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미화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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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 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감사활 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깊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최용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김충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상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푸른 나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인위적으로나마 우리가 만들어놓은 공원은 회색 콘크리트숲 속에 바삐 살아가는 우리 대도시 시민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 재와 진배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대도시의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크고 작은 규모의 각종 형태의 녹지공간이 도심의 빌딩 사이 이곳저곳에 조성되어서 시민 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푸른 서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과 간부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를 대표해서 공원녹지관리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선서 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선서)

김재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간부소개와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그리고 금년 한해도 저희 사업소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 행함으로써 예년보다 심한 가뭄과 수해를 극복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공원 녹지분야의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어 가는 것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 원과 염려가 있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 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 하여 적극 검토·반영하여 공원녹지분야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 씀드립니다. 저희 전직원은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소관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 다. 위원님들의 계속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부장 김재기, 조경사업부장 오해영, 밀레니엄공원추진반장 채희관, 남 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형,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을진) 이어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에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 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폐기물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22일자로 부임한 이래 서울대공원관리사 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충민입니다. 부임 후 약 1개월간 현황파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로 미숙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차분히 서울대공원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 마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늘 보내주시는 서울대공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에 항상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서울대공원이 발 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으며,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면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 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관리부장 정관훈, 동물원장 김기근, 연구실장 권순호)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 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네, 이송죽 위원님.

이송죽위원

대공원 소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의원 요구자료 142쪽에 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에 있어서 시설사용료 중 2000년도와 2001년도 촬영수입이 있는데 그 촬영수입만 별도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주시고 요. 그 다음에 146쪽에 2001년도 식물구매 현황에 있어서 단가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아울러서 경영환경연구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축 하를 드리고, 주제발표 내용을 좀 주세요.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 자료요청이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보라매공원 정비사 업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사업별 공사명과 공사기간, 그 공사기간을 공 사 계약기간과 이행기간으로 분리해서 주시고요. 소요예산, 그 다음에 시행업체, 계약방법, 그리고 비고란에다가 각종 사고, 안전사고도 포 함합니다. 또는 개·보수현황, 그 다음에 이행이 지체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 고요. 148페이지에 보시면 12월 중 발주한 공사내용 및 발주방법이 있는데 10번에 보시면 수 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림종합개발하고. 세종로가로수 조명시설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와 관련된 서류일체 사본 및 회사의 사 업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15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중 하나로 리플릿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 제작한 것이 지금 5권 정도 되는데 그것 한 권씩만 샘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행정이 침해행정에서 급부행정으로 턴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이제 행정 자체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 면 매우 공격적으로 행정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틈틈이 임시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켜보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의 분위기 자체가 환경관리실의 다른 부서와는 달리 생동감 있고 적극적으로 뭔가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부분 부분이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욕 있게 사업을 추진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보면 문제된 사안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간에 사안 별로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평가도 다를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물 었을 때 여러분들은 좀더 진실하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시정 자체가 바람직스럽 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본 질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전에는 김포공항 주변 수림대 조성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라이온스 기념식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적 측면에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김포공항로변 수림대 조성사업은 제가 볼 적에 본위원에게 제 출한 자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소장님께서 매우 잘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자료 98페이지 맨 윗쪽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김 포공항에서 시내로 월드컵을 참관하기 위한 내·외국인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목적적 측면이고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김포공 항에서 시내로 월드컵 참관 내·외국인 이런 의미는 인천 신공항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은 아 주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천 신공항시대에 즈음해서 이 사업은 취소했어야 마땅한 사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결론적인 말씀은 이 사업을 위해서 무려 147억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부채가 얼마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서울시 재정 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47억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복지후생적 측면에서 좀더 구체화된 내용,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으 로 사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147억원의 소요예산에 비하면 기 대효과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실패라고는 볼 수 없지만 비 효과적이고 비효용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조성계획이었고, 사업이 아니 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증명을 해 보이자면 제출자료 2권 98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한국적이다, 국제도시다, 시민정서 함양이다 그런 얘기들 을 하고 계신데 매우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내가 무슨 회계감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 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2권이 어느 자료를 말하는 것인지요?

최명옥위원

환경관리실 자료 2권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래서 이것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고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적이다 이런 말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미지는, 예를 들 어 한국에 들어올 때 김포공항 양쪽에 뭐가 심어져 있고,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어우러져 있고 허수아비가 있고 하는 모습이 매우 한국적이고 결국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일 수 있습 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과대포장을 해서 기대효과를 너무나 높게 잡은 것 아닌가. 한국 적이다, 그리고 국제도시, 국제도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까짓 1.7㎞ 가지고. 그러 니까 좀더 현실적인 표현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매우 꿈꾸는 듯한, 공상만화를 보는 듯한 기대효과 내지는 사업추진 목적, 도달하지도 못할 뜬구름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아 까도 거론했습니다만, 이제 신공항시대거든요. 김포공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90% 이상 관계 없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했지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의 아름답고 푸른 이미 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이런 얘기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1.7㎞지요. 양쪽으로 나누면 그것이 850m 정도 될 텐데 시속 100㎞로 달린다고 하 면 850m를 주파할 경우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 30초 동안에 아름답고 푸른 이미지가 상 상이 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물론 좀더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겠지 만 이 사업의 추진목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좀 결론적으로 취소했어야 되는 것이고, 재고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도 이 런 사업을 다시 계획하시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돌이켜보면 시행착오도 많았고, 굳이 어 디에다가 자랑스럽게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 게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나름대로 능력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포공항 수림대자료에 대해서는 2권의 98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저희 사업소 자료가 아니고 환경관리실 조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미 처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98페이지 자료는 당초 시기가 언제인지는 제가 확인이 잘 안됩 니다만 당초에 조경과에서 공항로변 수림대와 관련하여 시장 방침을 받은 그 서류가 카피되 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공항로변 수림대가 공항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여 러 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그런 상 태였고, 저는 공항으로 가는 관문이라기보다는 강서구에 새로운 수림대를 하나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추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9월 임시회 때 제출했던 자료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9월 임시회 때 제출한 자료가 이 98페이지와 똑같아요. 그 런데 거기서 제가 이것을 떼어냈어요. 그러니 그것은 확인된 사실이니까 부정하려고 하시 지 말고, 9월에도 이미 저에게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이 문구를 그대로 쓰고 계세 요. 아무튼 다행히 지금 소장님께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 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저도 가 봤는데,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버팀목으로 버티고 있는 나무가 상당히 많더군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 나무를 보고 무슨 국제적인 도시의 위상이 어떻고, 아름답고 푸른 서울 의 모습이 어떻고……. 나무들이 버팀목으로 다 버티고 있어요, 내년도까지 아마 버팀목이 거기에 있을 텐데. 그 버팀목으로 버틴 나무를 보고, 수림대 조성한 모습을 보고 참 애처롭다, 월드컵을 잘 보 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구나 이런 것 아닐까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재고에 또 재고를 하셔서 혹시라도 기대 효과에 못 미치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축소하는 그런 행정 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곳에 보면 라이온스인가 거기에서 일 부 수림대를 조성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표석을 상당히 크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 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라이온스협회가 나무 값을 댔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값 댔습니까?

최명옥위원

라이온스가 1,680㎡ 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사업비를 4,700만원 댔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조성자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1㎡당 4만 2,000원 정도 들었어요, 제가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기념식수에 참여했던 이 라이온스협회에서 조성한 분야를 보니까 1 ㎡당 2만 7,000원 정도로 절반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림대를 잘 조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빈약하게 절반 가격으로 조성했 는데도 불구하고 라이온스 표석 설치를 해 놓았지요? 그런 정도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라이온스협회에서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 또한 시 조경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추진을 했는데 표석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차후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표석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라이온스협회에서 원래 참여하는 취지가 1,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한다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지엽적인 문제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시 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도 1억 이상을 받으셨어야 돼요, 그 면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2분의1 을 받아서 조성했어요. 오히려 지금 서울시에서 이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를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서포터가 되어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우리 수도서울의 녹화를 위해서 관이 아니라 민이 참여한다는 의도는 좋 습니다. 그런데 최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체를 라이온스협회에서 한 것처럼 그 렇게 비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런 기회를 준다면 다른 단체에도 다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라이온스에만 유독 주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라이온스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서울시 녹화에 협조하겠다고 한다면 그 표석을 좀 작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돈이 4,700만원 나오고 회원들의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표시를 했겠지만 그것 을 뒤편에 조그맣게 해 놓았으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도 있듯이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표시를 작게 해서 자기네들이 정말 진심으로 서울시 녹화사업에 동참했다는 것으로만 하면 될 텐데, 그것을 크게 써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흉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질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런 것은 설령 한다 하더라도 표시는 좀 작게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최용호 소장께서도 공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 이것으 로 인해서 다른 단체의 반발은 없겠는가, 시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 을 감안해서 표시를 작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중을 기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소장께서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만 사실 2002년 월드컵과 결부시켜서 모든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월드컵이 없으면 우리 서울시를 아무렇게도 해 도 좋으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녹지대가 앞으로 첨단산업지구로 조 성되고 하려면 나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 전에 서울시가 확보했다는 그 의미 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거기는 하나의 강서지구의 수림대 조성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이지 버팀목 몇 개 있는 것이 월드컵을 보러 오는 외국손님들에 대한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월드컵이라면 황금벌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를 누구한테 하든지 2002년 월드컵을 너무 강조하지 마 시고 차라리 거기에 대도시가 들어섰을 때 먼저 길가의 땅을 확보했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 고 홍보를 해야 반감이 없지 자꾸, 이것 보면 완전히 2002년 월드컵이란 말입니다. 공항은 이미 옮겼기 때문에 손님이 상당히 줄어들고, 물론 일본과 공동으로 주최하기 때문에 국내 선으로도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오겠지만 이것만 해 가지고는 147억이라는 막대한 투자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일위원

위원장님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 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이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을 보셨나, 안 보셨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 보고하기 전에 미리 보셨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보았습니다.

김호일위원

보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와 병행추진이라 하면서 1,000만 그루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금년 2월에 벌써 1,000만 그루가 아니고 1,500만 그루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런데 우리한테 지금 이 11월에 보고하는 내용은 1,000만 그루라고 한다고. 이 내용이 되 겠어요? 이래 가지고도 주요업무를 보고한다고 하는데, 이것 되겠어요? 얼렁뚱땅해서 그 냥 어림수로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만 그루로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만 고유명칭은 1,000만 그루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의 목표수치를 1,500만 그루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서 이렇게 썼음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참 문제가 많네요. 지금 1,000만 그루를 넘어서 1,2·300만 그루를 벌써 심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000만 그루 1,000만 그루 합니까? 어저께 환경 관리실장도 1,500만 그루라고 실토를 해 가지고 사과까지 했는데. 1,000만 그루에서 1,500만 그루라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되는 것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경과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처리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1,000만 그루로 그렇게 고유명칭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호일위원

신중할 것도 없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지금 나무를 심는데 1,500만 그루 심기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모르고 지금 고유명칭이 1,000만 그루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관련부서가 한강사업기획단, 조경과, 또 조경과 뭐 이런 식으로 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강서구 수림대 그것도 이것은 조경과에서 수립한 계획을 우리 가 시행한 것뿐이다라는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회피성 답변이에요. 앞으로 답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겠어요? 자기가 시행을 했으면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본인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 도중에 이것은 조경과에서 하고 뭐 어디서 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모든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조경과 얘기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가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김포공항이 우리 나라 관문이었을 때입니 다. 이것이 금년도보다도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항을 이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던 것도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의중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시민과 친숙한 공원 만들기라 해서 공원이용 홍보 강화 추진실적으로 공원행사 보도자료 및 리플릿 등 5만 5,000부 제작·배포 라고 했는데 이것 가격이 얼마이고 배포한 부서가 어디인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개요 중에 매점 신축 4동, 팔각당 보수 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매점 신축이 과연 환경공원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 는 용어에 맞는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여년 이상 지난 매점을 새로 신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우리 나라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한참 나옵니다만 멀쩡한 20년 된 건물 다 때려 부셔 가지고 새로 짓는다? 지금 10년밖에 안 됐는데 헐고 다시 지어요? 잘 보수하면 되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기 있던 매점은 이동식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 문에 그것을 보수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서 설계에 의해서 새로 신축을 한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내가 그렇게 질의를 안하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다음에 용마산폭포공원 절개지 정비공사인데 지금 결착식 낙석방지망, 와이어 추가, 낙석방지책 이래서 정말 그 절개지가 완전히 정비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채석장으로 운영되던 것을 공원으로 만들었습니 다. 그런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문가들 자문에 의하면 어차피 이 암질이 계속적으로 결절이 형성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완전한 보수는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절리가 생기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석방지망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은 아니고, 다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공사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호일위원

거기가 절개지인데 바위를 많이 깨서 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일기가 겨울 에는 너무 춥다가 봄에 녹고 그러면 거기서 부풀러져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전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또 2000년도 사업비 예산 집행실적에서 불용액 내역을 보니까 사업비 예 산이 69억 4,000만원인데 불용액이 10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15%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좀더 보강공사나 이런 것도 잘할 생각은 안하고 불용액을 너무 많 이 남겼다. 15%면 너무 높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낙찰차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 다. 다만, 설계를 하면서 설계잔액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 도록 노력했고,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낙찰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호일위원

한편으로는 잘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예상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그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되지 요.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 놓음으로써 막상 필요한 곳에는 쓰지 못하게 예산이 사장될 수 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필요한 사업이 1·2년 지연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벌써 다 편성이 돼서 본위원도 본 상태인데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왔 어요. 진행중인 공사의 동절기 이전 완공방안 해서 왔는데 11월 6일에 작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수관 부설 및 정비공사 10월말 현재 55%, 준공예정일 11월 30일, 대동물관 기계설비공사 60%에 11월 25일, 수배전반 구매 설치가 65%인데 11월 30일, 11월 30일이 면 내일인데 다 되어 갑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대동물관 부분은 거의 완공이 됐고요. 다른 것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너무 일정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 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달만에 45%를 달성하고, 30%, 35%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공사예요, 이것이?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공사일정을 고르게 안배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이런 공사도 하려면 일찍부터 하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동절기가 다가와서 공사를 하는지, 이것은 비단 서울대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이것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이 예산 작년 12월에 다 편성해 놓은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를 늦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해서 몇 년 있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민자시설관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복돌이동산 이 내년 5월 30일이면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기간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삼두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수영장과 테니스장 운영실태를 보면 괜찮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가서 파악해 본 바로는 현 테니스장은 주변에 새 롭게 테니스장이 크게 생겨서 거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고요. 수영장은 여름철에 운영 하는 것이라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당초 취지보다는 제대로 활용 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아니, 그러면 수영장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있던 다른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10월에 가셔서 여름을 겪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알고 계신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양해하시면 관리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공원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돌이동산의 수영장은 여름 한철에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상태가 썩 양호한 편은 아닙니 다. 그러나 삼두개발에서 지금 상당히 자기네들 보고에 의하면 적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 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회계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29억원인데, 29억원이 85년 10월 25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가 29억원입니까, 그렇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차, 2차인데 1차는 얼마고 2차는 얼마인지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사업은 해서 돈이 남아야 됩니다. 남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너무 많이 남아서 죽는 소리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내년 5월이 되 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여 러 가지 재향군인회라든지 몇 군데 유공자단체에서 여러가지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현재 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거기 에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의원들의 방침은 거의 다 공개경쟁입찰을 권고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 기 주차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다음에 청소용역업체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고 있고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이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상대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수의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상당히…….

