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밤 늦게까지 6일간에 걸쳐서 집행부의 엉터리 거짓 보고를 받으시면서까지도 도내 주요 건설업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의 행정업무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며, 2002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이미 제출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감사 중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의회는 6대 후반기 의정을 감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막중한 책임은 물론이요 시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후반기에 본 건설소방위원회는 아마 도의회 핵심되는 위치에 계신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후반기 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위원회는 언론 등과 200만 도민들로부터 큰 기대와 함께 어느 위원회보다도 폭넓은 시선과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어느 위원회보다도 활력이 넘치는 위원회라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반기 들어서 건설소방위원회의 운영은 이들 자부심을 바탕으로 과연 무엇이 우리 도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또한 관례에 어긋나지 않는 시대에 부응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연락이 있을 시에는 행정부지사도 참석시켜 논의를 해 나가야겠다는 후반기 초의 다짐을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위신과 권위만을 찾는 관습이 팽배하였습니다.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음을 우리는 잘 보아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는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도의회가 구성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무조사권을 발동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합의체가 성립되면 사무조사권을 과감히 발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내용이 불성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남은 전국체전 종합우승, 디지털 충남 선언 정착 등 도정사에 길이 빛날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도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에 2002년 주요업무 계획, 끝으로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현장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자료 요청한 부분은 다 제출 하셨습니까?

예, 다 제출 했습니다. 안 들어오신 분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오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

10페이지에 아산만권배후 신시가지가 지금까지도 장관 바뀔 때마다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은 데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도 먼저번 도정질문 할 때도 "10월이면 되니" 자꾸 이런 식으로 되더니 계속 하나도 추진되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소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이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를 자료로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이 고발이 448건을 했고 13만7,776건을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경미해서 고발을 안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아름마을가꾸기를 시범사업으로 2002년도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아름마을 조성사업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자세한 자료를 바랍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진·출입 IC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아산시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려면 평택 IC하고 당진 IC를 이용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아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IC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자꾸 들어 오는데 IC문제를 정확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역이 8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이고, 대책은 어떻게 되고, 예산을 얼마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금산 봉황천에서 자료요구한 내용과 설계도면 다 가져 오셨어요? 그러면 주셔야지요, 우리 요구하신 박동윤 위원님한테. 주셨어요? 가져왔어요, 설계도면? (○집행부석에서 예, 가져 왔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지역 시군별로 예산 투자현황 2000년도부터 2002년도 2년간,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어떤 지침,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어느 지역에 어떤 규격에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지침을 자료로 주시고, 또 지방도 795호에서 국도 13호로 승격된 도로가 충청남도에서 3개 노선 국도로 승격한 것하고 같은 것인지, 그러면 3개 노선 승격을 건설교통부로 국도로 승격요청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개발촉진지구 보령지구사업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25개 사업에 대한 개요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아울러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량안전관리 재가설 대상이 3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34개소의 교량개통 연월일 또 1일 차량통과 대수가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여 고수부지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최초 보상일자가 언제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다면 된 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현재 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 설계변경 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 있지요? 그 내역을 주시고, 두 번째는 백제권 사업소 내에 수목식재 현황이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수목을 식재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청양지역도 마찬가지로 개발촉진지구내에 지정사업하고 현재까지 소요 금액하고 여기에 보면 공사공정이 37%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의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해 주세요.

현재 민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키면,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이따 설명을 드릴께요. 그리고 백제역사단지에 토지보상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토지 보상한 내역하고 제일 마지막 토지보상한 사람 몇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의 보상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해서 청양지구는 추진상황 완료 3개, 추진중 6개, 홍성지구에는 추진상황이 완료 1개, 추진 중 5개, 태안지구는 추진상황이 완료 1개, 추진 중 4개인데 완료된 예산투자내역 현황과 추진 중인 사업에서 지금까지의 공사진척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다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식을 하신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시겠습니까?

중식을 하시고 하십시다. 왜냐 하면 연속성이 없어서 끊어지니까

정선흥 위원님 제의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제출 다 했는데 정선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의 수목식재 계획 자료, 이것은 자료가 미비해서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시면 12월 5일까지 끝나는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위원님 말씀하신 보상관련 자료도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끝나기 전에.

그것은 요구하신 정선흥 위원님한테 이따가 이해를 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우리 충청남도내 공영개발사업에서 택지분양한 것을 보면 신부지구는 96%가 팔렸고 내동지구는 74%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최고 먼저 시작한 신진지구는 39% 밖에 안 팔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10년 동안 사업을 해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원인분석을 해서 안 팔리는 데를 뭔가 도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수차 본 위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초의 개발계획과 또 개발 해 놓고 중도에 안 팔려서 이런 막대한 필요 없는 택지를 갖고서 해를 넘겨 가면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쯤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도가 손해를 보더라도 특별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분양하는 것이 방법인데 분양이라는 것이 다른 데는 다 올라 가는데 신진지구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샀던 것도 해약하는 단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막대한 돈 180억원씩이나 지금 들여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그것을 아주 싸게 팔은 다음에 부족하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도가 갖고만 있어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은 이유는 이것을 도가 개발 해 놓고 안 팔리는 이유를 분석해 놓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분양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손해보고 판다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주위에 군이나 어디서 개발한 것하고 비교할 때 개발이 잘못 되었다든지 여기에 안 팔리는 원인을 그 지역에 다른 시설에서라도 팔리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도 괜찮은데도 너무나도 우리 도에서는 나중에 효과가 안 나올까 봐 실무진에서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자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서 투자요구를 못하는 것 같다 이 얘기에요. 그렇게 안 될 바에야 이것을 빨리, 10여년 동안 39% 밖에 안 팔렸다면 이 사업은 이미 실패하고 손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싸게라도 팔아서 결손처리라도 하든지 해서 매듭을 지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국장께서는 신진지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이야기 했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했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안을 갖고 안 될 때는 뭔가 빨리 결정해서 매듭을 지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 하나를 놓고 볼 때 우리 충남도의 건설행정이나 모든 행정이 이런식으로 간다면 겉으로만 잘되는 것으로 알지 실질적으로 속에 들어가 보면 잘되는 것 하나 없다, 땅 사업도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한대로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있는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시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미집행된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으로 개인의 재산을 다 도시계획도로나 뭐로 묶어 놓고서는 하나 개발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미집행 된 것을 다시 조사해서 10년 이상 된 것은 폐지 할 데는 하고, 아니면 다시 도가 사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타당성 조사까지 하고 검토를 하는데 이것도 흐지부지 할 문제가 아니다 얘기에요. 지금 10년, 20년 된 도시계획들 중에 안이하게 거기에 도로로 잘리고 묶여서 정말 재산권 행사나 팔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법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돈을 몇십억원 들여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려면 화끈하게 빨리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덜 주고 또 도시계획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방법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왕 하려면 우리 도가 서둘러서 시군과 협의해서 빨리 해서 이런 문제점도 해결 해 주십사 하는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 몇 년 전부터 건설회사들이 호기를 만났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주공이나 이런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사실상 허울 좋게 회사들이 여기저기다 수만평씩 땅을 사서 정부에서 돈까지 받아서 공사하다가 분양도 안 되니까 다 부도 냈다 이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24만47세대가 지금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도내 중단된 데를 가보면, 아산을 비롯한 큰 도시들을 가보면 이것이 완전히 흉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수차 얘기했는데 안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주공이나 어디서 짓는 아파트들은 잘 짓고 잘 팔린다 얘기에요. 그러면 자꾸 다시만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그런 데에 빨리빨리 인수를 시켜서, 사실상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피해고 또 여기에 입주하려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굉장한 피해인데 이런 것쯤은 우리 도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보고를 보면 앞으로 조기공사를 재기하기 위해서 주공이나 어디서 인수 추진하는데 아마 애로사항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한 사람들이 이미 돈 빼먹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은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을 해서 뭔가 새롭게 우리 충남도 만큼은 해결방법을 찾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물은 것에 대한 소신과 특단의 대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박동윤 위원님이 세 가지를 질의 하셨잖아요. 명천지구, 신진지구 미분양 사태에 대한 특단의 조치,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법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해서, 이번에 주택부도로 인한 해결책, 지금 박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대안까지 다 제시를 해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동윤 위원님이 제시한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것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시려고요?

