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도시철도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사장의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곧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다 제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홍종민 다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되었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감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감사가 연 1주일 정도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감기나 이렇게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되 우선 어제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우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언제든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민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어제 오후 사장이 건강관리를 잘 못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구철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 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연속 4회 상을 타고 잘 했다고 그러는데 그 PR을 해 보세요. 사장이 PR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는 봤지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PR을……. 요즘 PR시대 아니에요? 좀 하세요. 그것을 하시고 나서 본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 시오.

홍종민 회사직원들의 근무하는 실적에 대해서 PR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상을 크게 세 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상은 지난 10월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공공부분 지하철부분에서는 최상급 1등으로 고 객만족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11월 지난주에는 한국갤럽에 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서울시 전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는 공공분야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민간분야, 경영, 아파트 이런 것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지하철 분야에 대해서는 호선별로 했습니다. 1기 지하철에서부터 2기 지하철까지 총 8개 노선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5, 6, 7, 8호선을 고객 만족도에서 1, 2, 3, 4등으로 1기 지하철보다 모든 점에서 앞섰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 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주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한 결과, 아직 결과는 이번주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직 원들의 인센티브, 보너스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 는데 작년까지 1, 2, 3회에 걸쳐서 도시철도가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경영평가 결과가 철도부문에 있어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등으로 했다 하는 그러한 회의내용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번주 중에 곧 신문지상에 발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금년 들어서 9, 10, 11월에 걸쳐 세 차례 고객만족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1등을 해서 직원들은 열심히 한 자기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사 PR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5년 연속 1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의욕만 가지고 우리 사장님 혼자 일하는 그런 경우를 만드는 수가 있습니 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 수감장에 앉아 계신 간부 임원들께서도 사장님과 같이 동심일체가 돼서 같은 뜻으로 우리 도시철도를 항상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 탁을 드립습니다.