김호일위원

수의계약 말고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낮게 낙찰이 되다 보니까 청소관련 용역 업체들이 아시다시피 5월에 파업도 했고, 최근에 임금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집 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보니까 수의계약에 비해서 약 20% 정도 낮게 낙찰이 되다 보니 까 청소원들한테 돌아가는 임금이 적다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 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요건으로 그 동안에 일어나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같이 입찰할 때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그 동안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저가 낙찰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게 응찰을 해서 재정에 너무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하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니까 적정한 선에 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안전장치를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공원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장객들을 보면 대공원의 동물원이나 식물원 이런 시설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서울랜드에만 왔다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서울대공원에도 올 수 있도록 연계가 좀 잘 돼서 입장객이 한 번 오면 두 군데를 다 갈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랜드보다는 대공 원쪽에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입장객들이 서울랜드만 가지 말고 서울대공원 에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 보십시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그 동안에 계셨던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올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대공원에서 포유류가 됐든 다른 짐 승이 되었든 조류가 되었든 폐사가 되면 소각을 한다는데 환경부에서나 서울시 환경관리실 에서 보는 소각정책에서는 소형소각로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시설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다 갖추어 놓고 태우는 것인지 산골짜기니까 괜찮겠지 하고 환경과 관계 없이 태우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를 받아 서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작년 10월부터 신고대상입 니다. 그래서 과천시에다가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공원 내에 동 물병원에 나오는 폐기물은 법상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안 되어 있지만 안전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이 좀더 보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9,000만원 정도 보강예산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여러 가지 성능검사에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소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9,000만원은 꼭 해 줘야 되겠네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꼭 좀 해 주십시오. ○

김호일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그런 대공원이 되기를 빌 어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음·양지에서 고생하시는 대공원 가족 여러분한테도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김흥식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보완해 주든 지 제출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 대공원 자료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대공원에서 작성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이송죽 위원과 김호일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요. 연번이 31, 32부터 죽 나갔는데 그 자료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자료가 있는데요.

김흥식위원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연번이 나와 있잖아요. 31, 32, 33 죽 나와 있지요? 그러면 연번과는 안 맞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착오가 아니라 환경관리실에서 제출하는 위원요구자료에는 별도라고 표시해 주었고, 여기는 페이지수도 없고 연번도 틀리고, 그러니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 니에요. 내가 지금 찾다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미흡한 점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시정이 아니라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 데 자료 자체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으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알기 쉽게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놓아야 지, 연번은 연번대로 굴러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김재실위원장

행감자료 인쇄를 한 곳에서 합니까? 각 부서 것 전부를 한 인쇄소에서 하는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환경관리실 분류를 하면 서 번호가 매겨지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일련번호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송죽 위원님이 1번부터 30번이면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김흥식 위원님은 한 150번에서 몇 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보기 불편한 것이 아니라 책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환경관리실에 서 배포하는 자료에도 그 연번이 있고, 연번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소장이 감사자료를 검토하시지 않았다면, 관리를 안 해 봤다는 것은 말 도 아니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리 찾다가 지금 못 찾아 가지고 물어 본 거예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내가 지금 현재 여기 깔려져 있는 것을 보고 요구자료에 의해서 물어볼 사 항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궁금한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인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연번이 31번부터 죽 나왔더라고. 그런데 아까 봤더니 거기서 또 몇 번으로 나왔더라? 200몇 번인가? 이렇게 자료 하나를 챙기는 것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 의 태도가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자 하고 물어볼 사항을 찾아서 빨리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찾을 길이 있어야지. 그리고 문서라는 것은 누구나 찾기 쉽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번이 나오면 밑에 페이지가 따라붙어 줘야 되고, 책을 뒤지면서 페이 지 봐서 물어보고 빨리 찾고 이래야 되는데 페이지는 페이지대로 없고. 이래 가지고 어떻 게 자료라고 제출하고 있어요?

김재실위원장

연번이 틀려있구먼요.

김흥식위원

연번도 틀리고 옆에 페이지수도 안 나와 있고……. 거기 뒤에 있다 보니 그것이 나오는데 나는 찾다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환경관리 실에서 제출한 1권, 2권 다 뒤져보고 벌써 이러다가 한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이것 뒤지 다가.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전체 요구자료 연번에다 가 저희 것만 별도로 발췌해서 하다 보니까…….

김흥식위원

발췌를 하면 대공원 것은 대공원대로 연번을 매기고 페이지수를 매겨 가지 고 그렇게 해서 알기 쉽게 해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찾을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온 연번도 맞지를 않고 뒤에 붙어 있는 자료도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자료에는 연번이 맞는데요.

김흥식위원

어떻게 연번이 맞아요? 전체적인 자료에는 별도라고 또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삭제시켜 버렸잖아요, 요구자료를. 그 안에 들어가 봐요. 없어요.

김재실위원장

47쪽 연번 30 보세요. 30번 보면 1999, 2000, 2001년도 수해로 인한 양묘장 피해내역 및 대책이라 해서 이송죽 위원 요구자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71쪽의 연번 30은 또 뭐예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물 위탁관리 현황 및 위탁료 징수액…….

김흥식위원

31번까지 있고, 32번을 찾아봐요.

김재실위원장

연번 30번은 71쪽을 보세요.

김흥식위원

31번은 공원의 입장료, 주차료 등 이용료 징수시설현황 및 징수금액 그래 가지고 김재실 위원장이 요구하는 자료가 31번에 나와 있고…….

김재실위원장

소장님, 이것만 보시라니까. 연번 30번이 목차에는 이송죽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연번 30번을 보면 71쪽에 김재실 위원장 요구자료로 시설물 위 탁관리 현황 및 위탁료 징수액 그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김흥식위원

다른 것이지요.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자료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철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손을 봅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흥식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여기 전체적인 자료와는 일일이 연번이 맞는지 확인 을 못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착오가 아니라 그 연번을 찾고, 쪽수가 있으면 좋은데 쪽수도 없고 거기에 엉뚱한 것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3번을 찾아보면 이 안에는 33번 자체가 없어요. 아까 31번의 경우도 막상 31번을 찾아보면 자료가 다른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37번이나 38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김재실위원장

차라리 페이지수만 써 놓고 앞에 연번을 목차에서 지워 버렸으면 그것을 안 보고 그냥 페이지수만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연번을 앞에 매겨놓고 하니까 연번은 안 맞 아 버리는 거예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에게는 연번이 있는데 환경관리실 전체 자료에는 빠진 것이 있네요.

김흥식위원

거기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대공원에는 자료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김재실위원장

환경관리실 것은 보지 마세요.

김흥식위원

환경관리실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또 대공원에서 자료를 이렇게 별도로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는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31번, 32번까지 있다가 엉뚱한 번호가 나오니까 문제지요. 나는 현재 자료 하나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수감에 임한다고들 앉아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볼 것을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해 버리면 무엇을 봅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다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세요.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한번씩 점검을 해야 돼요. 물론 소장님이 일일이 점 검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착오가 난 경우가 많거든요. 환경관리실에서도 있었고 그러 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라도, 행감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는 검토를 잘 하세요. 본 업무는 잘 하면서 이런 것 잘못해 가지고 전체가 잘 못한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 예요. 조금만 점검하면 되는데 그런 손해를 왜 봅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공원의 어떤 시설을 유공자회라든가 그런 데에 위탁할 생각도 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회 죽 해 오면서 보아 온 바로는 그런 특수단체에 위탁해 버리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해요. 공무원이 직접 안 하고 민간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세수를 더 올리 고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 효과가 오히려 공무원이 할 때보다도 반감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값을 맞춰주는데 값이 계속 올라가 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단체가 일단 정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물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한 다는 것에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재산을 결부시키다 보면 재산은 재산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별로 안 되고 하니까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국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이 시설 을 관리하고 또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기관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 해 가는데 그런 데서 수익을 제대로 못 내면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그 관리의 체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장께서는 유공자회라든가 특수단체에다 가 그런 시설을 맡기면, 한번 맡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자꾸 더 하려고 하니까 그런 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단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왜 못 올라가느냐 하면 거기서 떼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생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할 말 이 없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입장료 문제 우리 김호일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랜드 에 오셨던 분들도 여기 대공원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여기 에도 들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연구를 해 보시겠다 고 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린다면 서울랜드에 왔다가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30% 할 인권을 줘서 보통 때 오면 3,000원 줘야 되는데 2,000원이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기회 에 한번 들렸다 가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서울랜드 입장에서도 대공원에 왔다가 서울 랜드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3개짜리 놀이기구를 탈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렇게 협조 를 해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 양쪽에서 모두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 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서울대공원 입장료가 95년도에 책정된 이래 소비자물가지수가 그간 20.7% 가 올랐고, 명목임금도 무려 35%가 올랐는데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 대공원 입장료 를 어느 정도 정상화 시켜놓은 다음에 같이 연계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대공원에 왔다가 서울랜드에 가면 어느 정도 할인해 주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입장료가 지금 얼마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른이 1,500원이고, 청소년이 1,200원, 어린이가 700 원입니다.

김재실위원장

1,500원이 3,000원으로 올랐을 때 그렇게 하겠다. 예를 든다면 그런 말 씀인데…….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꼭 3,000원은 아니지만…….

김재실위원장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올렸을 때 하겠다는 것인데, 1,500원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1,500원 입장료를 할인혜택을 주어서 1,000원만 받는다고 할 때 대공원에 들 리지 않고 갈 사람들이 들어와서 1,000원을 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공원은 넓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과는 관계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오늘 업무보고 18페이지 봐 주세요. 공공기관 주변 녹화사업하고 용마산 폭포공원 절개지 정비공사인데 사업기간이 2000년 12월이에요. 그렇지요, 두 가지 사업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2000년도 예산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2000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왜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당해년도에 당연히 공사를 해야지, 적은 예산도 아니고 30억과 19억원인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아마 추경으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배정 된 것이 2000년 10월 12일자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발주한 사업 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표기를 해 놓아야지요. 자료요청도 하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마산폭포공원 절개지 정비공사 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에 발주를 했는데 공사는 12월에 안했을 텐데 금년 6월 20 일에 완료가 됐는데 공사추진상황과 완공 후 자치구에 이관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까지도 자 세하게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환경관리실에 보면 공원녹지과가 있고, 조경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기 획은 본청에서 하고 사업소에서는 시행만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업무협조를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럼요.

박래우위원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시 공원녹지과와 조경과에서 기획을 해서 저희 사업소로 시달이 되면 그에 따라서 세부설계를 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밀레니엄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의 공원 같으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기획업무는 수행하고 그에 따라서 세부설계와 사업시행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한강사업기획단에서 밀레니엄공원에 대한 기획을 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로 넘어오면 여기에서 시행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모든 첫 기획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해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7개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대부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수행을 하게 됩니다.

박래우위원

밀레니엄공원이 지금 세부적으로 몇 군데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테마별로 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테마별로 5개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언제 완료가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노을공원 한 가지만 빼고는 내년 5월까지는 완료가 됩니 다.

박래우위원

지금 밀레니엄공원 조성 위치가 난지도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15년간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산업폐기물 등 약 9,200만톤이 매립되어 있는 곳인데 그 위치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이, 쉬운 말로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이 나무심 는 사업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나무를 심는 것이 주 목적인데 문제 없습니까?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 면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쓰레기 지반이기 때문에 식생환경이 열악한 것만 은 사실입니다. 다만, 식생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토양을 확보하고, 또 급수작업을 철저히 한다든지, 또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의 경우에는 소위 침출수나 가스로 부터의 차단층을 먼저 형성한 다음에 흙을 매립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름대 로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문제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요? 왜냐 설계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사 업도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 조성사업에는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위치가 쓰레기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나 무를 심다 보면 나무 심기 어려운 곳도 나올 것이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단층을 구성하고 그 위에다가 양질의 토양을 매립해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시행하면서 설계변경 자주 했겠네요, 최초 설계가 나온 대로는 못 할 것이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토양을 전부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맨브레인층 위에 양질의 토양을 매립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평화의 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은 그 토양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월드컵을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에 조성한 것 있지요. 그것은 공원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안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경기장 바로 주변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월드컵경 기장건설단에서 시행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건설단에서 조경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협의한 것이 있 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턴키방식에 의한 사업이 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건설단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래우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에서 그래도 주 부서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 지 시행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밀레니엄공원을 조성하는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협의나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독자적으로 해 버리면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월드컵경기장건설단에서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참고했을 따름이고요.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그런 조정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한강사업기획단장도 겸하고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여러 차례 조정회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혹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기증받은 나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밀레니엄공원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사업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사업도 총괄적인 조정과 기획 은 본청 조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일부 업무 만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언제 끝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002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성과가 좋아서 많은 나무를 심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안에 여러 가지로 감사결과나 지적사항이 많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이번에 시 감사과 에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에 대한 종합감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본청 감사과 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경우 에는 감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적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유감스럽게도 의회 행감기간인데 본청에서 감사를 좀 일찍해서 그 결 과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통보를 해 주고, 또 집행부 의견을 조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 니다. 물론 다음 업무보고 때 그런 감사지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있겠지만 행감기간 전에 그 지적사항이 나왔더라면 서로 좋은 논의가 될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증의 의미가 조금 맥을 달리합니다만 시민이 기념식수를 한 수목도 폭넓게 본다면 기증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기증 말고 별도로 받은 것이 없느냐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 조성하는 데는 민간한테 기증을 많이 받 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 하는 데에도 민간인들한테 기 증받은 것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관련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드 릴 수가 있고, 다른 부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시민불편 및 건의사항 신고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신고 인의 주소가 정확히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조치결과를 신고한 분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통보를 해 줍니다.

