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희 의원 발언

가. 강원발전연구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연구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계발전략과 경제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 다각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매우 기대가 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구기반을 다져주신 황인정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 전반에 관하여 의회차원에서 면밀히 진단하고 따져서 잘 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성의있는 수감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황인정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관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관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정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황인정 지역개발연구본부장 염돈민 정책지원연구본부장 박세훈 사 무 처 장 정행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정 원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2001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 황인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특히 깊은 노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이 기회를 빌어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강원발전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돈민 지역개발연구본부장입니다. (지역개발연구본부장 염돈민 인사) 박세훈 정책지원연구본부장입니다. (정책지원연구본부장 박세훈 인사) 정행원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정행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아시다시피 '93년 1월 9일 강원개발연구원육성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94년 9월 1일 개원했으며 2001년 1월 6일 강원발전연구원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은 첫째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과 정책연구와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시키는 이른바 “인재 Poo”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기구 및 인원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지역개발연구본부, 정책지원연구본부, 북강원연구센터, 연구조정실, 사무처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간부소개에서는 두 분들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만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인원은 원장을 비롯해서 연구원 20명, 관리직 8명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직 3명은 겸임연구위원으로서 대학교수 3명이 와서 저희들에게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업무와 5쪽 연구직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예산액은 38억 9,300만원입니다. 세입은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9억 5,100만원, 이자소득세 환급금이 3억 4,200만원, 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탁연구사업으로 10억 1,700만원, 이월사업비 등이 10억 300만원,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잡수입 1,600만원, 도에서 수시의뢰하는 연구사업과 운영비 보조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년에는 5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운영비로 예산의 43.6%에 해당하는 16억 9,9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인건비가 9억 7,800만원, 운영관리비가 7억 2,100만원 그리고 연구사업비로는 예산의 43.3%에 해당하는 16억 8,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기본연구사업비가 9억 7,900만원, 수탁연구사업비가 7억 800만원 그리고 그 이외에 기금조성비가 5,000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에 따른 환급금이 1,200만원, 예비비 4억 4,200만원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4년도 강원개발연구원을 설립시키고 '99년도까지 강원도에서 50억, 시․군에서 106억 4,000만원, 민간단체에서 30억, 연구원 예산증감 노력을 통해서 13억 6,000만원 등 2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200억 5,000만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도와 시․군 그리고 조흥․농협․제일은행 해서 목표보다 5,000만원이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이 목표초과달성은 연구원의 예산절감 노력으로서 추가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 8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사업의 기본방향은 제2기 민선도정의 지향목표인 강원도세상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첫째, 지역개발 방향모색 및 강원도 가치자원의 발굴, 특화산업의 육성․발전, 지역발전 여건개선, 기초자료 축적에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진행과제 총괄입니다. 금년도 중 연구를 수행한 과제는 총 70건으로서 기본과제 26건, 수탁과제 17건, 수시과제 27건이며 이 중 신규과제는 58건, 계속과제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과제 중에 신규과제 45건, 계속과제 12건 등 52건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13건은 진행중이며 기본과제 3건, 수탁과제 4건을 제외한 6건의 과제는 12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과제별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0년도에서 이월된 과제는 총 12건으로서 기본과제 3건과 수탁과제 9건입니다. 기본과제 3건, 수탁과제 9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쪽에 금년도 신규연구사업은 기본과제 23건, 수탁과제 8건, 수시과제 18건 등 61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본과제 23건 중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개선 방안 등 16건은 완료되고, 강원도 문화관광축제 파급효과 분석 등 4건은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강원도 물류여건 변화 전망 등 3건은 2002년 3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수탁과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 8건 중에 강원도 접경지역 계획 등 2건은 완료되었으며, 정선군발전 종합계획 등 2건은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강촌유원지 종합개발기본계획 등 4건은 2002년도에 이월되는 연구과제들로 당초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수시 연구과제는 카지노 지방세 도입방안 등 27건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서 지식정보의 교류 및 조성활동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교류 및 도정현안에 전국적 여론환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가 또는 주민과의 활발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도내외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전략에 관한 것이 하나 있고, 지방경제발전과 지방자치 세미나 등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비전 포럼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도내외 전문가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원도 차원의 산․관․학․연 연계를 강화하고 또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그 동안 도내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기포럼을 두 차례, 시사포럼을 열네 차례에 걸쳐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 다음 15쪽, 도의회 및 시․군과의 워크숍을 해 왔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연구원간 강원도정과 관련된 정책이슈에 대하여 연구원간 정보교류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8개 시․군과 연구원간 유대강화를 위하여 현장에 있어서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개최일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정 현장과 연구원간의 밀착감을 높이고 연구원의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시․군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연구원의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원 1사람이 1개 시․군을 맞는 그런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3회 이상 자문 및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연구원의 발간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광장」을 금년에 5회에 걸쳐서 발간했습니다. 38호에서 42호까지 주로 특집 위주로 격월제로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북강원연구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북강원포럼 2호를 발간하였고 12월에는 3호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부록 2001년 신규과제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정하기 위해서 모색해 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인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출신 조규병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와 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각종 세미나도 개최하고 연구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을 보면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강원도정의 미래를 밝게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보면 38억 9,000만원 중 수탁연구사업으로 30%인 1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쉽게 표현으로 벌어들였습니다. 설립목적이 정책연구이면서도 자체적으로 30%라고 하는 많은 돈을 수탁사업으로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마음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좀 무리한 부탁인지는 몰라도 이런 수탁연구사업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지 않느냐, 의문 같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국내외 다른 연구원에서는 수탁연구사업으로 벌어들인 비율이 전체예산의 몇 %나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규병 위원님이 저희 연구원이 수탁연구사업을 더 확대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연구원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수탁연구사업의 확충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단지 수탁의 내용이 가능한한 도정과 직결되고 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저희들이 훨씬 더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좀더 확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 여러 기관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원과의 비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저희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책연구기관은 최근 방침이 바뀌어서 연구용역사업을 훨씬 확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기금조성 중에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금년에 다 들어왔죠?

예, 완전히 완납이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위에서 정책연구개발을 해 주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발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권혁희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신규골프장에서 그 전에는 강원도에 체육성금을 많이 냈습니다. 요즘에는 준조세 성격이라고 해서 걷지를 않지만 도단위에서 분위기 조성을 해서 골프장이나 강원도에 들어오는 대기업들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입을 떼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분위기를 봐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경우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적극 측면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위원님들을 쭉 보면 전공이 아주 다양하고 후학을 키울만한 자질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강발연에도 석․박사 과정을 만들어서 후학도 키우면서 우리 강원도 연구를 위한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발전방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노력이 실현된 것이 국책연구기관에서는 KDI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제화와 관련되어서 국제 MBA 과정인데 외국사람들이 반이 되고 반은 국내에서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세계화 물결을 타고 겨우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현상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과 경기발전연구원 합해서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통합하는 특수대학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문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고 그것이 되는 경우는 저희들도 그렇게 발전하는 바는 크게 어려운 바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서너 가지 질의를 할텐데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포함하여 연구원에는 29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도 1명당 연구비가 얼마씩이나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9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동해안 지역 해수욕장 합리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2000년도나 2001년도에도 강원도산 생수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11개 생수공장이 있습니다. 인제 것은 부도가 났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11개 생수공장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생수도 강원도에 50%밖에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50%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연구를 하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라고 했는데 물론 중앙에 해안지역도 있고 영동지역에는 환동해출장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저희 친구가 일본에 가서 심층수를 병으로 한 병을 사 가지고 왔는데 2만원을 주고 사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것 판매소도 설치하고 했는데 심층수 개발 같은 것은 깊이는 못 들어가더라도 해양수산부에 신경을 더 쓰게 우리가 연구해서 올렸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질문과 관련해서 연구원 1명당 연구비가 얼마냐 하는 것은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균개념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아름다운 바다 만들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답변을 올린다면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은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상 총 연구비가 얼마 들어갔냐 하는 것은 담당을 하셨던 염돈민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바다 만들기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용역으로 저희들한테 발주했던 사업입니다. 용역연구비가 9,000만원 조금 안 되는 정도이고 그리고 동해안 해수욕장 운영합리화에 대한 부분은 기본과제인 경우에는 대략 1,000만원 정도의 개발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 선에서 저희가 수행하는 기본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본과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원 인건비로 보조한다면 1,0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1인당 연구비 부분은 사실 연구직이 17명이고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조금 더 들어갔을 것이고 실제로 경비로 들어갔다고 치면 개별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수에 관련된 연구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신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연구과제는 연구에서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급박한 것부터 먼저 하다보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생수의 판매시장에 관련된 것이 우리 강원경제에 미치는 비중을 봐서 저희들이 이것을 채택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층수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이미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주어서 곧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연구원 생수에 관련된 중앙차원의 연구를 독려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보고가 나오는 것을 봐서 도 차원에서 추가로 연구해야 될 것이 없는가 또 보완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 없는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비 부족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부족한 것을 느끼다 보면 연구고 뭐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 연구소는 어떻습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연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가 연구원 자체의 재정, 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차원에서 해야될 많은 연구과제를 생각하면 자연히 적은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족해서 연구를 전혀 못 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박세훈 선임연구위원님, 연구하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훈 본부장은 연구한 것이 긴급을 요하는 정책지원 업무를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시과제 상당부분을 하고 또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 중앙지대 개발방향, 철원에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몇 가지를 해서 제가 지금 일일이 다는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만본인한테 열거하라고 하면 더 쉽겠습니다만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외부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위탁이라는, 말하자면 하청입니다.

박세훈 연구원님께서는 외부위탁을 두 가지를, 강원도개발공사 경영개선방안, 스몰카지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이것을 맡으셔서 외부로 위탁을 주어보니까 별로 연구하신 실적이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염돈민 연구위원님도 기본과제 23건에 안 나오고, 이렇게 수석과 또 좋은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연구비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몰카지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경제활성화 노력을 강원도에 스몰카지노가 하고 있다, 또 경제활성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광주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숙박업계가 스몰카지노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연구가 나올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선지역의 스몰카지노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연구가 들어가야 될텐데 연구가 들어갑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세훈 본부장이나 염돈민 본부장은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연구원에 많은 연구를 총괄관리하는데 원장을 도와서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 방법 거기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 이런 것을 지원해서 연구를 독려하고 알찬연구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숙박업계가 스몰카지노에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연구가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스몰카지노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연구의 과제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외부에서 스몰카지노면 제주도라든가 문경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카지노를 하겠다는데에서 대응논리를 이미 얘기한 바가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의 독점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이미 제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는 안 했습니다.

이것이 내일까지 납품인데, 스몰카지노에서 어디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외부위탁을 준 것을 말씀하십니까?

한라대학.

한라대학교입니까? 내일까지 납품인데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잘 나와야 되겠는데 그런데 숙박업계가 월드컵을 미끼로 해서 들고 일어나는데 큰일입니다.

순전히 정치게임입니다.

예, 그러는데 이것도 연구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의 이영길입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은 '96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개발계획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군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에서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차개발촉진지구는 탄광지역하고 별개로 횡성하고 춘천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고 변경계획들은 전부 다 시․군에서 발주를 하게 된 그런 과제들입니다.