홍종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제10회, 제14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재심 요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제 10회 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의 요구한 전 개화산승무관리소 배정호와 이열우는 노동조합 지 부장 및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작년 10월 16일 음주를 한 후 밤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 20분까지 개화산승무관리소 2층 기관사 침실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평소에 노동조합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다음날 승무대기를 위해 잠을 자고 있던 4급 이성 호 대리를 폭행하고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히는 등 난동을 부린 사실이 있으며, 이 것을 제지하던 과장 이기현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비위사실로 인해서 각각 파면과 해임요구 되었는데 보통상벌위원회에서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거 각각 요 구양정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열차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중차대한 것인데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전혀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재심 요구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기각하였습니다. 위 배정호와 이열우는 자신들이 파면 및 해임처분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 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회사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하여 기각이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14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재심의 요구를 기각한 종합사령실 승무 3급 강희상은 금년 1 월 8일 아침 8시 17분경 전차선 단전으로 열차가 최대 38분간 지연된 사고와 관련하여 맡 은 바 직무인 열차통제 및 운전정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벌위원회에서 인 사규정 제51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견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상은 당시 사고가 불가항력이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징계 재심의 를 신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서는 38분간 지연으로 이용시민에 대한 불편초래와 공사의 명예실추 사실을 인정하여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6급 임종태는 맡은 바 직무인 전동차 3일검사를 소홀히 하여 열차가 4분간 지연되 는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보통상벌위원회에서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견책처 분 되었으나 인사위원회에서는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경미하고, 제작결함이 근본원인이었 던 점, 고장 개소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9 조 제1항에 의거 불문 경고로 감경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제4회, 제5회 고등상벌위원회에서 의결양정을 요구양정보다 감경한 사유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등 정상 참작하여 감경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회 고등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한 사무2급 김윤호는 복무질서 문란, 말하자면 2개 월 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이 22회였고, 무단이석 16회 등 근태사고 총 38회 발생되어 감사실에서 파면을 요구하였고 상벌위원회에서 인사규정 제51조제1호, 제3호에 의거 해임 의결하였습니다. 위 김윤호는 96년 6월 연수원 재직시 직급에 대한 불만으로 삭발, 단식농성을 하여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98년 1월에는 도봉전기신호사업소에서 복무질서 문란혐의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유형의 비위행위로 해서 제4회 보통 상벌위원회에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으로 징계의결 하였습 니다. 다만, 본인이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을 감안하여 인사규정 시행내 규 제49조제1항에 의거 해임으로 감경처분 하였던 것입니다. 제5회 고등상벌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징계한 김기천은 연수원장으로 재직시 추석절을 준비하여 굴비 한 세트를 받은 혐의로 감사실에 견책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고등상벌위원 회에서 김기천이 선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소속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연수에 실익이 있도록 연수계획 수립 및 해외연수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합동 해외연수는 노사동수로 구성하여 노사화합과 선진지하철의 노사협력실태 견학으 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창출 및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사합동 해외연수에 감사가 참여한 것은 감사의 업무특성상 노동조합 간부 및 현장 직원 과 만나거나 대화의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연수기간 동안 대화와 스킨십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노사합동 해외연수 추진시에는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고 노사간에 협력을 다질 수 있는 직원중심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교육훈련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는 교육훈련규정 제4조에 의거 교육훈련계획서의 작성은 다음년도 교육수요조 사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8월말까지 교육집행부서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 집행부서 에서는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말까지 교육계획부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 니다. 현재 교육집행부서 교육수요조사가 완료되어 2002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 중 교육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훈련계획을 확정 시달하여 다음년도 교육 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개선에서 신규공채방법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개선한 내용 및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의 과거 신규공채는 응시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서를 접수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였으나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원거리 응시자 등 많은 사람들의 응시기회를 부 여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 다. 또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기시험 전에 서류전형을 추가하였고 서류전형 방 법은 모집인원이 5배수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류전형후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필요 인력을 최종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야간근무에 대한 견해와 전문지식의 응용, 직무수행시의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을 심사하여 공사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로 각종 자료의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 시험장소를 위한 학교교 실 임차 등 직접경비, 감독수당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영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된 방법으로 금년 1월에 실시한 차량 신규채용시는 과거에 실시한 차량식 의 평균지원율 6.6 대 1이었는데 41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 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내가 용역회사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들어, 내 다시 한 번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5호선 역사 청소용역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서진환경 박해종이가 계약업체 야, 그리고 예정가격 계약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5호선 용역에 일반경쟁으로 서진환경 박 해종이가 계약업체로 선정될 적에 거기에 어느어느 업체가 응찰을 했고, 아시겠어요? 서진 환경 하나만 응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업체를 전부 다 달란 말이에요, 10건에 관해서. 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예요? 이해하시겠오? 얼른 해가지고 오세요. 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종민 대형건물 연결통로 조성시 건물주와 협의추진과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 며 건설비용 부담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결통로 조성을 위한 협의추진과정은 건물주가 시에 허가신청을 하면 시와 우리 공사간 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종합검토를 한 후 건물주와 우리 공사 사이 협약체결을 하여 신청인 이 공사시행을 하게 됩니다. 건설비용 부담은 사유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공공겸용 통로일 경우 공공용지 내는 우리 공 사가 부담하고 사유지 내는 건물주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건물 전용통로일 경우에는 건물 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연결통로 확충시 신규승객 창출에 따른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5호선부터 8호선까지 148개역 주변건물을 조사하여 대상건물 22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10월 18일 안내서한문을 건물주에게 발송한 바 있으며 인허가 과정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결통로 건설을 활성화하 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안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호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 데 임대할 수 없는 공간은 기업특성에 맞춰서 영구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역사 여유공간을 활용한 부대사업 수익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7호 선 역사 여유공간 64개소 3,320㎡ 약 1,004평이 되겠습니다. 점포나 꽃·제과판매대, 편의 점, 사무실, 창고, 현장 민원실 등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7호선 역사내 지역 문화공간으로 마들역에 노원문화의집, 어린이대공원역에 어린이 미술전용전시장, 노원역에 상설공연장, 중화역에 상설전시관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조사결과에 따라 현재 14개역 20개소 6,690㎡ 중 10개역 15개소 1,250㎡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경쟁입찰공고 중으로 금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입찰을 실 시할 예정이며 잔여공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임대입찰시 계속 유찰되거나 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여유공간이나 기능실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 개발 또는 임대관리 규정내에서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대상 임대시설물에 대한 운영자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저희 공사 조례대상 임대시설물 설치 운영현황은 유형별로 분리시에 복 권, 신문, 매점, 자판기가 총 41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의 대부분인 95%가 직접 운영이 불가한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서울 시조례 제6조 및 공사 임대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공사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 또는 종업원 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권, 신문, 매점, 음료수 등 총 419개소 중 89%인 373개소가 대리인 및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복권이 33개소, 신문이 120개소, 매점이 65개 소, 자판기가 155개소, 총 37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례대상 임대시설물 전대·전매 방지를 위하여 공사에서는 수시 정기점검 강화 및 변경계 약시 실제 운영자 및 종업원에 대한 확인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대·전매 스티커 제작 부 착과 변경계약시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토록 하고 향후 운영자 거주지 방문확인 등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당행위 적발시 임대차계약서 제14조 및 공사 임대관리규정 제12조 등 관련규정 에 의거 즉시 계약해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의 직계존비속 친척들이 여러개씩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집단상가는 2개소로서 천호역 4개소, 마들역 9개소에 상가를 조성하고 있으며 여유 공간 및 유휴기능실 55개소를 점포로 조성임대 중에 있습니다. 상가임대는 전 점포를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 최고액 입찰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2·3개 점포를 낙찰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인 또는 가족에 의한 상가운영 현황은 5호선 천호역은 4개 점포 중 3개 점포를 김순 자 본인과 김순자의 아들 두 사람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호선 마들역에는 9개 점포 중 2개 점포를 김옥자가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가족권, 직원권, 우대권 지급에 대한 환산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2000년도에 발급한 우대권, 직원권, 가족권 현황 및 환산금액은 우대권 발급 및 환산금액 현황에 대해서는 우대권 발매 매수는 노인권이 총 2,089만 8,955건, 장 애인 우대권이 285만 3,378매고 국가유공자 발매권이 130만 232매를 발매하여 총 2,505 만 2,565매를 발매하였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50억 3,1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매당 1구간 운임 600원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권, 가족권 발급 및 환산금액의 현황은 직원권은 발매수가 6만 8,583매, 환산금액으 로는 20억 5,749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권에 대한 발매수는 5만 9,380매로서 환산금액은 17억 8,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총 발매수 12만 7,963매, 환산금액으로 치면 38억 3,889만원이 되겠습니 다. 이 환산금액은 1매당 1일 2회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한달 25일 기준으로 해서 1구간 6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철도에서 건설한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실적, 천호역 고장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철도에서 건설한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실적은, 엘리베이터는 총 140대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치 후 인수하였으며, 휠체어리프트는 총 296대 중 건 설본부에서 241대를 설치 후 인수하고, 도시철도에서 55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 니다. 천호역 에스컬레이터 고장 보완대책은 천호역 에스컬레이터는 LG.OTIS사에서 제작 설치 한 것으로서 주요 제작규격은 높이 5.75m, 속도 분당 30m를 가게 되겠습니다. 동 역의 에스컬레이터는 200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6건의 운행정지가 발생하였고 정지원인은 스커트 안전스위치 등 안전스위치 작동 7건과 핸드레일 텐션 조정 3건, 발판 등 부품교체 3건, 전원계통 수리 3건 등의 고장 발생사항으로 중량초과로 인한 고장은 없었습 니다. LG.OTIS사는 2기 지하철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한 국내 3대 에스컬레이터 제작 사 등 1개사로 현재까지 다른 회사제품에 비교하여 특별히 고장이 많거나 문제점이 노출되 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후 좀 더 상세히 확인 검토하겠으 며, 향후 고장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회점검과 월 2회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에는 신속히 보수하도록 자재준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희갑,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철도 구간에 흡음재를 사용하는 구간이 있지요? 흡음재 시범 사용했던 구간이 어디어디 구간이지요?

홍종민 5호선 왕십리에서 마장 구간입니다.

5호선…….

홍종민 그러니까 마장에서 답십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마장에서 답십리 구간이고, 그리고 을지로4가역에서 동대문운동장역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는 명일, 강동, 종로3가역, 까치산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흡음재가 국산인가요, 외제인가요?

홍종민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제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원래 국산품 애용,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산품하고 외제하고 병행해서 사용해 보고 그 효과를 평가한 후에 비용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국산을 쓸 것 인지 외제를 쓸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얘기를 우리 임시회 때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난 효과 분석은 해 보셨나요?

홍종민 네, 일부는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지요? 그리고 가격은 국산하고 외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 나요?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홍종민 ㎡당 국산이 7만 8,000원이고 외제가 14만원으로 국산이 훨씬 가격이 쌉 니다.

14만원이면 배 정도 되네요.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용 후 효과, 평가를 해 보셨느냐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음구간이 똑같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일례로 마장에서 왕십리 구간하고 을지로4가하고 동대문 구간, 이 구간이 기존의 소음 ㏈이 똑같이 났다면 이 제품을 똑같이 사용하면 그 효과가 날 텐데, 소음측정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셨습니까?