예. 답변 되겠어요?

예. 우선 첫번째 말씀하신 공영개발택지의 미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현재 논산내동지구는 분양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천안에 신부지구도 지금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몇 군데 남아 있고 거기도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진지구인데 신진지구가 말씀하신대로 약 39%의 분양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지구 단독주택 용지는 사실 100% 다 팔렸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용지 2필지가 있고 근린생활 시설용지 100필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말씀 하신대로 과감하게 손해보고 파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이 현재 땅을 팔 때 일시불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할상환 해서 팔도록 했거든요. 현재 분할상환 중인 사람이 약 50필지에 4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0필지가 분할하는데 일부는 분할한 것을 정산납부를 했고 또 일부는 지연해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를 우리가 할인 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뭐라 할까, 분양상환 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여기에 대해서 해약요구가 있을 수 있고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계룡출장소도 마찬가지로 선뜻 과감한 세일이 안 된 이유 자체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들이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계룡출장소에서 모여서, 부동산 컨설팅회사나 부동산 관련기관과 한번 전체를 일괄로 해서 넘기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정확히 어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저도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상당한 면적과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 및 관광숙박 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9,500평 정도 되는데, 전체 9,500평은 한 덩어리인데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으니까 이것을 한번 분할해서 분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팔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종합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대안이라고 하면 이것이 될지 모르지만 미분양택지 2만8,000평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부동산 컨설팅회사나 관련기관에 일괄의뢰하여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가장 안 팔리고 있는 큰 덩어리 9,500평에 이르는 호텔 및 관광숙박 시설용지를 분할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 수립문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곧 법이 바뀌어 가지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제도가 발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결국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이 대부분 도로거든요. 도로 선 그어 놓은 것인데 꼭 존치해야 할 도로가 무엇이고, 존치 못할 도로가 무엇이냐? 지금 그냥 그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확정시켜 놓고 나면 앞으로 매수청구권 요구 들어오면 돈을 내서 우리가 사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 여건 가지고는 그 자체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만 도시계획 시설로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되는 대로 그것은 할 수 없이 청구를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법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상당히 심도있게 굉장히 심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수청구권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어떤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도난 임대아파트 건인데 현재 임대아파트 부도나서 공사중지 된 것이 약 2만4,000여 세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공의 인수방안을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드렸는데 주공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 땅을 갖다가 자기가 사용권만 얻어가지고 지어서 분양 받아 가지고 갚아주는 형태로 된 것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재대금이라든가 그 내용 자체로 봐서는 아주 얽히고 꼬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개인 대 개인이 인수인계가 안 돼요. 안 돼서 이런 상태에서 계속 나가면 그 건물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이것은 주공에서, 국가에서 일괄 인수 해 달라, 인수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방법 외에는 현재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고 이것을 하는 방법은 국가 공공 공사에서, 토지공사건 주택공사건 거기도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금년 말에 무슨 통폐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충청남북도를 비롯해서 전라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지방에서 지금 IMF 이후에 임대아파트 짓던 것이 많이 부도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저희들의 큰 바람은 주택공사에서 임대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왜 개인이 지은 임대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주공에서 지은 것은 잘 분양이 되느냐 하면 신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임대아파트 지어 놓고 나서 분양까지 다 해 놓고 입주 다 했는데 관리하다 2∼3년 있다 부도나서 나가니까 그 자체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정책적으로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주공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지어주고 국가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정부에다가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하여튼 답답하면서도 지자체 자체로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맨날 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택지분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은......

다 나갔죠.

다 나갔다! 근린생활 상업녹지 지역은 안 나간다 또 호텔지역은 커서 안 나간다, 또 지금 40 몇 명은 계약해 가지고 이제 분할 받는데 이것을 내려 팔면 그 사람들 문제도 있을 것 아니냐?

있습니다.

있을 테지요 물론.

예.

그러나 이미 그런 것을 대안으로 볼 때 아주 안 팔리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것을 처리해야 된다 얘기에요. 그 속에 40명이 들었기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기는 있을 테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넘어가고 해 넘어가면 언제 이것이 해결 될 것이냐 나는 그것이 우려됩니다. 또 이왕에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싸게 팔아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왕에 손해나는 것.

그것은......

아니 방법의 하나로 주거지역은 싸고 상업지역은 비싸니까 안 팔린다 얘기에요. 그런데 상업지역이 비싸게 사가지고 장사라도 해서 이득 될 것 같으면 벌써 팔렸지 안 팔릴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업지역이나 호텔지역으로는 이것은 안 팔리는 것이다 얘기에요. 그럴 때에는 특단의 조치가, 내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아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왕에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싸게 다운시켜서 팔아버리면 거기는 상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이왕에 손해 볼 바에는 그런 식으로 아주 이것 처리하는 것으로 손해를 봐야 되지 지금 얘기대로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보고 물론 그것도 좋으나 고질적으로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충남도가 정책적으로 딱 자를 것은 자르고 과감성을 한번 보여 줄 때가 왔다 얘기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매수청구권 신청이 무지하게 올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 같아도 하지. 그간 세금은 다 물어 가면서 내 땅 노릇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이 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기다리다가 이미 숨진 사람들도 도내에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수청구권이 올 것으로 가상한다고 할 때 거기에 드는 내년도 예산을 각 우리 관계된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세웠어요?

아니요. 그 예산 자체는 2004년도부터 필요합니다.

매수청구권은 2004년부터 하게 되어 있다고요?

매수청구권이 2002년부터 되는데 매수청구에 대해서 돈 주는 것은 2년 지난 다음인 2004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 직접 돈 찾는 문제는 2004년부터입니다.

2002년부터 매수청구는 할 수 있는데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돈으로는 2004년부터 준다!

돈 주는 것은 그 때부터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를 대비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지금 얘기는 주택이 부도난 업체들 때문에 그런데 주공이나 개인이나 임대주택이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주공이 했든 개인이 했든 임대해서 하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개인 업자들 평당 170만원씩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정부에서 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입니다. 그것 가지고 아무고 땅 임자한테 동의 받아 가지고 "땅 값 비싸게 줄테니까 우리 분양해서 너 주마." 하니까 그것 가지고 주택업자들이 이것을 했다고. 했는데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애물단지가 되고 흉물이 되었다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못하느냐 얘기지. 이미 판단해 보면 이것은 도저히 살아날 것이 없으면 법적으로 무슨 처리를 하라고 하면 회사는 부도났으니까 그 다음에 땅임자하고 무엇인가 자기들 손해 안 보려고 결정을 할 것 아니냐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이, 몰라요. 우리 주택건설법상 무슨 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참 안타깝다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도나는 업체가 발생해서도 안 되고, 다른 데는 몰라도 저는 우리 충남이 집 짓고 할 때 오고 가며 보면서 "야 이것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도 활성화가 되는구나"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게 다 경제적으로 손해만 끼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다른 타 도시에서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더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일괄질의 해 가지고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일괄질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아까 그 자료를 요청한 부여 고수부지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비는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그 해 12월 28일 착공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1999년도, 2000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에 고수부지 조성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왜 누락되었는지 설명 해 주시고, 현재 농작물 또 지장물의 철거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계획으로 5월 2일 금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후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떤 예산 가지고 집행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보상추진의 지도 감독 책임과 사업부서간의 업무협조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보상설명회일지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운전자 교육에 대해 가지고 내년까지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체전하고 월드컵하고 꽃박이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를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어차피 월드컵이나 꽃박이 끝나기 때문에 상반기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끝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충청남도에서 현재 교통체증이 제일 많은 데가 21호 국도죠?

