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건설국에 대 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접근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월드컵이 약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월드 컵경기장 접근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사구간의 공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요. 예를 든다면 2001년 8월말 기준으로 보면 70% 이하의 공정을 보이는 공사구간을 보면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 도로공정이 약 60%, 합정로 확장공사가 60%, 최근에 급속도 로 공정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봅니다만 8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상암교 에서 성산1교간 도로가 70% 정도의 수준입니다. 월드컵 개최 전 공사완료 방안과 향후 준 공예정일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문서에 의하면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은 2002년 5월 30일까지라고 하고 있는 경우 가 불안의 요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31일이 월드컵 개최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물론 공사야 되겠지만 부실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돼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이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공정을 맞추는 것도 맞추는 것이지만 부실시공이라든 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월드컵경기장 접근도로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장 주변은 한전 전신주가 말끔히 정리가 잘 돼 있지요, 지하로 매설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한 1㎞ 좀 떨어진 부근은 지금 지하매설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월드컵의 전시효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반경 한 2㎞ 정도까지는 도시미관, 또 앞으로 월드컵 모양내기를 떠난 전 신주가 지하로 묻어져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런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 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하수처리장 가동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종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서 4개의 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중랑하수처리 장은 시설용량이 하루 171만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200만톤 이상의 유입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약 30만톤 정도의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한강으 로 방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환경오염으로 직결되고 그 피해는 당연 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도별 처리량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시설보완공사는 예정대로 완공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서울시의 생활하수 미차집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하수관거로 유입되어 각 하천변의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 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는 강남구 세곡동, 구로구 항동 등 미차집지역이 9개소나 되어 여기 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1일 약 1만 4,000톤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 니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미차집지역에 대한 내역과 거주인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생활하수가 가정집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시간이 평균 어느 정도이 고, 물론 먼 거리는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요. 하수처리장까지 가장 먼 곳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한나절이 걸리는지 하루가 걸리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계간 연결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시계간 연결도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간 연결도로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간 재원분담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추진 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의 사업별 사업추진 개요와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또한 사업별 국고지원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목으로 지금 월드컵과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요. 특히 계 획부서인 건설국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고생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 포상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사기앙양을 위해서 갖고 있는지? 만약에 갖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 해서 국장께서는 시장과 어떤 상의를 앞으로, 안했다면 해서 사기진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소제목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북부4공구와 관련해서 정책회의를 시장실에서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개통을 미루지 말고 여러 가지 기본장치를 마련을 하고 현수막이 라든지 안내판을 충분히 해서 개통을 당겨서 시켜야 된다 하는 안을 준 바가 있습니다. 처 리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가정집에서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 은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통계가 되어 있는지를 여쭈고자 해서 사실 그런데,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가정집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꼭 명확하지는 않아도 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대충 4 시간 정도라든지 5시간이라든지 평균적인 것하고, 그리고 가장 장거리일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것은 참고사안입니다.

김기덕 위원께서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주변의 접근도로망 공사를 걱정하시면서 월드컵행사 이전에 완벽하게, 또 정 밀하게 시공해서 무난히 끝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는 총 7개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가양대교 건설은 연말에 개통하기 때문에 무난히 끝날 것입니다.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도 현 공정이 84%입니다. 금년말까지는 가양대교 북단으로 해가 지고 월드컵경기장까지 들어가는 북단 연결도로는 1차 개통을 시키고, 나머지는 내년 4월말 까지 개통시킬 예정입니다. 강변북로 연결도로도 이미 개통을 시켰습니다. 걱정하시는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 도로가 8월 현재 공정이 60%로 상당히 걱정하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상에 가장 크리티컬하게 어렵다고 하는 구조물 공사가 교량이 2개 있습니다. 그 교량의 공사가 거의 끝났고요. 또 더 어려운 공사가 모래내에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굴착공사가 있는데 연말이면 거 의 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교적 쉬운 토공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말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철저한 시공을 위해서 현장에 책임감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완 벽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감리에 대한 감독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철저히 시행하는 것으 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무리짓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합정로도 60%인데 가능하겠느냐고 했는데 현재 합정로 확장공사는 마포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상과 지하매설물의 공사를 마치고 현재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있고, 한전의 지하화 공사가 약간 늦어졌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신신호시스템에 의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공사는 당초 연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월드컵 이전에 행사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 서도 행사 이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개통이 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 다. 소제목으로 구장 주변은 한국전력의 가공선로를 전부 지하화했는데 1㎞만 벗어나면 가공 선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기에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가공선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국전력에 의뢰해서 한국전력의 예산으로 지하화 작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하는 홍제천변도 전부 지하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또 혹시 안 된 구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협조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랑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171만톤인데 200만톤이다, 유입량이 200만톤이기 때문에 충분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방류를 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171만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유 입하수량은 1일 200만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만톤을 초과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의 처리는 1차·2차·3차까지 완전히 해가지고 보내는 것과 초과되는 양은 1차 처리한 후 바이패스해 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일 측정을 해 본 결과로서는 정부에서 정한 방류수질기준 이하에서 현재 방류가 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30만톤의 증설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결된다면 더욱 처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연말이 지나면 거의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 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미차집되는 지역이 현재 9개 지역이 있습 니다. 이 9개소라는 것은 대부분 기존 시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떨어진 마을이랄까 그 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개 그린벨트 안에 있고, 그래서 공공하수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 어진 거리에 있는 집단마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9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강남구의 자곡, 율현동, 세곡동 지구, 서초구의 내곡, 신원동지구, 구로구의 항동, 마포의 상암, 은평구의 수색, 진관동 등이 있습니다. 이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끌어와서 공공 하수도로 연결시키는 사업은 현재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말이 면 대부분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구로구 항동이나 은평구의 수색, 진관동지역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없 는, 수계상 경기도 수계로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 도와 협의를 해서 그쪽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가정집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가장 먼 거리에서 처리장까지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보니까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한번 측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계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부담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협조가 잘 되는 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계간 연결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서 전부 10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계간 연결도로는 관계법에 의해서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사업비의 50%는 국고 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을 해 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협의해서 국고지원은 무난히 지원 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약간씩 의견을 달 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 려움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요즘 제일 어려운 것이 경기도 남부지역, 특히 용인·수지지구 이런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신도시에서 서울시까지 새로운 도시고속도로를 접 속시키려고 하는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의 간선도로가 포화상태인데 이와 같은 새로운 도시고속도로를 서울시 간선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은 우리 내부에 엄청난 부하를 일 으키고, 또 그것이 접속되었을 때 연결되는 도로망에 계속 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시 로서는 이것에 무척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가능한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접속시킬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서 연결되는 모든 도 로의 개선사업비까지 포함시키는 전제 하에서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 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드컵행사를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난 후 사기진 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격려계획, 또 포상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관계되는 부서의 직원이 국제적인 행사인 월드컵의 성공적 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각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정부차원에서, 또 서울시 차원에서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기진작 대책이 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건설국에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기진작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4공구의 본선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연말 개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제 제가 현안문제로써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제 도시교통정책심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심도있게 토론이 있 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교통에 어려움은 있지만 장거리교통을 이용하는 자를 위해서 연말쯤 이 도로의 본선을 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결론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잘 모르는 사람이 탔을 때 아주 멀리까지 가야 되는 것에 대 해서는 어떻게 사전홍보를 할 것이냐 그것을 충분히 알고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에 홍보대책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교통방송을 이용한다든가 플래카드를 많이 게첨을 한다든지 필요하면 게첨물을 게첨한다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사전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서 울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이와 같은 것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 해서 공론화 붙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한 후에 연말에 개통을 시켜서 시민의 혼란을,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북부4공구 원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시민의 불편을 다 소라도 해소할 수 있게 어제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충해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합정로가 산고를 거듭하면서 합정로를 확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서울시 입장, 또 우리 의회 입장 등등 난해한 일이 초기에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해당지역 시의원인 김관수 의원이나 본위원에게 의견 청취를 많이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어서 정책결정이 되어서 지금 참 다행 스럽게 월드컵 진입로 확장공사가 잘 되고, 그 도로가 만약에 뚫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염려를 해 봤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확대보상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등등이 있어서, 6차선 35m인데요. 거기를 무슨 지구로 지정을 해 놨느냐 하면 미관지구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자투리 땅, 성냥갑처럼 조그마한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땅의 건축주들이 옆에 사람들과 협의가 안 되니까 거기다 건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미관지구라는 이미지를 흐리는,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도로폭에 맞추 어서 건물도 반듯하고 크게 들어서야만 미관상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현재 그곳 현황을 보 면 자투리땅에다 뾰쪽뾰쪽하게 건물을 올려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저런 문제를 미관지구답게 해야 될까, 도 시미관을 엄청 해치고 있는데, 그래서 시유지로 만든다든지 복합적인 무슨 검토가 이루어져 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공감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 공감을 한 다면 어떤 방향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 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정로가 확장되면서 마포지역이 하나의 새로운 중요한 간선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상과정에서 일부 자투리 소규모 토지가 있는 것은 법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보상의 길이 있었는데, 아마 소규모 자투리토지가 확대보상이 안 되었다면 그 토지주와 구청간 서로 의견을 달리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어차피 행정이나 개발의 모든 것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 문에 그것이 6차선 간선도로 기능에 맞게끔 주변이 아주 품위있게 수준 높게 개발되는 것 은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 모든 행위가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구청에서 필요하면 디자인을 한다든지 도로디자인을 한 다든지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개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품위있게 도시주변이 개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공감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포구청과 한번 실무적인 협 의를 좀 해서 좋은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태진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설치 및 준설실적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수도 관거용량은 별로 넉넉치 못한 실정입니다. 지선하수도의 경우 5 년 주기 강우강도인 시간당 62㎜, 간선하수도의 경우 10년 주기 강우강도 74㎜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상습침수지역 같은 곳은 유출계수를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 고요. 수해예방을 위하여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하수도 준설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영구적으로 하수도 관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님께서 하수관거 용량의 부족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저지 대 침수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두번째 준설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하수도 설치기준은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약간의 기준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 리 나라 같은 경우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지선은 5년 빈도, 간선은 10 년 빈도로 되어 있고, 서울시는 이미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 왔었습니다. 일부 저지대가 지하주택이 침수되는 수해를 반복해서 입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관경을 키우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상향해서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 지역의 관만 키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으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유수지까 지 전체 관을 키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조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 외 다른 방법으로의 수해해소대책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거의 개발되면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유출계수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유 출계수 지형에 맞추어서 기본적인 유출계수를 정해 놓고 그 지역의 모든 수리학적 계산을 할 때는 그 기준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계수도 현재 정해져 있는 기준을 임의로 상향조정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 해야 될 부분은 가능한 공지가 있다면 전부 포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속 확충을 한다든가 저류조를 확충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유출계수를 마냥 상향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은 대부분 여름철 우기 전에 하천, 또 하수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빗물받이 할 것 없이 준설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기 전에 10만 7,000㎥의 준설을 했고, 금년 7월 14·15일, 또 7월 30·31일·1 일 이 3일간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긴급히 준설비를 각 구청에 해서 2차 준설을 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설은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시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내년에도 우기 전까지 하천이나 하수도 또는 맨홀에 대한 빗물받이 이런 데 대한 준 설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가시켜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하수관거가 일단 묻혀 놓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일반 주택이라든지 대형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건축이 되 다 보니까 만들어진 하수관거에 평상시에도 용량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 서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에 원당초등학교라는데가 있습니다. 원당초등학교 앞에 하천이 바 로 낙성대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입니다. 거기하고 맞부딪치지요. 그런데 거기는 소나기 만 쏟아지면 그대로 물바다가 돼버리고 말아요. 세 군데서 물이 한데 합쳐져서 한 군데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해마다 거기는 준설작업을 합니다. 준설작업을 해도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계속 거기가 소나기만 쏟아지면 벌써 물바다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건설국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하수관거 자체를 그런 데는 크게 해 가지고 더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우리 건 설국에 건의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무나 명동 지하도상가를 자꾸 정비하고 계시지요?

