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 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 경제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뉴라운드가 출범되면서 세계는 무한경 쟁시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국가간, 지역간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라운드 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지원에 의한 생존보다는 자율경쟁체제에서 세계 최고의 경 쟁력을 갖춘 산업과 제품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세계에서 서울 의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울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정홍보를 위한 행사성 위주의 사업에서 실제적 으로 벗어나 서울시민의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한 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공무원은 고 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 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 점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산업경제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직원은 기립하시고 산 업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모두 수합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경제국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서울시정발전과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 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 내수시장의 불안, 아프간 사태 등 국내외적으로 매 우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특히 우 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도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산업경제국 소속 전 직원들은 서울형 신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서울의 산 업경쟁력 제고, 실업문제 해결 등 주요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 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 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전 직원들은 보다 심기일전하여 위원님 들께서 지적, 건의, 충고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깊이 새겨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 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경우 말씀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보완 하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훌륭한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저희 산업경제국 소 관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업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지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 지적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 용산구 한남동 727-56 3,280평 이번에 입찰을 안했는데 앞으로 용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당초에는 이태원에 서비스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 습니다. 서비스아파트 짓는 계획이 5월 30일 1차 유찰이 되었고, 그 이후에 중국의 한류에 대비하는 문제, 그리고 또 중저가 호텔문제, 그리고 또 명위원님께서도 계속 주장하시는 종 합관광, 이태원지역을 활성화하여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 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그 지역의 용도를 정해서 다시 종합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할 것으 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검토중이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땅은 오늘 마감하고 내일 입찰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5월 30일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지난번에는 입찰등록을 2개 업체가 해서 실제적으로 입찰참가를 한 업체가 했기 때문에 우리 규정상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보다는 분위기가 상 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자신있게 말씀드 릴 수는 없겠습니다.

한강진역 그 땅 우리 용산구청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공문 안 왔습 니까?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여기 산업경제국 소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이죠? 그런데 저번에 외국인 투자 때문에 잠깐 이리 온 것이 죠?

그렇습니다. 재산에 대한 관리는…….

경유는 하겠지, 그냥 결정된 사항이 아니죠, 주차장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산업경제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 니다. 전번 산업진흥재단에 감사하다 보니까 창동하고 잠실에 중소기업전시장 판매에 대해서 8 억, 4억 해서 13억 정도 이익을 창출하고 경상적경비를 쓰고 그러는데 창동전시장은 우리 서울시 땅입니까?

서울시 시설입니다.

잠실전시장은?

그것도 서울시.

운동장 안에,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더니 산업진흥재단 이사장도 좋다고 그 러는데 우리 서울에 한국마사회 아시죠? 과천에 경마장이 있지만 서울 자치단체에 TV경마 마사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TV경마장이 여기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권세가 서울시에서 매출의 10%를 받으니까 이번 예산도 올랐지 만 2,800억이 되고 자치구마다 3%를 교부받아서 우리 용산구청 같은 데는 작년에 32억 받 고 영등포구청은 150억을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자립도에 기여도가 크더라고, TV경마장 이.

네.

그것이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내 자료가 있지만 12개, 반은 있는 것 같아 요. 반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마장회를 개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쉬고 있어 요.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전자단지의 조그만 빌딩에 있다가 용산 역에 컨벤션센터라고 큰 빌딩으로 옮겼어요, 며칠 전에. 마사회장하고 테이프를 끊고 저보 고 건배를 하자고 해서 건배를 하고 했는데 너무, 용산역 바로 옆 오른쪽에 있는 마이웨딩 결혼식장 빌딩인데 2층, 3층, 4층, 5층, 6층, 5개 층을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평당 390만원에 98억을, 빌딩주인이100억을 전세보증금 10년을 했다고 그러더군 요. 토요일, 일요일만 마장회 몇 천명씩 들어오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싸늘해요. 아무 것도 안해요. 마사회 회장이 저보고 구청에서 쓰려면 쓰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엊그제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가봤더니, 산업진흥재단 감사하러 갔더니, 지점장을 만나러 갔더니 옛날 에 노래교실 100여 명은 매주 윌요일에 한대요, 한층만 100여 명. 그러니까 2층, 3층, 4 층, 5층, 6층이니까 2,300평이에요, 평수가.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중소기업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중소기업 전시판매를 하는 것을 마사회하고 조인을 해서 비어있는 것을 우리 중소기업들, 시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매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이 멀죠?

글쎄요, 지금 명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 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 마사회 지점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개개인이 와서 물건을 팔겠다 면 거기 되지도 않는데 우리 시에서, 마사회가 농림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사회하고 농림부하고 얘기하든지 우리 서울시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마사회 TV경마장, 서울시 에 열 몇 군데 윌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니까 거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소기업 영업 하게 해 주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비워주면 되니까, 그런 입장이거든요.

평일에 거기에서 제품전시회를 하고 했을 때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용산 먼저 하나 한다면 내 용산을 조인을 시켜드릴 수 가 있으니까, 산업진흥재단의 실장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참 좋은 얘기를, 한번 실장은 담 당이라서 저랑 가자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소기업과장님, 어떠세요? 엘 리트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전시판매는 산업진흥재단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중소기 업과장님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자율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겠고, 중소기업의 업체 등록 이런 것을 잘 모르시겠군요, 보 고만 받지.

내용 알고는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도여고, 수도여고 알고 계시죠, 신대방? 거기다 텐트를 치고 중소기업 업체들이 물건을 판매하더라고요. 또 장애인들이 하고 숙대입구 밑에서도 지하실 얻어서 자기들이 아이디어 낸 제품을 판매하고, 우리 여의 도에서 하고 있죠?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있죠?

명위원님,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하려고 하면 건물의 구조가 어 떤 구조가 되는지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소개를 해 주시면 제가 현장을 가서, 주로 판매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는데 하루 걸 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철수하는데 하루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기간이 3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건물구조가 전시판매장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 어 있는 그것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할 때 그 비 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수익금이 남아야지 들어올 것 같은데 그 건물구조하고 거기에서 팔 수 있는 수익금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치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토요 일, 일요일은 경마장에서 쓰니까 안 되고.

그러면 월요일에 와서 하루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설치를 하고 화요일부터 영업에 들어가야 되고.

설치하는데…….

토요일에는 비워줘야 되니까 금요일 하루는 철수를 해야 되고 그 러면 화, 수, 목 3일 동안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래요, 지금 회의중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산업진흥재단 실장이라고 계 시데요, 저하고 용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지점장하고 거기 마사회 이사분들 모 셔서 한번 보고 결론을 내 보죠.

대책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방문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우리 소관 과별로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과가 다섯 개죠? 이 과 저 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첫째, 아까 우리 명영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여의도부지 내일 입찰한다고 그러셨죠?

네.

내일 유찰되면 또 공고해서 다운해서 처리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유찰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만…….

지금 현재 시장의 의지는 이것을 안 팔아야겠다, 지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 킨 것 같은데, 그러나 신문에 공고를 한 것은 하나의 청약이에요. 청약을 취소할 수는 없 는 것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기다려보는데 안 팔리기를 바라고 내일 안 팔리면 아예 없던 것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인데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

네.

그러니까 내일 유찰되고 나면 또 매각을 할는지, 아예 매각하는 것을 취소 할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강진은 입찰공고를 안 했죠? 아니, 한꺼번에 팔겠다고 동 의를 받고 공고를 냈으면 같이 매각공고를 내야지, 한쪽은 계속 매각공고를 하고 또 한쪽 땅은 일방적으로 아무런 해명 한 마디 없고, 의회에는, 매각공고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같 이 동의받은 동 안건에 대해서 분리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임위원회에다 그렇게 분리해서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매각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지, 분리해서 한쪽은 입찰매각공고도 안하고 한쪽은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2개를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1차 5 월 30일 유찰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입찰공고를 하면서 한강진은 보류하고, 그리고 여의도 만 가지고 입찰하겠다는 내용을 의회에다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월 30일 입찰했을 때 여의도에 대해서는 2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했었 습니다. 그런데 한강진에 대해서는 한 업체도 입찰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두되었 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에서, 지 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좀더 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2개.

그런데 입찰공고 부분도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하고 지금 매각을 안하 면 마치 큰일날 것처럼 시와 의회를 온통 난리법석을 펴서 동의를 받아냈으면 그대로 추진 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것에 대해 중간에 입장이 변경되고 혼란스럽고 그런 식으 로 합니까? 그때 당시에 외국인 투자유치하고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땅 팔아먹겠다 한 것 아니었어요. 그런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업집행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의도 땅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작성했을 때하고 실제적으 로 시장이 달라졌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5월 30일에 유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무슨 유감을 의회에다 국장이 표시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5월 30일 유찰이 된 것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 었음을 보고드리고, 추진이 계획대로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 으면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유감표시로 될 문제예요, 의회에?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죠, 최소 한.

어떻게 해서 한강진은 보류시켜 놓은 것이죠? 같이 팔면 되잖아요. 이것 은 이대로 팔고 이것도 팔고 11월 30일에 이것 살 사람은 이것 사고 이것 살 사람은 이것 사고 그렇게 공고하면 공고비도 적게 들고 낫지 않겠어요? 구태여 한강진은 유보한 이유가 뭡니까? 왜 유보하죠?

