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박인용 (선서)

박인용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월 임시회의 이후 3개월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 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2001년도에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 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오며, 그 동안 사업소에 대해서 애 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결과 시설물 및 운영관리에 큰 발전을 가 져온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히 수렴하고 또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소장이 하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과장 정우성, 시설관리과장 한희호, 동대문운영관 황차웅, 목동운영관 박순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박인용 그러면 위원장님 지시대로 2002년도 업무계획은 연초에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자체감사의 지적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이 내용이 매우 간단해서 전체 적인 사항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자체 정기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실체육관을 11월부터 프로농구연맹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사용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84.8%에 불과하잖아요. 징수부 진사유로 상암동 및 각 지방의 월드컵 전용구간 신설로 인해서 축구경기, 대형국제축구 및 프로축구 개최실적이 없다는데 1건도 없었어요?

박인용 불행하게도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축구경기가 없는 겁니까? 너무 비싸서 그 런 것 아니에요, 임대료가?

박인용 그것보다는 저희가 2000년도의 경우에는 잠실에서 10여 건의 축구경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월드컵 관련해서 실제 최초에 월드컵경기장이 개장된 것이 울산 에 문수경기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5월부터인가 개장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어 서 수원 죽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대형국제경기인 축구경기는 축구협회에서 개최장소 를 배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지금 우 리 소장님 말씀대로 축구협회에서 어떤 경기장을 지정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잠실종합운동 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잔디 상태라든가 그것도 굉장히 좋고 사실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접근 성도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기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운동장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박인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기장으로서 갖춰진 여건은 어느 경기장 못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업소측에서 축구협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서 노력을 해 보셨어요?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사업소장님이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만 나서 경기유치를 요구하셨다든가 또는 부탁을 하셨다든가 그런 적은 있었어요?

박인용 제가 문서로 요청을 하거나 직접 찾아뵙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월드컵이 우리 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또 그 럴 것 아니겠습니까?

박인용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잠실주경기장의 활용이 대 관수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차피 10개의 전용축구경기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실질 적인 잠실주경기장에서 축구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잠실주경기장에서 운동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축구와 육상밖에 없 는데 육상의 경우는 저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축구는 10개의 전용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최근에 지은 시설이고 여러 면에서 지방축구의 활성화 등등 해 서, 아마 많이 밀리게 되면 몰라도 저희들한테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저희들은 수익과 관련해서 축구 유치보다는 다른 문화행사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하 는 것이 주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문화행사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축구장으로서 활용가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인용 가치가 없다기보다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전용축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까지 축구 경기가 배려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희박하지 않겠나…….

꼭 프로축구 말고도 실업축구도 있고 대학축구도 있고 또 고등학교 축구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임대수입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까?

박인용 그런 축구는 저희가 당연히 유치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대수입과 관련해서는 관중의 수에 따라서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라든지 국제 대형축구를 할 경우에는 관중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관수입이 올라가는데 방금 말씀 하셨던 실업축구나 초·중·고 축구는 실질적으로 일반 사용료인 한 90여 만원 정도의 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얼마요?

박인용 우리 주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90만원의 전용사용료를…….

한번 사용하는 데 90만원?

박인용 네.

그러면 축구장으로서 용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잔디를 보존하고 가꾸고 그 럴 것 아니겠습니까? 잠실종합운동장을 유지하고 또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잠실종합운동장만 축구장하고 관람석 유지하는데?

박인용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용이 그래도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잔디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들어가서 물도 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또 잔디가 얼지 않게끔 보관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축구장으로서 앞으 로 활용가치는 상당히 어렵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비용은 들어가고 결국은 제가 봐 도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벤트행사라든가 문화행사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 잖아요? 그러면 사실 축구장으로서 존재의미가 사라지는 것인데…….

박인용 지금 저희 잠실에는 주경기장 외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의 사용빈도를 보게 되면 타깃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잠실주경기장만요.

박인용 글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경기장을 사용하는 빈도로 하면 실질적으로 우 리가 다 소화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축구장으로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으로서 예를 들면 프로축구팀이라든지 국제대회에 축구협회에서 잠 실종합운동장을 빌리려고 하지를 않는다면서요.

