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회의) 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기획감사담당관실 2. 문화공보담당관실 3. 총무과
09시 58분 감사개시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현장확인 등 각종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지역민의 대변자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좋은 광주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박종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고 쾌적한 광주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현 광주지방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시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감사 시 단순행정 행위의 잘잘못을 파헤치는 감사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편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로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한층 더 협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감사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은 과감히 시정하고 잘된 점은 지향하는 능동적이고 보다 발전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1일차 회의로 감사대상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이고 제2일차 감사대상은 세무과, 회계과, 허가과, 환경보호과, 제3일차는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지적과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인 12월 2일은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5일차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제6일차는 주택과,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광주지방공사를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 제7일차 감사대상은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일차 회의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당해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끝났어도 타 실과소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니 출장을 지양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 및 국·실과소장과 읍·면·동장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되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태거나 빠짐없이 있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시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이형구부시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위 증인 부시장 이형구
학서
김학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선서문 하단에 각자 서명 날인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부시장 위원장께 선서문 제출)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는 경우 현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광균 기획팀장입니다. 강영식 예산팀장입니다. 김진욱 감사팀장입니다. 투자법무 김종식 팀장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5건은 완결됐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의 주요 추진사항 중에서 현안사항은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성과는 시에서 관리하던 오수·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유지사업 업무를 위탁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위탁해서 시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방공사는 경영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에 대해 담당관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특위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광주의 모든 현안사항을 총 망라하고 집결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그런 시각이고, 특히 우리 공직사회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총 책임을 망라하는 아주 막중한 부서입니다. 특히, 각 부서의 크고 작은 사업, 현안 이런 것까지도 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 광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모든 현안사항에 대해서 또 사업 같은 경우는 심사분석을 해줘야 되겠고, 공무원의 비리 감사담당관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아주 막중한, 우리 광주의 앞날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한 부서이니만큼 담당관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금년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크고 작은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테러사건 등 내적으로는 국내 정치현안이라든가 우리 광주시로 본다면 시로 승격되는 역사적인 해였고 또 그 어느 엑스포보다도 우리 도자기엑스포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친 아주 좋은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점 주지하셔서 다함께 잘살 수 있는 광주건설에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선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보면 풀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풀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현재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외에 풀보조금으로 각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때그때마다 행사성 내용이라든지 각 단체에 대한 필요불급한 경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법 사항으로 조항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는 법 조항이 금액이라든지 단체명이 명시되지만 일반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로 시장이 행사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없이 임의보조단체는 풀로 줄 수 있는 명목입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금액 자체는 한도가 없고 행사에 걸맞는 내용으로서 일부 보조, 자비에 대한 일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보조는…….
정민
최정민위원
조례나 근거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1억을 보조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보면 2001년 자연환경보조활동사업비 자금보조라고 하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줬다는 얘기입니까? 임의보조단체라면 이게 무슨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사회 단체에다가 무턱대고 자연환경보조활동사업비로 줬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준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경안천시민연대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경안천시민연대에 준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료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너무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여기 자료에 자연환경보조활동사업비 자금보조라고 써놓고 지금 와서 대답하시는 것은 경안천시민연대에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밑에 경안천시민연대에 준 것은 두 번이 있는데, 위에 것을 정확하게 대답하셔야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한 것은 사업명을 위시해서 단체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된 사항인데.
정민
최정민위원
경안천시민연대에서 올해 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무슨 행사를 많이 했길래 이렇게 세 번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행사에 대한 목적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세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2001년 자연환경보조활동사업비 자금보조 사업명칭만 기재했는데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경안천시민연대에 지원된 것인데 단체명을 누락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안천시민연대 지원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안천시민연대가 지금 비영리법인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겠고, 보조금 주요 사업내용은 금년도에 경안천시민연대 발대식을 거행했습니다. 청석공원에서 발대식도 거행했고, 또 경안천을 맑게 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경안천 주변으로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홍보활동을 주로 했던 사항을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예산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안천시민연대 궐기대회에 한 번, 플래카드 한 번, 두 번 한 것이고 그럼 500만 원이란 돈을 무슨 명목으로 줬느냐는 것이죠.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정민
최정민위원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다 해서 했을 때 그럼 임의보조로도 계속 500만 원,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 내용을 검토한…….
정민
최정민위원
풀 보조비란 것은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풀 보조비가 무엇입니까?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보조해 주는 사업비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팀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슨 행사한 목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그 사업내용 중에서 시정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업만 발췌해서 그 사업 내용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그 사업계획 검토사항은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꾸만 빠져나가는 길만 택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사지원비로 주는 것이지 어떻게 시청에서 단체에다가 풀 보조비를 줬을 때는 무슨 행사했을 때 필요한 것만큼 지원했을 때 거기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 500만 원이란 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만했느냐? 여기 자료에 보면 경안천시민연대에 줬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료에 누락시킨 것을 보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것 아니냐?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명을 누락시켰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주실 때는 자료에 틀림없이 이것을 써줘야만 위원들이 보고 의아심을 안 갖고 하지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경안천시민연대에 줬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슨무슨 행사들인지 이 내역서를 풀 보조금에 대해서 몇 월 며칟날 날짜를 기재하셔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에 총 건수가 427건, 이월된 것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이 243건입니다.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연도가 바뀌는 12월이 임박하고 있는 달입니다. 현재 와 가지고 공사가 427건에서 243건이 공사중이라고 하면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월동기에는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아직까지 공사하기 괜찮다고 하지만 며칠 지나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보면 공사를 427건이라 하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다한 사업입니다, 90%가. 그런데 반 이상이 현재 공사중이란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올해는 도자기엑스포 행사로 인해서 모든 공사가 지연됐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자기엑스포는 도자기엑스포이고 공사는 공사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휘 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자료 중에서 80건인데 현재 어제까지가 미 추진사업이 7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 것이 37건이고 연내에 불용되거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될 것이 36건입니다. 그 36건은 대부분이 환경보호과의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한강수계위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대부분이 거기에 사업 책정이 7월 24일자로 확정돼 가지고 자금 배정이 최종 10월 18일까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이에 따른 설계를 못했거나 사업 책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이 올해 사업을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건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년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조기에 착공해서 공사를 월동기에 하지 않고 따뜻한 날씨에 공사를 마무리짓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최대한 각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 말씀하셔서 모든 사업은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10월 5일 경인일보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오산천 정비공사하는 것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했다고 도비 80억을 책정해서 6월부터 사업을 했다는데 이것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 먼젓번에도 그 말씀을 내가 드린 적이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지도 않고 사업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있습니다. 맞죠? 예산계장 말씀해 보세요. 먼젓번에 한 건 있었고 이번에 한 건.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법 근거사항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을 무시하고 한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이 부분은 오산천 사업으로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저희 광주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용인시하고, 지금 설계는 주로 용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젓번에 우회도로하는 것도 투·융자심사 받지 않고 한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355억,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먼젓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투·융자심사 안 받아서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얘기한 적 있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당초 사업비가 10억이 초과되지 않아서 추진했다가 추후에 10억이 초과되는 바람에 그게 누락됐던 것입니다. 그것도 추가로 받아야 될 사항인데…….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안 받고 할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이것은 용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명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꾸만 이유를 대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가 감사장 아닙니까? 이유를 들으려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어떻게어떻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말씀하시면 대답 나올 때까지 계속 추궁하고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부시장께 말씀 좀 드릴게요. 최소한도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해서 내줬으면 이 자료 낸 것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최정민 위원께서 풀 보조 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시민연대에 세 번씩 자금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여기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요구 안 한 것이면 몰라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시민연대에서 처음 500만 원 가져간 것은 출정식 할 때 보조해 준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발대식 할 때.