어느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안∼온양간이 지금 충남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많죠?

교통량이 많습니다.

아니 제일 많은 겁니까, 그냥 많은 정도입니까?

교통량 자체로 제일 많을 겁니다. 제가 다른 데 비교는 안 해 보았는데 많습니다.

교통량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5만∼6만대가 되는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데 그 구간에 대한 확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감사기간에 타 시도를 돌아다녀 보니까 10년 후에 몇 천대 다니는 것도 지금 계획 중인데, 하루에 차량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요인이 많은데 지금 도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또 거기에 신도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는데 미봉책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역세권 신도시 문제가 벌써 이게 굉장히 시일적으로 오래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민자유치 방식으로 해가지고 '97년 8월에 받은 것입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IMF로 어렵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실텐데 그 안에 도에서는 책임성 있게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의원한지 2년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와서 계속 그 해 10월이면 된다, 언제면 된다, 된다 하는데 제가 본회의에서도 지사님한테 도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무작정 계획도 없이, 돈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무작정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또 중앙정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한 것은 잘 받았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승격 신청은 충남도에서 4개 지역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중에 2개 지역은 고시가 되었고 나머지 2개 지역은 신청도 안 했는데 충남지역에 고시 나온 것으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사업이 된 것을 보니까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신청된 곳이 2000년도에 천안, 공주, 금산, 부여 네 곳이었느냐, 더 있었으면 몇 개 지역이 더 있었는데 이 네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든지 또 2001년도에 천안, 공주, 아산, 서산, 금산 5개 지역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이 되었는데 이 5개 지역만 선정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산군에서 봉황천 정비사업과 겸해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설치했는데 봉황천 정비사업의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산군에서 자전거도로로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금산군으로부터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운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봉황천 설계에 따른 금산군의 자전거도로 설계와 같이 협의가 되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선정기준을 시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과연 그 평가가 지침대로 평가를 해서 2000년도에 4개 지역과 2001년도 5개 지역을 선정한 것인지, 과연 도에서 평가가 금산군 같은 경우 선정기준에 제대로 맞추어 선정된 것인지, 그 다음에 과연 시도 책임 하에서 사업추진의 결과를 지도감독 할 수가 있었는데 지도 감독을 해서 이 사업의 목적상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우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자료를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개발촉진지역 관계인데 청양에 완료된 것이 3개인데 산양 방목입니까?

산양 방목입니다.

산에 사는 산양!

예.

화성 어디에요? 이 사업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것 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생수시판 사업은 정산면 아니에요? 장평면이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장평하고 정산 경계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인데 아름, 같이 껴안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껴안는다는 말이죠?

예.

아름다운 마을이 아니고?

예, 그 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마을이라면 말이 안 되고 이런 표기를 잘라 가지고 할 수가 있나? 껴안는다는 아름에 대한......

"아름"이란 원래 본뜻 자체가 아름다운 마을을 줄여서 끊은 것이 아니라 아름이라는 자체의 뜻은 "전체를 같이 얽어서 껴안는다" 이런 개념을 가진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말을 했어요. 포근한 마을 이런 말을 쓰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부에서 상당히 높으신 양반들이 쓰는 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 대한 지정을 용역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하는지, 무슨 흑심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코라는 얘기는 에코노믹......

그냥 에코라고 생태, 환경 이런 뜻입니다.

환경이에요?

예.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이 충청남도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영문이나 기타 외국어하고 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이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명천지구 하고 관계된 것인데 도립 종축장 부지를 샀죠? 지금 매입했죠?

청양에 있는 것요?

예.

샀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으로 지금 임대되어 있는지 이것만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휴식을 하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집행부! 시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께서 구드래 고수부지 공사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명시이월 자료에 그것이 빠졌다, 이 사유를 말씀 하시라고 했는데 이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99년도 명시이월 현황과 2000년도 사고이월 현황을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빠진 이유는 2000년도 사업으로서 2000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항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자료가 안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은 1년을 회기로 편성되죠?

그렇습니다.

그 해에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을 못하면 명시이월 되죠?

예,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됩니다.

그러면 그 해에 사업을 착공하면 그 다음 해는? 착공했으면 그 다음 해는 사고이월 되는 거죠?

착공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되는 것이 있고 사고이월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 사업은 2000년도에 본예산 편성된 것으로, 예산 자체가 2000년도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12월에 착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그 당시 명시이월사업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 다음년도 1년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면, 예를 들면 2000년도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면 2001년도로 일단 넘어가고 2001년도에서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면 2년간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비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2002년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12월 28일 착공한 것으로 했는데. 28일 착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명시이월 하면 되죠.

그 자체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28일, 특별히 더군다나 연말에 말이에요. 착공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착공을 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해요.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인데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당해년도 세웠으면 당해년도 착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지구이다 보니까 문화재형상변경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실시설계 협의를 받거든요. 그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만약에 이것을 그 해에 착공 안 시켰으면 그 다음 년도 다시 또 발주 해 가지고 사업한 기간 따지면 착공기간이 3∼4월정도 되어야 됩니다. 계약발주 기간 따져 가지고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12월 착공했다는 얘기는 벌써 그것을 입찰의뢰하고 계약발주 하는 것은 이미 10월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로, 11월부터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착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성격상 명시이월 할 수도 있고, 사고이월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만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다음 하세요.

다음에 농작물등 지장물 철거문제 때문에 5월 2일 공사중지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그 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으셨고, 그 다음에 내년도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이냐, 다음 사업부서와 보상추진 부서와의 업무협조 관계, 보상설명회일지 제출을 말씀 하셨습니다. 공사중지 이후에 하우스 등 보상처리가 지연되고 영농보상,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공사진행이 불가해서 공사진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은 일단 예산상으로는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결국은, 금년으로 봐서는 사고이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고 내년도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이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가지고 보상처리를 적극 한 다음에 공사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업무와 집행부서 업무 협조 관계는 보상업무는 해당 부여군에서 하고 공사집행기관인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보상 대상자들과 개별적으로 이해설득과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만있어 보세요. 보상설명회를 4월 27일 개최했다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을 치수방재과, 종합건설사업소, 부여군에서 주최해서 주민들이 참석했다는 얘기죠?

예.

설명회일지 왜 안 가지고 와요?

이것은 부여군에서 제출 받아서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물론 부여군에 이관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된 내역!

전체적으로 이 자체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총 23명에 4억9,7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명에 대해서 6,400만원은 이미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18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여 연내에 보상을 추진하겠다." 부여군과 이 문제는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부여군하고는 서로 의견이 지금까지는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하면서 보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든가 애매모호하면 좋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감사원까지 질의한 결과 정확하게 "주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하기 위해 잘못했다가는 전부다 변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 안 되면 행정대집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도 사실 작년에 거론했던 것인데 차입이자가 무려 63억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사업도 안 해 보고 돈을 빌려다가 이자 갚은 것입니다.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 운영상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사장 시켰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강영성 위원님께서 못 하신 말씀을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특별히 명천지구와 고수부지 문제는 다음에 다시 짚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국장님께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 주시고 다음에는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 갈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 교육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현재 운수연수원 교육 자체가 법이 바뀌어서, 일반 것은 화물자동차만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육을 않게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 까지 우리가 꽃박이나 월드컵 등 국제대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해야겠다 지침을 정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실제 운수연수원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별도 비용을 주지 않고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운수연수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연구자료로 의뢰해 놓았고요. 실제 운수연수원 문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도 다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교육은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반기가 문제인데 지금 남은 것이 화물자동차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그때 봐가지고 저희들이 타도와 맞추어서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교육방법을 그 전에는, 꼭 교육을 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충청남도에서 택시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15개 시군에서 공주로 오면 거기에 대한 시간 또 연료비 이런 것을 모두 빼앗긴단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연수원에 한데 모아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들이 서너명 강사만 그리 가면 되는 것을 몇 십명이 전부 차 타고 와서 낭비적이고 또 효과도 없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묶어서 순회교육 하는 방법을 같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국도 21호선 천안∼온양간 교통체증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온양간 도로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하루 5만1,000대 정도 교통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매년 증가해서 굉장히 차량지체가 심각한 구간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아서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7월에 기획예산처 주관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실시설계비 2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기본노선에 대해서도 지난 번 타당성 조사 나왔을 때 일단 기존 노선을 6차선 늘리자 이런 식으로까지 점차적으로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1,300억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것이 6차선으로 확장을 하려고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6차선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한 차선만 양쪽으로 활용해서 확장한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도로를 하나 내는 방법을 신도시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하나 내는 방법을 또 연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남동∼행목간 우회도로가 신도리코 있는 데로 들어와 가지고 21호 국도로 천안 갈 사람은 또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 갈 사람들이 빨리 와서 도로 와서 병목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아산에 살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알아서 그런데 신도리코하고 크라운제과하고 옆의 사이로 해서 죽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회도로를 꺾어서 여기다 붙일 것이 아니라 천안까지 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데 도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 지역 현장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신도리코하고 크라운제과 사이로 빠지는 길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이것은 추후에......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먼저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곡교천 남쪽으로 해서 8차선을 선장, 도고, 인주 가는 산업도로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도정질문 했더니 지사님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도정질문 한 것으로 끝나고 말로만 하고 마는 것인지?

