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산자부에서 자금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육거리시장, 충주 무학시장, 음성 세 군데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언론에 보면 예상보다 지원이 안돼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있던데.

저희들이 육거리시장을 현지확인차 갔다왔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이버전통시장 부분이 사실은 지금 상태라고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에서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고 과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물론 사이버 구축을 할 때부터 아마 느낌을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인데 다는 못하겠고 제가 볼 때는 청주 육거리, 충주의 대표적인 시장, 제천의 중앙시장 이렇게 규모가 큰 시장 적어도 세 군데 정도는 전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한 1년 내지 2년동안 지원을 해서 전문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이 가만히 보면 지원이나 받아서 어떤 시설개선이나 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인들의 서비스 정신이 그 다음에 영업정신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계획적으로 어떤 지도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없이는 시설만 개선한다고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주안점을 둬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전자결재하는 흔히 얘기하는 신용카드가 보면 잘 안됩니다. 우리 금융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거래시스템이 우리가 지원하는 재래시장에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이 전문으로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래시스템보다 조금 뒤떨어진 고객층들이나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많이 발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갔다오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자금인데 이게 지금 3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되어 있지요?

이게 지원조건은 어떻습니까?

왜 다른 지역에서는 자금조성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량사항입니까?

충주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시설개선도 필요하지만 점포별로의 어떤 조그만 자본이 들어가서 하는 개선방안같은 경우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진열장을 바꾼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간판이나 이런 것을 디자인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올해에는 지역별로 다니면서 했는데 실제 구인하는 업체와 구직자와의 차이가 크지요. 그렇지요?

실제로 구인하는 업체가 필요로 한 인력의 몇% 정도가 지금 고용이 되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로 한 인력의 한 50%.

이게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고 3D니 해서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은 우리 있는 자들이 안한다고 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욕을 하고 이러한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그 자리를 메우고도 또 필요한 인력을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만 계속 보고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이나 재취업훈련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사실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구인 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보다는 그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구인 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가지를 않는 다는 거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될까하는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한단계 낮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일용직 매일 품팔이를 하고 산다든가 아니면은 그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구인하는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잘 어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을 사전에 어떤 훈련과정을 통해서 배양을 시켜 가지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상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밥벌이하는 것보다는 월급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3D라고만 해서 기피한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기능을 배양을 시키고 그걸 접목을 시켜주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 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교육을 시키는 예도 있긴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주 목적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비에 의해서 훈련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어려워도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인력정보화사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해내야 됩니다. 그냥 나두고서는 이 실업문제 해결이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실업이라는 건 언제라도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못 하느냐의 문제지 결국 실업자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만두겠습니다.

위원장님 할 얘기 더 있는데.

우리 첨단산업과장님이 아직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첨단산업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부분이 중앙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빨리 정보를 습득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경우에는 유치해 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자원부라든가 정보통신부라든가 아니면 문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이런 사업들이 요즈음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대학과 관련됐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연구센터가 됐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나 개발에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장래 충북의 산업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물건강산업과 관련해서 4개 분야 5대 핵심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산업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나 그쪽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이 계시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극 독려하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안됩니다. 너무 인프라가 사실은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가 나서서 적극 채찍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밀레니엄타운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바이오엑스포를 하는데 한 이후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도가 주관하는, 우리 지역에서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종 산·학 컨소시엄이든지 TIC, RRC, BK21이니 해서 각종 대학과 연구프로젝트가 나오고 그 이외에 그와 관련없이 개인 기업의 연구소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화업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바이어를 초청하는 어떤 박람회나 이런 것을 우리 도가 계획을 해서 나중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이야 바이오엑스포에 치중해야 되겠지만 이런 산업기반들을 확충해 나간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박람회를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외로만 나갈 것이 아니고 바이어를 초청하는 박람회를 한다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에스코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저희 도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태양가로등이니 이런 거 설치한 것이 있는데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 에너지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시범단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공공기관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바꾸었다 그거지요?

제가 아침에 사이버아파트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그것도 아파트는 사실 관련이 없는 분야인데 홈페이지만 만들어놓고 관리도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아파트 문화를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아파트 자치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금 얘기한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을 갖다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로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붕어, 잉어, 향어와 같은 고기들이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지금 가두리양식장을 폐쇄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내산 가격이 근본적으로 비싸서 그럽니까?