학서
김학서위원장
왜 그런 내용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200만 원씩 가져간 것은 엑스포장에서 홍보물,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지 왜 내용을 얼버무리느냐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출정식에는 600만 원을 보조했고, 그 앞에 또 500만 원을 보조해 준 게 있단 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지 마세요. 여기 내용은 제출한 분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는 데까지는 최대한 답변을 하고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이형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에 지적사항이었던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명예감독관이 각종 투자사업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지적했다시피 전혀 탈바꿈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금년도에는 명예감독관제도를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명년도 것은 188명을 거기에 걸맞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관련된 사람을 위촉해서 16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화시켜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각 과별로 사실상 명예감독관에 대한 운영을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서 완벽한 명예감독관, 당초에 취지했던 대로의 내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읍·면에 다녀보면 명예감독관들의 불만이 엄청 쌓여있어요. 업자와 면장, 업자와 각 부서별 사업하는 것이 동네 명예감독관은 전혀 관계치 않고 늘 사업한다. 우리는 뭐냐, 또 설계하는 부분도 그렇잖아요? 설계하는 부분도 명예감독관이 참여해서, 명예감독관이라면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일텐데 그분들에 의해서 공사 설계가 되어야 하고 공사중에 협상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명년도에는 말예요, 이장님들 여론조사 좀 한 번 해 보실래요?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광주시내 각종 투자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세가 확장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한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소송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는 몇 명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세 명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송수행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데 어떤 사안별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사안별로 건수를 줍니까 아니면 나눠서 배당해 줍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사업내용을 보고 그 해당 변호사님이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나눠서 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능통한 변호사는 '아무개'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줍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에 보면 소송업무 추진한 건수가 총 106건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 유형별로 본다면 행정소송이 45건, 민사소송이 47건, 행정심판 14건 등으로 나와있는데 승소율이 약 5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승소가…….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76%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류중인 것을 포함하면 그렇죠? 승소가 21건, 패소가 12건 정도면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취하한 것은 굳이 따질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행정소송은 어쨌든 우리 공직자가 행정을 수행하다가 잘못 판단에 의해서 이해당사자간이 우리 시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제기하는 유형은 주로 어떤 사항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주로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식했거나 그 다음에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추진은 원칙대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한 법리해석을 달리해서 재판과정에서 그것을 뒤엎는 과정 이런 등등입니다. 주로 행정공무원의 행정 잘못이라고 판단되는 사항하고 각종 위험물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원칙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공직자들이 법리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좀더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이런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원담당부서 또는 이런 사업담당부서의 공직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킵니까?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이러한 소송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행하는 교육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고문변호사님을 통한 위탁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유형, 여러 가지 소송 패소 원인이라든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패소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한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무단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 내지는 이러한 무단점용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예로 경안동에 도로개설과 관련한 것입니다만 시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서 2,10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유형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굳이 다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감사계통에서 이에 대한 사후에 발생돼서 소송이 걸리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그렇게 해서 수습차원에서의 행정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명년도부터는 소유자에 의한 동의서, 설계에 의한 적정성 등등 이런 제반적인 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감사부서에서 챙겨서 그게 확인된 이후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검증제를 명년부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담당관님께서 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항을 거론했고 촉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했을 때 사업비, 물론 반영을 해서 개설을 하지만 사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서 내지는 기공승낙서를 받아다가 도로개설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반드시 지목변경이란 절차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니 나중에 몇 년 가서 "그 때는 내가 사용승낙 해줬지만 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요구했을 때 "사용료를 내라" 이런 소송 같아요. 맞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선
성기선위원
과거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기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경안동 어디엔가 최병완 씨라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로부지 조금 들어갔다고 수년간 막말로 얘기하면 우려먹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로개설공사, 농어촌도로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 시에는 반드시 이런 제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들면 이런 공사는 하면 안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두고두고 말썽입니다. 한두 건이, 유사한 사건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민원인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으로 예견이 돼요. 감당 못할 일이라고. 다행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이제는 그러한 도로개설문제만큼은 반드시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지목변경 절차까지 마칠 것에 동의하면, 또 동의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확약 없이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한 민원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오포의 납골당 문제도 자꾸 소송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반려한 처사는 부당하다' 이렇게 행정심판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도 많이 있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티뉴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수양리 어딘가에서도 주변 공사현장의 소음 때문에 공사중지를 해달하고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죠? 그것도 패소를 당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한 부분도 기회에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허가취소 내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그 동안 허가중지처분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 손해봤다, 물어내라'고 그러면 물어내야 돼요. 그렇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소송수행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시에서도 재산상이나 예산상 불이익이 돌아오는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감사를 1년에 몇 번이나 실시합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2년에 한 번씩 읍·면단위는 정기감사를 하고 수시감사는 그때그때 상황별로 신문보도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진정, 민원, 투서 등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에 자체감사는 아니지만 감사원이나 검찰, 도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으신 분이 약 14명,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거의 곱 이상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체감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상급기관 감사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전에도 그런 것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도감사나 검찰, 또 감사원 감사를 받기 이전에 우리 자체감사를 잘하면 이러한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제85회 임시회에서 거론했는데, 자체감사를 보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문경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징계를 처분해야 되는데 사유는 징계에 해당되는데 공적이 있거나 업무추진에 따른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건에 대해서 불문해서 경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무혐의 처리는 안되고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밑의 단계로 경고나 훈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견책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견책은 직원의 호봉하고 진급하고 제척기간을 6개월 이상 받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급에 대한 감액이 이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러한 승진이나 보직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선
성기선위원
다만 감사비위 적발사항에는 들어가 있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이 누적되면.
기선
성기선위원
누적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사부서에서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불이익은 받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불문경고라는 그 자체도 처분사항이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하면 오히려 승진이나 보직에서 배제되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하고자 하는 인사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에 따라 불문경고로 의결한다" 하는, 이게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에서 '아무개 아무개는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고 열심히 일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약하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되면 불문경고해 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불문경고할 수 있는 기준이, 거기에 합당한 지사님 표창 이상을 받았거나 거기에 걸맞는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이런 기준점이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감사내용 그대로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상이하다라든가 등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의대로 위원들이 불문경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문경고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우리가 소청을 해야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정되어서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불문경고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공적이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어 도지사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공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에 한해서만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개인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태학 씨나 유영건 씨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 필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사실입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조사 자체를 착수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자체조사계획은 자체조사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법률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하게끔 의무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과중하게 처분한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 자체 조사계획은 해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증가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자체는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단 한 필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해년마다 조사계획에 의해서 증감만 더 조사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696필지나 되는 방대한 양을 해년마다 조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당초에 전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이고, 연도별로 변동사항만 변동을 안했다는 게 아니라 기초자료조차도 조사가 안돼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 났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맞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중부에 발령 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겁니까?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업무소홀로 나타난 겁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인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담당공무원은 약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잘…….
기선
성기선위원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왜 업무를 태만히 했는지 그 사유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랬었는지 무조건 업무태만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가족에 어떤 신분상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든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맡겨서는 안될 수도 있고 그 관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를 하셔야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직원이?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유영건 씨는 건강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정태학 씨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기선
성기선위원
유영건 씨는 실무자이고 정태학 씨는 상급선에 있는 팀장 아닙니까? 결국 정태학 씨는 유영건 씨가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서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실무선에서 왜 업무를 태만히 했는지에 따르는 그러한 업무를 과연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감사를 통해서 전보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맡기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까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다 공직생활들 하시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 잘하다가 징계나 맞는다, 일하기 싫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도 어느 직원이 어느 부서에 갔었을 때 불만은 무엇인지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파악하셔서 그러한 불만이 없고 또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 성기선 위원께서 징계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표창관계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어느 경우에는 되고 어느 경우에는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은 지사 표창 이상은 감경대상은 되지만 감사받은 피감사관이 한 행위라든지 여러 정황으로 본 상하고 현재 직무태도능력이라든지 태도행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공무원은 문책을 받고 어떤 공무원은 문책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기능8급 박세양 공무원이 견책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도지사 표창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 부과다, 그럼 고의적으로 부과를 안 시켰느냐, 시켰느냐, 다른 건 하고는 사안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고의적으로 봐주느라고 과징금 부과를 안 시켰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학서
김학서위원장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면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얘기가 없어요. 이것이 고의성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누락이 됐다, 누락이 돼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다른 사안도 일을 잘했으니까 표창받아서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고의성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견책을 주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표창이 없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도래될 수도 있어요. 업무가 과중되다보면 혹 빠지는 것도 있을 테고 고의성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을 적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지 잘못한 것도 사안에 따라 다 틀리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례를 받았어도 우정어린 마음으로 오고갈 수 있는 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와 진짜로 착복하기 위한 사례금이냐, 인사성이냐 다 구분이 됩니다. 무조건 10원 짜리를 먹으나 100원 짜리를 먹으나 다 징계대상이 돼서는 안되겠다 앞으로는, 그랬을 적에 공무원들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겠습니까? 시계추처럼 여기 왔다가 집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광주사회가 아주 경직돼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좀 챙겨보십시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래서 이 공무원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예정가격 작성 소홀 등으로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했다 해서 견책받은 사람이 있고 불문경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49페이지 6번부터 11번.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사항은 임현철은 남종면에 있을 때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한 두 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건에 대해서 회계의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사항 이런 사항 전부 법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분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의 불문경고 처분사항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거나 기타 표창을 받아서 이에 대한 경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좀 부족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것은 어떤 것을, 수의계약 예정가격 작성 소홀이라 하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인데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게 소홀이냐, 기본틀도 모르느냐.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사례적으로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거기에 준해서 견적을 받고 등등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예상가격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계약을 했거나 이런 등등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감사계장 답변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회계법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26조에 보면 금액이 추정가격으로 해서 일반공사는 1억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 원 미만, 종합공사는 1억 미만, 전문공사는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정가격을 작성을 안 했다는 지적은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설계내역상에 나오는 기초금액을 작성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어떤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법에. 