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한 보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옥천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 이원청소년문화의집 현장에 가서 보니까 활용도가 낮은 면 복지회관을 용도변경해서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어서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많은 면 복지회관이 산재해 있는데 이중에 많은 시설이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저조한 복지회관을 옥천군의 경우와 같이 청소년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지금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도내의 모든 복지회관을 조사해서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청소년시설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원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중에 장애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이 1층에만 되어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보여지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본 시설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통행시설을 3층까지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이 지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중국 흑룡강성 태권도 스포츠교류 관계 때문에 해외출장으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복지회관을 용도를 좀 변경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 자신 정확하게 복지시설 관계를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파악을 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이 1층만 돼 있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3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진과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보은의 만남의 광장 조성문제는 관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만남의 광장은 보은읍 누청리라고 말티재에서 상주가는데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6억하고 군비 3억을 해서 9억을 해 가지고서 우선 토지 매입을 했는데 그 옆에 알프스체험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동일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티재를 올라가는 데는 알프스체험시설 사업비로 하고 우측으로는 만남의 광장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토지협상이 아직 타결이 덜 돼 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 거의다 매입을 하고 상주쪽으로 가는 산,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는 타협이 안 됐었는데 며칠전에 보상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장확인시에도 9월에 부지확정이 됐고 그때 감사시에 사업설명을 추진사항을 그때 권기수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부군수가 사업설명을 와서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 도의원 두분 재량사업비 4억이, 2억씩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지매입이 이제 끝났다는 얘깁니까? 그러면은.

작년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은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보은군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당초예산에 다 못했었고 또 거기 지금 기존의 휴게시설이 있는데…

만남의 광장 못들어가서 전면에 있는.

기존의 휴게시설 있는데 바로 우측에 있는 산의 토지 타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이월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아직 보상이 한 필지가 상당히 큰데요, 그게 해결이 안되면은 도저히 해결이 안됐었는데 얼마 전에 타협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관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건축문화과장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 관내에 스포츠센터가 아주 우후죽순처럼 많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미 만들어놓은 것도 많이 있고 또 도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요새는 노인복지회관이 청소년들이 쓰는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되고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체육만 하고 거기서 농구만 하고 배구만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닌데 기존에 지금 져있는 체육관 시설이 모든 행사를 할 적에 가장 고민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방음입니다. 방음이 안돼 갖고서 전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에서 얼른 자기가 임기중에 치적으로 할려고 체육관을 막 급하게 서두르고 있거든요. 방음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나중에 방음을 안 해 놓으면 그 체육관이 전혀 쓸모가 없는 데로 전락을 합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콘서트도 있고 요새 지역에 가서 어떤 문화제공을 지역주민들한테 할 적에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방음 장치가 안 되니까 할 데가 없어요. 크게 지어놔도. 그래서 요전에 진천에 갔을 적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음성에 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방음이 잘 돼 있느냐 방음설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때 군수님도 잘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 가지고 지금 김소정 위원님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할 적에도 가보니까 와글와글 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에 이 방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서울에 큰 체육관에 가서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방음이 잘 되니까 대회사를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면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우리가 도비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의 치적 때문에 막 서두르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해에 완공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적도 내가 가서 하기도 했는데 역시 애초에 당초설계에 그것이 안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센터 거기에 방음시설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직접 담당이 아니고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니, 도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게 정책제시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정책제시인데, 이런 것이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충주에서도 그 체육관을 치적 때문에 급하게 짓다보니까 나중에 방음시설을 커튼도 치고 했습니다. 충주체육관도 무술축제를 해도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들리지 않아요. 지금도 아무리 해도 그 사후에는.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해 줄 적에 그런 단서를 달을 방안이 없어요? 도비 지원할 적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 자신 청주시에 있을 때 우리 국민생활관 쌍둥이체육관이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상당한 10억 이상의 방음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은 행정적으로 시·군에 지시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적인 사항을 지시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쌍둥이체육관에 10억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갔는데도 며칠 전에 전전일요일날 전국합기도대회를 했는데요. 중앙에서 고위층도 오시고 VIP도 오고 저도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전혀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보완이 된 것이 그렇습니까?

