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규진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 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 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29일 MBC 9시 뉴스에서 종합방재센터가 구입한 119 종합방재 전산장비들이 시험가동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어제 종합방재센터의 장비운영실태를 현장확인한 바, 방송보도가 너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주파수 공용통신망 사업의 미완료로 이동 데이터 단말장치의 완벽한 운영이 불가하여 상당수의 채널을 보완중에 있고, TRS 무전기도 아직 완전히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 은 것이 사실인만큼, 미흡한 장비에 대한 보완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무전기 등 장비 납품 시 검수를 철저히 해서 불량장비가 도입되지 않도록 납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스 템 운영에 따른 교관을 철저히 양성하고, 또 운영요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장 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신장비를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초 종합방재센터의 설립 취지대로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서 보도된 것처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종합방재센터를 정상운영 하 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종합방재센터 소장, 그리고 관계공무 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어지는 2001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 로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 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서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정발전을 기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 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방재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 어나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장은 간부소개 를 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인원이 약 5천여 명 되고 조직이 역시 방대합니다. 여기에 걸맞게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행하는 분야도 상당히 다방면에 걸쳐서 현재 업무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재본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 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중복질문을 피해 주시 고, 답변하는 피감사기관도 변명 위주로 하지 말고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답변을 해서 원만 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11월달이 화재경보의 달이기 때문 에 일선 소방서장들은 오전 감사에만 배석을 하고 오후 감사시간에는 현지에 임해 임무수행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표시하면서 질문 에 해당되는 소방서장은 오후에도 계속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필요한 해당 소방서장을 미리…….
허광태위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취합을 하자고요.
김광수위원장
일선 소방서 예하기관은 우리가 어제 현장방문감사를 통해서 실시를 했 고, 그 대표적으로 서울시 방재본부센터를 선정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러한 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 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어제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현장방 문을 통해서 감사를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어제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하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또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소방서장이 있다 면 오전 회의시에 미리 위원장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여러분, 소방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위원도 업무보고 및 본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통해 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과연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대로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보고 3쪽, 소방행정과 소관업무 추진실적 맨 밑에 소방관서 재건축·이전에 대해 서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구가 25개 구인데 여기에 소방서는 21개소, 지금 자치구 4군데가 소방서가 없 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금 재건축이나 수리 이것보다도 우선 25개 자치구마다 다 하나씩 소방서가 있도록 한 후 에 재건축 및 수리 같은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 있는 서의 재건축 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장 의 의향을 물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볼 것 같으면 친절·봉사·선행공무원 사기 및 격려내용에 가서 매월 1회 본부장 표창과 스마일 배지 순금 한 돈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서별로 됩니까, 서울시 소방본부 산하에 몇 사람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그간에 해 본 것을 예를 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서 중에 이 서, 저 서 좋은 대상자가 올라오면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서별로 한 명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나 그 내용을, 운영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발인원 5회 1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매월 1회 본부장 표창과 선발인윈 5회, 5회라는 것은 뭐예요?
그 동안에 있었던 것?
알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7쪽을 볼 것 같으면 지진재해 맨 밑에 시설물별 내진성능 향상기법 개발, 이 것을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입니다. 또 35쪽에도 나옵니다만 물론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염려스러운 뜻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안전대책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 수립을 여기 내용과 같이 그대로 행동에 옮기게끔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 립니다.
업무보고 18쪽을 볼 것 같으면 소방시설 면에 있어서 불량 적발 또는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708쪽부터 712쪽까지 다 봤는데 여기에는 시정 및 보완지시로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해서 시정보완지시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가서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과연 시정이 되어 있는가, 보완조치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본위원은 더 중요시 여기는데 이거 답 변해 보세요, 본부장님.
속담의 말과 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되지 말고요, 이거 시정 보완지시를 내렸으면 꼭 해당 공무원이 후에 가서 그대로 시정이 됐는가 보완조치가 되어 있는가 철저히 지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43쪽, 방독면인데요. 장비 중에 방독면인데 이게 지금 감사자료 714쪽 3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 본위원이 봤습니다. 금년 예산을 갖다가 전 이 보규 민방위과장 때인데 예산심의때 이 방독면 그때 짐작에 5,0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을 우 리 행자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금년 구입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2007년도까지 있는데. 금년도 우리가 예 산 준 것을 그대로 구입을 했는지…….
11월, 12월?
연말까지요?
가격은 하나에 얼마 꼴로 몇 개나, 금년 예산 우리가 의결해 준 것 예산 가지고 몇 개나 구입됩니까? 방독면, 개수로.
민방위과장 말씀해 보세요.
기연
장기연민방위과장
개당 3만 2,900원입니다.
이건상위원
3만 2,900원, 그러면 금년에 몇 개 구입했어요?
기연
장기연민방위과장
16만 4,000개 구입했습니다.
이건상위원
16만 4,000개? 네, 좋습니다.
기연
장기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장기연입니다. 작년도 분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면 금년 2월 28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 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공정 심사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이건상위원
과장님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전임 과장 적에 말이죠, 이것을 의결해 달라 고 애타게 신경을 썼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런 것을 서둘러서 빨리빨리 구입을 해야지요.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지 마련을 해놔야지, 연말까지 가서 이것을 매듭을 지으 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예산 요구할 때는 언제고 딱 돈을 주고 나니까 구입이 왜 이 렇게 늦어지느냐 이겁니다.
기연
장기연민방위과장
그 방독면 생산업체에서 만드는 과정에 계속 보완을 했습니다. 그 래서 10월부터 납품이 되기 시작해서 11월말에 납품이 작년도 분은 다 되고요, 금년도 분 예산은 10월 16일날 구청에 배정해서 지금 18개 구가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는 완전 구입이 됩니까?
기연
장기연민방위과장
금년도 예산 계약기간이 납품기간이 길어져서 아마 내년이 되어야 납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03쪽을 볼 것 같으면, 민방위날 훈련, 민방위 기본법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을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나라 현실은 남북이 대치되며 또한 현시점에는 남북회담 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살상무기 양산, 뭔가 담겨 있었고, 또 26일 엊그제 북한군이 총까지 쏜 일이 있고 이런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철저한 훈련에 임해도 유사시에 어렵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서울시민들이 민 방위날이 며칠인지 막상 붙들고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 민방위 훈련 이것을 좀더 시민들이 인식이 가게끔 홍보 및 철저한 훈련을 바라는 심정입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721쪽, 소방공무원 순직자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아홉 분이 순직을 당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순직가족들의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 본 부장에게 문의하는 것인데 현재 너무나도 유가족은 섭섭하다, 이 보상내역 가지고 말이죠. 또는 이 정도면 그런 대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처우개선이 된 것 이다, 등등 유가족의 심정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본부장님, 시간이 가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알고 있으니까 유가족 의 그 현 심정을 가족들의…….
김광수위원장
보상을 해준 데 대한 유가족의 반응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건상위원
그래서 이 보상종목도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로 묶어서 유가족들이 그런 대로 뭔가 만족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 건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네,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서울소방방재본부 다수 공무원들의 불굴의 희생정신과 그리고 국가관과 서울시민을 위해 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대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본부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본부장님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먼저 그럼 얘기를 하죠. 지난 MBC 방송에 보도된 것 직접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에 답변을 하세요. TV 뉴스를 봤습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 KBS 1TV 뉴스를 봤습니까?
이것을 직접 들으셨습니까, 전해 들었습니까?
보시면서 서울시의 소방업무를 이끌어가는 총수로서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지금 방재본부장의 답변에 의하면 방송보도가 사실이다 이거죠?
해명자료 냈습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대응조치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MBC보도는 다소 과장된 것이 있다, 현실과 틀린 것이 있 다?
이해만 하고 말면 그것을 들었던 시민들은 불신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 에 대한 대응은 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사를 방지한 것이지 현재 보도 자체가 잘못 과장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시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해명을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될 것 아닙 니까?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서 언론의 단골손님으 로 그야말로 보도가 되다시피 하는데…….
잠깐만요, 내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소방장비 구입과 관련 비리, 종합방재센터에 관련된 비리, 홍제동 대형화재 인명사건, 비상소화장치 주민 소화기구 사용불능 등등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놓 여 있어요. 이 점을 인정합니다. 본부장도 인정하시죠? 문제점 있는 것 인정하죠?
일부의 문제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실이 아닌데도 과장되게 한 것도 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다면 소방방재본부가 무슨 언론의 봉인가요?
지금 답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물이기 때문에 오작동과 문제점 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물이기 때문에 오작동과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답 변인가요?
애로사항이죠?
애로사항으로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물이기 때문에 오작동, 문제점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소방에 구멍은 항상 뚫려있 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퀄 형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답변을 하시고 관찰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어제 저녁에 보도된 뉴스를 가지고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도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제128 회 9월 5일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본부장과 많은 공무원이 있는 가운데 질문을 했고 거기 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은 했습니다. 당시에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 기자의 보도내용과 흡사하고 동일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 이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회의시간에 질문을 드렸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제 눈에 띄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미 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용차 불법주차로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 시민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 지 소방당국의 소홀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적해 볼 수가 있고, 소화장치가 쓰레기더미 에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 문을 열어놓고 봤더니 소화기의 호스며 소화기구, 당연히 먼지 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있는 손전등 같은 것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쇠 또한 열리지 않는 열쇠, 또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열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록, 도대체 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화장치는 무슨 목적으로 설치가 됐으며, 그 소화장치가 해 주는 역할이 과 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얼마나 소화기가 있으며 제가 질문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점검은 있었는지, 점검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지시했습니까?
공문으로 지시했습니까?
각 서에 지시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은 공문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복사해서 지금 주세요.
그러니까 9월 14일 이후에 또 오늘 내렸다는 것입니까?
이행여부도 보고를 받았습니까? 소화장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이행여부 를 보고받았느냐고요.
그것은 매월 받습니까?
매월 받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죠?