네.

영등포시장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지하도상가는 전부가 서울시로 기부 채납한 것들이지요?

네.

그런데 정비하는데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받아들이 는 돈 가지고 정비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서울에 지하도상가가 전부 30개가 있습 니다. 이 지하도상가는 이 자체가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 밑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이 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지하도상가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서울시 소유가 될 수밖 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20년간 무상사용을 한 후에 저 희들한테 사용권을 다시 넘겨주도록 돼 있는 것인데, 현재 30개 중에서 25개는 이미 서울 시에 넘어와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민간관리업자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투자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시설이 낙후 되고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상가라는 것은 원래는 상가가 주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지하보도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보행인들, 또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이용자들, 이 모든 사람 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지하도상가의 공기질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 동안에 많은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인수를 해서 공조시설을 바꾼다든가 전기시설, 닥트라든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교체를 해 가지고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 강을 위해서 공기질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금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 분은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하도상가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전쟁에 대비한 방공호의 역할도 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라든가 이것을 가능하면 정부에 의지해서 싸게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싸게만 해서 한다고 보면 서울시 모든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지하도 상가를 관리하는데 바로 뭐냐 하면 상가 상인들을 도와주는 형태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하기를 지하도상가 관리인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많이 합니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지 않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그것을 적정가격으로 올려 받아서 지하도상가를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하도상가는 서울시민들의 것이지 그 상인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적 정으로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이 지하도상가가 잘 보수도 되 고 또 운영이 되도록 이런 것을 의논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서울의 한복판 인 명동 상가의 영업하고 변두리 상가하고는 그 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도상가에 입주해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 대한 임대료는 그 주변 토지가 격의 일정한 %를 임대료로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향조정해 주 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 토지나 그런 것이 아주 비싼 지역은 그만큼 임대료를 많이 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만큼 덜 내고, 차등화돼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지하도상가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임대료는 민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임대해 가지고 쓰는 사람의 임대료보다는 훨씬 쌉니다. 훨씬 싸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지하도상가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연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중랑구 묵동을 연결하는 연장 4,697m의 북부도시고속도로 제4공구 건 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당초 10월 준공예정이던 공사가 2002년 8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공사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또 우남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쪽 지역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잘 다니고 있는데 민원이 오고 그렇게 되 면 자꾸 공사가 지연이 되지요.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게 건설을 해 주십사 하는 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간선연결도로의 본선공사는 이 앞에 김기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 린 것과 같이 연말이면 당초 계획대로 개통이 가능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선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경찰에서 차선도색을 하고 교통안내표지판은 경 찰에서 부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차적인 부대공사가 12월 20일경이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면 개통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말인데 왜 내년 8월까지 공사가 연장이 되는 게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 들이 공사를 죽 하다 보니까 이 북부간선연결도로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월릉교에서 보 면 화랑대 가는 쪽에 묵동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화랑로로 빠지는 기존의 동부간선 도로가 있는데 이 동부간선도로의 접속부분이 상당히 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속하 는데 이용자가 상당히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통될 경우에는 이 지형에 상당히 잼이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몇 년 전부 터 이것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하다가 금년 여름쯤 최종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구청에서 설치한 하천변 공원부지를 일부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해서 화랑로의 접속부 분을 원활히 함으로써 동부간선도로와 이 북부간선도로 이용자들의 분산처리에 도움이 되겠 다 해서 그 추가사업을 새로이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8월에 완공이 되는 것 이고, 이 본선은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우남아파트는 어제 질의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연말에 같이 개통하려고 그 랬는데 주민들의 아주 많은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 있다가 금년 11월초에 주민과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진입도로 주변의 도로확장 문제와 아파트 진입도로의 개선문제가 있 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과 건설안전관리본부, 그리고 주민이 삼자 합동회의를 거쳐 최종 합 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최종 마무 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결지어서 이 북부간선도로가 다 개통이 되고 완공이 되면 미아삼 거리 육교 있는 데요, 복잡한 그 도로가 다소는 숨통이 트여진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도 다녀보시겠지만 미아삼거리의 육교를 저는 늘 철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의정부에서 그쪽 길로 오려면 보통 웬만한 때도 3시간이 걸려서 거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 북부간선연결도로가 개통이 돼야, 또 된 다음에도 이렇게 체증이 오면 그 육교를 헐어야지요. 건설안전관리본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선 북부간선도로만 통 과가 되면 여기가 좀 숨통이 트여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셔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끔 잘 해 주 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태호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하수도법시행규칙이 개정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고도처리시설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한 5,600억 들어가는데 매년 한 1,400억 정도가 들어가야 그 전에 다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은 그대로 추진 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함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문제가 환 경부로부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에 대한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 보다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이 강화된 수준 이하로 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사업비는 확 정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약 5,700억 수준, 매 년 한 1,400억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만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라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것인데 1년에 세입이 한 2,500억 정도 수 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하수관 개선하는 것, 또 모든 하수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매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도 환경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그 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에 대한 현재 자금확보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 래서 내년에 기본설계, 2003년까지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를 하는 단계쯤 되면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어떻게 하는 게 재 원확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화율이 아주 낮습니다. 처리원가 대 비해서 하수처리요금을 받는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방안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수처리요금을 무작정 상 향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보 고 있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 토록 하겠습니다.