보완이 되도 그렇습니다. 10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촉구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군민들 문화공간을 하는데는 체육대회보다는 그런 행사가 점점 많아져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할 적에 행사를 하면 아무래도 지사님도 나와서 축사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뭐 들려야 하죠, 들려야.

예, 알겠습니다.

이 점은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지어나가는 데를 조사하셔 가지고서 거기다 방음시설을 꼭 될수 있게끔 이렇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권영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제가 보충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각 시·군에 행사장에 다녀보면 일부 행사에서 짜증스럽게 음향시설이 잘못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예산을 지원할 때 보조조건은 달 수 없지만 건축설계 당시 그것을 음향시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달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시장, 군수가 주체가 돼서 짓는 건물이라도 설계 당시부터 충분히 음향시설을 고려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앞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축적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축문화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원이 될 때는 과장님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시니까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내려보내면 충분히 시장, 군수가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도…

제가 답변이 어려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말씨름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좀 심사숙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청소년 분야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면 89쪽 90쪽에 보면 청소년기금조성현황 및 사용실적, 청소년보호전화1388 운영실적 및 조치결과, 청소년수련시설확충계획 및 실적, 건전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 또 청소년보호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실적 및 선도 등 성과사례,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유형별 적발현황 및 처분내역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국장님 청소년수련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건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의 목적이 무엇인가, 청소년보호대책협의회구성 운영목적이 무엇인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실적 및 선도성과는 무엇이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유형별 적발현황과 처분내역에 대한 설명을 가능한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아울러서 청소년분야에 본도 예산으로 1년간 투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치만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5분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회를 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근본취지를 말씀드리고서 정회해도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제가 속상한 부분이 많아요. 요즘 청소년 학생들의 행태를 보면 학교에서는 교육개혁 시책에 따라서 자율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과잉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체벌도 못해요. 그렇다고 호된 꾸지람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청소년 학생들이 도대체가 돼먹지 않았어요. 청소년 어울마당행사에 가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가 경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잡담만 해요 행사장에서, 또 애국가를 제창할 때는 역시 일어나서 애국가제창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잡담을 해요 옆사람 하고, 더구나 선열들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엄숙해야 되는데 묵념도 안하고 잡담을 해. 야! 이거 큰일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뭐에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보면 시·군교육장이 거기에 있어요. 또 지도 교사들이 옆에 서 있어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교육장이 축사하고 격려사 할 때도 떠들어요. 일개 시·군의 교육계통의 수장 아닙니까? 그런데 떠들기만 하고 말 안 들어요, 잡담만 해. 그런데 무슨 청소년 선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국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교육당국에 책임이 있고 우리 사회에 책임이 있는 거지만 과연 이렇게 청소년들이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인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선도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도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거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선도사업하고 지도사업하는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시급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예산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저희들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교육장 말도 안 듣고 경찰서장이 축사를 해도 떠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거해서 얼마만큼 운영실적이나 성과나 효과가 있겠느냐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문예진흥기금에 관련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문예진흥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는 77억 정도 됩니다.

77억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일부를 또 하는 겁니까?

매년 문예진흥기금 사용하는 것은 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중앙기금이 2억4,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문예진흥기금의 이자의 70%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70%를 사용하는데 지금 200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문광부에서 4,500억을 정립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이죠 문예창작에 예술인들이나 모든 문학활동이나 연극이나 모든 예술방향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04년도까지 4,500억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것이 지금 폐지할 위기에 있었는데 연초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들은 얘기는 당초에 중앙문예진흥기금이 목표를 떠나서 이것을 시·도로 시·도에서 달라고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굳히다가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예진흥기금 200억 목표에 차질이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이 안되고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국립공원을 간다든지 영화구경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예술공연단을 관람한다든지 그런다면은 입장권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은 마음으로부터 문화발전이나 예술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입장권에 입장수입에 말이죠,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이것을 폐지한다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공공기금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과장님 알고 계시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연초에 이게 문예진흥기금에서 공공기금화 한다 즉, 말하면은 문광부 예산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주관을 하겠다 앞으로 이 예산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과장님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나 하고.