서비스아파트 이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중국의 한 류열풍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류 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 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2개 땅 중에서 한 땅은 2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했고 이쪽 한강진에 대해 서는 입찰등록이 없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부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들은 얘 기입니다만 결국 고도제한문제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에 제약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그런 서비스아파트를 짓고 싶다는 행정목적과 실제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기업의 입장 그 문제가 서로가 매치가 안 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타당성조사도 안해 보고 팔겠다고 의회에 동의해 달라고 강요를 했습 니까?

타당성조사는 그때 용역기관에 마쳤고, 그러한 필요가 있고 그렇 게 하다 보면 수익성이…….

그렇다면 계속 밀어붙여야지 왜 또 엉거주춤하고 안하고 있어요?

왜 여의도는 그런 검토를 신중하게 안하고 재입찰공고 했죠? 여의도도 지금 현안들이 많잖아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땅을 사겠다라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왜 한강진만 그런 신중한 검토를 하고 여의도는 신중한 검토를 안합니까?

여의도 땅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찰등록이 끝나고 입찰이 되기 전에는 속단적인 보고를 드 린다는 것은 외람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는 말이에요, 의회보고 동의해 달라고 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이 반대 하니까 다른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해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또 그렇게 엉 거주춤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언제는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놓고 이제 와서는 뒤로 자빠져 서 말이야, 그 모양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말이오.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을 막상 방망이 쳐주니까 그것은 또 늘려 빼고 있어요?

부동산 매각이라는 것이 시장의 여건, 이런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 고…….

여건변동이 있으면 사업취소 해요, 여의도고 한강진이고. 그 땅 못 팔아서 그냥, 그 땅 팔아서 700억이고 800억 들어와야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새 발의 피고 그 돈 만 결국 까먹어버리고 땅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놈 팔아서 대토를 삽니까? 그것은 아니잖 아요?

그래서 용도를 지정해서 관광호텔 400객실 이상의 관광호텔에 1,000석 이상의 컨퍼런스시설을 갖춘 그런 호텔을 그쪽에 유치하겠다는 용도를 지정한 그 런 공개경쟁입찰로 현재 매각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호텔 지으면, 거기다 호텔 지어야 할 이유가, 호텔 지어야 할 타당성을 누가 검토한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했고, 여의도 부근은…….

그냥 호텔 안 지으면 서울 망해요? 왜 그렇게 호텔을 좋아한대요?

서울시가 용역업체 말 듣고 끌려다니는 것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 용역업체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판단했을 때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 여의도지역에 증권·금융가가 밀집돼 있고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더 활성화시켜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호텔이 필요하고 서울에 전체적으로 전시·컨벤션시설 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1,000석 규모의 컨벤션시설이 들어가면 여의도지역을 활성화하면 서 서울의 중심으로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는 판단을 서울시가 하고 그런 시설의 용도를 정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현재 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호텔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더니 엊그제는 술장사를 개업했어, 서 울시가.

술장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서울시가 안 팔려서 죽을 지경인 것 가져간 것 삼청각을 사줬어요. 논현 동의 땅 4,000평하고 바꿨어요. 삼청각을 술집으로 개관해서 된장찌개백반 하나에 2만 5,000원짜리 팔고 술도 팔고 하는 곳으로 개업을 했다고요. 삼청각 주인이 서울시가 된 거 예요. 요정 내고 호텔 짓고 이것 하는 것이 서울시 사업인가 봐요. 내 삼청각 사들여서 술집 냈다는 말 듣고 기가 막혔는데 또 호텔도 꼭 해야 돼요?

일단 서울시가 호텔을 그쪽에 유치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 판단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은 내일 입찰결과에 따라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내일 팔려버리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안 팔렸을 때는 즉 각 고쳐서 3차 경매공고 내지 말고 좀더 신중히 다방면으로 여러 군데 의견을 수렴해서 처 우문제를 서울시가 보유한다든지 판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처우문제를 결정해야 할 일입니 다. 우리가 지난번에 결정한 것은 우리가 성급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중소기업과 소관인데 우리가 3월 7일, 그때는 국장이…….

제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 등촌동에 산업지원센터 개관하는 데 갔었거든요, 그때 시장도 가셨고. 가서 우리가 테이프 커팅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20억 들어가죠, 지금 2001년도 지원금이?

지금 12억 2,900입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먼저 거기 설치돼서 서울대학교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서울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하지 않겠다 해서 현재 11월 1일 부로 창업보육센터가 산업지원센터, 즉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변경이 돼 있습니 다.

아니, 한 집에 똑같이 등촌동 647-26호인데 산업지원센터라는 것이 있고 또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또 예산이 금년에 6억 들어갔죠?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 건물에, 한 집에 똑같이 유사한 것에 간판 2개 달고 돈은 이중으로 나 갑니까?

11월 1일부터는…….

그 전에, 11월 1일부터 했다지만 그 전에 나간 것 아니오, 이중으로? 이 름만 바꿔서 돈이 나가도 됩니까?

원래…….

아니, 창업보육센터는 뭐고 산업지원센터는 뭐냐 그말이야. 한집에 간판 2 개 걸어놓고, 내가 가보니까, 국장도 가보셨겠지만 여기 위원장도 가봤고 우리 위원들 가봤 는데 방이 텅텅 비어있어. 뭐 하는 것이 없어.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는 무엇을 창업을 지원해 줬어요?

거기 있는 입주업체들이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이 현재 비어있는 업체가 없고 거기에서 입주를 하는 동안에 기술지도, 경영지도를 통해서 새로 특허를 출원 한다든가 그리고 경영기법을 해서 코스닥에 등록시킨다든가, 지금 창업하는 초기단계 업체 를 보육을 해서 혼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산업지원센터는?

산업지원센터 내에도 창업보육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것 아니오? 거의 그것 아니오? 그런데 왜 따로따로 예산 이 나가고 그러죠? 왜 구태여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산업지원센터라는 유사기관 을 또 만들었냐 그말이야. 그리고 와서 먼저 만든 것을 이제는 없앤다, 애당초 3월 7일 발족할 때 애당초 그렇게 할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왜 유사기관을 또 만들어서 그 전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었는데 거 기다가 산업지원센터를 또 만들었어. 그러다가 창업보육센터 이번에 죽여. 그러면 그 전까지는 11월 1일부터는 없애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를, 그러면 11월 1일 전까지는 6억원의 돈이 없어진 것 아니오?

아닙니다.

한 일 없이…….

창업보육센터는 보육센터 그 기능을 지금까지 충실히 수행을 해 왔고…….

충실히 수행해 왔는데 왜 없앱니까? 서울대에서 안한다면 다른 데 맡길 수 있는 거죠?

서울대학에서 일단 안하기로 했고요, 그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위 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실적…….

한 건물에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서울창업센터도 운영하고 산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그럽니까? 서울산업진흥재단 바빠서 큰일났네요.

11월 1일 이후부터는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운 영하는 책임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시인 안합니까? 창업보육센터와 산업지원센터가 이중으로 한 건물 내에 있어서 유사기관이 있었던 것은 예산낭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시인 안하세 요?

예산의 낭비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설의 통합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1월 1일까지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었던 것 아니오?

기본적인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큰 예 산낭비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울타리 내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따로 있음으로 관리하는 그런 비용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월에 창업보육센터 있는데 그 자리에 산업지원센터를, 구태여 유 사기관을 만든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 강서지역에도 그러한 중소기업을 돕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하에 강서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 좋은데, 그런데 국장 그러십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 합시다. 예산이 중복적으로 일부 투입된 경우도 있다고 말씀 못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업보육센터하고 산업지원센터에 중복되 는…….

잘못한 것 아니오?

갖고 있는 원래 기능 그것은 충실히 수행을 했지만 한 울타리 내 에 시설의 관리라든지 그런…….

그것만 잘못이다 그말이에요? 그런 부분만 잘못된 것이고 나머지는 괜찮 은 것이다, 잘 한 것이다 그것입니까?

어쨌든 간에 11월 1일부터 그런 체제가 단일화된 체제가 됐기 때 문에 앞으로는 그런 중복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낭비요소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 지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나간 것이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가셔야 돼요. 100% 잘 했다는 식으로 하면 감사가 아니고 싸움밖에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죠. 자치구에 창업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14 개를 15개 한다, 자치구 창업센터, 지금 뭘 말합니까? 서대문벤처타운이라고 있던 그것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각 구청에 현재 14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로? 왜 나머지 구는 안해도 되는 거예요?

현재 창업지원센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부지, 건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구청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1개 구청마 다 한 개씩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주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간단히.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육성자금.

육성자금은 현재 산업진흥재단의 자금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금팀에서 기준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결정 을 해 주죠.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서 은행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 고 있으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한빛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하고 시설자금을 운 용자금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금을 은행에 대여를 해 주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각 은 행에 나눠져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결정서를 가지고 은행을 가게 됩니다. 은행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 런데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용보증을 받아서 그것을 첨부를 해 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자금을 달라고 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담보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건실한 기업이다 하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은행에 가니까 담보를 달라 하 더라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담보 있어서 돈 빌리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용보증제도를 운영을 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그래서 여기서 담보가 없는 사람은 추천서를 가지고 신보를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신보 가봐야 최고 2억밖에 안 주어요. 4억이나 5억 있어야 이 사업을 해 나갈 것인데 2억이 상한선이에요, 사실상.