2,500억이 수입이 되면 그 중에서 얼마나 적립합니까, 연 적립하는 금액 이?

적립은 지금 하지를 못 하고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을 합니까? 그러면 적립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리고 첫번째 얘기한 현실화방안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하수도요금도 올 린 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현실화에 가깝게 올린다고 해서 올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올리는 것보다는 국가재원을 좀 써서 서울도 좀 얻어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미리 연구 하고, 또 상급기관과 절충을 해서 급하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갖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1펌프장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봉1펌프장이 지금 광명시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비율이 40 대 60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개화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개봉1펌프장, 즉 다시 말하면 광명시를 위한 펌 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처음 비가 왔을 때 그때 처음에만 가동을 해 주다가 나중에는 사실 전부 개화천만을 위한 펌프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구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시에다 그런 문제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나 모든 것을 시에서 해 주고 시설도 시에서 해 주면서 운영비만 4 대 6으로, 그것도 60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도저히 맞지 않는 행정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계획이 있으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개봉1펌프장의 관리비를 40 대 60으로 서울시와 광명시가 하고 있다 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당시 결정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마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1펌프장과 개봉2펌프장은 서로 시스템상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과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심도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검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펌프장도 용량 자체가 근본적으로 관로나 이런 부분을, 먼젓번에도 수해가 났을 때 지적을 해 주었는데 지적한 결과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2펌프장의 앞으로 향 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용역 준 결과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수해가 난 후에 정밀진단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 그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심도있게 깊은 기술용역 수준까지는 들어가지 못 합니다. 대략 이 지역에 이런 수해의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봉1과 개봉2펌프장의 시스템상의 운영문제, 또 펌프장의 능력문제 이와 같은 것 은 하나의 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깊이있는 기술용역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가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문제가 있어서 올라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적 으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내년도 비가 많이 온다면 똑같은 누를 범하게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조치가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과 질문할 때마다 수없이 많이 하는데, 남부순환도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아마 조금 더 있으면 거기 지역주민들이 시 국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시장한테까지도 상당히 몸살나게 쫓아다닐 그럴 위기에 있는데, 계획을 어떻 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남부순환도로 중에서 개봉역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봉역 주변에 대해서는 저번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 데, 그 지역의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 하 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보완대책으로 그 주변의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의 하드 한 부분을 포함해서 소프트한 부분까지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교통관 리실에서 검토를 해서 그 안이 구로구청에 하달되어서 구로구청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 항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안이 성안이 되어서 설계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천 시계도로와 연결시켜서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아마 그 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순환도로 개봉역 부근을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아주 바람직한 것은 지하차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순환도로 해제는 안 된다고 기이 했으니까 시장께서도 그것 을 번복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지하차도로 하려면 지금 현재 용역결과는 한 500억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또 주위의 가로정비를 위해서는 지금 가각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 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각 정리하는 부분은 먼저 내년 예산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보니까 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실시설계가 우선 필요할 것 같은데 실시설계 설계비 자체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하차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장기간으로 몇 년이 걸리고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처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한 70∼8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 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현재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하시는 분 누가 얘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든지.

그 부분은 첨예하게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하면, 간단하게 소프트한 부분만 처리하면 그 지역주민의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대규모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500억 또 플러스 몇 십억 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그 주변의 구조를 개선시키 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그런 실시설계안이 보고가 되었다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와 있다 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이나 또 크게 봤을 때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시정에 합리 적인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사실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지하차도로 간다고 하 면 이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반영이 안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경부철도에서 구로 가로공원간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섰습니까?

도로에 대한 확장폭, 25m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확장문제는 지형 상 상당히 경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오해가 서로 있었던 것 아니냐 싶습니 다. 그 도로를 폭 25m로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데, 학생들 통학로 때문에 근본적인 시비가 붙 어서, 25m면 최대 4차선에서 6차선까지 낼 수 있는 도로인데 왕복 2차선만 도로를 내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본말이 좀 전도되지 않았 나 싶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는 안전하게 통학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육교가 되었든 지하보도가 되었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 해 준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그 도로는 본래의 연결축의 도로와 동일하게 교통량을 소화 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는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민원이 죽 서로들 갑론을박하기 때문에 조속히 해 결하고, 또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은 사실은 그 도로가 필요 없다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왕복 2차선만…….

얘기를 하는데, 좀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 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끈기있게 집착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민원에 끌려서 다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아봤는데요. 연결되는 도로들이 같은 폭으로 죽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2차선만 만들자니 어쩌자니 주민들이 그것을 제시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 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노점상 단속에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11월 16일 서울시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노점에서 조리하는 떡볶기 판매를 단속 한다고 보도가 되어 왜 떡볶기만 단속을 하느냐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사 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의 노점상 단속취지가 잘못 전달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국민 에 대한 서울시 정책의 홍보부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을 대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IMF 이후에 상 당히 침체되고 또 현 경제실정을 감안할 때 생계유지가 상당히 어렵고, 또 생계유지 수단으 로 노점상을 하는 시민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떡볶기 같은 경 우에는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노점상에서는 되지 않고 일반 점포에서만 돼서 그런 부분을 위생 운운하는 것 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조례개정을 할 때 식품위생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떡볶기 문제는 빼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행정과장이 아 마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이 대신 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요.