지금 제가 모르는데요, 다시 한번 기회되는 대로 중앙에 한번 파악을 해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까지 계획을 정부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 도중에 이걸 하차를 계획이 버그러지면은 문예진흥기금을 기존에 확보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 도내의 예술단체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2001년도까지는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2억4,000…

2억4,000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 기금 4,500을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연간 우리 시·도에 지원해 주는 게 한 200억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2억 정도 받는데 그거마저도 다음부터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하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문예진흥기금을 소액, 작은 액수로 딱 일률적으로 잘라서 여러 군데를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점차 침체가 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약에 연극이다 하면 연극 얼마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딱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돼요. 제대로 되는 것은 적극 집중지원을 지원방식이 소액다건식에서 집중지원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진흥기금이 일률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대충 기준이 인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했겠지만 전례 기준해서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에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 똑같이, 작년에 200만원 줬으니까 이번에 200만원 아니면 조금 낫다고 하면은 몇 푼 더 주는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이.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문예진흥기금도 공공기금으로 해 가지고 바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술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항의도 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주춤한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있나 제가 연초에 그걸 내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회입법이 다시 개정이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집중지원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연초에 계획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홍보물 나온 거 있습니까? 우리 관광홍보물 말이죠.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홍보물은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책자 또 리후렛 해서 제가 부수는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0만부 이상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권별로다 영어도 하고 또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해서 중국에 판촉을 할 때에는 중국어로 된 거 가지고 나가고 또 비디오도 그렇게 제작을 해서 중국 가서 관광설명회할 때 중국말로 전부 나오게 하고 제작을 해서 각 분기별로 해서 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휴게소라든지 아니면은 역이라든가 전부 해서 홍보물을 분기별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게 리후렛이 14만5,000부, 관광지도가 7만5,000부, 책자가 2,000부, CD가 2,000개 해서 3/4분기에 제작한 실정입니다. 4/4분기에 이번에 또 했습니다.

이것 샘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샘플 좀 하나 갖다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어요?

예, 기존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난 우리 감사때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내의 여행사 그리고 시·군에 관광과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관광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충 몇분이신지 아세요? 시·군 포함해서 도청하고.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여행사는 지금 인바운드 여행사라고 해서 일반여행사가 6군데가 있고 또 일반여행업하는 게 70개소이고 이것은 외국을 송출할 수 있는 여행사입니다. 일반여행업이라는 것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여행업이라고 해서 관광알선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5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관광공무원은 저희 관광과가 14명, 시·군에는 문화공보실에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같은 데는 관광시설계라든지 개발계가 있고 시·군별로 조금씩 다른데 대개 1개 계 내지 2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한 2, 3명씩 됩니다.

그러면 도내에 대략적으로 한 300여명은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추산은 못하겠지만.

한 60명 정도됩니다.

60명.

예.

공무원만 말이죠.

예.

여행사는 파악은 해 보지 않으셨겠지마는 여행사까지 하면은 그죠? 최소 인원을 따져보더라도 한 300여명은 넘는다는 얘기인데 여행사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언어 통역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물론 외국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언어소통문제가 됩니다. 가이드가 물론 따라오고 하지마는. 그래서 특별하게 여행사별로다 국내여행업은 사실상 외국어의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요, 국외여행업하는 일반여행업에는 대개 여행사의 중국어면은 중국어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외국어 통역안내원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각 관광지별로다가 15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30명 정도 확대를 해서 근무 시킬 계획인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 보수가 공공근로차원에서 한 70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오지를 않고 간단한 언어소통 정도, 예를 든다면 저희 종합안내소하고 공항안내소에는 7명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내원이 있습니다.