잠깐만요, 매월 받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던 거죠? 보고를 매월 받 았죠?
잠시만요, 본부장님, 제가 묻는 내용에 답변하세요. 매월 받았습니까?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을 때 문제점이 없었죠? 보고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었죠?
나중 보고는 보고고요. 매월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9월 14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확인을 안해 봤다는 결론인데?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지금에서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시설에 관련된 것이죠? 기능시설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일선 소방서장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서장 중에 한 분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영등포 소방서장 계십니까?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영등포소방서장 박혁진입니다.
허광태위원
이런 답변석에 안 서 보셨죠?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네.
허광태위원
처음이시죠? 긴장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방재본부장께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방장 비의 점검 지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네, 공문 받았습니다.
허광태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9월 14일이나 15일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우리는 그 공문 받기 전에도 1개월에 한 번씩 전부 다 검사를 합니다.
허광태위원
누가 검사합니까?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파출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관할 파출소에서?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네.
허광태위원
검사라는 것은 어떤 검사입니까?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거기에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각종 기물, 또 비상소화장치 열쇠를 세 분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에 있어서 전부 하고 있습 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소방 소화전 사용,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얼마나 실시했습 니까?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그것은 점검할 때마다 어떤 때는 시의원님도 참석을 하고 거기 주민도 전부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꼭 얼마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허광태위원
서장님은 직접 안 나가셨겠고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아닙니다. 저도 한 번 나갔습니다.
허광태위원
한 번은 나갔겠지만,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많이 참석하면 한 20명, 그렇지 않으면 한 열댓명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한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입니다만 실시한다는 시간에 30분, 한 시간이 초과되어도 사람은 두 사람에 불과했습니 다. 저를 비롯해 세 사람이었습니다. 비디오를 틀어줄 준비를 하고 대원이 나와서 기다리 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들으러 오는 사람은 저까지 세 사람이었습니다. 당황하는 그 소 방대원을 보고 과연 이렇게 홍보해서 소화전 사용 및 소방대응을 주민이 할 수 있겠는가, 항상 형식화된 서류로 보고만 하는 것이 지금 방재본부장의 입장이고 서장들의 입장입니다.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아닙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자신합니까?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네.
허광태위원
그 실시한 보고서 자료 낼 수 있습니까?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네.
허광태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 산하 전 소방대 21개 소방서의 소방교육홍보에 관련 된 기록 이것을 본위원에게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했기에 그러지 아니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 제점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가, 예컨대 대국민 홍보가 시민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진압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자세가 시민들의 자세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소방대원과 소방방재본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 서 불을 끄고 미연에 방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방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그것은 그럼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혁진
박혁진영등포소방서장
네.
허광태위원
이렇게 지금 문제점을 보도내용을 보면서 같이 걱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 을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전달을 했는데도 바로 어저께 기자가 나가 보니까 소화장치가 도 저히 불능의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월 5일 본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 본부장은 아마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괄해 온 자세가 아니었는가, 또 하나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불 충실과 이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깊게 검토해 보겠다,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이것은 평소의 답변과 다름이 없습니다. 평소의 답변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답변을 위한 답변이고 그 회의시간만 넘어가면 끝이다라는 것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촉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촉구 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도 계속 지적됐을 경우에 새로운 정책 수립이 마련이 되어 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새로운 정책수립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물론 소방청을 설립하는 문제, 독립하는 문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문제, 이것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장비관리 또한 중요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항상 문제점이 있을 때 그 피해는 더 크다는 것은 자명한 일 아 닙니까? 지금도 답변이 무슨 깊게 검토해 보겠다,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직무에 너무 소홀히 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좀더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아쉽습니다만 직제가 수직적 관계다 보니까 일선소방서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 제가 보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제가 파악한 사실이고 그 수직적 관계가 자칫 정의로운 것, 그리고 고도의 기술·과학적 인 것까지도 묵살되어 버리는 이것이 소방방재본부의 기강의 틀이다 이렇게 저는 조사결과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 좀더 시각을 폭넓게 갖고 그리고 일선소방공무 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을 그대로 반영시켜 서 그것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만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불어서 소방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을 저는 행자에 오면서부터 불법주차에 대한 것을 말 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했습니다만 불이 났 는데도 접근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주차문제이것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작은 소 방차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 소방공무원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를 했죠? 소방 공무원들이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단속을 언제부터 했죠?
두 달 했네요. 10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약 한 두 달 정도.
단속요원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본부장님 이거 실시하고 한 번도 안 챙겨보셨죠? 이제 지금 자료 봐서 하 시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느끼기에는 이 자리에서 지 금 보고를 처음 받는 것 같아요.
그 공부했는데 밤사이에 까먹어서 숫자를 기억을 못하나요?
이 얘기는 숫자의 중요성보다는, 나는 숫자의 중요성보다도 이것을 실시한 이후에 효과를 얼마나 거둬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실시는 언제 했었고 단속요원은 전체적으로 얼마며 각 서별로 얼마나 되고 단속실적 각 서별로 실적, 단속대상지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에서 주로 단속을 했었는지 이것을 나열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골목길 주차문제 대책, 또 물어야 되겠는데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일부 해소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결과는 귀추가 주목이 되겠습니다만 결과는 이후에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의 대책으로 작은 소방차 이것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행자부로부터 형식승인이 아직 안 났다 그 뜻이죠?
그러면 그 전에 가허가돼서 현장에서 직접 진압을 시범해 볼 수 있는 용의 는 없나요? 정말 저것이 골목소방차가 효용성이 있는가, 효용성이 있다면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는가 시범으로 한번 해 볼 용의가 있느냐는 거죠.
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질문합니다. 지난 홍제동사건 이후에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몸부림을 쳐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훈련이 추가됐다는 거죠?
수당이 얼마예요?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된 거예요?
경찰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내년이면 보급이 되겠네요?
현재 2부제에서 3부제로는 언제쯤 실시될 가능성이 큰가요?
어디에서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서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젊은 서장 님으로 알고 있는데 김국래 서부서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젊은 서장님이시기 때문에 하부조직과 유대가 유연하고 더 많은 친분과 교감을 갖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중앙과 서울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의견, 여론은 어떻게 일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국래
김국래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김국래입니다. 홍제동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정부하고 자체 시에서 많은 대책들을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70% 정도 수준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교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5,000명이 증원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 고 대폭적인 인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광태위원
주로 70%가 지지하는 속에서, 지지라기 보다는 희망을 갖는다고 봐야 되 겠는데 어떤 분야를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건의사항이었습니까?
국래
김국래서부소방서장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은 전체를 다 못해 주더라도 격무부서, 구급대원이라든지 구조대원들, 하루에 10건 이상 출동하는 직원들,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 들에 대해서는 우선 적은 인원이라도 줘서 3부제를 먼저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선진국처럼 출동수당을 지급해 주거나 초과근무수당을 근무한 만큼 전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건의할 용의 있죠?
국래
김국래서부소방서장
네.
허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정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정규진위원장대리
허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 발언하세요.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이제 오전감사를 마감하는 시간인데 오전에 위원장께서 오후에 일선 서장님께서는 귀서하 셔서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돌발사고를 적극 지휘하라고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저는 어제 KBS 뉴스에 보도되었던 관할 서장님을 오후에 이 감사장에 출석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의 사진행으로 요구를 합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방금 발언내용 본부장 확인하셨죠?
그리고 참고로 본부장한테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후에 많은 위원들이 홍제동 사건 이후에 처우 개선된 부분, 중앙 차원에서 된 것, 시 차원에서 된 것,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자료를 복사해서 각 위원들 책상에 한 부씩 놓아드리 면 오후에 이중 질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한춘자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 시는 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에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200여 쪽에 달하는 이 자료를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 주셨을 것으로 믿고 그 동안 이 자 료준비를 해 오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준비해 주신 자료가 미사여구에 그치는, 말 그대로 전시적인 자료가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김광수 본부장께 답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 사람이 네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다소 서운한 점이 있고 잘 파악이 되지 않는 점이 있 다라고 하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요리조리 자꾸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단답으로 인 정을 하겠습니다, 과연 지적해 주신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간단하게 변명 을 하셔야 되지 계속 그것을 저희들 이해를 충분히 돕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짜증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질문을 받고 또 이 감사에 수감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수행해 오신 업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부정하거나 질타하고 싶은, 또 감사에 지적하고 싶은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 니다. 다만, 옥에도 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그 동안 공무를 수행하시고 집행 하시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해를 하 고 싶고 좀더 나아가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자, 수해가 나면 제방의 개미구멍 하나 막지 못해서 제방 둑이 허물어지는 이와 같은 불 행은 초래하지 않겠다는 위원들의 충정을 이해를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부분감사를 하실 때 8개 기관을 하셨다고 하는 데, 이 부분감사를 하시면 특정 분야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체적으로 개괄적인 것은 보 고를 받고 특별히 생각했던 그 분야에 대해서 지적해서 감사를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활동 취약지역 소방안전대책하고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보강문제 이런 것이 다 서로가 상통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그것만 알고 싶었고요. 17쪽입니다. 17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비상소화장치 및 소화기 사용법 현지교육 실시, 이 사용법 현지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소방관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 역 인근 그러니까 그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교육입니까? 쪽방 윤락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방관에 관한 것입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관한 것입니 까?
그러면 이것이 비록 쪽방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곳 있죠? 예 를 들어서 어제 뉴스에 나왔던 그런 곳이라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그 열쇠함을 보관한다든 지…….
그런 데 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9시 KBS 뉴스에서 제가 시청을 했는데요. 관할지역 소방서장님 계십니 까? 제가 남아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관할지역 소방서장을 남아달라 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간담회 해서 안 남았다고 하면, 위원이 직접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남아달 라고 했는데 보내면 안 되죠. 가고 없습니까?
