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해진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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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보고와 주요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 니다. 그러면 서흥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내가 반드시 넣는 이유는 우리 사 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감사질의입니다.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금 세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세입세출 관계에 왜 수 입과 지출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기업예산회계법이나 일반예산회계법에 예산액에 있어서 수 입과 수입실적 또 지출실적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보고자료에.

서흥선위원

아니, 수입예산을 시로부터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것인 지, 또 지출예산 말이에요. 한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말이에요. 수입예산, 지출예산 내가 기획예산실장한테도 문의를 했고, 전문 위원한테도 문의했고 다 문의했는데 이러한 용어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본위원이 납득하게끔 그 자료를 갖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 는 것인데 이것을 못 믿으면 말이에요. 예산당국한테 물어서 수입예산인지, 지출예산인지 이것을 분명히 용어 자체를 정의를 내려서 본위원한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세입에 대한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중 말이에요. 어저께 보고하신 세입예산에서 9,740억 중 10월말까지 7,688억이 수금실적이고, 미수잔액이 2,052억원 그 중에서 시로부터 기타사업 수입 위탁금 이것이 90억이지요? 또 대행사업전입금 도합해서 3,506억 중 2,159억은 수입실적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1,347억 중 편입택지보상금이 시에 서 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위탁금, 전입금 각 얼마나 되나요? 시 에서 전입되지 않는 것.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암지구의 보상비 등은 상암지구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상비를 그 때 그 때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그것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같은 것도 서울시 교통관리실 사업을 우리 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사업공정에 따라서 서울시가 배정해 주면 우리가 그 때 그 때 집행을 합 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예산은 3,416억원인데 지금 1,301억원이 아직 덜 넘겨받았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에 따라서 연말까지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흥선위원

배정을 아직 안 받았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서흥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끝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9,740억 중 50.5%인 4,919억이 집행되었고, 집행되지 않는 잔액이 4,821 억이고, 그 중 영업비용이 3,752억원인데 연말이 이제 이렇게밖에 사실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일이 2월 28일이니까 이렇게 지연되어서 지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작성기준이 10월말 현재 이렇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11월말은 아직 남아 있어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이기 때 문에 11월, 12월 두 달 중에 남은 부분은 집행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도 일단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서흥선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흥선위원

그리고 택지개발사업비중 1,502억원 전액 지불하지 않고 이제야 감정이 끝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불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장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지역을 제외해 달라 이런 저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결정이 늦어서 이제 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끝나고 현재 보 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감정평가가 끝났다고 하셨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흥선위원

토지대장 이렇게 해서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여튼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비중 42억원은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공사지연입니까, 어떤 관 계 때문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사업비는 임대주택에 관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수선충당금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74억원인데요. 그것은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어 디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적립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수선이 필요한 사례가 나오면 그 예산 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는 예산인데 그것이 74억원입니다. 연말되면 집행을 해서 수선충당 금으로 별도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는 것입니다. 연말되면 74억이 자동집행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것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대행사업비 1,451억 중 710억원은 미집행인데 어저께 보고에서 추 가보상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공유지 보상입니까, 민간택지 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보상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흥선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의 소관에서도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지역 있지요? 상암 지구 택지개발사업보상비 1,805억 8,600만원을 금융기간에 기채까지 해가면서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나요? 말씀해 보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 3공구를 전부 보상을 해야 상암지구 전체가 보상이 끝나 고 그래야 공사가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1·2공구는 다 보상이 끝나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암지구의 공정계획으로 봐서 이것은 빨리 보상을 전부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 에 우선 우리 공사에서 은행에 기채해서 보상을 하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기채한 액을 받아 서 은행에 갚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 대해서는 단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긴급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에 그래서 꼭 2000년도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그러한 사정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안해 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땅이니까요.

서흥선위원

그것을 알고 질의를 한 것이지요. 막대한 24억 그러한 이자를 줘가면서까 지 반드시 기채로 해서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사에서 기채를 하고 우선 사업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왜냐 하면 이것 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서흥선위원

그런데 요구는 왜 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흥선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요구는 누가 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요구가 아니고…….

