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3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 구상,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 사업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01년 도로정비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도로ㆍ교량 사업은 19건에 110억 1,8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0년 이월사업 15건에 대하여 42억 8,7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001년 도로ㆍ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사업에 있어서는 여섯건에 32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4건에 있어서는 49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한건 연산면 임리지역, 연산면도 102호선이 종중 임야 토지 매수협의관계로 설계변경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지원사업 다섯건은 대부분 정상추진되고 있고 제일 밑에 있는 동서관통도로 도로확포장 관계는 2회추경에 확보가 돼서 현재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검토를 하다가 금년에 발주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체사업 4건은 현재 성동면도 1호 확포장 공사는 2회추경에 확보돼서 설계용역은 금년에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이며 제일 밑에 있는 도로덧씌우기 공사는 금년에 끝날 계획이고 바로 위에는 성동 시도6호 선형개량공사 역시 2002년도로 명시이월코저 용역만 금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도비지원사업인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 2차분과 자체사업인 성동면도1호 확포장공사 및 시도6호 성동면 월성리 지역 선형개량공사등 미착동 사업은 2회추경 예산에 확보되어서 동서관통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2건은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미진사업 3건 중에 한건은 연산면도 2호 확포장 공사로 토지소유자 광산김씨 종중의 묘소관련 민원발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두건은 공기내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도로정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사업 4건과 농어촌 도로사업 2건, 도비지원사업 3건, 자체사업 1건,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 다섯건 등 총 15건 중에서 13건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연산 장전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부적 아호리 하수도공사등 두건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연내 마무리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객터미널 및 정류소 정비를 통한 선진 교통안전 조성과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실적으로는 16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사업 중에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은 연간 2억 4천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기 지급액은 6,100만원이 지급이 됐고 미지급분 1억 7,900만원은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 1대는 9월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중형버스 61인승을 신청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이 많아서 현재 납품이 지연돼서 연내납품은 차질이 없겠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환경개선 2개소는 논산 시외버스터미널과 연무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소는 지난 10월까지 완공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13개소도 기 완료되었고 기타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와 버스승강장 표지판 보수, 버스 정류소 노면표시 등도 차질없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터 18페이지 까지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을 위해서 6개 사업에 2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신호등 수리 18개소와 교통표지판 정비 225개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4개소 등을 추진 완료하였고, 주차정비 및 확충에 있어서는 5개 사업에 7,600만원을 투입해서 논산 남부파출소 옆 노외주차장 설치 1개소와 주차구역 특히 취암ㆍ부창지역의 주차구역 재지정용역을 실시하였고 안내표지판 정비 8개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세부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민선자치 제3기를 맞아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주민욕구가 크게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개발사업의 가시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 기대감이 팽배되는 한편 지방재정취약으로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도로교통시설의 확충이 특히 요망되는 그러한 시기로써 이러한 업무여건 속에 내년도 저희 도로교통과의 역점과제로는 첫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 둘째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도로망 구축, 셋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에 따른 도로교통시설 확충, 넷째 도로교통행정 서비스헌장의 적극 실천으로 시민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2002년도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이월사업을 조속 완료토록 하겠으며 신공법 및 환경친화적 공법을 도입해서 자연경관유지에 노력하겠으며, 사업계획 사전공개 및 주민의견을 수렴 민원을 예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으로 계속사업 9건에 57억 4,600만원, 신규사업 11건에 64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계속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시도7호 확포장 공사 6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조정리로 이어지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에도 0.4km에 4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관광도로 개설공사 7차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촌면 반암리에서 벌곡면 덕곡리로 이어지는 시도4호선 공사로 내년도에도 이어서 400m에 4억 4,1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벌곡면 선형개량공사 3차사업으로 이것은 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벌목면 양산리에서 조령리로 이어지는 시도21호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0.4km에 4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무면도 4호 확포장공사 3차사업으로 연무읍 봉동리에서 금곡리로 이어지는 2.4km 구간을 9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면도 2호 확포장공사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산면 임리지역의 임리 육교공사와 연결되는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량 3개소와 도로확포장 1.2km에 대해서 15억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청부담 25억이 포함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리도 7호 확포장 공사 2차사업으로 연무 안심리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0.5km에 5억을 투입 내년도에 마치도록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덕 만목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차사업으로 벌곡면 대덕리 시도9호선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0.5km에 5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공사 2차사업으로 성동면 원북리 면도1호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0.4km에 5억원을 투입해서 계획된 구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장전도로 확포장 공사 2차사업으로 해서 연산면 장전리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1.22km와 교량 1개소에 5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만 2002년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드린 건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시에서 상부에 요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양여금 및 도비지원사업비 책정과정에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규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양산∼조령간 2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벌곡면 양산리에서 조령리로 이어지는 시도 21호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38km에 8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벌곡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산면 연산리에서 벌곡면 한삼천리로 이어지는 황룡재 고갯길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포장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균열 및 파손부분 보수 덧씌우기를 하는 공사로써 6km에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성면 호암리에서 상월면 월오리로 이어지는 시도1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균열 및 파손부분 보수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으로써 6km에 3억 4,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예산 기 본예산에 확보는 전무한 실정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야곡면도 3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두월리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촌지역 교통 원활 및 주민생활편익 제공과 논산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다변화로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은진 시묘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가 시묘리를 위해서만 진입도 하게 돼서 그 지역이 민원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1.8km에 15억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관련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채운면도1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채운면 삼거리에서 우기리로 이어지는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4.3km 중에 내년도에 2.1km 구간에 1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양촌 반곡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양촌면 반곡리가 되겠고 비포장구간을 확포장해서 탑정호 주변 관광로와 연계시키는 사업이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5km에 5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비확보는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덕지건널목 입체화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논산시 반월동 지역으로 남성성냥공장 옆 철도건널목을 지하차도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와 철도청이 공동협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철도청에서 25억을 철도부지에 대한 시설을 자기들이 하고 저희시에서는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55m에 폭 15m로 개설하는데 11억이 투입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부적면도 1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적면 덕평리지역이 되겠고 이 지역은 미포장도로의 확포장으로 광석면 항월리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구간이 되겠고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0.3km에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현재 상정이 되지 않은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퇴색 및 잘못 표기된 교통표지판 일제정비로 교통환경을 새롭게 하여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및 월드컵축구대회등 국제행사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60개소에 1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생현장 건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덧씌우기 광석면 갈산리지역 450m에 1,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진입로 선형개량 광석면 산동리 30m 구간이 급커브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형개량하는데 1억 5천이 투입되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덧씌우기로 연산면 고정리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1km에 3,200만원이 투입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공사 양촌면 반곡2리 300m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3억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는 시 일원에 30개소에 3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해서 민원을 계속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량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정비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서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실시,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험교량으로 안전진단코자 하는 교량이 상강경교와 하강경교, 화산육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시민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신규설치 우선을 두고 기 설치된 시설의 깨끗한 보수관리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버스승강장 설치 30개소에 9천만원, 이것은 시내지역의 버스승강장을 간이승강장 형태로 해서 칸막이가 없는 그런 승강장을 강경, 연무, 취암, 부창지역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소 표지판 30개소에 900만원, 노선변경이라든지 도로신설등을 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보수 100개소에 900만원, 훼손ㆍ퇴색된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ㆍ택시 정류소 노면표지 도색 100개소를 실시하고 버스 간이승강장 내 의자가 없는 33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버스업체 재정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인 2억 4천만원을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서 국비, 시비 5:5로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교통행정전산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운수면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서 버스와 택시, 화물, 랜트카 등 운수면허 및 등록업무를 전산화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운수면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금년 하반기에 무상 도입을 하고 내년부터는 운수면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 계약체결해서 연중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면허관리 전산화추진에 있어서는 여객, 택시, 화물, 랜트카 등 해서 1,780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지급을 전산화해서 차질없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6억 2,900만원이 확보돼서 하반기에 현재 지급해 나가고 있고 2002년도에는 약 13억원으로 유류특별소비세 환원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편안한 마음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하여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점멸등 수리 28개소와 교통신호등 및 점멸등 전구교체 위탁관리를 연중 해 나가고, 교통표지판 정비 100개소, 노면표지 차선도색 시내권차선 강경, 연무, 취암, 부창지역의 실시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반사경 2개소 설치 그리고 교통개선사업 논산대교에서 아원백화점, 오거리에서 논산 침례교까지의 개선사업을 현재 양쪽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정했는데 양쪽에 주차를 실시토록 3차선으로 해서 대기차선을 두도록 해서 교통을 원활히 운행토록 그렇게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ㆍ연무 교통개선사업을 금년 논산 취암ㆍ부창지역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강경ㆍ연무 지역의 교통개선사업 용역을 실시해서 교통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지구 특히 강산동과 내동 미분양토지를 매입 급격한 발전을 대비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실시하고 퇴색된 주ㆍ정차 금지구역 및 주차장 도색와 아울러서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주ㆍ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25개소 8,696m 주차장도색 논산시 취암ㆍ부창일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 30개소와 노외주차장 설치는 내동 강산택지개발지구 내에 1,236평을 확보하는데 11억 4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관촉 벚꽃로의 차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벚꽃이 만개한 기간동안 관촉 벚꽃로의 차량통행제한 및 금지조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도 4월 벚꽃 만개시에 3일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구간은 관촉사거리에서 공운교까지 약 1.6km가 되겠고 차량통행 제한구간은 관촉사거리에서 문화마을 입구까지 700m는 제한구간으로 운영을 하고 차량통행 금지구간으로 문화마을에서 공운교까지 900m에 대해서 금지구간으로 해서 운영토록 할까 합니다. 다음은 가야곡과 양촌 노선 및 순환버스를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임시 변경운행토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월중 논산 시정소식지에 차없는 거리 지정 및 우회도로 안내를 홍보토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교통질서지키기 의식제고 및 생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교통안전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을 강도높게 전개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 및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을 효율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를 연중 실시를 해 나가고 계절별 관광 행락지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4월과 10월에 실시하면서 교통질서지키기 운동 책임 선도 분담구역을 지정 연중운영토록 10개소, 22개 기관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지도단속을 입영장정 입소일인 월요일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주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집중단속도 주2회 실시를 해서 특히 메타기 미사용과 합승행위, 호객, 승차거부, 사업구역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 무단주차차량 계도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통혼잡지역 주차계도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주차 차량 공영주차장에 이동주차 하도록 계도 및 홍보에 역점을 두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질서지도, 자원봉사자 모집 공문을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모집해 나가도록 하고 모집인원은 600명 정도로 할까 합니다. 다음은 모집대상은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교통질서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내용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오후 두시부터 여섯시까지 4시간동안 교통혼잡지역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와 주ㆍ정차 금지구역 및 인도에 주ㆍ정차된 불법 주ㆍ정차차량 계도, 그리고 스티커와 전단, 옐로우 풍선 등을 부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쾌적한 도로관리 장비의 확보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동절기의 재설작업에 따른 노면 모래살포로 인한 먼지 발생과 차량의 제동거리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위험 및 주변 하수구로 유입 관로 퇴적으로 인한 배부불량과 과다한 준설비 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건강과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 운영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도로유지관리반을 1개반 읍면 수로원으로 편성을 하고 노면 청소차 1대를 구입 도로이용 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면 청소차 8톤차 1대 구입에 1억 1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모범운전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교통법규 준수 및 친절한 버스ㆍ택시운전자를 발굴해서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 포상하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친절한 운전자 포상계획을 논산시홈페이지 및 버스ㆍ택시회사와 의 홍보를 하고 제보 또는 추천을 받아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포상을 실시를 하는 한편 포상수상자를 논산시홈페이지에 게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선진교통문화를 달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준높은 주차문화의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교통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하여 주차환경은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환경을 일신시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적극 전개, 이 사업은 담장없애기 운동과 병행 추진하고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논산시가지 간선도로 주차금지구역 재조정 후 노상주차장을 시설하고 또한 논산시가지 이면도로 일방통행 및 주차장시설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면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운동 전개와 강경, 연무지역 교통개선사업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15개 읍면동 전지역에 비예산사업으로 논산 시정소식지 게재 및 각종 집회시 홍보를 해 나가고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간선도로 노선주차장 설치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내년도에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운동은 강경, 연무, 취암, 부창지역을 중점을 둬서 25개 기관 업체에 1,140면을 비예산으로 논산 시정소식지 게재 및 기관 업체에 협조 요청을 해서 야간개방운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연무지역 교통개선사업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 장 끝으로 52페이지 학교 앞 교통질서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각급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교통질서 지도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질서의식을 생활화하도록 계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통질서 계도용 가로기를 제작 73교에 146개를 제작 배부하고 학교 앞에서 매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ㆍ하교시에 학교 자율적으로 교통질서를 지도해서 시민의 교통질서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9쪽을 좀 봐주실까요. 39쪽에 보면 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30개소를 한다고 했죠?