홍종민 네, 흡음재를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설치하기 전 에 소음을 측정해 놓고 또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또 소음을 측정하고 그래서 그 차이가 얼 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설치 전하고 설치 후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례로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다르고 쇠와 쇠가 부딪치는 소리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곡선의 각이, 본위원이 종각에서 시청 가다 보면 소리가 너무 크게 나요. 마찰이 심하다 는 얘기지요. 이런 구간이 있고, 완만한 구간이 있는데 사용하기 전의 소음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이런 것까지 평가하실 때 감안하셨느냐는 이거지요. 기술이사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 김공입니다. 지금 설치한 데는 모두 커브가 300입니다. 그래 가지고 커브는 거의 유사한 커브가 298 이나 300인데 4-5m커브 상관으로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상하선으로 각각 있는 것이 있고 한꺼번에 있는 큰 터널이 있습니다. 이런 2개소를 선정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금 효과는 설치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발주도 지하철건설본부에 서 하고…….

아, 이것 문제예요.

잠깐만요. 측정도 공인기관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동대문운동장에서 을지로4가 300 커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것은 5.13에서 6㏈,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의뢰해서 한 것은 약 8 ㏈ 이렇게 측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차이나는 것은 기계적인 오차인지……. 감이 조금만 달라도 1-2㏈ 차이 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 2월부터 측정 완료한 것이 6개월인데 서너 번에 걸쳐서 평 균을 냈고요. 건설본부는 횟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설치한 구간을 통과할 때 제일 최대로 들어오 는 소음치를 평균 내는데 장소가 조금 깁니다, 저쪽은 짧고. 그래서 측정장소가 조금 다릅 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기서 지적을 하면 건설본부 감사할 때도 똑같아요. 건설본부도 무엇을 지적을 하면 이것은 교통관리실 내지는 각 공사에서 이렇게 사업계획 하고 이런 것이기 때 문에 저희들은 실무적인 일만 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똑같이 물어 봐도 건설본부에서 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흡수통합을 하든지 없 어지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도 측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흡음재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사장님 께서 과거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때 사실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 요. 내가 기억이 나는데 국산하고 외제하고 사용한 평가를 한 다음에 효과가 있는 것을 쓰자, 가격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국산을 애용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 요. 그런데 건설본부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공사책임을 따로 하고, 아니 수천만 명, 수십만 명 을 하루에 운송하는 기관에서 소음측정 하는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 이 되겠어요?

홍종민 저희들이 자재를 설치해서 효과를 분석한 이후에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한 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산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값싸고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본부에서는 8㏈ 나오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5.5㏈ 이 나왔어요. 그러면 2.5㏈이 왜 차이나며, 저희들이 학교 소음문제 때문에 이 소음측정을 안해 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1,2㏈ 차이가 난다, 1,2㏈이면 담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조치를 취해야 되느 냐 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소음측정이 차이가 나고 이런 답변이 말이 되 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한 질문이었는데 사장님께서는 흡음재 사용 뿐만 아니라 우리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용하는 부품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외제가 600여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철도, 지하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8가지로 어느 책자에서 봤는데, 외제 물 품이 있습니다. 이 외제물품 일체에 대해서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국 산 대비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서면으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을 하시고 이후에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드는, 성능이 비슷하다면 국산품도 애용하고 예산절 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종민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국내 회사들 을 불러서 당신들이 이 제품을 생산하면 우리가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외제물품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정리하셔서 감사 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홍종민 네.

다음은 간단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아시겠지만 물사용 문제 때문에 지적된 사안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이번에 공공기관 적발에서 철도연수원이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해서 과태료 151만 3,000원을 받았다는데 간단하게 해명을 하셔도 좋고 답변 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상수요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죠.

홍종민 저희들 연수원이 지금 현재 남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날 안기부에서 이렇게 쓰던 건물을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그 중의 일부를 저희들이 연수원으로 이용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의 부속건물 중에 수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도 상수도본 부에서 이것이 지적이 된 후에 알았는데 안기부에서 그 건물을 사용할 때에 거기에서 아마 옆이 주차장이었으니까 차량 세차하느라고 수도전을 설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 그 별도의 수도전을 안기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연수원에서는 그것은 쓰지도 않는 수도전이고, 그리고 그것이 별도의 부속건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이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그 건물을 썼는데 나중에 상수도본부에서 이제는 안기부가 나가고 우리 도시철도 공사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점검하던 중에 그것이 지적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었 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안기부에서 설치해 놓고 쓰다가 인수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 에 수도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설명했지만 상수도본부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 게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수도요금 책정하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내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 개월치죠, 그러면?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수도를 쓰고 수도 요금을 안내면 영수증이 그렇게 나올 텐데 어떻게 된 거죠?

홍종민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를 썼다고 해서 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수도전을 설치를 했다 해서 과태료를, 그런데 저희들은 그 건물을 받고 나서 수도 전은 부속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것이 합법으로 되어 있는지 불법으로 되어 있는지도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수도사업소에서 와 보니까 이것은 허가 가 나지 않은 불법으로 했다,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안기부에서 인수받고 나 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우리한테다가 과태료를 매겨야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것이 부과된 것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경영혁신 및 각종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누가 되지 않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를 바라 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참석, 점검담당 어디서 하죠? 우리 기술이사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기술이사님한테 직접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 2월 6일부터 2월 7일 이틀간, 그 다음에 6월 29일부터 7월 2일 이틀 간, 그 다음에 2001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11월 16일 22일까지 5일간, 여 기 검검자들 제가 개인인적사항을 저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서 점검을 했 나요, 어때요? 여기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전원 참석을 했나요?

야간에 참석하고 팀장이 입회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 날 가서 사인 확인 하고 그렇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한 명도 빠짐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고, 업무일지를 한 번 같이 봐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인란이 있어요. 일례로 먼저 하나만 보면 삼한건설기술공사 이성민 부사장님이 11월 20일에 장안역에서부터 모란기지간에 점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 사인하고 그 다음에 2월 6일부터 7일간 이틀간 한 사인 업무보고자료 보시면 사인 자 체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달라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2월 6일 사인한 것이 이성민씨 사인이 이 분 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 기 이성민씨 사인은 동그라미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체크를 해왔는데 이 사인이 어때 요? 체크를 해도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똑같은 이성민씨인데? 같아요?

다릅니다.

본인이 사인을 하는데 사인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게 사실 너무 특출나 게 뛰어나서 내가 체크를 했는데 김승렬씨, 김응겸씨하고 여기도 달라요. 김승렬씨 뒤에 김응겸씨 이것은 맞네, 그리고 변주근씨 사인도 이 사인하고 이 뒤에 사인이 같아요. 아니 본인이 사인을 하는데,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성민씨만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 고 사인이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다르죠? 아까 일단 이성민씨 그것은 확연하게 다르죠? 발언대로 가주세요. 우리 기술이사님은 이렇게 사인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것은 무슨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유인지 지금 답변을, 현장 책임되시는 분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사인을 하는데 상반기때 사인하고 하반기때 사인이 다른지? (조성대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욱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에 대한 자체를 진상을 소상히 파 악한 뒤에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질의 우선 진행하다가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집행부에서는 그 이유와 사유를 지금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자리하시고, 조금 이제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공 사에, 제가 우리 공사 사장님이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 문에 타 기관으로부터 평가도 잘 받고, 그리고 도시철도공사가 여러모로 노사화합도 잘 되 고 사내 분위기도 좋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 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감사라는 것이 지적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도 제시를 하면서 의회와 수감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 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우리 지금 현재 공사의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사의 여직원수가 395명으로 되어 있지요?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맞벌이부부가 어느 정도 돼요?