비싸진 이유가 뭡니까?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사실은 우리 충주댐이나 가두리 양식장이 없어졌지요?

없어졌는데 사실 대체 양식장들이 지금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이전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식물종자은행이니 동물종자은행이니 이런 종자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어류문제가 블루길이니 배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어종들까지도 우리의 토종어종을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의 얘기를 들으면 미꾸라지니 이런 것도 그렇지만 풍미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수입원가 대비 판매가의 차이가 최하 세배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세배정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업자들은 마진이 많이 남는 외산어종을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낚시터나 이런 데 방류하는 것들이 보면 전부다 중국산이에요.

그럼 낚시터가 보면 조그만 저수지도 있지만 당장 우리 마을 들어가는 데 같으면 하천을 막은 저수지에다가 낚시터를 해 가지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데다 방류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산 고기는 맛도 없어요. 냄새가 좀 나고 모양도 다르고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 검역관계가 옛날에는 선통관 후검역 샘플검역 쪽으로 갔지만 이제는 선검역 후통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과연 이것을 그럼 도에서는 어떻게 할건가, 지금 원산지 표시가 과연 이런 고기에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지요? 원산지 표시.

돼있지만 안하고 있지요. 사실적으로.

지금 낚시터에 보면 다 수입어종이에요. 거의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원산지표시 의무 조항과 관련시켜서 우리 도내에라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낚시터 내에 방류를 금지하는 쪽의 어떤 제도를 만들 수가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해서 우리 도만이라도 이런 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붕어는 100%가 수입이랍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도 계신데 지금 확실하게 국산 토종붕어라고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보면은 그런 수입어종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낚시터에 가서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천으로 방류가 돼서 우리 토종물고기가 섞이지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실내낚시터나 이런 것처럼 아주 폐쇄된 공간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이미 다른 물과 연결돼 있는 그런 물을 막아서 한 저수지 같은데 낚시터로 지금 인허가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 방류한다면 당연히 나가게 돼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붕어하고 중국붕어 하고 교배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 교배종 붕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UR협상 타결에 따른 앞으로 보완조치를 물론 정부차원에서 도 하겠지만 지금 예상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 대외경제협력연구원의 자료에 보면은 생산 2.63%가 감소가 될 것이고 수출은 뭐 13%이상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100% 믿는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생산방식으로서는 농업소득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 농산물도 수출을 많이 해야지만 그 소득감소된 부분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산물수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신선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위협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할 때 오히려 우리의 고급농산물이 치고 들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운남성 곤명시에서 하는 세계원예박람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호접난이 3만원씩에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 상류층들은 없어서 그걸 못사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농장도 한국인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얼마든지 물량을 소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큰마음을 갖고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수출 하는데 특히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국내가격 등락에 따른 물량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 바이어의 계약이양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응애라든가 이런 병충해 관계가 있어서 선진국에서 기피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그 중에서 우리 수출보험 신선농산물의 3대수출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그 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쇼핑 관광코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농업관광 문제가 아주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대두가 되고 각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 가면은 폐교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그래도 입지조건이 좋아서 임대라든가 매각처분 이랬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가 또 폐교상태로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한곳을 가보고 느낀 사항인데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린투어센터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 곳이나 그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농산물체험 각종 이벤트체험을 통해서 그 이벤트업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그 업체들도 많고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어느 신문인가도 봤는데 아빠와 추억 만들기 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아주 작은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상당히 큰 상품화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 함께 거기에서 음식을 들고 또 사가고 이런 센터로서의 활용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오지면 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년에 걸쳐서 해 온 사업들입니다마는 사업은 사업대로 효과는 효과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특히 우리 농업이 어디로 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이 시점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이 가야 할 새로운 길에 맞추어서 이런 사업도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이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업들이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거지요. 30억을 보조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마을이 과연 우리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부분이 주민과 직결될 수 있는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절대 고민해야 됩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농로나 닦고 관정이나 판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걸 통해서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도와주는 길이 뭔가 연결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사업을 하는 업자만 배부르는 이러한 사업들은 아주 근본에서부터 재검토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농민이 설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농촌 