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및 2002년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과에서는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기하고 행정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투명한 계약업무의 처리와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완벽한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수익성을 제고하면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지원기능을 충실히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0년도 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총 규모는 2,329억 3,078만 284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944억 9,332만 9,124원이고 특별회계가 384억 3,745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1,758억 3,083만 7,691원이고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해서 이월액 계가 427억 5,705만 5,424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7천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33억 7,287만 7,169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금액은 104억 5,837만 8,099원이 됩니다. 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결산 총액대비 5.4%로써 예년보다 좀 많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대충 말씀드리면은 세입이 초과징수되었고 불용액이 좀 과다한 결과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은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바가 있으며, 시의회의 승인이 7월 6일자로 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결산결과를 시보에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를 7월 7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법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합법적인 회계업무 처리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부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세출과목 적정여부 확인과 대가지급의 적정성 검토로 지출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회계직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 전산화 서버를 구축해서 인사와 급여시스템을 병행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료하였고 그로 인하여 직원 보수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관리 서류의 완벽한 검토와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집행 기준의 공개 및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진행으로 계약행정 신뢰를 구축하고 수의계약 견적입찰제 실시로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의 엄정한 관리와 심사로 부적격자를 배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발주대상 공사에 대한 집행계획을 1월달에 사전에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건수는 총 43건으로써 그 중에 공사가 35건이고 용역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공고 및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견적입찰에 의한 계약집행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견적입찰 금액은 종전에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를 견적입찰제로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9월 1일부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입찰에 따른 모의입찰을 5회 실시하고 홍보를 널리 하여 입찰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모의입찰은 11월 26일날 공고해서 11월 30일 내일 개찰하는 걸로 모의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은 사전점검으로 차량유지비를 절약하고 운전원 교육을 통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는데 운영목표가 있습니다. 차량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62대로써 본청 24대, 의회가 2대, 사업소가 10대, 읍ㆍ면ㆍ동이 26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차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승용차가 12대, 승합차 7대, 화물차 27대, 특수차 16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노후차량 교체를 3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화물차 3.5톤짜리 하고 청소차 5톤, 소형화물 1대 해서 3대를 대차폐차 한 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매분기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차량유지관리와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청사시설의 보수 내지는 수리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온수탱크를 설치한 바가 있고 휴게실, 별관 1층에 휴게실을 설치하였으며, 별관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였고 자전거 주차장을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내 전압이 약해 가지고 850㎾에서 950㎾까지 100㎾를 승압한 바가 있고 화장실 음향시설을 본관 및 별관 전 화장실에 대해서 시설한 바가 있으며, 본관 2층 화장실을 수선하였고 3층은 현재 수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도에 설치할 수 있는 예술품을 구입해서 게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탑보수 및 외벽 방수공사가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702만 5천원을 투자해서 우레탄 방수 2,032㎡를 방수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시기는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1차 공사를 하였고 2차는 8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사수선입니다. 시장관사 내부 수선공사를 사업비는 4,747만 7천원이 투자되었고 그 건물의 연 면적은 327㎡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3월 13일날 착공해서 4월 21일날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 및 상시관리로 관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입니다. 다음은 강경 공동묘지내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의 보상대상은 총 16인에 87건으로써 금액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은 8,5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 지급한 것이 14명분에 대한 49건으로써 금액은 5,647만 4천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이 이제 두 사람으로서 약 2,929만 6천원의 보상금을 아직 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보상금이 적다고 협의에 불응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독려해서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산화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 468필지 180,523㎡를 색출한 바가 있고 그 중에서 대부계약과 대부료를 부과한 것이 159필지에 3,913만 5천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하는 대부료를 1억 6,024만 5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9,694만 7천원으로써 징수율이 6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매각 처분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전산화도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주요시책 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7쪽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은 제3기 민선자치의 첫 해로써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로 적극적인 지원부서 역할이 요구되는 해이며, 재정 규율 확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 개선이 필요한 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역점과제로 회계원칙과 규율에 의한 예산집행, 공정한 계약, 물품의 선량한 관리, 직무에 효율적이고 시민에게 친근한 청사유지 관리,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에 역점을 두고 적법한 회계처리로 