안내원하고 통역원들이 우리 관광협회나 우리 종합관광안내소에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지마는 단체관광이나 이러면은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 사실 안 된단 말이에요. 산발적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과장님 영어말고 제2외국어 하시는 거 계세요? 자신있게 하실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없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관광에 종사하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관광 충북이 되는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관광쪽 굴뚝없는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은 사람이 대화할 때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언어 아닙니까. 나쁜 말보다 좋은 말 해 줄 때 사람이 정감이 가듯이 외국사람이 왔을 때 자국의 말을 한마디 인사말이라도 건넸을 때 모든 벽은 허물어지거든요. 그런 것 못느꼈습니까? 과장님 다녀보시면서 느끼셨죠?

예.

헤어지는 인사말, 만나는 인사말, 반갑다는 인사말 한마디 관광객에게 해 줬을 때 그들의 느낌의 틀려요. 느끼는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경관이나 어떤 문화재나 이런 관광하는 것은 사실 어느 나라를 가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나라 사람들의 풍습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인상이라든지 관광을 갔을 때 타 민족에 대한 인간적인 교류를 느낄 때 가장 좋은 관광이 그거거든요. 우리 도에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시·군의 각 과에 우리 관광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외국어를 고양할 수 있는 가끔 우리 도의 공무원교육원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외국어 교양강의가 있는데 거의 신청하는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왜냐 하면은 제천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올려니까 시간낭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시범적으로 북부지역에 외국어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중에서 제대로 된 강사를 갖추고 있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외국어학원이 있다면은 그런 데를 하나 정해 주시고 또 청주에도 이쪽 남부쪽에서 올라와서 일주일에 3일 정도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은 토요일날 괜찮지 않습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짬을 내셔서 좀 전문화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은 한 6개월 정도만 코스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은 기본은 다 뗍니다. 일본어도 그렇게 일본어도 평상시에 하시던 분이 있어요. 또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또 불어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하시던 우리 공무원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런 학원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정, 외국어 학원을 지정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50% DC를 해 주고 각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내부적으로 양성을 하자 이거죠. 자꾸 사람을 구조조정도 이렇게 해서 자꾸 내보내는 입장에서 자꾸 신규채용해 가지고 통역을 올려달라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공무원 계시는 분들도 내 실력도 키우고 또 자체적으로 모든 예산도 절약하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발전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모집을 해서 특히 관광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광과에 근무하는 중요한 분, 아니면은 경제파트에서 지금 해외세일즈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가서 줄줄 따라다니고 통역의뢰를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시·군 모두 포함해서 그런 것을 우리 청주에서도 한 두군데나 한군데 해서 전문으로 아주 의뢰를 해 주면은 추천도 받고 그래 가지고 학원을 지정을 해 주시면은 그 학원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조금 할애해 주고 하루에 2시간씩 외국어영역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주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아니면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는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학원 측에는 파격적으로 50% 정도의 반액으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보시면 가능하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학원들이 유능한 학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파견시키고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시간이 있으면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고 각 지역에서, 말이 터져야 대화가 되고 감정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관광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시기 적절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중국을 한번 관광설명회 판촉을 갔지만 움직이려면 통역이 없으면 사실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저 자신이 중국말 한번 하지 못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물론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씩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도나 시·군에도 외국어…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저희 도같은 경우는 수강비로다가 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시·군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에서 알아봐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왜 다섯 여섯 가지를 질의를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이 사항은 자세히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 사항을 김소정 위원님께서 모르시고 질의하신 사항도 아니고 다만 그런 학생들이 행사 시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유발됐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비나 국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물론 얼마 전에 행사장에 가서 중학생들이 애국가 4절까지 부르라는 사회자 말에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도 봤고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을 저도 한두 번 본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소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 사항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인적자원부라든지 교육청에 대해서 이 업무를 떠미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중앙과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간접적인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 든지 이런 사항을 국비가 약 저희들이 한 4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체 청소년예산이 1조850억원인데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한 사항이 22억원입니다. 약0.2%가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국비가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청소년 문제아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을 선도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시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이유라기보다도 이 사항은 그래도 나름대로 간접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표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그런 대로 청소년보호를 위하고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러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개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설립목적이 뭡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은 김소정 위원님께서…