발주는 종합계획의 변경이라고 한 계획들은 시․군에서 요청한 계획들이고 그것이 승인신청이 올라가려면 강원도를 경유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96년도에는 계획들이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사업이라서 사업성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사업의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변경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변경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거의 매년 변경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장님, 늘 하시는 일이 보람과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해서 하시는데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의 기본방향이 강원도세상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강원도 가치자원 발굴연구와 특화산업의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수탁 의뢰한 것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자체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인구가 155만명에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특히 학교에 학생들이 포화상태입니다. 반면에 우리 강원도는 해마다 인구가 감소가 되고 폐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선생님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전입을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강원도 인구증가 정책과 폐교활용 방안을 연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인구문제는 바로 수도권 집중문제하고 앞뒤가 걸리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의 인구증가는, 자연증가만이라도 지탱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싶은데 지금은 자연증가보다도 인구유출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또 그것이 강원도 발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교문제도 그와 한꺼번에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강원도 전반적인 경제, 사회 발전이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의 폐교문제도 그와 부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폐교부지의 활용문제는 한때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후속과제로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미 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홍천은 아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도청소재지 춘천을 오기 위해서는 철원, 화천, 양구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이 홍천을 필히 거쳐야 춘천에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홍천을 지나면서, 더군다나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홍천 근방으로 지납니다. 그런데 홍천이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의 요충지대로 그것을 바랄 수 있는 홍천의 발전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천의 발전전략은 강원도 각 시․도의 발전전략과 어떤 의미에서 맥을 같이 하고 강원도 전체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인구의 감소가 바로 홍천인구의 감소와 굉장히 연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홍천의 발전전략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종합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류종현 박사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내년에 용역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예, 내년에 용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산 송이가 도내에서는 양양이 가장 많이 나는데 그 송이가 '98년을 정점으로 37t이 양양에서 최고 많이 생산이 되었고 '99년도에는 12.7t 또 작년도는 14t, 금년에는 6.2t으로 아주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연산 송이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자연산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보다는 농업기술원 같은데에서 해 주셔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송이에 예를 들면 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생산증대에 관련된 연구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부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이가 많이 있으면 유통은 발전연구원에서 근심을 안 해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이가 갑작스럽게 급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생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삼은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고려인삼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산삼협회가 세계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족이 되었고 또 산삼박물관이 홍천군 내면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산삼협회가 발족이 된 것은 심마니들의 권익보호와 산삼값 안정, 판로대책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구원에서도 산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산삼은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상권에 관련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산삼의 비중은 강원도 전반에 비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주어진 인력자원과 예산의 제약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기에 우선권을 당장 두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1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홍천․횡성 신도시건설개발계획이 '97년 11월부터 '98년 2월까지인데 홍천․횡성 신도시건설개발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이것이 비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개방해서 말씀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착수가 되고 제가 오기 직전에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러나 연구원 차원의 보고는 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여기에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서 수정이 가해졌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사항이 많이 게재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일단은 끝나고 있고 추가적인 보완지시가 없는 한 아직 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류 박사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홍천 수타사지구 개발계획용역이 들어와 있습니까?

……….

그랬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농어촌정비법에서 보면 민박, 숙박시설에 관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강원도 농협 본부에서 민박을 농박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박을 농박으로 할 때 느끼는 어감과 그 자체가 부드럽게 생각하게 되고 가까이 느껴지리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농협 본부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데를 보면 시설미비, 환경 등 부족한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 바가지요금, 질 낮은 서비스가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벗어나서 현실에 맞는 농박시설을 갖추는 계획이 있는데 이 방안을 연구원에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민박에 관한 연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박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의 민박 뿐만이 아니라 어촌 또는 산촌지역의 민박이 조금씩 다르지 않느냐 해서 그 실태를 보고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 것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연구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한다든가 검토한다든가 추가분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은 민박은 민박 그 자체로 의미를 주어야지 민박을 마치 도시화처럼 시설 잘 해 놓고 하면 민박이 아니고, 체험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도시민이 농촌을 이해하고 또 농촌의 구수한 맛을 보면서 체험 속에서 서로가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연구자들의 입장입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세를 지방세로 할 경우 강원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거 유흥음식세가 지방세로 되었다가 지금은 국세로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빈약하므로서 중앙정부에 의존수입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흥음식세를 즉,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되는 연구는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특히 홍천에는 하이트맥주가 있는데 홍천세무서에서 관할하면서 홍천과 인제를 관할합니다. 홍천과 인제에서 연간 500억의 국세를 징수하는데 하이트맥주 공장에서 연간 3,000억을 내기 때문에 아주 빈약한 홍천세무서가 큰 세무서로 우뚝 솟았습니다. 그래서 맥주공장이나 양조공장이 있는 시․군에 다소 일부라도 국세를 지방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문제는 저희 연구원 뿐 아니라 다른 지방 연구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유흥음식세가 지방세로 되었을 때 이것이 강원도에 어떤 세원의 변화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봐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힘 싸움이 되어서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충의문화유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의문화유적 관광벨트화 조성 연구를 하신 박사님이 계십니까?

예, 정우철 박사.

예, 충의문화유적 관광벨트화 조성 사업이 금년도 3월 30일 연구가 끝난 것 같은데 지난 11월 초에 충의대교 기공식을 기점으로 해서 홍천과 춘천시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의문화유적 관광벨트 조성이 마무리되는 단계는 몇 년도가 됩니까?

2010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연구직 인적사항 내용을 보면 연구위원이 있고 책임연구원, 연구원이 있습니다.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내지 4년 이상이 된 사람의 경력을 가지고 채용할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승진할 때는 그에 준한다고 생각할 때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책임연구원 직위에 저희들이 발령을 해 왔습니다. 아직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사람의 책임연구원을 연구위원으로 승진한 이후로는 아직 저희 연구원의 인사승진은 없었습니다.

그럼 책임연구원은 조금 낮은 계급이네요.

그렇습니다. 연구원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경험으로 봤을 때 조금……

예. 기금조성 현황이 그 동안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다들 고생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목표액이 현재는 달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목표액을 다시 조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연구비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써서, 어떤 방법으로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살림에 중요한 부분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원조달은 기금에 물론 의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용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도정에 맞는 범위안에서는 용역을 최대한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낮아져가는 금리의 추세로 보면 200억의 기금가지고는 불충분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200억 이상으로 기금목표를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도의 전반적인 재정이 취약하고 따라서 시․군도 마찬가지로 일반경제 경기는 아주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이 안을 들고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건이 성숙이 되면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원발전연구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준으로 본다든가 우리가 터치하기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느낀바로 생각한다면 목표액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수탁과제도 물론 접수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가능하면 기본과제를 많이 연구하셔서 기본과제를 제가 보기는 상당히 범위가 넓게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수탁과제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좀 좁지 않느냐, 강원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꼭 수탁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때 그때 참고할 수 있을만한 것을 여러 가지 폭넓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강원도 발전에 기여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제 의견이 어떤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도 수탁보다는 기본과제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과제는 저희들 목표에 바로 부합되고 도 발전에 바로 직결되는 사항들을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과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과제에 인력배치를 우선 배치를 하고 용역은 그 다음 후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보면 용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는 손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인정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성연구원 확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여성분을 한 분 기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도 한 분이 여성분이 계시죠?

예.

앞으로 여성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실 용의는 안 계신지요?

지금 겸임연구위원으로 또 한 분의 여자분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전문연구인력이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총 19명 중에 2명이 여성인 셈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발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보고서를 오는 것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목을 보고 가끔 읽습니다.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한 번씩 보고하는데, 특히 제목은 내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광산지역 폐광 이후 폐석더미 목토작업이라든가 거기에 수종관리 문제, 양양하고 저쪽으로 가는 도로를 다시 어떻게 하는 문제라든가 태백지역의 발전 추진에 대한 내용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읽고, 횡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이런 것 몇 가지 읽었습니다. 읽어봤는데 다들 고생 많이 하시고 현지까지 몇 차례식 가서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내가 느낀 바가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횡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내용이 나온 것인데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기보다도 윤재호, 이흥원 두 분이 한라대학교 교수분하고 이흥원 연구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재호 교수같은 분은 지금 전임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 이름으로 이 책자가 나가거든요. 그럼 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세훈 본부장이 이 분에게 위탁을 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위탁을 주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내부적으로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방향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제는 횡성군과 도에서 바로 채택이 되어서 이미 연구보고서대로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것은 기존의 공단조성은 그냥 프렌트로 깎아서 하다보니까 생산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지형은 손을 적게 대고 건물이 들어갈 데만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평당 단가가 굉장히 낮도록 20만원 선으로 해서 대외적인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리로 이주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매력있는 공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할까 다른 분한테 위탁을 할 때는 현재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인원이 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이 더 좋은 분한테 부탁을 하는 것인지?

전문성보다도 사실은 손이 부족합니다. 이미 다른 과제는 하고 있는데 이 과제가 덤으로 추가가 되면 기한 내에일의 성질로 봐서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외부의 전문인력을 굉장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고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찾아서 일일이 상당한 정도로 사전 미끼를 걸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원 이름으로 출판을 하더라도 연구원의 명예에 손상이 없도록 퀄리티 컨트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한 70가지 정도를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여 명이서 70가지라면 1년내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데 위탁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인원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이 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수시로 생기는 문제에 대응하는데는 고정된 멤버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멤버는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단지 그때 그때 수시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요새 경영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효율적이고 신축성이 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비록 연구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외부전문가를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연구원과의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또 외부사람들도 말하자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연구원 밖에서라도 전문가가 클 수 있도록 작업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연구보고 제1호로 한강발원지 규명에 관한 연구, 전상호 연구원이 나와 있 고 여기에 연구총괄로 최승업 연구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승업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읽어 봤는데 여러 가지 스물 몇가지 되는 문헌을 전부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서 한 것을 보니까 책자는 얇지만 연구가 깊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흥미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옛날 문헌을 해석해 놓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론을 다 읽고 결론에 딱 가서 보면 결론이 없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기로는 결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강발원지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물론 연구하는 분에 대한 의도가 어디인지 내가 잘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통수에 대한 것도 문화적발언지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해 놓고, 또 금대봉 북쪽계곡은 한강최상류 하천의 집수역이므로 이를 한강의 발원지 혹은 발원지역으로 설정함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검용소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제당굼샘으로 명명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 네 가지를 연구했는데 전부 타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어딘가는 결정이 나야 됩니다. 한강발원지가 어디인지, 일반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신 분의 의도가 사실상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타당성있게 봤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포트를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 박사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 박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최승업입니다. 한강의 발원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국립지리원이라든가 학계에서 최장 발원지로 결정된 곳은 금대봉 북쪽기슭이 최장발원지로 그것은 지리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원도에 한강의 발원지와 관련해서 우통수라든가 검용소라든가 여러 가지 거론되었던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최장발원지가 금대봉 북쪽기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그 보고서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최장발원지는 그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학계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통수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서는 한강의 발원지를 우통수로 보았던 이유는 한강의 굴곡상, 굴곡이 여러 굴곡이 있게 되는데 최장으로 따지면 금대봉 북쪽기슭이었지만 대궐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었던 직선거리상으로 가장 멀리에 있었던 것은 우통수입니다. 그래서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본 견해는, 그 당시의 견해는 우통수였기 때문에 우통수도 어떤 문화적 의미라든가 역사적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두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나도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통수는 문화적인 가치로 봤을 때 타당성을 이야기했고 검용소라든가 네 가지가 다 이렇게 나왔는데 연구하는 곳에서, 발원지연구원이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없고요, 국립지리원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발원지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최장발원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금대봉 북쪽기슭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국립지리원에서 발원지 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강원도가 욕심을 낸 리포트입니다. 무슨 욕심이냐 하면 관광자원을 좀 다양화하고 그것을 극대화하자는 뜻으로, 사실 정부의 공식입장은 국립지리원에서 정의를 낸 것이 공식입니다. 그것으로 하면 다른 곳은 다 죽어버리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해 놓되, 문화적인 이유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도 한강발원지라는 것을 국민한테 알려주고 널리 인식시켜서 이것이 강원도의 관광자원으로서, 발원지라는 내용의 관광자원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강원도가 욕심을 많이 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결론없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느 강이든지 간에 지금 낙동강 발원지가 태백 황지연못이 아닙니까? 그런데 황지연못보다 더 먼 곳에서 흐르는 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동강 상류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꼭 멀다고 해서 발원지라고 말하기가 뭣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먼 곳으로 하든지, 가까운 곳으로 하든지, 문화적 가치로 따지든지, 무엇으로 따지든지 간에 국립지리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든지, 어느 강이든지 발원지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이나 우리 국내에나? 그럼 그 기준이 확실해야 되지 않느냐? 애매하게 네 군데를 다 발원지로 인정하는 이런 관용은 좀 결론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립지리원의 정부의 입장은 최장발원지로 한다면 바로 금대봉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으로 끝난 것인데 그것을 승복 못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이 리포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한 분들이 결정을 내려주어야 됩니다. 싸움만 계속 하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최장발원지가 금대봉 북쪽기슭인 것은 확실합니다.