원래 서울벤처기업에는 4억까지 되어 있는데…….

4억까지인데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현재 운영을 소액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신보는 법 률적으로 한계가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소액 아주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소액보증 쪽으 로 치중을 하고 있고, 4억이 넘는 그러한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의 신용보증기관들 이 있습니다. 기술신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거기에는 한 지점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몇 십억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신용보증을 해 주는 기관이, 물론 신용보증기금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적다, 형편무인지경이다 이렇게 봐 지는 것 아닙니까? 4억도 못 나간다면 말이에요.

글쎄요, 보증액에 대해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여러 방향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높이려면 우리 법률의 개정이 따라가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법률사항이던가요?

네.

법률사항은 아니죠. 우리 조례로 되어 있나요, 뭐로 되어 있나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는 4억이 넘는 거액의 큰 금액 신용보증은 중앙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받는 방법밖에는 없 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금년도 신보 출연 조성계획에 한빛은행에 서 100억 내고 정부에서 50억, 서울영상벤처에서 6억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이 것 출연했나요?

아직까지 출연을 안했습니다.

출연을 하면 받으렵니까?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금년 11 월 23일에 영상벤처사업단과의…….

엊그제요? 거기서, 과장이 직접 답변해 봐요. 11월 23일에 어쨌다고요?

중소기업과장입니다. 당초 영상벤처사업단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출연 금을 내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영상벤처사업단에 계속 독촉을 했습 니다. 독촉을 하니까 그쪽에 지금 최근의 여러 가지 경기 때문에 영상벤처사업단에서 당초 협약한 것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9월 20일 업무협약을 11월 23일에 파기를 했 습니다. 파기를 해서 그쪽하고…….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 그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잘 했습니다. 백번 잘 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있는데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진행하죠.

네, 지금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서 20억을 당초에 출연하기로 했고 120 억을 6배를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돈을 못 냈어요. 못 냈는데 올해 5월 에 업링크 인베스트먼트라는 컨설팅회사하고 재계약을 해서 나머지 돈을 업링크 인베스트먼 트에서 출연을 하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계약 주체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것 알고 있었어요?

네.

이런 문제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고, 또 업링크 인베스 트먼트에서 그러면 나머지 출연을 하겠다고 계약을 한 부분을 출연을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출연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또 계약을 파기해버린, 이중 삼중으로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낸 만큼의 6배만 보증서를 발급받아 갔다는 것이에요. 당초 계약은 20억을 내야 120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체결했는데 13억인가를 내고 6배를 받아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0억을 출연하지도 않고 6배는 다 해 주고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그것 서울시 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까? 이런 엉망진창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업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제대로 가지 못하는 업무 가.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의도 부지나 한강진 부지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 업무처리하는 문제들도 그렇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감시감독이나 업무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좀 커다란 현안 있으면 여기저기 다 용역 맡겨서 용역회사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고 말이죠. 지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용역도 왜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그런 것을? 수백명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따로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주고 말이죠. 업무파악도 깊이있게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리고 국장이 무슨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 적하는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유감이라는 표현이나 하고?

유감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자세 아니에요?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산업경제국 소관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 2시 반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를 보면 유망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 소기업 수출능력 배양사업 42개사를 지원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역진흥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무역진흥공사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유망기 업 수출지원을 하고 서울시도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무역진흥공사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 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능력 배양사업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4년에서 99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다가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청하고 KOTRA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KOTRA하고 공동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2개사라는 것은 어떤 산업의 42개사입니까? 수출능력배양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 기업청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전부 서울에 있는 기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셨죠?

그 사업에 국비가 1억 2,300만원, 우리 시비가 1억 2,000만원.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우리 예산입니다.

어디다 쓰라고 줬어요? 1억 얼마를 가지고 42개사로 나눠봐야 돈 얼마 되겠습니까? 어디다 쓰라고 주신 돈인지…….

교육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마케팅 능력배양을 위해서 3 개 사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서 4개 사업,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그래도 너무 적은 돈 아닙니까? 42개사에 1억 가지고 지원 해 봐야 말이오.

전체적으로 국비까지 합쳐서 업체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원 지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하고 합쳐서 한 업체에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큰 성과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주 전폭적인 지원은 안 되더라도 교육과 무역실무 교육이라든가 전자상거래 교육, 영문 카탈로그 제작 같은 조그마한 사업의 지원을 해서 수출능력을 강화 하도록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박람회 지원, 해외 전시하는데 1억 7,2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능력배양사업 지원 1억 2,000만원, 이것은 또 몇 개 기업 체에 어떤 일을 하라고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중소기업 수출능력배양사업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42개사를 지원 을 했고 해외전시·박람회는 107개 참여기업이었고 위에 나와 있습니다. 뒤셀도르프 의류박 람회라든가 미국 CTIA Wireless 전시회 이런 전시회에 참가할 때 전시부스 장치료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107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107개 기업에다가 1억 7,200만원 줬습니까?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업체당?

몇 백만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아니, 1억 7,200만원을 백 군데로 나누면 얼마죠? 170만원인가요?

참가 기업수가 감사자료에는 129이고 업무보고에는 107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죠?

위원님께 보내드린 자료 296페이지에 보면 11차 한·중무역상담회 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중무역상담회는 우리 북경의 서울문화무역관하고 공동추진하는 사 업으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장치비의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를 했고, 한·중무역상 담회까지를 포함시키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 돈 100만원씩 줘서 지원했다고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 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만 현재 우 리 서울시에서는 장치비의 50%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비율을 높이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관련되는 지원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서울시 예산안은 그렇게 지금 상정 이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얼마나 돼 있죠?

5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무려 4배로 늘어났네요. 돈을 도와주려면 외국에 가서 전시하는데 돈 백 만원 대주고 대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내전시회도 100만원 대주고 욕먹습니 다. 하물며 외국에서 달러 벌어오는 처지에 돈 백만원 대주면 대줬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안 대주려면 몰라도.

내년부터는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 다.

고용안정과 소관인데 시립직업학교 4군데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은 4개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 다.

학생수로 따집니까, 직원수로 따집니까, 학교 건물 면적으로 따집니까? 어 떻게 따지죠?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산편성기준에서, 앞으로 예산편성기준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표준훈련비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표준훈련비라는 것 은 훈련공과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생 한 사람당 재료비가 이 정도 들고 이 정도 교육비가 든다 해서 표준훈련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앞 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정비과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얼마 되고 조리과는 얼마 된다, 또 선생 몇 명이면 얼마 된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다 그 말씀이시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예산까지는 우리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형식으로 예산을 편 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 호봉이 늘어나면 얼마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까지 죽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준훈련비제도를 도입해서 객 관적이고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4개 학교 예산서가 다 있거든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가 엘림이 4,700만원밖에 안 되던가, 내가 자세히, 4,700인가 됩니다. 4,784만원인데 다른 학교는 다 1억 내외란 말입니다, 1억이 넘거나 약간 모자라거나. 왜 그러죠? 물론 엘림이 학생수가 적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반 이하로 줘버려요. 여기는 지금 서울종 합은 1억 1,700이고 상계가 9,800 얼마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학생수로 나눠봐도 안 맞고 교원수로 나눠도 안 맞고, 여기는 상계인데 상계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밖에 안 되네. 한남이 9,800인가 될 거예요.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서울종합이 1억 1,700, 한남이 9,800만원, 상계가 5,000만원, 엘림이 4,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림의 업무추진비 편성할 때 3개 직업학교의 평균 곱하기 학생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엘림에서 받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낮은 숫자로, 예를 들어서 서울 종합은 1,000명 정도 되고 엘림은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3 수준으로 업무추진비가 편 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규모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규모가 엘림은 다른 곳에 비해서 반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 예산규모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가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호봉이 높은 직원이 많아서 인건비성 경비인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다른 학교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엘림직업학교에 대해서, 거기 교장이 어째서 물러났습니까? 우 리 서울시 공무원 하던 분인데, 그래서 지금 후임교장이 없는데.

지난해 연말에 엘림직업학교의 교장하고 재단하고 의견충돌이 있 어서 지난 연말에 재단의 사정에 의해서 관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번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조례 상정과정, 심의과정에서 조례가 가결이 되기 전에 신문공고를 냈고 그래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서 교장이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교장은 선임을 해서 시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 승인요청을 한 바가 없고, 실질적으로 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려면 직업훈련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재단측에서 현재 적합한 교장 후보자 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 서 모씨가 엘림직업학교 학생모집을 하면서 서 울시 승인을 안 받고 공고를 냈다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전에 관뒀고, 실제적으로 조례가 통 과되기 전에 경기도지역 주민의 학생을 받도록 신문공고를 낸 것은 다른 교장입니다.

그것은 서항식이라는 사람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다음 사람입니다.

서항식이 다음에 또 누가 교장으로 왔어요?

교장이 와 있었고 금년 2월로 기억합니다. 새로운 교장이 임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자마자 나갔네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림직업학교는 군포시죠?

그렇습니다.

군포시에 서울시립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군포시민은 우리가 입학을 불허한단 말입니다.