박래우위원

통보를 꼭 해 줍니까, 주소가 명확하면?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에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데 매점에 신규 품 목이 들어올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합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가격은 매년 입찰에 의해서 위탁료가 정해지는 것이고,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협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품목이 나왔을 때는 위탁업자가 그냥 가져다가 판매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만 위생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저촉이 되는 문제는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규제를 하겠지만 새로운 품목이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협의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이것이 서울대공원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남산공원 이라든가 여의도공원 등 여러 공원에서 시민들이 신고하거나 건의하는 내용을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가격차이가 있다 그런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최고가 낙찰제에 의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매점운 영권을 따려고 고가에 입찰을 해서 고가의 위탁료를 우리에게 내다 보니까 그만큼의 수익을 뽑기 위해서 내방객들에게 상당히 고가로 물건값을 받는, 바가지요금까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격이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는 적정가를 산정해서 입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어제도 환경관리실장한테 지적을 했는데, 환경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 공원 판매시설 현황과 판매품목 가격이 조례규정 근거내용이 있어요. 그런 데 남산공원 조례규정 근거내용과 어린이대공원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방식으 로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남산공원은 조례규정 근거내용을 보면 관리위탁조건에 의거하여 가격표를 상시 게첨토록 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 제11조2항에 의거 사전에 품목 및 가격 신 고 후 판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조례 규정 없음이라 해 놓고 서울 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규정 제9조에 시설수탁자는 판매품목, 종류에 대한 공원 자체 심의를 거친 후에만 판매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 서울시 공원에서 판매하는 매점이 많은데 통일된 조례규정도 없이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각 공원 내에서 판매하는 품목도 같아야 하지만, 물론 가격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무슨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 님들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판매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는데, 어떤 규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행정 규제개혁 완화 때문에 그런 것은 규제를 안 하는데, 저희들은 매점에 적정가격을 게시하도 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가격표가 죽 나와 있는데, 가격을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시중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받는 것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 습니다.

박래우위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도 이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현재까지는 저희…….

박래우위원

방금 소장님은 새로운 품목이 들어와도 그냥 팔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식 으로 말씀하셨는데 조례규정 근거내용 그런 것이 명쾌하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 아요. 시민불편 및 건의사항을 보면 판매내용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서울대공원에서는 새로운 품목이 들어와도 아무 제재 없 이 그냥 판매한다는 말이에요? 가격 같은 것도 체크 안 하고?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무런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입찰을 하고 할 때 저희에게 가격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컵라면은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신 고를 해서 그 신고한 대로 받는지 이행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는데 그것이 연중에 새로운 품 목이 들어올 때마다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해 줘야 돼요. 지금 라면이고 뭐고 다 붙여놓고 다른 데 서 엉뚱하게 많이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사람들이 라면만 비교합니까, 다른 품목도 다 비교하지. 라면은 괜찮은 데 다른 것은 엉뚱하게 너무 비싸게 받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격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데요? 가격표에 가격을 게시하는 목적이 뭡니까? 소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지 몰라도 아마 밑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당 연히 해야 될 거예요. 새로운 품목이 오면 그 품목을 취급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얼마에 받을 것인가까지를 심의위원을 둔다든지 해 가지고 그 가격을 정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바가지요금인지 아닌지 점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고 있어 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규정 제9조 그런 것에 의해서 시설수탁자는 판매품 목, 종류에 대한 공원 자체심의를 거친 후에만 판매가능.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그렇게 하 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공원도 당연히 이런 자체심의위원을 두든지 어떻게든 해서 당연히 새로운 품목이 들어올 때는 팔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까 지 지정을 하고 가격표 붙여놓고 그것에 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세요.

이해식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기재된 우리나무, 우리꽃 식재 관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원추리 등 15종 50만 700본을 종류 별 단가, 종류별 수량 그렇게 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똑같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간추린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챙겨서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공원이용 행태 및 만족도 조사를 11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입니까? 몇 개 공원은 나오고, 다 완료되려 면 30일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30일이면 내일인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용자를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식위원

아직 결과보고서를 줄 수 없으면 이 만족도 조사의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 니까.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 것만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보화시대 사이버 공원화와 관련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 구축은 이것을 이미 완료했다는 얘기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소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처음 하다보니까 오자, 탈자도 계속 발견이 되고 그렇 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지금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끝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일단 오픈을 시켜 가지고 네티즌들로부터 의견이라든지 보완할 점에 대해서 수렴기간으로, 앞에다가 사전문구를 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으로 불편한 점이나 틀린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홈페이지 개발과 관련한 과업지시서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전체 투자액이 6,000만원이면 이것이 19개 공원이니까 1개 공원당 3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인데, 위탁할 때의 과업지시서를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파리에 서울공원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설치되는 시설물 19종 있지 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이것 역시 19종을 결정할 때 자문을 거쳐서 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현상공모 방법에 의해서 제출된 현상공모안을 자문위원회 에서 최종 확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현상공모안과 자문위원회의 그 내용, 그리고 19종류를 다 한자로 표기를 해서 종류별 예산 집행액까지 제출해 주시고, 역시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가로등 설치 등 9종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 9종류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대공원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 내에 컨설팅 같은 것을 해 본 적 있 습니까?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컨설팅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 히 회의를 했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종합해서 주시고, 폐체는 아까 소각한다고 했는데 매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코끼리의 경우에만 금년에 매장을 했고 나머지는 자체 소각로에서 다 소각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까지 다 그래왔습니까? 그러니까 코끼리는 매장을 했고 그 외에는 다 소각을 해 왔습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월드컵 때 배낭여행을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서울대공원에서 캠핑족을 위한…….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오.

김은경위원

어린이대공원 환경조성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여기 환경연못 조성이 97년부터 시작해서 됐는데 이 환경연못이 요즘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미처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환경연못이 우수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쪽으로 다 몰려들고, 배수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것처럼 어린이대공원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처음 시공하고 감리했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당시 어디에서 사업 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요. 미처 얘기를 듣 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책임감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벌 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자에 대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98년 12월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모니 터가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면 문제지요. 결국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한 사 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 조사하셔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근거조항까지 해서 처리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런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내역서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나봐 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준공내역서에 제가 이것을 처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준공내역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나무의 규격, 단가, 수량, 그 다음에 노무비 이렇게 집행내역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준공내역서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실제 집행된 내역들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다고 봐야 될 텐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다른 데에다가도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나무값이 사실 공업규격 제 품이 아니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중 에서 쥐똥나무 아시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담이나 이런 데 심는 것으로 사철나무보다는 잎이 작은데 쥐똥나무를 높이 가 1.5, 넓이가 0.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한 주당 가격이 1만 5,144원이에요. 그것 납득하실만 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일반 쥐똥나무가 아니고 98년도에 식재한 쥐똥나 무는 조형 쥐똥나무로서 규격도 다르고…….

김은경위원

아니요, 규격이 뭐가 달라요, 1.5와 0.8인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5와 0.8짜리 조형 쥐똥나무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쥐똥나무를 조형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나무의 경우도 조형용 소나무와 일반 소나무는 값이 현 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40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에 1만 5,144원이고요. 노무비 가 이것 한 그루 심는 데 5,947원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2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노무비 단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목 단가는 조달청 고시단가나 또는 한국조경수협회 고 시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노무비라든지 비용에 대해서는 건설품셈기준에 의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낙찰률이 또 적용이 됩니다.

김은경위원

건설품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에 이 나무를 몇 주나 심을 수 있느냐 계산해 보면 그것이 하루 노임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쥐똥나무 하나 심는데 이렇게 든다. 그러면 하루에 쥐똥나무 몇 주나 심을 수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건설품셈표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 후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품셈에 하루 몇 그루 심을 수 있는지 역산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수 목에 따라서, 조형 쥐똥나무는 한 그루가 아니고 여러 그루가 뭉쳐서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여기에 40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단으로 심 는다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수목간격과 높이 이것이 0.8m에서 1.5m가 나오 는 그 규격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가격정보와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만 7,110원으로 적용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시된 자료에 의해서 산술적 으로 곱하기가 됩니다.

김은경위원

저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양묘장에서 공급단가 하면서 일반 시중 가를 조사해 놓은 것이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양묘장에서 가지고 있는 쥐똥나무는 일반 쥐똥나무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일반 쥐똥나무는 단가가 1,000원에서 1,180원, 또 2,730 원 정도 되고, 조형 쥐똥나무의 경우에는 1만 7,000원, 2만 5,000원, 4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일반 쥐똥나무의 경우 그렇게 값이 나갈 수 없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가격이 1,000원을 넘지 않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일반 쥐똥나무는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 쥐똥나무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정확한 위치와 사진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서울대공원에 지금 장기발전계획이 확정돼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받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뭐였어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단기사업하고 장기사업으로 나누어져서 단기사업으로는 2000년까지 돌고래쇼장 개선이라든지, 동물친화공간 조성이라든지,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등이 되겠고요. 그 외에 또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이 휴게소 정비라든지, 노후 동물전시관 개·보수라든 지, 주차장 신설, 도로확장 등의 사업이 있고요.

김은경위원

그것은 장기발전계획 아닙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적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민자유치사업으로 눈썰매 장이라든지,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장을 짓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복돌이동산 내에 체 육센터 건립하는 내용이 있고, 지하철역에 모노레일 설치하는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민자유치 부분으로서 수련장과 눈썰매장, 유 스호스텔에 대해서 용역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역결과는 기 수립된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되…….

김은경위원

기 수립된 계획이 뭐냐고요. 기 수립된 계획이 어떤 거예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기 수립된 계획이 방금 전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민자유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환경훼손 문제로 과천시와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시민단체들과 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그 민자유치 부분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혀서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는 안이 기존에 검토 되었던 것이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에 검토되었던 것을 재용역 주었어요. 원래 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재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축소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됐어요. 그것이 작년 10월에 결정난 장기발전계획이에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고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결과가 아마 서울대공원 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민자 사업개선 검토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계획에 의하면 기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 보의 단계별로 추진을 하되 동물원 내에는 2001년 추진계획인 생태동물원 마스터플랜에 의 해서 추진하고 교통수단은 원내 동선체계개선의 용역을 시행해서 추진하고 민자사업은 기수 립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 결정하는 데 용역비 얼마 줬어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역비 7,640만원 줬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내용이 뭐가 들어 있어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있는 민자시설 계획이 얼마나 더 확장되는 것 으로 최종계획이 되어 있느냐고요? 기수립된 계획이라는 것이 민자유치를 해서 서울랜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기수립된 계획이냐고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눈썰매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체 험의장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경위원

이것 가지고 과천 시민단체에서 시장 면담했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각 사안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자리에 배석하셨어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데이트 결과를 봤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공식적 으로…….

김은경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받아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제가 이 공문을 지금 본 결과로는…….

김은경위원

저도 공문밖에 못 봤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니까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기본계획 중에 추진할 단위사업이 있으면 시행할 때마 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서울시의 의견을 듣고 계획의 타당성도 점검해서 단위사업별로 도시 계획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 그렇게…….

김은경위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두 번의 용역을 거친 것은 아직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 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민자사업 유치는 지금까지 두 번의 용역 결과를 그대로 추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민 의견 듣고 다시 타당성 검토하셔서 건별로 추진하시는 것입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은경위원

저는 혹시라도 이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만 추진사항은 그렇게 시간이 있지 않아요. 민자사업 기간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대공원도 그렇게 쉽게 시간을 가지고 유예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만간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시장님이 시민들과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소장님, 공원별 체육시설 관리위탁 현황을 보니까 각급 편의시설을 계약했는데 수의계 약으로 하는 건도 있고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산하 공원 중에서 남산공원이 특히 수의계약이 많은데 왜 남산공원만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가 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공원의 경우에 장충수영장은 당초에 학교에서 건립하 고 기부채납한 시설이고, 마찬가지로 장충테니스장도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시설을 한 후에 기부채납해서 사용중에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유상사용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장충수영장의 경우 1년에 계약금은 얼마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의 경우에 장충수영장은 1,230만원이고, 장충테 니스장은 5,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2001년도 것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001년도 것은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부 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죽 설명을 해 보세요. 왜 다른 공원에서 비해서 남산공원이 이 2개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마찬가지로 한남동 테니스장의 경우에도 용산구청에서 시 설을 해서 용산구청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고, 석호정도 마찬가지로 남산 공원 안에 있습니다만 대한궁도협회에서 시설한 후에 기부채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장충어린이야구장도 마찬가지로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시설한 후에 기부채납한 시설이 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기부채납 했다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의 필요요건은 아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필요요건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일반경쟁이나 이런 행 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의계약 으로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 단체들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 어서 동국대학교 안에 있는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운영상에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른 것은 일체의 시설을 일반경쟁으로 합니다만 이렇게 기부채납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것들은 계속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비영리법인이 아닐 때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남산공원의 경우에 8개소 모두가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비영리법인이 아닐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소장님, 수영장은 그 곳이 서울시 땅인데 학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서울시 땅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학교 안에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과거에 산림청 국유 임야와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의 소유 땅과의 소유권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학교구역 내에 있어서 학교로 설립이 되면서 담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를 못하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 학교의 땅을 남산공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교환시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학 교 담장을 다시 쌓든지 조치를 해야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그런 사항을 검토했습니 다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상 공원용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곤란한 그런 실정입 니다. 그래서 언젠가 학교 담장이 정리가 될 때 정비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따라서 장충수영 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항상 공개되도록 그렇게 학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공개됐다고 하면 담장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렇다면 반드시 학교가 그것을 운영하라는 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 는데, 이 수영장을 언제 지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10년 넘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10년은 넘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할 때는 어떤 약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짓자마 자 기부채납하고 사용하겠다든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기부채납이 되면 기부채납 조건이 따라붙고 또 심 사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행정은 그렇게까지 발 전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그냥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른 기부채납한 것도 있지요?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충테니 스장은 기부채납한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테니스장 지어 가지고 그냥 바로 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사용하다가 기부채납을 한 것이 아니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바로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약정이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유상사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부채납을 하면 다 했는데 그 동안 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부 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나갔고, 지금 비영리법인에 서, 예를 들면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이것이 문광부 산하가 되겠습니다만 협회에서 국제대회 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경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상에 상당한 문 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회에서 계속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원위원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다고 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건립하고 토지와 물권과 이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상에 건립을 할 때는 무조건 기부채납 을 조건으로 그렇게 허용이 되도록 과거부터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냥 기부채 납이 된 것입니다. 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기간이 없다니요? 기부채납 기간이 다 있지 왜 기간이 없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부채납을 할 때 기간은 그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 리조례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부를 채납한 가액 만큼 토지임대료를 상기하기 위해서 무 상사용기간을 부여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러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상사용기 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할 뜻은 없 습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과거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했다고 하면 몇 백년 몇 천년 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김재실위원장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전부…….