최장발원지는 그것인데 그럼 그것이 우리가 한강발원지로 명명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정부는 어설픈 공식으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공식으로 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것이 선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안 나왔으면 아마 담당 전 교수께서 우통수라고 우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나왔으니까 정부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못해서 아마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그 결과로서 강원도 관광자원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되고 역사적으로 이것을 규명해 두는 것도, 그렇지만 최장으로 보면 금대봉이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역사적으로 발원지였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였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업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원장님이 많은 업적을 쌓으셨고 다음에 예산을 보더라도 기금도 5,000만원이나 더 추가로 달성을 하셨고, 그런데 사실상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본 위원도 금융기관의 책임자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금의 이자로 운영하는 분들은 굉장히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괜찮지만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최악의 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 물어볼 성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물어도 될 성격인데 행정에서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데 충분히 담당공무원이 사업과 성과문제점 등을 충분히 평가 할 수도 있는데 강발연에 의뢰를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런데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러한 평가를 내려서 왜 이런 것을 우리 연구원에 의뢰를 하나 하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인력의 한계 때문에 무조건 용역을 다 받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떼어내고 꼭 우리들이 도와주어야 될 부분만 우리가 맡게 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의뢰를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가 오고가고 할 때 저희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또, 특히 강발연 여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전문 부서에 의뢰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예처럼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그래서 용역을 남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구표에 보면 북강원연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나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북한하고 교류를 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류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침체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포럼 같은 것 이런 사업을 하셨고, 다음에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한 포럼을 예정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을 이야기하면 대개 동해안으로 연결하는 고성에서 해금강 쪽으로 들어가는 외금강산을 대개 이야기하는데 강원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31번 국도로 통하는 내금강산, 즉 말하자면 장안사를 중심으로 하는 내금강산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될 텐데 그 쪽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물더군요. 왜 그런지 한 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연구용역을 하면서 왜 굳이 해금강이 있는 외금강산쪽으로만 자꾸 주장하고 31번 국도 굉장히 단거리에 있는 장안사로 가는 내금강산에 대한 연구는 발표를 안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누가 담당 전문가가 계시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전문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북강원연구센터를 경영하는 것은 시류에 타서 하려는 것보다는 사실 그것이 조만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용할 때 준비를 하자는 뜻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로관광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느낌은 아직은 남북관계가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있었던 총포사건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보더라도. 그래서 양쪽이 사실은 군사적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내금강쪽으로 가는 것을 조금 꺼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쪽은 바다니 뭐니 해서 눈에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 리스크가 서로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이 관계는 박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박세훈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노선문제는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거리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만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양국에 정부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는 군부의 입김이 워낙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연구원 차원에서 노선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너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금강산 육로관광이 합의가 되고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육로관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고성쪽으로 가는 동해안 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보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31번 국도라는 내금강산으로 가는 육로도 굉장히 좋은 통로가 있는데,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금강산쪽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박세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손석암 위원님께서 한강 발원지와 관련해서 그 발원지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니까 프랑스의 ‘몽마르뜨 언덕’ 해서 아주 유명한 줄 알고 가 보았더니 별거 아니더군요. 화가 몇 명이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것을 봤는데, 전 세계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 남해 땅 끝,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땅 끝이라는 표지석 하나 때문에 많은 광광객들이 그것을 보러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중심지는 어디이냐? 철원군이다, 또 정선이다 아니면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중심지가 과연 어디인지 원장님께서 연구해 주셔서 땅끝이 있으면 땅 중심도 있을텐데 땅 중심지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해 주시면 그것이 철원이든지 홍천이든지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20년 전에 에콰도르에 갔었는데 에콰도르 수도에서 조금 나가니까 바로 적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적도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발을 양쪽으로 걸리고 나는 동시에 남반구, 북반구를 걸쳤다고 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그것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중심지가 어디냐 하는 명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탑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어야 될텐데 그런 것도 재미있는 발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자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연구내용과 관련한 의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석암 위원께서 한강 발원지 연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박주선 위원께서 또 하나 부연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쪽에 있는 정동진도 사실은 저희들도 강릉 살면서 거기는 잘 안 갑니다. 해수욕도 안 가고 약간 외진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철도청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자기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자꾸만 코스를 개발하는데 거기가 정동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의 동쪽이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모래시계」촬영을 하다가 거기를 살짝 스친 모양입니다. 고현정의 모래시계 소나무라고 해서 정동진하고 연계해서 1년에 130만 명이 옵니다. 거기는 원래 허허벌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제기한, 우리가 관광산업을 강원도의 주력산업으로 한다면 좋은 연구의 소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일본에 가 보면 명승지는 명승지대로 보존하고 인공관광지는 전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 이런 것들을 원형대로 보전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아까 프랑스의 몽마르뜨 언덕이라고 하셨죠,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94년에 개원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러 기구를 보면 3연구실, '99년에는 연구팀, 연구조정실 또 2000년도에는 2연구본부, 센터, 연구조정실 이렇게 기구를 개편했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도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사실은 요새 위원회를 장관급들이 자꾸 만든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구조조정 추세를 역행하는,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그 일의 내용은 별 변화가 없는데 모양내기를 위한 전시적 확대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조조정에 순응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처음에 7부로 했던 것1999년에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집중해서 말하자면 철저한 중앙집중 차원의 연구경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연구원들의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만 중앙집권의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의 중앙집권은 도저히 업무능력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느 정도 하이라이크 체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만들어서 계층제를 만들어서 4개 연구본부와 센터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6개월 이후에 실질상으로는 두 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개 부서를 겸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 연구본부, 그래서 두 연구본부가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도와서 연구의 방향과 연구의 전략과 연구에 대한 정보를 해서 그때그때 조정하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연구의 퀄리티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질을 좀더 향상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장을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보니까 확대가 아니라고, 사실상 구조조정 개념이라고 했는데 직원 29명의 기구표를 서면으로 보면 요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본부를 많이 붙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류에 편승하는 모양내기가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94년 이후에, 개원 이래로 계속해서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서면상으로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있습니까?

이영길 박사, 김점수 박사하고 두 분이 있고 염돈민 박사가 개원할 때 있었지만 중간에…….

이영길 박사하고 김점수 박사만 계시고, 염돈민 박사는 재임용 했었구요?

예.

한 동안 우리 연구원들이 이직사태가 많았는데 그 이후 '95년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쭉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면 우리 연구직이 자리가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탁연구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과제가 주력연구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001년 예산에 보면 수탁연구사업 세입이 10억 정도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탁연구사업비로 지출된 돈이 7억 정도 되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수탁연구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2억 조금 넘는다고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연구사업에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은 연구원의 본래 취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원칙상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탁부분 안에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규모에 비해서 건수는 적습니다 기초기본과제에 비해서.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인력을 적게 보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보좌 공무원 61명에 도의원 46명 해서 전체 인원이 107명입니다. 기관분립형 체제를 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경우 도는 우리 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업무, 돈으로 치면 교육청 예산 한 1조 2,000억, 도 예산 1조 5,000억 한 3조원을 심의 확정합니다. 또 집행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관계에 있는 본청 공무원 3,000명, 교육공무원 1만 8,000명해서 2만명에 대한 업무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돈이 약 1년간 44억원입니다. 신문에는 심심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축내는 애물단지처럼 지적되기도 합니다,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조직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개발연구원은 29명의 연구원 및 사무처직원 포함해서 연간 예산이 38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업무의 개량화를 돈의 단위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양대 축인 한 쪽 의회에서 쓰는 돈과 비슷한 예산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도민의 대표로 와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보다는 도 시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많긴 합니다만 또 연구라는 것은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발췌문 하나 쓰는데 피를 말리는 시간을 3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는 것은 압니다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측면에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도정에 보탬이 되기 위한 어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연구원은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그늘에서 일하고 그 영광과 결실은 강원도와 도민에게 돌려야 된다는 것을 늘 주장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정력과 기회를 불사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인생에 뜻을 찾는 것이다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금이 적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 돈은 다른 도에 비해서 10배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이고 이 돈은 어떤 의미에서 빈약한 강원도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과연 이것이 우리 연구원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과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또 몇몇 관련된 사람들이 주문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사실 연구원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정 원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원장을 역임하시고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세가 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삶의 질이 높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도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예산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감사자료 29페이지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누락되었습니까?

아마 그 쪽에서 협조를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규모로…….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사무처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감독을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타 시․도 연구원 예산을 분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제일예산을 많이 쓰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예산현황을 자료로 안 올리면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제출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엔 제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이것을 왜 필요로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의 자료를 보면 연구원의 예산은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3위입니다.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서 예산규모가 3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이 여기에서의 규모로는 3위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들어가서 4위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강원도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1조 5,000억, 경기도 예산이 6조원에 달합니다. 대비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 두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강원발전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면 연구원이 운영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수탁사업비를 뺏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연구원을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데 기금출연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수탁사업비를 제한 사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기금출연을 축소한 사유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울산발전연구원 여기에서도 울산발전연구원은 연구사업비를 제외하였습니다. 이것도 함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탁연구용역의 경우 '99년도에는 8건입니다. 2000년도에는 15건, 2001년도에는 9건 이렇게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6건을 줄였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줄인 것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요사업 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문하는데도 많고 해서 어려울텐데 강원도의 기본전략이 7+3전략이고 그것을 받쳐주는 중요한 삼각테크노밸리 전략, 춘천, 원주, 강릉을 삼각테크노로 해서 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과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못봤는지, 그것은 연구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염돈민 박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3플랜과 연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7플랜에 대한 것을 각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종합해서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수립을 하였던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과제를 연구하지는 않고요?

예, 별도과제는 7개 축에 대한 과제가 별도의 보고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삼각테크노밸리는 도에서 서울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별도의 보고서가 거기에서 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문제를 한 번 내봤습니다. 지금 연구과제 중에서 도, 시․군에서 받은 용역 중에서 쭉 검토해 보면개괄적인 것을 묻겠습니다.용역신청을 한 발주처가 일부 시․군으로 되어 있고, 춘천은 초기단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춘천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용역내용이 신통치 않다, 이런 용역은 돈 주고 못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금 강릉은 한 건도 안 보입니다. 이것이 일부 시․군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의 출연금으로 한다면 바람직하고 명실상부하게 18개 시․군이 잘 이용해야 되는데 신청한 것만 보면 전체적인 호응을 받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시․군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용역이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은 각기 연구원 이외에 특정대학을 특정 인과관계에 의해서 관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의 경우는 사실 그 이외에도 여러차례 과제를 했습니다. 예컨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강촌개발 관련해서 하고 있고 또 얼마전에는 경관형성에 대해서 춘천에서 의뢰가 와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시․군의 종합개발계획이 당초 금년에 착수되려고 했던 것이 법의 개정에 의해서 내년으로 순차적으로 연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들어온 데는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8개 시․군이 강원발전연구원을 이러한 연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시켜 주고 정책개발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이 전문화가 되고 민원수요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명예직인 의원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정책을 대하곤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정보화 시대로 가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손석암 위원이 제기했던 한강 발원지 문제라든지 또 박주선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들이 몇 가지 화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보를 공유하도록, 사실 도민의 대표는 대의기구인 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임금을 주면서 우리 살림살이를 맡기고 우리가 잘 하는지 다 와서 보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대표로 뽑아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대표입니다. 그런데 감독하고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려면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되는데 명예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보좌관이 한 명이 있습니까…이러다보니 우리가 어렵습니다,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과제 같은 경우, 또 수시과제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현안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중에서 위원회별로 업무가 다 구분이 확연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도에다 다 과제물을 납품하거나 연구물 나오면 지금도 보내주시기는 보내주시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은 요약분으로 해서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 및 자연보호대책의, 김점수 박사가 기본과제를 연구하고 또 송전탑특위 위원장으로서 많은 서포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송전탑 문제와 관련된 지방세 징수를 할 수 있게 했다든가 주민의 민원을 해결했다든가 향후, 송전탑건설과 관련되어서 환경피해가 극소화되는 부분에 대한 한국전력이라든가 중앙에 인식이 달라지게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 요약분을 쭉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합동세미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1박 2일도 좋고 하루 반나절도 좋고 합동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사항과 관련된 고민을 청취하고 그래서 연구의욕도 돋구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연구 자료하고 2003년 국제민속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자료를 시간이 나실 때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도 절차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과제를 선정하실 것이고 또 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심의위원회라든지 연구협의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연구의 내용에 체계를 갖추거나 포인트를 맞추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연구심의위원회하고 연구협의회가 우리의 과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하는 역할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면 강원발전연구원이 우리 도의 여건이 열악한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는 어떤 면에서는 인재가 부족하다고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1년도를 마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제시했던 그런 방향에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이종근 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경관형성에 관한 업무 수탁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춘천시에서…그 용역제목이 뭡니까?