예.

이 가격이 도의새마을과에서 도시형 승강장 설치와 이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와 그 모델자체나 가격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형으로 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상 도의새마을과보다도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해 드려야 될텐데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버스승강장은 시 외곽지역으로 버스승강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로 갓면이 대부분 개인 사유지라든지 기타 도로 잔여지에서 설치할 면적이 있기 때문에 넓으면서 갓을 맞는 시설로 설치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된 버스승강장 설치는 시가지에 도로와 인접상가가 거의 맞닿아 가지고 인도가 없는 그런 지역에 승강장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갓 테두리가 없는 지붕만 씌우는 그런 간이승강장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그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설치한 7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바람막이 까지 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저히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지붕 비가림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해서 편리하게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재설작업도 우리 도로교통과 소관이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재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이 우리시 관내에서 몇 톤에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현재 금년도에 예산에 확보된 것은 1천포 2.5톤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이월된 양까지 합쳐서 2,500포에 6.25톤 정도가 확보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이월돼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예, 이월돼 있는 양이 1,500포 정도가 이월된 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은 독성이 강한 물질로써 표백, 건조, 살균제 등으로 많이 사용하며 부식성이 강해 콘크리트의 철근과 자체를 부식시키며 도로변 가로수와 녹지, 문화재도 염해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국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네델란드, 일본 등에서는 재설제로 염화칼슘 대신 소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일부 시ㆍ군에서도 지금 염화칼슘 대신 소금을 쓰고 있고 또 뭐란다면 염화칼슘과 소금을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는 우리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차이도 염화칼슘과 소금과 비했을때 소금의 3배 정도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또한 부식성이라든가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을 가급적이면 덜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반면 소금을 우리가 지역에서 나오는 소금을 썼을 때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이 도로주변의 시설물 부식이라든지 차량의 연식을 단축시키는 그러한 문제점이 현재야기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외국에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염화칼슘의 부식보다는 소금의 부식이 좀 부식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상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염화칼슘을 모레에 섞어서 쓰는 그러한 상태로 사업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을 절약해 나가면서 재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염화칼슘이 도로변에 있는 쥐똥나무 같은 것은 뭐 여지 없이 죽는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또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 또 사실가정에서 내가 염화칼슘이 됐든 소금이 됐든 놓고 쓴다고 한다면 우리 관에서는 두포대 쓸 수 있는 양을 가지고 개인이 우리 과장님이나 또한 저 역시 모든 분이 개인이 쓴다고 한다면 두포 쓸 거 한포만 가져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관에서 준비해 놓고 있는 예산은 그저 조자룡의 칼쓰듯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이 마구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좀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우리시내의 개인소유 차량증가로 인해서 논산시내 전역을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차금지구역을 다시 재조정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논산대교에서 아원백하점까지 논산 간선도로 노상주차시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해 보실려고 그것을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수년간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해 놓고 양측에 업무용차량, 즉 상가에서 물건을 뗀다거나 아니면은 승ㆍ하차하고 출발하는 차량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봤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써 전면의 기왕에 불법주정차가 만는 되는 지역을 현재 4차선으로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운영되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2차선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4차선으로 있는 도로폭이 19m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5차선으로 나눠질 수 있는 면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쪽 주차면적을 하고 가운데 남은 차선 3개를 3차선으로 해서 좌회전 차량을 대기차선으로 하나 해 주면서 2차선의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가지 교통을 원활히 그렇게 운행토록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교통개선사업 용역보고시에 설명회도 마쳤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시가지 교통차량을 가지고 이용하셨던 분들이 그동안의 불법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행정이 후퇴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요.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해제하면서 주차장을 상례화하면서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금을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글쎄 뭐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시는 건지는 모를테지만은 지금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양쪽 측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선밖에 활용하고 못하고 있는 대교 아원백화점간의 논산도심지 통행되는 그 도로가 갓길에 주차시설이 다시 된다고 할 적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용역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해 가지고 했는지는 참 앞으로 좀 의심이 가는데, 아무튼 더 깊이 그 문제를 좀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오거리에서 침례교회까지 가는 그 길은 우리가 늘 다니는 길이라서 그런 문제가 많이 되는데 거기도 갓변에다가 주차시설 표시판 해 놓은 데가 있죠?

예. 일부 해 놨습니다.

침례교회 앞에 가보면은 우회전 할 차량이 우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 그 한편에 주ㆍ정차된 차량때문에 쭉 대기되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아래로 사거리에서는 멀리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조정.

그래서 그런 것도 깊이 좀 조정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차안에서 볼멘소리 해서 행정에다 대고 욕하는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인터넷에도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마는 그 차량에다가 물건을 싣고서 늘 상습적으로 도로 옆에다가 놓고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통제를 안하시고 주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사람한테는 주차딱지를 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편향된 주차행정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똑같이 주정차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전체가 정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대교에서 아원백화점 앞까지 주차시설을 다시 한번 한다고 하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논산시 주차문제에 대해서 더욱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9페이지 쾌적한 도로관리 장비의 확보차원에서 노면 청소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기사와 또 차량운영비가 많이 들어 갈텐데 운영비하고 구입을 하면은 어느 정도나 더 예산뒷받침이 더 돼야 되요?

운영은 현재 패로다 기사가 있고 덤프차 기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인력을 추가 소요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차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저희가 장비를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나은 걸로 판단이 돼서 노면청소차를 구입해서 운영할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청소니 사업소니 다 이런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데 노면청소차를 구입을 하면은 일단 거기에 오일 갈아야지, 보험 들어야지 경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또 1년 12달 노면청소차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대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과의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경우 현재 주변에 확보돼있는 용역업체는 없는 상황이고 가령 한개 업체 정도가 5∼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할 경우 한두대를 확보해서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그 차량을 쓰기는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자체장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산면에서 벌곡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 덧씌우기를 하신다고 그랬죠?