다만 입찰건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필히 작성하게 돼 있지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법에 명기된 것은 없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 임현철 씨나 기타 공무원들은 기초금액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설계금액대로 해서 견적서로 처리한 경우가 있고 임현철 씨 경우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이 처리한 경우가 있어서 임현철 씨는 경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작성 안했다는 사유가 됐지만 임현철 씨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광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업무적으로 많이 미숙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임현철 씨는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례가 부적정하게 지적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절차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 안하고 계약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적된 게 많기 때문에 임현철 씨는 견책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물론 감사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은 고시가 돼 있죠? 내용 중에 물품구입하는 것은 3,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죠?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물품구입이나 용역 같은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단지 단서조항이 있어요. '예가를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경우에도 불문경고를 받고 그럽니까? 그런 경우에도 왜 불문경고를 받느냐 징계대상에 왜 올라가느냐, 3,000만 원 이상이라는 금액가지고 넘는 것은 무조건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니할 수도 있다 라는 명목에다 넣은 것이냐, 덮어씌우기 위한 감사가 돼서는 안되겠다.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면서 지적 부분이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다보니까 회계질서 문란으로 해서 징계 사유가 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 내용을 우리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 문구만 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단순히 그런 것도 있어요. 내용 중에, 법에 명시가 돼 있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주면 되겠어요?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하는 데.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 감사관 입장에서 3,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문구는 있지만, "아니할 수도 있다" 라는 문구가 돼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이냐, 지도감독에 두는 것이냐, 징계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냐. 구분이 돼 줘야죠.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감사계장, 감사계장 자리에 노상 있어? 다른 부서에 안 갑니까? 그런 때 그런 불이익을 받았을 적에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분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감사내용까지 다 명시해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입니다. 우리시민들의 관심사인 시청에 관해서 상당히 알고자 하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소관이 아닌데 현재 2000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추진한 사항이 변동사항이 없고 기부채납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부채납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다 완료된 이후에 진행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진행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안된 이유가 있어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당초에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허가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당초에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늦어지고 있고 토지를 매수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돼야만 돈이 회전돼서 토지대금을 지급해서 등기를 완료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일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도에 아파트허가건에 대해서 현재 신청중에 있고 조치가 되면 빨리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도비 일부를 보조받고 기채를 좀 얻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반적인 것은 예산관계는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당초에 하고자 하는 계획상은 군청을 그리로 이전했을 때 시청부지를 매도해서 그 대금을 일부 충당시키거나 전 광주읍사무소를 매각시켜서 그 대금으로 일부 충당시키거나 두 가지 계획을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되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에는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영옥
김영옥위원
도에다 대략적인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기이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제반 예산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융자심사분석을 했어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언제 했어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4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민원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는지?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이후에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철탑을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고가도로문제, 경찰서 진입로 옆에 우회도로 하는 문제 그러한 문제는 사실상 현재 일단 협약은 돼 있지만 상당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인데 제반 건에 대한 기본적인 협약이나 이런 것은 끝냈기 때문에 추진이 되면 빨리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시에 가보면 시청이 상당히 잘돼 있고 한데 우리 광주시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산재돼 있고 해서 시민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이 조기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챙겨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억동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 위촉 188명을 위촉했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공사에 조예가 있는 지역유지라든지 그런 사람 위주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명예감독관에게 사업내용을 사전에 주지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사에 따른 민원해소 및 의견을 반영해서 현지 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김운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위촉장 전달이라든지 그 진행과정, 공사의 추진사항, 현안사항 여러 가지 위촉과 동시에 완공 때까지 모든 것을 카드화해서 저희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장이나 지도자는 당연히 동네에 사업이나 공사가 이루어지면 위촉을 안해도 그런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주민의 의견이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장이나 동네 책임자가 사업이 진행되고 시작할 때까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관할 면사무소 공무원들도 시에서 하는 사업을 모르는 부분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사업 시작될 때 그때 서로 알아보고 어떻게 된 것이냐 따져도 보는데 사전에 철저히 하셔서 1월 16일날 위촉해서 이렇게 문구만 나열하면 뭐합니까? 여기 쓰여진 그대로 당장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진행이 돼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동네 책임자되시는 사람들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은 어차피 관에서 하는 일에 협조적인 분들이고 같이 일을 해야 되실 분들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장기발전위원회 2002년도 발전과제를 선정하셨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작년도 2000년도에도 지적하셨는데 2001년도 금년도에 위원장이라든가 거기 위원되시는 분이 엑스포와 관련돼서 민간협력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돼서 거기에 종사하시다보니까 사실상 기획감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문별로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챙겨야 되는데 저희도 엑스포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분들도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도에는 내실을 기하시겠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대두됐던 부분인데 자체 법무교육을 2001년 11월 23일날 실시했습니다. 대상자 업무교육을 어떻게, 강사를 초빙해서 한 겁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 사무장이 사실상 고문변호사보다는 그 분이 일전실무에 상당히 밝고 또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소송진행 사항이라든지 법률해석상이라든지 사례 중심으로 해서 그 분을 초빙해서 소송담당공무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앞으로 많은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난해 감사 때 지적돼서 지적사항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1년이 다 돼서 이런 교육을 뒤늦게 실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법무교육을 실시할 일이라면 연초에 해서 당해년도에 다 법 숙지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연초에 하셨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제반사항을 여러 회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시 지방채가 1,010억 8,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가 현재 상환할 게 879억 중에서 시비 부담이 173억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 상환액이 131억 800만 원, 그것을 뺀 879억 7,600만 원이 현재 상환잔액이다 이 말씀이죠? 현재 상환잔액 879억 7,600만 원 중에서 시비 부담액이 173억 7,900만 원, 2013년까지 상환완료인가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방채발행 주요사업도 계획돼 있는 게 있죠? 이것은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3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가 현재 257억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257억, 공기업이 365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는 현재 퇴촌·중부 청사를 지으면서 기채 얻은 게 있고, 우회도로를 확·포장 공사하면서 기채 얻은 게 있고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사업으로 기채를 얻고요. 공기업은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채를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민들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억 이상 되는 외형상의 채무액을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 부담액은 173억 7,900만 원 19%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우리예산 총액 대 비교해보면 10%가 상회하면 과중한 것이고 기준이 10% 미만이면 적정선으로 보는데 우리가 7.5% 정도 되겠습니다. 우려할만한 많은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갚아나가기 때문에 우려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민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33쪽을 봐주세요. 경상예산절감 추진실적이 나와있죠? 절감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경상비는 우리가 임의대로 각 실과소별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기준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산배정을 보류해 놔서 우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것은 예산을 세웠지만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실적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의 일부분을 집행 안하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배정하지 않고.
억동
조억동위원
전년도 비례해서 매년 세우시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실과소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목표를 받아서 우리가 취합해서 그에 대한 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절감도 좋은 말씀이신데 억지로 예산을 절감시키다 보면 문제점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시민건강체육시설 있죠? 그것은 어떻게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기이 투자된 돈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계획은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군민건강타운을 설치할 당시에는 사실상 사업규모가 상당히 방대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IMF를 겪으면서 사업체가 자금난으로 해서 포기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광주종합개발공사의 인가를 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전개되면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자치행정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광주개발공사 인가를 자체적으로 취하하라고 그 이후에 활용방안으로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서 거기에 대한 돌사업 개발이라든지 수익금에 대한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변경까지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것도 도로 문제라든지 공해문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도 경영수익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최소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요구가 됐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고자 명년도에 시민건강 시설을 일부 사례를 들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주민들의 활용이 가능하고 수입이 안정성 있는 사업을 책정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기이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13억이 투자됐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1억, 설계용역비로 9,500만 원, 감정가 등등 해서 4,000만 원, 지상물 보상 해서 4,000만 원 등등해서 전체 13억이 투입됐는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다하더라도 들어갈 돈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판단해 본 결과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현재 낭비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도 제가 3대의회에 들어와서 안 사항이지만 그 전에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됐겠지만 시민들의 여론도 한다고 한다고만 해 놓고 하나의 실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는 광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서 아까 명예감독관 이것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면에서조차 모르고 있다, 면에서 모르니 각 부락단위에서 모르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고 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면에 통보해 줘서 면에서도 오다가다 관리할 수 있는 체계확립을 좀 해 주시고, 그랬을 때 명예감독관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심사분석 관계는 금년에도 여러 회 했습니다만 형식적인 심사분석이 돼서는 안된다, 심사분석을 한 결과 사안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 특히 물이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환경부로부터 늦게 내시되는 경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다 이월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환경부에 건의 촉구를 해서 당초예산 내지는 적어도 1회 추경에는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물이용부담금 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답변을 일관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이고, 투·융자심사관계도 물론 그렇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입찰관계 이런 것도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나누어서 분리하는 혹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불식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건강타운 관계도 지금 1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1억 원이 아니라 11억 매입한 가격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 동안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됐다든가 IMF관계로 또 난개발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봉착돼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내려온 결과가 돼 있다, 물론 담당관께서는 이제 그 자리로 옮겨서 그 내용은 전자의 것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왜 사업이 이제까지 지지부진하게 지연이 돼 있는지도 파악하셔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사업성 검토, 수지계산이 나왔을 적에 바로 우리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어떠한 법 개정이 되든 안되든 또 IMF 같은 시련의 아픔을 또 겪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번만큼은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난 일은 덮어두고라도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광주시 모든 분야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부서, 일 많은 부서에 책임자 관리자로 가셨을 때는 그만큼 능력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 부서에 앉힌 겁니다. 좋은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광주시민의 모든 면에 대해서 존경받는 그런 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고,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문화공보담당관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및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는 경우 현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공보담당관 임호균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이한범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이종구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진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앉으세요. 현안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간단하게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주요사항만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작년도에 총 5건이 지적이 되어서 5건을 완료 조치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남한산성 행사의 내실 있는 운영이 안됐다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씨름대회 등 지원이 미흡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산성 주민들로 하여금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금년도부터 시발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성문화제에 걸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씨름대회를 개최하는데 읍·면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읍·면에서 씨름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공 신익희 동상사업에 대한 일부 부실공사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일부 활자가 탈자되고 배수구 등이 막혀서 배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20일에 활자가 두 자가 탈자되어서 그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측면 배수에 대해서도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글자가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건드려서 금년도에도 한 20글자가 탈자되어서 그것도 어제부로 보수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리가 화장실 청결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금년도에 화장실과 상·하수도, 운동장 앞 광장 아스콘 포장 등 일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골프장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예방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과다 농약살포라든가 농지·산림 불법행위 등의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후에 바로 관련 실과와 합동 점검을 해서 한 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상담원들의 보수가 현실화되지 않고 여직원만 둘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 거기에 아무나 가서 상담한 일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경우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서 정보유출 등의 지적이 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담원의 처우개선은 경기도에서 해마다 상담원운영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되어야 하는 관계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안전과 상담내용 보안관계는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대부분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과 시정홍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데 대해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에 대해 담당관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특위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정민 위원입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광주시 캐릭터라고 CD 50개가 있는데 CD 50개는 어디에 배부하려고 50개씩 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캐릭터 책자하고 CD로 돼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에서 막바로 작업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배부했고 저희하고 인쇄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데 홍보 캐릭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업협회에 배부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좋습니다. 행정예고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제가 광주시 승격에 대한 것이 쭉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인동민주보는 처음 듣는 회사인데 무슨 일보인데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민주당 내에서 발행하는 그런 신문인데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에 시정시책 홍보를 하면서, 이게 전국적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책정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중앙지란 말씀이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일반적인 언론사는 아닌데…….