시정의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 시달을 내년도 2월에 시달을 하고 결산서 작성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5인 이내로 4월달에 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20일 이내에 실시하게 돼 있어서 5월과 6월 초에 검사일정을 잡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검사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서 7월달 제1차 정례회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결과를 고시 및 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개선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법한 예산집행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로써 지출의 정당성 검토,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의한 정당한 집행, 기성금 선금급,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등 청구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회계제도상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므로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발주대상 공사에 대한 집행계획 사전공고를 내년 1월달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 시행을 1월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로써 사전 모의전자입찰을 5회 정도 금년 내에 실시해서 1회에 1등으로 당첨되는 자에게 보상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실시하게 되면은 입찰에 따른 행정적, 시간적 낭비가 제거되고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견적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교체를 통한 유지비 절감대책을 마련해서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똑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만, 내년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노후차량 교체를 7대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종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대형버스와 또 현재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중형승용차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형화물차, 벌곡면에서 쓰고 있는 소형화물차, 가야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해서 7대를 2억 4,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 자체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매분기마다 1회씩 운전원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사시설관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청사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연결공사가 약 한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연결 및 교체공사가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도시가스시설 및 보일러 개조공사가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별관 비상발전기 설치가 한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차고 개ㆍ보수도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청사내부 도색공사를 하고 청사 담장없애기 및 공원조성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사 위생 및 청결관리를 위해서 청소대행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대행 사업은 현재 백제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입찰 및 계약시에 작년도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였을 경우에 1년 더 계약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신중히 그 회사와 다시 재계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만전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와 전산화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고 거기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겠으며, 유휴재산을 발굴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을 추진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관리 전산화를 추진해서 국ㆍ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 열린청사 조성입니다. 현재의 담장을 철거해서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청사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청사 전면 동편 담장을 철거해서 외부주차장, 외부주차장이 현재 121면입니다. 외부주차장과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기존 정원을 정비하는데 사업비를 확보하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담장 없애기에 있어서 철거공사는 담장 및 옹벽철거, 폐기물 처리 등으로 해서 약 3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토목공사는 아스콘 포장, 경계석, 보도블럭, 라인마킹 및 스톱바 설치 등이 한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면은 2002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사로써 조경석, 벤치, 오솔길, 지압산책로라고 해서 발바닥을 자극해 주는 그런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오솔길 또 조경수 식재에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락하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원정비로써 중앙정원 및 건물앞 정원을 재정비하는데 이것은 조경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어서 약 4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산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넉넉치 못할 것으로 봐서 2003년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직속기관 및 읍ㆍ면ㆍ동담장 없애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전문가 참여와 실무 자문협의회 구성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사조경 시민헌수운동을 전개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원같은 청사환경으로 이용자에 대한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관ㆍ민이 또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장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참고로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간단히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중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끝에 27페이지 열린청사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 걸 봤는데 이 담장을 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급기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체지시는 없습니다. 상급기관 지시는 없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놔서 저희들이 1차 김천시를 각 실ㆍ과, 해당 실ㆍ과 실무자로 하여금 답사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잘 됐다, 좋은 시책이다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갖고 저희시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청만 하는 게 아니고 직속기관이라든지 읍ㆍ면ㆍ동과 앞으로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또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기대효과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운동이 가서 잘 됐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세를 보면은요. 99년도까지는 시세징수가 즉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감소됐거든요. 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또 담배소비세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종합토지세라든가 도시계획세 이런 게 전부 감소됐네요. 감소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2001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 에 그래서 건가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목표액으로.