홍종민 여직원이 395명인데 그 중에 저희들 공사 직원들끼리 결혼한 사내커플이 한 100쌍 정도 됩니다.

사내에는 100쌍 정도?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6급 기준으로 한 번 해볼 까요? 6급이 120명인데 5급은 지금 현재 19명이에요. 5급은 19명, 그리고 7급은 193명, 왜 이렇게 차이가 갑자기 많이 날까요? 이때 정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입사를 많 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인력관리처장 김규찬입니다. 지금 여직원수하고 직급별로 물어보신 것은 다 맞고요. 지금 저희 직급이 5급부터는 교 대근무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직원들이 야간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책임자로 승 진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책임자 승진이 늦었다고요?

여직원들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야간근무에 충원할 수 있는 여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직원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직원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6급에서 5급으로 진급이 늦어졌다는 얘기하 고 같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실제로 늦어진 것은 특별하게 차이 둔 것은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 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업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급 이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 하면 가지고 있는 보직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6급에 120명 정도 현재 근무상황에 따라서 대체적 으로 진급은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지금 좀 달라진 것이 저희 현업은 교대근무 책임자기 때문 에 남자직원들로 배치하고 본사에는 여직원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사에도 5 급 TO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사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4급이 2명인데 이 4급 중에서 3급으로 진급할 시기나 진급기회가 있나요?

홍종민 지금으로 봐서는 진급시기에 많이 접근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 지는 남자직원들하고 비교해서 경력이 좀 모자랍니다.

진급할 수 있는 법적 범위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홍종민 네,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4급 정도 5급 정도 되면 우리 여사원들이 그만둔다고 봐야 하나요?

홍종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회사창립 경력이 짧으니까 대부분의 여직원들이 공개채용해서 들어왔고, 그런데 우리 여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러한 것은 역사가 더 깊은 1기 지하철의 예를 본다고 하 면 여직원들의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굉장히 우리 직장을 선호하 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호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그래도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는 양 사가 하나씩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규모는 50명이고 현재 실교육 아동은 18 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대공원 어린이집, 대공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홍종민 네, 대공원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공원 앞에 있으면 지역적으로 봐서 도봉이나 내지는 저쪽 대공원 하고 먼 쪽은 사실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맡기기가 어렵겠죠?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18명 정도 밖에 들 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숫자는 2세에서 6세가 934명 정도 되는데 이 것은 남녀 부모들의 직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에 들어가고 전 직원 을 혹시 상대로 해서 보육시설이 필요한 직원들을 조사를 해보셨나요?

홍종민 네, 당초에 저기다 설치하기 전에 어린이대공원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아 이를 맡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당초 조사할 때는 한 1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수용시설을 50명으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난 10월에, 10월 10 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개소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18명 밖에 입학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 다. 그래서 계속 직원들한테 인터넷 전산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보육원장의 얘기로 봐서는 신학기가 되어야 지원자가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데 맡겼던 사람들을 도중에 이쪽으로 옮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내년 신학기 2월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지요?

홍종민 10월 10일 개소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홍종민 거기에 실제로는 그 독립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승무사무소와 일 부 기술분소가 들어가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 일부 공간을 어린이 보육원으로 활 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업을 최초로 기안했지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나오셔서, 왜 이것을 어디에서 생각해서, 본인이 그러셨는지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인력관리처장입니다. 저희 공사 단체협약에 보면 보육시설을 2개소 운영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개화산 지역에 하나하고 도봉산 지역인데 어린이공원에 이사 왔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서 했습니다.

내가 좀더 좋은 기대를 했더니 단체협약이라서 실망스럽네요. 저는 우리 처장님이나 사장님이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하나 곁들여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여사원들, 여직원들 복리휴가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은 보내고 있나요?

홍종민 규정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무급이에요, 유급이에요?

홍종민 유급입니다.

어떤 휴가입니까? 생리휴가?

네.

한달에 한 번씩 보내주고 있다, 유급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맞나요? 내 가 잘못 알았나……. 저는 유급이 아닌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한달에 한 번씩 잘 보내주고 있지요?

네.

이 부분은 일지 안 봐도 되겠지요?

네.

대단히 잘 하시는 것 같고, 사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 다. 이런 보육시설은 단지 아이들을 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 분위기 쇄신 및 직원들 사기 진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 아이 33명 직원 18명 지금 거기에 어느 정도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국고지원이 물론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보육시설 이런 개념들 자체가. 그래서 여성들의 복지 및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여쭈어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대통령 내지는 지금 여야당 간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비례대표 내 지는 이렇게 지방의원들까지도 50%까지 여성들한테 할당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적 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우리 경영진 간부급 회의를 하실 때 여성 간부가 있었 다면 여성들에 대한 정책 및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성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에 여성들 만 해도 395명 이렇게 되는데 여성들에 대한 의견들을 대변해 줄 기구가 없다는 거지요. 또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 및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한다든가 내지는 진급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안 당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지요, 진급 할 때.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사장님께서는 과감하게 특별기구 운영이라든지 어떤 특별히 진급에 배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장님 의견은 어떠 신지 한번…….

홍종민 저희 회사에서는 여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진급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간부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여직 원 97-98%가 그렇게 되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신규 공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전부 5급, 6급, 7급 등 중하위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5급으로 있거나 4급으로 있는 여직원들을 가능한 한 좀 빨리 진급을 시켜 서 여직원 역장을 우리 공사도 빨리 배출해서 여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대민 서비스 봉 사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기구나 이러한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 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급에 대한 할당이나 이러한 문제는 이것이 남자 직원들하고의 또한 여러 가지 평형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좀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공사도 여직원 역장을 배출토록 하기 위해서 진급이나 이러한 데에 특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내년에도 위원회에 다시 와 가지고 꾸준히 지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장님이 남녀 고루 직원들이 화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도 만들 어 주시고 여성들한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를 좀 하셨고, 자료에 보니까 해외연수 기준이 감사가 가든 사장님이 가시든 우리 하부 직원이 가시든 그것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정되어 있는 4,700만원의 해외연수비는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주장하 고 싶고, 과감하게 해외연수는 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 습니다. 해외연수를 보내는 데 있어서 노사 간에 가는 부분이 있고, 직원 자체 간에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씩, 두 번씩 해서 네 번 실행했지요? 그러면 노사 간에 하면 노동자측에서 10명 가고 우리 사측에서 10명 가고 이렇게 되더라 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측에서 갈 때는 별도로 구성해서 가더라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가는 게 없어요?