조례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에 사는 서울시민만 그 학교에 입학해라, 경기도 도민 및 더 축소해서 군포시민도 입학이 안 된다 그러면 군포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희는 땅 파서 서울로 가라 이런 소리도 나온다고요. 왜 서울사람이 우리 군포시에 와서 학교 지어놓고 너희 동네 사람들만 교육시키고 오물 같은 것은 우리 군포시에 버리냐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개 직업학교 중에서 학생수도 제일 적고 역시 교육성과도 기대할 수가 없는 형 편이거든요. 이래서 근본적으로 이 학교를 경기도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든지 경기도에 넣어주든지 해야 할 거예요. 경기도에서 보조 안 받고 있죠?

안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람 교육 안 시키는데 보조 줄 리가 없죠.

그래서 금년 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경기도민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기도민에 대한 교육비는 경기도로부터 보조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심의도 되기 전에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 신문공고를 냈는데 입학자격이 경 기도민도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기 전 에 성립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예전의 조례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 신입생을 뽑기 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거예요.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서울시립직업 전문학교에 군포시민은 한 사람도 입학이 안 된다, 그리고 서울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 고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도 버리고, 환경쓰레기도 버리고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땅 이용만 하고 오물세례만 주고 그것은 안 되지, 경기도민도 거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민도 가서 교육받고 일정한 사람 비율로 경기도민도 받아준 다든지 꼭 3 대 7, 4 대 6 안해도 적당하게 정원 정해서 경기도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서 울시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신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 입학생을 모집하기 전에…….

다음 입학 모집하는 것이 2월, 3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도 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차지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 니다. 농수산물시장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농수산물시장도 지적해도 안 들어. 거기를 우리 산 업경제국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송장도 그렇고 또 경매장에도 무적상인들이 점유해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적상인들이 와서 점령하고 경매할 때는 비켜주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자 리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매겨져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종로 바닥에 포장마차 죽 있는 식으로 점령해버렸어요. 여기는 김씨 것, 여기는 최씨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1, 2, 3, 4를 정해서, 그리고 권리금도 붙어버렸어요. 내가 이것 말하는 것은 청과물 하는 데 를 말 않습니다. 수산물 취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누가 돈을 받아 먹냐면 법인들이 해요. 무슨 수산이니 무슨 수산 이니 하는 사람들이 중도매인하고, 서울시 시설인 농수산물시장 영업장을, 영업장이 아니지, 장소지, 경매도 하고 배송하고 보내고 받고 하는 데가 배송장인데 거기를 장사터를 만들어 서 권리금이 붙어서 매매가 된다니까요. 이것 감독을 해 보셨어요? 전대행위까지 있고, 농수산물공사로서는 그것 단속 못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잡상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 람들이 계절적으로는 상당히 변동폭이 있지만 200명 내지 3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하는, 불법영업을 하는 문 제점이 있으나 여러 가지 경매 후 매잔품 분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해서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연대투쟁 을 하고 있어서 일시에 퇴거조치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떻게 근절시킬 수…….

전국노점상연합회에 소속되어서 생존권 투쟁한다고 해서 불법행위하는 것 을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불법행위 묵인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배후에 법인체들이 있다니까요, 중도매인들이 있고. 그 래서 문제라고요. 그래서 권리금이 붙어서 왔다 갔다 해요.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농수산물공사하고…….

농수산물공사에서 그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왜, 거기서는 손 못 댑니다, 그 사람들.

공사와 협의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단속을 하려면 강력한 경 찰력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농 수산물공사와 이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타 처로 이사를 하니, 마니 말이 많습니다. 작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었죠? 두 군데다 주었죠?

아니, 아직 금년입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사 안 가는 것이 좋다 그러고, 또 한 군데 서는 먼 안목으로 보아서는 가야 되는데 성남이나 광주나 경기도 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 견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서울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농수산물시장을 경기도에다 갖다 둘 수는 없죠. 그래서 농수산물공사 허신행 사장보고도 제가 주문했습니다. 당신은 이것 이전한다고 그러 면 앞으로 5년, 10년쯤 걸려야 되니까 당신은 임기 3년의 사장에 연임된 것이니까 시장을 합리적으로 경영을 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그래서 그 편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그것에만 전념하지 시장을 옮기고 마는 것은 서울시장의 고차원적인 행정적 행위 아니냐, 그것은 간 섭하지 마라, 당신 장사나 잘 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이 급하다는 것이 주차문제 갖고 그럽니다. 새벽에는 진짜 문제가 나와. 배추 몽땅 싣고 와서 하역할 데가 없어. 차가 뱅뱅 돕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승용차만 주차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안 받아요. 그러면 시골에서 배추를 싣고 오고 고등어를 싣고 오고 한 차도 안 받지만 거기서 가게 하는 사람 의 10톤짜리, 5톤짜리 화물트럭도 주차비를 안 받아. 그러니까 가정해서 1234호 차가 하루 종일이 아니라 24시간, 48시간 그 자리에 주차되 어 있는 차가 수백대예요. 돈 안 내니까 얼마든지 주차를 해요. 물론 시골에서 짐 싣고 온 차야 풀고 바로 가야겠지만, 주차하고 있으라고 해도 안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영업하 는 사람, 그렇게 영업에 불가피한 것도 아닌데도 장시간 2∼3일씩 주차를 해. 그래서 주차 난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 지도감독해 보셨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시장의 이전문제는 서울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하고 농수산물 유통개선이라는 측면하고 두 가지 점에서 두 용역기관에 서 검토를 했습니다. 또 실업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는 측면하고 농수산물 유통이라는 측면 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다른 여러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서울시에서도 두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되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 요하다는 정도로 현재 진행이 되었고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수산물시장 에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무단주차 단속을 하라 그 말이에요. 화물차도 말 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화물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주차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하루에 몇 시간 주차한다든지 그냥 거기서 자고. 아, 엊그제 1234호 차가 저기에 있어요. 오늘도 가보면 거기에 있어. 내가 여기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렇게 안할 것이란 말이에요. 도로 돌려주는, 어떤 다른 이익 으로 입주상인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취하더라도 일단 장기주차만은 막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 다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업집 치고 트럭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방에서 온 차량은 하역하고 바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소매상하는 사 람, 도매상하는 사람 다, 어느 집에는 두 대, 세 대가 있습니다, 트럭이. 계속 있어요, 주차 비 안내니까. 어떻게 스티커를 발행해서 그 차에 한해서는 오전에 주차할 수 있다든가 오 후에 주차할 수 있다든가, 짝수날이나 홀수날에 주차할 수 있다든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많이 풀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공사는 그것을 못해요. 과감하게 상인들한테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무 적상인들 쫓아내는 것도 못하고 있어요. 농수산물공사 직원은 못해요, 그 짓을. 우리 시 당국에서 강력하게 지도력을 발휘하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왜, 상인들하고 농 수산물공사 직원들하고 형님 동생 되어버렸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다 형님 동생 되어버렸 다는 말이에요. 호형호제하고 지내는 처지가 되었는데 거기서 강력하게 하겠냐 그 말입니 다.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인사문제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떻게 해 서 으름장을 놓으면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형님 동생 되어버렸어요. 안 돼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71페이지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상인들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뭡니까? 큰 업체들이 들어와서 세일해버리고. 그런데 재래시장 어떻게 활성화할까요?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던데 자, 시장 재개발하면 건설비의 50%인가 준다고 되 어 있었죠? 사업비 75% 줍니까? 이것 돈을 거저 주는 것입니까, 빌려주는 것입니까?

융자하는 것입니다.

결국 빚이죠. 재개발 융자지원 한도액을 철폐해서 75%로 한다, 어떻게 활 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가 여러 가 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다 하고 내세울 만한 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 다. 현재 유통개방에 의해서 대형할인점 등 신업태 확산에 따라서 상권이 대폭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은 융자지원 및 세제감면 등의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서울시내에 191개가 있습니다만 그 여건과 특성이 상이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재건축, 재재발, 주상복합으로 올리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재개발 ,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은 몇몇 토지 소유자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생활을 영위해 왔던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개 시장 중에서 현재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시 장, 아니면 두번째로 육성할 시장, 결국은 그런 시장이 그 지역에서 버텨나가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그러한 시장이 없어지는 시장,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점적인 육성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위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그 시장에 적합한 개발모델이 어떤 것이 되겠는지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일반시장에서 연구용역을 하려면 돈도 걷어야 되고 중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점을 시에서 역할을 하자 하고 우리 시에서 발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의 사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에 어떤 것이 맞는지, 영등포 신길동의 사러가 시장 모델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 시장의 특성과 여건에 가장 알맞은 모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시장에 관계 하는 많은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이 안이 바로 우리 시에 맞는 안이다 해서 결정하는 권한은 거기 시장에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케 해서 이런 내 용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안이 맞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남가좌동, 북가좌동 하는데 모래내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 요. 옛날에는 경기도에서 재배하는 채소가 전부 거기 와서 상당히 시장이 활발하게 잘 됐 었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부터 우리 집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면 그 시장을 안 가고 신촌 현대백화점 쪽으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경기도 일산에 가서 할인매장 거기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조그만 것 간단한 것 사는 것은 그 시장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손님이 없어, 한 마디로, 시장을 아무리 차려놓은들. 그런데 그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호화롭게, 재개발 허가 났습니다, 곧 조합을 구성한 답니다 해놓으면 땅 가진 사람 몇 사람은 좋아질지 몰라도 대개의 상인들이 그것을 반대해 요. 자기는 그런 현대화해 놓은 그런 시장에 입주할 능력이 도저히 없다, 나는 현재 이대 로가 좋은데 우리 장사 못해먹고 쫓겨나지 않느냐, 노점하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사람 들 그 사람들 봐서는, 또 그 사람들 그 지역주민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봐서는 재개발 을 안해야 되고 그래도 장래를 보고 안목을 크게 보면 재개발을 해야 되고, 진퇴유곡입니 다. 점포가 아마 20% 정도는 비어 있습니다. 시장 주인이 집세 받으러 안 와요. 점포는 비 어있고, 장사는 안 되는데, 점포주가 집세 받으러 오면 집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 이사 가려니까 보증금 내 주시오, 그 소리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집 주인이 세 받으러 안 와버려. 이런 정도예요.