이송죽위원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하고는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10년이나 20년간 기부를 채납한 가액만큼 무상사 용기간을 줍니다. 지금 현재 법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 1년 임대료가 1억이다, 그런데 10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10억 나누기 임대료 1억을 해서 10년간 무상사용을 주는데 이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특수목적 을 위해서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건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의계약 한 것 전부 맨 처음에 했던 그 계약서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 료 내니까 연간 사용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 계약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용산구청에서 운영하는 한남동 테니스장 3 면은 언제 지은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산구청장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한 시 설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서울시에서 용산구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용산구에서 시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시설을 해 가지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용산구에서 누구한테 재위탁했겠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와 용산구청간에 위탁계약하는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남산공원에다가 테니스장을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 에는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해야지 테니스장을 짓는 것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곳이 당초에 테니스장으로 운영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남산공원 길 건너에 있는 것인데 한남동으로 가다가 주유소 뒤에 있는 그 위치가 남산공원 에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상으로만 남산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길 건너에 있는 땅입니다. 당초부터 테니스장으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장충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면수가 몇 개나 돼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9면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테니스협회에서 9면 가지고 국제대회를 한다는 것 은 면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고, 목동구장에 21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지 이 런 데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테니스협회에서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기네가 운영해야 한다는 명분 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그 단체가 비영리법인인 것이지 서울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 곳은 목동구장과 달리 스탠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동구장은 평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장충테니스장의 경우에는 국제선수 훈련양성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국제대회를 하더라도 먼저 예약을 받을 것 아닙니까? 국제대회 를 한다면 1년 전부터 이렇게 일정이 잡힐 텐데 그것을 우선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국제대 회를 명분으로 이것을 테니스협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테니스협회도 아니고 대한테니스협회예요. 대한테니스협회는 국가에서 할 일이지 왜 서울시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일반 공개로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우선적 으로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약정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안 맞아 요. 안 맞고, 테니스협회가 이 시설 만약에 10년 운영해서 노후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해서 또 10년하고 그러면 100년, 200년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죽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약정서에 기간을 끊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검토를 안하고 옛날 방식을 답습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께서도 깊이 연구를 하시고, 약정서를 주면 저 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장충테니스장이나 장충수영장은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서울시에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부채납한 것은 관행적으로 계속 주어 야 한다는 그러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관례지요, 뭐.

김옥원위원

앞으로 조례나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공원별 쓰레기 처리현황인데 지금 17개 공원에서 발생 하는 생활쓰레기가 약 10.5톤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자료 106쪽에 보면 재활용 판매대 금으로 232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1일 수입입니까, 아니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연간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선별작업을 해서 재활용으로 분류 해서 재활용을 매각처분을 해서 이런 돈이 남았는데 재활용 매각하는 품목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독립공원에서 하루 10톤의 쓰레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이 몇 톤 나왔 다. 이것을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잡았다고 할 때 어떤 품목을 재활용으로 해서 팔았다는 대장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병이라든지 캔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데 저희 공 원녹지관리사업소의 경우 남산공원 이외에는 관할구청에서 바로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구 청에서 선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은 구청별로 하고 있고, 남산 공원의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대장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구청에서도 어떻든 간에 물건을 팔았으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판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공원은 수거량이 작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남산공원은 양이 많기 때문에…….

김옥원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에 나온 232만원은 남산에서만 나온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17개 공원 중 16개 공원은 자치구에서 하고, 남산공원만 우리 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이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재활용품목에 대한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업무보고에 우량종 보전을 위한 후계목 양성인데 백송 등 9종 45주를 지금 후계목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백송이 씨앗부터 자라서 나무 역할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년만 되면 발아가 돼서 묘목으로서의 역할은 합니다만, 워낙 성장속도가 늦기 때문에 2·3년 정도 자라면 분양이 가능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분양을 해서 이식을 하고 나면 몇 년이나 돼야 백송이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처음 시작한 백송의 경우에 약 10㎝에서 15㎝ 정도 자라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것이 15m 정도까지 자라는데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목 중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늦은 것이 백송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위 낙락장송으로 자라는 데는 몇 십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옥원위원

백송 등 45주라고 했는데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오랜 세월 자라야할 그 런 수목들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만 자라면 백송의 특징 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화 시켜서 저희가 나무를 길러서 천연기념보호수가 고사했 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대체수목으로 식재를 하고, 또 학교에 청소년들이나 단체 같은 데서 어디 있는 백송의 후손을 키우고 싶다 하면 기술지원을 하면서 수목을 지원할 그런 생각입 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양성한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상당히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상당한 정성을 쏟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성을 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우리 최용호 소장님이 떠나고 그 다음, 그 다음 소장님이 오도록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과 우리 김재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입장료 인상보다는 입장료를 인상하지 않고 공원의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입장료를 인상 해야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입장료를 올 리지 않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특수한 사료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대공원의 입장료가 사실 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가격이 결정된 이래 그 동안 소비자물가율이 20.2%가 올랐고, 명목임금 인상률이 38.7%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입장료를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입장입니다.

김옥원위원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로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 입장객도 같이 늘어나서 세입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입장료를 꼭 올 려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입장료를 오히려 내리는 반면, 공원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업자들로부터 공개입찰을 할 때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하는 방안이 강 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입장료 인상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 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해 주는 서비스가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 사업소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작년 까지 40%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서비스도 시민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입장료를 내고 공적인 서 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공공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입장료 인상이 바 람직하지 않지만 95년도에 결정된 대로 현재까지 오랜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세입 을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입장료가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 공원 내에 있는 각종 휴게소나 매점에서 나름대로 수익을 올리는 업체는 매년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된 사람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낙찰이 되기 위해 서 고가로 금액을 써서 낙찰되고 나니까 그만큼 속된 말로 본전을 뽑으려니까 결국에는 내 방객들에게 가격을 굉장히 높게 받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 내에 입주하고 있 는 매점이라든지 휴게소에 대한 부분은 공적으로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시설이용료라든지 점용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가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시민들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95년도에 결정된 입장료를 부득이 올리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두 번째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86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현황, 재활용품 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에서 1,839톤의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금년 10월 31일 현재까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이 중에서 동물분뇨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몇 톤이나 됩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839톤 중에 일반쓰레기가 676톤이고요. 동물분뇨가 1,163톤인데 일반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 되는 것은 75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동물분뇨는 관람객이 입장하기 전까지 수거를 해서 저희가 자체 퇴비장이 있습니 다. 그쪽으로 옮겨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있는데 아주 질이 좋아서 저희가 그것을 매각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 퇴비장 시설이 되어 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퇴비화해서 매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동물분뇨를 퇴비화해 가지고 그것을 매각하는데 업체를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나 다 가져갑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주로 매각을 하는 데가 일반 큰 업체도 있지만 구청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유상 판매한 금액이 3,021만 2,000원이고, 올해 현재까지 유상 판매한 것이 2,676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당 얼마씩 받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5㎏ 한 포당 2,230원입니다. 한 포로 포장을 해서 팔 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구청에서 그것을 사 갈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 갈 것 아닙니까. 어 느 곳에 많이 사용합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 비료로 쓰이는데, 거기에 아주 유용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수목 관리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김옥원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품질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사용하 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동물분뇨가 적은 양이 아니네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분뇨라 하면 오줌과 똥인데 오줌도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똥을 주로 사용합니다.

김옥원위원

오줌은 사용 안 하고 버립니까? 하수처리 해 버립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오줌은 하수처리 계통을 통해서 다 흘러내려 가고 똥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약 225톤, 올해 현재까지는 약 180톤 정도 유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양묘장에는 안 쓰는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분뇨도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 바랍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대공원에 있는 동식물의 도감도 제작을 검토해 주 기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동식물은 종류와 수량이 많아서 시간이 걸 리므로 2003년 이후에 제작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대공원 내에 있는 동식물이 도감은 제작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 떠한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연구해 놓은 그런 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앞으로 이것 하려면 2003년이니까 2년 이후부터나 제작될 수 있다고 했는데.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이 총 358종 3,327수거든 요. 그런데 워낙 숫자도 많다 보니까 자료수집이라든지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예산도 확보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여유있게 잡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에콰도르공화국의 키토동물원과 우리 서울대공원과 상호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갈라파고스 코끼리거북 등 9종 27수를 기증을 받았다고 했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기증을 받았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갈라파고스 코끼리거북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국제가격이 한 마리에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갈라파고스 코끼리거북 이외에 받은 것은 없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에콰도르 키토동물원으로부터는 갈라파고스 코끼 리거북 2두만 기증을 받았고, 9종 27수는 저희가 올해 구매를 한 것입니다. ○

김옥원위원

외국에서?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오. 꼭 외국뿐이 아니고…….

김옥원위원

키토동물원에서?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외국에서도 구입한 것이 있고 또 우리 내부 에서도 지방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구입한 것이 올해 9종 27수이고, 키토동물원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은 갈라파고스 코끼리거북 2두입니다.

김옥원위원

그 대신에 우리 동물원에서는 키토동물원 동물병원 건설하는 것에 5만 달 러 상당의 의료장비를 지원해 준 것이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랬습니다.

김옥원위원

이것은 상호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북을 무상 으로 받는 대신에 주는 것입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00년 2월 22일 양 동물원간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었 습니다. 자매결연 체결된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5만 달러면 우리 나라 돈으로 약 6,500만원 되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갈라파고스 코끼리거북을 공짜로 받는 것은 아니네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받았고, 또 그것이 세계적으로 희귀동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매를 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에콰도르 정부에서 일 체 외국에 팔지를 않습니다. 키토동물원에서 특별히 정부와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순수하게 기증을 해 주었고, 그 대신에 저희가 5만불 상당의 의료장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동물병원 건설 및 의료장비 지원으로 5만 달러를 주었는데, 그러면 의료장 비는 우리 쪽에서 어떠한 품목을 지정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 동물원에서 요 구하는 의료장비를 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돈만 준 것입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돈만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이렇게 기증을 받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조달청 과 계약을 합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협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여기서도 상호 교환을 하고 했을 때 항공비 나 숙식비 같은 것을 서로 협정한 것 같은데, 서울대공원 측에서 키토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몇 년도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9년 9월 10일 당시 소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소장 외에 2명이 8일간 방문했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키토동물원에서는 우리 동물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작년 9월 14일 키토동물원 이사장 외에 3명이 저희 동물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양국 상호간에 동물을 교환하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이 자매결연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세관을 통해서 물품이 들어오고 우리는 돈만 나가니까 외환은행으로 해서 나가겠지만 여기 보니까 구매수수료, 조작수수료, 수입물자의 보험료 이런 구분을 해서 했 는데 조작수수료가 무슨 말인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조작수수료는 무엇을 얘기합니 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양해하신다면 동물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동물원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기증해 들어오는 동물은 일단 우리 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수수료라는 것은 물건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의 수송비라든 지 작업비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물은 전부 다 원산지증명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현재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동물은 전부 다 원산 지증명서가 갖춰져 있습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원산지증명서를 한번 요구하게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장,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지금 자료를 갖다 놓았는데요. 우리나무, 우리꽃 식재관리 관련해서 6억 1,400만원의 예 산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나무, 우리꽃 예산이 시 조경과 계획에 의한 배 정예산인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왜 없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우리꽃 같은 것이 한번 심어지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대에 계획을 해서 한번 심으면 목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목적을 달성하고 500만 그루를 더 심 겠다고 조정을 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꽃, 우리나무에 대한 추가식재 계획이 없다는 것이 말 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의 목적이 녹지대 조성사업이 아니고 기 조성되어 있는 녹지대에다가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무와 우리꽃을 배치해 보자는 계획 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달성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시범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 말고 녹지대 조성사업은 별도의 계획으로 진행이 되 겠지요.

이해식위원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추진했 던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임시회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표시한 분야인데 이 사업이 월드컵을 위한 시범사업 정도로 중 단을 했다라는 이유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표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봐 서 내년부터 녹지대 조성을 할 때, 녹지대 조성공사 설계내역에 같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있는 녹지대에다가 심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기 있는 녹지대에다가 심는 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 었다는 것은 중단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나무, 우리꽃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확보된 예산은 없고, 녹지대 조성사업에 각목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2001년 예산도 그랬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과 관련한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경과에서 저희하고 같이…….

이해식위원

조경과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다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라. 이 렇게 해서 배정만 해 주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는 저희와 협의도 하고…….

이해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에 대한 플랜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그말 아닙 니까? 아니, 심기는 심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효과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면서 심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녹지대 조성관리는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별로 별도로 행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무, 우리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 서 녹지대에다가 한번 심게 되면…….