지난 번 곡교천 쪽으로 돌아서 8차선 도로 말씀 하셨는데 그 문제는 실제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나올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 자체가 그것이 지방도로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아산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국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국도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현재 도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전체로서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전체로서. 그런데 그 도로가 기본적으로 가시화되려면 그 자체가 아산 신도시 건하고 같이 맞물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얘기는 도정질문때 지사님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사님이 말만 거기서 답변을 한 것인지, 실제 건설교통국에서 그 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여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다 조사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 도로가 필요하냐면 서태안, 당진에서 평택으로 선우대교를 통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이 선장으로 와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고속전철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고속전철을 타고 싶은 사람들이 서태안, 당진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하고 연계가 되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자문을 받아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역세권 신도시 관계는 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민자계획이었다가 IMF 이후에 도저히 민자가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이 공공개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가지고 일단 역세권 가운데 핵 부분만이라도 공공개발 하자 그래서 주택공사가 공공개발 하려면 충청남도 입장에서 공공개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전체 땅을 다 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주택공사를 같이 참여시키도록 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바뀌시면서 이것을 적극 추진했고 그 후에 또 바뀌셨는데 그 후에도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주택공사하고 당초 계획대로, 너희들 하겠다는 계획대로 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내서 택지개발 예정지를 고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자 이렇게 까지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계획국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람은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자체가 지난번에는 "10월까지는 될 겁니다." 했다가 또 미루어진 이유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부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가 물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안 되어서 지난 11월에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일단 주공에서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방식은 포기한 것입니까?

민자유치 방식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한다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겠다면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이니까, 우선 민자유치가 되려면 역세권 가운데의 핵 부분과 같은 것을 누군가가 공공개발을 해 줘야만이 따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민자유치 하려는 거기가 전체 신도시가 880만평 규모입니다. 거기에서 녹지 빼고 실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약 350만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민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핵 부분만, 역세권 앞에 부분만이라도 공공개발을 해서 그것을 민자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삼자는 것이 저희 정책입니다.

그 지역 내의 건축허가 행위 제한을 해제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해제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 얘기는 개발지구 고시 이전에는 준도시 지역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농림지로 바꾸어 놓고서 건축제한 행위만 해제하면 해제의 의미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지금 확실히 안 보았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냐면.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요.

좀 어렵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이고 또 관심 있는 사항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어렵더라도 건설교통부를 자주 다니면서 내년, 후년, 200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도 다 가고 했는데.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태봉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난 8월 25일자로 국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네 개를 올렸는데 그 중에 두 개는 되었고 두 개는 올리지 않은 것이 되었다면서 기본적으로 국도승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도승격은 국도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해서 국도의 조건은 2개 도 이상을 통과하는 구간도로가 국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별로 안 필요 했지만 타 도와 연결된 도로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같이 지정되는 것이거든요. 금산으로 해서 전북 도계까지 가는 그것이 국도 13호가 되었는데 그것은 전라남도부터 죽 올라 오는 도로 자체의 하나의 종점부로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조금 들어 간 부분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나머지 저희들이 한 것은 대부분 도계에 걸린 것인데, 서천 종점에서 전북의 도계인데 이것은 전라도에서부터 죽 올라온 도로자체가 거기에서 딱 끝나기 어려운 연결도로로서 짧은 구간을 추가지정하다 보니까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도에서 올린 지역은 2개 지역만 되고 2개 지역은 안 되고 전라도에서 올린 지역은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 해 보자구요. 하나는, 전라북도에서 올렸는데 거기는 되고 충청남도에서 올린 지역 두 개는 빠졌다는 자체는, 예를 들어 김대통령이 전라도 지역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서 그 지역을 우선순위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도 싶고, 그러다 보니까 충남이 조금 소외를 받는 지역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자료로써 봐도 이것은 분명하다는 느낌이 들어 집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승격하면서 내부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보령에서 태안으로 가는 도로를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요.

그런데 서산에서 대산으로 가는 것을 승인신청 했는데 태안쪽으로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하여튼 충남 관내가 되었다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되었든 저기가 되었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와 같은 도계와 연계되는 부분에 전북도에서 올린 부분은 다 되었고 우리 도에서 올린 부분은 50%는 되고 50%는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북도에서 이것을 올린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몰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정보, 협조 이런 체제가 안 이루어졌다는데에 하나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고 하니, 금산에 있는 음대교 교량공사에 이것은 물론 1년전부터 설계는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착공은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을 국도로 승격이 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음대교 건설하는데 예산이 약 10억6,000만원인데 도비가 40%, 양여금이 60%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비 40%라는 것은 전체를 다 양여금으로 하든,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면,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고 만약에 연결이 되었다고 보았을 때는 국비 전액으로 10억6,000만원은 양여금이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비 40%를 재정이 아주 열악한 충남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충남으로서는 그 만큼 재정의 손실을 봤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사전에 정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40%의 도비는 투자를 안 했어도 될 것 아니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산읍부터 전북도계 한 14㎞ 구간, 서천 종점에서부터 전북도계 16㎞ 구간을 우선 국도로 안 올린 이유는 저희 충남에서 14㎞ 그 짧은 구간을 이익 보려고 쭉 선을 긋기 시작하면 우리가 요구해서 전라북도에 80㎞, 90㎞씩 이익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 올린 것입니다.

안 올렸는데, 안 올렸으면 정보망이 서로가 연계가 되었다고 보면 음대교의 교량공사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나름대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맞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올릴 때 자기 지역만 올리지 우리 위에까지 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정보를 전라북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내부작업을 할 때 작업과정에서 저희들이 얻었어야 하거든요. 실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고 저희들이 모든 신경을 쓴 데가 어디냐 하면 보령에서 태안 거쳐 태안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대산까지 가는 도로를 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전력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협조나 정보가 없었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국토관리청에서라도 나름대로 충분히 정보라도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몰랐다는 자체는 충남도의 관계관들의 정보 부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세요.

다음 자전거도로 관계인데요, 2000년도에 4개 시군에 2개 도가 했고, 2001년도에 5개 시군만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신청자체를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 보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지구 들어간 시군만 신청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5개 시에다 보령시가 신청 했었습니다. 6개 시군이 신청했었는데 보령시가 여건이 미흡하다고, 행정자치부 현지조사 내려와서 다 조사해서 보령시가 여건이 미흡하다 해서 사실 보령시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인데 5개 시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시 단위가 서산, 공주, 아산, 천안, 보령, 논산인데 자전거도로의 기본방침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위주로 해서, 생활 중심권으로 해서 이 기본방침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금산지역은 군단위이고, 논산이나 보령 같은데는 시단위인데, 오히려 시단위에 해 주어야지, 우선 교통망과 복합시설, 백화점으로 복잡한 생활권에 오히려 여기에 더 해 주어야지 복잡하지 않은, 시지역이 아닌, 중소도시가 아닌, 하나의 소도읍 지역이 책정되었다는 것에 저는 사실상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의 평가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보령 같은 데가 제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었느냐를 우선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음 답변을 해 주세요.