본부장이 할 게 있고 서장이 할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좀 불러주십시오. 이 소방서장, 몇 분이면 옵니까?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중부 관할 아닙 니까? 중부 창신동. 중부서장 한 명만 오면 10분 15분이면 오잖아요. 그 관계는 서장 오 고 나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소방관들 승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여타 승진기회 부여 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남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는 그런 것이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김광수 본부장이 상당히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것 이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김광수 본부장께서 본부장으로 오시기 이전에 소방관들의 승진에서 배제된 연한이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 자료로 뽑을 수 있으면 뽑아주시고요. 지금 당장 안 해도 좋습니다. 작년도부터 김광수 본부장께서 정년에 관계없이 비간부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승진 을 시킨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소방장 이하 비간부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략 우리 서울시 관내에서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한 700명 가까이 혜택을 줬네요?
소방장의 경우에는 계급정원에 대한 TO와 관계없이 하신 것입니까? 계급 에 TO가 있잖아요. 소방장 같으면 전체 서울시에 몇 명이다 하고 관계없이 하신 것입니 까?
정원에 구애받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승진시키고 난 다음에 사회적인 여론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 까? 혹시 누가 제보를 해 줬다든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는 소방관계공무원한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소방 관계공무원을 잘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례 없이 사기가 충천이 되고 근무에 의욕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이것은 우리가 장려해야 될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면 사실 특수직이든 일반직이든 간에 그분들이 평생을 자기의 생업으로 생각하고 몸바쳐온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만큼 이상 기쁘 고 보람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난 승진적체가 되고 있는데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왜 그런 적체가 심해졌느냐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1년 반 내지 2년 있는 사람을 승진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니까 그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승진이 되니까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근무자들은 도저히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고, 그래 서 자꾸 적체가 되는데 이처럼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일수록 빨리빨리 승진시켜서 빨 리빨리 내보내면 승진적체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본위원의 생각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소방장이 되면 파출소장 나갈 수 있죠?
직무대리를 나간다 하더라도 호칭은 소장 아니겠어요? 비간부지만 간부대 우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또 그분의 주위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인 격적으로도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얼굴을 들고 떳떳하게 들고 다니면서 보람될 수 있는 그런 장한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방위입니까, 장에서 올라가는?
그것은 간부죠?
간부는 TO가 있습니까?
그것을 장려해 주시고요.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5급 승진의 경 우를 보면 시험·심사 50 대 50으로 하고 있어요. 절반씩 하고 있으니까 지금 70 대 30을 50 대 50으로 해서라도 그런 분들, 정말 곧 옷 벗고 사회로 돌아갈 분들한테 떳떳하게 나 가서, 적어도 평생을 바친 내 직장에서 간부로 떳떳하게 달고 나왔다는 보람을 찾을 수 있 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하고 소방 고급간부들하고는 서울시에 관계되는 부처 국장들하고 교류가 있죠?
아니, 그 교류가 아니고 업무상의 교류는 있죠?
그러면 자치구에 있는 자치단체하고는 전혀 교류가 안 됩니까?
자치구하고도요?
있으면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하면 잘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일선 소방서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출신 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출신 구에는 우면 산, 청계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또 고생도 많이 하는데, 지금 바로 말씀하신 산불이 나면 과거에는 그것이 구청으로 신고를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전 부 119에 신고를 하니까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거든요. 물론 구청에 신고를 해도 구청에서 119에 하든지 해서 협조를 받겠죠.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일반구청에 이런 것이 있다고 확 인을 해 주고 출동을 해서 산불진압을 하러 가거든요. 가서 산불을 다 끄고 내려오면 그때 야 구청의 관계직원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만약에 소방관들이 미리 출동을 안했으면, 불을 끄고 내려올 때 비로 소 올라온다고 하면 그 산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치단체가 자기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치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난 7월 18일 남태령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큰불이 났 는데 그 시간이 묘하게도 퇴근시간 가까이 돼 서 그쪽 이수교에서 굉장히 정체가 심한 데입 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방서가 관악서에도 지원을 받고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 출동을 해 서 불을 진압을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 남아서 혹시 인사사고라도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이 없다가 일주일 후에 소방서에 데모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그분들의 결국 요구주장이 전혀 소방서하고는 관계 없는데 왜 소방서에 쳐들어왔겠는가,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좋은 일하고 뺨맞는 격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방서에 와서 임대주택을 내놔라, 아파트를 내놔라, 우리한테 생필품을 달라, 쌀을 달라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서초소방서에서 감수를 하고 결국 식수, 약 이런 것들을 약사회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 주어서 나중에 그분들이 정말 로 고맙다고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오히려 불이 난 것이 불나서 안 좋겠지만 비닐하우스였는데 상당수가 임 대아파트로도 갈 수 있었고 영구임대아파트로도 갈 수 있었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져서 자치단체에 부탁을 해서라도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를 거느리는 입장에서라도 철저하 게 그런 것이 서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124쪽입니다. 지하철 내 화재발생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하철 내 화재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까?
지하철 가시면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소방서 관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 도상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치구 소관이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지하철 환기구 있잖아 요. 상당히 넓고 깊죠?
거기에 보면 담배꽁초, 휴지, 엄청난 오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이왕 출동하신 김에 한번 점검을 해서 장비도 좋고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환기구 그 것이 무게가 있어서 끌어올리기 힘들 거예요. 그런 것들도 청소가 될 수 있는, 사실 이것 은 시민들이 안 버려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라도 혹시 잘못돼서 환기구로 분진이 빨려들어가 고 이렇게 해서 혹시 전기선하고 연결이 되어서 화재가 일어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출동을 하시면 점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한번 그렇게, 협조사항입니다. 1,139쪽 한번 봐주세요. 징계처분 문제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3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3명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7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을 받으면 이처 럼 많은 수가 행정소송으로 계속 이어집니까?
일단 갑니까?
그럼 그 판결내용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처분자 중에서 강동소방서 건이, 이것은 벌금이구만, 그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를 하고 1,140쪽에 소방방재본부에 탁 소방령 건인데요. 이 사람은 해임 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죄질은 안 좋습니다. 거짓말로 꼬셨든지 어쨌든 지 좋은 자리로 보직을 줘서 300만원을 받았고, 또 그 밑에는 청와대 소방대장이네요.
이 사람이 받고 위에 사람이 준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 장 소방위, 청와 대대장이 돈을 300만원 받은 겁니까? 받고 탁이 준 겁니까?
탁이 받고 장이 줬습니까?
그런데 탁은 받았기 때문에 해임이 됐고 장은 주었기 때문에 정직 3개월이 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보면 중부소방서에 임계장이 2,3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수뢰한 것 아닙니까? 속된 표현으로 와이루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보상금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죽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죠.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 재산권 침해를 당하면 안 되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2,300만원이나 부당하게 갈취 를 했다 하는데도 견책이고 나머지 보면 돈 몇 백만원, 몇 십만원 받은 것도 정직이 되고 해임이 되는데, 이 그게 뭡니까, 징계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떤 것이?
네, 알겠습니다. 이 징계는 그 징계받는 사람이 평생을 멍에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중부소방서장 오셨습니까? 안 오셨으면 나머지 문제는 중부소방서장 오시면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업무보고 51면에 의용소방대원이 남자대원과 부녀대원으로 되어 있 는데 여성대원으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여성대원으로 그때 조례를 변경해 드렸으 니까 이게 여성대원으로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정규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질의에 앞서 본부장께서 40분, 50분 가까이 이석을 했었는데 그 이석에 대 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연 이것이 전례가 있는 것인지, 개인 사정인지 무엇인지 이석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 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정규진위원장대리
이종필 위원, 그 문제는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종필위원
질의 끝나고가 아니라 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한 마디 말도 없이 40분, 50분 가까이 이석했던 부분을 가만히 넘어갑니까?
정규진위원장대리
이종필 위원, 그 상황의 관계를 나중에 설명을…….
이종필위원
나중에 설명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 니까?
일단 참고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먼저 고수부지 소방경연대회 때 참 수고도 많으셨고 감명 깊게 잘 봤습니 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번 이런 것을 겪었는데 거기 보면 행사 때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성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충성. 이것이 과연 어떤 쪽의 충성인 것인지.
이 충성을 소방이나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충성이 나옵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충성이에요. 충성일 수가 없죠.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거수경례하면서 충성 하는데 충성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성 하는 분들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기분 좋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앞 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제동 참사가 있은 후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명복도 빌고 하는 상 황이지만 그 후에 부상당했던 분들에 대한 거취나 그런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 요.
돈보다도 본부장님의 부하였었던 그런 분들이 불행한 경우가 있었으면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유취급소 신설현황 6개소거든요. 그런데 삼성여객 의 주소를 봐주세요. 누가 작성했습니까? 1번 삼성여객 용산구 불광동으로 되어 있습니 다. 이것이 오자가 있거나 그런 것을 철저히 검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신지요? 이것 분명히 오자 죠? 보광동을 불광동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큰일은 아니라고 해도 짚고 넘어가 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1,027페이지, 소방법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현황의 자료를 요구했습 니다. 그런데 단순히 통계숫자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역을 얘기해 주기를 바랐 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수치만 나왔는지.
추가로 이런 내역이 제출이 되어야지 저희로서도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해 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치보다는 정확성이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화재원인별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 전기로 인한 화재건수가 44%나 돼요. 그렇죠?
화재의 원인이 전기가 44%로 나와 있습니다.
44건인데 제일 높은 건수죠?
이 건수가 실지로 전기 이런 건수인지, 아니면 불분명할 때 전기로 넣어버 리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을 전기로 넣어버리는 거죠?
추정이지 분명하지는 않죠?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전기로 추정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일에 그것이 전기라면 실지로 한전과 그런 기관에다 전기의 안전에 대한 것을 어디 차단기에서 나왔는지 그런 것을 면밀 히 검토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요새 누전차단기나 그런 것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전기 쪽에는 많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합선이 되면 바로 차단기가 내려가서 그렇기 때문에 추정만으로 해서 전기로 몰아버린다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를 못 찾는 것 아 니냐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경험도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적당한, 이것이 원인소재가 없 으니까 전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 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다 타 버렸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추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적인 방법 으로 일선 조사기관 담당자한테 교육 내지는 다른 것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있죠? 위험시설물에 정밀안전진단 을 하잖아요?
