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청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2001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이고 또한 수감기관인 교육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서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중근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9일 부교육감 정중근 교육국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감사담당관 유경렬 초등교육과장 문원익 초등교육과장 박영성 평생교육체육과장 신국중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효원 교육정보화과장 고질선 총무과장 권진홍 기획예산과장 김경균 행정과장 임건일 재무과장 채만권 시설과장 주수상

다음은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라북도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정중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7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에 초·중·고에 학급당 정원을 2003년까지는 35명으로 감축하고 1,2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1만5천여학급을 증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북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인원 35명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현재 어떤 내용으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셨는지 그 답변을 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학급증설 초등학교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417학교인데 2003년도에는 430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급은 2001년도에 5,351개 학급인데 2003년도에는 6,293학급으로 942학급이...

제가 물은 것을 잘 들으셔야지요. 지금 지난 번 7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에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에 학급당 정원을 2003년까지 35명으로 감축하고 또 학교를 1,200학교를 신규건설하고 또 학급을 1만5천으로 증설한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등학교는 이미 명년 3월 1일 개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 신설을 하고 21학급을 증설해서 3월 1일부터 그 수준에 시행하기로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으며, 2003년도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여건을 개선하는 돈은 아마 명년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증설 내지 신설학교는 신속하게 대비를 해서 35명 OECD수준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교실을 증축해야 되는데 농촌학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전주시내같은 경우는 과밀, 과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운동장에다가 교실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해서는 운동장에다 지을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국가교육시책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시책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졸속으로 추진했을 때 부작용이 것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점을 각오하십니까?

저희들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점을 최소화해서 정부시책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교육시책은 좀 더 미래를 보면서 추진해야 시행착오가 없다고 봅니다. 학급당 정원조정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로 좁은 운동장이나 교실을 짓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가, 지금 사실은 부교육감께서 밀집학교, 과대학교에 대해서 운동장에다 교실을 증축한다고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무튼 이런 등등 문제는 그렇게만 답변하시지 말고 정부에 건의라도 해서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나 서울은 운동장에다 학교를 지어야 될 그러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항간에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이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가 되겠으나 내년도 3월에 솔내고등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건축을 시작도 하지 않고 개교부터 하다보니 초등학교 임시로 무리하게 개교하게 되고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수업 1시간도 못받고 셋방에서 졸업을 해야 하는 그런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임시개교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걸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원정년단축으로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조정할 때 교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교원들의 사기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려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는 이때 교육청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빚어진 파행적 운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었던 것도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초등교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도의 내년도 초등교원 부족인원은 퇴직교원이 약 82명이 되고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로 인한 교원증원이 약 241명 그리고 현재 교사부족으로 인하여 말하자면 퇴직하고 나가신 그런 분들을 기간제로 쓰는 교사가 334명이 되어서 총 657명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저희 도에서 명년도 충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주교대생이 340명이 정원인데 타도로 가버리고 이번에 응시를 한 학생이 314명입니다. 그리고 통·폐합 학급 감축으로 인하여 남아도는 교사가 112명이고 232명의 교사가 부족합니다마는 이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에서는 중등교사는 한 80명이 남는다고 합니다. 초등교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임용시험 자체가 없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묻고 싶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저희가 정원대비 86.5%였는데 교육부에서 오히려 31명을 감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전국 수준이 정원대비 82%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82%에 맞춰서 하라 해가지고 오히려 현재 주어진 인원에서 31명 감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는 임용고시를 볼 필요가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위원의 생각은 어느 조직이든지 이걸 나누다 보니까 그러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교육감이 그렇게 말씀하시되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년제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신규 임용이 없을 때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조직이 좀 취약해지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서 말을 하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일을 지어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민들의 여론은 전북교육행정이 교육부 시책만 따르다 보니 실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여러 가지로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 행정평가에서 우수판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자식의 실력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행정패턴을 좀 바꿔서라도 학력신장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도평가대비는 작년도부터 금년도 2년동안에 저희들이 시책을 시행한 실적을 모아서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저희들 학력신장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도 다 세워주셔서 타 시·도에 비하면...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거 아닙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정호 위원님께서 심문하시는 과정에서 초등교원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232명 초등교원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은 31명을 감축해야 하는 형편이고 초등은 부족하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기간제 교사로 이제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기간제로 금년에 334명을 모셨는데 그 334명 중에서 232명을 모시는 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족한 교원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교원을 1년 더 연장하면 교원부족한 것이 해소가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교사들의 사기도 연장하면 올라간다 이런 명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도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년을 연장하게 되면 과연 얼마의 효과가 있습니까? 교사부족을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32명이 부족해서 기간제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 연장하면 어느 정도의 해소대책이 세워지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아직 답변안하셨거든요, 가정을 하고, 1년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연장이 되면 초등은 65명이 보충이 되어지는 셈이 되겠습니다. 퇴직을 안하신 분이 65명이 보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65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담임을 맡고 수업을 하는 교사 평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있는 65명중에 4명인데 사실은 올라가니까 65명이 충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올라가요?