자전거도로는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사실 별로 안 좋아 합니다. 다음은 봉황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봉황천이 하천사업도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 시공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협의관계 이런 것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봉황천 개설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준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같이 협의해서 하면 좋을 수도 있고 사업하다 다음에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 자체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라면 같이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준공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시공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준공하고 협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봉황천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나 허가관계는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권한이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관리권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고 끝난 다음 그 위에 자기들이 하는 자체는 자기 스스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봉황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계가 물론 일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설계는 둑 자체에도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낸다고 하면 같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그 만큼 예산이 삭감되었을 것 아니에요. 군이 되었든 여기 종합건설사업소가 되었든. 1m 팔 것을 예를 들어 5m 팠다든지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야지요. 그런데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모든 예산이 되었든 편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남의 공사장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전에 협의자체는 이루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관리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사업하는데 우리는 멍군 장군 쳐다만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 5m 턱을 쌓는데 50전으로 깎아서 다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은 눈만 뜨고 그대로 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권한 주체를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 자체는요, 그 사람들이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사업에 아무 말 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한 것이고 저희들이 다 계획했던 제방축대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그것을 한다고 하는 사업의 협의자체도 안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낸다고 금산군에서 "여기에 하겠다"고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하면야 더 좋을텐데 협의도 않고 내고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저는 못 가 보았습니다.

못 가 보았죠?

예.

그러면 김성호 씨 이것을 가져다 주세요. (의사직원 국장에게 사진전달) 그러면 봉황천 사업상황실에 보면 특수사업이라고 자전거도로개설 사진까지 다 부착을 해서 아주 PR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협의요청도 않고 서로 뭐도 안 했다는 자체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서로 협의가 되고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여기 둑에 자전거도로도 설치하고 정말 지역의 무엇을 위해서 서로 협의요청 되었으니까 특수시책이다 해서 특수사업으로 PR도 해야지요. 그런데 봉황천 사업소에서는 그것을 PR하면서도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발란스가 맞지 않는 얘기에요.

협의문제 자체가 어떤 구두협의도 협의이고 사실 서면협의도 협의일 겁니다.

구두협의에 의해서 나름대로 했다든지 여기 건설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평가가 올라 올 때 평가를 하면서도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봉황천 둑방에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설계가 나름대로 다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다 안다 이거에요. 그러면 현재 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그 지역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현장에 다른 사업이 들어 와서 병행해서 한다면, 그러면 구두가 되었든 서면이 되었든 계약이 되었든 협의가 돼서 나름대로 증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답변이 되면 하나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협의자체도 "안 했다, 모른다, 이것은 금산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오리발 식으로 하면 답변이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 했으면 저도 스스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 당연히 우리 현장에 공사가 안 끝나서 계속하고 있는 중간에 우리의 관련 제방 위에 거기에 다시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이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안 받았을 망정 구두라도 분명히 서로가 협의가 돼서 한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 했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설계도면에도 분명히 둑방 위에 설계상의 높이고 낮추고 하고 하는 것도 다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자전거도로를 내려고 보면 높았던 것을 깔 수도 있고 낮췄던 것을 높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하여튼 좌우지간 사업자는 각각이다 이거에요. 각각인데, 사전에 협의요청 없이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한다면 관리주체가 너희는 너희이고 우리는 우리이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데 너희가 들어 와서 한다고 해도 관리권이 있다고 해서 "너희 멋대로 해라"는 식의 수수방관을 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나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얘기 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2000년도 2001년도 사업지구가 지침대로 한 것인지 여부와, 금산군의 봉황천이 선정기준에 맞아서 금산군이 된 것인지 도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면서 목적사업에 맞게 제대로 감독했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시군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검토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내면 행정자치부에서 자료지침에 의해서 직접 현지에 내려와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지금까지 지정된 것에 대해서 크게 지침에 위배된 것 없이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금산군도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했다고 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지도 감독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수시로 나와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복구 위원은 자전거이용·활용사업계획추진지침서를 기본으로 해서 도저히 지침에 맞지 않는 지역이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첫째는 우선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전환된 것은 위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이 책정이 될 때 생활권 중심권으로 해서 집중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선정기준도 시장이나 백화점, 터미널, 생활 중심지역,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의 완전히 변두리, 하나의 제방 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지역이 공장이나 학생이나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면 모를까 본 위원이 그 지역을 가 보았을 때는 자전거가 1일 열 손가락 안에 손꼽을 정도만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는 특수재료로 설치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재료가 과연 특수성 재료로써 포장되어 있는지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현재 거기에는 도로표시판이나 자동차 진입방지시설 등등이 다 갖추어져야 하는데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차가 마음대로 진입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명칭상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만약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를 탄 사람이 관에 피해보상을 요구를 했을 때는 이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거기에 다 응해야 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에서는 그 지역을 별도로 한번 가 보시고 과연 적지에 정말 자전거이용도로로써 활용 할 가치로 되어 있느냐, 장소가 제대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가서 보고 나서, 다녀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한 부분인데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지방도 유지가 277건에 272억9,800만원을 가지고 2000년부터 2001년도 확포장, 개·보수, 덧씌우기 등을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도와 지방도를 분리해서 한다고 보면 지금 국도가 우리 도내 관내에 104곳에 168만㎞, 한 137㎞ 정도, 지방도가 37곳에 19.6㎞ 141개소가 이르고 있는데 현재...... 국도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지방도만 가지고 얘기 하겠습니다. 141개소에 확포장, 선형개량 등을 하다 보니까 폐도가 지금 현재 흉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릴까요?

지금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지방도 확포장을 하면서 폐도 발생된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구역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폐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방도 확포장하면서 생긴 폐도는 다 쓰는 폐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마을로 들어가던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폐도라고 해서, 대규모 폐도가 생겨서 방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폐도 문제가 주민들이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을에 추수해서 말린다든지 할 때 다 사용한다"고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사실은요. 실제 지방도 확포장하면서 생긴 폐도는 신설도로를 내면서 옆에 조금 남은 것에 대한 기본방침이 뭐냐면 그것을 그냥 놔 두면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자꾸 땅을 무단점용 하니까 지금은 돈 들여서 거기다가 떼를 심든 조경을 해서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보해 놓자는 것이 저희 기본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폐도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포장된 상태에서 폐도자체는 주민들도 가을에 가을걷이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걷어 내서 폐기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폐기대가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포장된 폐도는 사실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비포장 상태에서의 폐도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조성해서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으로서 하여튼 유지하면서 하고 버스 정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도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저희들도 상당히 잘못 방치하다가는 그대로 공공재산을 잃어버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지금 사실상 우리 국장님도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데는 휴게소가 있어 잠시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기사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장소도 되는데, 지금 지방도나 시군도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정말 졸려도 잠시 쉴 장소도 없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있는 장소마저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선형개량을 해서 폐도를 제대로 쉼터를 만들어 주고 우선 육안상으로라도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고, 하나의 쉼터로 조성하면서 그것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측면만 되어 진다면 더 좋은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방치하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 얘기대로 농작물 말리고 건조시설로도 이용하고 자기 어떤 뭐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잠시 편할는지는 모르지만 1년내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인접토지 누구한테라도 판다든지 해서 어떤 대체자원을 만들고 해서 나머지 구간도 해야지, 지금 "예산이 없다, 유지관리비가 없다" 예산타령만 과연 해서 되겠느냐고요. 예를 들어 봉사단체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느 일정구간을 봉사단체 같은 데에 지정해 줘서 그 사람들이 꽃동산을 만들게 해 주고 어떤 거기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어떤 아이템은 얼마든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아이템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군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시군은 예산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방치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양방목장소를 물으셨는데요, 그것이 화성면 기정리에 있습니다. 임승팔 씨의 개인목장으로 알고 있고 3만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생수시판 사업장소가 정산인데요, 당초 원래 계획 잡을 때는 장평을 잡았다가 정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포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왜 하는지 말씀 하셨습니다. 내포문화권은 우선 우리 도 서북부지역에 역사문화자원을 정비하고 좀더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 범위를 「이중환의 택리지」에 근거해서 내포문화권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내포문화권에 빠진 일부지역에서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다 포함시키자니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정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여하튼 이 문제는 개발지역을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역범위 확정여부나 개발계획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로표지판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에 몇 개 정도 설치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그 중에 영문과 기타 혼합 표시된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도내 7,015개의 도로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교통국의 관련은 국도와 관련된 것이 3,500개 정도가 되고, 도로와 관련한 것은 2,300개 정도, 시군과 관련된 것은 1,194개인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표지판은 기본적으로 한글과 영문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글만 된 것이 얼마다" 그렇게는 아직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표지판 95%가 한글과 영문이 같이 병행해서 표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래에 와서 신설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한자문화권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과 한자를 병행해서 표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북부지역의 관광지역과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한자와 한글을 병행해서 표기토록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종축장 부지로 지금 청양에 사 놓은 것은요, 종축장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그 임대기준과 누구한테 주었느냐 물어 보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지 및 대지 원소유자한테 임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리는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지 및 대지 원소유자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4명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고요, 금년도에 부과된 임대료가 3,243만4,320원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양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산양이라든가 흑염소 방목을 정부가 얼마 전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무인도에 방목을 해서 사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처음 보았는데, 청양에는 지금 산양방목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다고요?