위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재래시장의 어려 움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주도 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토지주가 나오게 되면 상가 또 거기 세입자가 있고 그 앞에 노점상이 있고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상복합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바람잡 이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이렇게 주상복합을 지으면 아무런 돈도 들이지 않고 상가 를 몇 평 정도 다시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주상복합을 선호해 왔으나 실질 적으로 주상복합은 건설경기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추진이 미미한 실정에 있 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에 맞는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일단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10개 시장 정도를, 그 리고 더불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0만원을 서울지역에 있는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 는 모델을 개발하는 용역비로 서울시 쪽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10개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돈 2,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여간 이것은 두고두고 숙제입니다.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7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또 서초·강남 소리가 나 와서 미안합니다만 거기가 97·98%로 보급률이 높고 강북 같은 데, 성북구 이런 데는 74% 밖에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성북은 이렇게 가스회사에서 잘 안해 주나요? 주민들은 다 가스사용을 요구하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평균적으로 90.8%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송파·서초 이쪽은 95%가 넘어섰고, 기본적으로 그쪽은 지형이 평탄하고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 다.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저조한 성북·강북지역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이 많 아서 당장은 공급이 불가능한 여건인 경우와 고지대, 암반, 도로협소, 지장물 등으로 공사시 행의 여건이 열악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북·강북지역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이나 강북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가스 좀 놔주시오 하고 가스 회사에 신청을 해도 가스회사들은 별로 장사가 안 되니까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투자의 수익률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하기 때문에 이번 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는 기존의 배관망을 고치는 데도 자금을 융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금은 신규배관 하는 데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도 낮춰서 아직 보급이 안 된 데 이쪽을 집중 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기금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고, 취 약지역인 2개 자치구 평균 보급률이 현재 75% 수준에서 금년 말까지는 78%, 2003년 말까 지는 90% 수준으로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셔서 중복질문이 되실 수는 있는데 여의도 부지건 말입니다, 국장님, 여의도부지 건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셔서 조사를 하 셨죠? 그런데 용역회사는 그것이 가장 낫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 대로 진행시켜 나가시 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용역회사가 낫다고 한 그런 보고내용이 있었고, 그 보고내용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에서 판단을 한 결과 그쪽에 관광호텔과 컨벤션시설이 들어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DMC 이 계획하고 용역 준 기간하고 언제였죠? 어디가 더 빨랐죠?

여의도 쪽이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DMC, 디지털미디어시티 프로젝트가 나오기 시작했죠? 맞습니까?

시간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DMC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DMC에서 저희한테 용역 준 보고서의 내용을 관할 소관국에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DMC에서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호텔 들어오는 것 아시죠? 아십니까?

그쪽에는 DMC라는, 상암에 DMC라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고 거기에 IT,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주로 해서, 거기에 상암주택지…….

상암하고 여의도 거리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이용했거나 택시를 이용했거나 대중수단을 이용했을 때.

30분 이내.

30분 이내 거리죠. 그런데 거기도 호텔이 들어오고 컨벤션센터 얘기도 나 오고 여러 가지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투자하려는 계획을 갖고 구체적으로 시찰까지 갔다 오면서 회의도 참석하고 계시는 것으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시찰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DMC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으로 구 성돼 있고…….

어쨌든 현장조사하고 선진국을 살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외자료를 파악하고 서울시의 DMC사업에 대해서 투자유치설명 회 이런 내용으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국가들도 시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찰이 아니고 조사하고 살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의도부지가 DMC 되기 전에 계획된 것이고 DMC 프로젝트가 나왔다면 상황이 바 뀌었죠?

아닙니다. 그 두 가지 프로젝트가 서로가 병존할 수 있는 프로젝 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MC는 새로 신도시를 개설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것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오피스빌딩, 주요한 연구소, 선도기업들이 그 자리에 들어갔고 그러면 해외 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올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호텔이, 아주 대규모 호텔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는 목표는 그러셨고, 국장님 오신 처 음이나 국장님 오시기 전에 여의도부지를 판매하는 목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번 조사 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의도부지도 여의도에 필요한 시설이 관광호텔시설과 컨벤션시설 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때 목적이 뭐라서 부지를 왜 팔려고 했는지 그것이 나오거든요, 저희 의 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는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죽 의회 논의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절차는 그랬고 거기 목표가 뭐였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 요. 거기 목표를 보시면 월드컵 때 외국인 유치 그것이 처음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돼죠?

현실적으로는…….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가 예측 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일 의지도 중요 하지만 거기못지 않게 다시 한 번 판단해봐서 제대로 가고 있나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 다. 만약 그런 의미에서 한강진부지를 다시 제 자리에 돌려놓으셨다면 여의도부지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고 그것과는 별개가 아니고 그것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고 목적으로 계산을 해 보고 또 DMC가 공급하고자 하는 의욕과 계산 을 해 보면 서울시가 한 땅에다는, 지으려고 한 땅 굳이 매각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 느냐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누가 봐도 타당하다 할 그런 것이 정립되어 야 되는데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 주실 때는 용역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서 울시도 그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과연 그러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처음에 매각을 하려고 했던 의지 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하셨지만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안 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셔서 그 취지가 분명히 맞는지 안 맞는지, 맞다 안 맞다에 대해서 한강진과 더불어서 반드시 판단을 하셔서 왜 맞는지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고 이때쯤 돼서 명분이 뚜렷할 때는 안 잡을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 볼 수 있 는 것이고, 왜냐 하면 시차가 바뀌었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 입니다. 또 팔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 따라 세월 따 라 흘러가면서 목적이 바뀌어도 목표가 바뀌어도 그것이 계속 일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 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 주신 283페이지 보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추진실적을 하셔서 여기에 99년도에도 시비가 3억 정도 들어갔고 2000년에도 주관 대학별로 해서 13억의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특허가 81건이 나왔고 실용신안이 나왔 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도대학에도 1억씩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총 시비가 20억이 지원된 사실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 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들을 도와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대학과 그리고 산업체 와 기업을 연결시키는 그런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굉장히 적절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 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결되어서 실지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지금 이 자 료를 저희가 보고 있자면 대학교에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지적소유권이나 특허가 발 표가 되면 그것은 개인한테 돌아가거나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시에서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지적재산권을 신청하면 개인한테 돌아갑니다. 서울시가 지적재산 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하고, 대학에 있는 기술과 그리고 기업체, 같이 협력한 기 술협력사업 그런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로 특허를 얻을 수도 있고 실용신안, 의 장등록, 소프트웨어등록 등의 지적재산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산·학·연 사업의 성 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학교에다가 어떤 과제를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학교 자체가 과제를 개발한 것입니까?

처음에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우리 기업에서…….

물론 중소기업은 들어갑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고 앞 으로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우리가 그런 기술을 당신들에게 제공 할 수가 있다 이래서 업체하고 대학하고 그것이 매치가 되어서 하나의 금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해야 될 사업을 정해놓고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이런 과제를 정해놓고 컨소시엄이 구성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로부터는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25%를 받습니다.

25%의 수수료를 받고요. 그 다음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학은 대학에 있는 두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죠?

그것은 업체가 갖게 되죠.

그래서 실용특허까지 간 데가 보면, 특허는 되어 있지만 실용신안이나 의 장등록까지 간 것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0년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지적 재산권 취득현황인데 특허가 81건, 실용신안이 12, 의장등록이 6, 그런데 결국 기술개발이 라는 측면에서는 특허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산·학·연이 협력해서 기술개발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습 니다. 저는 거기에 찬성하고 그렇지만 대학이라는 기관에 서울시가 굳이 이런 많은 돈을 연도별로 주어서 투자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분명치 않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속 확장시키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연도별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부담기준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청에서 50%, 우리 시에서 25%, 참여업체에서 25%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 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기여하고 지적재산권 취득이라든가 기술경쟁 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고 대학의 두뇌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접목시키는 이러한 컨소시엄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두뇌만 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장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 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나가는 것이고 시비가 25% 지원되는 것 이고 나머지 25%는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장비는 그 회사에 있는 장비를 쓸 수도 있지만 대학에 있는 장비 를 이용해서 실험이라든가 실습을…….