안전진단비를 누가 부담하나요?
그런데 개인이 만일의 경우 돈 들어가는 것을 이유로 안전진단을 미루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세요?
이런 것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정명령업소가 2,252개소죠? 시정명령 받은 데가.
이것도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런 쪽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0페이지에 지진재해에 대한 대책, 지진예측 및 조기경보는 현 실성이 적어 서울시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자료를 안 줬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 했어요, 이런 내용이.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서울시 지진재해 대응전략 모색 학술용역, 지진방재 행 동매뉴얼 작성 지침개발 학술용역, 이 용역을 줬단 말이죠.
이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23페이집니다.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방재기획과장 정인화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서울시 지진재해대책 전략모색 학술용역, 용역을 줬죠?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진방재 행동매뉴얼 작성 지침개발 학술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첫번째 질문하신 것은 98년도에 서울대학교 지진공학센터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합동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1억 4,800만원 정도의 용역을 줘서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모델을 이 서울시에서 준비를 해나갈 것인가를 해서 이미 끝난 용역이고, 거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진의 관측이나 지진의 경보발령은 사실 상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지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스위스나 어느 나 라든지 간에 현실성이 없어서 돈만 많이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보다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건축물을 지진에 강하게 만드는 구조공 학적인 측면에서 내진설계를 튼튼히 하는 방법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신속 대응하느 냐에 따라서 그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대응모델 개발용역을 금년에는 6,600만원, 내년에 1억 3,400만원 이런 순서로 해서 2003년 6월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행동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23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이게 2건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이에요. 2000년 7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고 2000년 7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2개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23쪽, 23페이지입니다.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21세기 지진재해 대응전략 모색 학술용역과…….
이종필위원
그것과 지침개발 학술용역.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그 학술용역이 같으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종필위원
그렇죠.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21세기 서울시 지진재해 대응전략 모색 학술용역은 국제학술 심 포지엄이었습니다. 그것 9,800만원 들여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지진다발 국가인 7개국 32명의 국제전문가를 모셔다가 지진에 대한 이해를 우리 나라 전문가나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밑에는 아까 말 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각 부분을 기 능별로, 그래서 시립대학교 지진방재연구소에서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030페이지에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연 몇 회나 시켰냐고 물어봤 습니다. 교육횟수가 어느 정도 되고 적정한 것인지, 민원업무부서의 교육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원부서의 교육이 상당히 전임자의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의 교육도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쪽입니다. 대민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잘 챙겨주시고요. 그 하론 소화설비가 있죠?
소화설비가 있는데 사용 안한 것은 계속 사용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을 안한 것은 계속 사용해도 되죠?
사용한 것은 이제 다시 줘야 되겠지만.
이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하론 소화기가 안 쓴 것은 계속 유효하 다는 거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용기에 날짜가 있다고 해서 재충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바로 이게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이거 재충전할 필요 없는 거 죠?
약제 사용을 안했으면 재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용기가 날짜가 지났다고 재충전을 요구 하는 쪽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민원…….
민원부서의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이것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용기에는 분명히 그 날짜가 적혀 있고 이것은 분명히 쓸 수 있는 것입니 다. 그렇다면 계속 쓰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다 이익이죠. 물론 건물주도 마찬가 지로 이익입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일례로 들어드린 것이니까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챙겨 주시고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챙겨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입니다. 119구급대의 1급 구조사가 9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본부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상당히 적 은 숫자죠?
그런데 혹시 이 구조사가 적어서 긴급환자를 수송을 했을 때 혹시 사망사 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긴급상황 때?
그리고 119구급차의 장비보강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1급 구조사를 어디까지 사용할 것입니까?
그 목표가 언제까지입니까?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거 단축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117페이지에 월동대책 소방안전점검을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잖아 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었잖아요, 11월달이면. 그런데 이게 늦지 않습니까? 이것을 10월달로 당겨서 11월 초부터는 완전히 일반인들도 다 숙지해서 알 수 있도록 10월 중순이나 그때로 당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11월달이 불조심 강조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마쳐서 지금 월 동대책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1월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그리고 재래시장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재래시장이 사실 과거처럼 똑같 은 그런 교육을 시키면 그게 큰 소득이 없습니다. 먼저 제가 지적을 해서 남대문시장에 교 육을 시켰는데 사실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아무개 때문에 쓸데없이 가서 교육받았다고. 그때 교육시킨 분 여기 나오셨어요, 교육시키신 분? 종로소방서에서 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좀 과학적으로 현실감 있는 그런 교육 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교육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소방서에서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맨 밑에 보면 방독면 보급사업 실시가 있어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목표가 441억원입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납품을 받았습니까, 서울시에서?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했죠?
조달청에 했든 누구하고 했든 계약에 의해서 했죠? 언제까지 몇 개 납품 한다는 계약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어떻게 계약을 해서 언 제 납품을 했고 지금 잔여분은 얼마며 액수는 얼마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9.11테러 이후에 수요가 급증됐다는데 우리는 9.11테러 전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전에 계약을 해서 공급물량을 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공 급물량이 제때 납품이 되었는지, 납품이 되어서 하부기관까지 갔는지 이것하고, 사실 이것 이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이것이 의문스러운 부분에 속한다는 것이죠. 막대한 441억 원의 돈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과연 계약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추가로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이 자료를 보면 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꼭 자료를 주십시오.
정규진위원장대리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봉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못다 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339쪽 한번 봐주세요. 징계처분 목록에 보면 징계처분이 있고 소청이 있죠?
징계처분은 처분이 확정된 날짜고 소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라도 징계처분하고 소청하고는…….
그러면 소청심사일이 징계처분 날짜보다 늦어져야 되죠?
그러면 한 장을 넘겨서 1,141쪽에 보면 14번에 징계처분은 감봉 2월이 되 었고, 그것이 4월 20일자입니다, 그런데 소청날짜가 동일이거든요. 15번도 마찬가지입니 다. 그런데 16번에 가보면 견책을 받았는데 견책은 5월 2일 받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했던 기간이 4월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번도 마찬가 지고요.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6번을 보고 묻겠는데요. 견책을 징계한 날은 5월 2일 아닙니까? 그런데 소급을 한다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각은…….
이것이 전부 오타입니까? 4월 20일, 4월 20일 한 것도 오타고 5월 2일이 4월 20일로 된 것도 오타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13번에서 15번까지는 해임한 날하고 소청심사위원회 들어간 날하 고 같은 날로 봅니까? 그렇게 하루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소청심사를 하려면 심 사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임을 시켰는데 같은 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오타는 16번부터 19번까지라면서요?
정확한 날은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업무보고 20쪽에 도시가스배관 정밀탐사 및 배관망도 전산화 추진 그랬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점검은 안합니까? 밑에 보면 가스 안전점검 죽 나와 있거든요.
하면 기기점검만 합니까, 배관 자체도 점검을 합니까? 배관이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은 안합니까?
기기가 있는데,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 요.
정규진위원장대리
가스팀장 관등성명을 대시고, 그리고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제일 앞쪽에 앉아있는 사람까지도 눈을 감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종갑
최종갑가스안전1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과 가스안전1계장 최종갑입니다. 저희들이 배관탐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차가 진행중입니다. 3차를 98년 8월부터 해서 현재 진행중인데 여기 있는 내용은 3차로 저희들이 8,302㎞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거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탐사기계를 갖다놓으면 가스 배관 되어 있는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갑
최종갑가스안전1팀장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밑에 자갈이 깔려야 될 부분에 시설물 철근불량 같은 것이 들 어갔다면 다 나타납니까?
종갑
최종갑가스안전1팀장
대부분은 다른 타 금속배관이 있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배관끼리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상수도관하고도 이격을 해야 되고 일정거리 를…….
한봉수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스배관 자체가 정상적으로 배관되었나 안 되었나 하 는 것을 확인할 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갑
최종갑가스안전1팀장
있습니다. 매설깊이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 이것입니까?
종갑
최종갑가스안전1팀장
네, 대부분 도로를 새로 고친다거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치를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면 방재본부에 얘기하면 와서 한번 특 별검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종갑
최종갑가스안전1팀장
네, 해 줄 수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중부소방서장 나와 계시죠?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김충수입니다.
한봉수위원
본위원이 우리 서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남으시라고 했는데도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늘 번잡을 떨게 되었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 시청하셨습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직접 하셨습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그것을 녹화해서 몇 번씩 반복해서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 말씀은 일부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과 장되어서 상당히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감하십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금년 10월 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매일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씩 이렇게 하십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처음에 업무파악할 때는 몇 주간 매일 했고요, 요즘은 월요일·목요 일 주2회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 간부회의를 할 때 파출소장도 참여시킵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매주 월요일에 참석합니다.
한봉수위원
그 파출소장이 참석한, 그러니까 확대간부회의가 되겠네요?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한봉수위원
그때는 관내에 대한 모든 중점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 협의하시고 지시하시 고 하죠?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보고 받고 지시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지시라든지 협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서장이 확인하고 있다…….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확인하고 간부들로하여금 스파트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해당 파출소가 어느 파출소죠?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숭인파출소입니다.
한봉수위원
숭인파출소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구급요원까지 포함해서 21명입니다.
한봉수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현재도 그 수 맞습니다.
한봉수위원
21명 다 하고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정원 21명이 내근도 하고 긴급상황 돌발시 화재진압시 출동하는 활동도 하고 구분되어 있죠?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파출소는 그렇지 않고 전부 경방요원이고 구급요원입니다. 다 출 동합니다.
한봉수위원
다 출동하면 관내에 있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점검은 누가 하나요?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그것은 비번에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기 때 문에 비번에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21명 중에서 비번이 매일 몇 명 나옵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10명 나옵니다.