서흥선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기획실에서 서울시에서 기채승인을 해 주어서 했다는 얘 기입니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기채승인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끝납니다. 서울시에는 그냥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기채승인은 어디서 해 주었어요? 서울시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와 관련해서 공정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외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99년도 이월액 3,740억 6,900만원과 차입금이 1,008억 8,600만원이지요? 그 이자가 124억 7,900만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또 어느 위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124억 7,900만원 이자를 줘가면서 과연 이것 을 줘서야 되겠느냐, 긴급한 사정이냐 그런데 1년 잡고 그 때 사업을 못하느냐 해도 과연 그렇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상을 다 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보상 다 끝났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끝나기는 무엇을 끝나요? 공공기업이 200억이 있다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흥선위원

택지관계 남아 있는 것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남아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지역의 민원으로 해 서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 공정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적습니 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24억 7,900만원이라는 이자를, 사실 혈세라고 얘기하는데 혈세를 내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아홉 번째로 도시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1997년도의 이익배당금 1,448억 이 배당금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흥선위원

재원은 1996년도까지 사업확장준비금으로서 누계가 1,200억원 중에서 960억원과 당기순이익금 610억 중 거기에서 488억원의 합계금액인데 이것도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서흥선위원

96년부터 사업확장비 누계가 1,200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960억 과 또 당기순이익 금액이 610억, 그 중에서 488억이 맞느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자본금은 서울시에서 현금출자액 9,207억, 그리고 현물출자액 2,188억으로 구성된 것은 이것도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흥선위원

현금출자액 9,207억, 그리고 현물출자액이 2,188억.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흥선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공기업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당기 순이익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 이외에는 배당금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1997년도부터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배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다면 또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1조에는 우선적으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 잔여금액은 부채상환이나 또 사업준비금 등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 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7조 손익금의 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한 바에 의하면 이익금의 처리순위는 이월 결손금의 보전, 그리고 이익준비금의 적립, 또 시 일반회계에 반입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순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공사는 사업확장준비금을 우선 적립하는 실정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공기업에 규정된 이익금의 처분규정에 맞추어서 그 래서 이익적립금, 그리고 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고 그리고 시에 배당을 하고 하는 그 내 용들을 법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규에는 구체적으로 이익은 몇 %까지 배당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형편에 따라서 시가 많이 요구할 경우에는 100억도 배당을 한 사례가 있고 해 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시에서 요구한 배당금을 요구하면 그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시의 출자가 전액 서울시 출자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1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제28조에 의거 적립한 후 우선적으로 서울특별시에 배당하여 세입예산의 원천이 되어서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세출예산의 재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 겠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흥선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 공사수입예산이라고 했는데 얼마를 세입예산으로 잡았 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2002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서흥선위원

2001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을 얼마로 잡았느냐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2002년 내년이거든요. 내년 예산은 아직 예산편성 중에 있어서 총액규모를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이득배당금은 어느 부서에서 달라고,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 대 한 그런 보전금 관계 기금관계 마련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 정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2001년도 예산의 그것은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이익배당금 이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지난해 예산에서 이익배당금을 우리가 70억 줬습니다.

서흥선위원

얼마 이득인데 어떻게 70억.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 당기순이익이 157억이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이 중에서 70억,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001년도 세입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지금 70억이라는 배당액은 서울시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익배당금 자체에서 우리 이익적립금으로 남는 것은 41억원, 그리고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94억원 이렇게 적립을 하도록 결산을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제가 지방기업법시행령과 조례 제28조의 예를 하면서 우선 순에 입각한 세출예산의 재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인 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는 70억을 줬고 저희들 41억을 이익적립금으로 우리 자체 이익적립금을 잡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특별시 타 기관에 얼마 이익금 배당해서, 연별로 나올 수 있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자료를 주세요. 97년도부터 이후로 배당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어제에 이어서 9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사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 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 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자료에 의해서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보충질문 성격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을 아직 안 했다고 하셨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언제쯤 확정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금명간에 확정을 지어서 이사회를 곧 열려고 합니다.