목표액이 이렇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아마 2000년도 이상 상회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해마다 고질적인 체납자때문에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 보고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결손을 물론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가 전혀 뭐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자들로 어쩔 도리 없겠지만은 현재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말하자면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아, 이게 국세만 무서운 게 아니고 지방세도 전혀 이렇게 떼먹게 그러지 못하는 구나 이런 걸 좀 납세자들한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강 위원님 말씀을 100% 저도 동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도에서 금년도 체납액 징수하는 과정을 엊그제 와서 보시고 아주 깜짝 놀라고들 가셨어요, 행자부에서도 오셔 가지고. 왜냐하면 작년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작년에 200% 이상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3억 가까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전국은행연합까지 동원을 해서 하여튼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동산 얘기할 것 없이 전수조사를 하고 또 숨겨놓은 은행예금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은행연합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도로 받아내고 못받는 건 일단은 결손을 하되 결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손했다 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재산이 만약에 은닉재산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우리가 압류를 조치해서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강구를 하고 지금 전직원이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손처분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년후에나 5년후에나 어떤 재산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 다시 징수케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세법상?

무진장으로는 안되고요. 법정 납기기간인 5년 안에 예를 들면은 4년만에 결손이 됐는데 그 한 6개월 뒤에 은닉재산이 탈루가 되면은 즉시 압류조치해서 그거는 또 무진장 끌고 가서 재산이 없어질 때까지 해서라도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상습 체납자들 있죠? 아주 상습적으로 아주 계속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다 파악돼 있죠?

예, 예. 다 됐습니다.

그런 상습체납자도 끝까지 관리를 해서 아주 국세고 지방세고 세금은 절대로 떼먹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행정조치 말씀입니다.

예.

자동차번호판 영치문제가 읍ㆍ면단위에서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그동안은 거기 한 분씩 지금 읍ㆍ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읍ㆍ면직원이 나가 가지고 번호판을 떼어 오면은 좀 수능을 해야 되는데 장본인들이 수능을 않고 그게 읍ㆍ면직원들한테 행패부리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그래서 그런 거는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 이 재무행정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뭐 구조조정 관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기 재무계라는 것이 없어져 가지고 읍에는 2명, 또 읍ㆍ동은 2명, 면에는 한 분씩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할 그런 여력도 없을 뿐더러 주민들 와서 문의하는 세무민원 상담해 주는 데도 지금 부대끼는 정도로 인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금년 12월말일자면은 없어져요. 재무업무는 모든 재무업무가 세무업무가 읍ㆍ면ㆍ동 전체에서 아주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로 전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인제 해소가 될 걸로 한 달 뒤에는 되는데요. 그동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징수계에서 또 조 편성을 해 가지고 3개반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읍ㆍ면을 지원해서 그분들은 같이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고 위치를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했지 그분들 직접적으로 또, 얼굴을 알기 때문에 욕먹어서도 또 할 수도 없어요. 혼자 가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이 하고 했는데 또 잘하는 데에서는 한 두분이 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욕먹어서도 안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 시정도 세무공무원이 세수징수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시정을 더 원활히 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직을 맡고 있는 세무과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ㆍ면에서는 인제 않토록 돼 있습니다. 그건 해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구상한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금년도의 주요업무 보고, 종합평가와 사업별 추진상황, 또 내년도의 주요 시책구상, 역점시책은 저희가 보건기관 환경개선, 구강건강관리 등 17건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제비지원 해서 계 4건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한해는 모든 시민이 보건의료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시민,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한방진료실 운영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노인무료진료, 간질환자, 노인성 치매환자 등 특수한 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사업, 임산부관리, 거동불능자 방문진료사업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민건강강좌 및 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장애아 예방사업을 전개 좋은 호응을 얻고, 의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시 실시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안정적 정착도모에 힘썼으며, 부정ㆍ불량식품 감시 강화로 불법제조 및 유통차단으로 식품의 안정성확보 및 국민건강 유해식품을 근절하였고 구강보건사업의 홍보와 교육으로 주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노인건강체조의 보급으로 