실지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나간 돈은 어떤 경비로 나간 돈입니까? 그것이 지금 자세 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갑니까, 장비 같은 것이 다 되어 있으면. 거기에 물론 장소도 제공받을 것이고…….

연초에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대학별 로 내고 또 기업체하고 연관해서 하면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전문가가 포함 되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장님, 저희가 자료를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 손에 들어왔는 데 아마 이것 취합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연도별로 시비가 적지 않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중기청이 돈을 더 많이 대주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차원이 아니라 서울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건건이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제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나와 있습니다. 과제유형은 자료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하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몇 가지 묻고,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를 위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211페이지 되겠네요. 서울시 수수료 해서 2001년 1월 5일에 인상을 했 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제증명 500에서 1,000으로 된 것은 500원이 1,000원으로 되었다 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500원하던 것을 1,000원으로…….

100% 올렸다, 그렇겠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빚지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것 도대체 일례를 들면 소 잡고 말 잡는 것을 도축이라고 합니까? 소 잡고 말 잡는 것을 도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수의학과 출신들이 검사하는 것이죠?

네.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검사할 것인데 그렇죠?

네.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날마다 떼는,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주민 등록등·초본 하나 떼는데도 몇 백원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나 오늘에서야 이것을 봤네. 소 잡고 검사하는데 돈 500원 받았어요, 여태.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래놓고 이것을 마치 물가앙등이라고 해서 590원 받던 것을 69% 올렸다고, 이래가지고 산업정책이 되겠어요? 기가 찬 일이에요, 기가 찬 일.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5,900원을 1만원으로 올린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축산물 위생검사 내용이 있습 니다. 그래서 소, 말 한 마리를 잡을 때, 축협에서 도축할 때 잡는 수수료는 별도로 있고 요.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의사들이 도축된 소의 내장에 문제는 없는지, 병원 균은 없는지 검사하는 내용이…….

그 검사를 수의사…….

그렇습니다.

공식명칭이 뭐예요? 지방행정수의사니, 수의6급이니 그런 것 있죠? 공식 명칭은 그럴 거예요.

"행정"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의사, 그 사람들 좋은 학교 다 나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장 에 나가서 검사하는 거예요? 소를 어디예요, 있잖아요, 연구원. 그 연구원이 어디에 있어 요? 한남동에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한남동에 있습니다만, 도축장은 서울시내 가락 동에 있습니다.

가락동에 소 잡으려면 연구소가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가락동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과장이 대답을 하든가. 소 잡으러 가서 창자가 썩었는가 안 썩었 는가, 물 먹였는가 안 먹였는가 이것 보는데 돈 500원 받았어요? 돈 590원 받았구만. 그 랬어요, 어쨌어요? 5,900원이야, 590원이야? 사람 상할 일이에요. 아, 과장이 한번 대답 해 봐요. 국장도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다음부터 잘 아세요. 소 한 마리 잡는데 590원 받다니, 뭐예요, 이것? 590원이 뭐예요? 동그라미가 빠져버린 것이에요, 아니면 590원이 맞아요? 조례 빨리 봐요,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농수산유통과장 김경중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도축할 때 드는 제반 모든 비용은, 도축은 우리 가락동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 축협, 축산물공판장 이렇게 해서 도축 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이 아닙니다. 도축은 축협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 축할 때 모든 제비용은 거기서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만 도축할 때 이 도축된 소나 돼지가 질병에 감염되었느냐 이것을 저 희가, 생체검사입니다.

서류로 보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죠?

현장에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출장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 나가면 출장비는 얼마 주는 거요, 요 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산할 때는 인건비도 계산하고 하루에 소가 약…….

알았어요. 앉으세요.

인건비하고 수수료 제비용을 계산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한 것 입니다.

앉으세요. 소 도축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죠? 검사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돈?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세금으로 공무원 봉급 준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이죠? 국장이 대답해.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이 세금 내서 그 돈으로 월급 주어서 그 공무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검사하러.

그렇습니다. 급료를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이것 올리세요. 공공요금을, 제가 왜 이런 말 씀을 드리냐면 내가 딱 한 말씀 묻겠어요. 여기 전체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국장이 제일 연세가 많습니까? 아니, 안 많아도 관계 없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혹시 따님이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혹시 대학생 없습니까?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다니는 딸이 없어도 그만이고, 이화여대 지금 학생들이 압구정, 돈암 동 커피 한 잔에 6,000원, 7,000원이야. 어차피 우리 김경중 과장하고 얘기했으니까 김경 중 과장 식구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식구가 5명이라면 5명이 먹는 물값이 3,000 원, 4,000원이야, 한 달에. 이래 가지고 무슨 좋은 물을, 무엇이 서울시 행정이에요? 그래 서 그것은 물가앙등에 의해서 민심이 이반될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까짓 것 좀 올렸다고 해서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올릴 것 많아요, 보니까. 여기 유선 및 도선, 한강에 있는 배를 얘기하는 것 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취급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입니다. 이 수수료가 주관부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서울시에서 우리 조례로 올리면 되지, 중앙부처 잘못 했 다고 그것만 따라다닐 거예요?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 유선 배 하나 안전검사 하는데,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를 안전검사 하는데 2,900원에서 이것 어떻게 유치원 공무원이 올린 것 같소, 소신도 철학도 없는 유치원생이. 200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3,100원, 100원은 또 뭐하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오, 잘못된 것. 우리 서울시 올립시다, 현실적으로. 제가 은평 출신 입니다. 지역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또 여기도 농수산유통과에 해당되네. 지금 2000년, 2001년 유기농산물 판매시설 현황자료를 내보라 하니까 여기 다 나왔는데 빠진 것 없죠?

21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빠질 수가 없겠지. 우리 은평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 제가 95년도 시의원 되어서 96년도에 이것을 유치한 것인데 어디로 가버렸는데, 관둬버렸습니까?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은평지역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이 영업 부진으로 지금 현재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져 버렸구나. 선출직이기 때문에 한 말씀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에, 나도 구청에 얘기할 테니까, 우리 은평구민들도 유기농산물 맛좋은 채소 좀 먹게 장소 하나 연구해 주세요, 내년에. 우리 은평에 유치토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 니까.

큰 매장 같은 데서…….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웃음이 나오니까, 공무원이, 괜찮아요, 질의하는데 웃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대형 할인점 여기는 소비자보호과구만. 장동오 사무관이 여 기 있을 텐데 220페이지입니다. 대형할인점 허가현황을 내보시고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내보시라 했는데 여기 지도점검 은 안하게 돼 있습니까?

자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7년 7윌 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 정됨으로 해서 대형 할인점들이 그 전에는 허가였습니다. 그래서 허가 전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허가해 줬는데 지금은 단순히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대형점은 구청에서 하고 백화점, 쇼핑센터는 시에서 등록을 받도 록 돼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은평에 이마트 하나 생겼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마트에서, 지금 대형할인점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 그러면 거기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관리청은 구청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이나, 그러면 우리 소비자보호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이마트나 신세계에서 100원짜리 물건을 천원을 받는다 이런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비자보호과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소비자보호신고센터에 전화를 해서 신고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정을 하도록 조 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원짜리 만원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그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이 일부 시·도에 위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기면서 시·도에 위임됐던 기능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다시 옮겨갔고 그리고 허가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 에, 등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업주가 금치산, 한정치산자 이런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 을 확실히 갖고 있는지 이러한 필수적인 사항을 체크해서 등록을 받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민원서류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일반적인 영향력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는 그만큼 해 두시고, 류경기 과장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집단에너지 위탁심사 관계로 지금 현장에서 회의진행 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에 서울경제동향 우리 경제동향을 보려면 여기 적혀 진 대로 보고서대로 실물경제, 외국인의 투자동향,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부도업체 등등 이 전부 고려되어야 되겠죠, 그 사안들이? 우리 서울경제동향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것 한 마디로 해서 서울경제동향은 상당히 나아지고 있죠? 전부가 다 나아지고 있네.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3/4분기 우리 한국경 제 전반이 생각했던 어려운 점…….

이것 지금 제가 깊은 뜻을 놔두고 질문하니까 여기 담당사무관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IMF 겪은 이후에 예컨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실업률 같은 것도 지금 아주 적 어진다, 기업은 자꾸 는다, 외국인 투자비율도 많이 좋아진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 다. 업무를 떠나서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내 공항을 가면 엄청나게 외국을 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전반적인 경제동향이 이 보고서에 나온 것은 물론이고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 집단에서 아주 다 망 해가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들어보았죠? 신문에도 나오고 들어봤잖아요, 대한민국 망해가는 것으로.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냥 들으세요. 정부가, 국가가 앞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이 실물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외국 인투자액도 많아지고, 한 가지 곁들이자면 지금 주식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공공문서에 IMF 경제위기 수준 이후에 제일 실업률도 적었고 회사는 자꾸 생기고, 이 자료가 좋게 나 오죠? 아주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제정책 이것을 만든 과가 어디입니까? 정 책과죠? 그 방 내에서 정책과 아니에요?

정책과입니다.