한봉수위원
절반이 나온다, 그러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비번이 되고 그렇습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비번이 아니잖아요. 상근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그렇기 때문에 업무지시해서 순찰이라든가 소화용수점검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빠른 데는 오전에 할 수 있고 좀 늦으면 오후까지 하기 때문에 일근하는 것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봉수위원
그곳이 숭인파출소 관내라고 했는데 어제 시설물관리는 숭인파출소가 책임 을 맡고 있습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점검도 숭인파출소에서 해야 합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소장하고 부소장하고 3명이 있습니다. 부소장이 갑반·을반 해서 소장하고 해서 3명이 월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숭인파출소에 관할지역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저희가 5개 파출소이기 때문에 1/5 정도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비번 근무자 10명 가지고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점검하려면 대략 며칠에 한 번쯤 돌아가겠습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10명 중에서 구급요원은 빠집니다. 그래서 7명인데 1명이 소내근 무를 하고 6명 정도 하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비상소화장치가 226개입니다. 그 중에서 숭인파출소가 61개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 화재특별경계지구라고 창신동 완구상가가 있습니다. 거기 현장방문 했 을 때 제가 비상소화장치를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 나간 그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로 11월 6일에 지시를 해서 전 파출소에서 재점검중인데 숭인파출소 같은 경우 는 30개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50% 정도 했죠.
한봉수위원
11월 6일 서장이 현장확인을 했다, 그런데 어제 뉴스하고 같았다?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그래서 점검을 재지시를 한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우리 서장님 소방관 되신 지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27년째입니다. 75년 5월 16일자로 임용받았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서장이 직접 눈으로 11월 6일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장이 11월 6일 봤던 그 현장이 대략 어느 기간 정도 방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느 낌을 받았습니까? 개월수로 하세요. 1개월이라든지 2개월이라든지.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한 4∼5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봉수위원
4∼5개월, 우리 서장님 시력 좋습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시력 좋습니다.
한봉수위원
판단력은요?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판단력도 좋습니다.
한봉수위원
군복무 장교로 하셨습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한봉수위원
4∼5개월 돼서 그렇게 거미줄이 가득 찰 수 있습니까? 하루 저녁에도 가 득 찰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거미줄 자체에 붙어있는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그것이 4∼5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판단해 보세요. 그것이 4∼5개월이면 그 정도 된다 고 보십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그것이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1·2월달에 안전점검을 하면서 손전 등 약도 교환을 했고 그때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봉수위원
10개월이 됐겠죠, 1·2월에 했으면.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한 9개월 정도 됐죠. 그런데 제가 예측을 한 4∼5개월 정도 말씀 드린 것은 주위에 자동차가 다니고, 서울에 매연가스가 많고, 또 그것이 전부 다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아니, 매연하고 거미줄에 묻어 있는 먼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미줄에 약간 먼지가 묻었습니다.
한봉수위원
많이지, 약간 있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제가 본 것은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10개월 전에 점검을 했던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3∼4개월 만에 이 자물쇠가 녹이 슬어서 열쇠로 열어도 그것이 안 열립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쇠를 잘못 끼워서…….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1월 6일날 봤을 때 그것도 옆에 있는 시설함은 열쇠 자체가 정첩입니까, 날아가고 열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없었던 것을 확인했습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아니죠, 그 소화전하고 이번에 방영된 소화전하고는 틀리죠.
한봉수위원
틀립니까? 그때는 그 소화전 본 적은 없다, 그 시설물을 본 적이 없다?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안 봤고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봤 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소방파출소에서 매주라든지 이렇게 점검하기가, 대체적으로 여섯 명 이 아까 말씀하신 61개, 이 소화전입니까? 시설물입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비상소화장치함인데요.
한봉수위원
장치함이 61개죠?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여섯 명이 다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소방검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세 명이 하는 겁니다. 파출소장하고…….
한봉수위원
세 명이 하면 며칠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61개니까 한 사람이, 또 소장은 감독책임이 있고 실제 점검하는 사람들은…….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다면서요?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그래서 한 사람이 30개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봉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다?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하루에 나가면 토요일 빼고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4∼5개 정도 하면 한 달 이내에 한 번씩 다 점검은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소방관들이 확인이 안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열쇠도 맡기 고, 아까 보니까 현장교육도 있더라고요. 교육을 해서 언제라도 그것이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주입시키는 거죠?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특정인에게 교육을 시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시킵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 비상소화장치함에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해서 20여 명으로 소방조직을 그 지역 내에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열쇠를 여섯 개를 만들어서 세 개는 지역 가장 가까운 가게나 점포나 개인주택에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놓 게 되어 있고, 세 개는 저희 지휘차, 펌프차 해서 저희가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열쇠는 충분히 항시 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실제 나가서 교육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이는 사람은 전부 다 직장에 나가고 없고 그 지역주민 중에서 부녀자나 뭐 이렇게 노약자 이런 분들도 소집을 하는데 그것이 100% 소집되기는 힘듭니다. 22명 중에서도 또 볼 일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몇 월 며칠날 나간다고, 동원인원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최대한대 로 동원을 하고 최대한대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등포에서 65세 드신 할머 니가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서 불을 다 껐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제 거기에 나왔던 분들이 전혀 사용방법을 모르 고 있었잖아요?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였는데요. 그 교육받은 사람한테 물어봤으 면 안다고 했을 텐데, 그 사람은 불행히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제 말이죠, 그 점검카드가 한 번도 점검한 확인이 안 되어 있죠?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그것이 값이 아까 틀리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내일이 30일인데 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부를 회수를 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점검내용 이라든지 확인하기 때문에 회수를 얼마 전에 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백지가 들어있는 것 은 점검해서 점검결과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지적된 사항을 그 백지에다 전부 다 기록해서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백지 열 장 정도를 받침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을 적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봤기 때문에 기사가 그렇게 나간 것입니 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장 답변대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점검카드가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해도 열 번의 확인란에 확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한봉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었다고 하는데도 지금 그 보도를 가지고 과장보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아니죠, 그 카드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요. 일단 점검한 기록부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현장에는 그냥 지적되는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서 백지 십여 장을 이렇게 받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이봐요, 적어도 서장이 11월 6일날 그 현장을 그대로 목격해 놓고 지금 20일이 넘도록 지시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재확인 안한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아니죠, 50% 가까이 했죠. 61개 중에서 30개를 이미 완료했고 요.
한봉수위원
아니, 어제 나온 현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그것은 지금 사용할 수가 있죠. 그 후로 조치를 해놨으니까 말입 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장의 입장은 떳떳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 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아니죠,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자, 결론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장님 같은 분의 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날도 나와서 고생하는 일선 말단소방관들, 서장님 같은 분 때문에 욕을 그 사람들이 먹습니다. 깨끗하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 끝날 것을 계속 이것은 내가 11월 6일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말고요. 왜 이런 일이 거듭되게 자꾸, MBC 관계는 저희들이 어제 현장 나가서 충분히 이해를 했 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도 우리가 어제 당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전체 5,000명 되는 이 소방관들이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만들지 마시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61개 중에서 그와 같은 곳이 61개 소가 전부 다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몇 군데만 있을 것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11월 6일날이면 몇 개 지역에는 서장이 직접 나가서라도 점점을 하고 빨리 이것은 가동되도록 해야 되겠다, 심지어 그 비상등에 불도 안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무슨 변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과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월동기가 되면 더구나 화재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은 물론이고 화재진 압시에도 우리 소방관들의 인명이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 탁상행정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현장확인을 해야 될 그런 시대 아닙니 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소방공무 원들이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충수
김충수중부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주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10시 반부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본부장을 지켜봤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본부장의 업무보고나 또 평소에 대화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정 말 본부장 자격이 된다, 높이 평가를 그 동안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위원이 답변하는 태도를 볼 때 그 동안에 업무보고 했던 부분, 칭찬했던 부분이 다 본위원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본부장에게 드리는가 하면 사실 그대로를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저 어떻게 해서 이 시간을 모면할 수 있는 분위기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력하거든요. 본위원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눈치 볼만큼 볼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으로 보면 야, 참 솔직해서 좋다 하는 분위기를 전혀 못 맞추는 본부장에게 진짜 실망스 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지금 예산을 짤 때 구매를 하려고 하면 품목이나 그런 것을 시장조사를 하죠?
그런데 시장조사 하는 것하고 시장조사해서 예산을 서울시의회에 청구하 죠?
그 예산 잡아 놓은 것하고 나중에 예산이 조달청에서 나간 것하고 조달청 이 결정한 것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본부장 말이에요, 구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면 최소한의 단 가를 우리 천백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구매하기 위해서 이 정도 가격은 경쟁입찰이 들어 와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 하는 정도는 잡아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40%라고 하는 예산을 더 오버로 어쨌든 40% 이상, 어떤 것 은 더블 스코어의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렇죠? 품목에 따라서 예산을 청구한 것하고 조 달청이 결정한 것하고 차이가 배가 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덤핑을 했든 뭘 했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방재본부에서 예산을 서울시에 청구한 그것하고 조달청에 떨어 져서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방재본부는 그 동안에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과거보 다는. 그렇죠? 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어디 가든지 공무원 중에서 제일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이 소방공무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지지도가.
그런데 지금 잘 할 때 잘 해야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 공무원 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재본부장 한 사람이나 서장이나 어느 욕심에서 생기는 부 분이나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공무원이 욕을 먹는다든가 칭찬을 받는다든가 그 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일은 앞으로 과거에 본부장이 서장 할 때나 일반 파출 소장 할 때보다는 그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본부장이 이것은 과거에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륜이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본부장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것이나, 본위원의 사무실에 어떤 공무원이라고 하면 서 나도 없는 사이에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와서 소화전 있느냐, 없다, 솔직한 얘기로 시의원사무실이라는 것이 전화만 받는 것이고 평수도 작고 하니까 못 갖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전 살 데의 전화번호를 사는 장소 어디에서 살지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하나 드리고 갑니다 하고 소화전 업자 전화번호 명함을 하나를 주고 갔어, 우리 여직원한테.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본부장은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말을 만들었나 지금 843에 4403으로 지금 전화를 해 보세요.