건강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7쪽에 금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기관 지도 점검 강화는 12회 계획에 1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은 항월보건진료소를 지금 40평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20일경에 저희가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ㆍ보수 사업에 있어서는 광석지소 외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도 3,800계획에 3,512명을 실시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순회구강 보건교육, 학교 계속 구강관리, 구강실태조사,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예방치료, 모자 구강관리 등을 계획보다 저희가 좀 더욱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구강관리는 100명 계획에 100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내소환자 잇솔질교습도 4천명 계획에 5,610명, 미취학아동 구강관리, 구강보건 주간행사 등도 계획대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추진을 위해서 감시활동을 12회 계획에 11회를 실시했으며 자체도 저희가 40회 경찰과 합동단속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의약기관 위치도 작성 배포를 120매 했고 신고엽서를 저희가 20개소에 비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약분업관련 홍보도 수시 40회를 실시했습니다. 전염병예방 관련된 사업은 홍역은 13,788명 계획에 13,448명을 실시를 했고, 일본뇌염도 계획대로 저희가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4,300명 계획에 100%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티프스도 저희가 1,600 계획에 1,900명을 실시를 했고, 인플루엔자도 35,000계획에 지금 33,000명을 실시를 해서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막소독도 90회 계획에 저희가 10회 더욱 연장을 해서 114%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분무소독도 120회 계획에 13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도 10회 계획에 10회를 완료를 했고 월동전 소독ㆍ해빙기소독도 3회 계획에 3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도 4회 계획에 4회를 실시를 했고 보균검사도 4,400계획에 5,5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제가 하도 항목이 많아서 제가 부진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지방최고의 음식점 선정이 지금 계획이 18개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4개소 밖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36개소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지를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실제 가서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 또 뛰어나면은 어떤 서비스, 종업원들의 친절 이런 것이 좀 뒤떨어지는 감이 있고 또 음식 맛이 또 좋은 데는 시설이라든지 친절도면에서 좀 세 가지가 음식 맛과 서비스와 시설 이것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업소가 어려웠습니다, 선정에. 그래서 4개소 밖에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12월중에 지금 52개소가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2월중에 선별을 해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선별을 한 후에 5분의 위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심사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들은 저희가 계획대로 지금 다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의료환경의 지속적인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의 권리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성인병 및 퇴행성질환의 증가, 전염병이 계절에 관계없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과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일선 보건요원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역점 추진방향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건기관 기능을 활성화 하고 사전예방적 기능의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며, 건강 취약층과 특수질환 중심 질병을 관리하겠습니다. 음식물 위해 안전관리 및 접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환경개선입니다. 추진방침은 시설개선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후된 건물 신축 및 개ㆍ보수, 도색, 화장실 등을 중점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지소 민원대기실을 환경을 개선해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수기, 발 맛사지기, 벨트 맛사지기 등을 대기실에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개ㆍ보수사업에서는 보건지소에 강경과 양촌 2개소의 보건지소를 강경은 의사들의 숙소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양촌은 또 보일러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삼전과 산직보건진료소를 저희가 개ㆍ보수를 하겠습니다. 공보의 숙소를 13개 전 숙소에 대해서 도배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은 성동, 노성, 상월, 연산, 벌곡, 양촌, 은진, 가야곡, 채운보건지소에 대한 9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실을 개선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의 환경개선을 전 보건지소에 대해서 정수기와 발맛사지기, 벨트맛사지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구강건강 관리가 되겠습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로 지역구강 수준을 파악하고 계층별 구강보건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강실태조사 1천명, 순회 구강보건교육 6,300, 학교 구강관리 8,900 등 39,600명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약업소감시 및 의약분업 정착 추진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ㆍ부량의약품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의약분업 위반 신고제 실시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신고엽서함을 제작해서 의약업소에 배부를 하고 신고전화를 계속 연내 가동하겠습니다.