교감에서 교장으로 올라가고 그 교감자리를 또 평교사가 메워야 하기 때문에 4명의 선생님이 나가면 4명만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65명 중에 교장, 교감 몇 명입니까?

61명입니다.

61명이 1년 연장이 그대로 되잖아요.

예, 연장이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평교사가?

그런데 그 분이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1년 후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나가는게 아니고, 1년 연장 했을 때에는 그 분들이 그대로 교장, 교감직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수업하는 교사는 4명밖에 없지요, 지금 하고 있는 평교사가 나갈 판인데 1년 연장을 했을 적에 그분들은 어쨌든 평교사는 4명밖에 안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이 만약에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 숫자가 부족한 숫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나감으로 인해서 61명도 채워지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네. 어쨌든 1년 연장을 해가지고 부족현상이 해소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이 너무나 초등교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어떤 갈등과 혼란 휴우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간에 이슈가 됐던 체육고등학교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그간에 체육고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이게 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재심사해달라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이의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로 이의신청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12개 희망부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개인도 신청을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정한 해월리, 소양 송광사 입구인가요? 거기는 완주군수가 직접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다. 군수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군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수용 도와주겠다 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당초는 개인이 신청을 하셨단 말씀이죠?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심사하러 가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군수가 나서서 현장 설명을 할 때 그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완주군에서는 아마 3개 부지가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완주군수가 3개 부지에 대해서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유독 송광사 입구에 있는 부지를 놓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런데 완주군에서 3군데를 했는데...

이서도 완주죠, 그럼 4군데죠.

그런데 팔마를 처음에 그랬습니다. 완주군수를 통해서 팔마부지를 평당 12만원선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거기를 가 봤어요. 저희들이 군수를 통해서 12만원까지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한 내용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던 곳이 저희들이 긴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실망을 하고 다음...

가격이 안맞았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60억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속심사가 있었더라구요.

간단간단하게 팔마부지는 일단 가격경쟁력이 없었다, 그래서 거기는 제척을 해버렸다, 그리고 당초 군수가 나름대로 추천을 해준 곳은 송광사 입구하고 두군데입니까?

예.

그러면 이서 인삼 엽연초연구원 부지는 누가, 그것도 개인이 한 겁니까?

예, 그 인삼공사 개인이 했습니다.

인삼조합에서 땅을 매각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늦게 구이에 또 했지요, 거기는?

거기도 개인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개인이 신청을 했다가 신청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신청했으니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완주군이 개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유치추진을 했던 것인지, 지금 앞뒤가...

사실은 개인이 신청을 했더래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결국은 그렇게 가는데 아까 팔마쪽하고 2군데는 완주군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개입을 했었을 때 이미 그때는 송광사입구 현 지정한 곳, 그 다음에 팔마 이 2곳이 일단은 교육청이 먼저 유치신청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유치신청을 하고 난 뒤에 완주군수가 적극 개입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팔마쪽은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제척을 시키고 송광사 입구쪽은 한번 해볼만 하다 해서 어떻게든지 완주군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에서 토지수용도 하고 토지매입에서부터 모든 행정적 편의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 말 중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은 팔마부지를 적극적으로 군수가 더 그것은 직접 공문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한 곳은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 군수가 거기까지 안내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팔마부지가 취소된 후에...