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입측면하고 연결시켜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 까 그렇게 됐는데 축구장으로서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 문에 쓸 수는 있는데 사용이라는 것이 수입하고 연결시켰을 때 프로경기라든지 국제경기를 했을 때 효용도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의 활용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보고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임대수입하고 관계 없이 축구경기로 활용한다면 대학축 구팀, 고등학교 축구팀에 빌려줄 수는 있다는 말이잖아요.

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이벤트라든가 문화행사 쪽에 임대를 해 줘야 임대수입이 나오는 거고요. 문제는 문제네요. 상당히 그 경기장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경기장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운영비가 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축구장으로서 축구협회 관계자들까지도 크게 잠실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의미부 여를 안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문화이벤트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요.

박인용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축구의 경우를 얘기하게 되면 우선 서울만 해도 상암 전용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 암과 잠실과 했었을 때 상암축구장을 더 사용하려고 하지…….

그러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올해 축구경기는 며칠 열렸어요?

박인용 아까 말씀올린 대로 대형 국제대회 그런 것은 없었고…….

축구경기로서만, 그러니까 대학축구라든가 실업축구라든가…….

박인용 그런 경기장 활용은 못 했고…….

한 번도 없었어요?

박인용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초·중·고 축구경기는 없 었고 다만 지역에서 이용하고자 했었을 때 보조경기장이 완전히…….

보조경기장 말고 주경기장.

박인용 없어서 그럴 경우에 한 네 번 정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올해 네 번 축구 했다고요? 그 유지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왔어 요?

박인용 2000년도의 경우에 1년간 시설유지까지 포함해서 잠실이 58억이 소요됐습 니다.

58억은 잠실종합운동장만? 주경기장만?

박인용 네, 잠실주경기장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얻었어요, 문화이벤트 해서 총 수입이?

박인용 15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5억 적자네요, 계산상으로 하면?

박인용 그렇습니다. 수치적으로 따지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50억 들어가는 축구장인데 축구경기는 거의 1년에 4 일 열렸고 축구장으로서 활용가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이벤트사업을 임대해 주었다고 해서 임대수입도 보수운영비도 나오지도 않고, 하여튼 사업소 소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종 합운동장의 축구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축구경기장으로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임대수입에 관계없이 대학교 또 실업팀,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많이 유치하고 개최해서 축구장으로서 활 용가치를 높여야 될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임대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이벤트 이런 행사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임대수입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2001년도에 보니까 건수는 2000년도보다 많아요, 아직 2001년도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임대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더라고요, 2000년도에 비해서. 잠실운동장의 경우 에 보면 2000년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감사자료 67쪽에 사업소 산하 광고물 허가수입, 각종 사용료 수납현황에서 보면 잠실운동장의 경우에는 61건에 3억 500만원 정도, 20001 년도 10월말 기준으로 73건에 1억 1,300만원 정도에 불과해요, 건수는 더 많은데.

박인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는 국제경기가 10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불행하게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잠실종합운동장의 활용가치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한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봤나요?

박인용 아직 그것은 주지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소에 직원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외부 전문가들한테 잠실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 구해 보고 또 방법도 모색해 보고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박인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경기장에 대한 활용 극대화방안 그것은 용역을 주 든 최선을 다해서…….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할 수 있어요?

박인용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용역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축구경기도 없고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나면 국제 축구대회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프로 축구대회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잠실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셔서 연구해 보고 방법도 모색해 보고 대책 도 강구해 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박인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효창운동장 식당과 매점 입찰보증금 관련해서 운영과에서 동대문운동장 구좌로 입금 전에 입찰보증금을 인출한 뒤에 납입하는 등 세입세출 외 현금관 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거기도 2001년 10월 20일 과오납금 반환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얼마를 반환한 거죠?

박인용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조치 관련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죠?

박인용 지금 동대문운영관 전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 여기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한달 전 일이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 았는데

박인용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어떻게 해요, 언제?

박인용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그 정도도 파악이 안되면 질의를 어떻게 해요. 정확히 누구예 요,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해서 책임자가?

동대문운영관 황차웅입니다.

동대문운영관께서 책임자세요?

네.

그러면 과오납금이 얼마인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결재를 했을 것 아니 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잠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 에 그 서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잠시후에…….