그런데 왜 수련시설을 합니까?

물론 거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선도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것이 목적인데 제대로 안 돼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도내에 다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별로 없어요,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없어. 민간위탁을 해도 부실운영이 되다가 밀고 당기고 이런 실정이고 제대로 되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음성 청소년수련원은 잘 돼요. 아주 노하우가 있는 민간업자를 선택을 해서 위탁경영을 하는데 아주 제대로 됩니다. 또 그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이것을 개발을 한다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릴 때 그런 내용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일어서지도 않고 앉아서 잡담하고 히히덕 거리는 장면, 또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데 히히덕 거리고 일어나지도 않고 잡담하는 장면, 애국가제창을 하는데 잡담이나 하고 입을 함봉하고 서 있는 장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느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선생들 옆에 세워놓고 교육장, 경찰서장, 시장·군수가 축사하는데 떠들고 있는 장면 다 넣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 인식전환을 시켜줘라 또 종합상황실 그 논란이 많은 종합상황실 예산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쥐꼬리만큼 예산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때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도 무슨 선도성과가 있다고 자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없어. 또 유해환경지도 단속 말뿐이에요. 계획뿐이지 뭘 다녀요. 선생들이 4시 5시면 땡하면 벌써 가요, 집으로. 무슨 방과후에 지역사회를 돌면서 지도 단속 안 해요 안 해, 무얼 합니까? 하기는 뭘 해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자기 자식은 서울로 유학 보내고 자기는 선생을 직장을 음성이나 괴산, 청주, 증평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애향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고향의 학교에 보내라고 말뿐이지 선생님들이 자기네 자녀들은 다른데 객지로 보내고 자기네들은 땡하면 객지에서 출퇴근하면 지도는 무슨 지도가 되고 단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넣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분야를 정말로 계획 세운 대로 목적대로 잘 선도할 수 있고 지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청소년 어울마당이 뭡니까? 어울마당이 청소년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 행사장에서 그렇게 괘씸한 행동을 하는데 무슨 청소년선도가 되느냐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또 프로그램개발 여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사실은 학생 청소년들은 인식전환을 해야 되고 양심적으로. 그리고 사회지도층에서는 의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이 개념을 바꾸어야 돼요,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분야가 감사자료에 많이 나와있고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다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영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선진국하고라든지 외국하고라든지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년에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우선 이것을 서두를 꺼내고서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의회가 전문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 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인데 관광과장님이 얼마 전에 중국에 갔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지금도 아까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스포츠교류를 위해서 중국에 갔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정보가 독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교류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얘기하든지 어떻게 해서 언제 한번 자매도시를 가자 해 가지고 가면 그것은 전문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예술과장님도 있고 관광과장님도 있고 건축과장님도 있는데 이것이 다 전문성 분야인데 아까도 관광과장님한테 심흥섭 위원님이 전문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위원들도 같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이 정보를 공유를 해야 할 정보를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보가 되도 괜찮고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아느냐 우리가 다 가서 알아보고 태권도 교류도 하고 우리가 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방관을 하고 있고 관망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처럼 의회가 독자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보좌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 지방의회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는 안 됐다고 치더라도 관광은 관광분야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광건설위원들한테라도 이런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체육은 이런 분야에 내가 국장을 하는 한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의회가 한번도 상임위원회별로 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별로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맨 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권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역시 통감을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유같지만 관광과장이 중국을 다녀온 것은 중국에서 초청장이 와서 한두 명이 갔다온 부분이고 물론 지금 체육청소년과장이 간 스포츠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공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동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문화예술, 청소년 등등 여러 가지 교류사항이 있고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명히 이 사항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려서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되면 의회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또 하나는 의회가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한·두 위원님들이 가면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의원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들끼리 직접 할 수 있는 얘기 의원들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은 극복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점은 우리가 선진관광건설위원회와 선진 문화관광국이 되도록 국장님의 소신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에 