취소된 데가 아니예요.

그러면 군수입장에서는 팔마도 좋고 여기도 좋았다? 하여튼 군수입장에서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 완주군으로만 되면 좋겠다?

그런 의도였는데...

단 이서엽연초조합하고 구이는 전혀 신청한지도 몰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12개 학교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예정부지 시설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했어요. 검토를 한 시점하고 나중에 또 현지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나 유치를 희망하는 쪽에서 조건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조건변경한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할 당시는 대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고 저희들이 신청한 곳을 전혀 가보지 않고 만약에 우리 도교육청 자의로 탈락을 시킨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를 심사위원들이 다 한번씩 돌아보자 해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돌아봤습니다. 현지를 답사하는 도중에 지가를 12만원에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현지답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도저히 12만원 안된다, 감정가격으로 해야겠다 그러는데 감정가격이 만약에 20만원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려나, 20만원 포기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팔마같은 경우에는 12만원 주고 한다고 했다가 20만원 달라고 했구요. 또 지금 선정된 부지는 당초에는 12만원에 제공을 한다고 했다가...

좋아요. 가격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체육고등학교를 이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가장 우선시 두고 있었던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였어요?

가장 우선시 할 수 있는 목표는 저희들이 4가지 정도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첫째는 교통이 좋아야 되겠다?

접근성을 봤습니다. 전주시로부터의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가깝고 그런 접근성을 봤구요. 그 다음에 부지지가가 현실적으로 비싸냐, 싸냐,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주위에 있으면 훈련상황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곳, 소위 조용한 곳 그런 곳이라든가 인근주위에 훈련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있는 곳,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해주는 쪽이 부지선정의 대상이 됐겠구만요. 그러면 당초 우선 접근성은 12개 부지중에서 완주군 일대는 전부다 해당이 될 겁니다. 접근성은 완주군 일대는 하자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방자치제가 무상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나 조용한 곳은 그런 지방자치제가 제시한 곳이 다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의 소지는 없었을 거니까, 그렇다면 더군다나 훈련시설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문제는 접근성 때문에 아마 좋은 점수를 맞지 못한거 아니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체육고등학교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400m트랙 그것이 가장 고려해야 될 시설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400m트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당초 검토됐던 소양 송광사 입구에 있는 지금 현 이번에 선정된 선정부지는 이미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400m트랙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부지가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서 은교쪽을 오히려 매리트를 갖고 접근을 한 흔적이 있어요.