그러니까 89년도에 거리에 있는 노점상들을 일제정비를 해서 가로판 매대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키오스크(kiosk)란 가판대에다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전부 없앴는데 그 당시의 가로판매대라는 게 조그맣습니다. 또 물건을 팔 수 있는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매점 스타 일로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는 음식의 조리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시민의 위생과 건강 을 위해서, 그래서 간단한 물건들만 사고 파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서, 그러나 너무 그렇 게 하는 것은 곤란하고 전기코드를 꽂아가지고 간단히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는 허용 을 하자는 그런 수준에서 이것이 한 10년 이상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를 다시 조례로 제정하면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이와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 조리를 하 지 않고 간단히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 포함이 돼 있 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도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 봅니다만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들이 상당 히 많습니다. 오뎅이니 이런 것을 막 팔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주 지혜롭고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봐야 되 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관련자들의 의견도 듣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 려가지고 좀더 개선안이 있는지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쌀이 많이 남아돈다고 하고 또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햄버거 같은 것 을 데우는 것이나 불을 피우는 것은 마찬가지고 하니까 좀 좋은 방안을 내놓아서 시민들이 좋다고 웃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국장 이하 간부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바랍니다. 첫째,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10월말 도로굴착 현황을 보면 약 7만 5,000건, 1,000㎞가 넘게 허가가 돼 있습 니다. 시민의 안전과 이제 불과 6개월 남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는 도로굴착 및 복구 에 관련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국장 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재, 부천 작동에서 서울 신정동간 도로사업 지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 고척동∼중동 신도시를 연결하는 부천 작동∼서울 신정동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92 년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2001년 7월 준공목표로 이 공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 나 교통여건 악화 등으로 주민의 반발이 심해서 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말로 준공목표를 다시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의 민원으로 다시 지연될 우려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 및 예정대로 금년말에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도로안전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고에 대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시 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현황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또한 우리 시에서 설치하지 않는 안전시설, 예를 들면 보험회사 등에서 설치한 차량충격 흡수장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때 우리 시가 무관하게 관련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다음 네번째, 지하보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강에 나가는 지하보도를 10여 군데 이상 계획을 98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 몇 군데가 주변 주민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첫 째, 효율성·예산성·주민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당초부터 고려가 됐어야 하고, 또 현 시점에 서도 이러한 제반조건은 충족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정했던 지역에서 찬성은 몇 군데고 반대는 몇 군데인지 이에 대한 답변 을 바라고요. 반대지역을 제외하고 추가로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가로 원하는 지 역이 있는데 대체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악취를 제거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영구복개가 아닌 막으로 복개를 설계시공하고 있고 예 산이 편성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단기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토지정책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 땅의 활용화를 위해서라도 영구복개시설은 돼야 하는데 다만,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이 영구 복개 문제는 하수처리장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하수처리장은 영구복개를 하고 있고 어느 하수처리장은 시가 당초부터 약속 했던 사항인데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강남 탄천은 2,000∼3,000평을 영구복개를 하고 있고, 당초부터 우리 시가 하수처리장 설계시공 가동시점부터 주민과 약속했던 서남하수처리장은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민들은 대단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하수처리를 주민들의 힘 으로 막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팽배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지역의 입장과 우리 서울시의 입장 양 측면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강남 탄천과 같이 다는 못할지라도 다소 선후가 바뀌었을지라도 서남하수처리장도 같이, 아니면 여타 처리장도 같이 다는 못하더라도 다만 몇 천평씩이라도 영구복개를 해서 종래에 가서는 완전한 복개를 해서 이러한 많은 면적의 땅을, 우리 시의 토지를 영구복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성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의 무분별한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너무 많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7만 5,000건 에 약 1,000㎞를 굴착을 했다, 지금 저희들이 각 구청의 굴착건수를 각 기관별로 접수를 받 아가지고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굴착을 최대 한 억제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 급변하다 보니까, 또 주민생활의 급한 요구에 응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굴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굴착을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행정의 노력 은 부단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심사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 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지금 겨울철이 되고 기온이 강하가 되면 공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 정밀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동절기 도로의 굴착공사를 일체 통제를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3개월간 시행을 하 고자 이미 통제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재 굴착중인 공사는 12월 1일 이전에 다 마무리하고 이 3개월 동안은 굴착행위가 가능 한 한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 월드컵 행사기간에 모든 도로를 파헤치는 굴착공사를 하는 것은 국제적 인 도시로서의 면모에 적합치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세 웠지 않습니다만 내년 5월과 6월 두 달 동안은 간선도로의 도로굴착을 통제하는 게 어떻겠 느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과 6월 두 달 동안은 모든 간선도로의 굴착을 통제할 안을 검토를 해 가 지고 각 구청으로 하여금 간선도로의 굴착허가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은 피해서 굴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작동에서 양천구 신정동간 도로는 92년에 서울시장과 부천시장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 도로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초 부천시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고, 서울시는 그 도로가 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양천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보상을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선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 도로가 개통이 될 경우에는 양천구 목동 중심축 에 엄청난 교통량이 부하될 것이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손을 놓았고 보상도 거의 하지 않고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자치단체간에 서로의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떻든 간에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양천구청으로부터 모든 사업에 대한 추 진 일체를 회수를 해 가지고 그 사업권한을 법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가능한 도시개발공사 에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서울시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한 공사를 금년 8월 15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후 개통하려고 했더니 부천시 구간이 과거에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장기간 개 통을 하지 않다 보니까 도로가 노후화돼 가지고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와 정비사업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 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획을 맞췄던 게 내일 개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던 것입니 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대로 내일 개통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양천구청장 이 어젯밤에 부천시장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양천구지역에 약간의 준비할 사항이 아직 덜 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개통의 시기를 다소 12월 초순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천시장과 양천 구청간 어제 저녁 밤에 합의가 있었나 봅니다. 일단 그 정도만 정보를 제가 입수한 상태입 니다. 그래서 현장의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 있고 양 자치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자치 단체가 원만히 합의되었을 때 개통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다 되었군요?

네, 다 끝났습니다. 도로의 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도로안전시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방호벽, 미끄럼방지 포 장, 충격흡수시설,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낙석방지책 등 이와 같은 시설들은 지금 서울시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매년 경찰과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서 가능한 안전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걱정하신 부분, 민간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주로 민간인이 설치한 것이 충격흡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관에서 설치를 했는데. 서울시내 총 332개소가 있습니다. 충격흡수시설은 교량에 보면 교량이 시작되는 부분의 교명주 부분 그 앞에 설치가 되어 있거나 또 지하차도 입구 중앙분리대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격흡수시설은 차량이 이탈을 해서 교명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충돌했을 때는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충격흡수시설에서 흡수를 해서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까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폐타이어를 설치했거나 또는 플라 스틱에다 물을 넣어서 물통을 설치했거나 해서 이런 것들이 총 332개인데, 당시에 MBC ‘가로수를 달리며’의 서유석 씨가 민간업체와 협찬을 해서 서울시내에 설치를 해서 민간차 원에서 죽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10월에 관리업체가 이젠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다 해서 서울시에 전체를 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부 인수를 해서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충격흡수시설은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로 왔을 때 어떻게 흡수를 해서 완화시켜 줄 것이 냐를 상당히 많은 연구와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생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그 기준을 99년도에 처음 정부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 추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현재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 재까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을 전부 걷어내고 정부의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을 새로 교 체해서 설치를 하고, 또 경찰과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도 계속 확충해 나가는 정책으로 삼도 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접근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강의 둔치이용을 위해서 주변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계획을 총 11개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4개소를 계획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이것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3개 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4개소에서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강에 대한 접근로 설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상당히 많이 달리하 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능한 한강제방을 뚫어서 접근로를 만드는 것이 한강의 먼 장래 치수대책 으로 봤을 때는 많이 뚫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또 어떤 다른 이론을 갖는 사람들 은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 런 양자의 이론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주민이 원하고 한강제방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확 충을 연차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창동 지역의 추가 하나 확보요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그 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의 악취제거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선 급하게 월드컵 행사를 위해서 난지처리장과 서남하수처리장의 덮개 설치공사를 현재 공사를 발주했었거나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덮개설치의 대상은 침사지와 1차 침전지,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장에서 약간의 냄새는 납니다, 그렇게 많은 냄새는 아니지만. 이것을 덮개를 설치해서 냄새를 포집해서 처리를 한다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제거될 것으로, 감소될 것으 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랑하수처리장도 연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 능한 주택가에,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냄새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계 속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항구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당초에 건설할 때 완전덮개가 가능한 복개문제에 대해서 기초적인 기초공사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복개를 해서 그 복개지 상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공원이나 편익시 설을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 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봤을 때 현재 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의 확보문제는 현재 하수도특 별회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가능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남하수처리장의 일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형평에 맞추어서 탄천하수처리 장과 마찬가지로 서남도 시작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전망을 봐서 앞으로 확대여부는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서 심도있게 검토과 정을 거쳐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 위원입니다. 연이어 이틀째 감사를 받으시는 건설국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는 내용이 다소 늦게 하는 관계로 동료위원들과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평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의 문제, 그리고 또한 슬러지소각장 건설에 대한 문제가 주민들의 반 대에 부딪친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국장 오시기 전에 장석효 국장이 계실 때 많은 주민대표들과 대화도 하고 토론회 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강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국장한테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지침이라기보다는 어 떤 코멘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깊이있게 받지는 않았지만 대강 민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론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남하수처리장, 그러니까 이전 가양하 수처리장이죠, 그것이 건설될 때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유치하는 대신 이 러이렇게 도시계획을 하겠노라고 청사진까지 그려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청사진을 주민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때 건설할 당시에는 서울시 그 지역이 굉장히 미개발지역이었고 그렇지만 지금 은 많은 주민들이 집을 지어서 인근에 살고 있고, 또 서울시도 그 동안 십수년 지나면서 주 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들어줄 때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를 과연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묵과해서 계속 할 것인 지, 아니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강국장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의 슬러지시설, 그 다음에 LNG가스시설, 그 다음에 음 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이런,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환영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계속 입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의 그런 입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주민들과 상당히 대화를 많이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낙후된 지 역에 발전적인 대안이 없겠느냐, 강서구청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건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위에다 건의를 했었고, 또 정 책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은 부분 반영이 되어서 현재 구청에다 그런 내용으로 앞으 로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하나를 예를 들자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체육센 터라든가 또 배드민턴 체육관, 기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소소한 사항들은 적극 수용을 해 서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또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애당초 제시했던 대로 복개를 해서 공원화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많 이 소요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모성이기보다도, 소모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콘 크리트 완전히 복개를 해서 거기에 체육공원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아우 를 수 있고 서울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혜안을 가지고 적극 우리 강서구와 협의해서 우리 강서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안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업무보고에 그동안 우리 서울시민들이 항시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빗물펌프장 신·증설 부분에 대 해서 본위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을 증설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근 몇 십억에서부터 백억 이상 단위 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투자심사를 하죠? 투자심사를 분명히 하죠?