춘천경관형성에 관한 연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아니고 그냥 연구입니까?

연구입니다. 송낙헌 박사가 제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춘천경관형성기본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한 번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연구위원 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다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용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지금 이 경관형성 부분도 여기 연구원들의 분포를 보면 환경과학, 도시․지역계획학, 도시계획학 이렇게 서너분이 계신데 경관형성 부분은 강원도가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지형지세에 맞는 이런 경관을 형성하는 작업에서 도시계획쪽 측면도 강하지만 미술이라든가 건축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용역수행을 하시게 되면 그쪽 전문가들하고 협동연구랄까요, 그런 개념으로 가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쪽도 용역비는 다시 이쪽에서 지출을 하면서 완벽한 보고서를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동전의 앞뒤처럼그래서 자연히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의 한계 때문에 외주를 주고 협조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외주처리를 해서 협동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도 완벽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연구라고 하겠지만 연구외적인 요소로서 세미나, 공청회, 보고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어떻습니까? 출장처리를 해서 출장횟수라든가 시간, 거기에 따른 출장비 이런 부분은 대략 개량화 한다면 연구원 1인당 주당 1회 정도 꼴로 됩니까?

고충을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 있을 때 연구하고 우리 연구원의 연구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중앙연구는 정책방향을 주고 제시하는 것이라면 여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디자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않고 현지의 실정을 모르면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강원도 전역의 수시 연구를 위해서 현장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장이 많고 또 뿐만 아니라 현지주민의 반응을 보고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회 또는 보고회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를 저희들이 조직해서 개최해서 하는 경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횟수가 꽤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가 현장위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출장 외에 타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데시민단체가 한다거나 이런 세미나, 공청회 같은데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도정을 바로 알리고 또는 도민의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의견개진을 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고서로서 특정한 몇 분들만 보게 되는 연구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보고자 하는데요. 다수의 도민이 어떤 일정한 공청회의 공간에서 또는 그것이 공중파로 중계가 된다거나 했을 때 파급효과는 어떠한 보고서 한 권 못지 않게 훨씬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나서서 훌륭한 발제문 또는 토론자로서 참석해서 그렇게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을 봤는데 출장횟수나 시간이나 비용이 연구하는 시간에 조금 훼손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더욱 장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전문성이 있는 시민단체가 저희들이 연구했던 과제와 관련된 세미나는 적극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세미나도 우리 전문성을 살리고 하는 것은 저는 연구원 차원에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TV대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아이디어가 강원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장횟수나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하시면서 아주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행사참석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북강원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악수련원을 재단법인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이라는 어떤 단체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원래는 설악수련원이던 것을박 박사님,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위탁경영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계약을 해서 주었는데 거기에 운영비를한 1억을대 주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부족분을, 그런데 내 이야기는 지금 북강원연구센터 할 때 강원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왜 여기에 이것을 빌려주어서 예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대주면 이중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북강원연구센터가 북한 및 북한지역의 관련 조사분석, 남북강원도간 남북교류협력 모색, 환동해권 지방정부의 자료정보 수집분석, 도내 관련 전문가와 교류협력 업무, 기타 관련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파악해 보기 위해서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이 하는 일 하고 우리 북강원연구센터가 하는 일하고 대비표를 하나 만들고 연구를 했거나 발표가 되었거나 실적 부분, 남북강원도센터가 한 것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황인정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중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민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한 그야말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계발안들을 제시하여 주시되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도와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연구를 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강원도개발공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최경희 사 업 부 장 신명선 사업 지원 팀장 김정천 무역 관광 팀장 하호경 중도 관리 팀장 박완석