균열이 현재 많이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산에서 벌곡가는 황룡재를 넘어가면 거기 골재장이 있습니다. 골재장을 다니는 대형차량들이 과적을 하고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균열이 가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좀 단속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은 그 구간은 실시를 못했고요. 대림아파트 앞에 놀뫼대로 지역에서 주로 단속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도 자체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다니면서 보면은 밤에 그 대림아파트 쪽에서 그렇게 단속하는 걸 보고 새벽도 하고 밤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나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저기보다 야간시나 새벽이나 또 단속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과적차량들이 다니는 것을 그 시간대 이렇게 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곡에서 연산 넘어오는 거기에 대형 골재장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그렇게 균열이 갔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불시에 가서 거기에서 아주 이동단속을 거기에서 앞으로 좀 벌여서 그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를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버스 승강장에다가 불법 주ㆍ정차를 해 가지고 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내릴 때는 도로중앙에서 이렇게 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사진만 찍어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보상금제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 자체 보상금제는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아까 양승직위원님이 말씀하신 커브길이라든가 또 소화전이 있는 그 부근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불법 주차하는 것을 지금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라도 제출을 하면은 불법 주ㆍ정차가 6만원이면은 한 50% 정도라도 우리가 지급을 해 준다고 하면은 직업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법 주ㆍ정차가 아주 그 지역만은 아주 특별하게 단속이 가능한데 그런 걸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조례가 저희가 정해서 운영이 돼야 할 사항인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좀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는 도로담당하는 부서 하고 또 교통을 맡는 그 부서 하고 이렇게 과장님 혼자 다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도로과하고 교통과가 분리된 데도 있고 또 우리시 처럼 이렇게 합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계는 그 관리부서 하고 보수하는 부서가 분리가 안되고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이 도로계를 관리계나 도로관리계나 도로보수계나 이렇게 해서 분리해 가지고 그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기구개편검토를 기 실시해서 상부에 자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계에서 도로시설과 관리를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력면이라든지 관리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설을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도로보수계라든지 보수담당이라든지를 하나 신설을 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사항을 기 검토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자치센터가 되면은 읍ㆍ면ㆍ동이 인원이 많이 줄면서 시로다가 이렇게 들어 올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어려운 부서 도로계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계와 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담당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직제를 시장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2년 주요업무 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와 반성도 전년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6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본 사업은 1월 1일 기준으로 20만 7,612필지, 5월 1일 기준 1,958필지, 9월 1일 기준 1,645필지 해서 총 21만 1,215필지에 대하여 조사ㆍ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는 총 375필지로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상향 37필지, 하향 135필지, 206필지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14건 7만 928㎡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여섯건 4,127만 8천원은 부과하였고 현재 납기미도래인 상태이며 8건은 준공후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축물 대장 전산화입니다. 4만 8,343건을 전산입력 완료했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교육강화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지도 단속을 1회 실시해서 행정처분 11건을 처리하였으며 중개업자 자체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토지실태조사입니다. 외국인 토지 54건, 10만 371㎡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 관리를 위하여 1,583개소의 기준점을 일제조사 완료하였고 망실된 14점에 대하여는 복구 다섯개소, 재설치 아홉개소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은 2,254만 3천원을 투입해서 2001년 목표량 10만 191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야분할시 토지대장 등록전환 발생량 149필지 전부를 등록전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합병 일제조사 정리는 공공용지와 공공건물부지 등 126필지를 조사정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토지 일제조사는 국ㆍ공유토지 중 2001년 목표 전량인 31,325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법시행 이전과 이후 토지 5,421건을 등기촉탁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주민 경비절감효과는 2억 1,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2,254만 3천원을 투입해서 1,217매의 수치화일 작성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따뜻하고 정다운 지적 즉결민원을 1일 평균 4,45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위치확인 동행처리제 시행을 하여 99건에 대하여 상담과 도면열람 515건을 처리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12페이지 2001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3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도 전년도와 다름없이 토지평가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등 일정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토지이동으로 인한 용도변경등의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토지이동으로 인한 용도변경 분은 5월 1일과 9월 1일 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별비용 내역서 제출의무 안내등 사전 예고제 확행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개시 및 종료시점 지가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정확한 심의를 거친 후에 개발부담금을 확정 부과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자료정비입니다. 전산자료와 카드기재 내용을 상호 대조하고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의 지번 및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등을 철저히 대조 정비하겠으며 건축물대장 전국 온라인체계의 조기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과 중개업자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관내 65개 업소의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탈법 행위 발견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해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실현 및 부동산 거래자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는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사용하려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 2개년간 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대상지역은 강경ㆍ연무읍과 취암ㆍ부창동으로 업무량은 건물 16,900동, 도로 702 구간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저희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입니다. 전년과 같이 지적측량 실명제를 추진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다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기준점 1,713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을 방지하겠으며 망실등의 원인행위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임야분할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입니다. 전년과 같이 이 사업도 계속 정확도를 높여주는 등록전환사업을 실시를 해서 경계결정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확인,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 확인 및 교육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연 4회이상 직무교육이나 측량장비 점검을 실시해서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인 위주의 측량민원처리가 되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추진은 1998년부터 5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2002년도에는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카드대장 나머지 96,056장을 보존용과 민원처리용으로 구분해서 두부를 작성 우리시 구대장 총 44만 9,725매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화사업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용지 합병 가능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도로나 구거, 하천등 공공용지와 각급 기관과 학교등 공공건물 부지를 대상으로 합병가능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 조사도면에 의거 조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1필지로 합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ㆍ공유토지 일제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200필지를 목표로 국ㆍ공유재산을 개별공시지가 토지 이용현황 조사시에 병행조사를 하고 측량결과 대 점유현황을 도면에 표시, 조사도면을 작성 관리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우리시 지적도면 5,759매 중에서 1,500매의 지적도를 1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지적공사와 계약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2002년도에도 약 4,700여건의 등기를 촉탁해서 약 1억 8,800만원의 주민경비절감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여 지적공신력 확보 및 재산권 행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하고 정다운 지적즉결 민원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업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적즉결민원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찾아서 도와주고 친철봉사를 생활화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토지위치확인 동행처리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주민의 호응이 크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지방 거주자나 논산시민이라도 자기의 토지 또는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도면에 의거 저희가 가르쳐주고 또 동행처리 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특별관리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중에서 특성을 잘못 조사해서 정정한 토지에 대해서 일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해서 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써 이의신청된 필지를 감정평가사와 현지 출장을 해서 토지 특성등을 수정 공시지가가 재산정된 필지는 별도로 대장을 작성 특별 관리함으로써 계속해서 적정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인근지가와 균형유지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므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적측량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 송부입니다. 전년도부터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주민들의 호응이 이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본 사업은 분할측정점 위치도를 작성해서 측량성과서 교부시에 신청인에게 별도로 한부를 더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분할 후에 경계변경을 예방하고 변경시에는 본인들이 즉시 그 경계점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투명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경계타툼으로 인한 분쟁발생을 없애서 지적측량 성과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과장님 15쪽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 전산입력 자료정비가 지금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는 다 돼있나요?

예,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대장만 그게 온라인이 돼있어요?

지금 전국적인 온라인은 안돼있고요. 저희 논산시 것만 여기서.

자체적인 것만은.

예, 예. 입력은 돼가지고. 예, 예.

그런데 온라인은 언제쯤 되겠어요?

온라인은 이게 건교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건축물대장만.

건축물대장은 전산화가 돼있습니다, 지금.

돼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자료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2002년도 건축물대장의 전국 온라인운영에 대비해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건축물대장이나 기타 우리 민원실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2002년이면 온라인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온라인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것을.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도 기 2002년 부터는, 지금 이게 전산화가 안된 도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까지는 전국에 일치가 돼야 하니까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만이 함께 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미리 저희들은 정비를 하겠다! 잘못 입력된 것을.

우리 논산시는 미리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예, 예.

그것이 6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된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6쪽을 좀 봐주실까요? 6쪽에 보면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이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한 것이 369건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상향이 32건, 그리고 하향이 133건에 기각이 204건이죠?

예, 예.

아마 여기 이의신청하는 분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름대로의 귀가 있고, 단 귀와 눈은 다 있겠습니다만 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 간다는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할겁니다. 그 외에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도 사실 잘못돼가지고 상향을 32건 해 주고 하향을 133건 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조사ㆍ산정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의신청한 이 분들을 준해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현재 토지가 전부 하향시세입니다. 땅을 내놓고도 팔지를 못하고 그냥 세금만 내고 안타까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분들 생각하신다면 아마 많은 하향조정이 되리라고 보고 지금 상향하는 것은 어떤 토지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거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외에 하향조정할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거 상향조정을 해 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상향조정을 해 준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19쪽을 좀 봐주십시오. 19쪽에 보면은 시가지 및 준 시가지는 지적측량 기준점에 의거 측량실시 확행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각 골목을 다니다 보면 그 기점을 박아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거 어린애들 장난감, 장난 노리개라고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밑이 떠있는 상태에서 차가 다닐 때는 떨어져 나가서 못만 박힌 것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것을 누구나가 알아볼 수 있도록 좀더 확실하게 해서 박아 놓는다면 누구든지 보기 좋을텐데 그걸 왜 장난감 같이 얇게 만들어 가지고 떨어지게 만들고 그 세면 못으로 박아서 못만 달랑하게 남아있는 것을 봤을 때 참 흉하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항은 지적공사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기준점이 아니고 공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박고서 쓰는 이런 기준점이거든요?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돌로 이렇게 파가지고서 묻은 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1,713점의 기준점입니다. 그런 것이 도로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지게 돌표시에 열십자로 돼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준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측량상 필요할 때마다 박아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기점을 잘못알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그런 기준점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예! 그럼 그 분들한테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해서 좀더 좀 깨끗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 못만 나와있는 장소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두식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2년도 주요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종합평가, 2002년도 농업여건 및 역점과제, 이어서 각과별 업무추진상황 및 주요시책구상을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2001년도 종합평가와 3쪽 농업여건 및 역점과제는 뒤에서 설명이 되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사회개발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 주요업무 추진상황 5건과 특수사업 1건을 보고드리고 2002년도 주요시책구상 사업은 농업인 경쟁력향상 기술교육등 5건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전문지식 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시책교육으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등 4개 과정에 7,355명, 자체교육으로는 주산작목 특별교육등 5개 과정 5,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딸기, 수박, 방울토마토 등 시설채소 분야는 일손부족에 따라 야간교육을 실시한 결과 농업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어 성황리에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기술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단체 육성은 지역농업 발전과 신기술을 선도할 핵심요원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4H회원 933명에게는 애농ㆍ애향심 고취로 농심을 심어주는데 노력하였으며 생활개선회원 1,100명에게는 농촌생활 확력화의 구심체로써 육성했으며, 농촌지도자회 750명은 농촌ㆍ농업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자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은 사람, 환경,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활기찬 농촌조성에 목표를 두고 전문기술교육 118회 3,151명을 실시했으며, 건전하고 건강한 노인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인농악교육 635명을 실시하였고 노인일감갖기 사업도 추진하여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생산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노인들을 위한 은빛문화강좌를 내실있게 추진,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업기술 홍보강화로 신기술 조기 정착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494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주요 영농시기 별로 전직원 일제출장하여 마을 앰프방송 및 가두방송을 실시하였고 품목별교육교제 28종, 시청각 교제 4종을 제작 활용하였으며 농업기술지 등 월간지 10,538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하여 새기술실천에 활용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지도 공무원 신지식 함양을 위한 자기개발은 지식산업시대에 대응할 전문능력배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원예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취득 23명으로 전 지도직원은 63%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전국은 물론 충남도의 상위 시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금년도 응용곤충학 분야 박사과정 논문이 통과되어 학위취득이 결정된 직원도 있습니다. 또한 자체 컴퓨터 교육 및 일본어 교육을 추진하여 정보화시대ㆍ국제화시대에 대응할 기본소양을 갖추는데 노력하였으며 현재 건양대 평생교육원에서 5명이 외국어 수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의 전문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들의 전문능력향상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사업으로 시민과 같이 하는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농업기술센터를 시민들이 함께 보고 배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코자 추진한 결과 방문자 시설안내 및 전화상담은 1만 2천여명을 실시했고, 센터 내 볼거리 시설 및 전시는 음식물 포장 등 9종목을 설치하여 농업인 및 시민들이 견학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신문등 다중매체에 농업기술센터 소개 및 활동내용 등 418회를 홍보하여 지역농업의 전당으로써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2002년도 주요시책구상입니다. 농업인 경쟁력향상 기술교육은 금년도 우리시에서 야간교육과 집합교육을 실시한 큰 호응을 얻어 명년도에도 시책교육과 자체교육으로 11,970명을 대상으로 야간교육과 집합교육을 확대실시, 고품 농산물생산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영상교육으로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농업인 양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꿈과 희망이 있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단체 육성에 목표를 두고 4H회원 900여명은 농업기초를 다지는 과제활동과 농심사랑 고취에 염점을 두고 육성하며 생활개선회원 1,100명은 농촌문화생활 선도자로 육성할것 같으며 농촌지도자회원 750명은 새기술 농업실천을 주도하는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회원 확대영입과 농촌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생활환경조성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도전하는 새로운 여성상 정립에 목표를 두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전문여성 육성을 위해 전문교육 및 작품전시회,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농촌 생활환경 조성사업, 전통음식개발, 여성소득원 사업에도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우리 쌀문화 계승발전과 쌀소비 촉진을 위해 교육 및 캠페인 전시회 등을 개최, 우리 식생활기반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농촌여성으로 양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기술 사이버 홍보로 신기술 조기정착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인이 원하는 지도사업 전개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제공으로 현장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영농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토록 하고 농업관련 국가기술 자격취득, 정보화 기사 자격취득, 전문기술교육 이수, 각종 연수 견학, 자체학습 및 특별활동을 권장하여 직원들의 실력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농업인 현장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 해결해 줌으로써 기술농업의 첨병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으로 학교4H회원 국화 분재배는 학생회원들의 정서함양과 4H회의 이념을 일깨어 주고 농심교육과 체험을 통한 바른 심성을 길러주는데 목표를 두고 1회원 5개 화분이상을 재배토록 권장하여 기초과제 이수로 농심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순회지도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금년도 전국체전시 공설운동장에 전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확대재배하여 경진대회등 주요 행사시 국화 전시회를 열어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고 격려함으로써 과제이수 능력배양은 물론 애농정신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7쪽 시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운영은 농업기술센터를 시민들이 보고느끼고 찾는 쉼터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시설, 볼거리를 연중 개방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장소를 제공할 것이며 미미한 시설 및 볼거리를 보완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널리 안내할 것이며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관련 유인물을 제공하고 친절히 안내하여 시민들이 보고 배우고 쉴 수 있는 정서적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생활체험 학습장 운영은 엄마와 자녀가 공동생활체험으로 사랑과 효심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두고 도시여성반, 농촌주부반 등 10회 400여명을 대상으로 과학영농시설을 견학하고 선택과목으로 농사체험, 취미활동, 요리교실 등을 개설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사랑과 효심을 나누며 농사체험, 취미활동 공유 등으로 다복한 가족을 이루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사회개발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을 좀 봐주실까요? 시민들이 즐겨찾는 쉼터운영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를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쉼터의 장으로 운영, 해서 추진방침에 있어서 각종 시설 및 볼거리 보강 철저한 관리로 편리한 유식공간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시민들이 농촌기술센터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예, 많습니다.

