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교육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강원도 교육행정을 총괄하면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특정사안인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 추진에 관한 사항, 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강원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알차고 효과성있는 감사로 강원도 교육발전은 물론 문제점을 찾아 사전에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교육국장님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이석종 기획 관리 국장 최정희 감 사 담 당 관 황의순 초등 교육 과장 김남정 중등 교육 과장 박경우 교원 인사 과장 김지환 교육정보화과장 김영덕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재원 총 무 과 장 박형근 기획 관리 과장 박용구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세긍 시 설 과 장 정준석 이하 16개 시․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석종 교육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특정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는 소관 국별로 국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충수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아니하신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인사) 감사담당관 황의순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의순 인사) 초등교육과장 김남정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남정 인사) 중등교육과장 박경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박경우 인사) 교원인사과장 김지환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지환 인사) 교육정보화과장 김영덕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영덕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재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재원 인사) 총무과장 박형근입니다. (총무과장 박형근 인사) 기획관리과장 박용구입니다. (기획관리과장 박용구 인사)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세긍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세긍 인사) 시설과장 정준석입니다. (시설과장 정준석 인사)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은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7개 시․군 교육장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시․군 교육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특수학교 운영실태로서 기본방향, 추진목표, 특수학교 현황, 추진내용, 특수교육 활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 특수교육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학년도 특수교육의 기본방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실시의 기반구축,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에 그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세부 추진목표는 특수학교 신․증설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체계와 운영체제의 전환으로 통합교육 실시의 기반을 구축하며,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과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특수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립 특수학교 4개교, 사립 특수학교 1개교 등 모두 5개 특수학교에 115학급 89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213명의 교원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학급 현황을 보고드리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원 2학급에 12명, 초등학교 159개교 116학급에 905명, 중학교 26개교 26학급에 128명, 고등학교 3개교 3학급에 13명 등 모두 190개교 192학급에 1,05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비, 교원연수 지원비 등 사업비 8억 341만 7,000원, 시설확충비․운영지원비 등 기본운영비 42억 9,341만 8,000원 등 총 50억 9,68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실태파악 및 교육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의 충실과 특수학급 신․증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 실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체계를 통합교육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반학급에서의 통합교육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일반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수준 교육과정 수립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정착에 노력하며, 개별화교육․직업교육․치료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사이버장학으로 특수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택장애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미취학 중증장애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손말교실」을 운영하여 통합교육의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일반 초․중․고등학교간 「마음열기교실」을 운영하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간 통합․교류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해의 달을 운영하고 비장애인의 대 장애인관 전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2001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실증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증축 추진목표는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 감축계획에 따른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의 효율적 추진으로 2002학년도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고, 제7차 교육과정 시설과 연계 추진하여 종합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2002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하여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준공이 어려울 경우 2년차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도록 하며, 제7차 교육과정 증축교실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에는 2002년도에 조기 준공되도록 하고, 특별교실을 전용하여 수용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공사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실증축 추진계획 중 먼저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립 29개교 82실을 증축하기 위하여 64억 1,200만원을, 사립 10개교 30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23억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총 39개교 112실 증축 관련 예산은 87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립 총 39개교 112개 증축교실 중 38개교 108교실이 설계 완료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미착공된 4개 교실은 원주정보공고 증축교실로 동일권에 있는 문막중학교를 2002년 3월 1일자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실시설계를 연내에 완료하여 명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개축사업과 연계해서 조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교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항은 기온 급강하시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어 공사중지에 따른 사고이월이 예상되며, 소음 및 안전사고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우리 도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기온 급강하시 공사를 중지하여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할 계획이며, 공사감독 철저 및 점검반 편성 운영으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준공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실 등을 활용하여 학생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목적과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교육의 일부를 맡고 있는 학교법인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시설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교실환경 조성과 쾌적한 학습분위기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강원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 지원사업은 노후교실 및 화장실 개축, 위험시설 보완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 그리고 학교법인이 특별 요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지원기준과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중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도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하되 법인부담률은 사학의 자체재원 확보 부담해소를 위해 폐지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 시설은 부족시설 과다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보조금은 특별보조 신청사업 중 학교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되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을 위한 자구노력을 위해 신청액의 80～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지원시설과 향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8억 6,400만원과 특별보조금19억 5,300만원을 합쳐서 28억 1,700만원을 사립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였으며,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비는 교육재정 형편상 일시에 지원하기에는 어려우나 사학의 영세한 재정구조와 기존 시설 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보조금도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등 사립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특정사안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국장님,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17개 교육장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 것은 2001년도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112개 교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바로 교육장님들 소관인 초․중학교에서 400여개의 교실이 증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잘 파악하시고 내년도에 있을 각 교육청마다 증축교실에 대한 부실방지라든가 공사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에서 오늘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교육청 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특정사안은 특수학교 운영실태, 학급증설에 따른 증축 추진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육사회위원회가 강원도 교육의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고 특정사안은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 37페이지를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중 유예기간이 경과된 업소의 정비실적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은 전혀 없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유예기간이 경과된 업소의 현황을 시․군 교육청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실적이 없는 사유와 고발한 폐쇄 대상업소 처리는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정비실적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출서류 38페이지를 보면 소형 소각로를 26개교에 설치하였고 그 중 현재까지 가동하는 것은 4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전에 소각로 성능 및 관리비 소요 등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없이 설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해서도 감사여부 및 감사를 하였다면 감사결과와 조치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출서류 43페이지를 보면 조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학교교실이 4,640실이나 되고 2001년도의 개선계획이 4,633실인 바 2002년도 예산반영 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49페이지를 보면 초․중․고생 책․걸상이 규격에 미달되고 체형에 맞지 않아 교체해야 할 책․걸상이 953조가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체형관리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즉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은 사유와 또 2002년도 예산 반영사항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76페이지부터 82페이지를 보면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하여 추진한 것이 27건에 7억 7,911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8건이 마감재료 등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추가시설 및 사업의 신규 포함, 사용자재의 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분석하였다면 거의 대부분이 당초 설계에 포함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당초설계시, 또는 설계심사시에 정밀검토 없이 간과하여 계약 후에 예산 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교육청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건물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26일자 내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올해 시공된 학교 건축물 중 일부가 부실시공되어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건축한 학교시설 공사 중 하자발생 현황과 보수대책 등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학교시설 공사에 대하여 관리감독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어 더욱 부실이 예상됩니다. 공사의 부실방지대책과 아울러 부실이 발생한 시설의 감리자 처리대책 등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자발생 내용의 대부분이 방수시설 미비로 인한 누수현상 및 마감재 등의 부실인 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춘천, 원주 소재의 학교급식 관련시설 18개소에 대하여 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해 본 결과 조리실 바닥과 창고 바닥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반 세균도 조리실 바닥과 칼 도마 위에서 수십만 수준이 검출되었습니다. 학교급식도 조사대상 40건 중 10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학교급식의 위생수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및 일선학교의 개선실적과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급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01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학교 급수시설의 24.3%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실적과 안전급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시설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해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답변내용 중에서도 교육기본권의 내용 중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학생들과 어떠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공교육 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라고 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더구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똑같은 시설과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도내 사립학교 대부분이 공립에 비하여 시설이 열악하고 다른 여건도 좋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서 많다는 것도 이 자료에서 나옵니다. 제출된 서류 15페이지에 의하면 종전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사립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총사업비의 30%를 사학법인이 부담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작년 말로 이 제도가 종료되고 2001년도부터는 교육환경개선 보통교부금으로 전항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간 도내 사립학교 대부분이 영세하여 법정부담금조차도 부담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시급한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사립학교 재학생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선택권이 있어서 자신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추첨에 의한 학교배정인지라 운이 나쁘면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그간 제도 아닌 제도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마당에 내년도 예산에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 부담을 못 하고 반납한 사립학교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마치 사립학교에만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사립학교를 두둔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데 저도 사립학교재단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사학의 특성과 그 권리를 주장한다면 최소한의 자구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상임위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회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억 내지 5억씩 학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지금 지원을 안 해줘도 국내에서 아주 잘 되고 있는 사립학교로 선정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특성이 그 재원을 조달하는 기업이 무너졌을 때에는 학교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춘천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유봉여중․고등학교입니다. 설립자 그 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석탄합리화사업으로 인해서 회사가 무너지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옳고,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사립학교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자구노력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유도하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사립학교는 과감히 지원하여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도내 사립학교에서 사용 중인 30년 이상된 건축물의 현황과 안전도 검사여부 및 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출된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30년 이상된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수는 4개교이며, 건물은 7동, 건축년도는 '65년부터 '71년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 3,980평이 됩니다. 층수를 보니 1층은 하나 뿐이고 모두 2층, 3층,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건물의 안전도 검사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제출된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안전도 검사여부 미실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전점검이란 비전문가인 학교직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거 말고 또 있겠습니까? 그런 점검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교육장님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를 이런 학교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시․군 교육청 학교별로 지침서 공문을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안전점검 후 결과를 도교육청 또는 시․군 교육청에 보고한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제가 어제 현장확인을 여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유봉여고만 벽돌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조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벽돌조 20년, 철근 콘크리트 40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물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법을 찾아보니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는 교량, 터널, 그리고 아파트 등이 있는데 특히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매년 두 번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6조에 보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건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확인한 사진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방문했을 때 그 건물 안에서는 여학생들이 아주 컴퓨터교육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학생들의 양해를 구하고 뒤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복도도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복도의 위를 쳐다 보니까 서까래가 나무고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확대해 보면 이런 사진이 됩니다. 지붕이 지금 스레트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까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지금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지금 교육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막적으로는 이렇게 허술한 건물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또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학교 뒤의 벽에는 토사가 흘러내려서 벽을 치고 있습니다. 흙을 퍼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기 때에는 아까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습기가 차고 물이 들어와서.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교육장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를 이런 교실에다 보내겠어요? 불안해서 보내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린 이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는 각 가정의 귀한 자식을 학교를 믿고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노후 건물에서 말하기조차 싫은, 혹시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겁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서 사고까지 당한다면 되겠습니까? 미리 미리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환경개선부담금 타령만 하다가 이런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정말 큰일납니다. 지금까지는 무엇 때문에 어려웠는지 밝혀 주시고, 안전진단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진단에 대한 지금까지의 제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 하는데 1억원 정도가 든답니다, 보통 학교건물 정도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립학교가 지금 민족사관학교 빼고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법인의 자구노력 의도를 고려해서 신청액의 80 내지 90%를 지원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사업과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전액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 교육은 국가가 맡아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맡아야 되는 겁니다. 여력이 없는 사학에 자꾸 제도를 들먹거리면, 이제 폐지되었으면 바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데는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전액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07페이지 학교도서관 및 도서실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1년도 현재 파악된 도서관의 수가 초등학교는 학교수 365개인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는 160개인데도 불구하고 3개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112개인데 11개, 도서실은 그래도 다행히 고등학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나 도서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를 예산을 줬는데도 다 지금 못 썼어요. 