다음은 최경희 사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2001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 여러분들께 오늘 막상 와 보니 처음 뵙는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주 큰 실례를 하고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 뵙고 많은 고견을 청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강원도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공사가 수익을 내는 건실한 공기업으로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공사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선 사업부장입니다. (사업부장 신명선 인사) 공석 중인 사업팀장 직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정천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장 김정천 인사) 하호경 무역관광팀장입니다. (무역관광팀장 하호경 인사) 박완석 중도관리팀장입니다. (중도관리팀장 박완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1페이지를 보시면 기본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2001년 경영실적, 세 번째로 사업별 업무추진 현황, 네 번째로 향후 공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연혁은 '96년 12월 말에 강원도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가 되었고 '97년 1월 10일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99년 3월 1일 무역사업 업무가 개시가 되었고 2000년 1월 14일에 주택건설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8월 1일에 강원도 중도관리소를 수탁 운영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기구 및 인력은 기구는 사장 이하, 1부, 4팀, 사업부장이 있고 사업지원팀, 무역관광팀, 중도관리팀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사업이사로는 강원도기획관리실장, 관광문화국장, 강발연 원장이 사업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는 도 감사관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인데 현재 인원은 2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현황은 납입자본금은 192억이고 수권자본금은 480억입니다. 자본금 192억 가운데에서 현물로 출자한 것이 빌딩이 100억, 택지가 62억입니다. 현금은 30억입니다. 연도별 경영손익은 누적손익이 마이너스 518억입니다. '97년, '98년도에는 이익이 났고 '99년도에는 6억 2,500만원 마이너스, 2000년도는 3억 9,4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차입금 현황은 전체 96억인데 강원랜드 출자로 66억, 홍천물류센터건립으로 10억, 동해 아파트건축으로 20억 해서 96억인데 금년도에 원금 7억 2,000만원을 상환하였고 내년, 후년에는 15억 2,000만원, 2004년도에는 25억 2,000만원, 2005년도에는 25억 2,000만원, 2006년도에는 8억을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금년도에는 14억 2,100만원을 상환시켰고 2002년도에는 20억 800만원, 2003년도에는 19억 2,500만원, 2004년도에는 28억 4,100만원, 2005년도에는 27억 300만원, 2006년도에 8억 4,400만원을 갚으면 다 상환이 될 예정입니다. 2001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35억 7,900만원입니다. 영업수입 85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135억 7,900만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27억 3,600만원 및 재고자산 62억 1,6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135억 7,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경영실적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은 수익이 46억 4,100만원, 비용이 43억 2,500만원 해서 손익이 3억 1,600만원이 이익이 났습니다. 금년말 전망은 3억 4,600만원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물임대사업은 금년 연말에 7,500만원이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한 해 보통 1억씩 이익을 봤습니다만 금년도는 6층 건물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약 1억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약 13억 정도가 있는데 이자가 작년에 10%에서 금년에 4.5%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고 해서 약 7,5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택지분양에서는 6,900만원이 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그린마트 운영은 금년 6월에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1,600만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역사업은 '99년도 무역사업을 개시한 이래 금년에 최초로 3,100만원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사업은 1억 5,400만원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분양이 18세대, 제1함대 해군사령부에 69세대 해서 전체 87세대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25세대가 남았습니다. 중도관리사업에서 5,400만원 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공통업무에서는 1억 2,9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단위별로 보면 건물임대사업, 그린마트 운영 사업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택지분양사업, 무역사업, 아파트분양사업, 중도관리사업은 흑자 결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서 기존 운영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안정적인 신규수입 사업을 추진하여서 흑자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임대사업은 3,288평의 규모인데 임대대상은 2,719평입니다. 전체규모 가운데에서 전용면적은 56%인 1,856평입니다. 임대대상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임대가 되고 있는 것이 2,031평입니다. 그래서 임대율은 74.7%가 되겠습니다. 전세가 7건이 들어와 있고 월세가 10건입니다. 지금은 공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물임대 홍보를 하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일반건물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수입확보를 위해서 전․월세간 상호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6층에 공영회관으로 있다가식당을 하다가나간 다음에 전혀 월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6층 식당을 내년초 1월에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 당 공사가 쓰고, 당 공사가 지금 쓰고 있는 3층을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영빌딩은 전용면적이 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대건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매각 추진하기로 춘천시의회와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춘천시의회가 청사용으로 사 주면 더욱더 고맙고 만약 못 사줄 경우에도 다른데 건축을 할 기간 동안만이라도 공영빌딩을 임대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사업입니다. 택지는 151필지를 받아서 13필지를 분양했고 138필지가 남았습니다. '97년에 보통 금년 6월까지는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당 공사가 분양관리를 대행했습니다. 금년 6월에 현물출자를 받아서 7월부터 당 공사가 직접 분양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의 공사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97년도 개발공사가 발족할 때 거의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현물출자를 '97년도에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7년도부터 매각을 해서 상당한 재원으로 축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가 직접 택지를 매각한 '97년도에는 68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재원 축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월 현물출자를 받은 이후 오늘 현재는여기는 1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한 필지가 더 분양이 되어서 15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지금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는 홍천 미분양 단독주택 용지를 연립주택 또는 저층 아파트 용지로 변경을 강원도에 요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그 지역을 연립주택으로 해서 필지별 합병 후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 또는 공사자체의 주택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원그린마트 운영 사업입니다. 강원그린마트 운영은 '99년 5월에 강원그린마트가 생겼습니다만 금년 6월 30일부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금년 7월에 사업을 중단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57개 업체의 755개 품목을 판매 홍보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99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볼 때 매출을 6억 5,4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약 5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 시설투자를 강원도비로 2억 7,600만원, 공사가 1,000만원을 냈습니다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한 푼도 회수를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1월 말로 그린마트 시설은 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무역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 및 우수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의 원재료 수입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추진배경으로 하겠습니다. '99년도 3월 1일에 무역팀이 생겼는데 취급품목은 도내산 공산품 및 농산물입니다. 거래국가는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즉, 주로 동남아 지역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는 128만불 수출을 했습니다. 농산물을 55만불을 했고 공산품을 73만불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약 200만불의 수출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5%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농산물 바이어한테 신뢰를 유지시키고 제품 안정성 확보로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산품은 신규시장 개척 및 새로운 아이템으로 코트라와 함께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내산 공산품과 농특산물의 수출확대 및 내수판매 알선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2002년도 수출계획은 농산물이 152만불, 공산품이 128만불에서 약 280만불, 금년도 200만불보다 약 39%가 증가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묵호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사기간은 작년도 5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재원조달은 국민주택기금에서 32억,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 자체자금 28억 5,000만원 해서 80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24평형 30세대, 27평형 52세대, 31평형 30세대 해서 112세대를 지었습니다. 시공업체는 고려개발입니다. 대림산업 계열인 고려개발입니다. 공정률은 100%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분양실적은 87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잔여세대는 25세대가 남았습니다. 24평형 1세대, 27평형 1세대, 31평형 23세대가 남았습니다. 입주는 11월 30일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중도관광지 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일부로 강원도로부터 수탁관리를 받았습니다. 도가 직영시는 연평균 2억 4,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2억을 적자보조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8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수탁지역은 중도동이 10만 7,000평, 삼천동이 1만 7,000평 해서 12만 4,000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 직영시보다 인원을 4명 감축했고 관광마케팅으로 수입증대를 도모했고 유도간판을 정비했고 야간수영장을 개장했으며 특히 12월 초에는12월 8일 예정입니다만주차장을 활용해서 야간자동차전용극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입장권 후면을 활용해서 광고수입을 300여 만원 올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입장료, 야영장, 주차장요금을 남이섬이나 다른 근처보다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을 강원도에 조례개정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재정비해서 와서 놀거리를 만들어 줄 입장료를 유치를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말로 중도관광지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맥도관광에서 하고 있는 도선권을, 자체 도선운영권 확보로 관광객 이용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공사운영 방향은 수익내는 공기업으로 육성하겠다. 고정자산의 매각 등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채산성 있는 자체사업 및 대행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제1단계로서는 2001년부터 2002년 내년까지는 고정자산의 현금화 및 재원확보에 주력,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도유시설물 수탁관리 운영사업을 확대하겠다. 공사의 안정적 기조형성으로 자체사업 등 공격적인 경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설정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한 각종 프로젝트 중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업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제공자는 예산절감과 고품질 상품을 확보하고 공사는 수익창출 등 양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사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제3단계로 2004년 이후부터는 도, 시․군, 대기업 등과의 제휴로 국책사업, 도민숙원사업에 공동출자 참여하여 지역균형개발, 도민의 복지향상 등을 통한 명실상부한 도민의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98년 7월부로 5대의회가 개원이 되고 그 동안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를 쭉 다루면서 느낀점, 본회의장에서 타 의원들이 발언한 점 모든 것을 집약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997년 1월 10일 창립하여 강원도 공기업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베푼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강원도개발공사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개혁 및 운영전략 수립운영을 보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영빌딩 매각, 홍천물류센터 매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자경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강원랜드 출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공사의 수익으로 인정하고 출자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공사의 자립기반 구축시까지 도에서 지원해 달라, 두 번째는 위․수탁사업 확대 추진은 춘천고정수렵장,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업무수탁,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관리수탁준공후 화천군과 협의, 중도관광지 수변공원, 붕어섬 등 추가 수탁, 대행사업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및 용역사업 대행, 중도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익증대를 위하여 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개정추진,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을 수탁자가 결정, 도민과 타 도민 도내차량과 타 도 차량 구분폐지, 중도내 부지사용 임대업무에 대한 도의 승인절차폐지, 홍천연봉지구 택지분양 촉진을 위하여 미분양 단독주택용지를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상 공동주택부지비율 범위내에서 연립주택용지로 용도변경 추진 이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책임경영은 자율경영권보장 및 사업확대를 위하여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 개정 추진, 사업범위 확대추가,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도지사 승인사항 축소, 공익성위주의 사업접근방식에서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한 수익사업위주 사업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추진 계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은도청을 따로 만들어 도청 작은 집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청과 강원도민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이 시점에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계획대로 한다면 강원도사업소 직원들을 승계시켜 근무를 시킨다 해도 지금 현재 초과인원이 도에 39명입니다. 2002년 7월까지 구조조정 기간인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강원도의 애물단지인 강원도개발공사를 살리려고 강원도의 본사를 오려낼 필요성은 없다고 보며 강원도가 2차로 강원도개발공사를 살리려고 하면 현재보다 더 큰 애물단지가 탄생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공기업인 춘천의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도 3년 전부터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발언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해야 할 이 시점에 적자투성이인 공기업 하나 때문에 몸살을 앓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강원도개발공사 매각은 이 시대적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목조목 뼈아픈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97년도 1월 10일 강원도개발공사가 창립한 이후 강원도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무엇을 베풀었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탄생한 이래 강원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문득 생각하면 뾰족하게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그러느냐 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왜 도민을 위해서 한 사업 중에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느냐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을 잘 못해서 또는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느냐, 민간사업 업자처럼 아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하게 되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익사업 내지 수익사업을 같이 겸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및 도와 즉 시․군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원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혀 못했다. 설립목적이 뭐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효율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는 것을 볼 때 그런 문제가 있고 완전히 100% 민간업자한테 맡기기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탄생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발공사 전임사장이나 전임 경영진들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도와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러한 원인 때문에 제가 베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베풀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아파트를 112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는데 고민고민하다가 함대사령관을 만나고 해서함대사령부에서 자기 사택을 구한다고 해서 쫓아가서 만나고 해서이번에 69세대를 완전히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계약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원가로 달라고 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이 3년 동안 피땀흘려서 고생해서 그것을 진짜로 동해를 지키는 해군사령부한테 공익성 목적으로 베풀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수익이 없이 3년 동안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아까 신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부 답변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장사를 하려면 밑천이 있어야 됩니다. 밑천이 없이는 장사를 못 합니다. 전문경영자가 왔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확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천이 있고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 동안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타 도의 개발공사와 비교도 해 보고,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도 개발공사는 이미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했습니다만 이미 앞서가는 개발공사들은 3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기 도, 자기 지방자치단체 민원사업, 숙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입니다. 걸음마입니다. 그래서 설립목적과 지금까지 적자난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적자난 원인이 뭐가 있느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경영자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운영하면, 과거처럼 했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선 폴리모공장 보십시오. 홍천 물류센터를 보십시오. 20억을 투입해서 지금 5,000만원 보증금 받고 월세를 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홍천물류센터를 왜 지었습니까? 그린마트 사업을 왜 했습니까? 거기에서 적자가 500만원 났다, 그것 제가 보고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자가 난 것입니다. 홍천물류센터를 지금 매각하려고 합니다만 12억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이러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를 그럼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리가 능사가 아닙니다. 설립목적대로 지금까지 운영을 못 해 왔기 때문에 설립목적대로 타 도처럼만 운영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21세기는 도시개발공사 가운데에서 가장 초우량개발공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는 최 사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도청 앞에 판매하려고 내놓은 개발공사, 그것 하나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공영빌딩에 대해서, 사장님이 와 보셔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세 하나 제대로 못 주고,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빌딩을 세를 하나 못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올렸다시피 공영빌딩에, 이것이 전용면적이 56%입니다. 다른 앞에 있는 건물이나 다른데 건물을 보십시오. 전용면적이 75%는 됩니다. 손익계산을 해 보면 전용면적이 75%이상 정도가 되어야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공영빌딩을 '94년도 12월 말에 완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은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것은 죽었다 깨나도, 지금 그래도 약간씩 작년까지 이익을 보고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도 관계되는 강발연이라든가 이런데 사람들이 예산을 받아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기관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기 장사하는 사람은 전용면적 56%도 안 되는데 와서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싼 데로 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기관을 보세요. 몽땅 도와 관계된 기관입니다. 민간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깎아주려고 했습니다. 깎아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비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안 깎아 준다고 합니다. 신명선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고성 송이버섯 판매장으로 일부 썼지 않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비워두느니 관리비도 안 되는 돈이지만, 더구나 우리 특산물이니까 전시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나마도 공영빌딩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잘 써포트 해 주고 관계기관들이 와서 비싸지만 예산으로 받아서 임대료를 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이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월급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 두어가지를 질문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처음부터 설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를 하면서 기업적 성격을 보완해서 개발이익을 포함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개발공사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기업법에 나와 있다면 맞겠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하나,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데 무엇이 우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은 무엇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수감 받는 태도가 이 모양입니까?

지금 질문하는데 답변만 하고 답변하는 중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민의 대표 앞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인 이 훈이라는 사람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기관, 강원도민 대표가 묻는 것을 답변하는데 반문하지 마세요. 반문은 별도로 답변할 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단답으로 묻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하다보니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저항하는 것처럼, 반발하는 것처럼, 울분을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보입니까?

아닙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수감태도가 불량해요, 당신. 왜 웃고 그럽니까? 나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최 사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강원도가 잘못 만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공익성과 수익성에 있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다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법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공사니까, 병원같은 지방공사는 수익성과 공익성 쪽에서 어느 쪽으로 비중을 더 두느냐 하면 아무래도 공익성으로 더 가야 되겠고 이런 사업이면 이것은 아무래도 공익성과 수익성 중에서 수익성 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 것, 상식 아닙니까? 왜 묻습니까? '97년 현물 100억, 현금 30억 도합 130억원으로 출자를 했는데 부임해서 보니까 이런 출자는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본출자죠?

예.

서울도시개발공사가 1조 1,400억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개발공사가 3,60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예.

광주가 980억, 대전이 1,190억, 경기가 1,240억, 전북이 816억, 제일 적게 한 데가 우리 강원도보다 적게 한 데가 제주도인데 제주는 76억이지만 그 중에 50억은 현찰로 출자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280억입니다.

증가를 했군요. 그런데 제주도가 현찰로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애시당초 강원도가 이 강원도개발공사를 실질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한 앞으로는 제3섹터에 의한 방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의미를 포함한 다중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해서 그 이익을 창출해 내서 도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면 애시당초 출발자체가 모양내기로 출발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현물출자도 잘 되지도 않는 공영빌딩을 갖다 대고 30억 출자한 것은 애시당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시작할 때 모양내기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급하게 홍천물류센터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정선 폴리모공장, 금강산 등 이런 것들을 임시방편으로 하는 바람에 전부 결손이 되었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투자했던 것 반도 못 찾게 실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약간 기분이 나빠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로 왔기 때문에 새로 부임했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지만 연속선상에서 앞으로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금 자연인 최 사장님한테 하는 발언이 아니고 강원도개발공사라는 공기업 전체를 보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정적인 대응하지 마세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주택건설관리사업, 주택환경개선사업, 시설관리사업, 시설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처음으로 작년에 동해아파트 또 최근에 3,500만원 흑자를 냈다는 무역사업 지금 두 가지 종류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슈퍼마켓 같은 것이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사업을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영빌딩을 매각하겠다, 도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계획입니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하고는 합의가 되어야 추진될 것이 아닙니까?

공영빌딩을 매각하는데까지는 도도 공감을 하는데 도에 사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 때문에 못 사겠다고 합니다.

홍천물류센터는 지금 매각하면 절반도 못 건지죠?

절반은 건질 것입니다. 2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12～13억 정도나 13～14억 정도까지는 갑니다.

국민임대주택 정부재정자금 요구한 것은 실현 가능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만 정부재정지원을 30%까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개발공사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흑자경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중에서 테마별로 7가지를 예시로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 사업이 당장 선인원 증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성사가 될 때 탄력적으로 증원을…….

예,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하셨는데 신 부장님, 최경희 사장님이 지금 쭉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신빙성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동해아파트 사업을 할 때 이익금이 얼마나 남는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판매 분양을 했을 경우는 7억 3,4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판매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계약한 18세대와 아까 보고드린 함대사령부한테 분양계약이 69세대 해서 87세대를 분양 완료하면 1억 5,400만원이 남습니다. 나머지 25세대를 내년 3월까지 분양을 마저 할 예정인데 31평형이 23세대이고 24평형 1세대, 27평형 1세대인데 그것을 3월까지 정상 분양을 하면 1억 5,7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3억 1,100만원이 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함대사령부한테, 아까 제가 공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정상 판매를 하면 49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원가 할인판매를 함으로해서 45억 7,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 3억 3,000만원 정도를 깎아 준 셈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설립 출발 자체의 틀이 잘못 되었습니다.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은 않는데요, 설립을 해서 초창기에 다른 도의 개발공사처럼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설립한 과정에서 출자라든지 사업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를 명실상부한 지방공사로 하겠다는 것 보다도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시행정적 차원에서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우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성과로 봤을 때 사업선정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 집행부나 도의회에 있는, 개발공사를 그렇게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못 가게 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 자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저는 전임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상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인규명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최경희 사장께서 발표한 공사계약 및 운영전략도 행정실현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까지는 전임자한테 하는 이야기고 이번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사업을 하려면 밑천이 있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재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던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같은 것을 매각해서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재원충당 방법은 향후 먼 장래에서는 49% 정도는 민간인한테, 유관기관이나 민간인한테 주주로 영입을 해서 증자를 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원을 증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재원 증시를 하기 전에는 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있어야만 운영비도 쓰고 하는 것인데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강원도개발공사는 너무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도의 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전체 매출액에 많을 때는 60%, 적을 때는 40～50% 정도는 안정적인 수익기반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수탁을 받는다거나 대행을 받는다거나 해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충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거기에서 수익을 좀 내서 다른 자체사업도 벌리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수익사업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진단은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130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공사 중에서 그런 출자를 한 공사도 없고 또 30억을 가지고 유동성이 없는 공영빌딩을 자본으로 해서 한 지방공사는 애시당초 적자가 나게 되어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동택지를 현물로 추가를 해서 자본금 192억으로 됐지요? 그래서 수권자금이 480억, 이 자본금을 가지고도 최경희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2억이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192억이지만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현금 30억이 20억은 동해시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 있고 10억은 홍천물류센터 짓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 지금 현재 이 자본을 가지고 우리 최경희 사장님이 전문경영인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30억 가지고 출발한 것도 엉터리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력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을 했는데 현재 60여 억원 택지증자를 해서 자본금 190억 이것을 가지고, 또 현금출자는 이미 다 없어진 돈인데, 첫째 무슨 계획을 세우겠느냐? 답답하죠?