생활체육공원조성부분에 대해서 내세울만한 것 모델이라고 할까요 샘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만한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타 도에서 충청북도로 충청북도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생활체육은 도지사님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활성화는 도의원포함해서 누구든지 그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왔을 때 생활체육공원을 여기 잘된 것을 하나 보고싶다 하면 어떤 것을 어디를 모시고 갈 데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없는 것을 알고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엊그저께 충주에서 의지를 가지고 2,000평이 넘는 땅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을 국장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국비와 충주시비만 가지고서 충주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 충주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관심을 더 가져갖고 상호정보도 공유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충청북도의 생활체육공원을 2,000평이 넘는 땅을 해 갖고 지금 대규모로 만들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해서 나중에 우리 충청북도의 생활체육공원이 샘플로서 생활체육공원이 이거다 할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도에서 지도도 하시고 지원도 해서 그래서 거기서 현지에서도 국비와 도비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도의원으로써 제가 충주에 지역구를 두고서 하는 것을 떠나서 도의원으로써 우리 도에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갖고서 생활체육공원의 하나 모델로 좀 만들어서 타 시·군 또 타 시·도에서 그런 데가 있을 경우에 선진생활체육공원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저께 충주대가미 생활체육공원을 같이 현지를 본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 사항은 충주시에서 약 30억, 국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도비가 전혀 투자가 안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모범적으로 좀 외지에서 누가 왔을 때 생활체육공원이 잘 돼있다라는 그런 것도 보여줄겸 우리 도비 확보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도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 달라고 하면은 또 제가 너무 편협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생활체육공원으로써의 모델이 될 수있게끔 그래서 그 모델이 나중에 확산이 되겠끔 우리 충청북도 어디에도 2,000평이 넘는 땅이 생활체육공원으로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 위민행정을 하는 건데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 그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국비를 더 받아다 주든지 다른 부분이라도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문화재 정비보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82건이죠? 국비41, 도비41건. 이 82건중에서 본 위원이 한 1주일간을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30% 정도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그 추진실적이 극히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82건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이 몇 건인지 또 발주한 것이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이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론적으로 지금 문화재정비사업이 늦고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완료된 것이 7건이고 설계완료 됐다는 것은 설계승인도 아직 안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설계완료돼서 승인된 것이 13건 그래서 착공한 것이 48건이고요, 준공된 것은 13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설계도 안한 미시공도 1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매년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는 문화재 설비업체도 부족하고 문화재 정비업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82건중에서 50%도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50%도 안되고 있고 지금 문화재 보수하는 것을 봤을 때 문화재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제 중앙평가반에서 평가받는 데에도 그래도 우리 충북지역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낫다고 나오고 있는 거구요. 두번째 질의하신 문화재 보수사업이 보수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의 설계가 들어오면은 설계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또 중앙에까지 올려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다들 문화재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나름대로는 우리 충북여건에서는 좀 그래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당초에 기술이 부족했던가 또 모양이 잘못된 그대로를 정비 복원하는 것이 바로 문화재 정비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를 담장이 구부러졌다 해서 담장을 똑바로 고치고 지붕, 대들보라든가 주춧돌이 그전에 있던 주춧돌이 옆이 파손됐다고 해서 엉뚱한 주춧돌을 갖다 박는다든가 원담장은 강돌인데 산돌을 갖다 한다든가 이것은 보수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문화재를 보수하는 데 거의 원형이 바뀌고 있어요. 또 바뀌고 있고 매년같은 명목으로 보수가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영동에 송담재 ’99년도에 담장 보수를 했습니다. 또 2000년도에 담장보수를 했어요. 2001년도에 또 담장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담장보수 및 사립문 정비 왜 이와 같이 보수를 합니까? 한번에 보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매년 같은 담장을 보수하고 또 청안향교에 2000년도에 내삼문 보수 지붕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음성향교에 2000년도에 서재 바로 대성전 사주문 보수 들어가 있고 또 2001년도에 서재바로잡기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와 같은 형태로 보수를 합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수긍이 가고 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송담재같이 이렇게 ’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담장 보수가 계속되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다 끝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이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안향교 삼문 지붕보수도 역시 예산문제입니다. 이렇듯이 문화재 보수사업비 예산이 과거보다는 많이 올랐고 개선됐지마는 첫째 원인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 또 하나는 우선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급한 거 지붕 새면은 지붕 새는 거 예산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해 놓고 그 다음 해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손 봐야겠다 해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담재 보수하는 데요. 업체가 매년 같은 업체입니까?