박겸수위원

이 조례 또 법에 의하면 40일 전까지 확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사회가 서울시의 국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6개 공사에 다 들어가 있어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일정을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 주고 있는데 12월 6일경에 우리가 이사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법에 의하면 그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사전에 통보는 했는데 이사회 열 때까지 내부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겸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박겸수위원

지금 이익적립금이 1,531억이 있고 사업확장적립금이 505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적립금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은행에 예탁을 하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한빛은행에 예탁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게 수입계정, 수출계정에서 그 차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볼 때 수입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현금이 아니고 자산으로 남는 것을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이익적립금 내에는 현금도 있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현물도 있는데 현금 있는 부분은 전부 서울시의 이익배당금 으로 가지고 가고 서류상만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1,531억과 사업확장적립금 505억은 거의 현물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익적립금의 절반이 출자액의 절반이 될 정도까지 이익적 립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전부 현물만 남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반드시 현물만 남는 것은 아닌데 이익배당금을 적게 받아가면 현금으로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현물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아파트, 평가를 하니까.

박겸수위원

임대아파트가 평가를 해서 보니까 남더라.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이거든요.

박겸수위원

97년에 보면 서울시로 배당액이 1,448억원이 갔는데 사업확장적립금 중에 서 갔는데 97년에 많이 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관리처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89년도 2월 1일자 서울시의 전액출자 공기업으로 탄생을 해서 초년도에는 결산결과 이익이 안 생겼었습니다. 그 다음년도부터 이익이 생기기 시작할 적에 그때는 서 울시에서 배당을 요구를 해 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초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자리 잡을 때까지는 배당을 요구를 안 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96년까지는 배당 요구를 안 하고 97년에…….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래서 배당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서울시가 IMF가 시작되면서 세수입이 약 1조원 가량이 손실이 생기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실적을 검토를 해서 한 1,400억 정도를 배당을 한꺼번에 해 달라, 그러한 시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 들이 그때 한꺼번에 배당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 답변으로 보면 이익적립금 대부분이 현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1, 448억원 이것은 현금으로 서울시에서…….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회계결산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현금과 그 연도에 전부 매출 이런 것을 다해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은 임대아파트 속에 다 평가를 해서 들어가고, 운용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자금 쪽에 일련의 운용을 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있어야 공사비 지출하고 그러지 않습니 까. 그 돈이 여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그래서 1,400억을 바로 저희들 이 인출해서 현금으로 부동산을 팔지 않고서라도 그렇게 바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익금에서 나간 돈은 반드시 아니다 이것입니다. 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익금 610억 남았거든요, 순이익은. 그러니까 예산 집행의 여유가 있는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간 것이지요?

박겸수위원

사업확장적립금과 이익적립금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이를테면 97 년도까지는 50 대 50으로 사업확장적립금과 이익적립금을 했는데 98년도에는 이익적립금 을 137억, 사업확장적립금을 18억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이익적립금을 41억, 사업확장적립 금을 94억 이렇게 차등으로 배분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뚜렷하게 몇 %를 하라는 규정은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정은 없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그 이전년도까지는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50 대 50을 위해서 이사 회 결의해서 적립을 하고 오다가 서울시가 자꾸 배당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은 나중 에 회사의 파산 이 때에만 쓰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익준비금은. 다만 사업확장적립금 은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배당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확 장적립금으로 많이 적립을 했습니다.

박겸수위원

실제로 그러면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사업확장적립금이 많아야 공사를 원 활히 할 수 있다 이런…….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공사가 신규사업도 자꾸 하고 그러려면 사업확장적립금은 쓸 수가 있으니 까 그래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저희들 공사내에서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짜여집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예산을 짤 적에는 이익금은 예산을 짜지 못합니다.

박겸수위원

예상을 할 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회계결산을 해서 우선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생기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얼마를 할 것이냐…….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하고 예상을 할 것 아닙 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물론 저희들이 예상치는 잡지만…….

박겸수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야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그 예상액을 예산에 반영은 안합니다, 이익금은. 결산을 해 봐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예요.

박겸수위원

물론 그렇지만 결산을 해 봐야 알지만 그래도 이를테면 매년 당기순이익이 얼마 정도 나온다 추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 익이 얼마고 하기 때문에 배당을 얼마 주고, 이익잉여금을 얼마 남기고, 사업확장적립금을 얼마로 한다 그래서 사업확장적립금을 예산에 편성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박겸수위원

그러면 물론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나 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현물출자가 이익적립금에서 임대아파트 확보하는 방안 그것이 절반 정도 가면 그때는 거의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다 넘어가겠네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사업확장적립금은 현금이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도 현금은 아닙니다.