이해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살리는 측면에서도 향후 예컨대 2002년도에는 어느만큼 어떤 지역에 심겠다든지, 또 지금 기 심어져 있는 것은 어떤 식으 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결과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집약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관별로 별도 행해지게 됩니 다. 지금 우리꽃 구매한 것들이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녹지대에만 다 들 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각 구청별로 녹지대에 분산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과를 봐 가면서 구청별로 별도 행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해식위원

그것은 2001년도에만 월드컵 대비해서 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 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상당한 공원과 녹지대를 관리를 하는데 그 속에서 이 분야가 연속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면 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그 런 것을 조경과에서 통계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닐 테고 자치구 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을테니까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정책 으로서 추진되는 연속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꽃이 라는 것이 한번 심어지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다시 싹이 트기 때문에 일단 전 물량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물론 추가로 일부 확장을 한다든지 새 로운 녹지대를 조성할 때라든지 하는 것은 이런 총괄계획이 아니고 녹지대별, 기관별로 계 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녹지대에 우리나무, 우리꽃을 심는 계획은 별도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이미 구입한 산출기초 조사서 자료만 가지고 왔는데요. 2001년도에 시행한 최초 우리나무, 우리꽃 계획서와 그리고 심어진 지점, 수량까지 해서 보강자료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 김옥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아까 위원님 몇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원 매점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공원매점 물품의 판매가격 은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행정관청이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 제하는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적고 있는데 공원매점 물품 판 매가격이 수탁자가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행정지도 측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해식위원

과다하게 높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500원 받는 물품을 1,000원에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권장소비자 가격이 있을 때 그 가격에 어느 정도 높여서 받으면 바 가지고, 어느 정도 받으면 바가지가 아니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준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단속을 합니까? 지금 매점에다가 가격 표를 붙이게 하고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붙인 가격에 맞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가격과 틀리 면 행정지도를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취급되는 상 품 몇 종에 대해서는 가격표를 붙이는데 그 외에 유사한 제품들이 수 없이 나오고 새롭게 나왔다가 없어지는 물품들도 있는데 그런 상품의 경우에 상당히 가격을 높여서 받고 있습니 다,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을 하고 있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가격표에 빠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단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속에 한번 걸려서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보다 그냥 과다하게 바가지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절대 단속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데 몇 조 몇 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 봤는데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거래에 간섭을 하고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법규를 적용하 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 가격차별, 부 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서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컨대 공원이나 한강의 둔치라든지 이런 데는 경쟁대상이 되는 업체나 매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형태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가격을 올려받는다든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이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권장소비자 가격은 600원인데 그것을 1,000원에 받는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원운영과의 이용태 과장님과 함창모 담당이라 고 되어 있는데 이것 조문을 가지고 와 보세요. 그래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름대로 조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매점위탁계약서 이런 데에다가 예컨대 권장소비자 가격의 10%는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런 조항을 일률적으로 삽입시켜서 계약을 하고, 가격표시판에다가 그 내용을 삽입해 놓으면 일반시민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권장소비자 가격이 700원이면 750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원이나 공공시설물 이런 데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불신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사 소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50원, 100원 비싸게 받음으로써 시민이 느끼는 묘한 기 분, 사기당한 기분은 판매를 하고 있는 매점주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한테 가는 거 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법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적어도 어떤 표지판에다가 기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내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되면 조례 발의를 검토해 본 다든지 하는 저희 나름대로도 대책을 세울 테니까 그 문제 한번 같이 해결해 보시지요. 그리고 자료집 97페이지에 불용처리예산 현황에 보면 이 문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만, 낙찰차액 있잖아요. 이 낙찰차액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보통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이유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9억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1억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낙찰차액으로 9억원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86.745%에 낙찰이 되었다 하면 9억원 중 1억 5,0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남게 됩니 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의 안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산규정에서는 이 낙찰차액을 쓰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남산 팔각정 주변 녹지대 정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은 하나도 남지 않고 낙찰차액이 3,9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과업지시서를 가져왔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각 공원별 접속통계 산출 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접속통계를 산출할 수 있습니 까? 그것은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 다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글세,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떻든 제가 외국어 홈페이지에 접속한 느낌이 뭐냐 하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내 용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소개해 놓고 있고 중국어나 이런 데는 보면 오·탈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문장 정도가 모니터에서 텍스트로 실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 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굉장히 불안정하고 제가 보기에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고 외국인이 접속해 보고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오히려 이것을 안 했더라면 모를까 해 놓은 것을 보면 더 실망하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중국어, 일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저도 그런 우려를 했고 또 들어가 봐도 사실 잘못을 얼른 밝혀내기가 어렵고 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제 첫 걸음마 단계니까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될지 모르겠는데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중 국어까지 구축했다 하는 것이 전시적인 효과를 가질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다가 직접 들어가 보고 실망하게 되면 이것이 안 한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이것은 대책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를 받든지 협조를 하든지 해서 빨리 개선을 하도 록 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 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2002년도면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가 열리고 있 습니다만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지요, 특히 동물원 운영과 관련해서?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생동물보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하면서 작년도에도 14억 7,100만원을 국비 신청을 했고 올해도 15억 4,7000만원을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좀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동물원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립동물원이나 마찬가지인 현실이고, 그러 면 국립동물원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에콰도르 같은 데서는 국립공원에서 관계자들이 오고 우리는 서울대공원의 관계자들이 가는 것이잖아요. 위상 자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얼마든지 국비를 따낼 수가 있어요. 물론 사업소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소장이 정말 직접 뛰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부처 담당자하고 직접 연 결을 해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한번 물꼬를 터야 예컨대 동물원 관리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계획들을 세울 때 정 부에 상당히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수용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요청을 하는데 기획예산처 쪽에서 작년에도 삭감이 되고 올해도 삭감 이…….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생리적으로 기획예산처는 무조건 칼질을 하는 데니까 그런 것이고, 그만큼 환경부에서 그 사업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요. 그리고 국회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다각도로 비즈니스 하듯이, 사업소 아닙니까 또.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 절대 그것이 안 됩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선례를 꼭 좀 만들어 주시고, 참고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환경 부와 주고받은 공문이라든지 관계되는 서류를 주십시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파리에 있는 서울공원과 관련해서 그 곳에 설치되는 19종의 시설물이 무엇 이냐고 물어서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보고 예산 심의할 때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런4데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19개 시설물 중에서 안내판이라든지 담 장, 경계석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불로문이라든지 세심지, 월하교, 월대, 피세문 이런 것들은 결국 파리에 조성하는 서울공원은 우리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할 때 자문회의도 하고 공모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나라는 보면 정작 몇몇 공원, 예를 들어 남산공원이라든지 특히 독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공원에 가서 여기가 정말 한국적인 정취를 느 끼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역사성이라든지, 예컨대 천호동공원이다 뭐 여의도공원이다 그러 면 그 지역의 유래라든지 유명한 인물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유럽이나 외국에 가 보면 네거리마다 동상들이 서 있고, 그러면 관광 객들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인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사진을 찍을 때는 꼭 그 옆에서 찍 게 된단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조성하는 서울공원만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관리사업 소에서 지금 현재 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보강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부 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인센티브 예산들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한 몇 억씩 주는데 기껏해야 맨발로 걷는 그런 것 보강한다든지 하고 있어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도 그런 것을 설치하지만 사실상 이런 어떤 문화적인 정취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싶어요. 예를 들어서 동상건립에 관한 서울 시의 조례나 내부적인 지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흉상이라 든지 동상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으로만 봐도 사실상 상당히 한국적 정취랄까 이런 것을 아주 짙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정도가 조그맣게라도 있으면 싶어요. 예를 들어 육각정 같은 것 말이지요. 전부 정자만 만들어 놓았는데 정자도 시골 과수원에 있는 망루 같은 그 런 것만 하고 말이죠. 그것이 물론 예산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성의가 없 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안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그 지 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소위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 고 있고, 예를 들면 남산 한옥촌이라든지 또 낙산을 복원하면서 낙산의 비우당이라든지 이 런 것들은 과거의 역사적인 터를 그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가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장소 에 어떤 역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역사성을 충분히 복원하도록 그렇게 주제를 살리는 공원 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테마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원구단이라든지 낙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애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게 가니까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인데, 그 외에 우리 서울시에 있는 많은 공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아예 발상 자체를 안 하고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하는데, 다만 예를 들어 기념비라든지 동상의 경우에는 문화국에서 운영하는 동상예술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술심의위원 회에서 역사성이나 예술성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심의하고, 그리고 나서 공원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했을 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조차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이해식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가지 받아봤는데 기념비는 모르겠습니다 만 동상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예가 거의 없더라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남산공원의 동상이나 기념비가 지금 자료에 있 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과다하게 많습니다, 남산공원 전체 면적에 비해서. 물론 도로나 역사적으로 꼭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느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남산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동상과 기념비가 너무 많아서 새로이 들어가는 동상과 기념비에 대해서는 역 사성이나 예술성, 그리고 공원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서 거기서 타당성을 인정받 을 때에는 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발주를 할 때 계약사항으로 그런 면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그런 취지가 살려지는 것이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낙산공원 같은 경우도 낙산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한 것은 아니고요. 개발시대에 들어가 있던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화를 하는데 그 지역에 역사적으로 기념할 내용이 있느냐 해서 찾은 것이 비우당이라든 지 이런 것을 찾아서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향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에 대한 시설물 보강작 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점을 고려해서 그런 기념물이나 우리 나라만의 고유한 정 취를 살릴 수 있는 시설물들이 편중되지 않고 서울시내 각 공원에 골고루 설치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요구자료 147쪽을 봐 주십시오.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가 나와 있는데 2000년 도는 점용허가 현황이 9건이고 2001년도에는 10건인데 점용징수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는 21건이고 2001년도에는 15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점용허가 건수와 징수현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양해하시면 담 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보고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형평성의 문제예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공원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점용허가해 주는 것이 군사기지 레이다기지라든가, 지하매설 통신관로 이 런 것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한 번씩 갱신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점용허가 현황과 점용료 징수현황은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그것이 통신관로 같으면 해마다 계약을 하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 우에는 우리꽃 전시장소 이런 것이 한시적으로 점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징수건 수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점용허가 2000년 9건, 2001년 10건과 징수현황도 마찬가지로 2000년 21건, 2001년 15건에 대한 명세서를 주세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그 명세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다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판매시설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보면 돌고래 식당에서는 1,500원을 받다가 2,000원씩 라면을 받았고, 유모차대여소도 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2,500원을 받고, 또 업소 직원들이 이용시민에게 불친절했던 것이며, 또 기린식당에 서 7·800원하는 캔 콜라를 1,000원씩 받은 것이며, 또 장애인주차장을 장애인이 주차할 수 없도록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서 지적받은 것 등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고만 조치사 항에 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돌고래식당 및 휴게음식점에서 신고가격이 1,500원인 컵라면을 2,000원에 판매한 것은 민원접수 후 확인한 결과 주의처분을 내렸고요.

이송죽위원

그냥 주의만 주었어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모차 대여료는 2,000원 받아 야 되는데 2,500원을 받아서 4월 6일 주의처분을 했는데 또 적발이 돼서 경고를 했고, 또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3일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격이 7·800원인 캔 콜라를 1,000원에 판매한 것은 일단 주의처분을 했습니 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이 주차해야 될 곳에 일반차량이 주차가 돼서 장애인 차량이 주차 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받아서 담당자와 기관 경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받았습니다만, 해당업체에게 우리 나름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업소 직원들 불친절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시켰다든가 하는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내렸고요.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송죽위원

몇 차례 시켰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회에 걸쳐서 시켰습니다.

이송죽위원

불친절한 업소 직원들만 상대로 했어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아까 유모차대여소에서 3차까지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3일간 했다 고 하는데 그러면 그 3일 동안에는 서울대공원에서 직영했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양해하시면 공원관리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 주의, 2차에 경고, 3차에도 위반을 해서 저희들이 3일 동안 영업정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대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서울랜드에서 저희들이 유모차 200대를 임차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그 기간 동안에는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해 드렸습니다.

이송죽위원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무료로 서비스 했네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 조치 후에는 유모차대여소에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았습니 까?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그 후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3일 동안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네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없었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요구자료 141쪽을 봐 주십시오. 홍보실적에 대해서 2001년 1월 1일부 터 10월 31일까지인데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벤트행사에서만 4건이 나와 있는데 그 러면 동물분야나 식물분야, 곤충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주시 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소장님으로 가셨으면 밤을 새면서라도 업무파악을 하셔야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로 벚꽃놀이 축제라든가 장미축제를 위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홍보물 4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홍보물 제작한 것은 대공원 전체를 소개하는 리플릿, 외국인들도 많이 오 시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볼 수 있는 일어판, 영어판 중국어판도 같이 해서 리플릿을 제작했 고요. 그 다음에 동물분야에서는 한동산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동물에 대한 생태, 습성을 적은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홍보물 제작이 보고서에 보면 이벤트행사에서만 4건이 있 어서 다른 데는 제작을 안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곤충교실이나 식물교실, 동물교실을 운영하면서는 홍보물 제작을 안합니다.

이송죽위원

책자로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저희들 교재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99년도, 2000년, 2001년도 10월말 현재까지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동물에 대해서 협조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가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99년, 2000년, 2001년도라고 했지 않습니 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받은 적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동물이 폐사가 되면 보내달라고 협조공문을 받았던데 요, 박제한다고.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왜 서울대공원에도 폐사동물이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에만 보냈는지 의심스럽네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린이대공원측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어린이대공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대공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 다. 불곰에 대해서 확인차 내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런 협조공문을 보냈다면 어린이대공원이든 서울대공원이든 다 보낼 것 같은데 한 곳만 보냈다면 이해가 되 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서울대공원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감사 때 자료 작성을 너무 엉망으로 해 가지고 한 1·2년간은 기가 막혔다고요. 그러다가 그 이 후에는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새가 수였다가 두였다가 이것을 분리 못하고 있어요. 한 페이 지에는 새를 수로 했다가 또 다른 페이지에는 두로 하고 그랬어요. 수자 개념과 두자 개념 이 불확실해요.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위원 요구자료를 보면 앞뒤 페이지가 틀리는데 누구든지 이 것을 읽어봤으면 당장에 알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 하나만 나왔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북한과의 3차 동물교환 때 그 내용을 보면 1·2차 때는 새를 수로 했다가 3차 때는 두로 하고 이렇게 횡설수설로 해 놓았어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직원들이 이런 것 작성하면서 동물과 새, 나무와 꽃, 나 비 다 다루면서 이것을 헤아릴 때 예를 들어 사람을 보고 한 마리 두 마리 하면 좋겠어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기 바라고요. 결국 북한과의 1차 동물교환 때는 우리가 준 것은 없고 북한에서 한국호랑이 1두, 은여우 3두, 붉은여우 1두, 반달가슴곰 2두를 가져왔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차 때는 저희가 순수하게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한 것입 니다.

이송죽위원

1차 때는 우리 것은 가져가지 않고?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 8억 2,450만원이 수송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모든 경비 다 합쳐서?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1차 때는 순수하게 구입한 것이고, 2차 때는…….

이송죽위원

소장님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은여우와 은흑색여우는 종자가 다릅니 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분야는…….