하다가 중단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공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98년도에 100% 민자로서 11억7,200만원 들여서 했고요, 현재 초지 2㏊하고 사육시설 220㎢, 사육두수는 그 당시에 120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표지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왜 말씀 드렸느냐 하면 표지판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글자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영문을 조그맣게 해서 안 보입니다. 오히려 영문을 크게 해서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외국사람들이 전혀 모른다 이거에요, 보이지도 않고. 이 표지판은 한번 글자를 바꾸든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어요, 글자를 크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종축장 부지 임대문제는 지금 산림과 소관인가요?

이것은 관리를 농림수산국 축산과에서 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작년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가 주축이 되어서 개발하는 신도시나 택지, 부지, 도로 같은 것이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한테 임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임업시험장이 있지요?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시켜서 나무를 심도록 해서 나무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다른 데서 사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키우면 되니까요. 땅 팔은 사람들은 자기 땅 값 다 받아먹고 문제가 없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우리 도가 그까짓 것 땅 쌓아 놓았다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부지를 다 임대할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토지를 산림육성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간부 회의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외의 것을 몇 가지 물어 볼께요. 작년 11월에 정부가 지천댐 건설을 발표해서 청양에 지금 지천댐건설저지위원회가 생겨서 상당히 강도 높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도 아직 댐건설과 관련해서 하도 반발이 크다 보니까요, 당초에는 지천댐을 비롯해서 몇 개 하겠다고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고,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만일 하게 되면 어떤 공청회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시 여러 가지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의견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요.

충청남도에는 지침이 내려 왔다든가 계획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 공청회 같은 것은 추후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해요. 금방 지천댐이 만들어질 것처럼 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에서 한번 물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엊그저께 우리가 칠갑산 광장터널 확장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것을 내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애당초에 설계한 설계도면 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지?

거의 다 100%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는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 이유자체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도로의 측점이 20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m 간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라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을 절취하고 끊으면 당초에 설계했던 것하고 땅의 지반이 틀려지거든요. 우리가 봐서는 이 산을 치고 나가면 대충 "깊이 3m 정도에서 암이 나올 것이다"하고 설계했었는데 7m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지반을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추가요구 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물량이 변경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토목공사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했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애당초에 어떤 공사를 설계할 때 지질조사 같은 것 안 해요?

그것은 몇 군데를 찍어서 하지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곳은 찍을 것 아니에요?

중요한 곳은 찍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서 "아, 이 지점은 문제가 있겠구나"해서 찍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 어디냐면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아서 어느 산을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터널을 집어 넣어야겠다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의 실용점을 가운데 서너군데 찍어 보는 거구요, 교량을 놓을 때 교량기초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기초가 죽 있는데 다 뚫어 보지 않고 양쪽에 교대 부분하고 가운데, 이 가운데를 교각이라고 하는데요, 교각이 10개 정도 있으면 그 중에 가운데를 정해서 2, 3개 정도만 찍어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충 이 상태에서 지반선이 나오겠다고 보고했는데 그것이 해 보면 다 틀립니다.

도로공사는 그렇고, 그러면 건축물을 짓는데도 설계변경이 많지요?

건축물은 좀 틀립니다. 건축물은 설계변경을 할 때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계약자체가 도면을 주고 나서 물량을 줍니다. 물량을 다 주기 때문에 물량대로 하는 것이고요, 건축은 전체 금액과 설계도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된 도면 그대로만 하면 물량이 변경이 하나도 없어요. 도면상에는 타일을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을 발주처에서 "안 된다 타일 빼고 여기다 돌을 붙이자" 했을 경우에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여건하고 관계 없고 발주자의 요구에 대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애당초에 전체공사의 예정금액, 입찰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정금액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있죠?

예,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입찰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60%에 낙찰한 것을 70%에 하다 보니까, 과거에 보면 마지막에 공사가 끝날 때 보면 그 공사가 금액을 다 찾아 먹어 버렸어요. 왜,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과 같이 타일을 붙일 것을 돌을 붙이고 하는, 이런게 우리나라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애당초에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이지 그 돈을 우려먹기 위해서 하는 짓이지 건축을 설계한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바로 이 건축물에 대한 부조리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를 지정을 했는데 특히 지상물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설계한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자꾸 바꿔서 타일을 붙일 것을 돌을 붙이고 이러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뭐냐면 관공서에서 하는 건축사업은 거의 뭐가 나오냐면 사무실 건물은 평당 1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무조건 설계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기 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거든요, 정부에서부터. 저희들이 쉬운 말로 이런 건물 지을 때 내장자체를 나무를 못쓰고 밑에 바닥에 타일로 못 깔고 설계를 했다가 말씀하신대로 돈이 입찰보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좀 더 고급화시키는 것 뿐이지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당초에 이 건물에 나무바닥을 쓰게 되어 있으면 전체 입찰금액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70%를, 60%에 낙찰해서 하다 보니까 나무를 못 붙이겠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왜 변경해서 맞춰 주느냐 이거에요.

맞춰 주는 이유자체는......

나무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돌로 하게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건축하는데 모순이랄까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만약에 업체가 70%에 낙찰을 받아 왔으면 해야 되는데 쉬운 말로 얘기해서 어떤 마감재가 바뀌었을 경우에 신규마감재 붙여도 거의 70% 적용해서 단가를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건이 좋아진 것 뿐이지 어느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저는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유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연필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다 그런데 어떤 업체가 만약에 이것을 90원에 만들겠다, 80원에 만들겠다 그러면 80원에 낙찰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80원에 만들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자꾸 바꾸어 가지고 100원을 채우려고 해요?

아니 80원에 당초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80원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연필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연필을 만들려면 80원 가지고 안되니까, 80원에 낙찰해 놓고 안되니까 이것을 자꾸 설계변경 해 가지고 물건 똑같은 것 만들면 되지.