기초조사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현지방문을 하면서 그때 그쪽에서 400m트랙을 설치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거기에 성토할 수 있는 성토복안도 내놓고, 완주군수가 그것을 내놨어요. 내놔서 그쪽으로 선정이 됐는데 체육고등학교이전 예정부지를 교육청 관계자들이 검토한 장·단점을 분석해 봤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선정된 부지가 제일 매리트가 없었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라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선정해줬어요, 가장 공정하게 극비에 붙여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인가 학생회관 관련한 수영장과 체육시설 위탁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심사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심사자료를 보고 차라리 내가 안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본 자료가 바로 이건 진짜 우연이기를 바랍니다. 그날 위탁업무를 신청한 태평양수영장에 정승기씨 가족이 바로 체육고등학교 부지하고 전연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랬을 때 만에 하나라도 이게 그 부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전라북도교육청이 제공하는 반대이익을 계산을 하고 한 그런 의심을 제가 불행하게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제가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드린다면 소양의 부지를 보러 갔을 때 사실 거기까지 가는데까지는 아까 트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점 그런 것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접근성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의아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선정추진위원들 위원이 유치위원이 면단위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방금 얘기한 내용.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정승기라고 하는 어떤 개인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저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종일 얘기해 봐야 거기에 대한 답은 안나올 것이고 제가 그 의구심을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날 위탁관리 선정된 곳이 다른 곳이였다면 또 신청을 안했더라면, 제가 그 서류를 안봤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전연 그런 얘기를 할 꺼리도 없겠지만 그걸 본 이상은 당초 제가 쭉 지적했듯이 지적했던 그런 땅을 굳이 전라북도교육청의 부지로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 봤어요, 집에 가는 길이니까. 갔는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훈련시설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가 학교부지로 들어가도 좋을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도 아니었더라구. 가서 보니까 주변이 슬로마도 있는 폐공장도 있고 폐축사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개도 키우고 해서 교육여건은 아주 열악해요. 누가 봐도 땅을 매입하고자 내 집을 짓겠다고 들어가서 땅을 보면 아 여기는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은 땅이 굳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되고 난 후에 또 도교육청에서 오비이락격인지는 모르겠지만 태평양수영장 민간위탁 끝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침 신청해 주신 분이 그분들하고 똑같은 말하자면 거기 보니까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전부다 사주들이 있습디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정웅기씨까지 전부다 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쪽 땅도 정찬문씨가 소유하고 있는 1만2천평의 땅도 사실은 그분들의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만요. 이번에 실내수영장 위탁하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앞으로 체육진흥회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한 것은 아주 좋은 청사진들 많이 제시를 했고 또 체육고등학교 매각부지에 대해서도 8만원 이상 받는 것은 전부다 체육성금으로 내겠다고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강웅기씨 땅도 자기 땅 위에 있는 것 가지고 교환도 해주겠다고 하고 그런 자기 재산 주기 다 아까울텐데, 그런 일들을 다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전혀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우다 라는 말씀을 부교육감님께서 해 주세요.

사실은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선정이 되고 또 이번에 선정할 때도 우리 이충국 위원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마는 사실 그 심사하는 날 아침까지 태평양수영장 정승기가 낸 지를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 내가 여기를 왜 왔던고, 했던 것이 그간에 이쪽 체육고등학교 심사위원들의 구성 또 과거 학생회관에 위탁관리 했었을 때 위원 위촉할 위원들 명단, 그걸 나름대로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쪽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느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저는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드리는데 도교육청에서 무슨 심사하는 데는 우리 도의원이 절대 끼어서는 안되겠다, 괜히 나중에 둘러서고 그 자리에 도의원도 있었다 말이야. 그것은 얼마든지 9명이라면 60%만 점유한다면 무슨 일이고, 무슨 점수고 조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도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시원하게, 아까 부교육감님이 나는 그날 개봉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라는 말씀은 진짜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날 가서 보니까 적어도 어디 어디 업체가 들어오고 일단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생체육과장님이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한테 보고 한번도 안했습니까? 어느 어느 업체가 신청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12시에 그것이 끝났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어디어디냐 하는 얘기는 정승기씨가, 저 자신도 체육고등학교 선정위원회에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정승기씨가 그분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냥 영진에서만 온지 알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과장님은 그 업무의 실무자예요, 그렇죠? 제가 그날 가서 심사하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미 그 검토를 한번 다 하신거야.

어떤 거요?

그 책자에 대해서 거기에서 제안서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날 한번은 훑어 봤어, 그렇지 않고는 거기서 참고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거야. 내가 그날 회의록 한번 볼까요?

정말로 맹세코 그 자리에서 그 자료를 처음으로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주무계장이 누구십니까?

제가 이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공정하고...