이 안에 담당사무관 계시죠? 있을 거예요. 김국장, 보지 마시고. 공무원 이기 때문에 잘못 전해진, 홍보가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자료 하나 우 선 본위원한테 만들어 주시고, 홍보를 공보관실에 얘기를 해서 홍보 좀 하도록. 그리고 산업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 기업자들하고 회사의 사장들하고 밥 먹을 기회도 있고 그러면 얘기 좀 하시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철학을 가지고 근무해야지 대한민국이 낙하산 떨어지는 것같이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이 더 불식되도록 철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홍 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 담당사무관이든 누구든 저한테 개인적으로, 산업정책 국 예를 들어서 물건 뭐 하나 산다 이것이 아니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산업경제국은 큰 틀에서 일을 해야 돼. 이런 것 해야 돼, 이런 것 홍보. 이까짓 것 나락이 어쩌냐, 보리가 어쩌냐, 백원 더 받냐 덜 받냐 이런 것이 아니야. 여기 전부 국장 되실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것 좀 신경 써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

중앙정부가 아니라니까. 중앙정부, 중앙정부 하면 되겠어? 우리 서울시 산업, 서울시의 중소, 서울시의 산업경제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기업이 많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또 깜빡 하나 빠졌네요. 이것도 농수산유통과입 니다. 책 하나도 볼 것 없어. 제 질문하는 것 볼 것 없습니다. 숫자 틀려도 관계없는 것이고. 이것도 처음으로 봤어요. 어제 내가 이 부분을 거론했는데 농업기술센터라고 옛날 농촌지 도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금 아마 4급 대우받는 그런, 서기관 대우?

전문직으로 4급.

그런데 이런 것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아무리 정원단을 봐도 이 사람 이 4급인지 3급인지 6급인지 안 나와 있고, 기타사항에 26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좋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통과장, 책 볼 것 없이 제 얼굴 봐요. 내가 어제 약속을 받았어. 이런 것 시정하는 것 이 시의원이야.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농업대학을 나와서 전문직이 거기 많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야.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라는 행정청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도 있어야 되고 조직, 예산, 뭐 아까 같은 정책 등등이 거기도 그 업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서 행정직은 한 사람도 없어. 전부가 농사꾼, 이런 논리라면 수산청장은 어 부가 해야 되고 농림부장관은 저거 해야 되는 그 논리야. 당장 이것 시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농업직 공무원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한 두서너 사람 거기 근무 안하고 예를 들면 은평을 근무한다, 예를 들면 중구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직 두 사람 넣어줘야지. 그래야 행정교류도 되고, 조직간에. 그 사람들 농림기사보인 가 이런 식으로 되어 놓으니까 조직 조화도 안 되고 이것이 언제부터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건의해 주세요. 제 의견이 맞습니까? 어제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참으로 좋은 것을 해 줬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쪽은 농대 나온 사람만 계속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 고 여기 기능직 다섯 분 계시는데 이분은 운전하시는 분, 그런데 여기 두 사람 세 사람 행 정직이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 소속에서 지금 애니메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4년 간 산업진흥재단 운영해 본 결과 패션이 중소기업과에서 관리 계속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까?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형산업으로서 서울이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 은 분야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패션업계하고 저희들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패션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하이패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남대문, 동대문에서 하는 캐주얼…….

스웨터 종류, 여기는 니트종류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니트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오면서 의류하고 니트하고 연 구소가 같이 와서 당초에 패션디자인센터를 만들었던 훈련원공원 지하를 확장해서 의류하고 니트 연구센터, 거기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트만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작년에 산업진흥재단에서 패션육성을 위해서 홍콩에 세 번 갔다 왔어요. 불란서 파리에 한 번 갔다 오고 일본에 두 번 갔다 오고, 이래서 도대체 사장을 비롯해서 전부 팀장입니까, 소장입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다녔어 요. 도대체 이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양성시켜서 그분 나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진짜 가려고 그러면 중소기 업과장이 가든지 본청에 있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야지, 거기 갔다 와서 그 사람들 뭐했습 니까? 작년에 2,900만원 들여서 파리 갔다 오면서 수주 3,300만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주한다고 사람을 대동해 가서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인지, 정귀래 사장도 해 외를 간다고 갔다 오고 그리고 관둔다고 하니까 갔다 오기 전에 업무추진비 다 써서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 매고 도대체 운영을 하는 사람인가 안하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패션정보를 제공하고 패션을 관리해줄 수 있는 능력만 가졌지, 실질적 으로 의류라든지 니트를 갖고 우리가 연구해서는 일반기업체 못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 떻습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것은 우리가 미개발 산업이기 때문에 선도를 해주고 끌어가는 작업을 하는데 의류라든지 니트계통은 저희들이 못 따라갈걸요.

실제적으로 패션디자인센터에 동대문, 남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패 턴을 뜬다든가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원단의 봉재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계속해서 주문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적구성을 봅시다. 패션소장, 팀장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전문가 가 있습니까?

네,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번에 관두고 새로 들어온 사람 그분 하나는 좀 괜 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이력서만 보고, 이력서에 적어온 그 사람만 패션입니까? 그 리고 교육을 위탁시키는데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산업진흥재단 패션에 주면 게네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위탁을 시켜요, 위탁을. 그리고 한 번 강의하는데 1인당 5만원씩 드려요, 한 사람 수강료가. 그런데 위임을 시켜 서 남 하는데 가서 우리가 직접 하면 5만원 비용이 들고 다른 강의를 들으러 가서 우리가 배워 오면 2만원이면 들을 수 있어요.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작년에 16회에 걸쳐서 805명을 강의를 했다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부풀려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시간당 5만원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다른 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채널 36번에서 매일 패션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패션업계를 선도해가면서 지지해가면서 업계 를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패션을 한다고, 지금.

네, 아무래도 패션센터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 에…….

4년 되었죠?

4년 되었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일천하고 업계에서 업력이 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시내 패션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산업이,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혼자서도 잘 하는 그런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실제적으로 해외정보에 어둡고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정보를 제공하고 또 기본적인 교육 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홍콩에 세 번 나가고 파리에 한 번씩 가 고 일본도 가고 외국 다니는 것 좋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이어서 우리한테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또 그 사람들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공 무원들이면 보장되어서 솔직하게 여기에서 중소기업과의 직원하고 같이 간다든지, 예를 들 면, 가서 우리가 잠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보면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요. 그런데 패션 갔다 와서 보고서를 어떤 보고서를 썼는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해외출장보고 서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장래발전적인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패션 가서 구경만 하고 온 것 아닙니까, 자료만 받아 왔고. 갔다 와서 우리 산업진흥재단 패션담당해서 어떤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장래지향적인 리포트 써낸 것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제출합니다.

그런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허술한 데가 많습니 다. 국장님이라고 잘 알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다 모르는데 우 리가 관리할 것은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보니까 이것이 전부 한국노총에다 주 었는데 입주자 계약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총에서 다 하네요. 그렇죠?

노총에다 우리 건물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하면 노총에서 노총대표가 개인적으로 입주하는 사람에게 전부 다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한두 군데 피앤에스월드라든지 예식부 같은 데는 임대료 를 받는데 다른 데는 임대료 안 받고 보증금으로 합니까?

임대료는 받지 않고 보증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보증금은 예치금이기 때문에 일반…….

그러니까 이것이 보증금도 있는데 두 군데가 있고요. 보증금 예치금이라 는 것은 뭡니까? 관리비를 안 낼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관리비만 받으니까 관리비 예치 해 놓은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짜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보증금 걸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비만 내면 근로복지관 입주업체들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짜로 입주하고 있다, 관리비만 내니까.

한국노총 산하의 산하기관들 노조지부 같은 데서 사무실로 이용하 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증금, 관리비를 안 낼까 봐 예치금 형식으로 해서 얼마 소액의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총에 빌려주었는데 출판노련, 섬유노련, 택시 강서, 금속노련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근로복지관을 노총에 주어서 노총 산하가 노총의 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그러면 본목적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회관 자체의 운영을 지금 한국노총에다 위탁해서 하는데 근로자 복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수수료도 주고 너희가 필요한 데 공짜로 써라, 우리가 하면 근 로복지관 노련에 대해서 전부 다 공짜로 빌려주고 우리가 수수료까지 주면서 한다 이 말이 죠?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개선되어야 될 점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노총이 하니까 민주노총이 빌려 달라고 그래서 또 하나 빌 려주기로 했죠, 어제?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 마찬가지고 노총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돈을 대가면서, 있는 건물 쓰는 것은 좋은데…….

관리비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전에는 관리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일체 관리비를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고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보수라든가 그런 것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할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민주노 총이고 한국노총이든 간에 공짜로 줄 이유는 없잖아요. 노총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예식부도 있고 있습니다. 돈 월 350만원 내는 예식부가 있고 피앤에스월드는 월 220만원을 내는 모양입니다. 한 500만원 들어오는데 최소한도로 건물을 노동자에게 빌 려주었다고 하면 그 노동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건물 보수 유지 하는 정도는, 공짜를 주더라도 보수 유지할 정도까지는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 안해 보았습니까?

