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우지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노태홍 원장님! 우리가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양보다 질적인 부분으로 쌀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분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지명 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격하락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이 더 많이 있어야 될텐데 상당히 인원이 줄어서 혹시 인원이 적어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게 아니냐, 혹시 원장이 무슨 복안이 있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전에 300명이었던 것이 이번에 줄은 것까지 지금 200명도 안 됩니다. 상당한 폭으로 줄었는데 시험장 인원은 거의 안 줄었습니다. 시험장은 가급적이면 제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쪽으로 잘랐기 때문에 5개소 시험장은 그대로 견딜만 한데 사실 시험장도 사람이 더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원종장, 예산에 있는 거하고 논산에 있는 분장까지 해서 원종장하고 공주에 잠업사업장이 있습니다. 잠사 같은 데는 인원을 제가 봐도 상당히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곤충을 해충으로만 알고서 농약으로 잡는 쪽으로만 연구를 했고 이제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곤충을 익충화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누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에를 다 없앤다고 해서 제가 오니까 공주 잠종장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간청하다시피 해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안될 것 같으면 그때 없애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놔달라고 해서 지금 사업장까지 없어져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 팀으로, 현장에 있지만,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성과가 조금씩 나오니까 지금은 사업장까지는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연구할 수 있는 시험장으로 좀 격상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 그때 제가 부탁하면 지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 다섯 명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단적인 예로 누에를 가지고 지금 누에그라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누에그라가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누에그라 만드는 공장이 공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그 원료를 우리가 전량 납품해야 될텐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13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에를 거기에서 납품 받겠다고. 그런데 우리 도의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2톤밖에 생산을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금년에도 타 도에 넘겨줬어요. 2톤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타 도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인원을 좀더 보강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거기에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계속 제가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박이 끝나면 조직 담당하시는 분들 말이 그때 인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좀 활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병기 위원님......

거의 그런 폭으로는 줄지 않았다고.......

시험장은 전부 아홉 명씩 처음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기사하고 고용원하고 전부 합쳐서 그런 거고요.

연구인력을 아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좌우간 300명에서 200명 되었으면 상당히 줄은거 아닙니까? 30% 이상이 줄었는데 그런 폭으로는 시험장이 안 줄었어요.

예. 따져 보시면 알아요.

원장님! 300명에서 200명 되었으면 1/3이 줄었네요? 그런데 정원 15명에서 9명이면 그 폭은 같지 않습니까? 틀려요?

그 정원 15명은 연구원은 장장하고 연구사 여덟 명하고 해서 아홉 명씩을 배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있고 잘 해야 한 명 줄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꽃박람회가 내년에 열 리기 때문에 백합시험장하고 국화시험장은 그거 끝날 때 까지 T/O보다 더 인원을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인가 줄었을 거예요.

정원이 15명이라는 개념이 15명이라는 정원이 있었는데 실제는 아홉 명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300명에서 200명 되었다면 1/3아닙니까? 그런데 15명에서 아홉 명이니까 여섯명 줄었으면 오히려 그 폭보다 더 줄은거 아닙니까? 우리가 토마토 시험장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들을 때 15명인데 인원이 아홉 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는 300명에서 200명 되었다는 폭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잘 안맞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한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숨김과 보탬 없이,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굉장히 의문이 가는 답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비교를 해서요.

예.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시군과 우리 도 농업기술원간의 인사교류가 안 되어서 기술보급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직으로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몇 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옛날에 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일할 때 하고는 딴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관리를 할수 있는 건데 그게 없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나는 아는게 별로 없어도 실력으로 시군을 우리가 관리합시다" 이렇게 해서 공부들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일관되게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안 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고 해서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흥청하고 저희들하고 모두 모여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을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국가직으로 되어서 인사권을, 그것도 전원을 하는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해서 기관장만 하는 것으로 했어요. 도의 원장, 시군의 소장까지만 국가직으로, 그래도 지휘는 되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시군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반발이 있어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행자부 쪽에서 지금 못 들어줘서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것만 풀어지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지 우리 도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허영일 위원님께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일을 많이 해서 UR을 대응할 수 있느냐, 혹시 앞으로 재협상에 따른 원장의 복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년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 가지고 제일 처음에 내 걸었던 것이 우리 충남의 쌀이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양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해서 5년간 그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이 많아서 오히려 값이 떨어지니까 질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을 수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전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가면서 수출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가가치를 대폭 높일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지금 3일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강사를 선정해서 저와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양 위주의 생산정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양 보다는 질 쪽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이 좋아서 가격이 높으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 도는 양은 많은데 가격을 지금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통계 하나만 보더라도 11월 27일날 가락동시장에서 매매된 쌀의 값입니다. 충청도는 80㎏짜리가 14만6,000원입니다. 경기미는 17만3,000원입니다. 자그마치 18%를 경기미가 더 받고 있어요. 이것은 브랜드하고 질 이런 것 때문에 값을 더 받는 것인데, 1㎏당 338원을 경기미가 더 받아요. 경기미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는 자기네 도에서 생산하는 쌀이 도민들이 먹기에 모자랍니다. 서울은 뭐 턱도없이 모자라고, 인천도 모자라고, 광역시하고 경기도까지 다 모자랍니다. 쌀이 남는 곳이 우리 도하고 전북, 전남, 그리고 경남, 경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구하고 이쪽 부산에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되고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곳이 우리 도하고 전라도입니다. 우리 도는 금년에도 77만4,000톤이 남아요. 193만 도민이 먹고 77만4,000톤이 남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쌀이 남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값만 잘 받으면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우리 충청도도 경기미 정도로 질만 높이면 77만4,000톤을 ㎏당 338원의 돈을 더 받는다면 자그마치 2,616억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지사님하고 먼저 번에 결정해 주신 것이 153억원을 농가에 투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직불제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침이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지사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직불제는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자꾸만 더 나오게 해야 되고, 우리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쌀이 남는 도이기 때문에 이 남는 쌀의 질을 높여서 가격을 더 받게 해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충남쌀을 차별화 해야 합니다. 77만4,000톤을 차별화해서 경기미 정도로 끌어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떨어졌어요. 우리 도는 가격이 11%나 떨어졌습니다. ㎏당 225원 떨어졌어요. 그런데 경기미는 작년도에 비해서 80㎏짜리가 3,500원인 2%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질이 좋은 것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질이 떨어지고 브랜드화를 못 시키는 것은 값이 엄청난 큰 폭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쓰는 것 보다는 153억원을 투입해서 2,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더 받는 쪽으로 나가야지, 그대신 지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매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충남쌀이 경기도 쌀을 능가할 때까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사님도 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농민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또 단체장님들은 어떻게 결정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충남의 쌀산업이 40% 내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진다면 농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77만4,000톤이 남는데 이것을 생산하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줄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별화만 시키면 일본, 미국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친환경 쌀같은 것은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을 높이면 팔아먹는데 문제가 안되고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도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축산도 많고, 공장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염도가 우리보다는 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쌀은 값이 싸고 경기미라는 이름만 붙으면 값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경기미가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미 만큼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방향을 자꾸 하고는 있는데 잘 될지는,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직불제를 원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다, 직불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형태가 됐든 받아내야 되는 형편이고 우리 지방정부 쪽에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사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원장님께서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원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누에그라 12톤을 요구하는데 2톤밖에 생산을 못 했다고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누에그라 드셔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먹어 봤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마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면 상표등록이라든가, 제조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열정 하나하나가 도민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노태홍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