내가 있었으면 잘못됐다 사과하고 소화전을 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 직원한테 와서 이러한 소방서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주고 가는, 살 장소까지 안 내하는 아주 친절한 우리 소방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소방관들을 존경할 수 있 다 하는 말씀을 본부장에게 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겠어요. 지금 소방본부 내에 본부장이 활용하는 자문위원 회가 몇 개나 됩니까? 방재본부에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죠?
그 위원회 명단 가져올 수 있죠?
아까 말씀 들으니까 건축사, 기술자들 명단을 주실 수 있죠?
대개 임기가 어느 정도죠?
위촉 안합니까?
2년마다?
연임할 수 있죠?
제일 오래된 사람이 몇 년 되었어요?
좋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께서 아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가스안전점검을 5,000㎞라고 했습니까, 8,000㎞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수도도 누수 뭐하려면 ㎞수로 1년에 몇 ㎞ 누수가 되나 안 되나 확 인하러 다니는 것을 본위원도 봤기 때문에 가스도 그런 형태로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 요.
안전점검을?
그것을 8년 만에 한 번 한다?
본부장, 지금 삼풍백화점이나 한강교량이나 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설명을 듣기 위해서 본부장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본부장은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질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본위원이 본부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불시에 사고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 을 잃는 이유가, 지금 안전점검 있죠? 안전점검을 용역을 주죠? 안전점검을 직접 하는 것 도 있습니까?
대부분의 건축용역은 공문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라 하고, 그 나머지는 공공건물이라든가 다용도건물은 수시로 안전점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면 뒤에 한번 물어봐요.
됐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그 동안에 안전점검에 대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의원활동 하면서 안전점검에 대한 개념을 알기 때문에 본위원은 머리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을 관리하는 방재본부장은 이 안전점검을 어떻게 해서 무엇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뒤에 직원한테 물어보는 것을 본위원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은 지금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용도건물이나 오래된 노후건물이나 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방공무 원들이 과거에는 업소나 다용도건물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동안에 직접 확인하고 시설을 보 고 건물 지으면 준공해 줄 때 소방의 체크가 있어야죠? 업소들 업소허가 해 줄 때 의뢰가 오죠?
이 부분이 본위원의 지역에서 이 자치구 25개 구청의 민원을 내가 받는 사람입니다. 민원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관리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소방관들이 가 서 피해를 준다 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을 줬죠?
본위원이 먼저도 그 부분에 대해 방재본부장에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변한 것이 전혀 없어, 전혀 없다고. 왜 이런 질의를 때마다 해서 그렇게 해서 뭐하느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막는 거죠?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진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잘 관리를 하고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하는 자세가 없는 한 사고는 언제든지 따 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회의를 하고 1주일에 두 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무슨 회의가 우리 나라 공무원들이 정말 회의가 많아요. 그런데 방재본부장은 회의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하나 하나의 자세가 중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재본부장, 지금 신축이나 개축이나 또 아니면 수리나 이런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시민이 알면 소방공무원들 존경 않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든지 존경을 안해요. 지금 강서에 소방서 짓는데 평당 600만원 다 들어갔죠? 강서.
양천, 평당 건축비 600만원 다 들어갔죠?
지금 관악 같은 데 소방서 만들어놓은 데 가 보셨죠?
새로 지은 데 가 보셨죠?
지금 우리 나라가 그렇게 잘 삽니까? 소방서에 가 보면 지금 인테리어 데 려다가, 옛날에 우리가 살기 어려울 때는 그냥그냥 넘어갔어요.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도끼 다시 해 놓은 데에서도 얼마든지 불을 잘 껐어요. 그런데 이거 소방서장실 잘 해 놓는다고 해서 불을 잘 끌 수 있고 근무의욕이 살아납니 까? 내 돈 같으면 잠깐 근무하고 그러는 곳에 시설해요? 본위원이 관공서에 다니면서 구청장실이나 지금 경찰서장실에 가 봐요. 경찰서장실에는 그런 것 없어요. 그런데 경찰서장실에는 별 것이 아닌데 소방서장실에 가보면 아주 그냥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비교를 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얘기가 틀린 얘기인가.
본위원의 얘기를 똑바로 들어요. 직원들 숙소나 이런 곳에, 집에 못 들어 가서 자니까 제대로 꾸며주는 것 그런 것은 본위원이 얘기 안해요.
서장실에 가서 그 소파를 보면, 진짜 시민들이 직접 거기 관여를 안하니까 그렇지 거기 가보면……. 지금 쪽지 갖다 넣어준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내진설계라는 것 그런 것 모르는지 알 아요? 본위원이 건설회사에서 나도 16년간 근무한 사람이야. 그것을 몰라서 묻는지 알아 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해야 돼. 그러나 1·2층은 소방서에 다리 아파서 못 올라다니는 사람 정도 되면 소방서에 근무할 자격이 안 돼, 간부 외에는. 간부들 올라 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만든다고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잠자는 숙소나 이런 데에다 투자하는 것은 말을 않겠다고. 무슨 손님이 많이 온다고 서장실에 소파도 수백만원짜리 들여다 놓고, 탁자가 그렇게 좋아야 됩 니까? 삼익가구에서 갖다 놔도 돼. 서장실에 가봐, 경찰서장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막 청구해서 쓴다고. 본위원의 질의가 조금 지나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살기가, 저도 선진국 소방서에도 가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 돈같이 시민의 혈세를 아껴 쓰자 하는 차 원에서 질의하는데 김광수 본부장님 어떠세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윗사람들부터 잘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처우 개선이 복지제도가 너무 안 된다고 말단 직원들은 하는데 간부들이 그래서 되겠느냐…….
이것 명심하시고,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김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 능한 한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727페이지 보면 형사입건 된 소방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7명인 데. 2000년에 54명, 2001년 현재까지가 43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54명 이고 2001년도 현재까지 43명이면 우리 소방공무원 오천백여 명 중에서 해마다 50명꼴이 형사입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백명당 한 명꼴이란 말입니다. 그러시죠?
아니, 조치는 훈계도 되고 징계도 되고 하고 있는데 형사입건된 소방공무 원이 97명이라니까요. 형사입건된 공무원은 9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뒤의 내용을 죽 보게 되면 뇌물수수나 교통사고나 폭력행위 등이나 공 무원 비위 등으로 해서 검찰청 내지는 경찰에서…….
아니, 기소유예가 대부분은 아니라니까요.
죽 제가 97건에 대해서 한번 다 살펴봤어요. 기소유예도 있고, 그 다음에 공소권 없음도 있고 입건한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인데 어쨌든 전부 다 통틀어서 형사입건된 소방공무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백명당 한 명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일반 사회에서 10만명 당 1년간의 범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계속 인터넷도 뒤지고 했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못 대는데 10만명당 연간 범죄율이 제가 상식적으로 기 억하기로 1,000명은 안 넘는 것으로, 100명당 1명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의 범죄율이 100명당 1명꼴로 나타난 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게 됐 고요. 그래서 참고로 서울시 인사과장에게 확인을 해서 1년간 형사입건된 우리 공무원 숫자가 얼마냐고 했더니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작업중에 있어서 아직 통보를 못 받았지만 현재 판단 하기에 한 50∼60명이 될 것으로 자기가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대여섯 명 정도 그렇게 보면 전체 1년간 한 50∼60명 될 것 같다고, 인사과장이니까 대략 어느 정도 맞다고 보면 5만명에서 그 숫자하고 거기는 구청까지 다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방재본부는 모르냐 그랬더니 그쪽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모른 다고 해서 제가 감사자료 이렇게 나왔더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입건된 내용 을 보더라도 하긴 사람 사는 사회이니까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많은 것이 폭력행위 등 관련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 감정을 잘 통제 못해서 발생한 건수가 제일 많아요. 총 97건 중에 54건인데 폭행관련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일단 공무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품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텐데 너무 많고요. 그 교통법규도 자신이 차를 몰다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음주운전도 많고, 또 심지어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경우, 여러 가지 건이 많은데 항상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무슨 정신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워낙 하는 일이 험하다 보니까 사 람들의 성정이 정신교육을 시키더라도 성정이 좀 다소 거칠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 지, 그래서 참고적으로 경찰의 연간 범죄율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직 통계 가 나와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못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러는 건지, 저는 경찰이라 고 해서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예요. 심지어 뭐 미성년자 원조교제 건도 있고. 뭔가 좀 전체적인 현황을 본부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필요 가 있다고 보고요,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60쪽에 소방공무원 징계현황 나왔는데 54명인데 이것도 서 울시 공무원의 전체 비율로 보면 많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2000년도 31명, 2001년도에 23명이기는 한데 이 숫자도 서울시, 구청 통틀어서 징계했던 징계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선 구청의 경우는 서울시 감사에 적발되면 구청장이 징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사실이 발각되어서 징계를 하라고 내려가도 징계하지 않는 비율이 열 번이면 여섯 번은 징계 안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 데 제대로 징계를 안해서 그쪽이 낮은 것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잘 징계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높은지는 몰라도 수치가 꽤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각도로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 야 될 것이라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000년 이후에 서울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점검 실시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체 대상이 171개였고 양호가 143개, 불량이 28개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가요?
이 결과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의 경우에 소방검사하면 사실 대부분은 다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상식일텐데 우리 방재본부 조사결과는 171개 중에서 143개는 양호하고 28개만 불량으로 나와 있어서 이 소방검사결과가 맞는 것 인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확한 것인지, 담당하신 분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 시오.
무엇을 조사하는지 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습니까?
점검표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점검할 때 뭐뭐 해요?