이송죽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는데, 위에는 은여우이고 아래는 은흑색 여우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조선범과 한국호랑이 역시 본위원은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한쪽에는 조 선범이라고 하고 또 한쪽에는 한국호랑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는 시베리아호랑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똑같은 종자를 동북호랑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시베리아 호랑이를 북한에서는 조선범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아니, 시베리아호랑이를 물은 것이 아니고 한국호랑이와 조선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조선범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명명해서 부르는 이름이고 한국호랑이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할 때 일목요연하게 조선범으로 표시하든지, 그렇지 않 으면 한국호랑이로 표시를 하든지 했어야지요. 결과적으로 같은 종자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3차의 표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1차 때는 한국호랑이고 3차 때는 조선범이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도 말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2차 때 시베리아호랑이 한 마리와 한국호랑이 한 마리가 문제가 발 생했는데, 결국 시베리아호랑이는 북한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북한 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북한에서 부담합니까, 중개 하는 업소에서 부담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한국이 부담합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동물교환 건은 교환할 수 있는…….

이송죽위원

동물원장이 답변하세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동물원장이 답변하세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죄송합니다. 동물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했는데 이 때도 중개상이 있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알아요. 중개상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그리고 2차, 3차도 그 중개상이 계속 거기에 관계해서 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잘못됐는지 그 사람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일단은 이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모든 비용은 중개상이 전부 다 부담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북한에서 한국호랑이를 안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뭐 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이송죽위원

결국 호랑이 없어 가지고…….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그래서 3차 때 그것을 들여왔습니다.

이송죽위원

3차에 들어왔어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3차에 있는 조선범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시베리아호랑이는 안 갔지 않습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시베리아호랑이도 거기 갔지 않습니까. 3차에 시베리아호랑이 한 마 리가 가고 다시 한 마리가…….

이송죽위원

3차에…….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반출동물에 서울대공원에서 평양…….

이송죽위원

시베리아호랑이가 한 마리 가긴 갔는데 결과적으로 2차에 시베리아호랑이 가 갔다가 한국호랑이를 안 주었기 때문에 도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경비는 받았으니까 문제는 없다 이거죠?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3차에도 보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시베 리아호랑이 한 마리와 한국호랑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미집행되었는데 뭘 해결됐다고 그래 요? 주지를 않았는데?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그러니까 2차에는 시베리아호랑이 한 마리가 갔다가 그대로 돌아온 것 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한국호랑이를 못 가져 온 것 아닙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못 가져왔습니다.

이송죽위원

못 가져왔기 때문에 시베리아호랑이를 가져왔는데, 3차에도 역시 마찬가지 로 한국호랑이는 5살짜리 한 마리를 가져오기로 했지만 결국 계약 미이행이 된 것으로 보 고가 됐는데 뭘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그것은 그 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여기 시베리아호랑이도 2살짜리 한 두가 계약 미이행이 됐는데 왜 가져왔고 가져갔다 그래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아니, 지금 이위원님이 안 됐다고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송죽위원

거기서 주신 자료예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그러니까 3월 21일자로 일단 2차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보냈던 그 호랑이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에 다시 이것을 재교섭하자 해 가지 고 3차에 저희가 호랑이를 보내고 그쪽에서도 조선범이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계약 미이행이라고 했어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그것이 아마 3차에 이루어지기 전에…….

이송죽위원

나는 거기에서 준 자료를 보고 묻는 거예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그것이 아마 99년과 2001년 중간에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작성한 자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왜 잘못된 것을 줘요? 이것도 결국은 수자로 했다가 두자로 했다 하는 것이나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을 그대로 끼 워 넣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그리고 이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두자와 수자에 대해서 잠깐만 해명을 좀 드리고, 또 저희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새에 대해서는 수자로 표시를 합니다.

이송죽위원

글세 그런데 여기는 수자로 표시를 안 했잖아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그리고 포유류에 대해서는 통상 두자로 하는데 동물원에서는 포 유류, 조류, 파충류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다 수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두자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통일을 해서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3월 이후로는 동물교환이 없었습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3월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3차 때는 시베리아호랑이 한 마리가 가고 한국호랑이가 왔다는 것 입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1차에 암수 한 쌍을 들여오기로 했었는데 교섭이 안되어 가지고 암컷만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이후에 수컷을 들여오도록 노력을 하 다가 결국 2차에 잘못됐고 3차에 다시 수컷이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건강하고 해서 아직은 합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합사를 해서 순수한 한국호랑이를 번식시 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우리가 북한에 준 동물들은 대다수가 수입한 동물이 많아요. 그렇지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북한에 준 수입한 동물은 서울대공원에서 길러야 되는 그 한계를 넘어선 숫자입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저희가 매년 적정두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동물원에 매각하거나 분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무상분양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적정숫자를 초과한 동물들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하마라든가 과나코, 라마, 바라싱거 이런 것은 수입 하지 않았습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마는 별로 넉넉하지 않지만 바라싱거라든 지 이런 것은 번식률이 좋아서 상당히 번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하마는 번식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북한에 2마리씩 막 보냅니 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그것은 그 전에 번식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송죽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는 고액을 주고 수입한 동물들인데 북한에 주고, 북 한에서는 삵이나 조선개, 은여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 가 준 동물은 너무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는 실제 거래가격을 쳐주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국제가격을 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국제가격을 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의 호랑이를 들여오는 가격 보다는 좀더 비싸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도 특성상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그래서 토종동물을 확보하고, 이 토종동물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 또 저쪽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러한 동물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정수를 초과하는 이런 동물들은 저희들이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2차 때 한국호랑이 한 마리 못 받았는데 이미 돈은 지불했지 않습 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 것이 가고 바꾸어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 쪽에서 안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갔던 것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수송비용만 중개업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까?

기근

김기근동물원장

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공원을 만들 때 왜 우리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를 심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서울대공원에서 무궁화동산을 식물원 앞에 만들어서 관람객에게 우리 나라의 꽃을 보여주고 애국정신을 함양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는 것을 칭찬할게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쭉, 영산홍, 진달래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고유의 산에 많이 서식하는 꽃나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둥근형 철쭉이 그렇게 한 그루에 34만 2,000원이나 해요? 이것 H 1.0m이라고 나와 있는데 H는 하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W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관폭을 얘기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철쭉이 1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4만 2,000원이나 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좀 전에 받은 자료인데 보면 철쭉, 영산홍, 영산홍도 3가지 종자인데 이것 이 34만 2,000원, 18만원, 10만 8,000원, 13만 5,000원 이렇게 엄청 비싸요. 저도 철쭉이라든가, 영산홍을 집에 많이 두고 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4만 2,000 원이나 합니까, 키가 1m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한 2m 이상 되는 철쭉도 12만원을 주고 구 입을 했는데 어떻게 34만 2,000원이나 주고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네. 조금 전에 받은 자료예요, 식물 구매현황.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꽃을 많이 접해보고 구입도 많이 해 봤어요. 이 철쭉은 집에서 온도조절만 해 주면 1년 열두 달 볼 수 있어요. 이 자료가 2001년도 식물 구매현황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아니라 서울대공원관 리사업소에서 제시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보지 못해서…….

이송죽위원

아니에요, 서울대공원 자료가 아닌데.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이 서울대공원에서 보낸 것입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아무것도 표시가 없으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것인 줄 알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분재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분재용을 왜 공원에 구입합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교육용으로요.

이송죽위원

분재용을 이렇게 34만 2,000원이나 해서 2개의 분재를 구입했다는 것은, 교재용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는 저희 식물원에서 보관을 하고요.

이송죽위원

아니, 그 식물원에서 분재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분재를 해 놓은 것을 34만 2,000원씩이나 주고 2주를 사면 68만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이 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어요? 아니, 영산홍들이 전부다 그렇게 비싸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세부적인 것은 담당간부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담당간부가 보고하나마나 앞으로는 이런 것 이렇게 고액으로 구입하지 마 세요. 그 밑에 죽 읽어보세요. 영산홍도 썬래드, 대만종, 모양목 이렇게 해 가지고 영산홍 도 전부다 10만원대, 18만원, 13만 5,000원, 10만 8,000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도 전부다 분재 아닙니까? 그렇지요, 1m짜리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왜 교재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비싸게 사다 놓느냐 이것이 지요. 그러면 대공원에서 철쭉을 분재를 하면 직원들이, 국화를 전시하기 위해서 심어가지고 작 품을 만들듯이 자체 내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해요? 앞 으로 이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아까 파리 서울공원에 대해서 이해 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변경해 가지고 9억 4,900만원이 더 들어갔는지, 왜 무엇 때문에 변경을 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끌리마타시옹공원 안에 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요. 1·2구역 조성만을 처음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란서에 외국 공원이 조 성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시에서도 1·2구역 조성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3구역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쪽 요청에 의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우리 서울시에도 파리공원이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아끌리마타시옹공원에 조성하는 공 원과는 달리 그쪽에 서울광장이라는 공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란서 파리시에서 자기네 돈으로 서울광장을 만들었고, 우리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돈으로 파리공원을 만들었 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에 파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는 불란서 파리공원을 우리 돈으로 했는데 그러면 저쪽 에 파리공원할 때도 추가예산은 그쪽에서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쪽이 요청했기 때 문에. 그런데 우리는 해 주고 그쪽에서는 받아올 수 없느냐 이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처음에 파리공원을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로 서울시가 만든 것은 파리시에서 서울광장이라고 파리시 예산으로 만든 서울의 광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반되게 만들어 준 것이고요. 이번에 만든 것은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파리시에다 서울시 돈으로 만드는 공원이 되겠습 니다. 아마도 이것이 잘 발전이 되면 파리시에서 서울시에 와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 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바로 본위원이 원하는 게 그것이에요. 파리시에서도 자기들 돈 가지고 우 리 서울시에서 와서 공원을 만들고, 우리도 그쪽 가서 공원을 만들고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시의 공원과장에게 파리시 에서 우리 서울시에 와서 공원을 만든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쪽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쪽에서 부지제공은 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위원 요구자료 161페이지를 보면 녹화정보실 운영실적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보면 외부전문가라고 그랬거든요. 외부전문가가 누구인지 자료를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녹화상담실 소식지의 전문 성을 제고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 제공해 드린 녹화상담실 소식지 뒤에 보면 전문가의 기고가 있 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로 실내 온·습도라든지, 환경친화적인 치료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단체인지, 안 그러면 개인인지 자료를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우량종 보전을 위한 후계목 파종 및 생장현황, 그 다음 162쪽에 있거든요. 162쪽에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한 사업인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

예산집행과 종에 따라서 백송은 335종이고, 향나무는 46주, 또 등나무 40 주, 측백 80주, 굴참 1주, 느티가 150주, 은행이 1,091주인데 이것이 각각 집행예산이 어떻 게 되는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비예산으로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인력봉사로 했 습니다.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자체 내에서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왕에 하시는데 은행은 우리 가로수에도 그렇고 흔히 많잖아요. 대중목인데 은 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은행나무가 시 지정 보호수로 아주 아름드리 나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드리 나무의 후손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아주 제일 큰 나무만 후손을 받는다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제일 큰 나무에서 후손을 받으면 또 큰 나무가 나오는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유전자가 아주 우량한 혈통을 갖고 있는 나무라 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은행나무도 4종이 있는데 그 4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은행나무 등 4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송죽위원

아, 등.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나는 은행나무가 4종이 있다는 것으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 백송나무라든가, 향나무, 등나무 이런 것은 좋은데 은행나무 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시민들이나 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보니까 제일 인기있는 게 백송입니다. 백송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송은 성장이 너무 더디고 관리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행 뿐만 아니라 조금 잘 자라는 측백이나 굴참이나 느티나무 같은 것 을 학생들이나 학교에 분양을 하면 교육적인 효과는 좀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백송 이것은 시민들을 줘 가지고 잘 키우지 못할 때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백송나무를 많이 종자번식을 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송죽위원

해 보시고 이것을 또 생육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체가 이것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주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자연선생님들이 전화가 와가 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을 앞마당에 심어서 자라는 과정을 보이고 싶다 이런 격려 전화 가 많이 왔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체라고 하지 말고 학교라고 하시지, 단체라고 하니까 단 체에서 나무를 가지고 뭘 한다는 것입니까? 이 시민이라는 것은 여기서 단체에도 속하잖아 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교라고 표시를 해 주면 잘한 것이라고 우리가 좋게 평가 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공원 내 수목식재 및 고사목 발생수량을 봤는데 역시 여기에 보면, 165쪽이에요. 남산공원, 여의도공원, 천호동공원, 보라매공원, 용산공원, 독립공원, 시민의 숲 중에서 보라매공원은 고사가 없었다는 것은 근래에 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결론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식재한 것은 명자나무, 철쭉, 서양측백 해서 2,830주를 식재했습니다.

이송죽위원

했는데 별로 그렇게 업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사목이 없는 것인지, 보라 매공원에서 특별관리를 잘 한 것인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관리를 잘 해서…….

이송죽위원

보라매공원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산홍과 진달래, 산철쭉은 성향이 같은데 자산홍은 살고 진달래는 죽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은 같은 성향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비슷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금년의 혹심한 가뭄과 식재되어 있는 위치나 관리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진달래와 조팝나무 같은 경우에 특히 고사목이 많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한번 심어보고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남산에서는 죽는데 여의도공원에는 잘 살더라 하는 것을 연구해서 고사되는 나무를 그 공원에는 심지 않는 방 법을 취하고, 반대로 고사되지 않고 잘 자라는 데는 그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 분석 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영향이 있다 하지만 수목관리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위원이 기다리시니까 일단 마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우리나무, 우리꽃 식재관리 보급 계획 및 실적을 보면 우리나무는 3,000주, 우리꽃은 80 만본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끝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완료됐습니다.

장하운위원

보급계획은 내년 6월까지라고 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우리나무 3,000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분 에다 잘 심어서 내년도 6월 행사장에 필요할 때는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화분 째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재는 다 완료됐고, 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내년 행사 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3,000주 가운데 2001년도에 시범배치를 한 것이 60주란 말이에 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월드컵 행사 때 주요지역 에 배치를 하는데 우선 월드컵경기장과 시청 앞 원구단 앞에 60주를 배치해서 효과가 있는 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꽃은 15종으로 작년에 30만본 심고 올해 50만본 해서 80만본 심 어놓은 것이 지금 잘 자라고 있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각 녹지대에 다 심어져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시내 통행인이 많은 40개 녹지대에 식재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1년초예요, 다년초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년초입니다.