많이 계십니까?

예.

평일에도 많고 또 공휴일에도 문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까?

예,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 부지가 적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예식이 있습니다. 또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뒷편을 이용해서 예식하는 손님들한테 사진도 찍고 또 볼거리도 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기 마련했습니다. 일부는 했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음지식물, 또 조류사, 또 각종 야생화포, 또 뒤에 쉴 수 있는 쉼터 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서 그 장소를 쉼터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시민들이 나들이를 할 때 그냥 그 나들이 한 그 시간만을 나름대로 즐기고 가정에 들어오는 것들이 일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운영방침을 내놓은 이상 우리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오며 동시에 무언가 한 가지씩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움을 받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지금 4H 단체 수 및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93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이 지금 어려운데 4H를 더욱 육성 발전시켜 가지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할 계획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영농회원은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강복환 교육감이 오시고서 부터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있어 가지고 학생4H가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에서 그 학생들이 남아 있다면은 농촌을 이해하고 많이 확대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보다도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 상에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에 대한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거기를 들어가 봐 가지고 여러 각도로 쳬크를 해 봤는데 사실상 그마만큼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따라갈 수 있는 다른 기관단체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 우완중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적극성을 띠어서 농업기술센터 홍보에 박차를 가한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욱 인터넷에 대한 활용도를 더욱 높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와서 어떤 것을 찾는 것보다는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용으로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욕심을 부려서 아쉬운 것은 도서관 운영이 있더라고요. 인터넛 안에? 그런데 중요한 농사정보에 대한 책을 좀 볼 수 있는 책에 대한 내용이 좀 없더라고요. 그 책에 대한 목록만 배치해 놓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용, 이 책은 뭐에 중요성이 있다하고 다시 한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이도가 조금 제 개인적인 욕심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보완을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컴맹으로 이루어졌던 농촌 여성들에 대해서 컴퓨터 활용하는 것을 상당히 홍보를 했는데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금 인원수는, 확실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자, 생활개선, 또 농업여성, 이쪽 4H회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그러면은 남성들도 좀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예, 지도자들이나 4H회원들, 경영인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다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안들어 옵니까?

일반인들은 몰라도 농업쪽에 관련된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기히 하시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그것 희망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다고 할 적에는 같이 좀 교육을 시켜서 또 다른 방법도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은 거기 공간을 많이 활용 하셔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보화사회에 대해서 지금 정보화시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식과 정보가 과거에는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짧아졌어요. 순간적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끝이에요, 인제.

예.

그 전에는 뭐 하나 개발 해 놓으면 10년, 뭐 15년씩 자기 독자적으로 해 나갔는데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뭐 1년도 안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보교육을 좀 해 줄 수 있는 전산도 있지만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니까 좀더 빠른 정보를 가져서 오래도록 새롭게 새로 변화돼가고 있는 전자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사항은 보완하고 지금 잘하는 사항은 더 발전시켜서 타 지역에 지지 않는 정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전국체전시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에다가 전시한 국화가 지금 말씀하신 학교 4H회원이 재배한 국화입니까? 지금 학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학교에 공문이 지금 교육청 교육감이 내려보내신 것도 있고, 저희가 학교를 가서 육성도 하고 또 묘 같은 걸 저희가 사서 공급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망라해서.

전부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등록한 데는 21개 학교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망라해서요?

예, 예.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주로 중학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중학교가 많습니다. 중학교도 있고 쌘뽈여고이라든가 연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고등학교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정보고등학교도 참석을 했고.

그날 제가 가서 죽 하나하나 봤는데 전반적으로 중학교 치가 많이 출품이 됐더라고요. 두마 것까지 해서.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게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각 읍면자료에 본다면은 중학교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생각은 초등학교까지 확대 보급해서 이왕에 이렇게 국화를 갖다가 많이 지원해 주고 5천본까지 지원해 줬으면 얼마나 더 많이 지원해 주겠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확대 보급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25쪽 특수사업에요. 상수원 청정화를 위한 환경농업을 시범을 보인 데가 부적면 탑정리 상수원 유입지역으로써 농가는 29농가가 참여를 했고 그 회장은 박대현씨가 수고를 하셨구먼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인제 과장님께서 죽 설명을 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 종자는 뭘로 했습니까?

종자는 동안벼로 거의 하고 일부에서는 또 여러 품종입니다. 주로 일미벼도 하고 남평도 하고 그리고 인제 이모작지대에서는 그루벼도 했습니다.

제가 그 벼 품종을 왜 물어봤냐면은요. 보편적으로 벼품종에 쌀맛이 좌우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친환경농법으로 한다면은 되도록이면은 그 쌀맛이 좋은 품종을 선별해서 재배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재배했는데 농사짓는 농부들께서 까다롭다 이렇다 한 말은 없으셨습니까?

예, 이 상수원 청정지역 환경농업시범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한.

아니, 예산을 들였다는 게 아니라 인제 가서 지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랐고 농부들은. 그런데 농부들에게 농사짓는데 좀 까다로움이 있다 뭐 이런 것은 없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생산량은 어땠어요?

생산량은 거기가 사락토 지대이기 때문에 자갈땅 지대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량은 기본수확 이상은 나지를 않았습니다. 한 500kg 정도!

전체적으로 더 많이 났다, 덜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

예, 예.

그럼 거기 그 쌀은 말이에요. 소비자에게 연결은 시켜 주셨습니까?

예, 저희가 그 쌀은 청정쌀은 그쪽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일부에서는 또 직거래도 했고 또 우리시관내 연무에 RPC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연결돼서 자율적으로 소비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는 인제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설명 중에 그런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환경적인 농사를 지어야만이 결국은 소비자에게 연결이 되고 소비자께서도 믿고 찾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7쪽요. 우리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우리 청풍명월쌀을 말씀을 하셨다고!

예, 예.

그때 인제 우리 논산시의 토양에 잘 맞고 아울러서 쌀의 맛도 아주 좋은 것을 택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수라벼, 일미벼, 남평벼 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벼품종 아까도 말씀드린 벼품종에 따라서 쌀맛이 좌우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품목 외에는 우리 논산시 기술센터에서는 보급해서는 안되겠다! 보급은 안할 망정 더 이품목만 권해야지 다른 것을 하라고 해서는 안되겠다! 농민이 자신이 스스로 한다면 몰라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 종자가 말이에요. 몇 번 이렇게 연작을 하면은 퇴화되지요? 종자가요?

예, 종자퇴화는 인제 3년까지가 한계점입니다. 3년이 넘어가면.