도서구입비 정도를 못 쓸 정도의 예산편성이라면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내용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1페이지 연구학교 과다지정으로 인하여 규제의 중복, 예산낭비, 교사들의 승진점수 가산점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알찬 교육이 저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해 본 결과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정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축소지정을 통하여 규제의 중복, 예산낭비, 교사들 승진점수 가산점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노력을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대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서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서면자료도 증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서면자료가 틀리거나 잘못되었다면 그것도 제36조제5항에 위반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2페이지 교육용 컴퓨터 보급 및 시설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 때 저한테 제출했던 답변내용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의 답변내용은 컴퓨터 부대시설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1,15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강릉 오성학교의 교육용 컴퓨터 보급사업비로 32대분 3,900만원을 교부하였했습니다. 교부했다는 뜻은 돈이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컴퓨터실 면적이 협소하여 32대를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컴퓨터구입비 10대분 1,240만원과 컴퓨터 부대시설비 145만원을 감액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참고로 2001년 8월 현재 오성학교의 교육용 컴퓨터 보급률은 학생 8.6명당 1대로 도내 학교의 평균 보급률보다 높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 제출서류에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2001년도 교육용컴퓨터 보급사업은 21학급 이상 학교의 컴퓨터실 1실을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강릉 오성학교의 학급수는 31학급으로 컴퓨터실의 추가 보급 대상학교에 해당되어 예산편성 전에 강릉 오성학교의 컴퓨터실 확보 가능여부를 조사한 바 당초에는 컴퓨터실 1실 설치에 필요한 교실 1.5칸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여 컴퓨터 32대 설치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3,968만원과 부대시설비 464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쪽에서는 교부하였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단계에서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한 칸밖에 확보되지 못해서 결국 컴퓨터 22대 설치에 따른 예산만 지원하고 나머지 10대분 설치비 1,385만원은 제2회 추경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실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결산 예비심사 때 저한테 답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는 교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32대를 교부했습니다. 했는데 돈을 주고 보니까 다시 보고가 올라온 것이 공간이 적어서 32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다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1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리고 감사자료도 이렇게, 어떤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와계시기에 몇 가지만 종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거리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고교에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있다는데 이것은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있다고 하는데 도내에는 얼마나되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수학교사가 한문을 가르치거나 가정교사가 컴퓨터를 가르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정원 및 현원, 그 과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교원 중 전공과목이 아닌 소위 상치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현황은 어떠한지 제출해 주시고, 교원 1인당 교육시간을 평균으로 타 시․도와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이 부족한 경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등학생 인터넷 게임 중독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인터넷 게임에 흠뻑 빠져있던 초등학생이 성인여성을 망치로 마구 때려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이버세계에서 폭력게임 중독에 대한 그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많은데 학교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히 말씀드리면 10대 게이머들이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게임을 즐기며 잠재적으로 범죄의 학습, 자신도 모르게 현실세계에 서서히 연결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데 현재 PC방에는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폭력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학습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근 모교육청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관내 학교운영위원회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1.4%가 학생들의 충족요건이 수렴되고 있다고 했고, 나머지 58.6%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답변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향후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문계 고교의 특기․적성교육이 입시를 위한 보충수업으로 변질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관내 초․중․고 학교별 유상교육 프로그램 현황, 소위 방과 후에 하는 것이라든지 방학 중에 한다든지 있다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프로그램별 기자재 시설현황을 학년별로 해주시고, 다음에 프로그램별로 강사선정 및 운영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교감연수자들이 현 인사기준에 반발해서 자격증의 집단 반납의사를 밝혀 지역 교육계에 파문이 인다고 하는데 강원도의 현황과 대체적인 처리방법,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족한 초등교원 양성소를 교대에 한시적으로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5명 학급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고 또 해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회신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홍천여자고등학교의 교실신축에 따라서 중학교와 충돌이 있고 학부형 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홍천여중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런 확실한 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홍천여자중학교를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엄문섭 위원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몇 가지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교육계에서 쓰고 있는 용어순화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상치교사, 기간제교사, 특수교육, 통합교육,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쓰시고 계시는데 아름답고 알기 쉬운 우리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되는 것인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상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무슨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좀 판단을 하셔서 이것은 꼭 우리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판단을 해서 좀 쉬운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다시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썼으면 하는 게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기획관리국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7차 교육과정과 연관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 교육계에 관심있는 몇 분을 빼고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또 그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7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위적으로 많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중에는 아마 재원도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종 시책을 수행하다 보면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잘된 부분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더 부각이 됩니다. 잘된 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잘못된 부분이 부각되는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하시면서 실무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점이라고 느끼신 점이 있는지, 또 고쳐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추진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하고 개선할 사항은 아마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총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그 자금대책은 또 어떻게 조성해서 써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이고, 오늘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 2002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제일 먼저 교육감선거, 다음에 지방선거, 끝에 가면 대통령선거까지 하게 되는데 이 교육감선거가 명년도 선거에서 제일 처음에 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적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교육적이고 가장 순수한 선거가 되어서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면 자칫 과열될 소지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대처를 해주실 것이고 어떤 대안으로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또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선거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만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원거리에서 참석해 주신 교육장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학급 35명을 기준으로 하는, 그게 주 골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위 7차 교육과정에 대해 우리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교원수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원수급이나 예산, 또 강원도 교육현장의 사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봤을 때 과연 그 7차 교육과정이 바라고 있는 기일 내에 소기의 소위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강릉 오성학교입니다. 특수학교인데 오성학교의 특수학생들을 많이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멀리 속초 이쪽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버스에는 반드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보호해 줄 승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수가 다니면서 잘못되면, 뭐 자동차를 세워놓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난 달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꼭 필요하니까 승무원을 배치시켜 달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아직도 그 중에 한 대에 승무원이 없답니다. 이거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소위 등․하교를 하는 버스 안에 보호해야 할 승무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루속히 배치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오성학교의 고등부 교실 2실하고 치료실 1실이 부족해서 아마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신축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되어서 원활한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이번 학급증설에 따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 의문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강릉 명륜고등학교가 10월 20일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12월 31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실이지만 2층입니다. 이게 과연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대개 봐야 그렇습니다만 1층은 그런데 2층 건물을 그래 두달만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그래도 동절기 아닙니까? 이게 과연 될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안전도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하다는 얘기는 못 합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면 초․중․고별 미난방교실이 1,384개가 있고 미난방 잉여교실, 사용빈도가 낮은 특별교실, 특수활동실이라고 했는데 이 중 순수한 잉여교실수와 특별교실 및 특수활동실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겨울에는 특별교실과 특수활동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학사일정에 차질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600대 중 안전시설을 한 차량이 164대,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차량이 전체 76.8%인 461대나 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어린이 보호대책이 극히 불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07페이지를 보면 초․중․고 637개교, 이게 아까와 중복된 질의같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학교 도서관 설치학교가 14개소입니다. 도서실이 285개소, 미약하나마 도서실을 갖춘 학교는 299개교로 나머지 54%인 328개교는 도서실을 갖추지 못하고 작은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서실 확보로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금년 9월 4일 학교시설기준을 제정하여 증․개축시 도서관을 확보토록 한 바 내년도 증․개축 학교별로 도서관 설치계획을 답변 전까지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증․개축 학교 중 도서관 설치계획이 없는 학교에 대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2002학년도 학교별 예산반영 사항을 학교별로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희숙 위원입니다. 연일 교육관계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시․군 교육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교육청에서도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보면 소음공해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소음공해가 심한 데는 춘천에 한 학교가 있고 강릉에도 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의 얘기는 제가 뒤로 미루고 춘천의 근화초등학교가 캠페이지에 헬리콥터가 매일 이․착륙을 해서 소음공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근화초등학교를 갔다 오고 그랬는데 물론 이중창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완장치도 했습니다만 그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때 굉장한 소음이 있어 학교가 진동을 할 정도로 그런데 공해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춘천시교육청에서는 근화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학교에도 요구를 했고 교육청에도 요구를 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정말 소음공해가 기준치에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여교원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탈의실을 설치하는 학교가 몇 개 있는데 지금 학교에는 여교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꼭 탈의실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는 6%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탈의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교사의 복지를 위해서 혹시 여교원 중에서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물론 와도 안 되겠습니다만, 왔을 때 그 어린애를 잠깐 수유하는 그런 장소라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복지시설이 반드시 여교사가 옷을 갈아입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탈의실보다는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여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도청에서는 도청공무원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어린이를 가진 직원에게는 월 보육료를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혹시 어린이를 보육하는 직원에게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실 증축하는 데를 다녀봤는데 춘천여고는 교실 8실을 증축하고 있었는데 여기 현황에 보니까 5실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밑에 4실, 위층에 4실, 그래서 8실인데 여기에 5실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이 3실은 도교육청에서 시설하고 있는 예산과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자체의 육성회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문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과 조금 같은 맥락인데 며칠 전 방송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우리 남한 학생들의 언어가 굉장히 변형되어 간다, 자기네 나라 말도 제대로 못 쓰면서 무슨 영어교육만 열중하느냐 하고 맹렬히 비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보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정말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말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 말이 변형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향후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재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과 조금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도내에서 도서실을 전자도서실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자도서실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마다 입학기가 되면 학부모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다들 학교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해서 지난 해에도 그렇고 그 지난 해에도 춘천시내에서도 고등학교 입학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육청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내하고 홍천시내에 내년도에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수는 얼마나 되며, 춘천 관내 고등학교에 가는 예정자가 얼마나 되고 또 타 시․군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어디 타 지역으로 응시해서 가는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뭐 확정적인 숫자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대개 예정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홍천관내에 내년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타 지역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02년도에 춘천관내 고등학교의 학급을 증설하는 학급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보면 홍천관내에서 춘천으로 고등학교를 오는 학생들이 거의 2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어서 홍천 관내에도 상당히 고등학교 진학에 문제가 있고 또 춘천에서도 그 학생들을 받아들이니까 포화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진학지도를 하고 계시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예정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지만 또 연이어서 예산심의까지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오늘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나와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17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멀리까지 오셔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쁘신 중에 이 멀리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홍천여고의 교실증축과 관련한 이런 문제가 앞서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부터 초․중학교 약 400여개 되는 교실증축 사업시 이러한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모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홍천여중 현지를 방문하고 느낀 점은 이러한 학교여건이면 진작에 수년 전부터 두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이전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제7차 교육과정과 중복되어서 예산투자의 비효율성, 그리고 예산낭비를 막고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동안 도교육청에서 너무도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본 위원이 홍천여중․고 운동장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도내 중․고등학교 운동장 면적과 비교해 보니까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 37개 중에 29개 학교가 1만㎡, 약 3,400평 이상입니다. 그 중에 14개 학교는 1만 5,000㎡, 약 5,000평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러나 홍천여중․고는 학생수가 1,600명이나 되는 큰 학교임에도 여중․고 운동장을 모두 합쳐도 8,000㎡가 되지 않을 뿐더러 홍천여중은 운동장이 1,560㎡, 즉 320평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두 학교가 운동장을 같이 쓸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음에 학교가 시내에 있어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그 동안 교실과 학교건물을 건축한 것을 보면 여기 자료에서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필요하면 그냥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건축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학교 아이들 동선 이동하는 이런 부분이나 학교관리, 다음에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주 불안정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적인 특성을 감안했다고 하면 진작에 이 학교의 이전문제가 오래 전부터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이번에 홍천지역 학부모와 지역대표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냥 풍문으로 듣기에는 교육청에서 한 학교를 이전해 줄 테니까 이 문제를 그냥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해 왔다고 듣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쭉 보면 홍천여중․고 중 한 학교 이전문제는 2002년도부터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 필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해서 당연히 하는 쪽으로 해야죠. 물론 이 예산을 1～2년만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홍천여중․고의 내용들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정해진 내년 2월 말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선 시․군 교육청에 지시를 했을 것이고, 글쎄 고등학교니까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그 정해진 시간 맞추기에 급급해서 현행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밀어부치고 강행하는 쪽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이야기해 보면 서울 2개 학급 정도 중학교 하나 짓는데 글쎄 180억의 예산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1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올해 신축 3개 학교 교실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중학생 졸업생들을 받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래서 학부모들이 아이고 큰일났구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서 어쩔 수 없이 학부모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홍천여고 방문시에 홍천지역 사회단체장, 학부모대표 등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 교실 신축부지 장소 결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와 회의결과 속기록을 오후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홍천여고의 보유교실 41.5실 중에 특별실로 활용 중인 특별실 내역을 정확히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홍천여고의 문제를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고 어차피 오늘 시․군 교육장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의 무더기 교실증축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도 교실신축 계획을 보면 도내 58개 초등학교에서 279개 교실을 신축하고 중학교의 경우는 109개 교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춘천 우석초, 원주 북원초, 강릉 남산초교가 각각 10개 교실을 신축, 또 7개 교실 이상 신축한 학교도 14개 교실이 됩니다. 