잠실하고 했다면 소장하고 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잠실경기팀하고 의논해서 했습니다.

경기팀하고 했는데 최종책임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상의는 했지만?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얼마인지도 몰라요?

박인용 죄송합니다. 250만원입니다.

인출은 얼마 했었죠?

박인용 준비가 미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 그것은 서류가 보완되는 대로 보고를 하시기로 하고요.

박인용 죄송합니다.

주경기장도 노후형광등 기구 교체공사 준공검사 부적정과 관련해서 2001 년도 10월 7일 상진건설이 공사를 교체공사를 했는데 상진건설이 계약시공 중에 계약내용 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준공 처리하여 공사비를 과다지급하여 반환 고지서를 발송한 적이 있죠? 2001년 10월 12일에.

네,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결과가?

박인용 죄송합니다.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한희호입니다. 117만원이 환수조치 됐습니다.

적정 준공처리 책임자는 누구죠?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면 들어가시고요. 소장께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공처리를 잘못해서 반환고지서를 발송해서 117만원이 환수 됐다 이거죠?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박인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행정의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이 미흡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짜리 공사죠?

박인용 3억 2,000 공사입니다.

3억 2,000 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것 어떤 것이 잘못돼서 117만원만 환수조치된 거죠? 소장이 답변하시라고요.

박인용 거기 사용하는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는 고효율등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등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효율로 바꾸게 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 겠습니다.

일반등을 얼마를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박인용 그것도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자료가…….

지금 소장이 뭘 파악하고 있어요. 내년에 월드컵을 위해서 주경기장을 고 치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잔치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경기장에 돈을 쏟아부어서 지금 얼마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사하고…….

박인용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손님이 안오죠. 이러니까 주경기장이 지금 전부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돈만 쏟아붓고 있지, 올해 주경기장 보수보완 관련해서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박인용 아까 보고드린 대로 58억이 지금 현재 잠실주경기장에 사업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인원을 다 수용하기 미흡해서 아까도 질의답변 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억을 넘게 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 고 내년에 월드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자긍심도 불어넣어 주고 전세계에 보여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사가 잘못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은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래 서 되겠습니까? 과오납금 반환조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업체에 대해서 다른 조치 내린 것 없습니 까? 조치 내린 게 있어요, 없어요?

박인용 업체에 대한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지 않았죠? 어떤 근거로?

박인용 그 사항이 법적조치를 해야 할 그런 범주에 속하면 저희가 미흡해서 못했 다면 이후래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것을 파악 안해 보셨냐고요? 이것이 이 정도밖에 잘못을 안해서 어디 어디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니면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 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앞으로 어떠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박인용 검토를 다시 확인을 해서 이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있었으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예결위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박인용 알겠습니다.

위탁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충체육관 내 헬스장사용료 관련입니다. 승인내역보다도 초과징수 하여 환 불이나 무상사용토록 행정지도 하신 사실이 있죠?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초과징수를 한 거죠?

박인용 99년 8월 1일부터 금년 9월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언제 하신 거죠?

박인용 이것은 점검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 9월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서야 확인이 된 겁니다.

그때 지적이 언제 된 거죠, 날짜가?

박인용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7월 중에 받았습니다.

7월에는 어찌됐든 알았을 것 아닙니까?

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28일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인용 금년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정계획을 마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일정에 따라서 급한 것 빨리 할 수 있는 것 은 빨리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시정하고 있는데 이 사 항도 우리가 과오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반환조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가 현재 처 분을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확히 사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죠, 여기도?

박인용 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1월 30일까지 시정을 요구해 놨는데 7월에 인지를 했 는데 8, 9, 10, 지금 11월 거의 4개월 이상을 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이 그렇 게 끌 사안입니까? 그렇게 번거롭고 복잡한가요?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한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나요? 뭡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거예요?