홍종민 직원들이 기술 연수를 할 때는 직원들이 뽑아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연수를 갈 때 노동자측에서는 노동자측 별도로 노사발전을 위 해서 공을 세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갈 거고 우리 사측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직원들의 연수를 보내지요? 여기 답변자료에 나왔듯이 어디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선발하고 이런 것 말고, 원칙적인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종민 노동조합과의 유대관계를 좀더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부서에 서 사람을 추천 받아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추천기준을 보면 입사기준, 징계처분 이렇게 해서 추천인원 이렇게 나오더 라고요. 본위원은 직원들이 공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은 임금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 어야 될 것인가, 현실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또 얘기하겠지만 불친절한, 자체적으로 평가를 다 했어요. 친절한 데와 친절봉사 우수직 원 포상 및 친절역에 대한 평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순위를 역별로 매겼을 텐데 제일 불친절한 역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불친절한 것은 어떻게 했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것에 대한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고 향후에 취할 계획 이라고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평가결과 성적이 저조한 역무관리소에 대해서는 현재 우수직원 포상을 제외하고 있을 뿐 이나 향후 저조한 관리소에 대해서 보다 향상되고 발전적인 대승객 서비스 자세확립 차원의 별도의 교육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정도입니다. 상벌이라는 것은 상도 주고 벌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해외연수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터넷 내지는 민원접수 할 때 보면 변함없이 40여 건씩 불친절한 서비스 얘 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표 파는 사람들, 역무에서 인사하는 사람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시람들은 밖에 안 나가면 욕을 안 먹을 텐데 밖에 나가서 욕을 먹는 경우에요. 나가서 잘 하면 될 텐데 여러 사람 접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러 는데, 제가 해외연수 부분을 얘기하면 연수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원칙을 가지고 하 자, 여기 50%는 연중 평가에서 우수사원들 50%를 거기로 보내자, 직급에 관계 없이 이렇 게 보내고 나머지 또 몇 %는 기술개발팀에서 간다든가 내지는 나머지 몇 %를 노사화합 차 원에서 간다든가 이런 원칙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 요?

홍종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선발기준을 그렇게 해외여행이 또 제일 처음 회사 창립할 때는 대규모로 가다가 그 때는 인력 여유가 있어서, 그 동안 죽 보내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조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여행을 보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수사원 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회사에 기여한 이런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배려를 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어디 역무소에 보니까 어떤 직원은, 수표 1,000만원짜리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현금 3,00만원, 1,000만원짜 리를 지갑을 주워서 본인한테 찾아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견물생심이라고 현금이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욕심이 나게 되어 있는데 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떤 경우든 이렇게 참 선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 체 내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정해 주고 광고해 주 고 표창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직원들의 사기가 더 높아지지 않느냐, 여러 가지 친절한 것들, 불친절한 것들 사례를 봤더니 이런 것들은 참 본인 스스로 마음에서 우 러나서 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홍종민 예를 들면 지난 10월에 승객이 지하철 선로에 자살을 하려고 뛰어들었습 니다. 그런데 열차가 달려오는데 우리 직원이 그 철로 밑에 내려가서 그 올라오지 않으려 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안고 안전지대로 대피해서 생명을 구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거기에 협조한 본인하고 거기에 또 같이 협조하여 참여한 공익요원하고 또 그 조의 조장하고 세 사람을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시장님 표창을 받도록 그렇게 한 사례 도 있고, 직원들의 공과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장 표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활용해 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위의 분들이, 그리고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해외연수가 아니라 전 직원들 에게 모두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마련해 서 전 직원들이 일하는 데도 어떤 기대를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계획을 사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종민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대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위주로 해외여행을 보내도록 하고, 또한 거기에서도 우수사원이라든가, 특정기술을 개발했 거나 회사에 기여한 이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외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 을 좀더 구체화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곁들여 제가 친절교 육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을 여러 차례 시키고 평가를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지금 내실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어떠세요?

홍종민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장을 따로 만들어서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 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원들 구조조정을 한 이후 차출하는 인원이 좀 줄어들은, 인원 을 차출하는 데 애로사항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친절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매년도 그렇게 친절교육친절교육 하는데 불친 절하다는 건수는 변함이 없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건수도 똑같이 해마다 다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민 조금 아마 최근 들어와서 조금 늘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95년부터 개통을 했는데 개통할 당시에는 운행노선이 적고 직원들이 적었기 때문에 건수가 적었는데 이것이 개통한 노선이 점점 많아지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불친절에 대한 건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공사로서는 불친절한 그러한 사례도 있지만 사장 앞으로 편지라든가, 아 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미담사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 년에 저희들이 미담사례집을 책자를 하나 발간해서 전 직원들한테 돌려서 사기를 앙양시켰 고…….

저는 사장님 미담사례를 두고, 물론 칭찬할 것은 반드시 할 텐데 미담사례 도 있고, 미담사례도 많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통해서 다 봤어요. 저도 공사나 인터넷에 들 어가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친절교육을 해도 매번 지적사항은 같다는 것, 불친절하다는 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냐고 여쭤본 거지…….

홍종민 완전개통하면서 역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수가 좀 줄어들지 않고 있 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점에 중점을 맞추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시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도 똑같아요. 이 불편건수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나와 있는 사례가. 그래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인 지, 그 다음에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불친절하면 불친절한 대로 우수사원은 우수사원 대로 어떠한 조치가 어떻게 달라야 될 텐데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종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친절하게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나 이러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사기를 올려주도록 하고 또 시 민들한테 불친절한 그러한 사례로 적발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칙이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전에 담배피는 학생들, 이것 교육 가보면 교육받고 나와서 담 배펴요. 그런데 친절교육 친절교육 계속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 냐면 우리 도시철도공사하고 다른데 제가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역에 갔는데 명색이 위원회의 위원이 짐 좀 맡기려고 역엘 갔더니 못 맡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지역 일 때문에 짐 좀 맡기고 어디 가려고 했더 니. 제가 분명히 명함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데 그 분이 볼 때 일반사람들이면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이것이 교육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역별 평가, 그 역이 우수상을 받은 역이에요. 내 정말 한심스럽더라고, 그래서 역 별 평가하는 데도, 그러니까 기간을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딱 정해놓고 그 역을 평가한다 그러면요, 평가받는 기관에서는 다 준비를 해요. 그것은 평가가 아니죠. 그것은 형식적인 거죠. 우수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수사원 그 기간에 전화해서 친절하게 받네, 그 기간에 가니 까는 복장 단정히 하고, 감사받는 기간에 전화 막 받고 행동 막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홍종민 앞으로는 불시에 평가를 한다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좀 개선하겠습니 다.

