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순서에 따라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김영택 정무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동안 제주도정의 기틀을 다지는데 뜻과 힘을 함께 모아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며, 도민사회 최대의 숙원으로 일컬어져오던 제주4ㆍ3문제는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반세기만에 제주4ㆍ3특별법 제정과 후속조치를 통해 4ㆍ3문제 해결의 근본토대를 마련했으며, 지난 5월까지 신고된 1만4,028명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매주 도 실무위원회에서 서류검토와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희생자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4ㆍ3사건 희생자결정은 4ㆍ3특별법 입법취지에 따라 도민과 유족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희생자가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4ㆍ3평화공원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하고, 내년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대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ㆍ3 당시 잃어버린 마을 등 4ㆍ3유적지를 조사해서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자료수집도 하루빨리 진행해서 4ㆍ3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4ㆍ3의 해결은 용서와 화해로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4ㆍ3실무위원으로서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4ㆍ3문제를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아픈 상처치유는 물론 평화와 인정이 살아 숨쉬는 제주사회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도정과 제주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정무부지사 김영택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담당 고주영,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외에 직원일동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께 특별히 주문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을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무부지사께서는 일정이 있으시니까 나가셔서 일을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1년도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 정말 중요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심심한 노고를 이런 자리에서 위로를 드리고 싶고, 보고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당초에 부지 5만평에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에 의해서 5만평 부지매입과 더불어서 1차 추진계획을 수립하다가 기본계획설계가 되므로 해서 다시 또 면적이 7만평 부지매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자체도 총사업비 1,168억원을 계획하고 있죠? 맞습니까?

성산서관할도 있잖아요?

있죠?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사실 예비검속유족들의 입장은 우리는 4ㆍ3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6.25전쟁이 안 났다고 하면 희생이 안 됐을 수도 있다, 6.25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좀 이상했던 사람들 전부 찍힌 사람들 다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일괄 잡아서 제주서관내에 약 1,000명, 모슬포서관내 400명, 서귀포서관내 260명, 그게 삼면 이렇게 해서 유족회가 세 군데 있잖아요? 백조일손유족회, 한림유족회, 삼면유족회, 이렇게 세 군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법률을, 예비검속희생자자체를 희생자로 보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나중에 최종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4ㆍ3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6.25전쟁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희생이 안 됐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4ㆍ3희생자와 자기네가, 한때 백조일손이 우리는 4ㆍ3과 무관하다. 또 심지어는 4ㆍ3특별법자체를 백조일손유족회에는 우리는 다른 법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백조일손유족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한국전쟁 전ㆍ후 양민희생자진상조사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오히려, 한국전쟁 전ㆍ후, 그쪽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고, 이런 점으로 볼 때 어쨌든 딱 구분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서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도에서는 알고 말이죠, 그에 대해서 구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대로 그것을 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림도 돼있습니까?

한림, 우리 현장도 갔다오고,

제주서관할만 안 됐구나!

성산포서관내에도 있는데 성산포서장은 예비검속 잡아서 죽이라고 하니까 경찰서장은 나 못하겠다!고 해서 성산포경찰서장은 못했다 말이죠. 그래서 저쪽은 희생자가 거의 없습니다. 제주경찰서관내에는 엄청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제주에 경찰서단위로 다 명령이 하달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심사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예비검속 희생자가 됐든, 또 행방불명, 소위 재판을 받고 육지에 가서 희생을 했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정하지 못해서 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도로서 간여할 것은 아니로되, 도로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엊그제 서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열심히 해줘서 상당히 다행입니다만, 문제는 아까 소장께서 신고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신고접수를 완료했다고 해버리면 묘한 상황이 납니다. 그러면 4ㆍ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이 1만4,028명으로 딱 극한될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자료는 최소 2만명에서부터 3만명내지 5만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간내에, 우리가 추가기간까지 해서 이 기간내에 신고된 사람이 1만4,028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신고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하면 사실은 4ㆍ3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은, 여기서도 뽑혀나갈 겁니다만, 하여튼 1만4,000명정도가 된다고 해서 고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기간내에 신고접수한 결과가, 완료가 아니고 결과가 1만4,028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문제는, 아까도 평화공원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소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중앙위원회 빨리 열자! 당신 주무장관 아니냐, 당신, 어떻게 하자! 하니까 12월 2일 정부예산이 통과되고, 잔무가 처리되면 12월 초순에 하겠다는 다짐을 장관한테 받았는데, 어쨌든 중앙위원회가 빨리 해야 지지부진한 공원사업도 지금 올라만 있지 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 말입니다. 이것을 서둘러 주는 방법, 물론 지사가 중앙위원이기도 하니까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내년도 사업을 들겠다고 하는 문제도 이게 안되면 내년도 사업 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또 35억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도 내년도 예산......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내년도에 8개년 연차계획에 의하면 최소 230억원 이상은 정부예산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게 정부 추경이 됐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안 돼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가 부지런히 해주셔야 될 것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야 공원을 했든 어떻든 다음 사업이 나오는데, 또 하나 문제죠, 아까 신고접수와 관련해서, 지금 신고접수된 사람중에 군경에 의한희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위 자기네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아까 말씀하시듯 약 83%에 달하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 또 11.4%인 재산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이런 개념인데, 재산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중에 군경숫자는, 더더구나 육지부군인, 육지부경찰, 당시에 제주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육지경찰들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2연대, 9연대 병력이 사실 제주사람도 있었고, 육지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고, 보훈지청에 우리 도의회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군경희생자, 육지부희생자에 대한 자료를 도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의회가 갖고 있는 자료중에 666명에 달하는 보훈대상자중에도 지금 신고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4ㆍ3 이후에 그분들은 원호대상자로 했다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서 해온 사람이 666명인데, 이 사람에 대한 것들도 신고완료가 안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한 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신고접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신고접수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육지부출신 한 예로 말이죠, 육지부출신 희생자를 파악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국립현충원이면 국립현충원에 가서 보면 그 비석에 제주4ㆍ3 때 희생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부터도 신고를 기피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감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신고한 인원은 이거고, 당초부터도 도가 하는 내용하고 견해를 달리함으로 해서 신고자체를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않겠다고 해서 신고를 안 했다 말입니다.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14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