예, 같은 업체도 있지마는 송담재만은 다릅니다.

본 위원이 각 문화재 보수하는 그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건지 아십니까? 어느 업체든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매년 바꾸다 보니까 그 보수가 원형 그대로 보수를 하지를 못하고 노하우가 없는 업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정비 보수가 잘못되고 있어요. 진천농다리같은 경우 안 그렇습니까? 업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업체가 무뢰한이더라도 그 업체가 그해 보수를 하고 망가졌을 때 그 이듬해에 또 보수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자기들이 보수했는데 뭐가 잘못됐을 것이다 해서 그 기술을 쌓아가는데 업체가 계속 바뀌다보니까 정비 보수가 제대로 되어있지를 않아요. 또 옛날에는 매흙으로 해서 축대를 쌓아 놨는데 시멘트로 전부 쌓아 발랐어요. 이게 보수입니까? 보수 안되죠? 문화재는 옛날 그 형태 그대로를 보존 관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외국을 한 일곱 번 정도 나갔습니다. 의원하면서 나갔어요. 나가서 문화재 관리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같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내가 얘기했죠? 동상 하나를 청소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이태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상 한달은 고사하고 3일도 안 걸리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원형을 그대로 손상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솔로 쓸어내는 거예요 .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재는 거의가 원형이 다 바뀌었어요. 산성이란 산성 보수한 거 싹 다 바뀌었죠? 옛날 사람들이 견춧돌 갖다 산성 보수 안 했죠? 왜 그런 형태로 보수합니까? 차라리 못하거든 그대로를 내버려 둬야 되고 지금 진천에 가면 한군데 돈 얼마 안 들여도 보수할 건데 그냥 방치해 놨어요. 담장이 기울어들고 담장이 금이 다가고 하수구가, 돌로 쌓아놓은 하수구가 다 허물어지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지반이 내려 앉아갖고 기울어들고 올라가는 계단은 물이 스며들고 대들보에는 색칠한 게 색칠이 다 헐어지고 먼지는 뽀얗고 그래놓고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그대로, 그 문화재 그대로를 보존해야 되고 보수할 능력이나 기술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야 해요. 더 부서지지 않도록. 그래야지 원형 다 바꾸어놓고 우리 후손들한테 이것이 조선시대 문화재다 문화재라고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 동헌문제 관계는 물론 이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휀스를 설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헌하고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장을 설치해야 될지 그 사항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쇠석을 깔았다는 사항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같기 때문에 이것도 현지에 저희들 지도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마지막에 느티나무 뿌리가 동헌으로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든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될지에 대해서는 노인회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발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의 지역의 주민들 또 노인들, 환경단체 여론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월드컵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지난 주에 중국인들이 많이 월드컵예선이라든지 본선관계 때문에 6만여명이 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는 개최가 안 되지만 어떻게 이것을 유치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사님의 지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관광업체, 숙박업체 그리고 관련 대학교수 등등과 회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도 얻고 해서 이 사항을 지금 관광과에서 주무계장, 과장이 이 사항을 계속 이것을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확정되게 되면 이 사항을 별도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역 외국어교육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행사나 우리 관광에 종사하시는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당연히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우리 도내에 숙박업소 호텔, 최소 호텔 정도도 장급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바로 이런 언어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시키고는 있는데 언어능력을 상당히 배양을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관광의 부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지적을 하지만 과장님께서 어떤 열정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실현 가능이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약속을 해요. 2002년도에는 우리가 1개 외국어는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지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또 거기가시면 다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 자리에서 1개 외국어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절차가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죽 주셨는데 우리 도내의 무형문화재 현황을 보니까 11건이 돼 있네요. 그렇죠? 