박인용 별도의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리절차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 니까 11월 30일 정도에 하는 것이 적정기간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처리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처리절차가 어떻길래 11월 30일이 적 정한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결재 받아서 공문 발송하고 현장지도하고 이런 것이 4 개월 이상 걸린다 이거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박인용 감사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7월 중에 있었습니다만 감사에 따르는 시정조 치 지시사항이 9월중에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확인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내부적 으로 아까 말씀올린 대로 방침 받고 그 다음에 감사에 지적됐던 당사자들의 확인 과정에 시 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이 보통 감사를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확인서도 써주었을 테고 그러다 보면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에서는 당장이라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에서 시정조치사항이 내려올 때까지 9월까 지 기다렸어요, 7월에 적발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내부방침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또 내부방침 받는 시간이 필요했다는데 내 부방침을 누구한테 받았죠?

박인용 내부방침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것 소장이 결정 내릴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내부방침을 받아요? 그리고 지적된 당사자한테 확인이 필요했다. 그때 당시에 아니면 아니다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 헬스장이나 사업소에서도 충분히 해명을 하고 주장을 했을 텐데 다 인정해서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 까? 확인 받아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또 내려온 거잖아요. 인정을 하셨잖아요. 인정을 하 셔서 이것을 행정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장이 누구한테 내부방침을 받는데, 직원들한테 내부방침을 설명을 한참 했습니까? 두세 달 동안 행정지도를 내려야 되는데 소장이 내리기에 어렵다,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동참해다오 이랬나요? 그리고 지적된 당사자한테 이미 시 감사실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확인해서 올라간 것인 데 사업소에서 또 지적된 당사자한테 진짜로 그랬느냐고, 두세 달 따라다니면서 답변해 달 라고, 올려서 받았다 말 한마디만 해 달라 이러고 다녔나요?

박인용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박인용 알겠습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사업소의 규모가 다른 데 비해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 를 보니까 다른 데 비교해서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지금 차성환 위원께서 말씀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만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확인하자고 하는 것이 아 니라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되고 나서 처리한 것을 보면 문제가 다시 발생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런 정도 유야무야되는 이런 방식의 처리가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의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준공검사 부적정 해서 나온 이런 사항 같 은 경우는 전형적인 부실공사입니다. 원래 계약한 재료를 안 쓰고 다른 것을 썼다는 것 아 니에요? 고효율조명을 하려다가 일반조명으로 했다. 이것은 똑같은 품질의 제품인데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현장이나 부실공사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3억짜리 공 사에 백얼마를 환수를 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계약했던 제품대로 다시 시공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인용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사에 관해서는 제가 재임중에 철저하게 지 도감독 또 지시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고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 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발생해도 그냥 넘어 가고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것 자체에 대한 문제 지적만이 아니고 앞으로 단호한 조치,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데 기본 아닙니까? 원래 자재를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 이것이 준공 검사하는 데 기본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상 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혹의 눈으로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원칙적인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잠실운동장 물탱크 교체공사 라고 해서 이 공사의 수주업체가 대한민국상이군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런 공사도 하나요? 상이군인회가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이런 것이 있나요?

박인용 발주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은 조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6,000만원짜리도 조달청에 보냅니까?

박인용 이 사항은 저희가 조달청으로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이군인회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선정되어 있는 업자로…….

조달청에서 한 것이 확실해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것 6,000만원짜 리 공사예요. 지금 대체로 공사 보면 어떤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 차원 에서 수주를 받아서 조합에 속해 있는 회사가 수주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 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6,000만원짜리를 어떻게 조달청에 맡깁니까? 체 육시설관리사업소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의뢰하는 업체 선정, 얼마예요?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얼마냐고요, 기준이?

5,000만원 이상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조달청에 보냅니까?

일단 경리상에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 조달청에 의뢰했다는 관련공문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페이지 8쪽에 보면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효창운동장 안전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C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페이지 162쪽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평가 등 급에 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효창운동장이 D급으로 되어 있습니 다.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박인용 효창구장은 다중이 모이는 시설로서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 을 받는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창구장은 96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때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상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을 할 때 C등급을 유지했는 데 안전관리업무가 금년 연초부터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주관부서에서 업무를 받으면서 시설 점검하는 과정에서 금년 8월에 효창구장을 점검했는데 효창구장의 외곽부분 기둥에 균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여 러 가지 등등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그때 D급으로 저희한테 판 정 지시를 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지금까지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일상점검에서는 C급으로 판정이 됐는데 금 년 8월에 다시 점검한 결과 D급으로 분류가 돼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육안으로 판정을 해서 D급으로 내렸다고요?