박겸수위원

그것도 현물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회계결산을 할 적에 전체 그 해의 매출 또는 지출 이것을 해서 전체를 하는데 주로 저희들은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거의 다 저희 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그것을 평가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사실 사업확 장적립이다 해서 현금을 가지고서 적립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겸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년 배당을 할 때 그때는 조례가 없었지요, 사실 서울시가 배당액을 해서 할 때는 조례 가 없고, 우선 IMF라 긴급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고, 98년도에 조례를 사후에 만들었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서울시 배당 일반회계에 납입한다 이러한 조례내용에 없었습니다. 공기업에 있는 배당이라는 것은 있었지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가지고 가려니까 조례에다 명시 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제일 하순위로 두 자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가 앞으로 배당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래서 98년에 만들었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내년 예산 잘 편성해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박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박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이렇게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중복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것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19페이지에 사무감사자료에 사내 각 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 구성현황이 경미한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도 그렇고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 데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 구성근거가 무엇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관계사규에 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위원회다 그러면 경영평가규정에다가 어떤 어떤 위원의 자격요건이라 든가, 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경영평가위원회는 15인 이내다 그래서 15 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을…….

황을수위원

법령이나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아니면 사장님의 방침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사규입니다.

황을수위원

사규에 의해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회사내규가 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몇 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15개 위원회 중에 위원장으로 총무이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12개 위원회이고, 3개 위원회만 아니고 다 총무이사의 관할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보니까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사장이 되고, 설계자문위원회가 위원장은 개발이사고, 시설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관련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관리소 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위원회가 총무이사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1인당 수당 5만원 이하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내부인사인 경우에도 그 위원회가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간부가 위원으로 되어 있 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불참한 위원은 수당지급이 안 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출석수당이기 때문예요.

황을수위원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거의 2년 동안이 됩니다만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해보상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개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보상의 범위라든가 기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든가 그래서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계약심사위원회, 재해보상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실적이 전무합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수의계약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는 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 에…….

황을수위원

입찰할 때에 계약할 때라든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낙찰한 사람한테 계약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황을수위원

그 외에도 보안심사위원회라든지, 전산화추진위원회가 1회, 2회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만 해 있고, 어떠한 사안이 없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예측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는 것인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물론 수당은 지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필요 없는 위원회 는 해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황을수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자문위원회는 전체 150명을 뽑아놓고 이 150명으로 설 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문에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건축구조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그 분야 전문가들만 초청해서 자문을 받는…….

황을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10명, 15명 되는 데가 있고, 건축심사위 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설계자문위 원회가 12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 내용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150명…….

황을수위원

그렇지요?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150명 뽑았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 120명도 많다고 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 슨 많아서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지적된 사항이고 한데 먼젓번에 120명이었는데 30명을 더 보강해 버렸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어떻게 경미하든, 뭐 하든간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120명도 많다고 하니까 150명으로 하는 것은 무슨 오기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성인원제한이 있어요.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정근

김정근건축계획처장

설계처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입니다. 저희들 설계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전체인원은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방침에 의해서 작년까지 120명 정도 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더 개방을 해서 더 유능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시기 위 해서 올해부터 150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런데 120명으로 인원제한이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됐습니다. 다음에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합니다.

정근

김정근건축계획처장

저희들 내규에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방침을 다시 수 정해서 150명으로 하는 것으로 늘렸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설계자문위원회 각 분야별로 있는데 15명, 20명 되는데 그렇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정근

김정근건축계획처장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토목, 건축, 지질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요.

황을수위원

각 분야로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정근

김정근건축계획처장

더구나 최근에 유능한 학계, 전문가, 박사 이런 분들이 대량 배출 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을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구성인원들이 전문성 있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계획처장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원들도 정부기관의 연구원이라든 지 이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면 공사에서 저소득시민, 전에는 영세민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생 활보호자라고 그랬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황을수위원

지금 그분들에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1 년까지 재정흑자 부분을 이런 분들에게 보조를 해 줬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많이 금액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공사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관리비를 보전해 주고 노인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노인정에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연말에 한 번 지급이 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1년에 두 번 설날과 중추절에 합니다.