예.

지금 최경희 사장님이 부임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사업선정도 현재 7가지를 쭉 보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입니다. 그러면서 공익성이 가미가 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 건설이라든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 자치단체 직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라든지 체육시설, 공원묘지, 납골당 이런 것들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사업목표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최경희 사장님께서 선정한 계획서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업무보고 말미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강원도보고 공사관리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관에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금 방금 이훈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우리 정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정관에 넣기 위해서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는 그것이 안 들어가…….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지금 현재 직원들이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앞으로 최경희 사장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할 때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경쟁력, 마인드를 가지고는 감당해 낼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샤프하고 엘리트가 요구되는 사업이 있고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엘리트고 똑똑하기만 하면 산으로 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0%가 똑똑하면 나라를 이끌어 가듯이 저도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물론 제가 전에 몸담고 있던 기업하고의 수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그 동안 상당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잘 버티어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저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같이 더불어서 같이 갈 작정입니다.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첫째, 최경희 사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현황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방공사의 구실을 못 할 것이다. 둘째,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은 지방공사가 해야 할 사업들에 비해서 적정한 선택이 아니다, 앞으로 적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규정이나 조례를 또는 정관을 개정해서 그 사업선정이 확대되도록 해야 된다. 셋째, 개혁마인드를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부임하신지 지금 4개월 된 시점에서도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쨌든지 운영정책의 1단계는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든지 간에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기반이 구축이 되면 그 수익을 가지고 수익 및 자본증자 내지 그 재원확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체사업, 수익사업 내지 공익사업, 처음엔 수익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제3단계에 가서는 공익성이 강한 숙원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 강원도개발공사의 단계는 제1단계입니다.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대행사업이라든가 위․수탁사업이라든가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구축해서 그것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되면 2002년 말부터는 좀더 공격적으로 자체사업을 수익성있고, 지금까지 보면 무리한 자체사업을 하다가 만성적인 적자가 난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면밀한 검토하에서 자체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됐습니다. 그와 같은 계획을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것이 아닙니까? 현재 업무보고서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파악해 보면 전문경영인 최경희 사장님이 부임해도 강원도개발공사의 가는 길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하고 비슷하게 갈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차피 만들어서 갈 것이 아닙니까? 서면으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봐야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 마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금년 한 해 동안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감사를 받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선서를 하는 이유를 낭독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사장님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출석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선서한 것과 같이 도민의 물음에 성실히 증언 답변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심에 있어서 성숙하고 진실하게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이고 정리된 질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실한 질의 또 사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노정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강제적으로 여기 와서 수감을 한다고 했는데 강제적인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지사한테 발령을 받고 엄연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와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감정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제가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감사에 수감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박주선 위원님의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할테니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해외무역 지원사업에 공산품이 83만불 중에서 홍천 의료기기가 50만불을 수출했다는데, 홍천 메디슨은 가 보셨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벤처 이민화 사장도 못 만나봤습니까?

이민화 사장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업무에 참고가 될테니까 메디슨도 한 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경영실적에 있어서 2억 1,200만원 흑자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약입니까?

금년도 2001년도 연말까지는 3억 4,6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억 1,200만원이 있습니다.

3억 4,6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럼 건물임대와 그린마트, 중도관리사업장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또 택지분양, 아파트 분양은 흑자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장님 취임 후 진단된 것입니까?

건물임대사업하고 그린마트 운영사업은 적자가 예상되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이 분석을 사장님 취임 후에 진단이 된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9쪽에 도유재산 위탁관리사업에서 춘천고정수렵장,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수탁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8월 16일 집다리골을 방문하시고 이 자연환경이 훌륭한데 비해서 개발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집다리골을 다시 한 번 가 본적이 있습니까?

한 번 가 봤습니다.

그 후로요?

예.

그러세요. 하여튼 잘 해주세요. 공영빌딩의 회의실은 연간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지금 5층에 본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있는데요, 보통 1주일에 두 번 정도 밖에 안 쓰여집니다.

임대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임대수입이 금년 말까지 월세, 전세, 관리비까지 합치면 금년 말에 한 5억 1,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회의실만 말하는 것입니다.

회의실만은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6층 식당이 공실로 장기간 비워있어서 적자가 되었는데 사실 저도 몇 번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누가 임대를 받고 했는지는 몰라도 식당 부근이 매우 청소가 안 되고 불결합니다. 또 조리실을 봤는데 보기 흉하도록 지저분하게 해 놨습니다. 누가 그런데 음식을 사 먹으러 가겠습니까? 건물 전체감독을 철저히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사무실로 바꾼다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지만 하여튼 감독자가 잘 하면 되는데 감독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공실로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장님이 열심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종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택지분양사업 개요에 의하면 현물출자 택지 151필지 중에서 8.6%인 13필지만 분양이 되었고 대부분이 아직 미분양입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국가공기업들도 미분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해서 과감하게 할인판매,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밝히셨는데 보다 발빠르게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일단 방침이 결정이 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데이터를 종합해서 어떤 비율 정도로 할인했을 때가 적정선인지 이런 부분을, 무턱대고 너무 또 D/C를 해 주다 보면 손익분기점이 오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분석을 빨리 하셔서 대처해야 될 것이 요망되는데 계획이 어떠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15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6필지가 남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제일 안 팔리는 것이 단독주택용지입니다. 강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토지이용비율을 공공주택부지 상한비율 범위내에서 용도 변경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홍천에는 27%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40%까지가 원래 상한선이기 때문에 13%를 더 늘려서 공공주택부지 상한비율까지 좀 해 달라, 그러면 그것 갖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면 단독주택 부지보다는 연립주택이라든가 저층아파트 용지가 되면 훨씬 더 잘 팔립니다. 그래서 강원도 건설부에다가 변경 요청을 내 놓고 있으며 그것이 조만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는데 빨리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1필지라고 했던 애시당초 단독시설 용지 이 자체로 끌로 갈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예, 공공주택 택지화해서 시스템을 바꿔서 분양을 빨리 촉진시키겠다 그런 근본적인 방침이…….

그리고 아까 할인판매는 지금 5% 내지 10%를, 제가 와 보니까 할인판매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보고 위치에 따라서 할인율을 정했는데 홍천군하고 다시 협의해서 할인율을 다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단독필지와 공동주택 필지를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 옛날 갑천에 횡성댐 수몰지구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을 주 물량으로 하면서 단구동에 단구택지개발이라는 것을 하면서 단독필지 위주로 잘 짜여져서 상당한, 초등학교도 옆에 있고 잘 이루어졌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안 팔린다고 해서 아파트 용지로, 그것도 지금 900몇 세대인가 대규모 아파트로 바꾸다 보니까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주변에 민원이 엄청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저층에 단독필지들끼리 잘 조화가 되는 줄 알고 택지분양을 턱 받았는데 어느날 갑자가 19층 아파트가 가로막게 되니까 주변에서 가만히 있을리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성 외에 주택단지라고 하는 택지개발의 사회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적 측면만 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난제에 부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어야 되고 하시더라도 적정한 위치에, 단독주택을 그렇다고 다 없앨 수는 없을테고 잘 조화를 시키는 범위내에서 학교필지라든가 큰 덩어리들 위치에 공동주택을 가지고 가고 작은 필지는 필지들대로 잘 살려가면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탁상공론에 치우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많이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아파트 사업은 아파트가 하나의 생활공간으로서 존재하려면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편익시설에서의 슈퍼마켓, 이․미용실, 약국 등의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최소한 한 단지가 300세대는 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동해 묵호지구 아파트 112세대라는 것이 단독으로 존재하기에는 조금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공익성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함대사령부가 그나마 D/C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은데 초기에 10% 미만일 때는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대기한다면 세월없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사실은 당초부터 건설회사 쪽 측면에도 한 300세대는 되어야 이윤부분도 큰 것인데 모든 부분에서 112세대 가지고는 전 분야가 다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머지 분양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비용지급이라든가 어쨌든 이 사업이 애당초부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하기로 해서 다 정리가 되고 준공까지 다 나왔으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뒤처리는 깨끗해야, 도의 책임성과 공익성에 있어서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끌어지거나 하지 않고 많은 노무자들과 관계되는 것 이런 부분들, 지금 대금지급 현황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미미한 것 같은데 이왕 끝난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 바랍니다. 취임초기에 도의회 본 기획행정위원들과의 간담회시에 밝혔던 신임 최경희 사장님의 의욕적인 업무추진 계획이 그 당시에 지금 이 보고서보다는 상당히 아이템이 더 있고 더 과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누락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영개선안의 상당부분에 대해서 도 핵심부에서 기분이 언짢게 느낀다 하는 부분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방법이나 절차 개선안 중에서 도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 마인드를 공공적인 데에 접목을 하려고 보니까 무리도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계속 그런 의지를, 이것이 잘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공기업, 강원도개발공사가 잘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와 이견을 좁혀가면서 잘 설득을 하시고 이 부분은 사장님의 답변사항 이라기보다는 위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도에서는 예산담당관님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도에 주문하겠습니다. 유능한 민간경영인을 최고경영자로 영입해 놓고 개선안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배타적,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도의 자세는 공기업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대로 두었다가 고사시키고 말자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결국 양자택일인데 간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 좀 전에도 존경하는 이 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감한 출자를 해서 이것을 제대로 원위치로 돌려놓든지 아니면 걷어치워야 하는 둘 중에 하나인데,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면 과감한 출자와 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서 강원도개발공사는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사시 주문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올려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택지분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가서 택지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위치별로 할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할인제도 다시 홍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협의를 해서 더욱 촉진을 하겠고요, 아까 공공주택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위와 여건이 맞게끔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층이나 주위의 부조화를 이루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주택사업을 이번에 처음 동해에 해 봤습니다만 몇 가지 반성할 점이 있는데 하나는 시공자하고의 계약에 있어서 분양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점검을 안 했다 하는 것이 큰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분양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도외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반성해야 할 점에 하나이고요. 강원도는 중소도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300세대 이상 되는 것은 대형건설회사나 주택공사에서 거의 다 독차지 하다시피하고 100세대, 200세대 미만만, 우리한테 차례가 안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있는 시유지, 군부지 좋은 데를 같이 확보를 해서 재정자금을 끌어들이고 국민주택자금을 끌어들이고 임대주택보증금을 끌어들이고 해서 최소의 자본금을 투자자금으로 해서 꼭 알맞은 분양을 전제로 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 분양이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좋은지를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분양을 확보한 다음에 주택사업을 하지 않으면 특히, 군소도시는 실패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까 박주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빌딩 대회의실 사용료가 5,000만원이 아니고 좀 잘못 되었는데 900만원이랍니다.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죠?

예.