원종장에서 보급한 종자로써의 3년을 지으면은 퇴화되는 걸로 봐야 된다? 원실력이 발휘를 못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종자보급에 지금 역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자자체도 지금 우리 원종장에서 굉장히 확대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지요? 그럴수록 더해야 되는데요 말이에요. 원종장에서부터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국내에 전체 벼 종자등록이 101개입니다. 그 중에서 보급가능한 종자는 80개이고 500kg 이상 나오는 종자가 28개 품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적정하고 밥맛이 좀 괜찮은 것이 12개를 저희가 뽑고 있는데 현재 중앙에서도 이 벼종자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돼서 내려오면 인제 우리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종자량을 우리가 추정을 해서 보급종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종자를 보급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거기에는 확고한 의지속에서 앞으로 인제 그 쌀의, 우리 논산쌀 하면은 이러이런 품종속에서 이 맛을 꼭 유지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우리 논산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딸기해충 천적생산에 대해서 31쪽요. 응애를 퇴치하기 위해서 칠레이리응애를 지금 생산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수년이 됐지요?

예, 예. 수년이.

그런데 여기 지금 과감하게도 벤처농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설명한 그대로 우리 논산시의 딸기면적의 약 7% 정도만 지금 현재 확대 보급 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10% 정도는 확산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인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은 10%를 확산하면 아주 다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인제 최고 이용했을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부터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각해 낸 것이 벤처농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벤처농을 원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예, 일부 농가가 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인제 뚜렷하게 표면화되지는 않았고 사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이 사업을 원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더라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따라서 또 시설이 필요하고, 또 관찰능력이 있어야 하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모험을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만이 우리 논산딸기가 인제 면적은 늘어나는 차별화가 되는 것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의지를 갖고 내년에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기술센터니까 기술적인 면, 이런 모든 것은 기술센터에서 정립해서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잘해 주면 되는 건데, 그 사람을 선정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논산시 기술센터처럼 칠레이리응애를 증식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하기는 하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실패를 많이 하고 우리 논산처럼 이렇게 확대 보급하는 데는 적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딸기가 인증을 받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마음은 빨리 좀 많이 보급돼서 우리 논산딸기하면은 청정딸기다라는 것을 빨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고, 급한 마음이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벤처농으로써 그런 것을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사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째 자기가 이걸 해서 생활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정도는 돼야겠죠?

예.

그리고 확대된다면은 사서도 씁니다. 이게 정말로!

예.

그리고 연중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만 갖춘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사료되는데 인제 감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겨들려고 하는 사람이 적겠지요! 여기에 신경을 더쓰셔가지고 빨리 확대해서 우리 논산딸기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는 1등이다! 양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인제 정말로 맛과 모든 청정과 여러 가지가 함께 부합된 1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네, 양승직위원입니다. 우리 고장의 주곡이라고 하면 쌀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시장 개방때문에 쌀에 대한 문제때문에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고민하고 어려워 하고 있는 걸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쌀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해서 농민들의 어떤 작물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 줄 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 기우일까요? 한번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은 처음 나오는 양이 8만 2,470톤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시에서 먹는 것이 20%이고 수매해서 하는 것이 정부에 수해하는 것이 32%고 남는 양이 48%입니다. 즉 39,844톤이 남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데로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거와 같이 우리 논에다가도 쌀보다 더 좋은 대체작목이 있으면 당연히 개발해서 이것을 남는 쌀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 이제는 아까도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동안에는 다수확으로써 많은 식량재배를 기울여 왔지만은 이제는 가능성 쌀이라든가 어떤 우수한 쌀로써 개발을 해 나가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수확의 양보다도 질로써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런데 인제 우리 고장은 논이 많다 보니까 논에 대한 가치를 좀 높여줄 수 있도록 주곡이 아닌 다른 거라도 좀 재배해서 할 수 있도록, 이웃 일본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콩을 재배를 시켜 가지고 콩수확으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콩생산을 해 가지고 쌀대응노력을 했다고 하는 보도도 좀 들었습니다. 그것이 몇년 전부터 했는데 우리는 대처가 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시험포를 좀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논산에서 자구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그럼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체작물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제가 지난 번에 농림부 과장님하고 같이 토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체작물일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따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액보상이 돼야 하는데 일단 중앙정부의 결정을 봐서 저희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자체연구가 돼야만이 중앙에서도 건의가 되는 거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밑의 의견이 없이는 개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 걸로 해서 농민들이 조금의 어려움 속에서 좀 헤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품질인증 농산물 출하량이 140농가에서 출하했다고 하는데 그 수를 좀 더 늘려서 농가경영의 안정보장이 많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엊그제 텔레비에서 나왔는데요. 논농업직불제하고 또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또 새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바로 이 품질인증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40농가지만 더많은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이 품질인증을 받아갖고 수혜를 할 수 있도록 또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되면 거기에 바로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정과 업무와 비슷한 업무가 많은 데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농정과 업무하고 비슷한 것은 인제 포장개선사업인데 농정과는 이미 포장개선사업은 기존포장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지만 저희는 완전히 소비자를 위주로 하는 소포장 개발을 주로 하거든요? 패키지포장!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협의할 때도 농정과하고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에서는 기존포장을 개발하는 쪽, 대량 공급이 된 것을요. 거기는 국도비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외국사람들이 사가는 패키지 포장이라든가 그런 소비자가 요구하는 디자인 개발, 예를 들면 요즘에 보리디자인에 남자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걸 여자그림으로 바꾸면 여자 미용에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 경영상담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서 별도로 그런 것은 구분을 해서 잘 지금 업무를 구분해 가면서 우리 할일과 농정과 할 일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26쪽에 우리 서길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인증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지금 140농가가 인증제를 받은 농가입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럼 인증제를 받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요!

예,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새해영농설계교육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러면 교육에 따르는 그 분들이 부담되는 회비도 따르지요?