또 중학교도 원주중학교 등 8개 교실을 신축하는 등 11개 학교에서 5개 교실 이상을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홍천여고 교실신축에서 나타난 신축교실의 위치선정의 문제, 학부모 단체들의 집단민원 제기 등에서 보듯이 한 학교에서 이처럼 많은 교실을 신축할 경우에 부지확보를 하기 어려워 부득이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화단 등에 교실을 지을 수밖에 없어서 교육환경 훼손, 체육활동 위축, 학생들의 정서적 황폐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위원님들의 현지확인에서의 사례를 예로 들면 속초고등학교처럼 적정한 위치에 건축미를 한껏 살려서 잘 지은 신축교실이 있는 반면에 부족한 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실증축에만 급급해서 장소선정의 부적정한 문제, 또 딱딱하고 삭막한 이미지를 주는 사각형 교실신축, 즉 어떻게 표현하면 창고형이나 감옥형 같은 신축교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교실증축사업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이 내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하게 될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신축시 재발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특별한 의지와 함께 자리를 함께 하신 교육장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홀대와 무성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장애아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159개교에 905명의 장애아들이 다니고 있고, 중학교가 26개교에 128명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중학생 장애아들이 초등학생의 20%가 채 안 되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장애아들이 적은 지역을 보면 홍천은 초등학생이 46명인데 중학생은 한 명, 그리고 철원과 영월군은 초등학생 장애아가 각각 22명인데 반해 중학생 장애아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장애아들이 중학생이 되면 모두 신체적으로 정상인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토록 장애학생들이 중학교 교육을 무더기로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도교육청에서 장애아이들 편의시설 설치비, 특수학급 편성관련 예산확보와 투자에 소홀하고 장애아 교육에 너무도 무관심하고 푸대접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향후 도내 장애아 교육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개선의지를 보여주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특정사안과 관련된 의견은 가급적이면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료요구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사무관 승진심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항간에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여론과 본 위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진 제보글에 의하면 지난 11월 7일자로 교육행정직 14명을 승진시켜 사무관 발령을 한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사승진은 14명 중 여성이 1명이고 나머지 13명 중에 특정고 출신이 무려 9명, 또 9명이 본청에 근무한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여성사무관 승진자 남편 되는 분은 승진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이번 도교육청의 승진심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승진자 개인별 출신고교와 승진 전 근무처, 최근 3년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6급 승진일자, 승진시험 응시횟수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오후 답변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아울러 근무평정시 전체 인원 분포비율에 따른 조정가점부여 대상과 내용을 근거와 함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승진자의 남편이 정말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참여한 이유와 함께 2001년도 승진후보자 순위가 다섯단계 이상 상향 조정되었거나 하향조정된 6급 직원별 조정 전․후 순위, 조정된 사유 등을 기록한 서면자료도 오후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수 UN총회 의장을 도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하는 문제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우리 강원도 출신 마라톤 영웅 황영조 선수를 우리 강원도 초․중등 교과서에 실었듯이 올해 UN총회 의장에 선출되어 우리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의 강원도 초․중등 교과서에 싣는 문제를 본 위원이 일전에 공식 제기한 바 있습니다. UN총회 의장직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노벨상을 받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로 개인은 물론 우리 강원도로서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값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UN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세계의 지도자임을 인정하여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국위를 떨친 한승수 UN총회 의장 선출은 우리 강원도 청소년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승수 장관의 UN총회 의장선출의 의미와 또 UN총회 의장의 역할 등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초․중등 교과서에 반드시 실릴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김병두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담당국장께서 분명한 소신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전문직 선발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전문직을 선발할 시 선발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거나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전문직 선발기준을 정한 규정이나 설정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전문직 선발과 관련 체육교사 등은 가산점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 전문직으로 선발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문직 근무자 중 체육교사 출신 전문직은 몇 명이나 되는지와 2000년도와 2001년도 교감 발령자 중 체육교사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타 시․도의 전문직 선발기준을 보면 체육교사에 대해 학교 운동부 지도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6점까지 연도별 누계 합산하거나, 본인 및 지도한 학생이 수상한 금상을 연 1개씩 인정하여 6회 이상 수상실적을 가진 자는 서류전형으로 전문직에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나, 강원도 선발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체육교사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주어 이들을 사기진작시킬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수한 운동선수들이 학교 졸업 후 타 시․ 도로 진학하는 것이나 우수한 체육교사들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벽지근무를 희망함으로써 체육학생 자원이 많은 학교에서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복사해서 답변 전까지 책상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별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전까지 복사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먼저 준비시간이 길어진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이전․폐쇄대상 업소 정비실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시․군별 정비현황과 정비실적이 없는 사유와 감사한 결과 조치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 중 이전․폐쇄 정비대상 업소 19개소에 대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이전권고, 계도활동, 고발조치 등을 하여 2001년 현재까지 17개 업소를 폐쇄조치 하였으며 2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시․군별 이전․폐쇄 대상업소 정비실적은 덧붙임으로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이전․폐쇄대상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이전권고, 고발조치,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생활지도 강화 등을 통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소형 소각로 설치학교 26개교 중 4개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 성능분석과 조사 없이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감사결과 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의 소형 소각로 설치는 일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95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쓰레기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99년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소형 소각로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있어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4개교는 소각로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50kg으로써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측정결과 적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한 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조리실 바닥의 대장균 검출과 도마, 칼 등에서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는데 위생개선 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개선을 위하여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 제도를 적용하여 식재료 검수에서부터 조리․배식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유해요소들을 세척, 소독, 온도, 시간관리 등을 통하여 완전 제거토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설설비 확충과 급식담당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급식에 HACCP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급식 담당자 및 조리원에 대한 위생교육과 노후시설 개선 및 소독기구 확충,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점검 및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수와 관련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23.4%가 부적으로 나타났는데 급수시설 개선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하는 학교 188개교가 농촌․벽지지역의 소규모 학교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공급은 어려운 실정이며, 인체 내에 유해영향을 주는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등의 물질을 저감하고자 정수기를 '96년부터 지하수를 먹는 물로 하는 전 학교에 보급하여 먹는 물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인입하는 등 먹는 물을 지속 개선하겠으며, 정수기 소독 및 필터의 주기적 교환, 끓인물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급학교 도서실 운영과 관련하여 김원기 위원님과 심재천 위원님, 천희숙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학교별 도서구입비 미집행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도까지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급당 2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편성 지원하였으나 2001년도부터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각급학교 도서구입비는 학급당 20만원씩 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미집행액은 각급학교에서 2000년 말 학급수를 기준으로 학급당 20만원씩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학급수 감축 및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당초 예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잔액이나 학교별로 연도말 내에 추가로 도서를 구입할 것입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는 도서실이 없는 학교의 미설치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에는 도서실이 모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초․중학교는 일부 학교에만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못한 학교는 대부분이 특별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별도 도서실을 마련하지 않고 책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학급문고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복도 등 여유공간에 작은 도서실, 독서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인근 지역사회 도서관과 연계를 통하여 독서교육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교도서관 관련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는 도내 전자도서실 활용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시대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를 획득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처음으로 초․중․고 각 2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4,280만원씩 전자도서실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7개교를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디지털시대의 도서관은 독서교육에 필요한 내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 하드웨어 설치, 디지털 자료구입 등 각종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 도서구입비 집행현황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연구학교 지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과다지정, 규제의 중복, 예산낭비 등의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는 2000년 1월 4일 교육부령 제758호로 공포된 연구학교에관한규칙에 따라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 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데, 매년 교육인적자원부 연구학교 지정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도 지정 연구학교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지정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과다지정, 규제의 중복, 예산낭비 등의 대책으로 연구학교 지정은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모심사과정을 통해 공정성을 기하여 꼭 필요한 영역을 적정수준으로 축소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학교 운영에서 규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연말의 연구학교 공모심사와 학년초 연구학교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고, 연구원에서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업개선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정수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릉 오성학교의 경우 2001년 9월 7일 제123회 교육위원회 답변시 3,9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컴퓨터실 면적부족으로 10대분 1,240만원과 부대시설비 145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금회 서면자료에는 예산집행 단계에서 제2회 추경에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학교에 교부하였다 회수한 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성학교에 대한 컴퓨터 보급예산 교부일부터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2001년 9월 12일보다 이전인 2001년 6월 15일 3,9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예산교부 후 예산집행 추진상황 중간조사 결과 컴퓨터실 면적이 부족하여 22대만 설치하고 10대분 1,385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한 후 감액교부, 2001년 9월 13일 하게 되었던 것으로 금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당초 예산 교부와 감액교부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해천 위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 과목별 교원정원 및 현원, 상치교사 현황, 초․중․고 교원 1인당 평균 수업일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과목별 교원정원 및 현원에 대한 자료는 교과목수가 많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상치교사 수는 43명으로 상치교과 해소를 위하여 병설학교, 인근학교간 겸임교사제를 적극 활용하고, 복수자격자 확보를 위해 부전공교과 연수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평균 수업일수는 27.7시간이며, 중학교는 18.3시간, 고등학교는 16시간이며, 타 시․도의 경우 경기도는 초등 28시간, 중학교 20.8시간, 고등학교 18.2시간이고, 충청남도는 중학교 18.6시간, 고등학교는 16.8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는 초등학생이 인터넷에서 폭력범죄에 노출되고 게임에 중독되는 현상에 대한 지도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유해정보나 인터넷 중독현상을 근본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본청 소속 모든 교육기관 컴퓨터에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예방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컴퓨터 사용내용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장비를 점차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유해정보 접근과 인터넷 중독현상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시간에 인터넷 윤리교육 및 바른사용법을 반드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과 사회에서도 인터넷 중독으로 오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는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입시위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초․중․고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과 시설현황 및 강사선정 운영방법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학년도 특기․적성교육 기본지침을 통하여 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10시간, 고등학교 2학년 이하는 주당 5시간까지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제도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대학합격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밖의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학교 선생님들의 희생적인 열정에 자식의 미래를 맡겼던 많은 학부모님들이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일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2,915개, 중학교 1,684개, 고등학교 1,672개 등 총 6,27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논술반, 수리탐구반, 영어회화반, 시사토론반, 발명연구반 등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은 초등학교 563개, 중학교 573개, 고등학교 1,125개 등 전체 36.1%에 해당하는 2,261개의 프로그램이 학교교실과 특별실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 지도강사는 현직교사 4,852명, 외부강사 1,441명 등 모두 6,293명이며, 외부강사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나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방과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초․중등 교감자격증 반납사례에 대한 현황과 대책,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교감자격증 반납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감수급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연수하여 임용시키고 있으므로 자격증 발급 후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사례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초등교원 부족문제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부족교원에 대한 수급대책과 교원양성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2학년도에 충원해야 할 초등교원의 수는 약 380여 명입니다. 이들 충원방안으로서는 신규임용 200명, 복직 20명 등 220여 명을 충원하고 부족인원 160여 명은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초등교원 충원을 위한 장기방안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교원 양성소 설치는 시행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등교원의 안정적인 충원을 위하여 춘천교육대학교 2002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51명을 교육감 추첨 입학토록 하는 교육감 추천입학제를 실시하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특별전형 편입을 추진하여 현재 추천대상자 선발에 대한 시험이 진행 중에 있으며 192명을 선발하여 추천하면 춘천교육대학교에서는 160명을 최종 선발하여 3학년에 편입시켜 정규학사 편입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졸업 후 우리 도에 임용되며, 임용 후 3년간 우리 도에 의무복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감 추천입학제 및 춘천교육대학교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우리 도에 근무할 초등교원 자원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교원충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추진상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2002년도 관련예산 확보에 대하여 물으셨고, 심재천 위원님께서는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교원수급 및 예산확보 등과 관련하여 조기정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허락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며, 2003학년도에는 고등학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의 시작과 2004학년도에는 초․중등학교 전체에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종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가장 커다란 차이점과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을 거쳐 현행 고등학교 2～3학년에 해당되는 11～12학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게 됩니다. 