그럼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저는 사장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오늘의 수감태도는 처음에 불량했다, 앞으로 의회에 오실 때는 의회가 무엇을 하는데인지 분명히 알고 오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실적 전망이 3억 4,600만원이라는 것은 흑자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이 손실이고 작년도는 5억 1,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손실을 봤습니다. 1년사이에 금방 5억씩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되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실적 분석에서 전망한 것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 4,600만원이 흑자가 난 가장 큰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뭐니 해도 강원랜드의 배당금입니다. 강원랜드에서 2000년도 배당금을 3억 9,600만원을 금년 4월에 받았습니다. 그것이 특별이익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도를 위탁관리를 받음으로써 인원감축, 경비절감, 광고, 아까 보고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서 약 8,400만원 정도 이익이 났고요, 동해아파트를 원래 지을 때 32억의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시공자인 고려개발하고 어렵게어렵게 타협을 해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을, 원래는 준공과 동시에 전액의 건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난 9월에도 중도금을 몇 십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분양이 전혀 안 되었고 또 지급할 돈도 충분치 못하고 해서 융자를 받아서 지급하느니 고려개발과 다시 이야기하자 해서 고려개발 사장님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간단간단히 이야기 해 주세요.

연기를 시킴으로서 1억 정도의 이자를 절감했고 그런저런 이유로 금년도에 흑자를 봤습니다.

저의 질의는 올해는 3억 4,600만원 흑자를 보는데 어떻게 작년도에는 5억씩 손실을 봤느냐, 그 질의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단기차액을 5억을 했다가 갚았습니다. 뭐 하려고 5억씩을 차입한 것입니까?

이것이 제 3기에는 5억이었는데 이번 기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기는 '99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5억을 차입했다가 2000년도에 갚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차입을 했느냐, 질의가 그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99년도에 운영자금으로 일시 차입했다가 2000년도에 상환을 했습니다.

뭔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하려다 보니까 차입한 것이죠?

예, 잠깐 갭이 생긴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차입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대사령부가 69세대를 아직 계약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부대 사람들 담당자 이야기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8,000만원을 깎아 주었잖아요. 그리고 18세대가 미리 계약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함대사령부는 500～600만원이 싼데 물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량으로 사는 것이고 또 민간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함대사령부, 군인이기 때문에 민간인들 기 세대한 곳에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억 차입을, 기금을 해 줄 때 묵호지구에서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내가 집을 사겠다’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짓고나니까 안 산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에게 공갈같은 협박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서한문을 하나 가져다 주세요.

감사자료 맨 말미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왜 서명을 해 놓고 안 산다고 합니까?

저는 사실 7월 말에 부임해서 8월 말에 보니까 공정은 85%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양이 전혀 안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짓게 되었느냐고 분석해 보니까 95명이라는 지역주민들이 지어달라고 협조 도장도 찍고 협조를 하고 해서 그 분들한테 간곡히 분양에 참여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간곡히 보낸 표현이 조금 받아보신 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서명도 안 하고 도장도 안 찍었는데 왜 나까지 이름에 올라가 있어서, 도장을 찍었느냐, ‘공문서 위조다’, ‘사문서 위조다’하고 고발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런 것 있는지도 모르고 95명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도장찍은 분들한테 서신을 보냈는데 나중에 안 이야기입니다만 그 분들 중에서 열여덟 분은 자기가 직접 도장을 안 찍고 동장이나 통장한테 맡겨 놓은 도장을 도용해서 찍었다 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동해경찰서에까지 갔었습니다. 가서 해명하고 조사도 받았습니다만 나중에는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민간인들하고 다 와해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지도 않고?

하나도 안 샀습니다.

묵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네요, 산다고 도장까지 다 찍고 공사를 애를 먹입니까, 그쵸? 그리고 야간자동차전용극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중도관광지를 위탁을 맡고 보니까 중도관광지가 관광지가 아니라 도로표지판에 써 있다시피 중도야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야영할 수 있는 잔디밭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는 방편과 더불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하고 생각해 본 결과, 주차장이 두 개가 있는데 주간에는 많이 쓰여지는데 야간에는 별로 쓰여지지 않아요, 텅텅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와서 보니까 밤놀이라든가 밤 문화가 상당히 없는 것 같고 해서, 요즘 전국적으로 스물 몇 군데의 자동자 전용극장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착안해서 수익을 좀 올리고 춘천시민들의 문화생활도 높여주고 중도관광지를 알리고 입장객을 많이 확보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제가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취지이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해서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상영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안에서 봅니다. 대형스크린입니다. 23×12짜리 대형스크린을 앞에 놓고 자동차를 타고 보는 것입니다.

입장권 후면을 활용한 광고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와 교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입장권 뒤가 백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운 백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닭갈비, 막국수 집 광고를 찍어서 이미 한 300여 만원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중간에 질의를 할까 했었는데 심적으로 굉장히 격한 기분이 들어서 잘못 하면 회의장이 잘 못될까봐 지금까지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데내가 느낀 감정입니다만아니꼽게 생각한다든가 너희들쯤이야 하는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서로간에 비록 못 배운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운명적이든 어쨌든 간에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입장이다보니 그런 것이니 곡해같은 것, 마음에 감정을 쌓는 이런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첫 대면을 했습니다. 개발공사가 어려울 때 나도 일목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아끼고 싶습니다. 또 맨날 우리가 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정을 좀 듣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지 절대 누구를 질타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첫 업무라고 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 의회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국회의 기능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사장님도 어차피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시자면 사업에 대한 연구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레를 끌고가려면 바퀴에 끼는 돌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 아무리 있다 해도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수레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부언이 됩니다만 사장님을 개발공사 사장으로 영입하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그 이외에 최 사장님말고도 주문한 사람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지사께서 최 사장님을 한 분으로 심사하지 않고 영입하는 방법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그 회의 주재까지 내가 해 가면서 끝을 내고 최 사장님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뵙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가는데는 의회기능이 지금 조례안 개정문제도 올려놨고, 또 공영빌딩을 매각한다든가 그 외 모든 사업을 했지만 좋든 나쁘든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영빌딩을 지사가 파신다고 하면 팔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조례안도 지사가 하자고 해서 됩니까? 어쨌든 의회의 기능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하시는데, 아니꼽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서로 타협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결하자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고 패기가 있으시고 간담회 때 내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제목을 봤을 때 현황 및 개혁이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의욕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걸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만 그 동안 폴리모 공장이라든가 홍천 물류센터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개발공사에서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린마트도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도 계속 문제만 생기고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다보니 불신이 쌓입니다. 개발공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입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20억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20억 출자를 받을 때도 제가 들어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신명선 부장이, 사실상 인과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음 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태백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 날 좀 살려주시오. 인간적인 면 때문에 다시 설득을 시키고 20억을 출자를 해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앞으로 하실 때는,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서로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했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더 들지 않습니까? 인간이다 보니 오늘 처음 뵈었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런 점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론적인 질의입니다만 오신지 4개월 정도 되셨는데 도지사님하고 몇 번 면담을 하셨습니까?

열 번 가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주방을 이끌어 가는 주방장으로 말하면 경력상으로 말할 때 사장님은 신라호텔 일류주방장이었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실상 조그마한 된장국집 밖에 안 되는 것으로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이 된장국 집에 오셔서 요선동에 있는 가정식백반집 아주머니 보다 된장을 잘 끓인다고는 절대 장담을 못 하실 것입니다. 일류요리를 할 수 있는 신라호텔과 같은 규모로 만들자면 역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개인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해야 할, 순수한 사기업 같으면 완전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어서 공기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기업 같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까 하는 사업선택 부분에서 상당히 폭이 넓은데 비해서 공기업은 사업선택에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선택과 동시에 이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장점은 행정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다, 사기업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사기업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직원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사업선택의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사기업을 운영하듯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또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성만 보면 적자를 보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적자만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적어도 돈을 까먹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1단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1단계는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공기업의 장점을 살려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도라든가 하는데 대해서 수익대행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하므로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잡고 그와 더불어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독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서 수익을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도민들을 위한 혹은 서민들을 위한 자체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환원하는 기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그래서 제가 도민을 위한 공기업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페이지하고 업무보고 2페이지하고 기구표 내용이 다릅니다. 업무보고 기구표는 무엇이고 감사보고서 기구표는 무엇입니까?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 것입니다. 2000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 뒷장에 있는 12페이지가 지금 2001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것하고 업무보고 2페이지에 있는 기구표하고는 똑같습니다. 2000년도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공사비가 미집행이 30여 억원 있군요?

31억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시설비가 전체 65억인데 31억을 저희가 했고 34억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만 원래 9월에 시공업체인 고려개발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준공과 동시에 잔액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분양이 여의치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고려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여차여차 분양이 안 되었으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2월 말에 80%를 지급하고 내년 3월 달에 10%를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잔금인 10%를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 7.5%인데 그 이자나 원금상환에 문제가 없습니까?

해군 함대사령부에 그것이 계약이 되어서, 계약이 되면 현금으로 49억 7,000만원을 받는데 그것을 받으면 지역개발기금 20억 상환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위원들까지 전부다 고심을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87세대가 나갔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서 안도를 하고 신명선 위원님이 폐쇄를 하자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했지 않느냐, 이것마저도 실패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심정에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87세대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면 같이 동조했을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장님이 복이 있는지, 노력에 의한 것인지 어쨌든 간에 그나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세대 분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원종익 위원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발한동 대림아파트 분양 협조문을 보내셨는데 여기는 개발공사 사장님 직인 시행문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좋은 사업을 꼭 좋은 두뇌로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문제도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민원이, 사람들이 와서 가로막고 먼지난다고 하고 그러면 못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그렇지 않게 잘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쪽을 보면 영업수익에 있어서 주택사업수익 61억 8,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가 되는 것입니까?

2001년도 예상입니다. 주택사업수익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영업수익을 85억 8,000만원을 잡을 때 주택사업을 70%를 금년도에 아파트를 분양하겠다 해서 61억 8,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본적수입 관계를 봤을 때 국민주택기금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안 한 것이죠? 계획만 넣은 것이죠?

예, 계획만 넣은 것입니다. 차입은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2002년 수지전망을 봤을 때 1억 5,400만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서류를 보면 7억 얼마, 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치가 낮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당초에 112세대를 아파트를 지으려고 공사를 시행할 때 할인없이 정상적으로 금년말까지 100% 분양된다는 전제에서 7억 3,400만원의 이익이 날 것이라고 사업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 시점에서 볼 때 2001년 87세대가 지금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 5,400만원이 이익이 났고 나머지 25세대가 24평형 하나, 27평형 하나 등 25세대를 내년 3월 말까지 분양하면 1억 5,700만원이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전체 이 사업을 통해서 3억 1,100만원의 이익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나갔을 때 3억 1,100만원이군요.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시작한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그 동안 제경비 말하자면 임금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다 포함된 것입니다. 부대비용 및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융자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입주하는 사람이 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잔금을 융자를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입주자가 잔금을 현찰로 자기 돈으로 내든가 아니면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내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주택자금만 고집하지 않고 시중에서 자금이 싼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흥은행이든 무슨 은행이든 간에 쭉 비교표를 갖다가 분양안내소에 같이 주었습니다. 입주자 분들이 선택을 하게끔 해서 잔금을 받고 있습니다.

8쪽에 권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2억 8,600만원 문제가 어차피 회수를 못하는 입장이라면 이것도 적자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억 8,600만원 가운데 도비로 해서 지은 건물은 2억 7,600만원인데 그것은 우리를 경유해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적자가 아닙니다.

어차피 도에서 세금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자체의 장부에는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만…….

지금 되어 있는 건물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회수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돈을 쓴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매장이든 무슨 매장이든 그런식으로 한 번 써 보면 어떻겠냐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건물 형태로 지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뜯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이죠?

뜯기는 좀 아깝습니다.

아깝긴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공지로 사용하더라도 땅 임자가 내놓으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땅 임자는 항만청입니다.