박인용 그렇습니다.

어떻게 육안으로 해서 등급판정을 해요?

박인용 그 상황이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D급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나쁘다라고…….

정밀진단을 했는데도 C급이 나왔는데…….

박인용 그것은 96년도 얘기입니다.

96년도가 아니죠. 96년도에 한번 했고 98년에서 2000년도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C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6년에 하고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2년마다 한 번씩 했다 이말이에요.

박인용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금년 8월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점검했을 때 D등 급으로서 분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공사발주를 해서 지난 11월 20일부터…….

그것가지고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박인용 지금 현재 내년 1월말까지 안전진단 하는 것으로 발주가 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등급 판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는 게 도대체 이 해가 안 됩니다.

박인용 저희들은 C급으로 유지를 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었는데 안전본부에 서 D급이라는 그런 판정이 내려와서 사실 그 사항이 정말 위험한가, 그 다음에 정말 D급이 맞는지 하는 그런 사항을 확인할 필요도 있고 해서 긴급…….

그러니까 공사발주까지 마친 상태라면서요?

박인용 용역을 줬습니다.

무슨 용역을요?

박인용 그러니까 안전진단용역.

균열이 심각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발주를 한 게 아니고…….

박인용 다시 육안으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D등급인지 정말 시설보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육안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게 아니 잖아요. 그것을 공식으로 자료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가지고 논란하고 싶지 않고요. 정밀안전진단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합니까?

박인용 모든 체육시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대상…….

박인용 대상은 면적으로 5만㎡…….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잠실, 목동, 동대문, 장충, 효창, 이 운동장 시설 에 안전점검 대상이잖아요.

박인용 그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그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서 모두 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냐고요?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만㎡ 이상되 는 건물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점검을 하는 것이고 정밀안전진 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의 안전성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 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 니면 대상물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박인용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 씩 하는 시설물이 있고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 는 검사를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면적으로 5만㎡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 하게 되겠고, 5만㎡, 3만㎡ 이내에 들 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용어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안전진단, 3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고 합니다.

됐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새로 지은 건물이 신축하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인지 또는 등급이 몇 등급 이하인 경우에 정밀안 전진단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박인용 신축의 경우는 10년이 지난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5년, 3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인용 그렇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나왔든 관계없이?

박인용 신축된 건물이 10년이 지나면 일단은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면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자료 147쪽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사용료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맞도 록 입장료를 또는 사용료를 면제해 준 건지에 대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포사랑 음악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뭡니까? 한민족여성발전연구소라는 데가 어떤 단체예요?

박인용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관했습니까? 여기 잠실운동장 대관 책임자가 누구예요?

운영과장입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전혀 몰라요?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면제해 준 단체 가.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줬을 것 아닙니까? 특별하다고 판단했기 때 문에, 그리고 나서도 기억이 안돼요?

면제는 주로…….

조례 펴놓고 있으니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그 조례에 맞냐 이말이에요. 맞는 단체냐 이거예요? 단체의 성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공익성이 있는 단 체예요? 무슨 단체입니까?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대표 그것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대표가 누구로 돼 있나 물어보잖아요. 그것보다도라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행사를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 서…….

자료에 주최가 한민족여성발전연구소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감사를 하면 요구자료를 제출한 의원이 뭘 물어볼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들 안하고 나옵니까? 감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 지.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주최는 서울시에서 하고 후원은 한국여성발전연구소라고 해서…….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주최를 하는데 개별단체가 후원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단체가 주최하고 서울시 가 후원한다면 혹시 말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에. 대관요청서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관신청할 때.

네,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그것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개별단체가 와서 대체로 이름만 그럴듯이 붙이면 다 대관해 줘야 되잖아요. 입장료나 사용료 면제 절 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하고 면제를 해 줘요?

보통 국가기관이나 서울시기관에서…….

조례상에 분명한 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가 주최한 것이나 이 런 것은 …….

해당부서에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대관신청 요구가 옵니다.