아닙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

제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연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아주 제가 원하는 대로 좋은 연필을 만들려면 100원이 들어갑니다. "100원이 들어가니까 100원을 주십시오." 했더니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100원을 안 주고 80원만 주고 80원 가지고 만들어 내라고 하니까 설계자체가 80원 짜리로 설계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 마포대교를 동아건설에서 1원에 낙찰했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1원에 했어요. 내가 알아요. 그것을 1원에 낙찰하고 다 했다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돈으로 도저히 못하니까 다음에 어떤 이권있는 공사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크게 돈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설계변경 해서 오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변경 자체가 나는 위법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설계변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00원짜리를 80원에 정상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나자빠지는 것이지. 그런데 욕심이 있어서 따놓고서 그것을 자꾸 밑진다고 하면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 한번 할께요.

예.

그리고 칠갑산 광장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얘기하면 지역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애당초에 칠갑산 광장을 확장할 적에 도에다 신청할 때 내가 4대때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구상이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가보면 먼저나 지금이나 땅만 넓혀놓은 것이지 별 진행이 없어요. 땅을 넓혀 놔 가지고 일반 관광객들은 앉아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체결하는 공사하고 규격이, 값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안 맞는다고 추가로 1억5,000만원인가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왔는데 애당초 그것 하나 하는데도 그것이 다 맞게 했으면 돈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또 한가지는 저번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저쪽 한계령 쪽인가 어디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20 몇 억원을 들여가지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이 통행하는 통행로를 교각으로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거기다 CCTV를 설치했는데 2년인가 3년 동안에 토끼 두 마리 지나가고 다람쥐가 몇 마리 지나갔어요. 청양도 보면 야생동물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써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전기불을 환하게 켜가지고 야생동물이 지나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도에서 막아달라 얘기입니다. 강원도에서 실패했다고 TV에서 한번 되게 때렸더라고. 칠갑산도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던 것을 해 놓고서 지금 자꾸 추가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단면인데 이것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백제권개발 보상 자료 요구한 것 왔어요? (○집행부석에서 아직 안 왔는데요.)

(집행부석에서) 매년 공시지가나 지가상승에 의해서 약간은 오르는데 지금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큰 금액 변동차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감정평가사에서 하기 때문에.

미꾸라지 양어장 보상 마지막에 어떻게 보상했어요? 소장님 말씀 해 보세요.

그것도 당초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 가지고 보상을 했고 중토위에서 다시 재검해 가지고 거기 결정 금액대로 했습니다.

차이 안 났어요?

약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5% 정도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늘어났죠?

예. 그것은 규정상에 1년 지나면 감정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얘기 해 봐야 소용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갑산 광장터널 그 문제입니다. 혹시 국장님 가 보셨어요?

요근래에는 못 가 봤고 처음에 할 때는 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서주민들하고 봉고차로 왔다가 가면서 거기에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감독은 어디서 해요?

청양군에서 하는 겁니다.

1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투자되면서도 최익현 동상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가 보세요. 거기다 광장을 하고 광장 위에다 현대식 교량을 짧지만 설치하는 이유가 동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밑의 것 공사를 잘못 해서 동상을 옮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량도 안 맞고 비뚤어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서글픈 얘기인데 많은 지역을 가봐도 양쪽의 도로가 반듯한데 교량을 비뚤게 놨어요. 그런 데를 우리가 무수히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고 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공사를 왜 이렇게 했는가 볼 줄 아는 사람은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콜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자가 누구입니까?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예요?

예.

혹시 도에서 그 문제를 지도감독 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허가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자체에서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콜벤에 대해서 억제 시켰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공주 같은 데는 보령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허가가 한 대도 없네요. 그런데 보령시는 지금 32대입니다. TV에서 가끔 나옵니다만 천안, 아산 지역에 택시기사들이 불법영업 하는 콜벤추적반을 만들어 가지고 10대 밖에 안 되는데, 천안 5대, 아산 5대 그것밖에 안 되는데도 택시기사들이 못 살겠다 해 가지고 불법영업추적반을 만들어서 계속 콜벤차를 추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령하고 서산은 보령이 32대로 제일 많고 서산이 21대나 됩니다. 그런데 콜벤이라고 하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가족단위로 5∼6명이 트럭 두 대 가지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 택시 한 대는 안 되고 두 대는 또 많고 그런 경우는 크고 안전한 차로 장소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콜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 콜벤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일은 지나가다 손들면 그냥 태워준다 이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택시업자들하고 콜벤하고 물리고 무는 그런 생존경쟁 싸움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풀 수 있는 것인가 생각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콜벤이 6인승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등록이 불가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콜벤값이 앞으로 천정부지로 뛰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콜벤허가가 더 안 나오면 콜벤차를 가진 사람들이 가격이 자연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콜벤이 당초에 문제되었던 자체가 승차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하도 콜벤 문제가 되고 나니까 무엇이냐면 7월 4일자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시행규칙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7월 4일자부터 6인승 벤형차량의 화물운송업 등록을 일단 전면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중지시켜 놓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면 승객 타는 면적보다는 화물칸이 커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령 32대, 서산 21대이고 나머지는 10대 이하로 등록했다고 했는데 아산, 천안이 문제되었던 것은 아산, 천안에서 등록한 차 때문에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면허 내가지고 영업을 거기 와서 사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80여대 넘게 했었기 때문에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보령지역도 지금 300여대 택시들이 콜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닥쳤다고 해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도서지역에 가면 잠수기 어선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잠수기 어선이 서해안권에 28대 밖에 허가가 없습니다. 잠수기 어선이 처음에 허가낼 때는 별 돈 안 가지고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잠수기 어선 면허 하나가 2억원씩 가요. 배 가치는 1억원이 안 돼도 면허 하나가 2억원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택시업계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기이 허가를 받은 콜벤업자한테도 피해 안 갈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서 시군을 잘 지도하는 쪽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34개교 재가설 대상 교량현황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가설 대상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해서 다시 교량을 놓아야 되는 선정을 34개교 했는데 어떤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쉽게 말씀 해 보세요.

일단 육안으로 봐가지고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안전진단을 합니다. 육안검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요 부분에 금이 간 것이냐, 노후 된 것이냐를 보고 나서 주요 구조물의 노후상태를 판단한 다음에 재가설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부 용역을 줍니다. 안전진단용역을 줍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합니다.

재가설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요?

예, 나중에 용역합니다. 용역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 결정을 봐서 재가설토록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텐데 교통량이 많아서 소화를 할 수가 없을 때 재가설 할 수도 있고.

예?

교통량이 많아서 그 교량으로 소화를 할 수 없을 때 확장하기 위해서 다시 교량을 설치하는 일이 있을테고 교량 자체가 부실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재가설 하는 이유가 있을테고, 그렇죠?

예.

그런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 원성 같은 데를 말씀드리면 '70년도, '72년도 비슷한 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성은 1일 교통량이 300대 또 원성교는 교량이 2,700대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래는 1일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재가설 대상에 들어갔다고 이해가 되지만 위는 폭이 10m에 1일 300대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데는 교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 좋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정확하게 선정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태안, 서산, 청양, 논산은 위험재가설 대상 교량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논산 같은 데는 전부 좋은 다리만 있는 것인지 논산, 청양, 서산, 태안 같은데, 서태안 쪽에는 조사를 용역 주면서 안 한 것입니까? 어떤 데는 교량이 9개나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군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하는데서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동시에 다 같이 합니다. 해가지고......

이 문제는 서산, 태안, 청양, 논산 쪽에 제가 재가설 필요성이 있는 교량이 있는지를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보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지역에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어떤 동네는 아홉 군데나 교량을 다시 놓는데 어떤 동네는 대상이 빠졌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얼마 전에 텔레비젼에서 한번 방영을 했는데 내년도 벽지노선 운행 보상 문제 가지고 도하고 업자들하고 업무협의 한 일 있어요?