회비보다도 인제 품질인증제의 승인은 품질관리원에서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제 교육시에 그 절차를 얘기를 해서 그 농가가 그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 실무는 품질관리원 논산 사무실에서 직접 농가를 상대로 해서 조사도 하고 인제 거기에 따른 디자인도 개발하고 그래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증제를 받기 위한 교육을 받는데 자부담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좀 앞장서서 그 분들한테 진로를 터주면 이런 예산이 안들어가고도 교육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새해 영농설계교육에는 저희가 품질인증 그 과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토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이고 인증제에 따르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을 하고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농산물에 무공해 또 농사를 지으므로써 사실상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회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조금 벌레먹은 자리만 있어도 그것은 소비자들이 가져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앞장서서 농민들의 그 마음을 달래주기도 할겸 해서 사실 벌레가 먹은 것이 인증제를 받을 수 있는 품종이라고 앞서서 대변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저는 수박농사를 많이 지읍니다만 약을 조금 덜 하다 보면은 그 청벌레가 굉장히 심한데 청벌레가 조금만 먹었어도 그것은 전격 품목으로 빼서 비품목으로 빼줍니다. 사실상은 약을 안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인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거든요? 또 배추 역시도 그렇고, 무우 역시도 그렇고 모든 아마 품목이 다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 인증제를 받은 품목이라고 한다면 벌레를 먹은 것도 좋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해서 농민들을 앞장을 좀 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품질인증은 세가지의 여건이 갖춰줘야 합니다. 즉 유기농을 한다든가 유기농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께서도 잘아시다시피 3년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은 것이 유기농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농법입니다. 오리나 왕겨농법, 목재이용이나 키토산인데 이건 어렵고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것은 농약은 일제 사용않고 비료만 쓰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농약 농산물은 반은 농약은 쓰고 나머지는 기준량만 비료로 쓰는 건데저희가 도시 소비자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에 대한 계도를 해서 사실 요근래 대전 주부교실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고지를 안듣더니 나중에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벌레가 먹은 것이 저농약 농산물 그게 훨씬 단맛도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도 영농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농교육보다도 사실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만 될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사실 이러이러한 물건이 사실 인증제에 임할 수 있는 물건이고 이것을 잡숫는 분들이 사실 좋은 걸 잡숫는다고 해 줬을 때 소비자들이 인정을 할 게 아니냐!농민들이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33쪽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2001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채소생산기술보급 등 역점사업 3건과 자체 주요사업 4건, 특수사업 2건과-다음 장입니다- 2002 주요 시책구상 중 채소생산 기술보급 등 8건 특수시칙 5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01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채소생산 기술보급은 채소 주산작목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새기술보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이용시범 등 새기술보급 시범과 딸기 상품차별화 핵심기술인 레드펄, 도찌오도메 등 고품질 신품종 재배를 400㏊까지 끌어올렸으며, 예냉시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의 증대하였고 논산수박 브랜드 출하로 소비자로 부터 인정받는 상품으로 부각시켰으며 제2회 논산수박 품평회를 생산농가 중심으로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편 토마토 브랜드를 10kg 골판지 상자에서 5kg 골판지와 1kg 투명용기 소포장 출하로 소비자 인지도를 높였으며,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과 실용화 사업추진에도 지도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과수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과실생산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배 수출확대를 위해 고품질 배 품종갱신과 과원토양 검정을 통한 토양 물리ㆍ화학성 개량으로 품질을 한단계 높였으며 품질고급화를 위해 배 인공수분 확대와 논산 배 브랜드화에 성과를 올렸고 포도 비가림시설 면적을 대폭 늘려 품질향상의 기반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병해충 방제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축산ㆍ화훼 특작기술 보급입니다. 환경개선과 생력화에 의한 생산성향상을 위해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한우 수송아지 거세기술 연시교육, 축사 환경진단에 의한 고품질 우유생산, 돈분뇨 벼논 액비시용 확대, 구제역 재발방지와 돈콜레라 청정화 방역에 중점 지도를 하였으며, 화훼생산 기반조성은 절화용 수출 화훼단지 육성과 고급화종을 전격 도입 재배기술보급에 노력하였고 더덕ㆍ버섯은 대둔산 더덕브랜드화를 위해 비닐피복 지주재배 기술과 버섯류 안정생산기술을 지도하여 느타리ㆍ양송이 공동 출하시스템을 구축하여 160톤을 출하하여 6억원 수입을 올려유통개선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체 주요사업중 전국 추진특화작목 육성입니다. 10개 작목 중점 육성으로 얼굴있는 지역 명산품 생산을 위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소득비중이 높은 딸기 등 주산작목을 선정하여 20개 농어민단체 316명이 참여하였고 얼굴있는 지역특산품을 생산하고 우리시 농업 균형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여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96년도부터 육성해 온 본 사업의 성과로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고 화훼의 불모지인 우리 고장에서 화훼산업이 발전되게 됐으며 농산물 품질향상,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우량딸기묘 생산보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2 주요시책구상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배 꽃가루 운행 운영입니다. 배는 타화수정 과수로써 수분수에 의한 수정이 이루어지나 이상기온과 수정장애요인으로 착과율이 저하하여 고품질 정형과 생산이 절실이 요구되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개약기 등 기 자재를 확보하여 253 농가 232㏊, 즉 전면적의 65%까지 확대하여 고품질 벼 생산으로 미국에 이어 동남아까지 확대수출하고 있어 농가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하고 있는 수출농업은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건립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기지화하여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에서 수출농업을 가장 열심히 한다는 평을 받고 있어 연말에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수출 전략품목의 중점 육성과 수출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10월 31일 현재 1,245톤, 29억 4천여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품목은 배, 방울토마토, 수박으로 연말까지 목표인 1,450톤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24일 현재는 1,460톤에 35억 4,700만원입니다. 한편 수출의 난황을 안고 있는 딸기는 시장님의 오사카 식품박람회 계약을 시작으로 12월부터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다음은 43쪽 특수사업으로 먼저 수출딸기 촉성재배 육묘 시범입니다. 전국 최고 주산단지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논산딸기의 수출확대와 작형 분산에 의한 소득향상의 목적으로 2개 소 20a에 시범추진하여 안정적 육묘와 노동생산성 향상, 수확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성과를 나았습니다. 다음은 44쪽 논산딸기 전국 최고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딸기농가의 선별 불량으로 상품성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논산딸기의 명성회복과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고품질 상품생산 기반조성으로 신품종 보급확대, 촉성재배 확대, 공동선별과 투명용기 소포장으로 백제딸기 등 신뢰받는 고유브랜드를 명품화하였으며 아울러 유통체계개선과 다양한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 예냉시설 확충 골드체인시스템을 구축, 수출물량확대, 대형유통점ㆍ백화점 등 고급품 시장을 선점하여 논산딸기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2002 주요시책구상입니다. 채소생산기술 보급은 주산 채소작목의 고품질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확대를 위해 새기술 실증보급으로 시설채소 연작장해대책 시범과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시범, 첨단 유리온실을 이용한 새로운 재배기술을 개발하겠으며 딸기는 촉성재배 면적을 지난 해보다 6배 많은 120㏊까지 확대하고 양질묘 생산시범은 20㏊까지, 전조재배는 250㏊까지 늘리는 한편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인 도찌오도메, 레드펄 등 고품질 품종을 95%까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딸기, 수박 등 주산작목 명품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우량딸기묘 생산 보급 확대입니다. 우량묘 보급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배양에 의한 원원묘 1만본을 신품종 중심으로 개선하고 자체 육묘시설을 이용하여 2001년산 원묘 18만본을 3월에 분양하여 경영수익으로 3,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2002년산 18만본을 증식 계획이며 전업육묘 시범농가를 육성 보급묘 30만 본을 생산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과수ㆍ화훼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으로 배 인공수분과 배 수출단지를 확대하여 미국과 동남아에 수출하겠고 경제적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안전한 과실생산에 기여하며 화훼는 숙원사업인 공동육묘장 시설과 새기술을 투입하여 고소득 화종을 확대 재배, 단지 조성의 지평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배 꽃가루은행 운영확대입니다. 인공수분 확대로 착과율을 증진하고 정형과를 생산하여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3년째 사업으로 배 재배농가의 반응이 좋아 전면적의 70%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약기, 채취기 등 기자재 4종 5대를 신규로 확보하고 꽃가루 채취 및 인공수분기술을 중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체계확립을 목표로 한우거세 장기비육으로 찰보리한우 브랜드를 추진하겠으며 축산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한편 구제역, 돈콜레라 발병예찰과 방역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벼논 가축분뇨 액비시용도 점차 확대하여 부산물 자원화로 환경축산기술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버섯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환경개선과 생력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버섯 4계절 안정생산 모델을 체계화하고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생력재배 시범사업, 병버섯이용화 액체종균 실증시범, 인삼 품질향상 관비시설 재배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의 규모화, 생력화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대상품목의 중점육성으로 수출확대를 위하여 전국 최고 특화작목과 연계한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경쟁력있는 수출품목의 집중육성 및 수출물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수출목표는 배 900톤을 포함해 다섯작목 1,500톤, 35억 7천만원으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딸기, 방울토마토, 수박 등 수출전문연구회를 활성화하며 미국과 대만의 WTO가입을 계기로 수출유망품목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물류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로 고품 농산물생산과 수출거점기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중점육성으로 전국 최고의 지역특산품 생산을 목표로 딸기 등 10개 작목을 중점 육성하겠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을 확산하고 농어민단체 중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산물 안정출하로 다수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명품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쌀 재고 누증과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어 불안해 하는 농어민들이게 확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 중 먼저 시설채소 관비재배법 실증 시범입니다. 시설재배지의 토양내 염류집적으로 매년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여 연중재배기술을 구축,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학비료 시용량을 대폭 줄여 토양살리기에 도움이 되며 연작장애 해소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 딸기 수확체험 및 홍보판매장 운영과 55쪽 과수 실증시범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과수 화분재배 실증 시험입니다. 과수 화분재배 시험을 통한 재배방법을 제시하여 새소득원 개발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과 등 8종 300개의 화분재배로 관상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경영수익 1,500만원이 예상됩니다. 한편 과수 분재배는 아이디어 사업으로 과수농가에 새기술을 전수하고 소득원 개발로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7쪽 화훼공동육묘장 설치운영입니다. 화훼 우량묘 연중생산 체계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자동화 육묘시설을 갖추므로써 우량묘 적기확보 및 고품질 꽃생산과 묘 구입비 절감이 확실시되는 사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화훼농가의 현안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모두는 국내 제일의 농업, 농촌을 만들기에 하나가 되어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기술센터는 우리 우완중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인원이 사실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온갖 노력을 다해서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에 앞장서 주심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말입니다. 타국에 사실 수출하고 있는 그 작목에 대해서 그 기술진들을 해외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게 한 예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담당자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토마토, 수박은 수박 있습니다마는 해외기술을 익힌다라기 보다는 기술은 저희가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수입국의 소비자들의 기호도 조사, 그리고 어떤 품종을 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이 수출이 원활히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차례이상 외국에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분들의 선호도도 사실 나가서 직접 우리 실모자가 체험하고 또 나가서 그 지역에 재배되는 것도 기술을 나름대로 터득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점에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앞으로 더, 우리가 지금 현재 수출이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발맞춰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농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농정과에서도 농산물수출업무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업무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요. 농정과 유통특작분야에 채소, 과수 생산 유통지원, 또는 뭐 생산자 단체 유통지원, 농산물 규격출하등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수출개발분야에는 수출농업 품목 육성개발 또는 수출농가 육성 및 단지조성, 그리고 기타 수출업무 전반에 추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통특작분야에 농산물 수출의 포괄적인 뜻이 담겨있기는 하다고는 할지 모르지만은 저희 수출개발업무가 보다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본 수출업무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 동기는 우선 WTO 협정이후 농산물수출의 전면개방에 따른 공격적 대응이 필요했었고 또한 IMF 이후에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해외시장 등에서 가격경쟁에 대한 향상이 됐고 또 이렇답니다. 1% 수출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 시장의 가격지지가 약 10% 정도 영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그걸 착안을 했었고 또한 고품질 농산물생산 수출 전담의지를 담고 있어서 농업인의 새로운 판로를 찾아주고자 하는 저희의 앞서 가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어서 현재는 전국 제일가는 수출농업산실로 지금 현재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수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솔직히 뛰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발전지향적으로 저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이 돼있어 자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업인을 위하는 마음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그 농정과에서 무슨 일을 하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나 마찬가지라고 관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기술센터의 그 노하우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제가 그 분들이 들으면 다소 서운하게 생각할는지는 몰라도 이 수출면 또 모든 면에서 그 노하우를 그 누가 따라 가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한 농민이 없으면 우리 기술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들보다도 더 백배 천배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지금 신기술보급을 위하여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현장체험 기술교육 계획은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현장 체험기술 교육계획!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지도 방법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목별 전문지도 연구회를 저희가 우소장님이 지금 취임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박연구회, 딸기연구회, 또는 뭐 배 연구회 뭐 더덕연구회, 양송이 연구회 등 약 한 14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건 뮈냐면은 자기들까지 농업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새기술을 연마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수를 하고 또 어떤 현장에 가서 직접 선진농장을 견학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을 계속해서 지금 연마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현재는 그 결과로 우리 논산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이 현재 가락동에서도 제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연구회의 활동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현장체험교육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담지도사가 있습니다. 수박은 수박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그 지도사가 이끌어 가면서 농업인을 이렇게 콘트롤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요.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우수한 데 그런 교육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그건 저희 지역에도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논산이 상당히 선진된 영농현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녀갔고 계속 지금 다녀갑니다마는 또 토요일날도 또 온다고 했어요, 김포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희가 귀찮습니다. 그 안내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현장 선진농장이 되어 있고 현재는 지정된 것이 한 여섯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쪽에 포도농장 광석에, 그 다음에 상월에 토마토 농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섯개 농장이 있어서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수시로 그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부족하다면은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타 지역까지 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지금 서길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잠깐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 내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개 연구회가 있지요?

예.

그 주로 지금 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요?