그리고 평가는…….

김동욱 위원님,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으셔서 조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몇 분 하시고 그리고 발언권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그래서 이것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역별 평가하는 거나 직원들 평가하는 부분을 보면 사원들 평가 예로는 각 역의 역장이나 역무소장한테 권한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직원들 모두가 아, 이 사람이면 참 우수한 사람 이다 라고 자체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원들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위의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다른 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역별로도, 요즈음 접수되는 건수 있잖아요. 일반시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이용자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평가의 방법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 말씀하시고 저는 이의 없으면…….

홍종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유의해서 평가할 때는 좀 기간을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한다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또 사원들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과 같이 실제로 일을 하는 현장 부소장의 권한을 크게 줘서 그쪽에서 평 가비중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본위원이 지금 어제오늘 이틀을 통해서 도시철도 행정사무조사기 간 중에 상당한 모욕적인 그런 행위를 한 직원을 접했습니다. 이 사실은 의원을 모독한 것 도 분수가 있지, 행정사무조사기간 중에 의원이 사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또 사장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 명예실추를 시켰다 하고 본위원한테 와서 그 경위를 따진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을 우리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고 발언대에 세워서 그 진위를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직원이 여기서 발언대에 설 선서를 하거나 한 자격직원인지 전 문위원 좀 먼저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1급이니까…….

그러면 그 직원의 직명을 얘기해 주시죠?

지금 명함을 준 것을 받았는데 도시철도공사 정보화사업소장 김기천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언대에 좀 서게 해주십시 오.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홍종민 네, 나와 있습니다.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제가 묻겠는데요. 아까 의원휴게실에 와서 우리 김소장께서 하신 대로 한 번 해보세요. 그 이야기 내용을 그대로 하세요. 나 혼자 들은 거 아니니까 거짓없이 하세 요.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징계사건이 이 회사에서 수십건 수백 건이 있었는데 유독 제 건만 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죄가 있다고 해서 징계를 먹은 것도 아 니고 불문으로 해서 징계를 면한 사람인데 그 건을 가지고 왜 감경사유가 이루어졌냐고 해 서 다시 또 질문을 해서 1급 김기천이라는 이름하고 그 내용을 회사방송망을 통해서 전 사 원한테 공표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이 건이 징계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무슨 징계사유 가 온당하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수 있지만 그 건 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시 전 직원한테 방송되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잠깐만요. 지금 자꾸 중언부언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방송이 전 방송이 되든 안 되든 뭐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닐 것이고 소장이 상당히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 자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당연하신 양 그 렇게 하신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 않습니까?

제가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죠.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휴게실에 가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 시…….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휴게실에서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하신 저 태도 정도가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목 격을 했어요. 뭘 크게 따지러 온 사람인 양, 아니면 싸우러 온 사람인 양 그런 언사와 행동을 본위원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과연 친절 뭐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도시철도 직 원, 더구나 하위직도 아니고 1급이라는 직원이 우리 의회에서 다른 일도 아니고 행정사무감 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휴게실에 와서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사고 방식이나 식견을 가지고 도시철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가서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지금 위원회에서 감사를 며칠간 죽 같이 하면서, 지금 각 기관별로 다 감사를 하고 있습 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 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시는 의원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직원들이 알아서 들어야지. 우리 구철회 위원님이 특 정 개인 누구 소장님을 알겠어요, 누구 개인을 알겠어요? 소장의 어떤 명예를 해치기 위해 서 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자료에 나온 내용이지요, 구철회 위원님?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황을 좀더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여기에 대한 해명을……. 공식 회의석상에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민망한 내용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감사중지를 선포 하고, 잠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홍종민 사장님, 잠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감사가 중지가 되었는데 우리 사장님 입장으로서도 위원님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종민 평상시 직원관리를 잘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 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에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당사자 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정동일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피복에 대해서, 근무복 있지요? 근무복을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는지, 그 기간이 있다면 어느 기간으로 하는지하고 또 신발도 있지요?

홍종민 네.

그리고 구매처, 구매단가, 그 내역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점심 끝 나는 대로 되겠어요? 바로 되지요?

홍종민 네, 바로 됩니다.

자료요구 다 하셨지요?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자료요구 한 두 가지만, 어제 자료가 약간 미흡했는 데 승차권 복권제 있지 않습니까? 내부 기안했던 내용들, 애당초 처음에 기안했던 내용을 자료로 바로 지금 갖다 주시고, 두 번째로 어제 보니까 문화일보에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무엇이 적발되어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에 대한 얘기들이 잠깐 언급이 되었던데 그 세부적인 내용도 요약해서 바로 지금 갖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홍종민 사장님께서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정부 방침이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하겠다는 것을 확정을 지었다는 것을 제가 신문보도 를 통해서 봤습니다. 5일 근무제가 될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 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정부에서 현재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고 하는데 그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행정부서에서 입법안을 만들어서 내년 연초 국회에 제출을 하겠다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주5일 근무제가 되면 현재보다도 인력을 증원을 해야 합니다. 6일 근무할 때 하던 것을 5일 근무제로 변경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도 인원이 상당수가…….

몇 % 정도나 늘어야 합니까?

홍종민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6,233명인데 약 500명 정도의 인원은 증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가 1월 국회에서 시행된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구 체화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인원이 500명 증원이 되면 인건비로 상당액 수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만 운영비를 줄이면서 해 갈 수 있는가, 이런 복안은 있습니까?

홍종민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주5일 근무제로 되어서 인원이 대폭 증원된다면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재의 업무제도를 좀더 개선하고 보완해서 인 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9호선을 민자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력을 많이 증원해 가 지고는, 저것이 민자로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감량경영을 할 텐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철도분야도 철도청이 민영화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민간업자로 들어가면 훨씬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지금 현재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의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 러한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임승차권, 이것은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도철도 마찬가 지인데 지금 직원권하고 가족권은 월정권으로 발행하고 있습니까?

홍종민 네.

그러면 지금 가족권은 몇 개씩을 줍니까?

홍종민 1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결혼한 직원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홍종민 하나씩 줘서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가정에 몇 개씩을 주는 겁니까?

홍종민 한 가정에 한 장을 줍니다. 13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 매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혼자, 미혼자는 13세 이상 된 가족으로 형제자매를 포함해서 한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고, 기혼자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기혼자 도?

홍종민 네.

그러면 똑같이 월정권을 한 장을 가지고 공통 사용을 한다?

홍종민 네.

그렇게 되면, 월정권으로 한달치를 예를 들어서 11월 한달치 끊어서 배우 가 사용하고 부모나 직계 존비속이라고 그러지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남도 사용할 수 있고, 가진 사람은 다 패스되니까. 그렇지요?

홍종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숫자 통계가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 가족이 몇 명 타 가지고 얼마다 하는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홍종민 발행한 매수…….