정민
최정민위원
언론사가 아닌데 행정예고제로 해 가지고 340만 원 예산을 소요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전국적으로 고루 배포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정민
최정민위원
인동민주보란 것은 민주당에서 원로들이 하는 것이 인동민주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광주시에서 행정예고제로 해서 330만 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시정시책을 추진하면서 그 쪽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고 앞으로 시정하겠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우리 주재기자들도 아니고 주재기자라면 이해가 가지만 주재기자도 아닌 것을 갖다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서 다른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보나 전국 5대 지방지나 이런 것이 행정예고제로 해서 각 시에서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광주시에 인터넷을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각 신문사에 있는 홈페이지에는 그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문사별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역별로는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대략 몇 개라고 전화국이나 이런 곳에 물어보면 광주시의 주민들이 대략 인터넷을 몇 명이 한다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데 몇 명이, 광주시에 인구가 15만이면 15만 중에서 몇 퍼센트나 이것을 보느냐?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일을 수월하게 한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전 국민이 우리 광주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효과를 얻게끔 몇 퍼센트가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운영현황이 있는데 문예회관은 대관했을 때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받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35회 대관실적이 있는데 대관실적에 대한 징수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횟수만 적어놓고 이용료 수입실적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 10월 말 기준해서 35회에 350만 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현재로서는 53건에 529만 7,000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1회당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대관료가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대관료를 말씀드리는 것은 대관내역 35회 하면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역도 없는 자료를 갖다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라고 갖다 준 것은 아니잖아요, 결론은? 두리뭉실 넘어가려는 수법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대관…….
정민
최정민위원
금년도 대관실적도 첨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빼먹지 말고, 감사받으러 오는 분들이 이런 자료도 없이 감사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해공선생 조치결과에 보면 "뒤쪽에 높이가 1.2m로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기단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지적할 당시에 거기다 그 뒤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든지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됐더라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뒤쪽으로 난간 설치를 하는 것도 어떠냐고 위원님께서 그러셨는데 뒤에 그렇게 설치할 경우에 미관상 안 좋을 것 같고 대부분 그 뒤까지 가서 뒤로 넘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비를 안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도 우리가 가서 보면 우리 한 키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올라갔다 뒤로 떨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다고, 그렇죠? 안전대책 관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뒤에 복토를 하든지, 작년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랬는데 뒤에 복토를 해서 밑으로 만약에 사람이 떨어진다고 해도 미끄러질 정도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해마다 남한산성에서 행사를 하는데 무대가 해마다 만들었다가 또 뜯고 하면 상당히 번거롭고 비용관계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설무대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중앙주차장에 작년에 했던 자리가 상당히 좋아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복원 정비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이 로터리주차장에 상설공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계획을 잡으려고 했는데 복원계획에 의해서 로터리부터 행궁까지 관아거리를 조성하고 중앙주차장에다 상설공연장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만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행궁복원이 내년까지 이루어지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2008년까지 하는 공사 안에 그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연장을 한다는 것은 몇 년은 확실하지 않고 전체적인 계획에 그것만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천에 조선백자도요지는 근무자가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낮에 혼자 있다가 저녁 몇 시에 퇴근합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우리 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합니다. 금년에도 거기 담장이 없고 정문이 없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 일부 주민들이 그 쪽 뒤로 주차장에 와서 밤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있고 그래서, 또 예산을 세워주셔서 담장하고 정문을 설치해서 시건장치를 저녁때는 하고 나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년이면 관람객이 몇 명이나 왔다 갑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총 696명이 왔다갔습니다. 내국인 538명 외국인 158명 왔는데, 외국인은 주로 일본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장 같은 것 만들어 놔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대장 해서 오시는 분 서명 받고 어디서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만 두고 볼 것인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도요지이기 때문에, 옛날 가마터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쪽에도 박물관이라든지 번천에서 나오는 도자 파편을 진열할 수 있는 장소도 구상해봤었는데 엑스포장에 조선관요박물관이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가 되면 분원과 같이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증축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그 안에 가봐야 별로, 물론 문화재를 볼거리라고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와서 뭐가 눈에 띄고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엑스포장에 도편전시회 할 때 일부를 거기에 해 가지고 가마터 부근 사방으로 파편을 리별로 구해서 지금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무실 옆에 빈공간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진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터를 한 번 전시하고 거기 와서 관내에서 현재 생산되는 도자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난해에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앞에 태극기 활자가 훼손됐다고 했는데 다 해 놨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운기
김운기위원
활자가 훼손돼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왔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에 활자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도 다 정리해 놨다고 한 문화공보담당관은 감사의 의미를 전혀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확인한 것 있어요? 활자, 그것 좀 확인해 봐요. (사진자료 검토) 글씨가 훼손된 것을 지난번에 지적해서 금년에 다 해 놨다고 업무 보고했는데 이렇게 유적지를 아무렇게나 보고해서는 안됩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님은 우리 역사의 큰 업적이시며 영웅이십니다. 행정감사 업무에 그렇게 마구잡이 보고를 해서는 안되고, 15페이지에 신문구독현황 좀 봐 주세요. 경인일보만 유독 많이 배부돼 있는데 어디어디에 지원되며 왜 이렇게 많은 부수가 배부되는지? 타 신문도 이장, 반장, 통장한테 다 간다고 했는데 2,868매만 경인일보사가 신문배정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공선생님 동상에 글자가 훼손된 데 대해서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것은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바로 조치하고 완료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산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들려봤더니 금년에도 또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글자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작년에 보수한 것 외에 약 20자가 다시 훼손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보고드린 것입니다. 어제 저녁때 늦게까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 현황은 경인일보가 좀 숫자가 많은 것은 그 전에 1도1사 시절에 지방지가 있었을 때 경인일보하고 그 위에 대한매일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매일이 옛날에 서울신문인데 서울신문하고, 이것은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 경인일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부수를 주민계도용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우편으로 배부가 되었던 사항인데 80년도 이후에 나머지 경기, 중부 그런 지방지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숫자를 다시 쪼개서 나머지 늦게 창간된 신문사에 대해서는 적고, 그래서 경인일보는 그 전부터 했던 것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많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연간 구독부수가 되겠습니다. 경인일보가 월 239부가 나가고 그 밑에 경기부터 나머지 지방지에 대해서는 40부에서 80부까지 숫자가 좀 변동이 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문사가 창간되고 다시 폐간되는 과정에서 지방 주재기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경인일보가 239부가 나간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운기
김운기위원
여기는 2,868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연간 구독부수고 월로 따지면…….
운기
김운기위원
다른 신문사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40부에서 80부까지.
운기
김운기위원
다른 신문사가 여기에 나열된 것은 연간이 아니고 월간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여기 게재된 것은 연간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연간인데 다른 신문사는 연간에 관한 것이 500명은 갈 수 있는데 왜 경인일보사만 약 3,000매 정도가 되느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 전에 경인일보만 있을 때 그 숫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서 많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한 신문사에 특정 혜택 주는 것 같아서 질의한 거예요. 타 신문들도 이장, 반장, 통장한테 다 갑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읍·면·리별로 이 숫자를 가지고 경인일보는 무슨 면에 이장 몇 명, 반장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또 경기일보는 무슨 면에 이장 몇 명, 반장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총 연간 8,700부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았어요. 신문 구독하는 데도 편파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큰 홍보 차원에서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구독하는 과정에서 편의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억동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 보수한 내용이 뭐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운동장 입구 아스콘 포장하고 상·하수도 공사를, 지금 화장실이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동편, 서편, 중앙본부석 밑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공사, 거기에 따른 전기, 그리고 동문 농구장 쪽으로 셔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거기하고 새마을지회 쪽에 작년도에 화재로 인해서 셔터가 망가져서 셔터 5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동파되는 사항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화장실에 방열기 12개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에 세면기 그리고…….
억동
조억동위원
방열기는 바닥에 까는 것입니까 아니면 난로시설입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체육청소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동식 방열기가 되겠습니다. 1개소당 2개씩.