현규
최현규예방과장
예방과장입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은 소방, 전기, 가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기일을 주 어서 보완명령을 해야 될 사항, 입건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입건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점검표 있으면 가져와 봐요. 점검을 소방, 전기, 가스, 기타로 점검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말씀 하시려고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점검표를 갖다 달라니까 요. 시장조사할 때, 이것은 일반적인 별지1호고, 시장 소방검사했던 각 시장별로 체크리스 트 같은 것 없어요? 지금 저한테 가져다 준 것이 소방검사 세부점검 표지 제1호를 가지고 조사한다고 말씀하 고 계시는데 이것이 소방법령 위반사항하고 조례위반사항, 기타위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화재예방 조치사항이 있고 개수명령대상여부, 방화관리자 선임, 제조소 등 안전관 리상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상태, 이동식난로 사용여부, 소량위험물·특수화염물 등 안전 관리실태, 환기시설 안전관리실태, 건축분야 위반사항으로 해서 방화문 등 방화시설, 피난계 단통로 등 비상구 피난시설, 이런 것 재래시장에 가면 대부분이 다 안 걸리나요?
현규
최현규예방과장
거기에 위반된 사항은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시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이것이 피난시설, 계단이나 통로 등에 비상구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면 실지로 피난시설로서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 적치물들하고 온갖 상품들 사 쌓아놓고 그런 것이 대부분 현실 아니에요?
현규
최현규예방과장
그것은 법규가 개정돼서 앞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 니다.
이성호위원
과태료는 한 건도 없잖아요? 그 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못했고 시정명령이 나 기관통보 입건만 했었다?
현규
최현규예방과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제일 낮은 처분이잖아요?
현규
최현규예방과장
그 법규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드는 것은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일인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소 방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실지로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믿어집니까?
이것 2001년도에 점검한 것 있잖아요. 171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가져와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예방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요, 오늘 가져오시라고요. 2000년도 것은 가져올 수 있잖아요?
「2001년도는 점검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방서에서 각 따로따로 보관하는 것입니까?
한 군데라도 연락해서, 가까운 데에 연락해서 점검표라도 확인해 줘요. 점 검표, 누가 누가 나갔고 무엇을 점검했고, 팩스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98쪽, 각종 민원처리현황 내역이 있는데 인·허가증명 신고, 기타검 사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진정 등 민원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내용에 보면 대상처 조치 이렇게 해 놨어요. 대상처 조치 이것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제일 첫번째 사항에서 대상처 조치가 무슨 내용입니까? 소방법상 위반여부를 확인조치 요구를 했는데 대상처를 조치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소방법상 위반이 된다고 봐서 그것을 시정하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처에서 시정하는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상처에서 알아서 민원인 설득해서 조치하라는 것인지, 소방법상 위반되 어 있으니까 시정하라는 것인지.
하고 민원을 냈어요?
그랬는데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조치사항이 뭐냐 이거죠. 그 조치사항이 대상처 조치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냐 이거예요.
그 뒤에 보면 시정명령도 있고 그래요. 현지시정도 있고, 대상처 조치가 꽤 많은데 시정보완명령은 시정보완명령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아니, 조치한 것이 우리 본부에서 일선 관할서에 지시한 것을 조치내용으 로 쓰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민원인한테 민원접수를 받아서 우리 소방관서가 되었든 본부 가 되었든 조치사항을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조치하는 것인데…….
아니, 진정내용에 대한 민원처리사항은 감사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 료이고, 또 이런 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는 해마다 제출할 텐데 그 얘기는 본부에서 일선 소 방서에서 조처하도록 내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정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상처 조치가 있고 또 직원조치도 있을 것이고 관계기관에 이첩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대상처 조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화재위험사항이 있더라, 진정 내용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진정대상 건물에 대한 대상 처 조치이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진정내용 중에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직원 에 대한 조치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구분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진정 등 민원처리현황을 조치사항에 쓸 때 진정내용에 대한 처리결 과를 쓰고 진정내용과 관련해서 직원의 비리가 있거나 기타 법률위반이 있으면 그것도 한 처리결과에 포함되는 것이지 대상처 조치 해서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민원을 그만 큼 우리 본부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시 감사과나 감사원이나 흔히 쓰는 용어가 되어 있습니 다.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대상처 조치다, 이것은 직원조치다, 이런 항상 쓰는 용어이기 때 문에 저희들이 쓴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서류 민원처리현황 할 때도 이렇게 해마다 했습니까? 징계 사유인지, 아니면 인사자료 사유인지.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이 진정내용은 저희들이 그 공무원에 대한…….
이성호위원
감사할 때 이런 얘기 쓰죠. 쓰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진정된 민원처리현 황에 조치사항을 이렇게 쓰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진정이 아니고요, 이웃간에 옆집이 불안해 서 못 살겠다, 소방서에서 조치를 해달라 그런 진정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보고…….
이성호위원
결과를 처리조치사항에 적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대상처에서 조치하도록 했다…….
이성호위원
대상처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그게 민 원인의 민원내용이 적정한 것이어서 시정조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감정에 의한 것이니까 사실 무근이어서 그냥 관둬야 될 사항인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문상에 남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과장께서도 진정 등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대상처 처리로 끝내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용어를 이렇게 쓴 것이지…….
이성호위원
아니, 용어를 쓰는 것하고 실제로 진정 등 민원처리현황, 민원처리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네.
이성호위원
법적으로 구비하게 되어 있죠?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대상처 조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 완결이 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완결이 되더라도 그 민원처리 사무처리지침인가 해서 다 법적으로 구비하 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대상처 조치로 끝내고 맙니까?
그리고 20인 이상의 민원은 또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죠?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도 있고.
이성호위원
그 처리내역 죽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다 대상처 조치로 써 있습니 까?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이 조치사항은 저희들 항상 쓰는 용어로 편의상 대상처 조치라 고…….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냐고요, 그 민원서류에도.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대장에는.
이성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시의회 자료 제출할 때는 이렇게 냅니까?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구분해서 요약을 하다 보니까 대상처 시정이라는…….
이성호위원
아니, 이게 진정 등 민원처리현황은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의결서 채택할 때 각 실·국이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제출요구자료도 보면 본회의 공통요 구자료가 있고 행정자치위원회 공통요구자료가 있고 의원요구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 민원처리현황 진정내용은 본회의 공통요구자료예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하도록 본회의 의결한 만 큼의 의미부여를 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지로 기본적인 사항인 것이고. 그런데 본부에서는 이렇게 조치결과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나면 끝납니까, 대상 처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이첩하면 그 처리결과를 또 통보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까지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조치내용을 요약해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런 식의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해마다 민원서류 이렇게 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할 때, 아니면 올해만 그런 거예 요? 나는 지금 벌써 7년짼가 행정사무감사 하지만 진정서내용 처리결과를 이렇게 쓴 것은 처음 봐요, 소방방재본부 서류에서만.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도 나올 때 이것은 대상처 시정시켜라,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처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하고 각각 구분해 서 조치하는 것은 있어요. 그것으로 끝내냔 말입니다, 민원서류 진정서류 냈을 때. 민원서 류 진정서류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내용이 같냐 이 말입니다.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정 확히…….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자료인데.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민원취하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민원 냈다가 민원을 취하 하게 된 얘기는, 민원인이 취하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 원취하 했으니까 당연히 없던 것으로 하고 서류조사 안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민원 제기했던 성격에 따라서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왜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시정조치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확 인해야 되니까 자료를 일선 서에 지시해서라도 감사기간이니까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풍사고 관련 은행대출금 이자상환을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었던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이자상환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했습니까, 예산으로?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방재기획과장 정인화입니다. 삼풍백화점 이자 예산편성내역은 200만원을 국가 재특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 대한 이자를…….
이성호위원
200만원이라니요?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200억, 죄송합니다. 200억을 재특자금을 사용해서 국고금을 저희 들이 받아서 은행 빚을 갚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해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게 얼마죠, 전체적으로?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200억을…….
이성호위원
아니, 200억을 재특자금에서 받았는데 삼풍백화점 사고로 인해서 삼풍재산 을 통해서 처리한 액수가 있을 것이고 시와 국가에서 부담한 재정상황이 있을 것이란 말입 니다.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보상금 및 재특자금 이자현황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총액은 5,899억원으로서 시에서 부담한 것은 1,922억원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국가부담이 500억, 그리고 삼풍재산 매각액은 3,477억원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에서 모든 돈을 빌려다가 그것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못 갚은 돈에 대해서 국가에서 200억을 저희들이 재특자금 빌린 건에 대 해서 해마다 이자분만 예산에 반영해서 갚을 때까지, 굉장히 이자율이 쌉니다. 그렇기 때 문에 그 돈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500억을 부담을 했습니까?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네, 했습니다. 그리고 200억은…….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1,922억을 부담을 했고?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네.
이성호위원
다만 1,922억 부담할 때 국가 재특자금에서 200억을 빌렸다 이 얘기입니 까?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재특자금 원금을 갚은 것이 아니고 그 이자만 갚아 나간다는 말씀 이시죠?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네.
이성호위원
원금은 어떻게 갚을 거래요?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이것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1년 이자가…….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약, 14억.
이성호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보니까 15억 5,000만원 적혀져 있는데요, 이자상환금으 로.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써 드리고, 아마 이자율이 내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올해는 14억 이자 갚았다는 말씀인가요?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네,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아직 5년 거치가 안 됐으니까 원금은 안 갚을 것 아닙니까? 5년 지 났습니까?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네, 지났습니다. 95년도에 사고가 났으니까 작년부터 아마 해당 이 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자상환하고 원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 분할이자 그러니까 148억원이, 2002년에 10 억 상당액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올해 어떻게 했냐고요.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금년에는 10억 5,7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성호위원
원금을 갚았답니까, 아니면 이자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재특자금 빌린 해 가 언제예요?