30억원 이상일 때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억원 이상일 때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 데, 지금 98년 수해 이후에 15개 지역 17개소의 빗물펌프장을 신·증설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곳, 염창2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에게 질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전 국장이 있을 당시에 일어났던 사항이니만큼,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 는지 모르지만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신속하게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 다. 염창2빗물펌프장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9년도에 아마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월에 실시설계비 3억, 2001년도 5월에 공사비 27억 5,000만원, 2002년 도 예산에 74억 2,900만원 정도로 해서 약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국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염창2빗물펌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관계자와 강서구 하수과 직원이 10월 하순경에 염창동사무소에서 약 70여 명의 주민들과 주민설명회 를 하게 됐는데 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내 지역의 침수피 해를 막기 위해서 해 준다면 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반대했느냐, 그 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36년 동안 그 지역 에 살았어도 침수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에서 98년부터 침수지역을 죽 볼 것 같으면 마곡·신정 이 런 데는 침수세대가 거의 한 50세대, 300세대, 500세대, 또 2,300세대 이렇게 많이 발생합 니다. 그러나 염창빗물펌프장은 5세대, 8세대, 이것은 구청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청에는 자료를 제시하라 그러니까 이렇 게 제시를 했습니다. 타 빗물펌프장의 침수세대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이 막대한 100억이라는 예산을 할 때, 이것이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투자심사를 할 때 엉터리로 한 것 아니냐……. 서울시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사업자의 재산 불려주기 위한 인식밖 에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국장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요를 설명했으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정현균 위원님처럼 제가 깊이있게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보고를 보니까 98년 집중호우 때 수해를 입은 지역으 로서 이 지역에 펌프장의 증설이 필요하다 하는 당시에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증설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설계를 했는데 2000년에 해서 금년 1월 4일까지 설계를 마쳐가지고 공사 를 발주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약 13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또 펌프의 용량 은 350마력 2대가 당초인데 1,050마력 2대, 500마력짜리 1대로 해서 엄청나게 펌프의 용 량을 키우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집수정도 396㎥에서 1만 1,000㎥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과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투자심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00억이 넘으면 기술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전문가들에 의해. 그 전문가들의 검사과정에서는 이것이 일단은 타당한 것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심의가 됐다 는 보고가 되어 있고요. 투자심사는 기술심사를 필하게 되면 사업 투자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 술적인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심사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를 입은 가구수가 5가구 내지 6가구 정도로 아주 소규모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36년간 큰 수해가 없는 비교적 안전지대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크게 확장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실무적으로 시켜보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추후 그 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집행액이 27억…….

금년도에 2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9억 5,000만원이 됐는데 이것 이미 공사업자한테 내려갔습니까?

강서구청에 배정을 하면 강서구청에서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업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기성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선급금은 일부 나갔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국장께서 얘기한 기술심사 과정을 본위원한테, 우 리 국장님도 다시 한 번 그때 그 기술심사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시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주민들이 자기들이 36년 동안 살았어도 침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 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주민들이 내 집이 침수가 되고 가구가 침수가 되고 이러면 당장 해 달라고 난리 날 사항인데 주민들이 아니라고 극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5세대, 8세대 침수됐다는 것은 잘못 조사될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조작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 지요?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파악해서 공사를 축소를 하든지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펌프가 노후됐다거나 아니면 펌프용량이 적다면 용량을 조금 늘려주는 것 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유수지를 넓히는 대단위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100억 이상 되는 돈이 들어갈 경우에는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 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실무자로 하여금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치수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치수과입니다.

지난번에 치수과장 누구였어요? 전임 치수과장.

이익주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재직했던 분은 누구세요?

이익주 과장으로서…….

지금 과장은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4월에 왔고, 그 이전은 이익주 과장이라고 품질시험 소장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치수과장은 누구세요? 일어서 보세요. 치수과장이세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단단히 처리하세요. 알았어요?

현장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현장확인은 무슨 현장확인이 에요? 지금 위원이 엉터리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구체 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기술검토를 재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가볍게 처리하지 마세요. 이래서 본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시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부탁드리 는 말인데 불용액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책해서는 안 된다,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심의를 철 저히 해 달라고 나는 동료위원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심의가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심도있게 안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들 이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데까지 심도있게 하는 것은 못하고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문제점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대폭 공사규모를 축소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내 도로의 포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인 부분은 그렇다 치고 노면상태가 말짱한데도 차량의 하중으로 해서 밀려 난듯한, 파도치는 식으로 이렇게 된 것은 지난번에 한번 상임위원회 때 얘기했더니 여름철 에 포장을 해서 온도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 로 뭔가 아스콘 포장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건설회사에 내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로 포장할 때 처음에 45㎜ 골재를 깔고 그 다음에 19㎜ 골재를 깔고 그 다음에 석분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스콘 포장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포장의 혼합비율이 너무 과해서 그런 것인지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 서울시 도로의 노면상태가 그렇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뭣 때문에 그렇습니 까, 국장님?

소성변형의 말씀 같은데요. 과거의 아스콘 포장은 사실 그런 면에서 밀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온도가 상승되면 약해져가지고 중차량이 지나갈 때 이것이 파여가지고 융 기현상이 일어나고, 파도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는 새로운 개질아스팔트가 나와가지 고 웬만한 온도에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개질아스팔트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몇 년 된 것으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됐는데도 지금 도로의 노면상태가 그런 것은 그것을 안 써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개질아스팔트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전부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시·도상의 아 스팔트 포장도로를 통상 저희들이 10년에 한 번씩 포장면을 정비를 해 주어야 이것이 정상 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포장유지비가 1년에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IMF 이후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1년에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충분하게 투자를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능한…….

물론 전체적인 노면을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본위원도 알 고 있어요. 그러나 도로가 조금 노후화 된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융기현상이 나서 울퉁불퉁하면 운전 자들이 그것을 피하려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기술이 달나라도 가는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그런 기초적인 것도 해결 못하고 그런 현상이 초래되는지 저는 답답해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염창2빗물펌프장 건설공사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얘기합니다. 기술심사한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현장에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 해 보세요. 수렴해 보시고, 공사를 분명히 축소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창동의 빗물펌프장 이 문제는 9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니까 강서구청에서 아마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서울시에 타당성 검토요 청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게 되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야 되고, 강서구청에서 요구한 상세한 자료와 함께 투자심사내용, 기술심사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정현균 위원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기준 요새 30룩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도로조명기준 30룩스에 적합한 가로등이 전체 12만개의 가로등 중에서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네.

그러면 앞으로 월드컵 개최를 앞둔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어둡고 침침한 도 시로 비쳐질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밝은 거리 조성대책은 무엇인지, 또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량공사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절전장치 설치계획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 해 주세요.

