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제8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광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2년도예산안,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및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의회 3대와 민선자치시대 2기의 후반기 마지막 새해 예산안을 심의코자 하는 시점에서 시장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우선성과 시급성이 배제된 채 편성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균형있게 편성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배정은 단순히 분야별, 목적별로 배분의 차원을 넘어 예산배정 자체가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경제력의 상승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간, 권역간 화합과 협력 관계의 형성은 물론, 사회 통합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몇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철소의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지방세 감소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각종 보조금,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실태가 불분명한 풀사업비 등을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은 시의 살림을 걱정하기 전에 우선 쓰고 보겠다는 행정의 단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 개설사업 중 2001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 보상이 완료된 광양동부선도로개설사업비를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어서 2002년 상반기에 가서야 보상완료 시점이 도래되고 2002년 하반기쯤에나 개설사업의 시점을 가름할 수 있는 중마∼성황간도로, 배알도 후면도로 등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 기준입니다. 도로는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개설의 필요성, 시급성 등 현실적인 사항들이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시설비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하는 곳의 예산을 배제시키고 다음해에야 편입토지 보상과정이 마무리되는 곳의 시설비를 수십억씩 배정시켜 놓고 보상업무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웃지 못할 현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공원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적어도 30년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행사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묵묵히 기다려온 유당공원, 우산공원 편입토지 매입계획은 배제된 채 각종 공원 조성계획에 수십억의 예산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누가, 어떤 시민이 이를 객관성 있는 행정이라 하겠습니까? 수십년간 어려움을 참으면서 공원조성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대해 왔던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주는 행정의 단면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집행부가 제출한 새해예산안은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에도 제대로 접목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투 융자심의위원회의 협의 결과에도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유명무실한 중기재정계획과 투 융자심의위원회라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더욱더 예산의 전망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 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민선지방자치 2기를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항만관련 등 꼭 필요한 부분 외에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거나 계속사업의 연계성을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 새해예산안의 처리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