그런 것은 얘기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기타사항으로 나와 있는 기타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이렇게 되 어 있어요. 나머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 얘기 대상이 안 돼요. 이 기타항목에 들어가는 단체가 무료로 사용하겠다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냔 말이에요, 어떤 절차를 거쳐 서.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요구하는 단체가 서울시에 해당주관하는 과 에 조회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체육청소년과 해당과 에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면제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인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그런 단체나 기 관에서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연 지금 현재 이런 단체들이 저희가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관부서에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을 의뢰 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온 사항을 저희가 판단해서 해당됐을 경우에는 저희 자체에 별도로 위원회가 특 별히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자체에서 상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한 면제 여부를 결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 단체가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자 체에서 하기 어려우면 해당과에 대해서 관련공문을 보내서 판단을 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냈 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회신이 오고, 그 결정하기까지 전과정의 공문를 저한테 주세 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명도 애매하고 나머지는 분명한 주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신중할 필 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나중에 불투명하고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단체가 서울시의 잠실운 동장 체육관을 빌려서 내지는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한번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 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단체에 빌려주고 무료로 면제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 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 운영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 가 없는 모양이죠?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움직여요?

박인용 지금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자료 가져오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내년도에 동대문야구장에 전 광판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업무보고에 보니까 동대문야구장하고 축구장에 대해서 이 것을 공원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의견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죠?

박인용 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동대문 일대가 야구장과 축구장에 대한 수요보다는 다른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변화의 요구 가 많은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체 검토해 보신 바는 없으세요? 소장 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박인용 사업소 자체로는 검토한 바는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일대에 관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동대문야구장이나 축구장 일대를 공원화하자거나 혹은 현재처럼 콘크리트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걷어내자거나 이렇게 되면 중복투자될 가능 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박인용 말씀대로 만약에 그 문제가 양성화돼서 또 실제 옮겨진다면 중복투자의 사 항도 되겠습니다.

전광판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나요?

박인용 야간 야구경기를 할 때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잠실주경기장이나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용도의 전광판인가요?

박인용 그렇습니다.

잠실체육관 임대수익에 보니까 올해부터 하고 있는 프로농구에 대한 수입 은 아직 계상이 다 안 되어 있던데 프로농구연맹하고는 계약을 어떻게 하셨나요?

박인용 김위원님, 금년부터 연고지로 선정을 해서 삼성하고 SK가 연고구단으로 쓰 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해서 6개월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KBO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이는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만 농구만 하도록 했 던 것을 수정을 해서 금년부터의 계약은 구단이 연고지가 되면서부터는 경기가 없을 때는 다른 대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는 그 부분을 수용해서 작년까지 경우는 6개월간의 총 사용료를 계약할 때 냈는데 금년부터는 정산을 아까 그런 내용으로 바뀜으로 해서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월 단위로요?

박인용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를 가져와 보세요.

박인용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작년까지는 6개월간 했기 때문에 6개월간 총 사용료 를 저희가 일시불로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경기가 없을 때는 다른 대관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런 것을 그때 그때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월 단위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계약서 없어요?

박인용 지금 계약서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연락을 해서 팩스로 받든 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양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잠실주경기장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문 화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죠?