국가지정이 2이고 도 지정이 9건인데 그 국가지정 중에 제가 우리 지역문제는 아니고 택견문제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한번 지정이 돼 버리면 이 지정되신 분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한 사람도 문제가 있을 때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청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의 심의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이것이 지금 보면 기능보유자가 예능보유자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보니까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무용, 공예기술, 기타 여러 가지 놀이, 무예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택견을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충주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신 분이 1995년도에 지정을 받은 정경화씨라고 있어요. 내가 특정인을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 택견전수관이라는 것이 충주에 있고 충주에 신한승 어르신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정경화씨한테 물려줬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다고. 물론 앞에 계신 권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런데 이 양반이 교육청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지정이 되고 나서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불협화음이 생겼는데 이유가 뭐냐 본 위원이 직접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한 결과인데 이 승단시험비를 개인이 착복을 했어요. 착복을 해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밑에 제자들이 이것을 승단비를 택견 전통협회에 기금으로 해서 여기서 정식적인 회계절차에 걸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여기에 반발해서 그 권한을 안 준다고 해서 지금 지정문화재를 해 놓고 있으면서 택견전수관의 일을 전혀 안 보고 있어요. 전혀 안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90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로부터 생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괜히 서울이고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택견에 대해서 지금 체육학과에 택견의 일부 과목을 넣어 가지고 시간을 넣어 가지고 가르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데 강사로 다니시나 본데 물론 생계가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기 택견전수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야 다 그렇게 사적으로야 다 친하고 지역에 관계고 도내에 같이 있지만 또 정경화씨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관계를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 논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서로가 부딪치는 것이 싫으니까 쉬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원만히 협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잘해 봐라 잘해 봐라 자꾸 이렇게 화합만 종용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택견이 점차 활성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자체 내에서 협회 분들이 노력해서 그래도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놓고 한국전통택견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도내에 널리 보급시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이 하나가 말이죠. 상대를 내쫒기 위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투서질이나 하고 이런 모습을 작태를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해놔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나 문화재청에서 분명히 제재가 갈 수 있는 시정조치, 경고조치 정도라도 해서 이 사람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텐데 없나 하는 방법에서 지금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 한번 해 보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차 진정도 있었고 민원으로 야기 됐었습니다. 대충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문화재 해촉사유로 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거든요 이 사람도. 그렇죠? 국가가 지정해 준 무형문화재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개인의 어떤 큰 생계에 영향은 안 주겠지만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는 공인의 입장에서 또 이 도민이나 국민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개인의 사익만 앞세워가지고 자꾸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우선 무예인이기 이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여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분명히 제재조치를 하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과장님이 심층조사를 하시면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해촉이 아니잖아요. 무형문화재 지정을 했으면 해제예요? 해촉이에요? 해촉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해제죠.

해제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실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제도적 장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규정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