억동
조억동위원
여섯 군데 다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현재는 설치를 안 했고요. 동파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치를 다 안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화장실 관계는 실제로 실내가 아니고 실외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상수도 공사할 때 작년도까지만 해도 메인에서 잠그면 전체적으로 화장실 물이 안 나와가지고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별도로 잠그고 본부석 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잠그고…….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장치가 다 됐다는 것이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죠? 거기 상주 관리인원이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일용직 1명하고 청원경찰 1명해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내가 일반 흙이기 때문에 외부 주민들도 운동하러 저녁때 많이 오고 있습니다. 흙을 밟으면서 운동하면 좋다고 해서, 그래서 통상 10시까지 한 명씩 교대를 해서 근무하고 일요일날은 주민들 참여가 많아서, 각종 체육대회가 많아서 일요일도 못 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하면 평일날 하루 쉬는 체제를 갖춰서 10시까지는 그 직원이 번갈아 교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낮 시간에는 관리해야 되겠지만 야간에는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범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잔디보호는 올해 상당히 미진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저번에도 개별적으로 조의원님하고 몇몇 의원님 계시는 데서 제가 "잔디를 걷어 내고 맨땅으로 운동장을 해서 수시로 와서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보자" 했는데 다수 주민들이 그래도 광주에 잔디구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찌감치, 금년도에는 잔디 보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잔디로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도에는 잔디를 잘 가꿔서, 사실 잔디가 많이 훼손돼 있는데.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전면 다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억동
조억동위원
출입구를 이번 보수하면서 정문 본부석 밑에 출입구 경사면을 타일로 붙였단 말예요. 겨울에 눈이 왔거나 비가 와서 얼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우려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그 생각은 못하고 다만 턱이 졌기 때문에 장애자라든가 노약자들이 가다가 뚝 떨어지고, 옛날에 바로 배수구가 있어서 철로 다칠 우려가 있어서 일단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다니기 좋게만 생각했는데 그 관계도 다시 한번 봐 가지고 겨울철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덧씌우기 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필히 조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억동
조억동위원
하남, 광주, 성남 클럽대항 체육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억동
조억동위원
시기적으로 시기를 너무 늦게 선택을 해서 상당히 날씨가 추워서 하남시 공무원을 비롯해서 체육인들, 성남시 공무원을 비롯한 체육인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실제로 기대만큼 성과가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내년부터는 연간 성남에서 한 번 하고, 광주에서 한 번 하고, 하남에서 한 번 하고 하는 계획을 그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봄하고 가을철 두 번이라든지 여름철에 할 수 있으면 봄, 여름, 가을로 해서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체육회 사무국장들하고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춥지 않고 운동하기 좋은 시기를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너무 늦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47회 도민체전하고 12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보면 참가인원이, 16쪽이 되겠습니다. 도 체전에 137명, 도지사기는 141명이 참가했는데 참가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은 오히려 2,000만 원, 3,000만 원 반대로 인원이 적은 대회가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됐어요. 이것이 체육대회 참가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수반될텐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체육청소년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차이 나는 것은 그 당시에 골프 종목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차이 나는 것이고…….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은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배정됐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2,000만 원을 배정했어요. 참가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종목수에 따라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어쨌거나 종목수가 적어도 참가인원은 기준이 되어야 될텐데.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도 체전은 15개 팀이 나갔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9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일단 참가를 하게 되면 식대나 피복 관계나 인원에 따라서 배정될 것 아니겠어요? 그 관계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검토해서 자료로 내 주세요. 그리고 정충묘 보수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단 하고 있고 약 30%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도 말에, 날이 요새 춥지 않아서 금년도 안에…….
억동
조억동위원
설계중으로 나와 있어서.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자료작성 중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청석공원 관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억동
조억동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거기가 건너편에 잔디로 한 곳은 청석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부서가 정해져서 관리하고 앞쪽으로 먼저 한 경안천 둔치 체육공원은 옛날 동으로 되기 전에 광주읍에서 관리하다가 동으로 분리되는 바람에 업무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금년 3월 21일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업무가 분리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이 안되고 예산도 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인원 1명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청소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과에 배정돼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기본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단 말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지적사항이 인터넷도 많이 뜨고 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라든지 전반적인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한 사람이 상주해서 배치돼 있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공공근로로 1명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공공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일과시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름에 저녁에 야유회나 체육행사를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술병이고 뭐고 다 벌려놓고 그냥 방치해 두고 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버려두니까 주위에서 인터넷에도 그렇고 저희가 가봐도 실제로 관리가 안 되는 편이에요. 한 사람 배치돼 있으면 청소하고 하는 것은 종일 그것밖에 할 게 없을 텐데, 그리고 거기 주차장에 보면 경계석이 다 훼손된 상태로 있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경계석이 시멘트로 돼 있기 때문에 장마지고 할 때 워낙 견고하게 하지 않고 철근 몇 개 박아서 했기 때문에, 또 일부 차량들이 충격을 가해서 훼손됐는데 그것은 내년도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재로 둥그렇게 하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장마 때 물살이 와도 훼손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근본적으로 물이 차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차가 들이박고 해서 훼손이 돼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바로바로 해 놓으면 되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금년도에 업무가 저희한테 오고 금년도에 행사도 있고 핑계 아닌 핑계지만 그런 관계로 관리를 못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주차장에 방치돼 있는 차량 조사해 보셨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관광버스 두 대가 방치돼 있는데 지주하고 연락해서 치우도록 연락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주가 확인됐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억동
조억동위원
번호도 떼놓고 거기다 버려뒀더라고요? 그것은 빨리 조치하셔서.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연락해 가지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공원 내나 주차장 내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부시장께서는 바쁜 일이 있으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을 요하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형구
이형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광주 문화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이 있고 문화원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연간 예산이 약 9,820만 원, 약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보조형식을 빌려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저희 직원이 문화원에 나가서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에 정산을 받아 보신 결과 특이점이 없었습니까?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좀 그렇습니다만 세분해서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다고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어느 행사에 지원이 되면 지원 얼마 됐다 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쓰여진 것은 사실 보고 못받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세부적으로 지원해 주면.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행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100만원, 120만 원이면 120만 원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정산보고를 못받고 있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관광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문화관광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정산보고를 받게 됩니다. 정산보고를 나가게 되면 그 행사 내용마다 세부적으로 사항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붕어축제를 한다 아니면 저희가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나가는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서 예산집행한 것은 거기서 한 대로 알고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물품구입은 무엇으로 했는지까지는 모를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예.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문화원에서 광주문화 12호라고 발간했는데 8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네요. 광주문화 12호는 문화원 소식지입니까? 무엇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광주문화 12호 발간지는 책자입니다.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게 문화소식지는 신문이 되겠고.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문화라고 하는 두꺼운 책?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월간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연간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연 1회 발간됩니다. 12월달에 발간될 계획입니다. 시에서 예산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발간된 것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문화라는 소식지 책자 발간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달이나 다음달 중에 금년도 게 나올 예정이다?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배부처는 어디어디 되는지, 몇 부를 발간할 것인지?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광주문화소식지는 연 4회 발간합니다. 거기에 신문 2,000부를 발행해서 각 시·군·구,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지역에 대해서 소식지를 배부하고 관내 초·중·고하고 기관단체 그리고 의원님들께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문화소식지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발간매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데 1,000만 원이나 되는데, 문화소식지만 해도.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1회 발간할 때마다 2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2,000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유적지 순례는 한 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를 다녀왔는지 아십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엑스포장하고 남한산성에서 유적지 순례를 해서 문화유산해설사와 같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요되는 경비가 360만 원이나 되는데 거기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차량이 관광버스가 4대 동원됐고 인원이 200명 가량 동원됐습니다. 입장료라든가 식사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경우에는 엑스포 행사장에 다녀왔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적지 순례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라든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곳, 그런 곳으로 생각되는데 갔다오고 나면 갔다 온 것으로 끝납니까? 거기에 보면 갔다 온 기행문, 어느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어느 지역이 어떻더라 하는 것을 갔다 온 것을 기록에 남겨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그런 사항은 문화소식지 발간되는 데하고 광주문화지에 일부 기록됩니다. 거기에 소식지가 남아서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식지에다가 '문화원장 외 몇 명이 어느 지역을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소식지에만 게재하고, 하여튼 이 외에도 우리가 시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원 행사가 여러 자생단체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촌레저골프장이 약 7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남촌레저골프장 개설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시추, 골프장에 필요한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시추공을 여러 곳에서 시추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식수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체육청소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체육청소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업무면에서 다소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더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업무협조할 때, 어쨌든 골프장 지도·점검은 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그러한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겠고, 당초에 마을과 협의했던 사항,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예를 들어 부항리 주민들하고 이선리 주민들, 어느 정도 공정이 70%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가 이제는 자기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면 소홀해 질 수가 있어요. 자기들 업무 끝나기 전에 약속했던 사항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주택개량하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것, 또한 식수를 개발해서 보급해 주겠다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공사가 준공하기 이전에, 내년 언제까지 준공한다고 했죠?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예정이 2002년도 6월 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7개월 남았네요. 그 안에 겨울철 공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바로 마을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그 사항은…….
기선
성기선위원
피해보상 관계 이런 것도 지금 모르죠?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계과에서…….
기선
성기선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피해보상관계 같은 것 요구하고 민원 생기는 것은?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골프장 등록이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준공을 다 한 뒤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등록합니다. 등록단계에서는 인·허가 사항, 개별 민원이라든가 주민과의 약속사항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등록 처리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발파로 인해서 가축피해가 왔다고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 민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재를 했었는데 금년도 12월 20일날 11차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과 시공사 간에 원만히 되도록 행정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중재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서로 비슷해지고 있습니까? 주민들과 회사 사이에?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현재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저희가, 시공사에서는 5,000∼6,000만 원 보상 계획이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편에 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중재를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행정이행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됐을 때 같이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이행 촉구를 하면서 곁들여서 같이 중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리 없이 건설되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 말씀을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산성에 가면 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 앞에. 역사관에 들어가 봤더니 그림이 있어요. 벽체에, 크게 항전했던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남한산성에 대해서 늘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합니다만 "굴욕적인 치욕의 역사" 이렇게들 하고 있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거기에 항전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 놓은 게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한산성에서의 항전. 개전 초 남한산성을 수비하던 우리나라 군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기습공격을 감행했으나 큰 전과를 거두지 못했다. 40여일 간의 항전을 계속했으나 물량 고갈과 혹독한 추위로 결사항전을 끝내 지속하지 못하고 참으로 굴욕적인 강화조건을 수락 항복하고 말았다." 이렇게 써 놨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강화조건을 수락하고 말았다'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항복했다는 말을 가지고 일부 잘못 전해지는 사람들은 '여기서 항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시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산성을 잘 찾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은 어디서, 수정할 수 있는가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강화조건에 보면 항복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내용인데 굳이 여기다 '항복했다' 이것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전문가하고 상의해 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인들이고 학생들 역사관 쭉 방문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여기 항복했다" 이런 것으로 알고 갈 것이다. 강화조건이 결국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게 항복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굳이 여기다 항복이라는 용어를 써서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강화조건을 수락했다' 이렇게 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에서 자란 분들도 계시고 또 도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기선
성기선위원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선백자도요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광주시에 85만 1,665㎡로 나와있거든요? 이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 문화재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예산에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전문위원 2명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은 한 번 그 분들 출장나가는 데 출장비 정도로 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0만 원씩 월 2회 2명 해 가지고 12월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월 4회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요구를 4회로 했는데 일단은 2회까지 섰습니다. 내년도 인원이 얼마 증가할지 모르지만 이것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2명이 월 2회씩 하는 것은 예산…….