앞으로 민간기업의 입주를 억제하고 노동단체 지원 및 근로자 편 익시설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노총도 수익단체입니다. 노총 왜 만듭니까? 자기네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노총 아닙니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그러면서 노총도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회비 안 받고 노총 만드는 것 아 니지 않습니까? 노동자협회는 금속노련이라든지 섬유노련이라든지 노련으로부터 다 돈을 받아서, 회비를 받아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회비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총이라는 자체가 수익단체입니다. 전체적인 노동 자를 위해서, 그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는 회비라는 제도로, 회비를 수익으로 해서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도 별 관계없어 요. 겁을 잔뜩 내서 노동자, 노총 이러면 데모하고 이러니까 겁을 잔뜩 먹어서 그러는데 이제는 이 사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쪽에서 돈을 내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에 아이스크림 판매대가 1년에 3만 5,000원 내는 그런 임대료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노총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시에서 노동자를 위해서 제 공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것이야, 클 때까지는. 이제 커왔으면 자기들이 임대료 낼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 건물 유지 보수할 정도의 예산은 받 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아주 연약해서 그 사람들 월급도 못 받고, 회장이 되면, 그 노총회장이라든지 민주노총 회장들이 월급 다 받습니다. 공짜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러면 그것 받아서 그것으로 사용할 바에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받아 야 된다 이것이에요. 많이 받으면 무리가 생긴다고 그러면 건물 유지 보수할 정도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은.

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 다. 그런데 여기 부채비율이 1,000% 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어떻 습니까?

네, 부채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업종별 기준의 2배 이상 되는 업체는 보증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 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으면 일관성이 있으면, 제가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1,000%가 넘는 업체들이 3억, 5억씩 대출 을 받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물론 우리 한국은 신용대출이 아니 기 때문에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돈 떼일 염려는 별로 없을 거예요, 또 한빛은행에서 해 주 니까. 그러나 일관성이 있는, 1,000%가 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736에 주식회사 경원와이 엠씨 이런 데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일반에 신화퍼캐피탈 여기는 1,701%나 되고 디엠상역이 1,062%고, 그런데 이런 어떤 기준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서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신경식입니다. 국장께서도 나하고 같이 가본 일이 있는데 우리 서울농업기술센터 가봤죠?

네.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파트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날 행사 때도 서울시내 농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건물이 비좁아서 식사할 곳이 없어서 옥상에서 신문 깔아놓고 식사들하고 그럽디다. 그리고 그 건물이 오래 되었어요.

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내곡동에 땅을 2,600평 사놓은 곳이 있다면서요?

네, 그것은 학습지로 해서…….

그러니까 학습지로 쓰는 곳에다 한쪽에 건물을 지으면, 많이 차지할 것은 아니니까.

학습지로 쓰이는 곳이 아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건물을 못 짓는다고요?

네.

그런 말은 않던데.

저도 학습지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개발제한 구역이고 그쪽 뒤에는 군부대 기관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기는 지금 도시계획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현재 있는 곳이 땅값이 비싼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 자리잡을 때는 서울의 말죽거리 변두리였는 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한 평에 1,500만원 정도씩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팔면 100억의 수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내곡동 학습지 옆에라도 그린벨트 아닌 데도 있을 것이니까 보태서 외곽쪽으로 옮겨야지, 농업기술 연구하면서 뭐도 심고 그 러는데 아파트, 그 옥상에서 식사하는데 아파트에서 다 내다보더라니까요.

신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 음에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어디 농촌지역에 있나 생각을 하고 갔다가 지금 아파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하고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농 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안을 연구하면 우리 시에서 실현가능한 범위 내 에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현재 있는 토지를 처분하면 충분 히 하고 남아요. 그것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내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가 외국으로부터 상향등급 그 런 것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어쩝니까?

무디스하고 S&P라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평가등급이 트리플 B라고 해서 BBB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평가등급을 BBB+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 신용평가등급도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시방 담당사무관이 듣고 있는가 어쩐가 모르겠네. 그것하고 그리고 북경, LA, 파리 등등에 주재관이 있죠? 우리 주재관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 주재관에서 주업무가 우리 나라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 내지는 홍보하는 것이 주업무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업무도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북경주재관 여기는 관할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해외주재관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협력담당관이 지금 어디 소관인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어디예요?

위원회는 문화관광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오려는가 모르겠네요. 각국 주재관 인원, 우리 공무원 수 가 되겠죠, 인원, 중소기업제품을 실적이 있을 거예요. 팔았다면 얼마…….

직접적으로 파는 업무는 하지 않고요, 알선하고 수출상담이라든 가…….

그러면 좋네요. 상담, 예를 들면 북경주재관이 중국 산하에 거기도 산업국 이 있을 테니까 산업국장들하고 회의를 했다거나 비교를 하려니까 그 자료 한번 챙겨 주세 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료 를…….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일례를 들면 북경 주재관에 가 봤는데 로스앤 젤리스, 파리 등등 다 폐쇄해버리더라도 북경주재관을 키워야 되겠어. 대한민국 국민이 살 길이 어디가 있어, 중국 먹어야지 중국. 그것을 제시하려고 그런 것이오, 시장한테. 그러 니까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북경 주재관의 직급이 이사관, 저쪽이 이사관, 제가 볼 때는 북경주재관이 훨씬 더 커져야 돼. 똑같이, 그것이 획일이 아니야. 평균의 정의가 아니야. 물건 하나도 못 팔고 미국, 일본에 연필 하나도 팔기 어려운데 중국에 팔아야 될 것 아니오. 그 부분을 거론하려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자료하고 좀 전에 서울경제동향 간단하게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오늘 끝나시고 쉬시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업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립에 더욱더 앞장서 주시고 특히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업추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경기호전이 시작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러한 기회가 제대로 잘 살려질 수 있 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산업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들이 계속 산업진흥재단 감사 때도 지 적이 됐습니다. 대지만 해도 2,400평이 넘는 땅에 건물보수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작년 에 들어가서 건물을 보수했었고, 또 매년 예산이 수십억씩 창업보육센터, 산업지원센터에 들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지리적인 조건 자체도 좋 지 않고 실질적으로 창업보육도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벤처타운에 창업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중복사업이 되기도 하고, 또 산업지원의 역할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지금 이 두 기관을 통폐합해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전면 폐쇄하 고 다른 정말 필수불가결하게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재산활용을 제대로 다시 하 든지 하는 어떤 결단이 요구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이러한 문제점 들이 하루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부지 매각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는 거의 물건너 간 것 같고, 또 월드컵을 위한 숙박시설은 얼토당토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명분이 지금 거의 부합하지 않고 있고, 또 매각에서도 차질을 빚 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고 아주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한강진부지와 더불어서 여의도부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매각 그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의회가 그 전에 제출했던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또는 이미 시작해서 예산이 일부 투자됐기 때 문에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소기업 종합타운이라 든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종합프로젝트를 수립해서 그것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전면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학교 4개에 대한 감사를 의회에서 하고 나서의 판단은 교육비보다는 인 건비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학생 중심이 아니고 각 재단의 인력을 고용하는 쪽 에 더 많은 예산을 주게 되는, 시민들이, 이러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사보다 교직원이 훨씬 수가 많고 인건비가 교육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 가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시켜야 될 것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만 직업학교에서 교사들이 파업을 해서 수업을 안하는 이런 사태는 어떠한 이유여하를 막론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시가 다시 한 번 상기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합 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학교들이 저소득 저학력 취업교육,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저 소득 저학력인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땅을 전체 다 합하면 몇 만평이 되는데, 직업학교 4개만 합해도, 만평 단위의 부지를 제공하면서, 1년에 예산을 100억 이상 투자하면서 얼마만큼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 업을 하는가,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도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다시 한 번 수립하기 바라고요. 또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기금을 신규배관공사에만 준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만시지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열악한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 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도시가스 회사들이 다 나서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게 하고, 도시가스 보급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 분은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오늘 민간위탁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도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라고 들었고, 또 더욱더 심각한 것은 노 조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12월 초부터 이미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로 의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목동에 10만세대이고 강서지역에 10만세대, 노원지역에 10만세대, 20만세대 4명 씩만 산다고 해도 100만명의 시민들이 12월이 곧 닥쳐오는데 동절기에 난방공급을 못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이 얼마 나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태가 지금 보통의 사태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목동의 입주자들과 노원지역의 입주자들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한다는 명목으로 입주할 때부터 이미 입주비용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비용을 입주비용으로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와 주민조직들이 연결이 되어서 민영화 반대, 민간위탁 반대의 싸움을 벌이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있다라고 의회에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노조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해당 당사자 주민들까지 가세해서 서울 시에 항의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위탁업자를 누구로 선정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 차원의 뭔가 심각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시장을 이전하겠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전을 하 기보다는 거기 직판기능을 없애고 도매시장만 하게 한다라면 과부하가 많이 해소된다, 그러 니까 어차피 농수산물 가락동시장이 도매시장이니까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 서 소매기능을 없애서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부분에서 이것을 경기도 쪽으로 시장을 이전하는 것을 농림부하고 아마 협 의를 하고 또 시 내부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 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또 의혹까지 제기되고,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농수산물공사가 이전하게 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고 땅 투기를 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서울시가 잘못하면. 이 점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고 또 중소기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 고 있기는 합니다만 패션산업이라든지 또 애니메이션사업이나 중소기업판매장이나 이런 사 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돈만 들어가고 홍보하기에 좋은 어떤 사업 정도로 취급되면서 성의있 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들이나 이유들이나 예산관계를 하나 하나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산업 경제국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전시적인 사업들은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가게 만들든지 해야 됩니 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200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과 지적의 시간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