둘째, 각 교과별로는 학생의 능력과 개인차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의 특성에 따라 단계형, 심화형, 보충형과 같은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셋째, 교과별 학습량을 최적화하면서 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재량활동을 신설, 확대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교육과정 운영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면 7차 교육과정은 각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다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제7차 교육과정에 담겨있는 정신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반여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사충원 등 제반여건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최소 화하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근본취지와 정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교육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3쪽에서 4쪽, 5쪽은 생략할까 하는데 답변서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 정착을 위하여 요구된 예산시설 및 교원부족 현황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 부분은 지금 시설수요와 인원수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2002학년도 학급증설에 따른 정원 25명 증원 요망과 2003학년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육대학교 편입생 특별전형 인원확대를, 둘째, 중등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정원부족에 따른 125명 교사충원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학급당 35명 규정을 한시적으로라도 교육감의 재량권 부여와 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원외 계약제 교원 임용 확대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셋째, 시설수급과 관련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교실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교무실 증축지원과, 넷째,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교과에서 개설할 수 있는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료 지원의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하며 약 2,004학급 규모로 9억원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업무관련 예산은 교육과정개발 운영비가 1억 4,530여 만원이며, 특별보충과정 강사료 지원비로 1억 9,000만원 등 총 3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사업의 추진과정과 주요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계획 및 추진절차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는 학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시설 미구비 차량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의 안전시설 구비비용이 대당 160만원 정도이며, 영세학원이 많은 관계로 학원운영자가 이를 기피하고 있으나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로 안전시설을 구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대당 160만원이 드는 것은 어린이보호표지 부착이라든가 좌석 안전띠, 승강구 발판설치, 어린이 통학버스 표시, 자동차 색상 황색 등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는 춘천 근화초등학교의 소음공해가 심하여 이중창 등 보완장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음공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화초등학교의 경우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군부대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관리기준 및 규정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중창을 설치하였으나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도가 85웨콜로 조사되어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규정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 서울대학 환경소음진동센터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연말까지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는 여교사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어린이 수용시설 현황과 월 보육료 지원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육아문제를 위한 자녀수용공간은 여교원의 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 자녀수용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울러 보육료를 별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 상의하여 여교원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는 요즈음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우리 말이 변형된 대표적인 말과 지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서 학생들은 간단하고 빠르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속어나 은어의 사용보다는 통신언어에서 변형된 말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많이 쓰는 말로는 ‘반갑습니다’를 ‘방가’로, ‘축하합니다’를 ‘추카’, ‘라이터’를 ‘찍’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도대책은 모든 교과시간은 물론 특히 국어시간을 통하여 우리 말의 우수성과 변형된 말이 언어소통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글짓기대회를 통하여 바른말을 사용한 사례를 수집하여 장학자료로 엮어 학생들이 훌륭한 우리 말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와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 말의 바른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는 2002학년도 춘천시내 입학예정자 수와 춘천시내 출신 중학생 중 타 시․군 진학 예정학생수 현황, 홍천 관내 중학생의 타 지역 진학희망 예정학생수 현황과 2002학년도 춘천시 관내 고등학교 증설 학급수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아수에 비해 중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아수가 20%도 안 됨을 지적하시면서 특수학급 증설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특수교육 여건개선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학생수에 비해 중학교 특수학급의 학생수가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학교 특수학급의 학생수가 적은 원인은 우선 무엇보다 중학교 특수학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장애아 부모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특수학급 입학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특수학급 학생은 대부분 경증 장애학생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교육효과로 장애상태가 개선되어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신․증설에 꾸준히 노력하여 올해에는 유․초․중학교에 모두 13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설하였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신설 특수학급에 교재교구 구입비를 급당 200만원씩 지원하였고,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비로 96학급에 급당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1년 학교예산편성지침에 필요예산을 확보토록 권장하여 경사로 102개교, 장애인 전용화장실 113개교, 점자블럭 27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위원님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나 이 모든 현안을 해결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여건조성,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는 한승수 UN총회 의장 선임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할 소신과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교과서는 대부분 1종도서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조건과 기준은 별도로 제시된 것은 없으나 공정성과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학교급별 교과수준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의 UN총회 의장선출은 우리 도 학생들에게 강원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급학교에는 1종도서와 별도로 교과서를 보충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재로 교육감이 발행할 수 있는 인정도서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수록하여 지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인정도서 또는 인정도서에 준하는 교과서와 지도서는 초등학교 3학년 교사용 지도서와 4학년 지역교과서「살기좋은 강원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는 강원도교육청 전문직 선발과 관련하여 선발기준, 체육교사의 전문직 선발에 대한 가산점 부여기준, 체육교사 출신의 전문직수 및 교감 발령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기준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선발기준은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기준과 2002년도 기준 개정을 서면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중등의 경우 선발인원을 교과별로 배정함으로써 체육교사 가산점 부여제도가 없어 교육전문직 선발에 체육교사가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중 체육교사 출신은 전문직 113명 중 14명으로 12%입니다. 교과교사에 비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감발령자는 체육교사 460명 중 14명으로 타 교과, 국어가 767명 중 13명, 수학이 689명 중 14명, 외국어-영어입니다.-812명 중 11명 등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타 교과 교사들이 상대적 불만이 다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와 2001년도 체육교사 출신의 교감발령자는 2000년도에 4명, 2001년도에 5명이며, 현직 교감수는 타 교과 교감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 교육전문직 선발부터 체육지도 실적이 우수한 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서 1위 입상 5회 이상의 지도실적이 있는 자는 1차 전형을 면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안으로 체육교사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우리 도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지도능력이 우수한 체육교사가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벽지근무를 희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에 반하여 벽지학교 및 농어촌 지정학교의 체육교육이 발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수한 선수양성 및 지도에 크게 문제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과 성희직 위원님께서는 홍천여고 교실증축 장소를 다른 장소로 옮겨 짓는 방법과 홍천여중․고 이전에 대한 도교육청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이해천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학급당 35명 감축과 관련하여 증축 중인 교실공사의 문제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회신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홍천여중․고 이전문제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여고 교실증축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여고 3개교실 증축문제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2일 이후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도교육위원회, 홍천지역 대책위원회 등과 현지방문 및 간담회 개최, 의견교환 등을 수차례 가진 바 있으며, 그 동안 협의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학교 중 1개 학교가 이전될 경우에는 중학교 교사동을 중심으로 현 증축교실동을 연결해서 한쪽으로 건물군을 형성하고, 건축년도가 오래 경과된 고등학교 건물은 개축경과년수 도래시 연차적으로 철거하여 정리한다면 운동장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셨지만 현 학교 구내에서는 적당한 다른 위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금년도에는 기초공사까지 추진하고 토공사 되메우기를 완료해서 학생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잔여공사는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조기 착공하여 학생 수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여중․고 이전문제는 그 동안 논의된 여러 의견을 존중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홍천여중․고 중 한 학교를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6일 홍천교육장과 홍천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교이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현재는 해당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이전계획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실증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심의시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로 인한 수업분위기 저해,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공기부족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2～3차례에 걸친 부교육감 회의, 시설과장 회의, 교육인적자원부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의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각급학교 조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여 보완해야 할 학교 현황을 보니 조도기준 미달교실이 4,640실이고 금년도 실적이 4,633실이라고 하시면서 2002년도 예산반영 내용과 향후 개선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OECD 가입으로 학교교실의 조도기준이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총 교실수 1만 6,302실 중 정상조도 교실수는 1만 1,662실이고 조도 미달 교실수는 4,640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투자내용은 4,633실에 79억 9,000만원을 투자했으며, 투자재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0억 6,000만원과 200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자구노력 지원비 중에서 39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조도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727실에 2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규격미달 책․걸상 953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2002년도 예산반영 내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미달 책․걸상은 매년 신입생의 체격변동, 학년별․학급별 이동 및 현대인의 식생활 개선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노후 및 규격미달 책․걸상 구입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9억원을 지원해서 3만조를 교체했습니다. 2002년도에 노후 및 규격미달 책․걸상 교체비로 2억 3,400만원을 계상해서 규격미달은 전량 교체하고, 노후 책․걸상은 학생수 감소 및 노후도에 따라 교체하여 수업 및 학생 체위발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학기 초에 학교별로 체형에 따라 책․걸상 재배치 등 체위향상으로 발생되는 규격미달 책․걸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가 27건으로 7억 8,0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그 중 마감재료 변경은 설계시 충분히 검토되었다면 당초 설계에 반영될 수 있었음에도 설계변경을 한 것을 설계심사 소홀과 집행잔액을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한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024건 1,133억원의 공사를 집행하여 이중 27건의 공사가 설계변경되어 7억 8,0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총 공사금액 대비 설계변경금액은 0.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연약지반의 기초를 보강하고자 파일 및 기초판 크기를 변경하고, 일부 건물의 사용용도 조정과 마감재료의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시 일반교실로 설계했으나 해당 학교로부터 컴퓨터실, 어학실 등 특별교실로 용도조정 요청에 따라 마감재료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설계 당시부터 사전 설계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고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설계심의 및 검토를 강화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학교 시설공사가 일부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된다고 하시면서 보수현황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자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준공된 전체 공사 704건 중 하자발생 건수는 6건으로써 보수금액은 1,200만원으로 계약금액의 0.0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으로는 옥상 및 창틀 일부 누수와 마감재 및 도장 마감면 일부 탈락으로 인한 하자로서 시공업체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가 5건이고 회사부도로 하자보증금 회수 후 발주기관에서 직접 시공한 경우가 1건으로써 하자보수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실공사 종합방지대책으로는 자체 공사감독 강화 및 건축사의 공사감리횟수 증대와 성실감리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는 기술직 인력 활용 범위 내에서 상주감독을 실시하며, 당해 학교장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순회감독에 대한 공백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사의 준공검사시는 감독자를 제외한 동일직급 및 상위직급자와 복수검사 실시로 각종 검사를 강화하고, 10억 이상 공사는 준공검사시 외부인사로 건축사, 전문가, 퇴직 기술직공무원 및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을 참여토록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며, 공사실명제 실시로 시공자, 분야별 책임자, 기능공 등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고취토록 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공․사립학교 간에 차등없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학재단에서 사업비의 30% 해당액을 부담하지 못하여 동사업을 반납한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하여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환경개선 추진사업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학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만 법정전입금조차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는 사학법인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2001년도부터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한 사학법인의 자체 부담을 폐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공립학교와 차등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교별 시설 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동해 광희고등학교, 석정여종고, 상지여종고, 대관령종고, 성수고등학교 등에 교실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3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봉여자고등학교 개축 대상건물 12개 교실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학교법인에서 자체 부담이 어려움을 이유로 교실 개축사업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므로 동사업을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유봉여고 교실개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측과 협의한 결과 개축 대상건물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지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개축시 학생 수업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2003년도 이후에 교실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치 않고 2003년도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별 시설실태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고지원금 및 자체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도내 사립학교에서 사용 중인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4개교에 7동이 있는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사 없이 학교 자체 비전문가가 점검한 학교시설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어떠한 법을 적용하는지 질의하셨으며, 안전점검 계획서와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해 시행된 지침서, 안전점검 결과가 있다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도내 사립학교에서 사용 중인 30년 이상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개교에 건물동수는 7동으로써 연면적은 1만 3,135㎡이고, 이 중 철근콘크리트조가 6동이 있고 벽돌조가 1동입니다. 안전도 검사 실시여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도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한 경우는 없으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건물구조별 내구연한은 철근콘크리트조는 45년이며 벽돌조는 25년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및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 2회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서 건교부 고시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 평가기준에 의거 육안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교육청에 보고토록 하고, 기술직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교육시설 안전점검기동반에서 현장확인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2명, 학교운영위원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 학교시설개축․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시설개축․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시설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심의요구된 문제시설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의뢰요구 또는 철거, 개축, 보수, 보강 등 각종 조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신청액의 80～90%를 지원하고 있는데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특별보조금은 사립학교에서 특별히 신청한 사업에 대해 소요액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별 지원액 결정은 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학교 모두에게 공평한 수혜 혜택을 부여하고자 최근에 법정부담금 부담률과 특별보조금 지원실적, 신청사업의 시급성 및 해당학교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보조금 지원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사립학교에서 요구하는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위험시설 등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전액 지원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모 언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8.6%가 학생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공개의 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예고제, 학생대표의 회의참관, 회보콘테스트 실시, 모니터제 시행 등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 있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기관을 선정 격려하고 동시에 우수사례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결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운영과정이 미흡하거나 학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보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교육감 선거의 과열방지대책, 대안, 선거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선거관리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선거의 과열화 방지대책, 대안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과열방지에 대한 공문 1회 시행, 홍보자료 2회 배부, 교육장 및 학교장 회의, 지역교육청 지원과장, 서무계장, 학교행정실장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장 회의, 강원도 교육행정직 여직원협의회 회의 등을 개최해서 과열방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등 과열선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열선거 방지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선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 강릉 오성학교의 통학차량은 5대가 있으나 안내원은 4명만 배치되어 있어 1명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릉 오성학교에 미배치된 1명의 통학버스 안내원은 내년도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고, 참고로 도내 5개 특수학교에서 16대의 통학버스에 11명의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미배치된 인원은 내년도에 전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 10월 20일 착공된 강릉 명륜고등학교 교실증축사업이 2개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금년 말에 준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사립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실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8일 사립학교 행정실장회의를 통해서 증축교실 물량 및 교실증축비 지원 예정액을 통보하고 사업계획 및 공사추진에 따른 세부지침을 시달해서 각급 학교에서 증축교실 물량 및 배치형태에 따른 공사 소요일수에 의거 준공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명륜고등학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층은 차량통행을 위한 기둥만 세우고 2층은 교실로 증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당초 설계도가 9월말 납품되어 10월 초 착공 예정이었으나 설계도서 등의 보완이 필요해서 다소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2층 슬라브 콘그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공정이 60% 추진된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지역별 사업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사 중지토록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는 미난방 교실 중 잉여교실이나…….