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실주경기장하고 지금 월드컵주경기장을 다 가봤더니 문화 시설을 유치하는 면에서도 현재 주경기장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잠실주경기장이 갖고 있는 장점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수용하기에 적절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문화공연 을 보고 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얘기는 공연장으로서 잠실주경기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 니다. 예를 들면 3대테너 공연이나 이런 것도 이벤트사에서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올리기에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돈을 들이고 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어떻게 이런 데서 공연을 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이 크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박인용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드컵주경기장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훨씬 공연장으로 쓰더라 도 무대하고 객석이 가까워서 그런 면에서도 잠실주경기장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상식적으 로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조양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잠실주경기장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월드컵주경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 했을 때 주경기장의 활용도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는 진작 연구되고 검토되었어야 지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뻔히 경쟁력이 없는 분야로 치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 체가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의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은 얘기가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문화 행사로 신경을 쓰겠다고 한 부분은 축구의 경우는 전용구장이 있으므로 해서 축구만 할 수 있는 경기는 서울만 해도 상암구장이 있고 전국적으로 10개가 있는데 주경기장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적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으로 할 것이냐, 문화분야로 하겠다고 했습니 다만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상암이 더 문화예술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취약점이 있지만 노력을 많이 하면 축구의 경우보다는 더 예치할 수 있 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사업 소장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서울시의 엄청난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주먹구구인 것 같습니다. 미리 예견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준비를 못할 뿐 아니라 조금 이따 지적하겠습니 다만 감사 지적사항도 지적 받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받고 있어요.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외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많은 부분에서 감사 지적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나 사업소에서는 거의 지적 받지 않는 내용들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번번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인용 죄송합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박인용 준비보다는 그 문제는 제가 재임 중에는 하여튼 많은 직원들을 직무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소한 문제가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실주경기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프로축구연맹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우선 서울에 프로축구 구단을 2개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서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 다만 서울시민들도 프로축구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강북을 연고로 한 팀 하나하고 강남을 연고로 한 팀 하나를 두되 강남연고팀이 예를 들면 잠실주경 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쓸 경우에 현재 월드컵경기장하고 비교해서 생생하게 프로축구를 즐기 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체육관들에서 이동용 스탠드를 두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 니다만 이동용 스탠드를 잠실주경기장에 설치한다든지 해서 잠실주경기장에서도 얼마든지 생생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입조건을 완화시키게 해서라도 서울에서도 프로축구 구단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도 잠실주경기장이 유일하게 국제적인 축구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경쟁력이 없 잖아요. 그래서 매년 지적됐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도 스포츠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전문가가 내부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박인용 그렇습니다.

발로 뛰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 는데 발로 뛰고 적극적으로 문화든 혹은 스포츠든 여러 가지 분야를 단순히 사용료를 올리 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굉장히 큰 자산인데 그 자산이 놀림으로 인 해서 문화나 스포츠분야에 서울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향수권을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 다. 유념하셔서 잠실주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 미룰 성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연초 업무보고 때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 명심하겠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다 확인하기조차 어려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감사 때 지적받은 사안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있기 어려운 분야까지 너무 여러 부분에서 지적을 받아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장충체육관 내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승인내역보다 추가징수 하고 있는 부분 이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이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감사 때 지적받을 사안 조차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잠실야구장, 수영장, 체육관에 재임대 추가사업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해에는 동대문스포츠상가나 다른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저희 의회로 부터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것도 아니 고 자료감사를 한 것만으로도 그때 상당히 질책을 받아서 그 이후에라도 정말로 제대로 했 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박인용 오늘 이 감사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여러 감사 등 업무의 소홀로 인한 지 적, 그외 지적도 내년 감사시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똑같은 사안이 반복 되지 않도록…….

장충체육관하고 잠실야구장, 수영장, 체육관, 담당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까?

박인용 본청 감사부서에서 지시한 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다징수한 사용료에 대해서 환불하는 문제, 혹은 추가수입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시 반영하는 문제, 이런 것을 조치사항으로 써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인적인 구성과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감사받는데 감사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 시스템이 아주 엉망인 게 드러나지 않 습니까?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고, 소장께서 다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뒤에 배석하신 분 들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될텐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시고, 감사과정 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 버젓하게 감사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이것이 어디 가능한 얘기 냐고요. 예컨대 업무를 열심히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착오도 생길 수 있고 정말로 아주 법규적용하 기가 까다로워서 적용을 부분적으로 잘못할 수 있는 사례들은 지적을 받더라도 얼마든지 이 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월드컵을 대비해서 라커룸 비품을 구입하는 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계약업체가 가구제조업체에 하도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상식적 으로 보면 업무를 매우 소홀히 했거나 혹은 아는 업체에서 서로간에 짜고 해 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생기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동대문운동장에서 탈의실선정 입찰참가자 2명 중 1명이 기명날인하지 않아서 무효처리 해야 하나 다른 1명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상식적으로 법을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차성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장께서 물론 감사관실에서 인적조치에 대한 조치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책임자가 사업을 너무 안이 하게 하고 있는 것이 감사과정에서 여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든 소장께서 각 사업소 별로 정말 철저하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만큼 관리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법규적용을 보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감사에 이렇게 지적을 안당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장이 보시기에는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소홀함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박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인용 하여튼 소장이 이에 관한 문제를 시행하도록 여러 가지 직무교육과 다음에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여러 사안들을 관리소장님께서는 잘 파 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