시내버스 업체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때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와서 그 양반들이 지사님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벽지노선 버스에 대한 도비 보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은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 보조는 국비와 해당 시군비로 한다, 도에서는 앞으로 그 자체를 않는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다 하고 도에서는 시외버스만 하고 앞으로 않는다라고 답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전수가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운행해야 사람 하나 안 탈 때도 있고 탈 때도 있고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봉급도 안 나오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도 이것은 없앨 데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없앤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예,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벽지버스 노선을 도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다 금년 8월인가 우리 규정을 바꾸어서 시군에 위임시킨 이유가 앞으로 자꾸 그것을 시장 군수는 인심쓰려고 벽지버스 노선을 늘리려고 하고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을 보조해 줘야 하니까 안 되니까 시장 군수 당신들 주민을 위해서 당신들 스스로 판단해라 그런 의미에서 내려 줬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당신들이 많이 연장 해 주면 그만큼 시군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임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도비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내년 예산에 그것을 안 집어넣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꽃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께요. 먼저 번에 제82회 전국체전을 아주 성공리에 성공체전으로 끝냈다고 했는데 기념품판매점이 없더라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와서, 거기 참가한 학생 선수도 많잖아요?

예, 많죠.

그러면 2,000원, 3,000원 정도 기념품을 사 가지고 선생 주고 가까운 친구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판매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더라고. 꽃박람회 개최시에는 아주 저렴한 기념품 판매를 하도록 건의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예, 계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시 현장 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의원 생활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볼 때 사실상 여러분들이 고생하는데 격려해 줄 것은 격려 해 주고 시정할 것은 우리가 범위 내에서 시정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성의입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느낌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홍성 와룡천인가요?

와룡천입니다.

수해 상습지를 가보니까 사업을 잘 했어요. 사실 거기가 지저분한 하천이고 수해로 아주 골치아픈 데인데 상습 수해지역이라 그것을 잘 했는데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했다 얘기에요.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비를 해서 그 돈 가지고도 삭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 하천 상류에서부터 밑의 하류로 내려가면서 현재 건설현장사무소 밑에 보면 중간이 바위로 되어 있어요, 돌들이. 그것이 위보다 높다고. 그런데 그것을 깎아내야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해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위로 올라오면서 돌을 옆에 돌망태니 무엇은 다 다른 데서 돌을 사다 썼다고. 그것을 발파 했으면 밑에도 더 쳐줘가면서 위의 그 돌을 갖다 쓰면 일거양득으로 다 해결 될 수 있더라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계산상도. 그런데 그냥 설계만 딱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가지고 맞추어서 평균 얼마 하다가 넣을 수도 있고 덜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했다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안 보더라도 이왕에 하천정비 할 때 계상을 해가지고 감독관이나 직원이 "이것은 이렇게 설계변경 해서 이것 가지면 되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 가 봤을 때도 절실히 그것이 느껴져서 거기에서 대안을 말씀 드려도 그냥 들은 둥 만둥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아쉽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준공이 끝나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얘기에요. 따져가지고 누가 이득될지는 모릅니다. 그 공사가 사전에 얘기했으면 따질 필요도 없는데 나중에 준공해 놓고 내년도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그것을 따지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자세로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또 4차선 서부∼부석간 도로 가보니까 교차로가 서산 쪽으로 가는 지방도 연결부분이 굉장히 거기가 어렵습니다. 현대건설 사옥 맞은 편으로.

예.

그것 내가 볼 때는 돈 얼마 안 들이면 그 도로 교차로 내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저것은 아주 분리한 것처럼, 우리가 관리 않는 것처럼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대안이 없다 얘기에요. 우리 대안 제시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원이고 도로 행정하는 건설교통국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소홀하다 얘기에요. 그렇다고 맨날 이것가지고 싸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의원과 집행부가 공과 사를 가려서 따진다면 얼마고 따질 일거리들이고 따질 사안들이 된다 얘기에요. 눈만 뜨면 보는 사람끼리, 같은 위원회에서 지금 몇 년간 있는데 얘기하면 그런 것은 성의를 보여서 할 수 있도록, 되게 꼭 시정을 해 줘야 일해 놓고도 나중에 뒤가 깔끔하고 보람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도로교통 행정이다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고 나름대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제 상황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봉황천 정비사업 하는 데를 갔습니다. 정말 그 사업이 지난번에도 갔었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지난번에다 이번까지 해서 1∼5공구까지 했는데 잘 해 놓았더라고요. 진짜 칭찬할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했더라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자전거도로인지 무엇인지도 나는 몰랐어요. 아주 제방 위 마무리를 잘 해서 정말 이것은 시범 천을 해 놓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격려를 해 줘야 할 정도더라고. 그래서 물어 봤는데 아까 얘기대로 자전거도로를 그리로 병행해서 했는데 그것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금산군이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천을 개설하려면 고수부지까지 만들기 위해서 상부부터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어본 것은 혹시, 아까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도 다 끝나지 않았기에 끝나지 않은데다 위를, 이것은 금산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길에 잘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판인데 그게 무슨 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는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제방 둑 상부는 우리가 건들지 않고 사업도 안 한 데입니다, 다 끝난 데입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간다 얘기에요. 봉황천을 개소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천이든지 개소할 때 제방을 안 건드리고 합니까? 제방부터 건드려서 다듬어 내려와야 하나의 천이 개소되는 것이지. 도면 좀 보자고 했는데 도면이 다 명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면 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놓고 면박 주는 것이지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 얘기가 되느냐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내가 어제 할 만큼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몰라요. 내년 선거가 끝나면 여기에 다시 오실 사람이 있고 또 안 오실 분들도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무원 생활 할지 안 할지 그 때까지는 모릅니다. 내가 여기 와서 10년간 의원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것은 10년간 여러분들 체면만 봤더니 여러분들의 자세는 이만큼도 안 바뀌어졌더라, 사실상 오늘 같은 이런 얘기도 박찬중 위원장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부의장인 내가 이런 얘기할 때는 10년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느낀 점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술자고 전문가예요. 우리 비전문가가 얘기할 때 모르는 것을 알려 줘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도의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자기들을 무슨 흠집이나 내고 나쁘게 보러 간 것처럼 봉황천 그렇게 잘 해 놓고도 우리가 여러분을 격려 해 주고 칭찬해 줘야 할텐데 오히려 오해만 가지고 왔다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런 것 하나 하나 볼 때 건설교통국의 국장이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 여기 계신 분들 느끼는 것이 다 똑같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래가지고는 우리 의회와 여러분과 맨날 수레바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역할이 안 된다 얘기에요. 하물며 우리 위원회 소속인 건설교통국의 역할이 그렇다고 할 때 타 위원회 소속 실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일일이 이것 우리가 감사한다고 따지려고 들면 우리 괴로울 것 없습니다. 잘하다 보면 잘못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긴 말 않겠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말 한마디로서 여러분 고생도 알 수 있고 우리들도 모르는 것 알 수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여기서 고쳐 주셔야 되지 이게 안 고쳐지면 도지사하고 우리하고 삐걱거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다 평할 것 아니에요? 바로 역할을 도지사 역할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께서도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현장 중에서 봉황천 문제, 그 다음에 칠갑산, 와룡천, 부석∼서부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최종적으로 다녀본 다음에 별도 위원님들께 대책이라든가 제 느낌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내용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후반기 들어와서 타 위원회보다도 정말로 비중 있는 인물들이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의원보다도 여러분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현장을 가셨을 때도 여러분은 바로 보고 듣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위원들한테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더 나아가서 아까 박동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바로 어제 금산 봉황천에서 현장 설명을 업무보고 받은 후에 그 식당에서도 모 기자가 그런 내용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의정활동에 열성적이다 그런데 집행부의 달라지지 않는 답변 내용은 아직까지도 여전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가슴이 인간이라면 찡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내용도 그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아까 제가 분명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보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다 도착했느냐?" 했을 때는 분명히 "다 도착했다."고 떳떳하게 크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도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조금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청 한 내용도 이것을 보게 되면 실제로 알맹이 없는 내용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왈가왈부 얘기하지 않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박동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솔직히 잘하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 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답변 해 주셨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하러 자꾸 거짓말 하려고 해요? 솔직히 시인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말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