월정권을 갖다 보여 주면 거기에서 지하철 표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냥 패스하는 겁니까?

홍종민 그냥 그 티켓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홍종민 그러니까 발행한 매수를 기본요금 600원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발행한 매수.

아니, 월정권은 한달치 아니에요? 한달 동안 100번이든 200번을 쓰든 1,000번을 쓰든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명이 사용하는지 어떻 게 아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한달 동안 아무나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종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무나 쓸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해당자가 아닌 사람이 쓰다가 적발되면 그것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적발이 힘들지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통과통과 하는데…….

홍종민 그래서 빛깔을 좀 다른 것하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영업처장이 발언대에 좀 나와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서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사장님이 세부적인 것 모르시니까 영업처장 말씀해 보시라고요.

영업처장입니다. 위원님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할인권이나 무인권은 우리 게이트에서 반대편 황색바로 현시됩니다. 황색바 현시되는 것은 체크를 자주 확인하게 됩 니다.

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까?

이것이 적발되면 회수되고 무표부과금…….

적발된 건수가 작년도 1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가족권 가지고 사용하다가 다른 타인이 사용해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 건도, 그것을 적발한 적이. 그런데 실지가 가족권 갖게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에 다른 사람도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 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문제는 앞으로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직원권이나 우대권은 사용을 해도 가족권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노사간에 단체교섭 때의 약 속사항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가족권에 대한 운영방법은 바꿔야 된다, 어떤 바꾸고 또 이 것은 형평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고 이것은 발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참 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잦은 고장이 나는 것이 이용승객 수나 하중을 잘못 계산 한 것이 아니고 스위치나 이런 데서 고장이 났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천호역 에 스컬레이터 말씀하실 때. 그런데 이것이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실지 16번 고장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 시간 고장난 것을 따진 겁니까, 하루 고장난 것을 따진, 고장이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1시 간만 문제가 돼도 고장난 것으로 통계를 낸 것인지 숫자를, 어떤 기준해서 16번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홍종민 금년 중에 1월부터 현재까지 총 고장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시간 고장난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고장날 수도 있고.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기준을 두었느냐?

홍종민 조금이라도 고장난 것은 전부 건수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건수가 적게 된 것이다, 이것이.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종일 안 돌아버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주일에 한 번씩 고장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 게 고장이 자주 나면 어디서 난다는 것을 처음부터 파악을 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전원이 꺼지기 전에는 고장이 잘 안 납니 다. 똑같은 에스컬레이터인데 왜 지하철역 것은 고장이 자주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백화점 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지하철역의 에 스컬레이터만 고장이 많이 나느냐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민 백화점 건수하고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주로 에스컬레이터상에서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학생들이 많이 빨리 걷는다 고 뛰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왜냐 하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나 중앙에다 황색선을 그어서 급한 분은 옆으로 걸어가도록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백 화점과 똑같이. 똑같이 해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공사가 부품을 좀 가격이 얕은 것을 썼다든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시공은 지하철건설본부가 했지만 앞으로 관리하는 도철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정밀히 기계를 점검하셔서 문제가 되 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품을 교체를 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고장이 나서 어 떻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는 고장이 자주 나느냐고 시민들의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조 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이사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주시고, 이것이 지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전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추후에 도철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처음부터 유압식 엘리베이터로 설치를 했는가, 그것 왜 한 거예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권상식 엘리베이터와 다르게 유압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충격이 적고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건설할 당시에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장 애인, 일반적으로 지금도 승객들이 장애인 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 타는 용이다 해서 충격을 적게 받는 병원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유압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압식을 썼고 두 번째는 권상식은 기계실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기계실 크기가 커서 지상에 있는 건물, 도로주변, 환경, 교통, 저해요인이 많은 데 반해서 유압식은 그 반 정도만큼 솟아있습니다. 한 3m 50 정도요. 권상식은 한 8m 이러다 보니까 도시환경적인 측면, 또 장애인이 탔을 때 작동하는 속도 또 승차감, 이 런 것을 생각해서 유압식으로 선택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유압식은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으 로 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안전성이라는 것은 타는데 더 부드럽게 움직이느냐, 안 하느냐 이런 상 관관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압식은 15인 이하죠, 전부가?

네, 그렇습니다.

15인 이상은 없죠?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장 애인이 하루에 한 번도 안 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인하고 노약자 같이 타도록 해서 처음부 터 제대로 설치해야지, 그것을 1시간에 한 15회에서 20회 정도만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딱 장애인만 기준으로 해서 맞추어 놓으면 결국은 엄청난 예산만 투자를 했지 이용가치가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일반인들 도 탈 수 있도록 프리로 열어놨습니다. 단, 천호역만 역 앞에 길을 건너가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워낙 많아서 많이 이용하면 열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통제 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로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이사님이 핵심적인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아, 문제는 그것 을 열어놓으면 1시간에 15회나 20회 이상이 넘으면 열을 받아서 나중에 운행을 못하게 되 는데 결국은…….

지금은 유압식 엔진으로 바꿔놔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공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압식은 20회를 건설본부가 사양을 그렇 게 주어서 그 설계도면을 건설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자는 아 닌데 이번에는 저희가 승객수가 많아서 시공회사, 해당회사를 불러서 바꿨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어떻든 내가 볼 때 돈이 이중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바 꾸려면 그냥 바꿔줍니까?

네, 이번에는 그냥 바꿨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바꿔줘야지, 우리 도철 산하의 유압식으로 다 바꿔줘야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같이 탈 수 있도록.

그것은 본부에서 발주를 했고 설계를 했고 부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바꾸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임산부나 노약자도 같이 탈 수 있고 때로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인도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장애인 쪽에만 맞추다 보 니까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압식도 지금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전혀 지장 안 받고 로프식 엘리베이터하고 똑같 이 움직이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장애인용으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설치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압식도 일반 엘리베이터와 같이 똑같이 운행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고 해놓 고도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철에서 발주를 하든, 또 건설본부에서 하든 이 문제를 분명히 상의를 하셔서 그러한 하자가 안 나오도록 기술이 사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정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용역에 순환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용역원가에 나온 금액하고 급여 도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차이가 있거든요. 왜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 요.

홍종민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이 발주한 용역원가하고 급여하고의 차이는 회사에 서 각종 세금관계라든가 그러한 비용, 이런 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홍종민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지금 약 3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드는데 그 인원이 많 다 보면 너무 과하게 관리비조로 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단에 계시는 청소미화원들은 몇 만원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여기 공사에서 확인을 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가도록, 회사 가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 개개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령을 할 수 있게끔 그러 한 지도 내지는 계도를 하실 수는 있지요?

홍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왔습니까?

홍종민 식사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보충해서 사장님, 청소용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역사 청소용역 의 미화원 노조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국노총 산하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로 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알고 계 시지요?