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합동단속 256개소에 24회를 실시하고 자체단속을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료업소의 감시를 저희가 14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약업소 감시도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고함 엽서제작은 저희가 병ㆍ의원에 주민들, 환자들의 불편사항 등을 저희가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시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49,10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본뇌염과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도 분무ㆍ연막 그리고 우리집 소독의 날 일제소독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도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급수시설 관리자 등 4,39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4,532명에 대해서 BCG접종 그 다음에 신환자 발견을 위한 추후검사, 이동검진 등 4,53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병관리도 유흥접객원과 유흥업소 종사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를 위해서 이동진료를 2개월에 한번씩해서 464명의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95명의 재가환자가 40명, 성광원에 55명의 환자가 지금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접객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식품접객업소가 2,740개소 거기에 식품접객업이 2,06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675개소해서 2,7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점검은 자율지도를 위생단체에 맡겨서 자율지도를 실시를 하고 특별점검은 저희가 횟집이라든지 휴게소, 계절적 영업에 대해서 저희가 4월과 8월에 중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휴게소 54개소와 부페 등 대형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5월과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유원지주변과 계절적영업 7∼8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훈련소 주변 탑정호 주변에 대한 72개소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영업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호프형태 일반음식점과 다방, 유흥, 단란주점에서의 불법ㆍ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특별 위생교육을 도로변 음식점이라든지 탑정호 주변, 부페, 대형음식점, 훈련소 주변 138개소에 대해서 중점 저희가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식품공급기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해서 419개소와 식품판매업소 식용얼음, 식품자동판매 등 403개소해서 822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점검강화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품목이 많은 업소를 우선감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즉석판매 업소에 대한 규격검사실시 및 유통상태를 저희가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통ㆍ판매식품관리는 위생점검을 표시기준, 무신고제품 등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거검사는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국민다소비 식품, GMO 즉 유전자재조합 식품 및 수입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정ㆍ부량식품 단속도 유통식품에 대해서 20건과 성수식품 33건, 하절기식품 54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도 저희가 유통식품, 식품자동판매기, 불법업소 합동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지방 대표음식점 선정 육성입니다. 이것은 현황은 한식, 일식, 양식해서 1,70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지방 최고 음식점 선정을 금년도는 18개소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대표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5명에 대해서 2월에 하고 대상업소 공모 3월과 9월, 심의 및 포상을 저희가 6월과 12월에 10개소를 하는 걸로 5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난 번 회기때 류제협 위원님께서 이 최고 음식점 선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엄청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데 여기에 포상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은 제가 않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착오를 일으켜서 절대 집행을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등록을 저희가 시키겠습니다. 표지판 부착도 10개소 우리지방 최고 음식점 표지판을 부착을 시켜 주겠습니다. 우수업소 견학도 모범음식점 영업주를 타지역 우수업소에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입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에 5%를 저희가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5월에 하고 심의 및 지정을 6월에 하고 인터넷등록을 6월에 하고 표지판을 20개소에 대해서 부착을 해 주겠습니다. 향토특색음식점을 또 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지방 유명음식 특히, 오골계, 우어회, 매운탕, 붕어찜 등을 중점 저희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상 위해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집단급식소가 저희가 164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추진계획으로써는 횟집 등 일일 점검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대형음식점 및 횟집을 일일점검표에 의거 매일점검을 하겠습니다,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점검도 83개소를 종사자 건강진단, 급식관계, 급수시설관계, 보존식실시상태 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장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54개소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타 식품판매업소 20개소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시기준 이행상태, 무표시ㆍ 무신고제품 유통 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360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업자 준수사항 부착상태라든지 미신고 자판기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농산물검사도 24건을 채소류를 신속 수거해서 공판장에 가서 경매 때에 신속 수거를 해서 저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점검도 성수식품 유통실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설날, 추석 