억동
조억동위원
위원 위촉되실 분이 추천되었거나 선임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청하고 경기도에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위촉하면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으로 하여금 지표조사 내지는 소견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나 이런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 한다는 계획은, 지금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현상변경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 서류를 작성해서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지 나와서 그 결과가 나오려면 약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가 나더라도 민원서류가 지연되는 것이고 불가하더라도 바로 가부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촉되면 바로바로 서류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다니다가 현지에 나가서 가부 결정을 빨리 하고 그분들이 광주시내에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다 보면 광주시내 개발이라든지 여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민원서류를 파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일부는 예산이 반영됐고, 일부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이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위원을 위촉해서 출장비를 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보충하겠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만약에 민원서류가 증가하거나 당초 세운 게 모자랄 경우에는 더 예산을 수반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아까 2명이라고 하셨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2명인데 11월 27일자로 또 교사가 그만뒀습니다. 다시 모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상당히 활동도 많고 상담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 집단상담이나 진로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바로 보충해야 되겠네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다른 곳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석사인데 서울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학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해서 붙잡을 수 없어서,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억동
조억동위원
시설규모를 보면 상담원 1명하고 행정원 1명하고 2명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무실이 여섯 군데에다가 31.3평, 상당히 많은 사무실이 비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2층에 있는데 칸을 쪼개서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용을 보면 집단상담실, 전화상담실, 면접대기실, 심리상담실, 사무실 다 칸막이로 나눠져 있지 않겠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2층에 한쪽으로 돼 있어서 칸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체육청소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청소년상담실에 보면 지침상에도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30평 이상 설치하되 거기에는 집단상담실, 전화상담실, 면접대기실, 심리상담실, 사무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구획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은 사실상 사무를 보는 공간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준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기준인데 사무실이 여섯 군데 공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행정을 보는 사무실은 다섯 사무실이란 말예요. 한 사람 행정담당은 사무실 쓸 것이고 한 사람이 나머지 네 군데 상담실을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집단상담실은 여러 상담원을 모아놓고 할 때가 있고 전화상담, 면접할 때, 심리 상담할 때 그때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출입구는 하나로 들어가서 사무실 내에서 칸을 막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용도에 따라서 사무실…….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억동
조억동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번 엑스포장에서 개최됐던 2002년 월드컵 한마당 행사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토요일 13시부터 15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거죠? 참여인원 30명,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4,95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내용별로 쭉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 목적에 연예인축구단을 초청해서 2002년 월드컵한마당을 홍보하는 행사성격인데 부대비용이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보여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행자부에서 주관돼서 사실상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 자료로 돼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주관한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활동공간 조성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조성공사는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엑스포장 뒤에 조선관요박물관 하고 공연장 뒤쪽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예산 저희한테 왔다가 경기도문화재단에서 부탁을 받아서 협약체결해서 거기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질문드릴게요. 체육진흥기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체육진흥기금은 95년부터 조성해서 98년까지 5년간 1억씩 해서 조성했습니다. 집행은 99년도부터 집행했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치금액은 6억 8,250만 원이 통장에 예치돼 있고 매년 거기에 예상되는 이자가 금년도에는 7,000만 원 이자를 예상해서 봤습니다. 5,100만 원을 연간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잡아서 현재 4,1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은 향후 엘리트체육 훈련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4,1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2001년도 광주시 씨름왕 선발대회 550만 원, 제82회 전국체육대회 격려차 400만 원, 제9회 광주시체육회장배, 경기도 시·군테니스대회 때 150만 원, 시장배 어린이태권도한마당대회 때 300, 소년체전, 엘리트, 체육발전 각종 생활체육대회 때 집행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적립된 금액을 보면 5억 700여만 원, 1억 2,300만 원이 따로따로 예치가 돼 있죠?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금년도에는 당초 이자율을 8%로 봤는데요 현재는 금리가 5.65%로 다운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 이율로 봤을 적에 6억 3,000만 원 되네? 4,700만 원 연간 이자가 발생되죠?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4,709만 8,000원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간 체육관련해서 나가는 것이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자료에 보면 9,400여만 원인데, 그것을 아까 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4,100만 원?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5,100만 원.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이자분도 쓰고 이것도 별도로 쓰고 했는데 중복 지원된 사례가 나타났고 또 좀전에 이자가 7,000여만 원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율로 보면 4,7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이것이 중복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있는 도 체전이라든가 본 예산에 2,000만 원.
학서
김학서위원장
7,000여만 원의 이자율은 어디에서 발생됐어요?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그것은 신종적립신탁금이라고 해서 5억 3,500만 원이.
학서
김학서위원장
5억에 대한 8%면 얼마입니까? 5×8=40, 4,000만 원밖에 안되잖아.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5.65%입니다, 현재 금리는. 그러면 1,946만 9,000원이 상반기 하반기로 2회 발생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아니, 5억 700여만 원이 연간 8%로 한다손 치더라도 4,000만 원밖에 안되지 않소? 그 밑에 1억 2,000만 원, 6.6%면 약 700만 원 정도 되고.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그것은 정기예탁으로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다 4,700여만 원밖에 안되잖아? 아까 7,000만 원 이자가 어디에서 발생됐느냐 그거야.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전년도 이월금이 2,313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본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면 이월금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율이라고 하면 틀리잖아요?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처음에는 8%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자율이 금년도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감안해서 전년도 이월금까지 플러스해서 이자발생이 4,700만 원 해서 7,000만 원으로 본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자율 이월금 플러스되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이자라고 하니까. 체육진흥기금 내역하고 도체전이라든가 쭉 해서 약 1억 원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시고, 공설운동장 이용횟수가 연간 며칠이나 됩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365일 다 이용한다고 봅니다. 이용숫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142명이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인원이 이용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날짜로 천 명이든 만 명이든 몇 회를 사용을 했느냐?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24회 사용했습니다. 대여실적으로는.
학서
김학서위원장
연간 24회 운영하고 5만 1,800명이 이용했다고 했는데?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이것은 무료이용관람인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것은 또 무료야?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예, 운동하는 선수들, 일반 조깅하는 사람들 그 숫자를 평균적으로.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래서 "잔디구장을 없애자", "그냥 존치하자"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뛰어 놀고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1년에 많은 예산 들여서, 올해도 보수비 얼마 들어갔어요?