됐어요. 읽어 봤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께서는 춘천여고는 학급증가분 5교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안 계시는 분은 속기록에 올려만 주시고…….

예, 질의를 하시고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 우리 속기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성희직 위원님께서는 홍천여고 신축에 따른 회의내용과 속기록 및 특별교실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 좌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성희직 위원님께서는 5급 승진예정자 행정직 14명 중 여성이 1명이고, 나머지 13명 중 특정고 출신이 무려 9명이나 되고 또 9명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성 승진심사대상자의 남편이 승진심사위원회에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5급 승진대상자 행정직렬 14명 중 춘천고 출신이 8명입니다. 이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서 특정 출신학교에 대한 인사상 우대나 제한은 전혀 없었으며, 다만 강원도교육청이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의 수가 타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보다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과 일선기관 각각 승진예정자는 예년에 시험제를 택했을 때는 본청과 일선기관 간의 합격자 비율이 6 대 4 정도여서 본청이든, 일선 기관이든간에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9명, 일선기관에서 5명이 승진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5급 승진평가위원 선정기준으로 직급별 구성은 4급 5명, 이 중 본청 3명, 산하기관 2명입니다. 5급 3명(본청 2명, 산하기관 1명), 6급 3명(본청 2명, 산하기관 1명), 합계 11명으로 구성하고, 승진평가위원 선정은 승진예정자와 평가위원의 접촉을 우려하는 등 보안상의 이유로 평가 직전에 긴급히 선정하도록 하고, 5급 평가위원은 승진대상자의 직속계장을 제외하고, 6급 평가위원은 6급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교육정보화과 모 사무관의 배우자인 홍천 모 학교 소속 근무자가 승진평가 대상자임에도 그 남편을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는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착오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구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준비에 수고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홍천여중․고등학교 교실신축 문제로 그 동안 오래도록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현지를 또 방문해 본 결과 나름대로 추진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속기록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또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장기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것이 도리가 아닐 것 같아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지금 회의록을 보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학교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답을 달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의 의견표명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지금 홍천여고 또는 여중 2개 학교 중에 1개 학교가 이전하는 문제는 이번에 이 문제가 민원이 되고 이러기 이전에 몇 년 전부터 사실 도교육청에서 진작에 챙기고 준비해 왔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드는 이 부분이 도교육청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 지역의 여건과 특수한 상황을 교육인적자원부를 좀 설득하셔서 그야말로 오늘 이 감사자리에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 그야말로 홍천지역 주민들과 또 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믿을 수 있다는 이런 방향으로 확실한 답변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아마 이상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양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홍천여중․고 교실증축과 관련해서 여러분 위원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홍천여고에 가보시고 또 교육청에 가셔서 간담회를 하시게 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전에 관해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 소속 전직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이라든가 교육부의 중학교 35명 학급과 관련한 예산확보를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라도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는 어떠한 이전이 확실시되도록 가시적으로 서류상으로 남도록 노력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면 이 문제가 물론 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의지를 보여야 되겠지만 홍천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무슨 근거로 이 학교 이전시에 뭐 180억이 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비는 논외로 치더라도 부지매입비를 얼마로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천 지역사회에서도 또 군 행정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보다 저렴하게 부지를 확보해서, 이게 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는 것인 만큼 그런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보다 예산규모가 좀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대학도 아니고 22～23개 학급의 고등학교 하나 신설하는데 180억이 든다, 저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식적인 의견을 홍천군교육청이나 이런 데 지역에다 해서 하겠지만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지역사회에서 협조를 구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이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공사 중지한 이 부분을 이제는 해제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고 위원장님이 따로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이상구 동료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우리가 홍천여고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 잘못을 자꾸 부각시키고 문제점을 이렇게 해서 우리 도교육청 관계관님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어쨌든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상당한 교실 신축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때 또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론 올해와는 달리 공사를 급하게 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공사는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건물을 지은 지 10년 된 것도 있고 20년, 30년 된 것도 있고 했을 때 새롭게 몇 개 교실이든 이렇게 했을 때 향후 또 철거되어서 신축하고의 연계성이나 건물의 위치, 다음에 신축시에는 건축미관이나 주변 분위기 등과도 어울리는 그런 설계로 해서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는 결코 수용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수차 지적한 이런 부분을 시․군 교육청에서 오늘 교육장님들도 오셨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는 만큼 사전준비로 또 다시 이런 홍천여중․고와 같은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청의 의지를 주문드립니다.