거의가 잘되고 한개가 좀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같이 내년도에는 제궤도에 끌어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이게 느끼는 바에 의하면은 한 여섯개 정도의 연구회가 더 활성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여섯개 정도는 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건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 설명하는 중에 다섯개 품목 1,500톤에 35억 7천여만원 어치 수출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수출을 하다보면 말이에요. 국내가격과 외국가격과의 차이때문에 수출을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농민은 작물을 재배했을때 최고로 재배해서 최고의 물품을 생산하고 싶고 최고의 값을 받고 싶은 게 농민의 심정입니다. 그 심정속에서 수출을 한다는 것은 곧 우리 농산물들이 외국에 가서 하나라도 나가므로써 우리 농산물이 자체적인 경쟁력이 그만큼 해소되는 입장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격마저 최고를 생산한 내가 가격마저 외국으로 가므로써 자국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서운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해결을 어디에서 해 줘야 하냐면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됩니다. 농업의 경쟁력과 아울러 농민의 심기일전할 수 있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 경쟁력 향상과 농업보호차원에서 물류비라든지 뭐 기타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생각하고 계시고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이게 인제 우리 위원님께서 참 그동안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번에도 한번 질의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예, 한적 있죠! 배!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힘입어서 수출물류비 지원관계를 계속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그럴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지만은 토마토나 또는 무슨 딸기 같은 것은 수출금액의 8%를 준다 할 적에, 우리 농어민한테만 주는 겁니다. 업자한테는 안주고. 나머지 뭐 배 같은 것은 한 3% 적용한다 할지, 이런 도의 지금 계획이 세워져서 시행하는 줄로 알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를 해 보고자 이번 예산에 사실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중복을 피하는 차원에서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한 2년차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안되는가 했는데 이번에도 참 예산서를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서운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아무튼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닿아야만이 다음 내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또 활성화가 되는 거고! 잘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출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농민과 기술센터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김선중위원입니다. 수출농업육성 추진실적을 보면은 42쪽에요. 수출농업인 해외연수인원을 13명이라고 해서 농업인 8명, 관계공무원 2명, 시의원 3명인데 앞으로 농업인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많은 인원을 올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상하게 저쪽 농정과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잘못돼 가지고 전부다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꼭좀 세워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거듭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안올라왔습니다. 수정발의때 꼭 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참여한 결과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많이 해야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하시기를 기원하고 또한 수출농산물 시장개척을 위한 오사카 식품박람회 참가때 시장과 관계공무원 3명, 수출물류센터 2명이 갔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의원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예,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도, 저희가 그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의원님들도, 관련된 의원님들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적에 우리 딸기시험장이 있죠? 충남!

예.

지금 그전에 언젠가도 한번 이 문제가지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딸기묘가 일본명으로 전부 돼있죠?

예, 지금 현재.

그게 원산지가 다 일본입니까?

예, 거의 일본입니다.

그러면 훗날 지금 현재 여러가지 개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일본에서 그 기득권 주장을 해 가지고 어떤 상품 브랜드를 현찰로 달라고 할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딸기시험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 빨리 이것을 그 이상의 딸기육묘로 개발해 나와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것을 보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우려된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논산에 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일본품종인 레드펄, 육부라는 품종입니다. 레드펄, 도찌오도메, 사찌노까 전부다 이렇게 외국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기시험장에서 지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논산2호, 가칭입니다. 논산2호라는 품종이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종자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품종으로 정식명명도 받고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산2호라는 이 품종은 일본인들이 지금 수없이 다녀갑니다마는 아주 눈독을 들이는 그런 품종으로 해서 앞으로 이 품종이 명명이 되고 등록이 된다면은 우리 논산딸기의 수출길은 상당히 전망이 밝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꼭 여기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딸기시험장이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용의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좀더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우리 딸기가 전국에 재배돼서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지도사업의 일환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접근하셔 가지고 빠른 교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특히 이것도 욕심입니다마는 우리 논산지역이 먼저 그것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유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업무방향과 시책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상수도 원가절감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야간 도수 및 누수탐사반을 운영 광역상수도 배분량을 조정하였으며,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을 위하여 수도사업 서비스센터를 운영 누수처리 1,376건과 요금관련 민원 등 총 2,497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한파로 인한 동파 계량기 621건, 노후계량기 533건, 불량계량기 251건 등 1,405건의 계량기를 교체하였으며, 쾌적한 하수행정 실현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수관거 정비, 하수도 준설, 하수도 맨홀 보수와 뚜껑교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훈으로는 지방재정으로 노후 급수관, 배수관 개량이 미흡하여 민원의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 개량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사업별 추진상황은 총 12개 부문 238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크고 작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등화 1ㆍ2통 상수도 배수관 확장은 개인급수시 주민부담이 많아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여 적은 공사비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로 684m에 5,4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부창4통 배수관로 공사는 자가수도의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생활용수의 확보가 어려워 배수관로 1,488m를 매설하여 9천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은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농촌자가수도의 수량부족 및 노후된 간이상수도를 개량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 9개소 중 3개는 완료하였으며, 6개 공사는 12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벌곡면 도산2리, 벌곡면 어곡리, 노성면 두사1리, 가야곡면 강청2리, 양촌면 남산1리, 강산3통 강산동 약수터 개량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및 원수의 수질불량시설의 개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촌지역 급수난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평취수장 유공관 확장공사는 증가하는 물수요에 대비하여 연무, 취암, 부창지역의 취수원인 성평취수장 유공관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입 내년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보호구역관리는 상수원 보호구역 3개소에 봄, 여름철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2톤을 수거하였고 271명을 단속하여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생산공급 단계별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탁도 등 6개 항목의 일일시험, 대장균 등 6개 항목의 주간시험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페놀 등 47개 항목의 월간시험을 실시 수질시험 결과 전체 기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월간 시험결과는 인터넷 및 시정소식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을 개방해서 2개교에 55명이 우리 시 정수처리 과정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논산정수장 시설 전문기술 진단용역은 정수장의 시설별, 공정별, 기능진단을 실시해서 공정별 연계 기능 저하요인을 개선 검토하고 시설물 개량사항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관리를 개선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지원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성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은 성동, 가야곡, 은진면 4,590가구에 13,784명이 수혜를 받게 되겠으며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1999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 내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2001년도에는 15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가압장 2개소, 관로매설 5.6km를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논산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545억 1,300만원의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건축공사 관리동, 차집관거 공사 9.5km, 중계펌프장 3개소, 전기ㆍ기계공사를 마무리하고 2002년도에 제반 공사를 완료토록 합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은 동지역 및 강경읍 일원에 8.1km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40.5km를 실시설계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격심사기준을 11월 26일 즉, 이번주 월요일날에 관보하고 논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양여금 및 시비부담사업으로 읍ㆍ동지역 하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총 5.3km에 6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과 읍ㆍ동지역 하수도 시설공사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어제 입찰을 끝났습니다. 또한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야곡면 육곡2리 하수도 470m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보수 및 뚜껑교체는 사업비 4천만원으로 상반기에 읍ㆍ동지역 40개소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15개 읍ㆍ면ㆍ동에 140개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업무방향은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로 유수율 제고와 요금을 현실화하고 최상의 서비스제공과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급수구역의 확대로 지방상수도 신설과 배수관을 확장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책구상 사업내용은 채운면 화산리 상수도 신설공사 등 총 12개 부문에 197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서 깨끗한 물,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채운면 화산리 상수도 시설사업은 총 3.5km에 4억 8,700만원 계획으로 금년까지 논산 봉화배수지에서 대건고등학교 입구까지 1.4km에 1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1km에 3억을 투입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비로 1억 5천 달라고 했는데 지금 1억은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계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성동면 삼호리 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지하수의 수질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3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관로 3.5km를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5가구 184명의 주민이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3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도에서 저희가 1억 7,500만원을 요구를 수차 저희가 요구를 했고 여운천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이것도 1억만 금년 마무리 추경에 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만 부담해서 우선 2억 가지고 착수를 하고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신설개량사업은 노성면 가곡1리 등 18건의 사업에 5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기존시설을 개량하여 급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질 및 보호구역관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단속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입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일일ㆍ주간ㆍ월간시험을 실시하겠으며 배수지 및 저수조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1987년 상수도 보호구역 왕암지구로 지정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가야곡면 삼전1리 주민이 우기시 매년 수해로 인해 가옥 및 농경지가 침수 유실되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규제조치에 따른 생활불편해소사업입니다. 국비가 4,500만원, 시비가 1억 500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석축, 암거, 낙차공 등 구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동, 가야곡, 은진면 지역에 수혜를 받게 되겠으며 1999년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매설 9.1km에 26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비 27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성동 관로매설 3.5km, 은진ㆍ가야곡관로 6.1km를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은 41억 5천만원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8억 5천만원이 추가 지원됨으로써 국ㆍ도비가 지원이 50억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4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시비에서 부담을 틀림없이 해야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 13억 2,400만원이 증액돼서 54억 7,400만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건설공사는 시설용량 일일 3만톤 규모로 차집관거 16.4km, 중계펌프장 3개소 등 545억 1,300만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이미 375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9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기계 및 전기공사를 완공하여 시운전을 실시하고 차집관거 및 제반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연무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156억 800만원이 투입돼서 1일 4,500톤의 규모로 차집관거 약 한 9km 입니다. 중계펌프장 3개소 등 2004년도에 완료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금년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으나 환경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늦어져서 내년초에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를 하고 2002년도에 50억을 투입 처리장 부지매입, 중계펌프장 1개소, 차집관거 3km, 처리장, 건축물 등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강경읍 차집관거 매설공사는 총 사업비 44억 1,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기 실시하고 있는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차집관거 9.954km를 매설하고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경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안하고 관로를 연결해서 논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입해서 차집관로 매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 했으나 연무읍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환경부의 기본설계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초에 차집관로 매설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2002년도에 19억 5,600만원을 투입 중계펌프장 1개소와 차집관거 4.977km를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완공목표로 환경부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그동안에 하수종말처리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가동기업을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동지역에 양여금 한 70% 지원사업으로 상습 수해구역 및 배수불량지역 4.54km에 25억원을 투입해서 재정비하고 재해예방과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우기 전ㆍ중ㆍ후로 구분해서 12km에 1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 관거내 퇴적물을 준설해서 배수소통 및 재해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및 원가분석 용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완공되는 논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 2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를 하고 원가분석 용역이 실시가 끝나면은 그 9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따른 1년 추정해서 위탁용역비는 한 3억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해야 저희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이 되면은 거기에 증원이 필요하다면은 한 20여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환경직이다, 토목직이다, 행정직이다, 전기직이다 그렇게 인원을 20명 저희가 증원해 사용하는 거 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경제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금요일 도수ㆍ누수탐사의 날 운영입니다. 상수관로의 노후로 매년 많은 양의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어 이에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수율을 높여 합리적인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개반 40명에 3∼4반으로 편성해서 매주 금요일 야간에 1개반씩 투입 배관망도를 이용 노선별로 탐사할 계획입니다. 누수발견시에는 조속한 복구와 기록 유지등을 해서 공기업 경영혁신과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수질감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수질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급수지역 주민 모니터링 요원 20명을 선정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 1회 수질검사 실시, 연 2회 이상 수질검사에 참여하고 정수장 등 현장답사, 수돗물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수질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운동으로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아주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내년에도 물 부족이 예상돼서 적은 예산 한 2,400만원 투입해서 물 절약 효과가 있는 절수기 한 3천여개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은 생산원가 약 한 80%의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지속적인 물절약 홍보 등을 통해서 절수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예.