그것은 원칙이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도 누구도 금고선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안서를 내도 그것도 뜯지 말라, 제가 그랬어요. 제안서 낸 것도 뜯지 말고 심사위원을 추천받은 것도 그 전날 뜯으려고 해서 내가 못뜯게 했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몰라도 된다 해가지고...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을 100%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 전제했어요. 그리고 내 의심을 좀 가시게 할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 기관장님들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날 아침에사 가지고 와가지고 교육감님 앞에서 사실은 전부 개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고선정도 그날 아침에, 그래서 자료도 미리서 못드렸어요, 심사위원들한테. 사실 심사위원들한테 미리서 자료를 나눠드리고 그것을 개봉하면 비밀이 누설될까봐서 그것도 보안에 붙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도 그것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저의 영원한 수수께끼가 될 것이고 저도 제 나름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연관 관계를 찾는데 제 나름대로도 앞으로 열정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정말 그것은 난 지금도 이상해요. 그 정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고등학교 관련해서 사실은 그게 주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것을 묻고자 했었는데 제가 너무나 오랜시간 질문을 하고 있는 관계로 또 다시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고 뿐 아니라 모든 선정을 함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심사위원들을 엄밀하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충국 위원께서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참여를 해서 느낀 바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아시고 다른 위원님 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두건씩 짧게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금년에 감사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죠?

그럴 겁니다.

제가 엊그제 직속기관 어느 사무관한테 물어보니까, 시·군교육청인데 1년 내내 감사받다가 아무 것도 못하겠다고 그냥 감사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복지위원들도 교육청 감사를 우리가 금년에 제일 마지막 감사일 겁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위원이 도정질문시 이야기 했듯이 3년연속 전국 시·도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실적들을 내시는데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감사 아직도 더 받아야 할 모양이에요, 감사받는 실력이 시원찮아. 묻겠습니다. 2001년도 시설공사 집행상황을 이렇게 한번 보면 아직도 전연 실적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비고를 보면 명시이월 설계용역등 사업기간 부족 그랬는데 오직환 국장요. 이 예산 승인받고 의결하고 하는데 교육복지위원들한테 얼마나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세워 줬는데 지금 12월달인데 이 기준일이 10월 30일인가는 몰라도 전연 실적이 없고 똑같은 유형으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월된다든가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직접자치단체에서 자기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저희들 지금 현재 한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특별교부금 제도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들이 필요한 예산도 저희들이 직접 요구도 합니다마는 정치권에서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200억원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언제 오느냐면 그것이 확정되는 때가 7월입니다. 그러면 7월에 예산설계라든가 뭣을 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그 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이 아니라 2년까지도 이월이 되고 불용액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절차 문제로 해가지고 시군청과의 관계로 지연되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당초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달라 해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전부 보면 사업기간단축 이렇게 두리뭉실 이런 식으로 비고에다 써놨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좀더 심사숙고해가지고 명시이월이 금년말 총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금년에는 명시이월이 한 400억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유야 그렇더라도 장부상으로 400억원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고, 특별교부금 얘기가 나왔는데 특별교부금은 대개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다가 명찰 붙여서 목적을 해서 어느 학교 시설투자라든가 이렇게 오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초등이나 중등 그 학교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어느 학교가 먼저 어느 시설이 필요한데 국회의원들이 정치목적으로 우선순위가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데 지역에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국장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솔직히 얘기해서 문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치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따오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정말로 환영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나 그 지역에서 교육장들이 책임자들이 현지에서 학부형들이나 학교사정을 봐가지고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우선순위고 해서 사실은 공약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도 아닌데가 뚝뚝 강당 짓는다고 그러고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일선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나 학교관계자들하고 상당히 황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권한테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는 어쨌든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거 가져와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고쳐져야 하지 않나, 차제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1년도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이렇게 조치를 한번 봤는데 거의 같은 유형이 뭐냐면 제일 많은 건이 인건비 지급입니다. 인건비 지급을 잘못했다는거 두 번째가 시설공사에 대해서 뭘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는 거하고 제가 한번 그 수를 어느 정도 세어봤는데 성폭력, 뭔 폭력 이랬는데 그런 인건비잘못 유형 내용이 대개 뭡니까? 지금 표준교육비 시행된지가 2년입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교원들의 인건비가 보수로 딱 결정된 것이 아니라 수당과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7개 정도 수당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중에 그만두는 분이라든가 또는 행정실장들의 뭔 이야기가 있냐면 소위 선생님들의 어떤 가족수당관계라든가 부양가족관계의 범위를 민법으로 따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법으로 따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소위 처가집에 있는 처모나 처부를 어떻게 계상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미숙해서 오는 그런 인건비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회수조치를 해서 별도로 이런 것은 기간을 정해서 인건비 조사는 꼭 1년에 매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구요.