진석
김진석체육청소년팀장
1억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지비 또 들어갔을 거다 이거야. 그럼 1년에 약 2억 원이 투입된다고 봐줘야 됩니다. 유지관리비, 인건비 따지면, 약 24번 한 달도 사용 못하는 데다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활용방안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활용을 못할 바에야 있으나마나한 것이지, 다른 데다 쓰지 시민이 낸 혈세를 거기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문화공보 하면 글자 그대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는 또 대내외에 홍보하는 막중한 우리시를 대변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공보관이 잘못되면 우리 광주의 얼굴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홍보도 철저히 해줘야 되고 우리 선대가 물려준 문화유산 잘 보존해야 되고, 반면에 거기에서는 우리시민의 체위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가 거기서 다 되죠. 그렇게 됐을 적에 시민도 건강해 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라든가 우리 광주시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널리 홍보를 하고 산성복원하는 많은 예산 투입되는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우리 광주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관심 있게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돼서 지금 복원에 착수해서 엊그저께 상량식도 가졌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께서는 그 점 널리 홍보 좀 하고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할 것은 제대로 보존하고 또 발굴하고 해서 우리 광주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관계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고,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총무과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산업국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산업국장 및 총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총무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총무산업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무산업국 총무과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현안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총무산업국장
총무산업국장 이상우입니다.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총무산업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이모 의장님과 김학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산업국 총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윤용원입니다. 다음은 인사팀장 이재두입니다. 다음은 민간협력팀장 권용석입니다. 다음은 전산팀장 유미애입니다. 다음은 문서통신팀장 김연희입니다. 끝으로 고충처리팀장 최형선입니다. 특별한 현안사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에 대해 국·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특위 위원장께 승인을 받고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산업국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정민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를 보면 먼젓번에도 반상회보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통리별 현안사항을 파악 월례 반상회 시 본청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을 현지 출장 참석토록 조치하여 의견 수렴 및 반회보에 게재된 사항을 홍보하는 등 반상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상회보가 각 읍·면에 도착해서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은 되어 있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회보는 매월 2,000부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청과 사업소 실과소를 배부하고 또 오포읍을 비롯한 10개 읍·면·동에 1,660여 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회반상회를 안하는 데는 통·리장집과 반장을 통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통·리장 집과 반장집 및 회의장소에 참석 직접 배부하여 제작된 반회보가 누락 없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본청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월 배부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했는데, 점검한 일지 있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출장복명서는 읍·면·동으로 하여금 반회보 건의사항하고 함께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회보가 제대로 효율성 있는 게 안된다, 지금 각 동네마다 반회의를 한다고 하면 주민이 몇 명이나 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대부분 집회반상회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 또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은.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그만하시고, 제가 조치결과에 나온 것을 읽어드렸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좋게 조치결과를 말씀했는데 이것에 따라주지 못하고 현실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효율성 있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새로운 연도부터는 개선방법을 연구해서 직접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융자대상자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보면 82년도부터 93년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액 지원내역입니다.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지속독려징수, 무재산자를 말씀한 것이고, 여기에 재산이 있는 사람도 체납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600만 원이라는 체납액을 성의가 없어서 안 받은 것 아니냐, 서류상으로만 통보를 보내고 한 것이지 제대로 공무원들이 가서 이 사람이 현재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용석
권용석민간협력팀장
8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액이 6명에 65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직접 현지 확인한 바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재산확인하고 재산확인 시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자동차 차량으로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환토록 지속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서류상에만 맨날 재산압류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 이것을 받으려고 한 번이라도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이 사람이 정말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된 것 아니냐, 여기에 보면 내가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에 오포읍 능평리 149번지에 사는 이금식은 지금 현재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를 하고 있는데 업소에서 하루매상이 몇십만 원씩 되는데 가서 이틀만 기다리고 있다가 받으면 다 받는 것 아니냐, 이것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 담당직원이 한 번 찾아가 보지도 않은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봤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실제로 재산을 압류해 놨기 때문에 좀 안일한 생각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 일소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차량압류라는 것은 경기59가 2937 그랜저, 이 차는 폐차 일보직전에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안맞는 압류를 한 것 아니냐, 자꾸만 이유를 달지마시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찾아가서라도 받겠다는 말씀을 하시라고. 한 번도 안찾아 다니면서 여기 서류에만 해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의원하면서부터 계속 올라 있는 거예요. 이것이 5,000만 원이고 5억이 되고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50만 원에 대한 것을 담당직원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 가보지도 않고 편지로만, 서면으로만 이것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나온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해 주셔야만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가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취미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임차현황인데 여기에 임차한 계약서가 있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임차해서 참석한다 해 놓고 참석 안해서 집행액이 임차한 내역이 쭉 있는데 여기 써 있는 임차인원이 다 가고 있느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반도 안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임차는 금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 1개월 동안을 당초에 임차해서 조사해 본 결과 계약해 놓고 불참하는 인원이 상당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대주와 협의를 해서 업무상 바빠서 못하는 인원만큼은 다음달로 연장토록 조치했고 또 불참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한 업체에서 출석부 형식으로 받아서 다음달에는 그 직원이 신청해도 제외시키고 있어서 7월 이후 8월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향후 취미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등 임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활용하는 용도를 확인해서 앞으로도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 활동을 하게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말로만 간다고 해 놓고 안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차질이 없게끔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제2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현황에 보면 구성인원이 75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잔액이 1,300만 7,500원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 운영에 대해서 써 있는데 제2건국이 요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분기별로 활동하고 있고 금년도 활동실적으로는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 교육을 참석했었고, 제2건국을 위한 특강을 했고, 지난번 제2건국 활성화를 위한 시민건강걷기대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과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연계한 시민건강걷기대회도 병행해서 추진했고 향후 집행잔액은 시기 미 도래한 제2건국추진위원회 연말결산과 총회를 개최하면 약 7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연말결산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제2건국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2,336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2건국이 뚜렷한 일을 한 게 뭐가 있느냐, 제2건국 활성화를 위한 시민건강걷기대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아무 쓰잘데 없는 효과라는 얘기예요. 건강걷기대회라는 것은 사람이 평상시 걷기를 다하는 것이지 무슨 걷기대회를 하고 있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최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건강걷기대회는 평상시에도 많이 걷고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 엑스포장에서 주민화합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겸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도 시민건강걷기대회만큼은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것이 하나의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제2건국에서도 제대로 무엇을 한번 하겠다 하면 피부에 닿는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행사를 하든지 해야지, 걷기운동 이것은 하나의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을 빛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게끔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지휘감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내년도사업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8페이지에 보시면 직원근태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나와 있는데 말이죠. 예를 들면 거주지가 상당히 먼 사람도 더러 있을텐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은 꼭 와서 손으로 날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다면 멀리 있는 사람을 여기 근무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근태관리시스템은 저희가 8월달에 시행해서 설치를 본관에 2개소, 구관 1개소, 의회동 2개소, 민원동 1개소 해서 총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지문인식기를 활용하는 것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특히 이것이 가장 문제됐던 것이 초과근무수당을 야근을 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달아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실제로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또 수기로 싸인을 해서 출근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전 온라인망을 통해서 총무계에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큰 실효를 거둔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13페이지에 보시면 장학금 관계인데 오타가 난 것인가 두 사람이 같이 돼 있네요. 불당리 243 박수진, 40번에 그것도 똑같은데 내용이 같은 사람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25번란에 불당리 박수진과 40번란에 불당리 박수진이 같은 사람입니다. 25번까지는 2000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 26번부터 41번까지는 2001년도 하반기에 지급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런 것을 명시를 해야지, 1년에 두 번씩을 줬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85페이지에 보시면 여성휴게실 운영에 대해서, 물론 여성직원들의 휴게소를 마련해 준 데 대해서는 좋은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여성휴게실은 여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시장님께서 받아들여서 8월 20일 6평 규모로 설치했습니다. 우리시에 여직원이 70여 명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여직원들의 휴게실 활용시간은 출퇴근 전후시간과 중식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게실 용도는 출퇴근 전후와 중식을 먹고 여직원들이 간단한 미용을 할 수 있는 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인원은 약 20여 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식시간에 종합민원실의 점심 교대근무에 따라서 매일 30여 명이 교대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위해서 머리나 미용실로 활용하고 있고 오디오시스템을 설치해서 음악 등을 들으면서 여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자녀들 놀이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시장님께서 여직원휴게실을 설치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공간이 6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신청사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유아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금번 인사행정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각종투자사업의 마무리 현상까지 와 있는데 각 읍·면에 주민지원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입됐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읍·면의 총무계장들 인사가 있어서 마무리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번 인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59명의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주 원인은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세계도자기엑스포 담당계 2개 계를 분리해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인사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총무계장들의 인사가 함께 된 것은 동사무소나 읍·면 총무계장들의 본청 발탁 등 불가피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각 읍·면 총무계장들이나 산업담당들이 본청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지원사업비가 과반수도 사업이 안 이루어져 있어요.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다가 주민들은 "사업을 왜 얼른 안해 주느냐", 이장들은 "사업을 했는데 돈을 안내 주느냐" 하는 데다가 총무계장들이 일괄 다 바뀌게 되다보니까 업무가 마비됐다, 물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얼마 안가면 다 해독하겠지만 인사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너무 많이 지연돼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남·퇴촌 의정보고회 때 주민지원사업비 때문에 회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 하나씩 더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퇴촌, 남종 의정보고회 시 건의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담기구 등 인력충원계획에 대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3월 21일날 시 승격 이후 1국 2과를 2년간 감하도록 조직인력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 체제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금년 10월 현재로 인구 15만이 넘었기 때문에 2국 체제로 인력증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인구 15만 이상 조직 승인 등 향후 조직과 인력의 증가요인이 있으므로 조직개편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만약에 반영이 안될 때는 주민지원사업비 중 우리가 우리면에서 회계담당을 임용해서 쓸 수 있는 법도 찾아보셔서 행정관서에서 배치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라면 자체 내에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원 하나 쓰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돼서 못쓴다면 그 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법적인 검토까지 하고 또 저희가 행정자치부까지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종면에 있던 직원들이 22명 중에 징계받은 사람이 5명이나 돼요, 남종면 거쳐 온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직원들은 전부 주민지원사업비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임현철, 정태학, 유영건, 박광규, 김영학, 김창수 모두 주민지원사업비 때문에 직원들은 최대한 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편의상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질타를 받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남종면, 퇴촌면, 중부면이나 도척면도 원래 티오인원이 11명이라는 것은 좀 적지 않아요? 꼭 좀 검토하셔서 계는 하나 안되더라도 직원 하나씩은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방금 김운기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1일자 인사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지난 인사를 두고 시중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특히 말이 많은 것은 그 동안 각 읍·면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한참 중요한 시기에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 공무원들을 대거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자인가요, 경인방송에서 방송이 나갔고 인터넷에 뜬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지켜진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성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른 1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사유는 생략하고 「전보 및 전출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등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용령 제27조10항제2호에 「전보기한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사전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전보기한 내에 인사조치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사조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어떤 결심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각 읍·면에는 일할 수 있는, 일할만한 사람,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보됨으로 인해서 사실 업무가 마비되다시피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면 당장 인사 조치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행정공백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미숙으로 또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데 그 업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떠나야 돼요. 후임자가 와서 민원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그 직원만이 알고 있는 사항을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더라고. 업무 인수인계가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전임자가 했던 사항은 어느 부서를 가서라도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인사조치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아니면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든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더라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성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전임자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을 이번 지적하신 이후에 전보제한을 가급적 지켜가면서 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관리 및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업무인수인계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제로 회계담당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읍·면에는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다가 별안간 발령나면 인사할 겨를도 없이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전출가더라도 그 업무만큼은 확실하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러분이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만성적인 공무원 인사적체, 승진에 대해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 직급에서 근무년수가 15년 이상, 6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5년 이상 현 직급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1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퇴직할 시기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한 직급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보면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7급까지는 승진소요년수가 많이 적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7급에서 6급과, 6급에서 5급 승진자가 상당히 적체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경기도 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만 인근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승진소요년수는 상당히 짧은 편이지만 승진은 잘 안되고 있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지난 3월 21일자 시승격 당시나 이번 주민자치과 신설 당시나 도의 인력 5급 과장요원을 안받고 우리시에서 자체로 승진시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적체되는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노력은 해 나가겠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15년, 16년 되신 분들도 정년퇴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시장표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월 28일 현재까지 시장님 표창 받으신 분이 754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장님 표창을 받으면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어떤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님 표창으로 인해서.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시장표창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감대상이 안되고 있고 모범운전자 등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부 가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54명이 시장님 표창을 받았지만 작년도에는 502명의 시상자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좀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면 엑스포 행사의 유공자 121명이 추가로 수상을 했고 또 전년 대비해서 인구가 작년도 기준 13만으로 봤을 때 약 2만의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상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표창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부상도 다 수여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부상이 수여되고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 많은 인원에 대한 부상을 시상품으로 내놓는 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품목으로 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전년도 754명의 시상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시계를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만 저희가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추진하면서 행사의 일환으로 입장권을 403매를 구입해서 지급했고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끝난 이후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왕실옥미를 보다 홍보하고 판매효과도 늘리기 위해서 현재는 쌀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요예산은 어디에서 대체하십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소요예산은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지출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항목별로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으로서의 어떤 품격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다보니까 몇 년만 지나면 상 안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추세라면.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심도 있게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수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받는 것은 다 즐거운 일이겠지만 상이 너무 흔하다보니까 그 가치가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15만 인구를 두고 또 관내 주민들한테만 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외부시민들이나 주민들, 광주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시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장님 표창받으면 공무원들 특혜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표창 정도 받으면 징계받은 사람들이 감해지는 경감되는 제도가 있는데 시장표창은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법적으로는 도지사표창 이상이 경감대상이 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시장표창을 받았다고 하면 그 공적을 평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반영이 되기는 되는 거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혀 안 받은 사람보다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표창을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 예지학원 화재사고 당시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무리 없이 잘 해결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지학원 화재사고로 인해서 사상자 병원치료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합당하게 지급된 것인지, 화재사고는 총무과에서 다 수습했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상자 병원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건가만 말씀해 보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재난관리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재난관리법 제2조 정의란에 「1. 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했습니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 자치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관할구역에 있어서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 재정상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과 발생한 재난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재난관리법에 의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광주시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영이나 관리, 「광주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계연도마다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은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쓰게 돼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예비비 성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지, 위급한 사항이 자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쓰게 된 사유는 당초에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기선
성기선위원
예비비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은 조성해 놓고 연차별 운영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지,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금방 기금 조성하는 과정에서 쓸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성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가 2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2,000만 원 조금 넘게 집행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다 치료비가 지출이 안됐으므로…….