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현재 진도가 45%라고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50%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7쪽.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 여덟 번째에 제일 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추진실적이 이렇게 돼 가지고 진도는 45%, 비고난에 2002년도에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인데 나머지 공정이 완공이 55% 반 이상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이런 모든 것이 잘 공사가 마무리돼야 내년 8월달에 시험가동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비부담이 지금 과중한데 시비부담은 저희가 재특자금하고 이런 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은 환경부에서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주면은 부담이, 금년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주면은 시비부담이 많을까봐 공정에 맞춰서 저희가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계획된 자금을 빨리 가져가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별 무리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관계도 별 무리없이 내년 8월달이면은 시험가동을 할 수 있겠다?

계획은 8월이나 9월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까지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공기가 관로매설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돼서 지금 1개월, 2개월씩 연장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연기를 해 주더라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가 생긴 이래 한 540억 정도의 금액을 들인다고 해서 이건 최대의 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손만대가 누려야 할 맑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를 기할 뿐더러 앞당겨서 한다는 것만이 잘한 것은 아니고 한공정한공정이 제대로 돼 가지고 다음에 쓰는데 무리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말이에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설명과정에서 수도사업소 하수계로다가 이관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거기 수도사업소 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저희 보고 인계를 받으라고 서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업무내용도 잘 모르지만 인원도 없다, 지금 하수계가 인원이 지금 계장까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각 지역의 하수정비사업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인원까지 준다고 하면은 받을 수 있지만 받지 못하겠다고 제가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간부회의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시장실에서, 일단은 인원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수도사업소에서 받는 게 정당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또 재원이요. 마을하수도는 행자부에서 지금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하수도 하면 재정은 도시과에서 좀 끌어오고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저는 아직 거기에 동의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어저께 도시주택과에서 설명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다시 인제 환경부로다가 그 재원이 넘어갈 걸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농촌에 마을하수도가 말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어느 데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곳에서 하더라도 많은 양을 빨리 처리해서 정말로 환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시주택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 수도사업소에 이 사업이 명명이 된다면은 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거 1년에 한 두 마을을 해서는 안된다, 수 십개 마을 수 백개 마을을 해야만이 정말로 하수도를 한 그런 기본입장이 정립이 되지 한 두개 마을을 해 가지고서는 우리 논산시가 수백, 수천개 마을인데 그거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하나씩 해서는 안되니까 받게 되면은 그런 건의는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물어서 참 수돗물 원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논산 성평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를 해서 정수장으로 끌어올리는데 원수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물 공급에,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원수가 물이 딸리기 때문에 그 취수장에서 품어 올린 원수 자체도 슬러지와 스컨이 이렇게 끼어 가지고 그걸 또 걷어내는 데도 참 밤낮없이 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고생을 아주 무척 하고 있는 것도 가서 목격도 했고 참 고생을 아주 많이 한다는 것도 이렇게 익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성평취수장에 그 원수가 부족해서 참 며칠 어제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수지 수문을 조금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원수공급을 가까스로 이렇게 해서 논산 동지역에 그렇게 물공급을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생에 대해서 우선 격려말씀드리고 이 원수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또 우리 시로써는 어떠한 적절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세밀하게 설명을 드여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여름에, 봄부터 여름까지는 사실 굉장히 가물었어도 성평취수장의 원수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탑정저수지에서 각 논에 물을 댔기 때문에 거기서 유입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성평취수장이 여름하고 봄에는 별로 물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새고 10월 4일부터 성평취수장에 물이 쪽 딸려 가지고서 황새만 그냥 하얗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제가 쫓아갔습니다, 물 좀 내려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그때 저수율이 37%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우량은 예년 평균기온이 1,250㎜인데 오늘 현재까지 강우량이 697㎜입니다, 저희 지역이. 그러면 56%입니다. 그래 굉장히 가물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때 10월 4일날 물을 요만큼 열어줬어요, 요만큼. 한 10cm 열어줬는데 물이 조금조금씩 내려와서 그런 대로 한 이틀을 내려줘 가지고 한 10일을 저희가 버텼어요. 그러다가 10월 22일날 물이 또 딸렸어요. 그래서 부시장한테 보고하고 제가 우선은 인제 담당계장이 거기 시설과장하고 협의해도 시설과장은 소극적이에요. 지부장은 긍정적으로 하지만 밑에 직원들이 소극적이더라고요. 어려워서 사정사정하고 며칠 쫓아다니면서 조금 열었어요.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조금 열으면은 성평취수장이 넘거든요. 그때는 막아달라! 막고서 또 한 20일 지나다가 11월 15일부터 지난 건강달리기 한 일요일날 그때 물을 또 열었습니다. 그때도 물 한번 열려면 며칠 저희가 쫓아다녀야 합니다. 그래 도저히 뭐 방법이 없고 이게 정말 목마른 사람 아주 뭐 갈증이 막 타 가지고 목마른 사람 물한컵 얻어먹는 그런 기분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등허리에 식은땀이 날 정도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물 한번 안 내려주면은 논산시내권, 연무는 물 한방울 주지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저께도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어제 그저께 그 내용을 들으셔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저께도 물이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제가 인제 급수계장보고 협의를 하라고 했더니 걱정만 하지 담당부장이나 과장은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농업기반공사 쫓아가서 지부장하고 상의를 했더니 걱정말라 내가 해 준다, 오후에 열어준다, 저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취수탑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려줄 수가 없다! 그러면 덴타게이트를 좀 열어줘라! 덴타게이트 보니까 2㎜정도 물이 찼더라고요. 그것만 열으면 저희는 물이 흐를 것 같은데 오후에 그걸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어제 물을 못 받아서 오늘 성평취수장에서 취수를 못합니다. 저희가 급수계장하고 하수계장하고 저하고 어제 다섯이 밤에 갔습니다. 가서 사무관리소 소장하고 직원이 나와서 문 좀 열어봐라 그랬더니 2cm, 3cm 물이 올라왔어도 문을 열으면 얼터구니가 있어 물이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넘어가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열어봐라 그러니까 바듯이 못이기는 척하고 열어주더라고요. 열어봤더니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그러면 이미 2cm 높이로 해서 한 5m 정도 어제 밤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낮에도 문좀 열어줬으면 저희가 좀 물을 좀 한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써야 하는데 낮에는 농민들이 보면은 봄에 가물어서 농사를 못지게 되면 시청에 물을 줘서 우리가 농사를 못짓는 거 아니냐? 농민의 원성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낮에는 못 열겠다는 거예요. 아마 새벽 6시에 어제 5시 30분에 좀 열고서 오늘 새벽 6시에 물을 잠궜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고여있어요. 그것이 이제 3일씩, 일주일간씩 5일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논산은 탑정저수지 물을 안 내려주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왕암수원지 물을 열을려고 어제 했었습니다, 저녁에. 그러면 왕암수원지 취수탑에 상층, 중층, 하층 밑에 제일 밑에가 하부드레인관이 있습니다. 하부드레인관을 열으면 그게 왕암천으로 해서 성평취수장까지 떨어지는데 작년 재작년에 가물을 때 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부드레인관을 열었는데 논산시내에 난리가 났었는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나서 냄새나 못 먹겠다고, 그래 다시 닫았다는 거예요. 어제 탑정저수지에서 안 열었으면 그거라도 열어서 냄새나건 어쩌건 그거라도 열어 가지고 저희가 취수해서 정수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논산은 정말 물을 아껴써야 할 그런 입장이고 물 한방울이라도 아껴써야 하고 저희가 지금 대책이 없어서 논산천을 막아 가지고서 논산천서 정수장까지 관로를 깔아 가지고 취수원을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성천 상류, 연산천 상류까지 갔더니 거기는 물이 없더라고요. 밑에서 조금씩 취수해서 지난 번에 유입된 물이 모여 가지고 논산천에 있는 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물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예산 10억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 그것도 도저히 안되겠고 해서 방법이 없어 갖고 저희들이 논산 성평취수장에서 이리하고 군산하고 가는 1,000㎜짜리 1,500㎜짜리 관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그것을 거기 부창육교에서 관로를 깔아가지고 정수장으로다가 정수장 배수지에서 끌을 그런 계획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것이 한 20억이 들어요. 지난 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런 애로가 있을 때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했더니 일반회계에서 그 계획서는 지금 없습니다만 한 20억이 듭니다, 20억이요. 저희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가 한 1억 8천 정도이고 일반회계에서 한 9억준다고 하더라도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도비에서 한 10억 주면 20억 들이면 그 공사를 해 놓으면은 가물을 때는 저희 논산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가물지 않고 물이 원수가 있을 때에는 논산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가물 때는 광역상수도물을 대체해서 쓰는 방법으로 지금 구상을 해 봤는데 그것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머지않아서 논산시내도 지금 정말 완전 단수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께서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지금 농조 지부장님이나 농조간부들 만날 기회 있으시면은 논산시민이 수돗물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시에서 요구를 하면 적극 협조 좀 해 줘야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시를 대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수고 많으신데요. 최대한도로 상수도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더좀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취지를 또 시장님께서도 좀 충분히 아실 테고 또 시장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업무협조를 시장께서 직접 하셔 가지고 앞으로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회기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