예, 초․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차분히 추진되도록 지역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 지시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제 홈페이지에 5급 공무원 승진심사 선정과 관련해서 글이 올라와서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오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분들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발언을 좀 억제한다고 할까, 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어쨌든 도교육청의 5급 승진대상자 심사선정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황과 현황을 보면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20일날 본회의장에서 김병두 교육감께서도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소속된 분이 14명 중에서 9명이고 특정고등학교 출신이 8명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 편향적인, 또 도교육청에서 자기 식구 챙기기 이런 쪽으로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5급 승진심사를 한 것이 올해가 첫 해입니다. 작년까지는 다 시험을 봐서 했고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만들 때 전국 시․도의 승진심사기준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을 참조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가장 타당성이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만들어서 승진심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교육청 산하 일선 시․군까지 합쳐서 우리 교육공무원 행정직 5～6급 중에서 춘천고 출신이 몇 %나 됩니까? 그거 혹시 아세요? 한 10%가 넘습니까? 뭐 강원도에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특정고 출신이 14명 중에서 8명이나 된다고 하면, 물론 그 중에 대다수가 실력과 능력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치거든요.

문제가 된 춘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춘천지역을 벗어나서 동해안 지역이라든가 또는 영평정 쪽에는 아마 숫자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교육청이 춘천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마 본청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들었을 때 불편한 이야기가 정부 요직에 호남출신들이 독식한다,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편하고 제 스스로도 못마땅한 이런 생각인데 또 일반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정권이 민심을 많이 잃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특정고 출신들이, 물론 능력이 있어서 특정고가 많이 되는 것은 좋지만, 같은 조건일 때 오히려 소외받는 시․군에서 근무하는 분들, 또는 다른 이런 출신, 또 어디 출신이라면 뭣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분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 특정고 출신이 다 해 먹는다, 이런 식으로 되면 강원도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시각이 과연 따뜻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서 향후 인사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또 다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우리 의원들에게든 또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새롭게 거듭나는 이런 의지를 부탁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5급 승진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성희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앞으로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이전․폐쇄대상 정비실적이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37페이지를 봐주시죠. 그런데 답변에 2001년도 현재까지 17개 업소를 폐쇄조치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2001년도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말까지 정비가 대상업소 13개, '98년도까지가 2개, 다음에 즉시정비가 4개, 그래서 전체 19개인데, 잔여업소까지 전부 합해서, 잔여업소 2개 빼면 17개인데 맞습니다. 맞는데, '98년도 즉시 정비한 것까지 어쨌든 17개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여기까지 다 17개인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더다르게, 이 제출하신 자료와, 이 자료제출은 제가 모두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증언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면자료입니다. 그런데 답변과 서면자료가 틀리다면 문제가 있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은 모르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이 정도 물었으면 과장님께서 확실히 숙지해서 나오셔야지, 국장님이 담당자한테 가서 묻게 하세요! 국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성함까지 대세요.