기선
성기선위원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안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을 잘 따져보세요. 재난관리법에 의한 것인지 우리 나름대로 시 조례가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돌발사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갈 성질은 아닙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사망자는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수해나 설해, 어떤 자연발생적인 재난관리이지, 화재로 인한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잘 따져보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판단해서 지출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상권은 청구가 다 돼 있나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구상권은 청구가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사건 당시에 건축주, 학원장, 관리실장, 교무부장이 형이 2심에서 확정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건축주 최용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단 말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10월 29일날 2심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10월 29일날 2심판결 이후에 사고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용주의 건축주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현재로 건축주의 건물을 저희가 처분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억동
조억동위원
그 관계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혼자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사상자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논할 수 있는 경우는 형이 확정된 이 사람들이 유효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2심 판결 이후에 대법원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최용주란 건축주가 불기소 처분으로해서 처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느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형법상 처분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민법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검토중이다 그런 말씀이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분은 실제로 건물 임대를 준 사람 아니겠어요? 그 적용 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시설, 유사한 학원이 광주시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제가 직접 담당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후로 화재예방 취약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일정한 룸싸롱이 지적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하고 또 소방서에서 시로 통보된 불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또 학원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 주재 하에 회의 시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향후 관계과와 협의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화재예방 시설에 대해서 취약시설이 없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 유사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상당히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먼젓번 소방서에서 일부 소방점검, 가설건축물 내지는 불법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서 적발을 많이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화재와는 관계가 없는 간단한 창고나 챙 달은 것, 천막 내 지은 것 이런 것을 다 불법으로 적발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지금 예지학원과 같은 규정된 건물에 또 층수가 여러 층이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러한 불법사항도 양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광주 관내에 학원이 몇 군데입니까? 사실상 200여 군데 봐야 될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면 예지학원과 같은 유사한 기숙학원도 여러 군데 있고 지금도 강의실로 사용하는 2층, 3층, 4층의 건물 학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향이 좀 잘못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셔서 실제로 화재에 대해서 좀 예방이 미흡한 시설이 라든지 그러한 예방에 대한 대비가 없는 사람들은 제재를 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광주시에서 이러한 일을 또 책임질 것입니까? 몇십 억씩 들여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보험 같은 경우, 화재보험 내지는 이런 규정을 둬서라도 보험을 들게끔 적극 권장을 해야 됩니다. 예지학원 같은 경우도 보험이 안돼 있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까지 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여타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했습니까? 시에서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1주일여 동안 고생을 했는데, 다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보험가입 정도까지 강요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겨울철에 또 화재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사소로운 불편사항까지 단속을 해서 불편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고, 보험가입하는 제도는 상당히 조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보험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징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같은 경우에도 어느 공무원은 견책을 받고 어느 공무원은 불문경고를 했고 그랬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만 도지사 표창이 있으면 감면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런데 도지사 표창을 받고도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특히 박모 공무원에 한해서는 과징금 미 부과로 해서 견책을 받았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누락된 것으로 봐지는데 어째서 이 사람은 불문경고가 안되고 견책으로 징계를 줬느냐? 또 수의계약 예정가격 작성 소홀 등으로 해서 모 공무원은 견책을 받고 모 공무원은 불문경고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법령집도 갖다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입찰가격이 한정돼 있다, 정해져 있는데 몇몇 공무원들은 물품 사는 데 관해서 경고 내지는 불문경고를 받고, 물품구입에 한해서는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3,000만 원 이상인 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견책 내지는 불문경고를 줬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예가에 관계없이 아니할 수도 있다" 라는 단서조항이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이라든가 공무원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체육 이런 것을 가라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진작차원을 해 줌과 동시에 이런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답변해 보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시에 7명의 징계처분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7월 4일자로 징계 의결요구가 기획감사실로부터 요구되어서 27일날 광주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 견책 3명, 불문경고 4명으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문경고 대상자 중 3명은 표창 감경으로 불문경고를 하였고 1명은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불문경고가 되었습니다.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지 "감경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견책 대상자 박세양은 매달 10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정처분을 하는 담당자로서 담당 업무가 단순한 반복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통보된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징금 440만 원을 한 건도 부과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미숙보다는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로 봐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정태학, 유영건은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해서 보고하여야 하나 도에서 두 사람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지연되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면으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696필지에 대해서 단 한 필지도 조사를 하지 않은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신상필벌의 규정을 준수해서 견책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신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은 신상을 할 것이고 업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필벌의 원칙을 적용해서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여기 보면 단순한,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수의계약 예가 소홀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 모든 것이 징계를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징계가 필요한, 일을 게을리 했다든가 민의에 해가 가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징계를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징계의 강도를 낮춰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자치과에서 2000년 8월 읍·면사무소 사무인력에 관한 조정지침이 지금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뽑아오라고 했어요. 보셨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학서
김학서위원장
아니, 우리 자체. 자치행정과면 어디에요? 컴퓨터에서 지금 뽑아가지고 온 것인데, 우리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봤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여기 보면 읍·면의 인구나 면적에 관해서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언제 시행하려고 이렇게 복안만 가지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읍·면의 인력 충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회를, 이번 인구 15만 되면서 상당히 인력 증원이라든가 2국 체제, 또 과의 증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자부에 인력 증원 및 기구 증설 요구를 해서 그 세부 지침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여기 인력조정지침에 의하면 우리시 전체 정원 변동 없이 읍·면 시 교류 대상 인원수치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현원을 가지고,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이나 본청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진단한 내용입니다, 현원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안을 가지고도 아직도 인력조정에 관한,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원을 한다고 하면 행자부에 증원 요청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이대로 시행을 어느 시기가 되는 것인지, 잠정적으로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 마련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 시행지침 기준일이 인력 구조조정 전후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지금 그 지침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도록 금번 총 정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학서
김학서위원장
우리 컴퓨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금방 뽑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 지침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구조조정 전후를 판단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50%만 하면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개개인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보기에 이것은 참 잘못됐다 이러한 생각은 갖지 않게 해 주시고, 요즘 6급 직급이 보직 없이 6급으로 돼 있는 게 있죠? 5명인가 있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여기 7급으로 계속 근무연한이 거의 어떤 사람들은 10년, 7∼8년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승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급은 근속연수 자동 승진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7급을 달고 승진을 못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학서
김학서위원장
물론 자동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승진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을 때는 그 공무원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그런 직급을 부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고 또 기술직, 임업직이나 농업직 이런 곳은 티오가 없다고 해서 근무연수가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거기를 해줘야지 행정직급만 티오 난다고 해서 거기만 계속 해주면 그 사람들 어떤 기대 속에서 근무를 하느냐?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무보직 6급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속연수에 찼다고 6급을 승진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총 정원의 저희가 5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이 5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렬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복수직렬을 상당히 많이 넣어서 기술직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승진 못하는 그런 기회를 일소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번 단 1명의 승진자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기술직을 승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기술직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런 분은 보직 없이 5명 주는 것 한도 내에서라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총무산업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산업국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제2일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1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