장하운위원

2000년도에 30만본 심은 것이 작년 겨울을 넘기면서 다 살아 있는지 확인 이 됐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구청별 기관별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보고 받아봤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유관부서인 감사과, 조경과,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관리사 업소 합동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그 활동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활동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14억 8,500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8억 7,100만원, 2001년도에 6억 1,4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01년도에는 나무는 하나도 안 샀는데 2000년도와 비교해 볼 때 돈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설계산출가격에 의해서 공개입찰한 그런 가격입니 다.

장하운위원

설계산출가격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했다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 공개입찰 때 낙찰된 데의 서류하고 세부적인 항목까지 다 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나무와 꽃이 지금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특히 우리꽃을 식재한 녹 지대가 2000년도는 40개인데 2001년도는 55개라는 것은 늘렸다는 말이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도 점검한 일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일지들 중에서 55개 녹지대별로 해서……. 계속 월별로 하고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감사과에서는 월별이 아니라 감사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각 구청에 나간 것은 조경과에서 구청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입 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한 달에 한 번 했을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했을 수도 있고 그러 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전체 점검한 것, 즉 감사과는 감사과, 조경과는 조경과대로 점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단 2002년 목표로 한 사업이기 때 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이동시키고 하는 것이라든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비예산사업이니까요.

장하운위원

이동시키는 것이 돈 한 푼도 안 들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고경위 및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일단 이런 사고가 발생된 데 대해서 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기관 내에서 개인이 카드를 절취해 가지고 개인범죄로서 발견되는 즉시 검찰에 고발 해서 검찰에서 구속수사로서 지금 현재 구속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6개의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2000년 1월부터 2001년 7 월까지 19개월 동안 계속된 것인데, 그 법인카드에서 돈이 지불된 것이 확인 안 되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바로 그것이 굉장히 지능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횡 령한 담당자가 결제일 전에 다른 데서 돈을 다시 빼서 그것을 납입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했 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적발될 때는 1억 3,800만원이 한꺼번에 납입됐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법인카드 회사와 업무를 연락하는 중에 그런 사실을 인지 하고 전수조사를 한 것이 1억 3,800만원 된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한강사업기획단장을 겸임한 것이 언제부터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난 1월부터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데서 오는 업무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가 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법인카드 처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챙길 업무는 아니고, 경리관이라든지 과장, 계장 선에서 챙기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제 나름대 로 양쪽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바빠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장하운위원

가령 바빠서라기보다는 한 군데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조직 자체가 느슨해지고 그런 결과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구조적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이 아 니고 개인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무리 철저하게 담장을 친 은행 안에서도 절취 사건이 있을 수 있듯이 그런 개인적인 범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개인범죄로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하운위원

어찌됐든 간에 한 기관의 장이면 경리관이 따로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겸임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 대한 전체적인 업무의 짜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문 제가 없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 때문에 겸임에 따른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 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내일 한강사업기획단 감사가 있지만 겸임하는 것은 사실상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 신경을 쓰는 것만도 많은 업무량인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하고 한강사 업기획단장 겸임하면서 잘 하면 된다는 것은 본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시장이 발령 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본인이 업 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서울대공원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많은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입장권 수불관리 부적정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의 법인카드 문제와 비슷하게 본인이 이 렇게 했다고 하면 입장권 관리를 하는 라인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건에 750만 원이면 입장권 몇 장이 분실된 것이지요?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 잡았어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잡았습니다.

장하운위원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잡아 가지고 변상조치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감사과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상문제는 감사과에서 징 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대공원 직원이에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옛날 사건입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장권은 5,000매가 분실되었고 변상인은 당시 담당자인 강득수가 되겠는데, 분실된 입장 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유는 규명이 안 됐습니다만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변상을 시 켰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용됐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강득수라는 직원은 자기가 관리를 잘못……. 이것이 언제 일어났던 일이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6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에 일어난 일 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왜 자체감사에 이제야 걸렸지요, 2001년에 한 것인데?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보면 동물원 입장권에 대해서는 입장권 전체 수 불대장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불대장 상계에 서도 맞질 않고 해서 대조를 해 보니까 수입금 현계상으로 한 750만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 고 파악을 해 보니까 입장권 5,000매가 분실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만큼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 는 것인데?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가 보니까 너무 매표업무가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를 해서 체 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조치를 빨리 해서, 사실 이것은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2,000만원, 1,500만원으로 소규모 공사들이긴 하지만 대부분 보 면 적발된게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됐다, 부실시공됐다, 정산이 부적정하게 됐다, 공사원가 가 과다 산출됐다, 수의계약하는 설계변경이 부적정하다, 설계변경이 부적절하다. 이런 것으로 지금 적발된 건수만 해서 6개란 말이에요. 적발 안 된 건수도 있을 수 있잖 아요, 이렇게 빈도수가 많다는 것은?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공원 같은 사업소에서 이런 자질구레한 공사들을 하 면서 좀 온당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데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라 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사전에 공사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업무를 정확하 게 파악해서 불필요하게 설계변경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한 바가 있고요. 나머지 부실시공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급하게 공사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사감독 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 로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보니까 아무튼 이런 정도 차액나는 것이라면 전체공사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인데, 적게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을 보면서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다면 가령 예를 들면 더 많이 줘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더 많이 줘버렸다면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한번 따져봤을 때 돈을 10원을 줘야 되는데 12원을 줬다면 2원을 더 줘버린 것인데 2원을 더 주고 본인은 아무런 거기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지 않았겠느냐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정말 서울시가 옛날 복마전이란 소리를 들었 다가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외곽지대에 있고 사업소 같은 이런 데가 특히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하급직원들이 이렇게 한다. 그 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데 대한 특별한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되 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조치해서 다시 다 원상복귀 해 놓았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 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치가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다음에 소장님, 언제 일자로 발령돼서 나갔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10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발령되기 전 일이니까 그렇긴 한데 업무의 연장선 속에서 어린이 동물원은 애들이 아무나 가서 그냥 동물들 껴안고 하는 동물원이잖아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편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조랑말이 어린아이 손을 물어가지고 합의금 협상 아직 안 끝났지 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보면 2001년 10월부터 안전사고 발생현황 중에 평행봉이 고장나 버렸다든 가, 조랑말이 어린아이 손을 물었다든가, 청소년수련장에서 창문이 떨어져서 어깨에 부상이 됐다든가, 어떻게 보면 무슨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합의금 지급하는 것만 해도 지금 1,000만원이 넘어가고, 한 건은 아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사육 관련해서 지금 부상 당하고 사망한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인가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육사입니다.

장하운위원

사육사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나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 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5월 28일에 발생한 노병설씨 사망은 적정한 수준에서 다 보상이 이루어졌 나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순직처리가 돼가지고 퇴직금 외에 보상이 이루어졌고 요. 또 환경관리실 차원하고 대공원에서 전부 성금을 모아 가지고 한 1억원이 정도 일단 전달을 했고요. 그 부인하고 부모,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노모님을 우리 대공원의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사고는 정말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더 라도 후속처리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용역이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이렇게 차액이 많은데…….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이 하나의 애로사항이기도 한데요. 시설관 리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일관성 있게 돼야 관리가 되는데 부득이 대공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용역이라든지, 매점운영 관계가 전부 입찰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입 찰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도 있고, 또 업체가 바뀌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 다.

장하운위원

입찰할 때 그러면 예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예정가격은 예비가격을 뽑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장하운위원

다른 것은 그냥 두고 일상적으로 하는 환경작업용역하고 경비용역하고 시 설관리용역,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것 입찰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마치겠습니다. (송미화 간사, 김재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아까 파리공원, 파리에 서울공원 만드실 때 9억 얼마가 증액됐다고 그랬지 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5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송미화위원

그 증액된 예산은 어떻게 쓰셨나요, 당초 예산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 됐으면? 어디서 공급받았느냐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추가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절차로요?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남아 있는 것 전용 하지 않고 시에서 받으셨다 그 말씀인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설계가 변경돼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 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소장님?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의회에 얘기하지 않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회계과정에서 어떤 목으로 쓰였는지 그것 좀 주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몇 분 의원님들하고 터키에 갈 일이 있어서 그 때 갔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터키에 한국공원인가 있는데 형편 없어요, 관리도 제대로 안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자라는 게 팔각으로 나무 구조물만 설치해 가지고 정자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 에 있는 주변환경들하고도 어울리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 떤 것이 한국적인 것인가? 딱히 한국공원, 한국말로 써 있는 것 그것도 틀렸습니다, 글자도. 어떤 것이 한국적이라 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차라리 그렇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그냥 상상으로라도 피상적인 개 념으로 한국적인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파리에 가지 않고 파리에 있는 서울공원까지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린다 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당초에 분 명히 시장 승인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를 맺고. 시장이 직접 파리에 갔다 오시고 나서 결재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진도 진작에 보여주셨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이 지적하면 사진 갖다 놓 고 눈으로 확인해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업무보고 한두 번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당초에 했던 것보다 이만큼 해 가지 고, 이것은 더군다나 양대 도시간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우호증진을 위한 그런 상징적인 의 미가 있는 구조물인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이로공원도 나름대로 그 당 시에 설계를 해서 조성을 한 사업입니다만 그보다 더 우리 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 해서 현상공모 과정을 거쳐서, 또 자문회의를 거쳐서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현상공모를 거쳐서 조성을 하셨다라는 소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희가 정 말 상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신중하게 하셨다면 그 한 건에 있어서 설계변경, 총 예 산이 얼마입니까? 5억 4,000만원 빼고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5억입니다.

송미화위원

15억에 5억 4,000만원이 증액됐으면 몇 %가 증액된 것인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5억에서 1차 당초에 쓴 것이 12억을 썼고요. 5억이 증 액이 돼서 17억 9,300만원을 계약 집행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당초에 설계하면서 검토하셨던 예산이 12억이라 그 말씀인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처음 계획은 15억이었고…….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했을 때 15억인데 설계를 해 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가설계가 됐든 뭘 해 보니까 12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않 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당초에 15억 했을 때 가설계가 들어간 것이고 어느 정도 타당성 같은 것 들을 따져서 해 가지고 12억으로 해서 시장 승인을 받으신 것이지요? 12억에서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이 한 건만 봐도 소장님, 이것이 더군다나 시장의 면전에서 직접 승인을 받고 시장의 사인을 받았던 사항에서 12억인데 5억 4,000만원이 증액됐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일을 처리한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답 변하시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장님을 말씀하셨습니다만 1구역·2구역·3구역이 있 는데 당초에 1·2구역을 12억에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정책의 변경이 3구역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서울공원을 만드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 책결정에 따라서 3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가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 는 그런 사업수행 절차하고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 울과 파리 양대 도시간에 우호협력관계가 설정되고 이러니까 피차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하 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승인을 했고 예산까지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공원녹지관리사 업소에 지금까지 나무 심기, 환경림 조성, 녹지대 관리, 수목 관리, 우리꽃 가꾸기에서부터 하늘공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들어간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시장한테 직접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승인 받고 예산이 들어간 것인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커다랗게 12억에서 5억이 플러스됐다라는 것은 당초에 설 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것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무리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무리수가 아니고요. 시장님한테 1·2구역을 하는데 12억 으로 했다가 3구역까지 더 하는 게 좋겠다…….

송미화위원

알겠습니다. 3구역을 더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왜 당초에는 생각하지 못 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집행하던 사업 같으면 할 수도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실무적으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설계를 할 때는 1·2·3구역을 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 건의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은 1·2구역만 우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가 조성과정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사진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구역의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3구역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 결정에 따라서 3구역 조성사업비로 5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 다 맞아요. 소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당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포인트를 갖고 일을 시작했으면 1구역이 됐든 2구역이 됐든 3구역이 됐든 그런 목표가 제대로 잡혔을 것 아닙니까. 지금 3구역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처음 목표치 설정부터 잘 못됐다라는 것이지요. 해 보니까 좋더라, 그러니 옆에까지 하면 더 좋겠다, 그것이야말로 개인 가정집 수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앞에 덕수궁길도 처음에는 1구역만 했다가 사업의 성과를 봐서 2구역, 3구 역으로 확대한…….

송미화위원

사업의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1구역, 2구역을 하고 나서 사업의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미관상 좋으니까요? 평가를 어떻게 해서 3구역까지 확장하 셨어요? 평가근거가 뭐냐고요?

김재실위원장

누가 평가를 하고 누가 예산 증액요청을 한 거예요? 평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파리 서울공원의 경우에는 그런 실무의견들이 계속 전달 되면서 시장님 방침으로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추가를 한 것입니 다.

김재실위원장

건의를 누가 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파리시 현지 주재관으로부터 정식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파리 현지주재관이 판단을 한 것이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파리 주재관이 현지 교포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완공이 안 됐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1·2구역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1·2구역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 수가 있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아끌리마따시옹 공원이 현 재 파리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파리시민이라든지 또 한국교포들이 언제 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원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 현장을 다녀온 교포라든지 또 파리시민들의 요청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파 리 주재관이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저희한테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사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을 보거나 현장을 가도 마 찬가지입니다. 평면적인 서류를 검토해도 마찬가지이고, 서류를 가지고 대각선으로 앞뒤로 다 꿰어 맞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조경에 대해서 흉고직경 따지고 뭐 따지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쳐볼까요? 40세 먹은 건장한 성인 남자를 외관상으로 키, 체중을 보는 것과 실 질적으로 그 내부를 들여다봐서 이 사람의 건강을 측정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의미입니 다. 저는 조경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평면으로 이것 한 주에 이렇게 비쌀까 저렇게 비쌀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무가 활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될까, 이런 것 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하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3년 반 넘는 현재까지 보면서 사이드로 사실은 조경 업자들로부터 듣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나 설만 갖고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는 위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하면서 서류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일반적인 것들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좋습니다. 돈을 들여서 집 단장을 하면 그것만큼 표 안 나는 것 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기에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서 칭찬을 하면 그것 역시 받아들여서 좋은데, 이 한 가지 사업을 더군다나 우리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진 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해서 얼마만큼 시장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쪽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파리에 서울공원 만든 것 자체, 왜 그렇게 외형을 확장시켰느냐, 비 용이 왜 더 많이 들어갔느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에 있어서 최 고책임자인 시장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원을 해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 말씀입니다. 소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개가 조금 상반되어서 묻는 것인데, 다른 데서 본 자료 에는 여의도공원과 관련되어서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군데는 이 시간 현재까지 도 새마을지도자영등포구협의회인가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있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다 종료됐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이 다 종료됐다 그 말씀인 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다 종료됐습니다.