박정철 위원님께서 현재 도로조명 기준이 30룩스 이상인데 빨리 미달 된 것을 개량해서 밝은 가로조성에 힘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88년도 이전에는 7 내지 15룩스가 정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으로 설치한 것이 약 한 4만등이 있고, 그 다음에 93년까지는 20룩스로 정부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약 2만 3,000등이 되겠습니다. 94년 이후에 30룩스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것이 한 5만 8,000등이 있습 니다. 그래서 절반이 조금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부기준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가로의 조명기준을 점점 상향조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54억을 들여서 1,090등을 했고, 내년에도 56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 1,200등을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월드컵행사를 대비해서는 현재 격등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약 2만 5,000여 등이 있습 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IMF일 때. 이와 같은 것도 그 기간은 해제를 해서 좀더 밝은 서울 거리로 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 문제는 정부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가로등의 절전장치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제시된 안이 두 가지 제품 정도 있 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험하는 과정에서 절전을 하다 보니까 가로등의 밝 기가, 조도가 낮아진 역현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크게 절전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절전하는 등이 나온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법 및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 습니다. 99년 이후 3년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총 534건에 63억 7,200만원 을 부과했고, 333건 25억 1,900만원을 그 중에서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징수 201건에 대해서 38억 5,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정철 위원님께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한 39%입니다. 한 40% 되는데 아주 저조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고, 앞 으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시설을 자체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대형건물이나 일정규 모에 대해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고지 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납부하는 것은 건물이 준공되는 완공시점에 납부하다 보 니까 부과하는 시점과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점의 갭이 한 2년 내지 길게는 3년 이상 있었 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를 했지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것이 징수가 안 된 것이 상당수 있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건축허가, 연면적 얼마로 조례에 되어 있잖아 요.

자체 정화시설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전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 1월 13일부터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허가시에 부담하지 말고 건축물 준공, 건축물도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 보니까 증감이 있으니까 준공 1개월 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준공 시까지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은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실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과했지만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가고 바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지난 1월에 개정을 해 주셔서, 지금은 건물의 공용개시, 그러니까 준공 1개월 전에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징수가 잘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미징수 실적이 없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금년 7월 14·15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수해조사정밀 진단반이 가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단조사반이 있죠? 전문가와 학계에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왔죠?

지금 의견이 개진되어서 다시 조정회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 다.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지금 각 구에서 송사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일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은 들 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데가 어느 구입니까?

양천 쪽에 한 군데가 있었고요.

지금 중랑, 동대문, 전부 피해자들이 지금 송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반에서 결과를 안 내놓는 것이 일부러 그것 때문에 안 내 놓는 것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직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가 가동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또 펌프가 고장이 났느니,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결론을 내실 겁니까?

펌프장의 가동시간별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그 사항을 각 구청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가동에 대한 것은 서울시 차원 에서 조사한 자료를 각 구청장이 받아서 펌프장의 운영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이 지역주민과 대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으로 각 구청에 예산 내려준 것 있죠? 수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동대문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수동식 펌프기계를 일괄 8억 몇 천만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실에 물 찬 사람 들에게 다 하나 두 대씩,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 답변은 뭐냐, 와서 그것을 다 나누어줬단 말이에요. 나누어주었는데 쓰지도 못해. 지금 창고에서 녹슬고 있어요. 이러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송사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빨리 결론을 내주어야 거기에서도 답변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피해자들이?

그런데 박정철 위원님께서 송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밀 진단반의 의견보다는 빗물펌프장의 적정 가동문제 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빗물펌프장 가동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이렇게 가동을 했노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역주민이 믿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서울시가 조사를 적정히 했 는지 그 자료를 조사해서 주겠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지역주민 대표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 결과를 다시 각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 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주어야, 주민들이 믿든 말든 소송하든 어 쨌든 결론이 날 것 아니겠느냐…….

그 내용은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한 내용은 이미 각 구청에 다 통 보를 해 주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데요?

정밀안전진단반은 침수지역이 왜 침수가 일어났느냐 하는 근본적인 원 인은 시설용량을 초과한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도 있고 이런 원 인을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진단반은 그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펌프장의 가동과 연결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송사문제를 거 론하고 있는 문제는 빗물펌프장 가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이미 조사를 마쳐서 각 구청에 통보를 다 마쳤습니다.

구청에 통보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습침수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안으로 전부 구청에 지시해서 상습침수지역, 요즘에는 하도 기상변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 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러한 지역을 침수지역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서울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저지대, 특히 지하실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공하수도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이런 저지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지역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 지형의 지반 고를 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의하셔서 서울시 정책에 입안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역발전도 도모하 고 상습 침수지역도 없애는 이런 정책개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명 위원입니다. 중랑천 물고기 폐사, 또 중랑천 둔치 살리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 보니까 중랑천 의 물고기 폐사로 인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하고 중랑천생태보전특별소위원회를 가동해서 중랑천의 수질 또는 폐사의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가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조사위 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예산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님께서 중랑천의 물고기 폐사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중랑천의 물고기 폐사에 대해서 가능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높인다든가, 차집관로를 철저히 관리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천 바닥에 퇴적된 협잡물들을 제거해 가지고 하천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랑천의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의 수질보전 과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많은 분야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쪽에서 종합을 해서 처 리를 하고, 저희들은 협조부서로서 중랑천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금 보고드린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인 수질보전 종합대책에 대해 서는 환경관리실에 자료를 협조해서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제가 알기로 원인은 대부분 아스팔트 도로상에는 많은 분진과 폐타이 어에 의한 마모된 그런 좋지 않은 여러 가지 협잡물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 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일시에 하천에 유입돼서 하천의 수질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또한 오래 퇴적돼 있는 협잡물들이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의해서 혼란스럽게 일어나면서 산소의 용량 을 아주 감소시킨다 그럽니다. 그것이 폐사의 1차적인 원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 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원인을 두 단체에서 조사하고 연구를 한 결과 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사고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인 대책에 보면 물고기 이동 유도 스크린 설치, 하상퇴적물 준설, 청소, 지천 가꾸기 운동 전개, 폐수배출업소 단속강화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던 그 지역의 생태나 그 원인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오면 앞 으로 단기대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제가 깊게 수질관리 문제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대강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대개 산란기가 되면 물고기들이 상류로 계속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스크린망을 설치해 가지고 물고기의 진로를 유도해 주 고, 그러면 그 대신에 산란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란장을 많이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은 물고기의 떼죽음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그래서 단기대책으로 그와 같은 것들, 그리고 중랑하수처리장 앞에 포기조 같은 것 돌아가는 것을 해 가지고 중랑천의 산소량을 많이 높여주는 그와 같은 많은 대책들을 세웠 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건설국 치수과나 하수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류수의 수질을 높여주고, 그 다 음에 하천 바닥에 있던 각종 협잡물들을 준설해서 하천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저희 국으 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인 해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것 아니냐,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생각이겠 지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 흐름에 따라서 하천의 토사를 제거하고 그런 것이 필 요하다라고 보고요. 두번째는 하천 살리기에 있어서 실지 중랑천에 지금 대대적인 공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면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등 중랑구 쪽에서도 하고 동대문구 쪽에 서도 하고 있는데 실지 수해대책으로 본다면 동대문 쪽은 지금 토사를 실어다가 더 두껍게 깔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랑천 제방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고 또 폭우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올 것이 다, 그래서 중랑천의 하천 생태계 살리기하고는 정반대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한 수해의 원인을 분석해 보게 되면 될 수 있는 한 하천의 제방을 올리고, 물론 펌프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방을 올리고 하천의 폐사를 더 걷어내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 려 다른 쪽에서 토사를 실어다가 깔아서 지금 체육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스팔트 를 깔고, 또한 그 진입로로 해서 더 확장을 하고 있어요, 하천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천을 관리하는데 무엇보다 최우선이 치수라고 봅니다. 완전한 치수가 전제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수정책이 같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 다. 그런데 치수에 영향을 주는 이수계획이라는 것은 결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대문구측에서 중랑천 둔치에 토사를 성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높여서 지역주민들이 이 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든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보고 있 고,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하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과 하천 수리모형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한 수준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하천의 바닥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별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하천 둔치의 생태계가 그대로 보전이 돼 가면서 자전거도로나 체 육시설의 일부는 장애가 되지만 그 지역주민의 편익,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 는데 토사를 실어다 유입을 해서 더 깔고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중랑천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수해대책을 저해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중랑천의 물고기 폐사사건도 일부 는 우리 동절기 제설대책에 있어서 염화칼슘 등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랑천 다리 또는 동 부간선도로, 물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화칼슘이 우절기에 흘러내려서 중랑천의 물고기도 일부,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 는 요인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설대책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 주위에 염화칼 슘을 덜 뿌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올해인가요, 염화칼슘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고 또 민간에 용역까지 했었 는데 민간에 용역을 줬을 때는 각 자치구로 민간장비나 또는 민간인력을 무작위 동원해서 사실 제설작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설이 끝난 이후에 주민들간에, 구청간에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민간장비들은 하루에 20만원을 주는데 제설이 끝나니까 16만원밖에 안 줘서 언쟁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민간장비와 민간인력을 동원했을 때 기본적인 지침이라든가 자 치구에 내려주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게 되는 게 크게 보면 첫째는 자치구에 종 전에 있었던 동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의 제설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두번째는 신속한 시간 내에 눈을 치워주길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필요성도 있었 고,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부분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기준을 내려보내면서 상시 대기자와 또 눈이 어느 정도 올 가능성이 있을 때는 몇 명 이상 대기자 이와 같은 것을 상호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장비가 출동할 때는 그것에 맞추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이 가격에 차이는 약간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한다 그러면 어느 노선, 어디서부 터 시점 어디까지, 또 어느 시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민간에게 제설의 용역을 맡기고자 한 다, 조건은 항상 전화연락으로서 우리 공무원처럼 24시간 대기를 몇 사람이 해야 되고, 강 설이 몇 % 예보되면 얼마가 되고 장비가 항상 돼야 한다, 이것을 얼마에 하겠느냐 하고 공 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향이 있는 그런 업체가 거기에 응하다 보면 가격의 차 이는 약간씩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 제설작업을 얘기한 것인데 이번에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단가계약이 안 된 민간장비하고 민간인이 투입이 됐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망우리고개,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그 지역 그 도로만큼은 그분이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처리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장비 라든가 인력을 동원했어요. 동원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이 끝나서 인건비라든가 장 비 임대비를 주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나서 계산하는 그 런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어려운 부분인고 하 니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해서 할 때는 정산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난 겨울처럼 엄청난 예기치 못한 폭설이 와서 이것을 빨리 실어 날라라, 빨리 치워라, 하루 이틀 사이에 치워내라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나중에 필요한 예산을 지 원해 줄 테니까 민간업자를 동원해서 우선 치워라, 그래서 민간업자 장비를 있는 대로 동원 해서 치웠단 말입니다. 계약도 없이 하는 사람들인데, 통상 일반적인 시중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구청별로 차이가 있었나 본데 그것을 일률적으 로 정하는 문제는 조금, 구청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체계화시켜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15일 일했는데 민간은 20일 일했다는 것도 있고…….

