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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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주도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주도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의정활동과 예산에 반영하여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 및 국장, 과장, 직속기관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2001년도 교육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감사요령은 지난 제179회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예정된 순서대로 실시하기로 하고 중요사항 발생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부교육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동옥

현섭

한현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수의계약현황, 3,000만원이상이 왔는데 1,000만원이상 자료도 부탁합니다. 원래 1,000만원 이상으로 요구했는데 3,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오후 1시 30분까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들입니다. 한기옥 교육국장입니다. 강병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장일홍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백치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우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입니다.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석균 총무과장입니다. 강병문 기획재정과장입니다. 오순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영진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부광도 제주시교육장입니다. 김평하 서귀포교육장입니다. 양관수 북제주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고문웅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행남 제주도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대익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고남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두경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본청 간부와 교육장,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의 교육지표 아래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학교 경영을 역점시책으로 하여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한해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도 교육행정발전의 촉매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한 지도,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오늘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더욱더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여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한기옥교육국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련국장, 과장, 직속기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부교육감!

현섭

한현섭위원장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우철위원

수고 하십니다. 요즘 교육계 현안문제, 작금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안에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중앙정부의 교육과 지방교육청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대로 된다면 개혁중의 개혁인 중요한 현안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례법안 제21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입학 자격완화라든지 제22조, 제24조에 중요한 현안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제주도 교육의 총수인 교육감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하시겠는지 또 이대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하게 되는데, 물론 앞으로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겠지만 그 사이에서 교육청이 할 일이라든지 대책이 세워져 있을텐데 이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보면 교육개혁, 개혁하면서 거의 정치권에 맡겨진 안일한 교육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정치권에 맡겨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맹종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되는 목적지인 제주도에서 이러한 법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과연 제주도교육청이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점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최근에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은 제주발전과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우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 외국인학교하고 학교의 자율성신장에 관한 부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인 경우는 가장 큰쟁점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학생의 입학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사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외국인의 우리 제주학교의 취학에 대비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내국인도 외국인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내국인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해서 상당히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내ㆍ외국인 학생이 함께 공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국제자유도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자율부분에서 있어서는 당초에 정부에서 마련된 법안내용이 기존의 교육법에 보면 자율학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학교에 자율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법률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교육조례나 우리 교육부측에 상당부분 위임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간에 용역회사 연구관련 단계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체제를 가다듬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기획단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행령 제정단계에서 저희 교육청의 그리고 제주도교육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부교육감께서는 이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내ㆍ외국인의 공존교육을 통해서 제주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안에 국제화교육헌장 조성과 관련해서 제주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많은, 교육의 불평등화라든지 위화감조성이라든지, 어쩌면 그런 외국인학교가 설립됨으로써 귀족학교가 탄생한다든지 또 기여금, 외국인학교가 설립됨으로써 공교육의 침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저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이 귀족학교의 설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외국자본과 외국인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 와서 우리 제주발전을 도모하자는 거 아닙니까? 외국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자제를 가리킬 수 있는 외국인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예를 든다면 외국인학교의 1년치 등록금이 최고 1,400만원에 이른다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내국인 특히 제주도민, 학생으로서는 감히 이러한 거액을 내면서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내ㆍ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지금 현재도 제주도학생들도 해외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과연 불평등이고 위화감이냐, 그래서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율이냐 평등이냐 그런 기본이념에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이 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외국인학교는 당연히 설립되어야 되고 외국인학교에 내국인학생의 입학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교육발전을 이 기회에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저는 보다 본질적인 이슈는 그 쪽에 모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외국인학생은 국내학교에 취학해도 좋다고 하는데 내국인 학생은 외국인학교에 취학해서 안된다, 그것이 과연 국제자유도시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것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법안에 틀은 거의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확실한 법률이 통과되어봐야 알겠지만 법안 자체가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고 해서 통과될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외국인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외국으로 나가는 소위 유학이라든지 외국에 나가서공부할 수 있는 계층이 상당히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상류층에 속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다 몰릴 수는 없지만 그런 학생들로 이 학교가 채워진다면 결국 이 학교는 귀족학교가 되기 마련이고 그럼으로해서 이 작은 도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계층간의 갈등이 조성되는 학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현재로서는 어제까지 정리된 안은 내국인학생에 대해서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3년이상 수학한 경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한 가지 외국인학교가 설립이 되더라도 외국인학교의 면모를 갖추도록, 가령 적어도 외국인학생이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든가 2/3이상은 되어야 된다든가, 내국인다수가 되면 외국인학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외국 거주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큰의미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제가 귀족학교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학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으로서 육지부에 가서 공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도내에서 과연 이런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한테 왔지만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액을 내면서 학교에 들어 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주도 안에 있는 학교가 제주도민으로서는 정말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느냐, 순수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되는 마당에 당연한 거 아니냐하는 논리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말입니다. 그 점을 우선 생각해 봐야 되지요.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받을 것입니다. 상당히 고급주택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제주도민이 위화감도 느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주발전의 계기로 삼느냐, 얼마나 참고 허용하느냐, 그런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한 가지 차제에 그런 악영향이나 조금 위화감같은 게 조성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제주교육발전의 계기로 삼는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평등교육을 구현하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현실에 입각한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을 운영하는 마당에서 그에 대한 큰역기능 문제를 앞에 세워놓고 얘기가 나와야지, 당위성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면서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부터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묻는 겁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전혀 그런 문제를 말씀을 안하시는데, 교육계원로들의 모임인 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올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주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부교육감인 김동옥의 개인적인 사견수준에 불과합니다.

양우철위원

지금까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김동옥 부교육감의 사견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교육감하고 관계분들하고 논의해 본 일은 없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다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양우철위원

어디까지나 현재 입장에서는 사견이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