송미화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자료 165쪽입니다. 지금 이것이 2001 년도 공원 내 수목식재 및 고사목 발생수량을 그야말로 전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저희에게 제공하는 그 숫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여기서 어떤 평가도 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그런데 천호동공원의 경우에는 자귀나무 50주 중에서 5주, 졸참나무 30주 중에서 5주, 신갈나무 30주 중에서 5주가 고사목으로서 비교적 하자발생률이 있는데 왜 이렇게 높은가 요? 30주 중에서 5주면 고사율이 다른 수목보다는 비교적 높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금년에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가뭄의 영향도 있고 공원 별로 위치나 토양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께서 금년 여름철 극심한 가뭄의 영향 때문이라는 답변은, 그것 때 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난지도에 갔을 때 물도 뿌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자 연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관리도 철저히 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토양문제 이런 것도 사전에 철저하게 하셔서 보식하시고 수목 식재하시고 이런 데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떤 일반적인 답변 이상의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나무를 심을 때 기술적인 문제, 전문가적인 식견, 그 다음에 수종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풍향과 일조량까지 다 망라해서 이 부 분에 있어서 그런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신 공 원을 관리하는 소장님들은 무슨 의미로 소장직 맡고 공원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현장에서 물을 주어가 면서 자식을 키우는 그런 기분으로 했기 때문에 극심한 가뭄에도 이 정도의 하자율로 잘 생 육·관리한 것으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금년도에 심은 나무 중에 저희들은 이것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이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외부의 정 보가 없는 한, 그리고 외부의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금년도에 심은 나무 중에 고사한 나무의 현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재 시민의 숲을 생각해 볼까요? 너무나 빽빽해 가지고 나무를 이식해야 되는 지경에 있는 양 재 시민의 숲, 이런 경우에 어떤 나무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것 자료 정리해서 나무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차 저희도 말씀드리고 소장님의 답변도 일률적이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 이 사실은 보식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경업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금년 같은 혹심한 가뭄을 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억원어치의 나무를 식재했는데 30%의 하자보식이 발생했으면 그 30%를 다시 보식을 해 주는 것은 별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무의 숫자는 똑같을지 모 르고, 외형상 예를 들어서 자산홍이면 사이즈 비슷한 것으로 갖다 심어놓을 수는 있지만 애 당초 나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다면 고사율은 사실 이것보다도 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답은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조경과도 그래요. 하자 보식하는 데는 우 리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의회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세금과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이윤이 남지 않는 장 사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보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든지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부실해지든지 나무가 활착하다가 성장이 안되어서 나 중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죽든지 하는 경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5쪽에 나와 있는 발생수량 중에 천호동공원소장님 여기에 나오셨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식 이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파발 인공폭포 담당하시는 소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독립공원소장님이 같이 하시지요? 독립공원소장님 어디 계십니까? 독립공원소장님, 구파발 인공폭포 관리하시지요?

학영

김학영독립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화장실도 관리하시나요?

학영

김학영독립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다가 미처 못 찍었는데요. 아침마다 제가 산에 갑니다. 아침마다 가 보면 본의 아니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저희 관내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화장실 짓고 있지만 제가 금년초에 좀 추웠을 때였는데 제가 차 를 돌려서 문뜩 생각난 것이 인공폭포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갔는데 화장실 청소 엉망입니 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제가 안 가 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파발 인공폭포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화장실수준향상팀까지 만들어서 고비용의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 문화를 고급화하자고 하면서 이것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학영

김학영독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거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다 계십니다. 철저하게 소장님께서 불러서 한번만 챙기시면 그분들 신경써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시고, 겨울철 동파에도 신경을 써 주셔서, 한번을 제가 갔었는데 동파 때문에 문아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 동파 그런 부분도 예산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잘 관리하셔서 유지관리에 신 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독립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서울대공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인데요. 내용인 즉 과천시 화훼협회 회 장 강은석이라는 사람이 서울랜드나 서울대공원 주말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교통이 혼잡해서 화훼농가가 생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두 번의 화훼를 구매함에 있어서, 1년에 두 번 하시나 보죠?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이렇게 해서 경서초화농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민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거기에서 화훼구매 를 해야 됩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대한 과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부장으 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공원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공개경쟁으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경서초화농업협동조합과 저희들 이 민원도 있고 해서 이건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정확한 구매량이라든가 하는 내용 까지는 추후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지요, 부장님. 1년에 두 번인데 경서초화농업협동조합이니까 초화류일 텐데…….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꽃 종류일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략 1년에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는 부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하는 양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경쟁입찰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무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지금 담당과장이 마침 화장실에 가서…….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과장님 오시면 듣기로 하고요. 정확하게 해서 서류로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부장님, 시청 앞에 와서 사람들 데모하는데 그것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다 내 몫만 주장을 하면 A라는 사람의 몫과 B라는 사 람의 몫 사이에 있는 그 나머지 몫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몫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몫도 지켜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주말에 차 량이 통행하는 데 얼마만큼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꽃묘가 나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시면 되지요. 시끄러워서 꽃이 못 자랍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꽃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시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과장님 오셨으면 과 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꽃묘 종류인데 금액은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미화위원

1년 동안 서울대공원에서 꽃묘로 구매하는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략적 으로라도?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공원조성과장직무대리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소규모 물량으로 해서 수의계 약을 했는데 작년에는 어린이날 대비해서 특별하게 꽃밭이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1회 에 한해서 3,000만원 구매했고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총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입니다.

송미화위원

여기서 총 예산이라는 것은 경서초화농업협동조합에 구매할 예산을 말씀하 시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공원조성과장직무대리

연간 저희 꽃 구매금액이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시고, 외부에서 꽃묘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 는 1년에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어린이날 대비해서 3,000만원 전액을 경서초화 농업협동조합에서 구매를 하시고 금년에는 아직…….

인숙

김인숙공원조성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작년에는 다른 예산을 약간 전용을 해서 그것 을 특별하게 썼고요. 통상적으로 3,000만원을 4회에 나누어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 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약간 금액이 큰 것도 있고 그래서 공개경쟁 으로 구매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어, 그러면 앞뒤가 말이 틀리시지요. 그러면 여기 경서초화농업협동조합에서 구매하신 것은 일괄구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공원조성과장직무대리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대비해서 그 당시 구매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셨지 요?

인숙

김인숙공원조성과장직무대리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습니다.

송미화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초화류와 관련돼서 구매한 금액과 구매업체, 공개입찰로 하셨으면 그 참여업체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다음은 대원관리에서 우리 서울대공원 청소용역을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제가 알기로는 대공원이 생기고부터 대원에서 죽 수의계약으로 해 오다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작년도 송기문 소장님 계실 때 처음으로 조달 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원관리가 공교롭게도 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바뀌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파업은 어떻게 된 거지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파업은 청소원들이 50명 조금 넘게 있는데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조합원과 조합원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져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금인상이라든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금년 5월 5일 시민들이 많이 오 는 날을 기해서 파업을 했는데 그 때 장수길 소장님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임금을 12%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타결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는 다르게 외부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신 문에 난 기사도 보셨지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네.

송미화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원관리가 어떻게 또 공개경쟁에서 되었는지 모르겠 지만 서울대공원으로서는 연중 제일 중요한 때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저런 부분으로 확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 관리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서울대공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도 업체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행정지도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 니까 부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에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12% 인상부분은 누가 부담을 한 것입니까?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대원관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우리 소장께서 앞으로 입찰할 때 아까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5월 5일에 파업을 하다 보니까 대원관리에서 주동자를 비롯한 5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임하자마자 청소원이지요, 노조원 50명 정도가 집회신고를 내고 소장실 앞에서 꽹과리 두 들기면서 해고된 청소원 문제를 소장이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여러 차례 면담을 양측과 하고 그 면담결과를 통보를 하니까 이견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삼자대면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소한 감정문제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일단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했고,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소한 문제가 증폭이 돼서 확산된 것 이기 때문에 제가 사측에다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직자 5명을 복직시키고 앞으로 화합 분위기 속에서 청소도 제대로 하고 서울대공원에 내방하는 관람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는데 비교적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끝이 났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되 는 방향으로 잘 돼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51명에 해당되는 청소원이 민 노총에 가입을 해서 그쪽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 점에 염두에 두어서 입찰 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노조가입을 하는 청소원들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고 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입찰할 때 청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 근무조건을 입찰조건에 넣어서 그 근무조건에 청소원들이 합의를 하 고, 그 합의가 된 것을 첨부해 가지고 입찰을 보면…….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그 조건 가지고 더 인상해 달라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서울대공원과 그쪽과 계약한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의 근무조건대 로 한다라는 것을 전부 연명을 받아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 조건 가지고 더 달라는 말은 못 할 것이란 얘기지요. 또 서울대공원에 이미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데 더 달라는 것도 업주가 그렇게 못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예상하고 그렇게 대우해 주려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더 달라고 노 조에서 일어나 버리면 못해 준단 얘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공원은 돌아가야 되고 하니까 결국은 서울대공원이 부담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무조건까지 첨부시 켜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 보세요.

충민

김충민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와우산 배수지 마감조경공사 하는 것을 그 때 소장께서 는 업무량이 많고 인력이 부족해서 마포구청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제 가 들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활동 죽 하면서 엊그제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예를 들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업자를 선정해 서 업자가 하는 것이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 소가 주관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면 업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업자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왜 와우산 배수지 공사를 마포구청에 이관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 부에서 마포구에 위탁사업으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질의를 했고 우리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 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 마감조경공사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계속 받아 왔었는데, 거기 얘기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을 저희가 계속 받아온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와우배수지 조경공사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의뢰 가 왔는데 그 때가 마침 저희가 밀레니엄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막 폭주할 때였습 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업무처리능력이 없다 이렇게 공문으로 회신을 한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 산하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이런 데는 전부 예산이 마지막까 지 어떻게 쓰여졌나 하는 것이 파악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를 구청에 이관하 면 우리가 예산을 따져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공원관리나 이런 부분의 일을 하면서 어떤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공원조성사업이나 조경사업에 대 해서 예를 들면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하고 있고 또 구청이라든지 사업소 체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역 주변에 조경사업을 한다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교량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근의 조경사업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조경공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시의 조경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밀레니엄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각 종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공사로 발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밀레니엄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폭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 로 처리가 어려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이 투여되면 그 예 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또 결산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다 참 여하지 못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 을 판단해야지 만약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탁사업 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예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요.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구청에 떼어줬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관장해 가지고 조경업자가 와서 나무도 심고 하지 않 느냐 이런 얘기지요.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그 영역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얘기 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할 때는 일괄적으로 그 세세한 것이 안 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17개 공 원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악산 자연공원에서부터 각종 공원 도 각 구청에서 조성·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김관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배수지공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요청을 하면 그 때도 그런 입장이겠는가 라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김관수위원

인력이 그렇게 모자라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분장에 보면 시 조경과나 공원녹지과, 그러니까 시가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 철건설을 한다든지 교량건설을 한다든지 상수도 배수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각 기관별 로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에 대한 조경 공사는…….

김관수위원

소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그런 것이 지적됐지만 조경이면, 심지어 제가 어제 농림부 산하에 있던 산림국을 산림청으로 만 들었듯이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산소를 호흡하는……. 지금 환경 중에 대기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서울에 나 무를 식재함으로써 또는 꽃을 식재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이롭게 하고 유해환경에 서 벗어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한테 할 얘기는 아 니지만 나무에 대한 정책이면 일관성 있게, 서울시에 조경과가 엄연히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도 기왕이면 기관을 격상시켜 주더라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 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한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있는 도로 를 관리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도로사업소가 있다가 업무가 폭주하니까 동부사업소, 남부사 업소, 서부사업소, 북부사업소 등 이렇게 7개 사업소인가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 면적 605㎢ 중에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52㎢의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약 200명의 인력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저는…….

김관수위원

그런 업무파악을 했으면 시장한테 정책건의를 해 본 적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질수록 그와 같이 관리체계라든지 조성체계가 확산되어야 할 것 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충민 소장님은 대공원소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 테니까 공원관 리부장이 답변하세요. 업무보고에 보면 화장실 2개소를 이미 신축해서 특히 기린사 화장실은 아름다운 화장실 로 선정되어 수상까지 했는데, 그 2개소의 예산이 5억 9,000만원이에요. 약 6억이니까 1 개소당 3억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화장실 하나에 3억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나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저희들의 화장실 신축과 개·보수관계는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예산편성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1개소에 약 3억을 신축했는데…….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것이 기린사 화장실인데, 5월 5일이나 이럴 때 많은 시민들이 입장하면 화장실이 모자라서 난리가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을 어쩔 수 없이…….

김관수위원

부장님, 화장실 지은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화장실 과 대비했을 때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화장실로 수상한 것은 좋은 일인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돈을 그렇게 엄청 퍼부어 가지고…….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화장실만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면 기린을 볼 수 있도록 전망대까지 설치해서 지었기 때문 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화장실의 경우에도 평당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한 일이 있지만 2억을 넘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강에 특수하게 시설한 부상식 수세식 화장실도 굉장히 기술이 요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처음에 1억 5,000만원이었다가 추가해서 2억 정도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3억씩 들어갔다고 하면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것이고…….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저희들이 단순히 화장실로만 했다면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말씀하 실 수 있겠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동물을 어린이이고 장애인이고 간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조망대를 설치하면서 그 밑에 화장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요 앞에 있는 것이 걷고 싶은 거리인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앞에 플래카드를 노란 것으로 계속 붙여놓았던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낙엽의 거리…….

김재실위원장

네, 낙엽의 거리.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낙엽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싶은 담당자들의 생각과 그 플래카드를 보면서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과는 좀 틀릴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조성사업은 저희가 했고, 준공된 구 간은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중구청에서 게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중구청이 게첨했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서울시청 바로 앞이고 하 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요즘 보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플래카드를 아주 예쁘게 만들고 하는데 거 기에 그냥 노란 색으로 무슨 혁명구호처럼 크게 해 놓은 것이 오히려 그 거리를 삭막하게 하고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 붙인다고 해서 이 거리가 그런 거리인 줄 아닌지 알고 가는 것은 아니 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붙여도 시민들이 걸으면서 단풍 좋구나, 낙엽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을 붙여놓음으로써 오히려 우리 서울시의 좋은 조경이 다 가려지고 또 낙 엽의 거리를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만 약에 설치한다면 예쁘게 조그맣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본래 취 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해당 부서에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12월 1일 토 요일까지 기일을 지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한강사업기획단과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 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