그것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1일 장비, 노임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 기 때문에 금액이든 그런 체계적인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민간장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빨리 치워라 하는 지시적인 것보다는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됐 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수입한 중국산 물량, 사용물량 및 가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SBS 8시 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질문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금년 12월말까지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 총 54만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염화칼슘을 생산하는 데는 동양화학 단일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외 통상 저렴 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중국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중국산을 서울시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조달청에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달품목으로 정해서 조 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물량하고 가격…….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금년에 필요한 것이 연말까지 54만대인데 국산 을 22만 2,320포대, 중국산을 31만 7,680포대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가격을 비교한다면 ㎏당 단가는 국산이 199원 80전, 중국산이 182원으로서 중국산이 국 산의 약 90% 수준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의 농도를 보니까 국산은 74%로서 순도 가 높고…….

그러면 함량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조건, 품질에 대한 것은 정부가 정해 서 조달구매를 요구했고, 또 조달청에서 어떤어떤 품질의 조건을 부여해서 국제입찰을 해서 중국산이 수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함량이 떨어지는 결과라든지 또 불량품에 대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는 책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수입을 했는데 금년에도 또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해서 수입을 할 것 인지, 아니면 국산으로 대체를 할 물량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54만대를 확보하는데 정부로부터 이미 배정된 것이 국산이 22만포대, 중국산이 32만포대 이렇게 배정되어서 이미 중국산을 구매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중국산이 우리 국산보다는 질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떨어진 상태에서 이미…….

그런데 그것을 수입을 꼭 해야 됩니까?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런데 어차피 겨울에 염화칼슘은 제설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적인 제설 제인데, 국내생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을 해서 수입을 하지 않고 우리 국산을 사용할 수 있 도록 더 많은 양을 비축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자 이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 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산을 사용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책임 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겠네요? 건설국에서는 전혀……. 그러니까 수입은 정부와 조달청에서 해 오는 것이고, 건설국에서는 사용만 한다는 것이거 든요. 그러면 사용에 대한 어떤 책임은 있단 말이에요. 만약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다른 변질사항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중국제 염화칼슘은 녹은 다음에 약간의 잔유물이 남는 것으로 어제 보 도가 되었는데, 실제 감사원에서도 몇 년 전에 조사한 결과 약간 남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겨울에도 서울시가 중국산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어디에서…….

그런데 그것이 교통사고 미끄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 는 것은 아직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미 물하고 같이 섞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미끄럼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계량적으로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거든 요.

순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서 서울시 상대로 소송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아직 모르 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왜 냐 하면 조달청과 정부가 구매를 하지만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와 조달청에서 공동구매를 해도 사는 것은 자치단체, 서울시에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돈이 서울시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인분석에 있어서는 사고의 발생원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는 것이죠. 그 렇게 생각 안하세요?

사고와 직결시켜서 그러신데, 정 그러신다면…….

아니, 사고라는 것은 가정을 해서도 안 되지만 사고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능히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정부나 조달청에 앞으로 염화칼슘 외국산을 구입할 때 국산과 같이 74%의 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염화칼슘으로…….

아니, 수입을 안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수입조건에, 국제입찰조건에 그와 같은 것을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매스컴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점 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부나 조달청에 분석을 해서 자료화시켜서 건 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순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월계∼상계 정체해소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월계1교 하류에서 상계교 상류간 상습적인 정체구간이 나 타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7차로 4.86㎞를 확장하는 공 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장공사로 인하여 매년 장마시마다 범람위기에 처해 있는 중랑천을 범람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공사로 인해 중랑천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를 해 봤는지, 치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바로 답변 드릴까요? 임동순 위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의 많은 구간이 현재 왕복 6차로입니다만 월계1교에서부 터 시계까지는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어 도로가 좁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부간선도로가 정체가 심한데, 이 구간은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가 줄 어들다 보니까 아주 교통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도로확장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6차선으로 확 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도로 4차로를 포함해서 신설 3차로 해서 지금 7차로가 되겠습니다. 철도청에 있 는 철도를 그 안쪽으로, 제외지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철도부지를 이용을 해서 현재 철도가 다니는 철로를 이용해서 동부간선도로를 새로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도 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중랑천의 하상, 하폭을 크게 줄이거나 현재 상태를 더 감소시키 는 그런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드 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철도 위로…….

철도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진행중이다?

그렇게 철도청과 협의를 마쳐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크게 중랑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어제 본위원이 해람종합건설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착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을 6월 28일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해람건설에서 한일건설과의 관계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 측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또 해람건설과 한일건설이 공동도급을 했는데 한일건설은 전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해 람건설에 일임을 했다, 완전히 100% 넘겼기 때문에 양 회사간 특수계약관계 서류도 있다, 그런 것이 증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을 협의를 한 결과 그런 협약이 있다 하 더라도 현장에 실제 일을 참여했을 경우에는 완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는 건설교 통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일건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 하라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양 사측의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8월 31일까지 입증자료를 요구해서 해람에서는 자료를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사항인데 이것이 며칠 내에 회 신이나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된 겁 니까?

중간회시를 하고 양측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서 현재 의견 청 문기회를 갖고 있는 중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해람에서는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이 됐고 한일에서도 자기들 의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그것은 쌍방간에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 간에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그런 것이 검토된 다 음에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리완결기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무슨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간회시라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중간에 횟수 관계 없이…….

통상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 번 회시를 해서 통보를 받은 자료가 있는데…….