농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농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부를 원망하고 살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괴리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 농촌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을 갖다가 진짜 우리 한번 고민 해보자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 그 농산물을 생산한 농심을 동시에 팔지 않으면 이제 안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복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이 많이 대두될 건가 말은 친환경 하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각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 난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농촌에 현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인력현황을 보면은 나이만 많고 여성화 된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노동력이라는 겁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해서 실제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건강 상태가 나빠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그 노동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그런 사업들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설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태 사업위주로 접근했습니다. 사실 사람 위주로 접근하지 못하고 귀농인프로그램이 있지만 2,000만원 융자 가지고 과연 귀농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거 쇼하는 겁니다. 쇼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외부인자를 갖다 노동력을 유입할 수 있는 우리만의 프로그램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인사가 외부의 그런 개발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를 우리 마을단위나 지역 단위에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지적봉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내 마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우리 농민들을 갖다가 또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수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농민단체들 교육프로그램 지원해서 하루 행사한 것 이것 100년 해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그 조직에 도와주는 건 될지 몰라도 진짜 우리 농민이 처한 현실을 타파해 나가는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연간 20억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과학영농특화지구라는 사업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남부 3군도 공히 발전할 수 있어요. 남부 3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라는 이름 때문에 다른 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봉쇄돼 있습니다. 농업이 위기가 오고 농업이 살길이 없는데 과학영농만 해서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거기에도 기업이 들어가야 되고 관광프로젝트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 남부 3군을 한군데다 묶어 놓으니까 여기서 도에서 핑계대기 좋습니다. 남부 3군에 있는 농민들 불만 많습니다. 결국에 보이지 않은 갈등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정에 맞는 공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왜 거기만 농사짓느냐 왜 거기만 지원해 주느냐 농민들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전환할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산림과장님 임산자원들이 현재 많습니다. 뭐 식물부터 버섯종류라든가 목재류 많습니다마는 임산자원에 가공식품화하는 방법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버섯 종류도 많습니다. 꼭 인공재배가 아니라 산에다 증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각종 약용자원이다 이런 자원들이 꼭 우리 텃밭으로 옮겨야지만 자원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증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태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입목만 가지고는 우리 산림분야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관계 인력확보 대책으로서도 그렇게 우리 농업기관 자체가 축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축소분야에 있어서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서 그 설자리도 사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왔을 때 산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영역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단순히 조직의 살길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현실 때문이라도 많은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 제가 어제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이 도시로 내려오고 도시가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이 순수농업의 시대에서 복합농업의 시대로 간다는 거지요. 농업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원산지표시 문제는 사실 뭐 아마 의회에서 엄청 여러 차례 거론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 단속하는 과정에도 문제 있고 법도 사실은 일부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도 규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인력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잘되면 지역에 어떤 또 다른 농산물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주민참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민의 힘을 활용하는 쪽으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 보면은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어 가지고 물가를 뭐 동향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모니터요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원산지 모니터 요원들에게 우리 농산물품질관리 요원에게 위탁교육을 시키고 또 일정한 수당도 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차피 직접 단속은 할 수 없지만 고발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요원들이 곳곳에 나가서 활동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라도 이런 위반해서 파는 업소나 그런 데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꼭 단속건수를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통문제면 지금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는 생활의 불편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상당부분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모니터하고 물가모니터요원하고 경제통상국하고 협의가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공산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제품 우리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교육이라든가 안정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런 부분하고 이쪽 농산물 쪽하고 어떻게 맥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해서 시민의 힘을 활용해서 그 부분에 우리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서 만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포상금 제도 같은 것은 제도가 있는 것은 활용하고 별도로 뭐 포상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정한 활동수당을 지급해 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해주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문제는 좀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안을 하나 제시해 봅니다.