윤재원입니다.

이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안 보고 제출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더군다나 위원이 감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 답변서 제출할 때도 이거 안 봤습니까? 그 정도는 숙지를 해서 발언대에 나오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담당자한테 걸어가서 물어야 돼요?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95년도까지는 저희가 법이 개정되지 않아가지고 했었는데 '98년 이후부터는 이 정비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유해환경업소를 지도감독할 때에도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생계와 관련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 학교 유해환경업소, 경기도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여파로 인해서 '98년, '99년 이후부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2개 업소만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바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는 정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었죠. 지금 '99년 이후부터 17개 업소 이상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계세요?

예.

37페이지 펴보세요.

저희가 '99년도에 6개소를 했고…….

'99년도에 6개소 한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

어디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조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감사자료 제출이 이게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이 자료는 심의된 내용을 한 내용이고, 행정처분하고 조치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보고서 37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것 나와 있고 37페이지를 보세요, 37페이지.

'95년도에 정비까지는…….

12개 했죠?

예.

'98년도까지 정비 2개 했죠?

예.

다음에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뭔 2001년도까지 6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빨리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빨리 정리 좀 해 봐요!

아니, 저희가 낸 자료는 실제가 다르네요. 이게 저희가 '95년도 말까지는 이전․폐쇄 대상업소 수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9개인데 그 중에 저희가 한 내용 중에서…….

대상업소를 '95년도 말까지 정비, 이래서 12개 아니에요! 말을 자꾸 바꾸지 말고, 이 자료도 이거 증언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니, 실제로 저희가 이게 정비 대상업소가 17개, 업소숫자입니다, 이게 한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지금 할 게 많아서. 지금 대상업소인데 즉시 정비라고 이렇게 해 놔서,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자료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소각로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접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시범설치 운영했으나 쓰레기 소각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어 '99년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이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지금 기준에 맞는 50kg 이상되는 소각로 4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가동되는 것이 시간당 50kg, 이 50kg짜리는 전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kg 이하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춘천기계공고 시간당 50kg짜리는 1,650만원에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거의 한 2,000만원, 최고는 2,300만원까지…….

저는 지금 감사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돈은 누구 줬어요?

아니, 최고 비싼…….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음에 시간당 30kg 하는 봉의여중 같은 경우는 2,300만원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폐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북원여고는 시간당 30kg인데 2,195만원씩이나 줬는데도 폐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춘천기계공고는 시간당 50kg인데 1,650만원을 들여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 또 기계가 회사마다 틀린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가격은 아니고, 그러면 이 나머지 가격은 누구 줬어요, 그렇다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자료, 감사자료인데.

아니, 이제 소각로도 1,000만원부터 2,300만원까지 회사마다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많네요. 가동되고 있는 50kg짜리가 1,650만원인데 폐쇄되어 있는 게 2,390만원, 2,390만원짜리가 폐쇄되었어요. 1,650만원짜리는 가동되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황지종고도 2,390만원인데 폐쇄가 되어 있어요, 속초여고는 1,880만원 들었는데 가동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소각로 문제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구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실제 저희들 업무상에 환경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환경법이 바뀜에 따라서 또 실제 학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에 소각으로 했을 때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했는데 지금 가동하는 학교가 4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한이 지나면 이쪽도 자동 폐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년도 안 되어서 다 폐쇄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돈이 전부 얼마냐, 이게. 26개교면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할 게 많아서, 들어가세요. 국장님! 앞으로 물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감사입니다만 이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이 제출서류가 증언하고 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와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실수로 계수가 하나 틀렸다면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이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국 소관은 마치고 기획관리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입니다. 조도 기준미달 교실이 4,640실인데 금년도 실적이 4,633실, 그래서 지금 7실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답변이 2002년도에는 1,727실에 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실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가 답변내용하고 달라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2001년도 개선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4,633실은 올해 한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해도 그 앞에는 조도현황에 미달이 4,640실이 남는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달이 4,640개인데 2001년도 개선계획이 4,633실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4,633실을 했는데 아직도 4,640개가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누구 이해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당초에는 위원님이 검토해서 판단하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감사 전에 이 답변서를…….

그러니 이 자료를 전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미달이 604실인데 1,155개를 개선하겠다, 2001년도에 개선하겠다는 이런 식의 자료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4,640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727실밖에 안 해요? 나머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불이익을 또 받네요?

저희가 조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뒤에 임석하신 분들께서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거 수감 태도가 영 이거 원…….

임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엄숙한 가운데 수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일어나서 저한테 하세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조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얘기는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잘못됐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책․걸상 문제인데, 답변에 2002년도에 다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어도 되죠?

953개가 있는데요, 신설…….

953개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한 학교도 안 돼요, 한 학교도.

신설되는 학교도 있고, 이게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또 폐기처분해야 되는 책․걸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의 체위가 변경되고 그래서 결국은 100% 달성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학생들의 몸 체형이 달라져요. 잘 좀 해주시고, 76페이지에서 82페이지의 시설공사 설계변경, 이게 공사가 27건 해서 7억 8,000,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에 7억 8,000만원이지만 그 %는 0.68%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를 얘기하시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설계문제. 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시설을 담당합니까? 이 설계 철저히 하셔야 돼요. 0.68%에 불과하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네요, 0.68%면. 그런데 돈으로 7억 8,000이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봉의여고 그거 할 수 있겠네.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실을 지을 적에 밑에 기반 같은 것을 볼륨테스트까지 다 하고 그리고 설계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토목에 관한 것은 기초조사를 안 하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반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의 장이 그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024건 중에 27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은 안 하도록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여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마감재 변경이에요. 27건 보니까 대체적으로 마감재료 변경인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학교 시설공사 부실공사 얘기에 1건이 하자보수로 해서 발주,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발주처가 다시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교육청 발주 공사들은 보증회사들이 없어요?

보증회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금액 이하는 보증회사가 없이…….

여기 지금 1건은 보증회사가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저희가 징구해서 그 보험회사로 하여금 돈을 납부케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

이 관급공사가 보증회사 없이 계약하는 것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회사 없이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에 10억 이상 공사는 준공검사시 외부인사로 건축사, 전문가, 퇴직 기술직공무원 및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참여토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지금까지는 10억 이상 공사를 발주한 적이 없고요.

시설과장님이 있다고 하시는데, 뒤에서?

시설과장 정준석입니다. 저희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10억 이상에 대한 것은 아까 외부인사, 건축사하고 퇴직공무원하고, 다음에 학교운영위원, 학교 교장님들을 참여시켜서 본청 기술직하고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한 적이 있다는 얘기는 10억 이상 공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10억 이상 공사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담당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은 아예 없다고 그러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이 법이 이제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이런 규정이 있어서 할 텐데 제대로 하시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거 뭐 아주 좋네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없다고 그러고, 몇 건인지도 모르시고…….

아니, 그것은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 교육청 감사는 처음합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시설관계는 제가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설과장님은 그냥 서계셔야겠네, 다음 것도 있네요. 학교 시설환경 개선사업,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2002년도까지는 30%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학으로서는 받지를 못해서 노후건물을 그냥 가지고 있고 그 노후건물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또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는 그게 폐지가 되면서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모두질의에서도 사학의 특성은 설립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사업이 잘 되면 돈 안 받아가고 사업이 망하면 그 학교가 문닫는 겁니다.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 거예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렇게 100% 지원할 수 있게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한 법이 바뀌었는데도,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은 왜 이랬어요? 왜 이래요, 이거? 난 이 여학생들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성희직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 밑에 벽돌이 이게 36년된 건물입니다. 여기 국장님 아까 답변에 벽돌은 20년이 아니고 25년이다, 철근 콘크리트는 40년이 아니고 45년이라고 아까 답변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앞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틀린 것 같네요.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36년 정도 된 건물 같아요. 그런데 지금 1층은 전혀 못 써요, 여기 물이 빠지는 데가 없는데 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벽돌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살짝. 푹하고 허물어져요, 허물어져. 푹 허물어지는 이런 벽돌 위에 2층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1층 전체가 6개 교실인데 하나도 못 써요. 전부 그냥 흙더미 싸여있고 6개 교실만 지금 다용도실이니 무슨 교지편집실이니 물리실이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 학생들이 이런 데 2층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른 데까지 확인했으면,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우선 그런 시설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노후도의 정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사학보다는 공립학교가 현재 경과연수나 연도가 도래된 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사학 중에서 유독 유봉여고만 현재 그런 실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전자에는 200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7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가 자체의 자구노력 지원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유봉여고의 실정에는 현장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 건축부지가 적절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투자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학교의 위치선정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 7억 5,000을 어쨌든 학교에서 요구해 왔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먼저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저희도 개축대상을 봐서는 유봉여고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우선 예산 7억 5,000을 배정했었습니다.