계속 중간회시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일정한 법정처리기간이 있는데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확보를 위해 서 중간회시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사무실에서 이것이 면허대여로 보기는 어렵지만 계약법 위반사항은 확실하다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처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 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실무적으로 그런 자료가 증빙이 된 다음에 저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이렇다 하고 예단하기는 좀 빠르 지 않느냐, 충분한 검증자료가 있은 다음에 그런 유추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 예 단은 좀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직원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잘 내용을 모른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결 재서류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결재한 사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추가로 김선회 위원님하고 정한식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 니다. 임원빈 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시기로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집행부에 서는 서면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이 답변내용과 서면 질의 내용은 회의록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과 2001년 탄천하수처리장과 서남하수처리장을 각각 민간에게 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탁운영한 지가 1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향후 위탁계획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첫번째, 하수처리장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4개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하수처 리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말까지 기술진단한 탄천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와 같이 문제점으로 제 기된 처리시설 용량부족, 일부시설 노후 및 불량시설 설치 등의 사유는 전 하수처리장의 경 우가 동일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설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 및 자료요구 합니다. 1. 전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술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기술진단용역결과에 따라 노후시설 교체, 처리시설의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용의가 없는지? 2. 전면 민간위탁계획은 시민의 복지생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하수처리의 중요성에 비 추어 기계의 노후화 촉진, 책임경영의 문제점, 직원의 소속감 결여, 시민 서비스 부족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부분시설, 시 직영사업 시행 등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3.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개보수에 구입하여야 할 시설장비 내역과 예산, 교체시기 등을 망라하여 하수처리장별로 상세히 작성된 시설장비 교체요구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두번째, 양화대교의 성능개선과 랜드마크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한강의 19개 교량의 성능개선 및 경관제고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양 화대교는 2002년도 공사계획이 없다는 사실에 본위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월드컵경기 개최와 선유도 공원조성에 발맞춰 가양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이렇게 3개 교량이 세계인의 축제를 축하하며 시민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1. 가양·성산대교는 2001∼2002년중에 교량 경관제고사업을 실시하면서 인근 교량인 양 화대교는 경관제고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02년 월드컵공사 이전에 양화대교의 조형물 조명공사를 긴급공사로 하여 시행 할 계획은 없는지? 2. 양화대교의 중간 선유도의 검문소를 철거하고 부근에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캘커타 브리지처럼 서울의 상징인 랜드마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3. 양화대교의 아치형 구조물 보강공사와 조명공사를 성산대교와 가양대교와 조화를 이루 며 서울의 남북간의 연결을 상징하는 영원 불멸의 공사가 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건설국장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번째, 서울교 남단 확장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 남단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그 중요성이 지대한 바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영등포 로 진입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서울교의 확장은 때늦은 감이 있으며, 특히 서울교가 12차 선으로 확장되면 8차로인 영등포지역의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12차선인 서울교 노선을 왕복 4차로는 인천, 부평, 광명방면의 차량이 영등포역을 논스톱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문래고가교와 직선 연결 하는 공사를 이제라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만약 불가능하다면 영등포역 앞, 영등포 로 터리, 영등포시장 로터리 등의 교통량 분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교의 명칭을 지역명이 포함된 여의교나 영등포교 등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할 계 획은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양평동 삼성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변에 인접하여 영등포구 양평1동 2가 41에서 3가 56번지간에 위치하고 있 는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공해로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등포구 양평동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심각한 소음피해를 조속히 해 소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이 지역에 대한 방음벽 설치 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영등포구 양평동2가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신설요청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 다. 영등포구 양평동 2가에 위치하고 있는 보도육교는 1만여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1만여 지역주민 가운데 1천여 명에 이르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와 자전거 및 손 수레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영세주민들에게 있어 육교는 오히려 장애 가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이나 짐을 육교를 통해 운반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노인들께는 육교에 오르는 일이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수성 등에 따라 현재의 육교를 철거하고 인근 도로 사거리 부분에 횡 단보도를 신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평등 2가 소재 육교철거 민원 및 횡단보도 신설요구 민원에 대한 건설국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당산중학교 앞 방음벽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들길변에 인접하여 영등포구 당산2동 12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구 당산중 학교의 800여 학생들은 학교앞 노들길을 질주하는 차량들의 소음공해로 인해 학교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당산중학교 앞 노들길변의 방음벽 설 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그간 수많은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항의와 집회, 건설계획의 변경 등과 본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건설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시장은 2002년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강행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서울대측과 서초·강남구민의 항의집회와 노선변경 요구와 함께 남북간 노선인 영 등포지역의 공사착수 보류 등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총체적인 건설계획의 재검토와 지역주 민, 환경단체 등과의 진지한 협의를 위하여 2002년말까지 공사착공을 연기할 것을 정식으 로 제안합니다. 건설국장은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동절기 제설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도심 도로 일부구간인 4개 노선 48.7㎞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실시 하고 있는 민간위탁 제설작업과 시 자체 제설작업과의 경제성 분석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 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제설작업의 효율성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한 자료와 집중강설 일 경우 교통소통대책과 시민참여 유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제설대책에 대 하여 밝혀 주시고요. 금년도 구입한 제설장비를 현황자료 포함한 제설기계장비의 유지보수대책은 어떻게 추진 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의 제설대책 예산 및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홉번째, 재해예방시설 보강사업 중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 서울지역 집중호우시 가로등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2명은 농협 입 간판 감전으로 추정)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고원인이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 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검찰·경찰의 조사과정과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 등을 밝 혀 주시고요. 현재 서울시 관리 가로등이 9000여 본, 분전반이 3,644여 개소인데 이러한 가로등 전기 시설이 노후되어 제2, 제3의 가로등 감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 진단과 노후 가로등 보수계획의 수립, 진행사항을 밝혀주시고요. 서울시 도로운영과 기전관리팀에서는 최근 담당팀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가로 등 무선원격 중계시설을 적은 예산으로(약 7,000만원) 운영하여 서울시 예산을 연 1억원 이상 절감하는 투철한 공직자의 사고와 행동을 한 담당팀장에게는 서울시장의 표창 및 인센 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 로확충공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특별히 당부하셨고, 경제적 지하도상가 관리, 그리고 현 실성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2002년 월드컵 기간중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제한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 그리고 빗물펌프장 신·증설에 관한 예산문제,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 그리고 중국산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문제점 등 그 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훌륭한 좋은 정책들을 제시해 주셨습니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방대책 문제와 빗물펌프장 문제들을 많이 지적 을 하셨는데, 수방대책 문제에 있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침수피해 문제 는 98년도에 있었던 상황과 2000년도, 그리고 금년도에 있었던 수해의 원인이 각각 달랐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98년도에 수립했던 수방대책 5개년계획 가지고는 앞으로 닥쳐 올 침수피해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 발생했던 수해의 원인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그 각각의 사정에 맞는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시도록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 사업에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검토하시 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빗물펌프장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보강사업을 4년간에 걸쳐서 한 6,000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장께서는 가동시간대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줄로 알고 있고 서면으로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시간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가동시간 이전에 이미 저지대에서는 침수가 발생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전사태에 따른 침수도 발생을 했고, 정전이 5분간만 발생되면 이미 저지대는 침 수가 완벽히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불량하수관거 개량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여러 차 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과 예산 사전설명회시에 정책문제로서 다룬 바도 있습니 다. 지금 중기재정투자계획상에는 연간 2,500억원 정도의 규모를 매년 투입해서 불량하수관 거를 개량하겠다, 그래서 2011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반영되는 수준은 연간 600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재원확보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해 가지고, 아까 말 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정도 들여오고 하수도 사용료 가지고 한 600억원 정도,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또는 재해대책기금 활용도 검토해 볼만한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연간 2,500억원 정도의 규모는 관거 개량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 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시장께서도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반영되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심각한 문제점을 같이 인식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며칠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대측의 보류요청에 따라서 보류됐습니다. 이것은 서울대측의 토지이용계획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울시장에게 민원제기를 해서 시장 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50억 원의 설계비를 투입해 가지고 설계가 마무리돼 가고 있고, 이 사업은 중단할래야 중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이해관계자들, 또 민 원인들 이런 부분에 부딪쳐서 사업이 갈팡질팡하고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서울대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류요청에 대한 것은 그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도로계획과에서는 시장에게 다시 한 번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창구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 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해 주시고, 제시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 정에 적극 반영해서 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