인화
정인화방재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빌린 때가 99년도이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이자만 포함되고 2005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왔습니까? 점검표, 시장 소방검사, 팩스로 하면 금방 올 텐데, 팩스가 오면 하 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똑같은 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파면되고 어떤 사람은 해임되고 그러네요. 소방사는 파면되고 소방교는 해임되고 그랬네요. 761페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격이 서로…….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소청해서 다시 감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당시 징계결과로는 편 모 하고 강 모하고 둘이 같이 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동성애 관계로 있다가 칼을 들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파면대상인 강 모가 편 모한테 칼로 폭력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가해자는 파면을 했고 피해자도 역시 불순한 관계이기 때문에 해임을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진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위원장
이성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진위원
정규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제동 소방관 순직사고가 계기가 되어서 각 방송사에서 모금한 돈이 16억 8,000여 만원 전액이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잠자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번에 접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은 어떻게 배분이 다 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지금 현재 다 됐어요?
지난달에 인천 웨딩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소방관 두 명이 순직을 했죠?
그리고 한 명은 중상을 당했고, 그런데 거기 돌아가신 분 중에 건축주, 건 물 주인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화재규모로 봐서 3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그다지 대형사고는 아니란 말 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단순사고일텐데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2명이 죽고 한 사람이 중상을 당하고 일반인 1명이 사망을 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의심나는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 건물주가 순직한 소방관들하고 함께 같은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단 말이에요. 소방복을 입은 사 람이 일반민간인 안내를 받아서 그 현장에 들어갔다고 추적이 되는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건물에는 주계단이 있고 반대편에 비상계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3층 건물에 승강기 타고 올라가다 죽었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보고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닌가, 홍제동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점은 있었어요. 인천사고 이런 경우는 3층 건물 에 어떻게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서 세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이 중상을 당했는데 이것에 관 해서 많은 국민들이 한심한 작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데 이것을 되뇌이는 것은 고인들한테는 굉장히 외람되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만 당시 인천 그때 본부장을 하시다가 서울학교장으로 오신 분 계시죠?
성재
김성재소방항공대장
네.
정규진위원
후임 인계하고 얼마나 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성재
김성재소방항공대장
3개월…….
정규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고내용을 분석해서 이 런 내용을 우리 서울소방방재본부장은 각 일선 소방서에 어떤 지휘서신으로 사고사례로 하 달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까 소방서장들이 있으면 서장들 한두 분 나와서 그럴 때 어떻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느냐를 묻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그 내용은 줄이겠 습니다. 일선에 지휘서신으로 하달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나 구조·구급활동은 언제 일어날지 기약이 없죠? 항상 긴장 속에서 출동을 하게 되 어 있는데 도로나 아파트입구, 주택가입구, 학교입구 등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구급차가 출동하다 보면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구급 차가 덜커덩 덜커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들의 원성이 납니다, 아이쿠 아이쿠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에 보면 주택가입구, 출입구, 어린이보호구역 또 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지턱이 10㎝ 이하로, 넓이는 1m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고 반사성 도료를 도색한 노면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비 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19소방대원들이 구조구난해서 환자를 이송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 덜커덩 덜커덩 함으로 해서 아이쿠 아이쿠 하는 것을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관계기 관에 업무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하세요. 간단간단히 넘어갑시다. 알았습니 까?
그런 곳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그 상황을 당했어요. 제가 2개월 전에 미 안하지만 요로결석으로 구급차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덜커덩 덜커덩 해서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이니까 이것은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방재본부장이 서울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경 찰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또는 교통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업무협조를 하시고 그 내용도 본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일반대학에는 경찰행정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행정학과 나온 사 람들이 군으로 갈 때는 헌병으로도 가고 경찰계통으로 진출하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대학교 에 소방학과가 없죠?
어디에 있나요?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119 전화번호가 미국에는 911번이더라고요.
홍콩은 999고.
우리 119전화 고유명칭이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일본 사람이 하는 것 모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군 요?
언젠가는 그것도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국회에서 김충조 의원이 소방청에 관한 지방소방조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보도를 지난번에 접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 어집니까?
그것 확인해 봐서 본위원한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신고 있죠?
금년에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자체에서 클린신고가 몇 건입니까?
우리 서울시 모든 공무원들 중에 소방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 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느 직종이 가장 많은가, 또 어떤 경우에 그 렇게 소위 말해서 기부를, 하례를 하는 것인가 그것도 유형별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방재본부에서 서울시 지진대책 모델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하셨죠?
그것하고 현재 용역중인 것이 몇 건 있습니까?
그 기간하고 용역업체, 용역비용, 총망라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지진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진에 관한 내진건축설계를 지금 법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인 가하고, 이것은 내가 여기에서 질문을 받지 않고 자료를 요구하려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서. 그 다음에 서울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은 몇 개 동이나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건 축법에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많이 나는 월동기를 앞두고 화재예방대책, 또 내년에 월드컵이 있 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나라 이 서울에서 화재가 큰 사고가 난다거나 어떤 재난 이 큰 것이 난다거나 하면 지구촌 전체에 다 소문이 나죠. 확산이 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 요. 거기에 대한 예방안전관리대책을 본부장 책임하에 잘 세워서 사전 준비해 줄 것을 말 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팩스자료 왔어요, 안 왔어요?
이성호위원
은남빌딩 소방검사 세부점검표인데요. 재래시장 내에 있는 건물 하나 하 나 별도로 점검을 해서 재래시장 전체 취합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재래시장 한 곳마다 건물들이 꽤 많을 텐데.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소방법상 소방검사 대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재래시장 내에 위치한 소방법상 소방검사 대상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다?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곳이 적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이겠네요, 덧붙이자면.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도팀장 김선영입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취약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 나 소방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압하기 위해서 하 는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그래서 그 소방공무원이 나가면 현지시정으로 전기라든지 이동식 석유난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소방법상 점검 가능한 건물이라는 것이 단독건물인 경우는 면적이 얼마입 니까?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33㎡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33㎡면 10평이라는 얘기인데.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일단 주거용은 제외가 됩니다. 주거용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외가 되 고요, 적어도 자탐시설, 그러니까 자탐시설 이상 설치된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이성호위원
자탐시설이 뭐죠?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자동화재 탐지설비입니다.
이성호위원
자동화재 탐지시설이 설치 의무화가 되는 면적이 얼마인데요?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약 600 정도 됩니다.
이성호위원
600평이요?
600㎡로, 그런데 재래시장의 경우는 별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 가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큰 건물만 검사한다라고 하면 말이 좀 다르 지 않아요?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특별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특별관리를 하는데 재래시장 전체를 관리를 해주어야 맞지 일정규모 이상 의 건물만 소방검사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그러니까 재래시장 안에 큰 건물이 있으면 소방법상 검사를 하고, 재 래시장에 대해서 일일이 방 안에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드린 마 지막 장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점검한 결과표가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마지막 장은 앞에 컴퓨터 타자로 친 것의 원 조사 나가서 본인이 수 필한 거예요. 수기한 것을 컴퓨터로 정리한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래시장 소방검사 세부점검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시장 안에 있는 빌딩 하나 소방 세부점검표 하나 들고 와서…….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세번째 장이 재래시장입니다.
이성호위원
세번째 장도 은남빌딩 위치, 중구 남창동 31-1번지이고요,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이나 다 똑같고요. 가져와서 나한테 안 준 것 있어요?
지난번에 화재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 소방직원들이 죽고 했었고 그 뒤에 수재 나고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시장께서 20만 가구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안전진단 실시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에 대한 대비 일환으로 사유건물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일까지 하고 있는 형편인데 소방방재본부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점검을 하고 또 관 리를 해야 될 입장에서 사실은 제일 취약한 데가 달동네하고 우리 재래시장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방검사가 제대로 고건 시장님이 얘기한 만큼의 경각심과 또 의지를 가지고 기존에 해 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제대로 재래시장의 경 우도, 필요하다면 일반 개인사유 건물도 예산 들여서 안전진단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재 래시장의 경우에 우리 소방안전대책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차원에서도 그렇 고 연구용역을 줘서든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 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비록 재래식 시장이어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더 영세하고 그래서 더 취약분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큰 건물이나 일반 잘 되는 상가야 또 그분들이 번영회든 상가회든 만들어 서 자기들 기금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재래시장의 경우는 그런 형편도 못 되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내 20만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시장의 그 의지라고 한다라면 사실 가장 취약시설인 재래시장에 대해서 필요한 안전대책비를 잡아 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든가, 그리고 개인 그 건물 자체는 못하겠지만 도로, 보통 도로 내지는 시장으로 결정된 시장도 있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되는, 기간시설의 정비는 시 예산 투입하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업무가 거기까지 닿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 가 이 소방방재본부에서 시민의 재해대책을 다루고 있는 부서라면 소방대책 예방차원에서라 도 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연구를 지금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도 수 립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든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숫자를 보니까 시장이 서울시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 래시장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네, 유사시장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시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시장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냥 시장 허가 나서 그냥 있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저것 관리되지 않는 유사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곳은 등록되지 않는 곳은 그냥 관리도 안 해요.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방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도 그런 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타나는데 보니까, 117개로 되어 있잖아요.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그래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소방상 원래는 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활동상 위험하니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곳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 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성호위원
그 리스트 같이 해서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선영
김선영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 자료 말고 시장 내에 있는 단독건물 하나 소방점검표 해서는 제가 말한 취지의 뜻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별도 자료 다시 내일 해 주시고요. 어떻든 제 생각에는 안전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책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 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현대화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긴 하지만 현대화 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가능한 곳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현대화하거나 뭐 하는 것은 그 주인들의 일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방재본부에서는 위험도가 그만큼 높다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주민에게 부담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공공자금을 투 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보 고, 그에 대한 관심을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성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성호 위원이 지적한 재래시장 소방안전점검 문제는 국회에서 소방법이 보완 정비 되어야 되고, 현행법으로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법조치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도 이상으로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 범위 내에서는 정 확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 및 처리하시고, 건의사 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관련기관에 즉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향후 맡은 바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 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 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