홍종민 네, 그러니까 청소용역회사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청소용역을 각 회사에 주는데 회사는 내년에도 계약관계 가 바뀌어지더라도 그 분들 고용승계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회사가?

홍종민 회사가 바뀌면 용역원들도 상당수 바뀌게 되지요.

거의 용역원 자체가 승계가 되니까 노조 결성 명칭이 서울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여성노동조합, 도시철도환경미화 6호선 지부,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를 상대로 해서 노사협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도 시철도공사를 직접 상대해서 자기들의 처우문제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년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내 전체를 동맥으 로 이어주는 것은 바로 지하철, 도시철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오고 이러는데, 자기들이 어떤 처우개선을 문제로 해서 가령 청소도 안 해 버리고, 사업장에서 분규를 해 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국가적으로 큰 행사 부분이 잘못하면 큰 차질을 빚게 된다는 말이에요.

홍종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조합이 용역회사를 상대로 해서 하도록 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용역회사에서 노사분규로 인해서 우리 도시철도 청소하는 업무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재조치를 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노사가 무슨 분규가 있거나 할 때는 사주를 불러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 도록 저희들이 몇 번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그게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회사 사장을 불러서 제재를 취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수단이 없고, 그 사람들이 일손 당장 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연에 만들어야 될 것 이고,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만약에라도 그 분들이 어떤 처우개선이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예방조치를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인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용역회사와 계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근본 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히나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암경기장을 지나가는 호선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내년에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네, 그러겠습니다.

주세만 위원님.

아까 먼저 했던 것들을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께서 사인이 이렇게 빠졌다 하면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외부 전문가 부분 에. 제가 총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그게 몇 년도였지요? 성수대 교가 붕괴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때 우리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참사를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 성수대교가 무너 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대교 점검하고 해 봐야 그 사고 당한 젊은 학생들은 다시 돌아 오지 않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교량 및 터널 그리고 고가의 구조진단을 정확하게 받 자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일일이 참석자들 사인 다 보 고 체크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을 믿고 하겠습니다. 보면 사 인이 그것뿐만 아니라 안 맞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 봤는데 안전검사를 하는데 걷고 보고 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녀 봤어요. 죽 고가 밑에 다녀보고 두 역 걸어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 은 힘들어서 못 가시고, 교수나 회사 사장님 되시는 분들은 바빠서 안 맞춰지더라고요. 아 마 현실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점검은 내실있게 하자, 이것이 단지 점검을 했다고 서류상 남겨놓는 점검이 아니 라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확히 지적해 나가면서 하자는 취 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하나 얘기를 하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일제점검 세부현황인데 점검일자, 점검인원, 인적사항, 문제점, 조치내용 이렇게 서 류로 하셨어요. 주셨는데, 승강기 제작사는 외부업체라고 하지 않지요? 우리 자체 검진으 로 봐야 되겠지요? 어때요? 승강기 제작사 12개사 48명이 와서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홍종민 네, 그것은 자체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했던 자료 중에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하라 는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외부 전문가가 끼어서 일례로 아까 얘기했듯이 교량이나 터널 이 런 것 했던 것처럼 승강기, 에스컬레이터나 기타 이런 편의시설을 한 경우가 있나요,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홍종민 1년에 한 번씩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합니다.

사실 그것을 요구했던 건데 자체 검사한 것들을 자료로 주셨더라고요.

홍종민 그것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 후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 다.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휠체어리프트 같은 경우에 시간상 그리고 상황상 따져 보니까 그 일자에 그 인원이 다 점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제가 이것을 지 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하자 없도록 해 주세요.

홍종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실 때, 휠체어리프트 15분 타기 짜증나요. 금방 30초면 내려가 는데 거기서 점검한다고 15분 동안 서 있는데 그것 잘 안 서 있어요. 지하철공사는 그것을 제가 상황파악을 했거든요. 도시철도공사도 외부 전문가들이 내실 있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차제에는 정확하게 참석 여부와 그 다음에 점검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류로 비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사인이나 도장 이런 부분도 실명이 확인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 분들이, 저도 점검반에 들어가서 점검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의 부담이 되더 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교각을 점검을 했는데 1, 2년 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연 내가 그 때 무엇을 봤는가, 이런 심적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전문지식은 없지만 행정적인 그런 것이나 절차상의 그런 것들을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도시철도공 사도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사장님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점검할 때는 꼭 점검하는 사람이 가서 참 석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양식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 다. 특히 이런 점검들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점검하는 사람들도 연령층이 많지 않은 사람들로 해서 전문가들을 선발해 서 한다거나,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점검할 때는 사인을 한 가지 사인만 하도록 그렇게 권장해서 실명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방식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중복해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발언은 하지 않고 임대 시설물 전대, 전매 단속근거와 적발사례, 조치사 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3건 말고 조례대상 임대시설물 전매·전대방지대책해서 1인 1매 임대차계약 반드시 본인입회, 현장점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건의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에 직접 운영가능한 자로 공모토록 조례개정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를 했습니까, 지금? 건의를 한 내용 사실근거가 있으 면 주세요.

홍종민 금년 6월에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다 건의했습니다.

구두로 건의를 했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건의했나요?

홍종민 공문으로 했습니다.

공문 거기 있죠?

홍종민 공문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본 말고 원본 그냥 들고 있는 것 주세요. 서울시로 했다는 거죠?

홍종민 네, 장애인복지과.

그래서 이 법적인 부분에는 장애 1·2급,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이 되어있다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 종업원과 고용인을 둘 수 있다라 고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게끔 일은 해야 된다, 장애인과 그 다 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장애 1·2급이면 사실 거기 가서 팔고 영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렵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민법에 준한 친족, 그 다음에 종업원은 임차인 에 채용된 고용원과 임차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영업보조원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으 로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임대나 전대나 양도는 안 되고 8조 2항, 3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조례에 의하 면 임차인의 영업행위를 보조하는 종업원을 둘 수 있는데 임차인은 별표1의 서식을 구비하 여 별지 15호 서식에서 이에 승인신청을 공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서식도 같이 하나 주시 고요.

홍종민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3항도 마찬가지고, 민법 제777조 7조에 의해서 장애인의 등급으로 규정을 했어요. 법 조항과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들 로 하여금 생활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로 제가 시청역, 동 대문, 청량리, 우리 1호선 지하철공사를 비롯해서 도시철도공사를 가봐도 확인할 수가 없어 요. 이 얘기를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취 해 보겠다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일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사장님 답변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홍종민 그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표를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이것이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됐으 면 좋겠고, 저는 하나의 방안으로 공무원 패용증처럼 신분증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 그러니까 그 사람 사진을 두고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게끔, 그것 비용은 얼마 들 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 법 취지에 맞게끔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음 회기 때라도 임시회라도 답변 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번 나왔던 얘긴데 또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종민 네,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