아, 세워놨다 이 말이군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보면 학교측 행정실장과 협의한 결과, 제가 조금 전에 전화해 보니까 뭐 서울 갔다 오시고 협의한 적도 없다는데요?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그것은 10월달인데 그 때…….

제가 왔다 갔다라는 보고만 했지 이런 협의는 안 했다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전화로 확인하고 왔어요.

아니, 그것은 분명히…….

제가 가서 사진 찍고 어째고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보고를 했더구만요. 그것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런 협의를 한 것은 없대요.

그것은 시설무자들이 협의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실장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행정실장님하고 대질심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까 전화로는 왔다 간 것은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협의한 사실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면 당장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가 좀 골치가 아프죠.

예, 그쪽에 옹벽문제가 있고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어갔냐면 어쨌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도교육청이 제가 지난번에도 민족사관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업이 무너지면 학생만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교육청이 예산 달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늘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이 학교를 세워서 후세교육에 열의가 많았던 분입니다. 석탄합리화사업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해가 간다고 칩시다. 이해가 아니라 좀 덜한다고 치더라도 중학생들은 뺑뺑이로 간 거예요, 뺑뺑이로. 그런데 왜 뺑뺑이 때문에 가서 사학이라고 불리해야 합니까? 불이익을 받습니까, 교육에? 그래도 공립학교 30년 이상된 건물을 제가 보니까 삼척여고, 그것은 40년 이상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고하더라고요. 그것은 뭐 그 전에 대학이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건물이라면 얘기할 필요도 없죠. 뭐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기준으로 보나 뭐나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도 지금 간들간들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사고날지 몰라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유봉여고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 안전진단 같은 거 말이에요, 부실공사도 부실공사지만, 안전진단 같은 거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실 안전진단 제가 모두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직원들 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의뢰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전부 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눈으로 했으면, 공무원이 근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근거 없으면 일 안 합니다.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보고가 올라갈 거예요, 보고자료가. 그 보고자료,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는 보고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뭔 이 법…….

그것은…….

하여튼 제가 이것 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강원도교육청 내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해 본 적이 없다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결국 하는 것은 공무원의 육안으로 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년에 안전점검은 3월달하고 11월달 해서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기술직 117명이 있지만 741개 학교를 현장에 가서 학교를 확인해서 안전점검을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다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선 검토를 해주셔서 대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 기술직이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 조사한 결과 기술직으로 봤을 때도 육안으로 판단하거나 기술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지금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이 개축심의위원회 또는 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의를 해서…….

아니,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만, 자꾸 그것을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화천초등학교 같은 것은 이미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완하고 지금 개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상태를 보고받은 적이 있냐고요?

저 상태는 저희가 학교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이 나가서 눈으로라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학교에서 우선 1차적으로 보고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 기술직이 나와서 다시 재점검…….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사진 공개하고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그러면 알고 있는데 기술직공무원도 한 번도 안 내보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으로 봐서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2층은 스레트기 때문에 그 하중상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다만 미관상이나 지금 천장 같은 데가 탈락이 되고 지금 구조적으로 보수나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토사가 유출해서 이 벽을 덮치고 있는 것이 이게 미관상 안 좋은 상태입니까? 밑에 지금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게 미관상 안 좋은 상태예요? 난 그 학생이 지금 불쌍해요, 학생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고 나봐야 내 애들이 죽겠느냐 뭐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별보조금도 80～90% 지원한다고 했는데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 해야죠, 안전상 시급을 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정도면 몇 급으로 보십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뭐 법적으로만 전부 주셨는데 공부는 잘 하겠습니다. 이것을 몇 급으로 봐야 됩니까?

위험도는 지금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3순위로.

지금 봤을 때는 E급이에요, E급. 저는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는 직접 가서…….

D급이나 E급에 해당될 겁니다.

예, D급이나 E급 정도 될 겁니다. 직접 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급히 철거 개축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평가 참고사항에, 저한테 준 법조문에 보면. 맞아요, 과장님? 빨리 빨리 좀 고쳐줘요, 좀. 학생들 위험해서 안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유봉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도 위치라든가 학교 여건 때문에 예산이 반납되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내년에 설계라도 할 수 있다면 우선 설계비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를 이렇게 다녀보면 그래도 교원들, 선생님들께서는 좀 덜하십니다.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의원들한테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시급한 것도, 아주 폐쇄적이에요. 제가 교사위 와서 그런 것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휴, 저 혼납니다, 이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교육, 이거 뭘 하자는 겁니까? 우선 그 교육을 잘 되게 지원하는 부서가 그렇게 폐쇄적이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전화해 본 이 행정실장께서 교육청 입장만 얘기해요. 자기 사학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교육청 입장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장님, 이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하나도 없어보인다고. 아까 옆에서 전화할 때 국장님 옆에서 들으셨어요. 어느 학교를 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교육이 잘 되게 지원하는 부서가 폐쇄적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업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자꾸 헛갈리는데 35명을 해소하기 위해서 112개 교실을 지금 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7차 교육과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35명으로 가고 있는 것은 7차 교육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죠, 쉽게 말하면?

아니, 7차 교육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 되어야 되고, 35명으로 학급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실여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헛갈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2001년도 현재 사립학교 7차 교육과정 시설을 위한 지원계획은 없음’이라고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실 30개를 짓고 있거든요. 이러니 어떻게 되는 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없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왜 그것을 여기에 써놓으셨는지 나는 내용을 모르겠네.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01년도 현재 사립학교 7차 교육과정 시설을 위한 지원계획은 없음’.

이것은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좀 애매모호하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시설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사업이 있고,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을 위한 시설사업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올해는 사립학교에서 추진하던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착공 1교 원주정보고등학교 2002학년도 신축계획에 4교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아무래도 하자가 있어서 감사자료를 미리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내년에 학교를 신축하는데 거기에다 4교실을 별도로 설계를 해서 붙여서 짓는지.

그게 아니고요, 원주에 문막중학교가 있습니다. 문막중학교가 이전을 해서 나가고 거기에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가 이전을 해서 들어가고, 그런 얘깁니다.

신축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문막중학교의 기존의 교실을 개축해서 원주정보고등학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정보고등학교가 들어가서 사용할, 지금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같이 개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개축이라는 것은 학교를 뜯어내고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문막중학교가 사용하던 그 교실은…….

철거를 하고 다시 짓겠다?

예.

그런데 학교를 다시 지으면서 여기에다 35명 수용 때문에 교실 4개를 짓는데 그것을 설계를 별도로 해서 다시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희가 설계를 4교실만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축 관련 설계를 같이 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를 별도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합쳐서 그 회계에 포함을 시켜야지, 이것을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지식이 짧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교육국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평준화, 또 도․농 학력격차 해소라고 그래서 똑같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교육환경에서, 똑같은 선생님께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도․농 그러니까 무슨 크게 그러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도시하고 농촌이 아니고 시골학교입니다. 그래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큰 대학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만 전혀 근처에도 못 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집중적으로 가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원론적인 답변은 절대 하지 마세요. 국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도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강원도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농 간에 학력격차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등주의에 입각한, 소위 교원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입각해서 그런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교육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법을 달리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교육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학력향상 방안으로 해서 교과와 연관되는 것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어긋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학을 간다는 것은 도․농 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 여건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암만 해 봐야,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또 나중에 후환거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녀보면 도시학교로 가면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연령이 낮고 또 시골학교로 가면 연령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런 데에 한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스려서 해주셔야지 교육이 똑같이 되는 거지, 그냥 계획만 짜서 한다고 그러면 시골학교는 아주 못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꾸 학생이 없어져서 합치면 교육청에서는 편할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엄 위원님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피하라고 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도시화 현상은 사회․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결연교사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교사들 이동경로가 점수를 농어촌 점수라든가 따는 경우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는 많다고 해서 다 교수학습방법이 틀렸다,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든 학력향상을 위해서 시골학교에서도 대학을 많이 보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대학을 보내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좋은 예로 지금 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제분을 서울대학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뭐 특정학교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교사들의 사명감, 열의,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우리 강원도교육이 금년도 수능시험 결과로 봐서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와있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수능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많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 집계가 이번 일요일날 오후 3시 30분에 집계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 날 오전 중으로 보도를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집계된 것으로 봐서는 어떤 경우에는 한 40～50점 떨어진 것은 틀림없고, 보통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예년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능점수가 보통 12～13점이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우수교육청으로 금년도에도 7개 부문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이 전국에서 최우수교육으로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정말로 오늘 7차 교육과정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을 해주셨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초․중․고 학생이 대충 24만 6,000여 명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수많은 학생을 위해서 7차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업무 관련 예산 중 교육과정 개발운영비가 1억 4,530만원, 특별 보충과정 강사료 지원비 1억 9,000만원, 평균 한 교육청에서 약 2,0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적은 돈 아닙니까? 사실 이것 가지고 교육과정 개발훈련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너무 적은 돈 아닙니까? 이게 어디 쓰는 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문제는 교육부가 어떤 면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학계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정책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잘 되도록 정말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서, 충분히 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언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강원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해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는 12월 14일 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특정사안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충수 이해천 김원기 성희직 심재천 엄문섭 이상구 이상준 이인섭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감사담당관 황의순 초등교육국장 김남정 중등교육과장 박경우 교원인사과장 김지환 교육정보화과장 김영덕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재원 총무과장 박형근 기획관리과장 박용구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세긍 시설과장 정준석 이하16개시,군 교육장 기록 정재웅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