전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체조는 금년도에 저희가 첫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논산에 노인대학과 그 다음에 여기 복지회관, 또 놀뫼금고 거기 인제 하고 저희가 지금 강경하고 연무는 아직 본격적으로 못 했습니다마는 이 지도자에 대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시켰는데 그게 인제 그렇게 한 두번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본소에서 나가서 하는 이 3개소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한 140명 정도가 되시는데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노인의 날 행사때에도 아마 거기서 시연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각 보건지소 면단위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한 팀씩을 이렇게 참가를 시키도록 해 가지고 4월 7일날 보건의 날 저희가 시 문화예술회관이나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경진대회를 저희가 가질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거동불능자 146명, 거동불편자 293명, 독거노인 141명해서 5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병 건강관리를 위해서 경로당검사 및 교육을 1천명을 시키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을 3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거동불능ㆍ불편자 방문관리를 방문간호 및 진료를 6,100명, 특수목욕을 저희가 2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성인병 교실을 15회에 대학교수나 초빙해서 저희가 1,2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갱년기교실도 저희가 4회에 200명 건양대학교 교수나 또 시내의 개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모자건강교실도 저희가 2회에 100명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건양대교수나 또는 개업한 소아과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어린이 성교육 및 청소년 성상담을 저희가 전화상담을 주로 실시를 할까 합니다. 계획은 1,5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도 저희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출장교육을 중점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를 저희가 국제절제협회 금연분과위원회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VTR상영이라든지 강의, 실험 및 홍보용 판넬을 전시를 하겠습니다. 금연포스터 공모 및 우수작품 시상 금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금연실천 확산을 위한 금연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계획으로써는 금연교육 및 홍보용 판넬전시를 20회에 2천명에게 또 포스터공모를 저희가 1회 100명에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공모해서 25점을 저희가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 시상은 저희가 금년에는 도서상품권 3만원 짜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계획은 등록 및 건강진단을 임산부 355명, 영유아는 1,055명, 모자보건수첩발급 1천명, 영유아 예방접종 15,000명, 미숙아관리사업 2명 이것은 저희가 미숙아관리사업은 임신37주 또 체중 2.5kg 이하의 어린아이가 인제 미숙아라고 하는데 저희가 생계곤란자를 택해 가지고 100만원 미만시에는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저희가 8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홍보엽서 발송을 1천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전 시력검진사업도 1천명에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임시술 6명 실시를 하겠습니다. 모성암과 유방암 검진을 2,620여명에게 저소득층 암검진을 180명에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저희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임부 풍진ㆍ기형아검사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혈액을 채취를 해서 을지병원검진센터에 지금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1,301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특수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간질환자를 저희가 138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셋째 주에 금요일날 정신과 부적에 있는 전문의가 와서 등록돼 있는 환자들을 정기진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저희가 60명을 등록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전증이 41명, 근육병이 2명, 혈우병이 5명이 되겠습니다. 고셔병은 아직 없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1,800명에게 투약비를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16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치매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치매환자 관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방침을 두고 재가등록 치매환자 전원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중증환자를 입원치료를 시키겠습니다. 해서 그 입원진료는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주로 농촌에서 치매로 인해서 인제 그 가족들이 병간호때문에 농촌 일을 못하는 그 분들을 저희가 7명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엄정히 선택을 해서 노인병과 연계해서 저희가 입원 2개월동안 저희가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간병인을 5명을 써 가지고 3인은 저희가 7명에 대한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재가환자에 대한 간병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기자재구입도 280명분을 하겠습니다. 재가치매환자 간호를 1,10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인원은 9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교육도 1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치매환자에게 끼워주는 신원확인용 팔찌보급도 10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치매가족회 거기 회가 있어 가지고 고유번호가 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번호만 보면은 주소와 전화번호, 이런 연락사항이 다 기재가 돼 있어서 저희가 환자를 찾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약분업실시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혜택의 형평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대상지역의 노인에게 약제비지원으로써 참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런 사항을 저희가 구상하게 됐습니다. 