 위원장이 주재하는 위원회는 모두 10종입니다. 나머지는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 그 다음에 국장 내지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98년과 비교하여 보면 민간인 위원장이 네 종이 그래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서는 안되겠다, 그 다음에 2001년도 현재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10종으로 저희들이 또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모든 제도라는 것이 현실성, 그 다음에 계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7개 위원회를 행정부지사나 각 실국장이 담당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실효성을 거두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과의 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문제가 대부분 민간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간단히 제가 말씀을 올리면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을 하향 조정할 것은 과감히 하향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성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현재 몇 %인가요, 여성위원 참여율이? 보완한 이후에 전체 평균 몇 %입니까?

28.1%입니다.

28.1%?

예.

많이 늘어났지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일부 위원회는 전문성, 이제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어 가지고 초빙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내가 그런 소리하지 말고 빨리 모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정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관계는 그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그 다음에 도체육회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및 16개 시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저희들이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전체 가장 공을 먼저 받아야 될 분들이 도민들이십니다. 저는 왜 도민들이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보이지 않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동경기 하나 안보고 정말 해 준 그런 우리 도민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선수를 육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체육 우승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민이 하나로 한번 단결해 보고 또 우리가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주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투자가 됐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에는 33억9,000만원 16개 시도 중에 6, 7위 수준이었었고요, 2000년도에는 48억2,000만원 4위 수준이었고, 2001년도는 70억원 2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38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도별 7위 수준을 해 가지고 지금 세웠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제가 여러 관계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종합우승을 해 놓고 내년에 느닷없이 7, 8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 그래도 4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정말 본 실력이었다고 그러지, 그동안 의원님들이 전부 해 주셔서 우리가 인천 같은데 가서 3위도하고 4위, 5위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위 해 놓고 내년에 7, 8위로 떨어진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현재 금년 같이 이렇게 많이는 저희들이 안 쓰면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세우고 성적도 올리는 이런 방법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물론 이제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찬사를 보내고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뭐냐 하면 충남도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99년도와 2000년도 전국 광역단체와 비교해 볼 때 3, 4위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로 볼 때 전국 광역단체 중 13위 내지 14위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의 세, 그 다음에 재정여건 이런 것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러한 같은 조건하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더 가치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남도세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또 거기에 걸맞는 성적을 거두면 되지 않느냐, 단지 뭐냐 하면 같은 여건하에서 어디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무형문화재관리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과 문화욕구 수요가 날로 증가되면서 유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무형문화재산은 자칫하면 원형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흔적조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문화재청 등 중앙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또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제정 여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박영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향토문화축제 관계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축제 증가요인으로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 확산이 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대다수 축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 반면에 일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도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 도내에서 개최된 40건의 지역축제를 분석해 보면 유형별로 전통민속축제가 13건, 지역문화축제가 9건, 지역특산물 지역특화 관광축제가 18건이 개최되었습니다. 축제에 소요된 예산은 44억원으로 보고 이 재원조달은 국비 4억원, 도비 6억원, 시군비가 24억원, 자담이 10억원으로 아직까지도 시군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개선 발전방안으로 축제관계자 워크숍 개최를 해 가지고 개선 발전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12월달에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시풍속 소규모 축제는 읍면단위로 이것을 자체 추진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민속보존과 경제성 있는 관광축제로 구분 중점해서 육성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또는 경제적 효과가 큰 축제는 도에서 중점 홍보를 해 줘 가지고 이런 것은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역축제는 시장 군수의 권한사항이지만 낭비 소모성 축제는 최대한 자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 행사가 민선 이후에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기록됩니다마는 일부 행사가 내용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장의 업적과시나 선심성 행사로 과소비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치성, 이 행사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효과성을 거두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참석인원, 그 다음에 경제효과 이런 것을 평가해 보면 저희 서천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모시문화축제를 6일 동안 개최하는데 참석인원이 35만명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효과가 74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문제는 서천인구가 7만5,000명입니다. 35만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과연 이런 통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격이 비슷하거나 그 다음에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행사는 좀 정비해서 각 지역별 문화축제 행사가 1, 2개 정도로 축소 시켜서 지역의 고유특성을 살리고 또 가치성을 높이는 이런 진정한 문화축제행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심의제도를 마련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문화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한번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심정수 위원께서 세금을 안 내고 도저히 못 받게 생긴 동아건설 문제, 또 경암빌딩 이런 문제는 좀더 주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채권확보를 소홀히 할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영조 위원께서 위원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우리 유상곤 국장께서도 아마 소속한 위원회가 아마 대단히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 도를 위해서 생각할 시간은 둘째치고 우리 자치문화국이 큰데 과장님들한테 올라오는 결재하기도 바쁠 정도로 행사다 해서 아주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근본적으로 지사한테 건의할 수 있도록 안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을 방청해 주기 위해서 늦게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고 계신 여성유권자연맹의 김영신 도지부 간사님, 그리고 서천군 조순희 지회장님, 김옥희 위원님, 정종문 회원님께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향후 자치문화국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체전 사상 첫 종합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쾌거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200만 도민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높여준 우리 유상곤 국장님과 홍석표 과장을 비롯한 자치문화국 소속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정상을 지킨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로로 입원 중인 정남균 과장의 쾌유를 모두 함께 빕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