황을수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 반기별로 하는군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어버이날과 추석 1년에 두 번입니다.

황을수위원

독거노인이 1,331명이라고 하는데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가 가족이 하나도 없이 사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독거노인입니다.

황을수위원

아무도 안 계신 분들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만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요.

황을수위원

여기 소년소녀가장 다 했는데 모자가정은 해당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 머니들이 애기들만 데리고 생활고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모자가정인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서 이런 지역에 가니까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미처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못했고요. 사실 저희들 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면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재정흑자 부분에서 보조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재원이 어디서 마련이 되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임대상가의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신 것 그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황을수위원

이것도 지원근거나 이런 것 이 있어 하는 것입니까? 그냥…….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내부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사장님 방침으로 하시는군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안의 상가에서 수익금이 나오니까 그 것을 전부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면 좋겠다.

황을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44억원을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준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이 액수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수서 이런 지역에도 그렇고, 장애인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 고 그것은 별도로 구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이고, 물론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 들도 다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장애인이 생 활하는 데 편이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통로에 턱을 없애준다든가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다 든가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차원에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 마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감사지만 사장님께 건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여기 저기 쓸 데가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 어려운 분들에게 쓰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서 이런 지역에 장애자,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인정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11평, 13평 사는데 복지관 에서 점심식사를 제공을 하니까 노인분들이 11시만 되면 굉장히 많이 모이셔서 수서6단지, 3단지 같은 데는 주공에서 지은 것, 도시개발에서 지은 아파트도 물론 있습니다만 노인분들 이 300명, 400명 이렇게 모여요. 많이 모이시는데 어제 말씀드린 1단지 같은 노인정에는 평수가 15평 내지 20평밖에 안되 는데 노인분들이 점심식사를 해 드리려고 하면 앉을 데가 없고 밖에까지 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한 시설을 늘려줘서 그분들이 그래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점심식사를 한번 하시더라도, 또 모임을 갖는다고 해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감사합니다. 699페이지는 설계변경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에서 시행한 공사 중에 2000년도와 2001년도 준공지구에 건설공사 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2지구 57단지 아파트건설공사 당초 계약금이 500억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6회로 변 경해서 88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변경사유를 보면 물가변동, 물가변동이 공사기간이 얼마인지 명시가 안되어서 잘 모르겠 습니다만 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변경사유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녹지보전에 따르는 개발계획이 변경 되었다든지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변경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이 되고 해서 담 당…….

황을수위원

그 외에 상계3지구도 그렇습니다. 3지구에서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2회 변 경을 했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공사비 10억 증액이 되었고 2회 변경해서 공사비 62억 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봉천1단지는 1회 변경하는 데 공사비 10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세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건축공사처장입니다. 어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물가연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릉2지구 57단지는 총 88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1·2차 물가연동이 약 그때 당시에 노임의 상승이 심 했습니다.

황을수위원

몇 년도까지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96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96년 6월 28일에 계약해서 99년 6월 29일에 공사 준공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가연동이 심하게 66억 4,900만원이나 되었고 기본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녹지보전에 따른 물량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24억 4,200 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물량정산은 저희가 오히려 감액을 시켰습니다. 3 억 4,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사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설계 마감자재 수준향상이 있습니다. 그게 1억 1,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증액이 88억 5,700만원입니다. 저희가 물가연동하고 어제 설명드렸듯이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내역 누락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설계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공법 변경 주요인은 그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런 것을 없애야 되지만 실지로는 회사에서 이 런 것을 저희가 안 봐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데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한 것을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상계3지구하고 봉천1단지.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상계3지구 1·2단지도 물가연동이 약 28억 6,300만원이 되었습니 다.

황을수위원

그것은 언제부터요? 3년 동안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이 되었나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그때 당시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4월 15일부터 2001년 5월 16일까지입니다.

황을수위원

4년 동안이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네.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싸게 입찰해서 설계변경하면서 많이 거기에서 충당을 한다면서요?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아마 설계변경하는 것을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만 제가 행사관계로 질문을 마치고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다 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