추진방향은 의약분업의 대상지역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부창ㆍ취암동과 강경ㆍ연무, 양촌의 이 5개 읍ㆍ면ㆍ동에 사시는 65세 노인분들은 실제 인제 그동안 작년 8월 1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진료비만 500원 혜택을 받고 나머지 처방전을 가지고 시내에 가서, 시내에 가 가지고 약을 본인이 부담을 이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실제 5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시는 65세의 노인양반들이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1,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1,100명. 그래서 그 인근의 약국에 인제 저희가 처방을 저희가 죽 수십개를 한번 토탈을 평균치를 내 보니까 한번 오셨을 때 5,500원 정도 그래서 일주일 약제비가 5,500원 어떤 경우는 1,500원, 1,200원 뭐 이렇게 되는 분도 많고 한데 5,500원으로 잡고 대개 인제 이 분들이 만성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계속 약을 드셔야 될 이런 환자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 네번 오시는 걸로 해 가지고 12개월을 했더니 2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건소 진료수수료가 지금 3,5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510원을 받고 여기에 인제 처방일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을 인제 500원을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3,010원을 저희가 보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0명×4회×12월 해서 3,010원을 했을때 1억 5,800만원을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9천만원에서 1억 5,800을 빼니까 1억 3,100만원 정도면은 지금 논산시의 강경, 부창, 취암, 연무, 양촌에 사시는 분들이 전체 노인인구의 48%를 차지했습니다, 48%. 그래서 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된다면은 저희 도내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사업도 되고 실제 의료보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구상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의료보험재정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의치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으로 하여금 각 면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인제 신경치료, 그 다음에 발치 및 인제 충전시키고 그 다음에 인상채득 본뜨고, 부착, 사후관리 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하고 또 인제 기공제작 용역은 저희가 치과기공소에 맡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명에게 60만원씩 이렇게 했을 적에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 보건의 날은 예년에 기념식위주의 관행적인 행사에서 탈피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건강홍보, 무료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건강한 시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보건복지 비전을 시민에게 제시코자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4일날로 돼 있습니다마는 4월 7일날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우선 장소를 택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인제 보건업무 유공공무원 민간인 표창, 보건의 날 기념 건강홍보 캠페인, 또 건강상담 및 무료진료, 또 모유수유관리를 위한 건강아 선발, 노인건강체조 경진대회, 그 다음에 구강보건, 금연, 에이즈관련 판넬전시, 그 다음에 보건공무원 및 보건관련 민간인 화합행사해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2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협의회 또 마을건강원 이런 분들로 해서 한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인쇄비, 광고 및 홍보비 세 비용해서 2,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치과의사회라든지 개업한 소아과라든지 한방 한의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 한번 보건의 날이 뭔가 시민들한테 이런 진료무료혜택을 주는 것도 좀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학동기아동 심장질환 및 척추측만증 검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겁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ㆍ충남지부와 연계를 해서 또 논산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학교별로 저희가 이동검진반이 순회를 검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해서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학동기아동 심장질환 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인제 초음파검사를 우선하고 1인당 4,220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또 척추측만증 검사는 인제 이것을 X-Ray나 이런 방사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모아레 검사라고 해 가지고 전체 등뼈를 그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등처럼 비춰 가지고 척추가 인제 얼마나 굽었는가, 자세가 인제 뭐가 잘못돼서 인제 이런 현상이 왔는가를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및 척추측만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정상아 육성에 기여할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보도를 보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어패류라든가 또는 뭐 목이버섯 이런데서 농약이 검출된다든지 또는 뭐 그 전에는 납이 게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나오던데 요즘은 뭐 볼트가 나오고 이러는데 물론 인제 실제 수출입통관을 하고 있는 세관에서 농산물검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도 우리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게 논산에서도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시장, 재래시장을 주로 해서 저희가 여러 번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장비가 우선 인제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점검하는 형태 수준에서 여러 번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 안에 지금 뭐 납덩이가 들고 한 것은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좀 저희 일선 시ㆍ군에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뭐 식당주인들에게 탐문을 한다든지 이래서 식당에서 