결국 도 혈세가 2억 7,600만원이 나가버렸다는 것인데, 아까 원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활용한 야간자동차전용극장 역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중도 안 쪽에 있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수변공원 맞은편 쪽, 길 건너편 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제 질의는 대충 이 정도로 하고, 한 마디만 부언을 해 드리면 서로 협조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외적인 미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저희들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 뭣 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주 접촉을 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번 정도 미팅이라도 더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서로간에 좌담회 식으로 토론이라도 한 번 더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자주 고견도 듣고 찾아뵙는 기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도 운영권하고 홍천하고 속초 문제도 지난 2월달에 이것을 폐쇄를 하든지 그대로 존속시키려면 증자를 해서라도 이것을 활성화 시켜라 하는 식으로 내가 5분발언을 지사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나마라도 우선 중도, 현금은 안 될지라도 땅이라도 팔아서 써라. 중도라도 운영해라 하는 것으로 현재 왔습니다. 그 이유도 이유만 된다면 충분히 협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우리가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잘 이용하라는 말은 뭣하지만 잘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공기업부분에 설립한 지방공사가 공무원 조직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공사 의료원도 지금 5개가 있는데 계속해서 공익적 기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수익적 기능도 못하고 그래서 애물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개발공사도 그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손석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불순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공무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조직하고 달라서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늦습니다.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건의를 올려도. 그것은 우리 최경희 사장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개정에 관해서는 집행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발의로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손석암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주 만나서 의견을…우리가 개정안을 제출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주 만나도록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측면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한경쟁시대에 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못지 않게 인간적인 신뢰가 중요합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나 권력의 크기나 지식의 많음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최경희 사장님께서 연세대 상경대를 졸업하시고 또 수석으로 입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계열회사에 수석으로 합격하시고 중공에서부터 자동차, 전자산업에서 전무 내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시고 '97년 물류대상 산업포상까지 받은 우수한 자원으로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가 크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혹시 보탬이 되면 참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밀어드릴 일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 보면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본금이 열악한 것은 맞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선택한 사업의 종류도 아주 유형성격이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대전하고 광주는 자치단체 직영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업무를 수탁하는 형식으로 하는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을 위탁받아서 일정한 마진을 보장해주고 도로개설, 공영차고지 건설, 직원관사, 수련원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주차관리,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납골당, 공원묘지, 화장장 같은 것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점하는 형식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그런 것을 하고 더구나 이것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부담을 고려해서 현물출자를 하지 않고 위탁관리만 하게 해 주어서 수익을 보장해 주어서 개발공사의 수익금을 자꾸만 재투자해서, 자본증식에 포함시켜서 향후 그 개발공사가 도민의 복지를 위한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자꾸만 키워가고 있는 추세가 현재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강원도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휘부가 잘 모릅니다. 노인전문병원 하나를 지사의 결심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간계층에서 몇 단계씩 거쳐서 최종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전같은 경우도 종합운동장 9개소, 소각장, 환경관리사업, 또 위생매립장 이런 것을 하면서 재경비 플러스 10% 이윤을 보장하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자본이 얼마까지 축적될 때까지 키워주는 것입니다. 경남하고 경북하고 제주같은 경우는 도가 하는 발주사업을 위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건립, 안전하지 않습니까? 창원시 노지조성공원 사업, 제주도 정신전문병원 신축, 이런 것들을 공사를 위탁해 줍니다. 우리 강원도도 이것 한 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사실 다 공익적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되묻기 때문에, 위원한테 되묻는 것 아닙니다. 다음에 무역현황을 보면 지금 제3섹터방식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우리 강원도가 작년에 95만불 수출했죠? 올해는 128만불 했죠?

금년 10월 말까지.

그럼 신장해서 3,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경남무역 자본금 30억, 전북은 3억 5,000만원 정도인데 무역업 같은 것은 지방공사의 공익적 수익적 기능가지고 안 되니까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법인설립을 독립으로 공사 산하에 두어서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경남무역 같은 것은 2000년도에 3,200만불, 전북무역은 2,100만불 수출했는데 우리 작년에 95만불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공사 안에 전담부서를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가 도와 줍니다. 어떻게 도와 주느냐, 경남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파견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과원이 남아서 빙빙돕니다. 이것을 머리를 잘 쓰면, 과원이 되어서 대기상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자질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 연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문에 따라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경영마인드가 공무원 조직에 들어와야 됩니다. 항공료 같은 것도 지원해 줍니다, 법인을 설립해 놓고도.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제주도는 제일 적은 76억으로 시작했다가 280억 증자한 모양인데 수익금으로 한 모양인데, 삼다수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생수인데 우리 강원도가 자원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에도 삼다수 팝니다. 대한항공 국제선에 다 삼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품목선택을, 업종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소액으로 제주도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소액으로 슈퍼나 하고 구멍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진열대 처리하는 것 때문에…지금은 청소비까지 오히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만의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도 물 같은 것도 특수한 부분이고 공기같은 것도, 공기로 통조림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강원도의 관광카드 같은 것을 강원도개발공사가 해서 그것을 관광카드를 가지고 강원도에 오면 할인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별화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쭉 열거를 해 봤습니다만 다른 시․도의 개발공사들은 도에 업무의 협력도 받고, 보조도 받고, 협력도 하고 해서 설립취지에 맞는 기능을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유일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도가 직접하기 어려운 것은 개발공사가, 예를 들면 납골당 이런 것은 도가 직접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개발공사가 하면 좋습니다. 돈 벌어서 지역에 환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원사업을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택지 분양사업은 사업성이 있는데 지금 수익성을 자꾸만 따지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월급은 받는데 업종선택이 잘 안 되니까 동해아파트도 서둘러서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도 남기고 넘어가야 되니까 무리하게 했는데 좌우간 80억을 투자해서 3억 건지는 것은, 온 공무원이 매달리고 서면을 돌렸다가 잘 못 돌려서 공신력 추락되고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적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드웨어는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최경희 사장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소프트 웨어 충전이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회차원에서 지원해 줄 부분도 있고 도가 인식을 바꾸어서 지원해 줄 부분도 있고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확실한 안을 내 놓는 방법도 있고 해서 명실상부한 강원도개발공사를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기운이 부쩍부쩍 납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일은 빨리 제대로 안 되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혼날 줄 알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노닥거려주시고 많은 좋은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오늘부터라도 기운을 더 내어서 명실상부한 도민의 공기업이 되게끔, 가장 빠른 시일내에 최고의 공기업이 되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까지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온갖 경력과 열정을 다 쏟아 붓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강릉 출신입니다. 동향이고 처음 오늘 여기서 뵙습니다. 처음 뵈었는데 소신이 확실한 것 같고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사기업 쪽에 있다보니까 오너 이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의 주민의 대표들이 앉아 있는데 선서까지 하고 앉아서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아마 격앙이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반문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손석암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서울 물리대 출신도 있고, 우리 권혁희 위원님 이대 법대 출신입니다. 최 사장님은 연대 상경대 출신이고 여기 이장출신도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토론해 보면 알지만 다 나름대로 도민을 사랑하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그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지, 논리적이지 않든지,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든지 간에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대화해서 흔들리고 있는 또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전국 최우수의 개발공사로 한 번 만드시고 그 만드시는 과정에서 여기 앉아있는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신뢰가 쌓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이훈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 구상하고 있고 특히 삼다수 같은 것도 사실은 청정생수하면 강원도인데 그것을 삼다수한테 뺏긴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특히 앞으로 각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들 지역구라든가 이런데서 더 좋은 사업, 민원사업이라든가 뭐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라고 추천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주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홍천인데요, 연봉택지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연봉1리가 지금 8리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1만 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는 경로당,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경로당을 지으려고 해도 군비도 없고 누가 희사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용도변경을 하셔서 택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하실 때는 홍천군수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것, 게이트볼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여기에 1개면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위락시설이 없습니다.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를 용도변경 할 때에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홍천군수하고 충분히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 저도 부탁을 하나 올리고 싶은 것은 홍천물류센터를 사실 강원도 농협에서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농협이 도의 일반금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더니 잘 안 되어서 제가 홍천 군수님을 몇 번 찾아갔었습니다. 홍천군에 44번 국도 옆에 있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홍천군에서 매입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강원도 농협하고 이야기해서 농협 강원도본부에서 홍천 단위농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 단위농협하고 홍천군하고 해서 홍천군의 내년도 예산에 물류센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만 박주선 위원님께서 꼭 좀 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사장님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계시던 사장님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되었을 때 저는 반대 했습니다. 반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정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만 되면 거기만 생각하고 예를 들어 말하면 정치는 서울이고 개발공사는 속초로 가야 되는데 서울 쪽에만 신경을 써서 그것을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와서 근무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하십니다. 지금 최 사장님과 김 사장님이 다른 것은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나온 것이 조금 다릅니다. 김 사장님은 이것 제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 사장님이 이것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 양반과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양반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50% 한정되어 있고 50% 주었습니다. 그러면 비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 사장님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의원은 개개인이 다 독립단체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은 정치를 하실 것인가, 남자대 남자로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한 번 이야기 해 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평생동안 지금까지 전문경영인으로서 쭉 생활해 왔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자꾸 와서 몇 번 일좀 해 달라고 할 때, 상당히 망설인 것은 제가 공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기업에서 30여 년간 배운 경력을, 어쩌면 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직장, 공기업인데 제가 또 강원도 강릉 출신이고 한데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최고의 강원도개발공사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정치같은 것은 추호의 관심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 영화를 봤는데 코끼리가 불개미한테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조그만 불개미는 달려들어 봐야 별 볼일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달려드니까 쓰러져서 뼈만 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9명 계시니까 9 대 1인데 저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정리 안하고 나가는 것을 그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겉과 속이 똑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감리할 일이 있습니까? 밑에 자금집행 내역 속에요?

이제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감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설계는 집행내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

전기, 통신, 감리, 설계 이 시설비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잔금을 다 지급할 것입니다. 100% 지급을 하고 다만 건축에 관한 비용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개발하고 합의를 해서 12월에 80%주고 내년 3월과 6월에 10%씩 주기로 했습니다.

건축 부분만 그렇습니까?

예, 건축부분만 그렇고 전기, 통신, 감리, 설계는 12월 말까지 다 지급할 것입니다.

토지비도 12월까지 됩니까?

토지비는 동해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 안 할 것입니다.

이것 늦게 주면 과태료 붙는 것 아닙니까? 2년거치 5년분할상환인데요, 연리 4%이고요. 자금집행내역을 보면 설계비는 금액에서 다 지불했고 감리비는 8,800만원 중 2,6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잔금이 남아있고.

왜냐하면 설계비는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다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다 지급한 것이고, 감리는 준공 때까지 감리를 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잔금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또 전기 같은 것은 아직 1/3도 안 주어졌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는 계약에 의해서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만 내 놓고 다른 시설비에 대한 것은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동해시에서 토목, 터파기 이런 문제에 의해서 1년 전부터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그럼 신명선 팀장께서는 그러한 일을 사장님께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조규섭 담당께서도 근 1년 전에 진정건이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공사 미불금 때문에. 이 문제가 사장님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러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묵호 관사촌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자꾸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데미지를 입고 있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아마 덤프업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6명이 하나같이 전부 떠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가능하면 제가 몇 번 신명선 팀장한테 많이 주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소관이 건축부분에 대한 소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대비 속에 7,700만원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돈 자체는 붕 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해서 다수민원이 이종미라고 하는 사장이 대표로 해서 민원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1,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했는데요, 아무튼 즉시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은 내가 듣지 않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나빠져가고 있는 것은 다수민원이니까 꼭 챙겨봐 주십사 하는 이런 뜻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경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공기업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도정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박주선 신명선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동용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황인정 지역개발연구본부장 염돈민 정책지원연구본부장 박세훈 사무처장 정행원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최경희 사업부장 신명선 사업지원팀장 김정천 무역관광팀장 하호경 중도관리팀장 박완석 · 기타참석자 예산담당관 박경동 기록 이금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