안면 때문에…

동원을 해서 제 얘기는 동원을 해서 어느 날 단속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평상시에 다니면서 눈으로 딱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나 이걸로 해서 진짜 권한 있는 단속요원이나 현장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야지 오늘 단속한다고 죽 모여 다니면서 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농산물 쪽은 대형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안면이 걸리지 않는 곳 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안면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옆집에 것 신고하는 문제는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어떤 효과도 효과지만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계속 홍보를 하면서 그런 걸 아예 하지 않도록 그런 업체도 유도하는 부분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금 쌀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심각해질 것이고 또 쌀값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원 쪽에서 그중에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하는 생산비 절감에 대한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능성 쌀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지만 그중에서도 생산비 절감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단위 단보당 생산비를 얼마까지 떨어뜨릴 것인가. 현재 우리 농민이 갖고 있는 실정 농기계라든가 농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생산비를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 떨어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작방법에 있어서의 공동경작 문제 일본같은 경우 모을 집자 써서 집락농업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한 농사비용을 갹출을 하고 거기에 공동경작을 해서 노동강도가 높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인건비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주고 해서 나중에 수확까지도 공동으로 하는 농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비를 줄이는 부분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간은 줄여도 생산비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간 일할 것을 9시간을 일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느끼는 생산비 금전적인 축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에 대한 연구에다 더 초점을 맞춰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품종들을 많이 육성을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작목별로 많이 육성을 하는데 신품종을 육성하고 보급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인 소득자원화될 수 있는 데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어떠한 품목에 몇 가지 품종을 육성했다고 자료는 발표가 돼있지만 실제 그것이 영농현장에서 그런 농사를 짓는 어떤 곳에 작목반이 됐다 해서 집단화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부가가치로써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관심이 덜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부분이 앞으로 강화가 돼야 됩니다. 강화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병충해 때문에 선진국 시장을 뚫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사과같은 경우 응애 때문에 응애가 검출돼서 수출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출농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뒷받침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전략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한우가 마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우 기반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아무리 새끼를 낳아도 도축두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에 지금 와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금년 구정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무리 같이 있어도 한우고기를 먹는 계층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한우소비량을 보면 보통 예년에 보면 25%～30% 사이가 한우를 먹는 계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쪽에 아니면 재배방법, 병충해 방제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좋은 맛을 가진 진짜 맛있는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쪽에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력은 적은데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진짜 맛있는 사과, 진짜 맛있는 배를 만들어내는 방법, 크기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수박을 만들어내는 재배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앞으로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저는 엄청난 경쟁력으로 다가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늘시험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마늘로만 팔아서는 중국산 마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에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기계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마늘을 가공하고 식품화할 수 있는 데까지도 연구가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 마늘시험장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마늘을 일정 정도는 지켜내야 된다고 하면 가공식품화까지도 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양지역의 마늘이 자꾸만 죽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하지요. 올 겨울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2차 협상이 타결됨으로 인해서 농업이 갖고 있는 외부환경이 아주 대폭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 내적으로만 우리가 노력해서는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 영농교육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까지의 접근방식 가지고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까지의 접근방식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영농기술만이 아닌 또 영농경영만이 아닌 결국은 지역개발까지도 교육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을을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 또 관광을 어떻게 접목해야지만 될 것인가,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는 어그리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연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영농교육을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도입을 해서 대폭적으로 농민들 생각이 변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평희 위원님 바쁘신가 본데 먼저 하십시오.

최영락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금 운동기구가 전기료가 비싸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찜질방에는 연료비가 비싸서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조를 보니까 그 찜질방하고 샤워시설하고의 연계가 거기만 그런지 몰라도 잘 안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찜질방에 5명이 들어 갈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동시에 샤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꼭지는 예를 들어서 샤워꼭지는 하나다 이거요. 예를 들어 그래 찜질방에는 20명이 들어 갈 수 있게 크게 해놨는데 샤워꼭지는 한 두개 해 놨다 이러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런 점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저는. 지금 연료비 문제는 개선방안이 없나요, 아니면 건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일감갖기 사업장도 지금 국비도 하고 도비도 지원해서 하는데 그 몇명이 공동작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한데는 공동작업장이 안되고 개인 사업장이 되다시피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발전을 시키면 우리의 전통적인 자원 뭐 지역의 부존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그런 농산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의 부가가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그 이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볼 때 생활개선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사업자입니다. 임원이나 이런데 안되고 그런데 연연해하지 마시고 진짜 이 사업장으로 해서 그 마을 자체가 어떤 앞으로 그린투어리즘이니 뭐 마을가꾸기 사업이니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거와 잘 연결되고 그것이 또 부존자원의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 이런 다각적인 쪽으로 해서 한번 그 사업장을 선정을 할 때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저는 마을가꾸기나 이런 쪽에 관심이 사실 많은데 이러한 단위사업장들이 그런 거와 연계성을 가졌을 때 진짜 빛난다고 보거든요. 사업장만이 딱 동떨어져 있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또 성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독특한 메뉴들이 많이 좀 더 들어가 줘야 되겠다. 요리 일상적으로 아무데서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독특한 메뉴 거기에만 가서 그 지역만 가야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