직접 그런 게 나오거나 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직접 장비로 점검은 못 하신다 하더라도 뭐 식당주인이라든지 이런 모니터요원들을 통해서 그런 불량식품재료가 우리 논산지방의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우리지방대표음식점 선정 육성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지금도 우리지방 대표음식점이라든가 최고 음식점으로 선정해 주는 그 자체가 그 우리 시민들에게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고 여러 가지로 큰 인센티브가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직접 상금을 주는 것은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컨대 그런 최고 음식점에 표지판을 해 준다든지 또는 그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주인이나 또는 종업원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령 뭐 깨끗한 앞치마에다가 뭐 몇 년도 예컨대, 최고 음식점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면은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저 뒤에도 학생들도 와 있습니다마는 가령, 사람이 자기명찰을 이렇게 달았을 때하고 명찰이 없는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래서 자기들의 그야말로 우리시의 최고 음식점으로 이렇게 선정됐다는 그런 어떤 제복화 일종의 그렇다고 복장을 다 갖출 수는 없겠지만은 예컨대, 그런 에이프런, 앞치마라도 이렇게 두르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본인의 자부심도 있고 또 손님들도 아, 여기가 이렇게 최고 음식점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뭐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요. 청소년 금연사업의 확대실인데요. 저도 사실은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지금 금연을 한 지가 한 11년째 됐습니다. 이게 담배를 일단 한번 배우게 되면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말들은 나는 뭐 맘먹으면 안 피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끊는다고 그러니까 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원래 담배를 안 배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건업무도 병을 치료하는 거 보다는 병의 예방활동이 더욱더 중요하듯이 원래 이게 안 배워야지 일단 배운 걸 끊는다는 건 참 지극히 어렵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입법예고가 이미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시청이라든가 보건소나 이런 데는 이제 아예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고 이미 돼 있는 것도 폐쇄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담배가 그야말로 얼마나 건강에도 해독이 되지만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앞으로 인제 담배피우시는 분들이. 그래서 학교가서 교육을 하고 그럴 적에 아까 말씀에도 전문가도 모신다고 하니까 정말 저 뒤에도 지금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 청소년들이 정말 그런 것을 자기들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깊이 연구를 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안 배우도록 나는 그런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역시 그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39페이지요. 65세 이상 노인의 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아까 말씀에 인제 전국에서 이게 만약 된다고 한다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우리 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처음으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까? 다른 데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사례가 서울시가 인제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거의 일부분, 지금 1,200원, 1,200원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가 인제 5개 구청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충남에서는 저희 시가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천안하고 지금 예산에서 지금 저희가 한다니까 내년도사업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참 참신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치하를 드리고요. 여기 전체적인 예산도 보니까 약 한 1억 3천 정도 이 정도로써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런 편리와 그야말로 이익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연로하신 노인어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이런 사항은 다만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런 점을 치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개ㆍ보수사항인데요. 개ㆍ보수 사항인데 보건지소가 강경하고 양촌하고 삼전, 산직해서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보건지소에 들렸습니다. 그래 겉은 멀쩡하게 깨끗하게 해 놔서 기분좋게 산뜻하게 들어갔는데 안에 가보니까요 참 형편이 없습니다. 뭐 도색도 안 돼있고 지저분한 것이 우리 시청 화장실만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서야 병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 기분도 안 좋고 아무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라도 좀 환경이라도 좀 깨끗하게 했으면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 이번 2회 추경에 채운같은 경우에 보건지소를 지금 화장실을 개ㆍ보수하는 걸로 지금 한 500정도가 서 있습니다, 채운도 서 있습니다. 2회 추경으로 700만원 소요 지금 화장실 및 내부시설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채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똑같이 좀 해서 환경이라도 좀 깨끗한 데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친절하고 청결한 접객업소 육성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위생업소라든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불법영업행위도 단속하고 내년도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금년도에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궁금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나이가 좀 많이 들고 고령화 돼 가지고 한방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한방치료하는데 절실히 요구되는데 한방의를 배치할 계획은 있으신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