시설공사는?

시설공사는 지금 현재 학교교육의 제도를 도입한지가 2년차 지나가는데요. 학교에서 전문직들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전문시설직들한테 문의해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사무적인 미숙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건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이라든가 또 직접 시설파트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 꼭 감독수단으로 해서 감사만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교육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해 보다 보면 저희들 노력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형편이라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시설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년부터는 5백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 합니까? 구매나 공사 이런 시설.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공사관계 때문에 국정감사때도 엄청난 문책을 받은 바 있고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전기공사 같은 것을 예를 하나 든다면 그게 1백만원 미만 공사도 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1백만원 미만 공사니까 거의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전북교육청에. 그것을 추궁하면서 기자들한테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법에는 물품은 3천만원이고 공사는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본청은 지금 5백만원까지도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일선 시·군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이런 걸 참고해서 하면 좋겠다하는 권장 권유사업이지 회계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는 지시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건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5백만원 공사라든지 구매든지 경쟁입찰하면 저쪽 제일 먼데가 어디입니까? 군산 저쪽 미면 어디에서 하러 갔을 때 이건 일대 혼란이 옵니다. 5백만원, 1천만원으로 무주 사람이 군산 와서 공사를 하겠어요, 교육행정이 물론 이런 것도 보면 일관성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그것은 학교에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제가 얘기들은 건 아니고 보고나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권유였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성폭력하는 내용을 읽어 봤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사회적으로 차마 얘기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처리한거 보니까 가정파탄의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자가 그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사례들이 많은데 조치하고 처리한 걸 보면 그냥 면제해 주고 뭐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감사관님.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서시죠.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만 참석공무원들이 여직원이 없습니다.

금방 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원들의 품위손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사와 학교간의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중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사실 밝혀진 경우에는 엄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심문할텐데 문제있는 선생님들이 항상 문제를 더 자꾸 야기시킵니다. 지금 아까 운주중학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심문하실텐데 이런 걸 일벌백계로 하셔야지, 교육자들이 선생님들이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성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을 덮어두고 덮어두고 좀 엄하게 해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이 안되도록 강화를 해주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제자 성폭행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해가지고 파면조치한 교사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저희들이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조치를 보면 잘못가지고 변상, 반환, 회수, 추징, 시정 그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그것이 경중이 어려운 것을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추징같은 것은 상당히 잘못이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것은 돈을 환수하는 건데 어떤 건 변상, 반환, 회수, 추징, 시정 그랬는데 유형별로 설명한번 해줘요. 어떤 경우는 변상이고 어떤 경우는 반환이고 추징이고 시정인가, 돈을 전부다 잘못처리해가지고 회수하는 건데 이름을 전부 이렇게 해놨더라구.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가, 이거 한번 설명해 줘봐요.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 추징, 반환, 시정의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은 공무원의 법령을 위반한 과실로 인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고에 재정상 손실을 끼쳤을 때입니다. 추징의 경우에는 잘못 지급한 경우 업무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줘서는 안되는 사항, 이런 사항을 내력을 잘못 계산을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사업이 종료가 안된 상태였을 때에는 추징을 하고, 반환의 경우에는 법령에 가령 인건비 같은 경우에 봉급을 적정한 호봉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호봉보다도 높은 상위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줬을 경우라든지, 수업료같은 경우에 많이 걷어들었을 때 많이 받아들였을 때 그 해당된 차액금액을 당액 납부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이 반환입니다. 그 다음 시정의 경우에는 얘기 그대로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경고는 또 어떻게 구분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행정처분에 의해서 징계가 아닐 경우에는 주의, 경고처분을 하는데 다만 행정처분으로서 주의가 가장 경미한 사항으로서 처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고 경고는 주의가지고는 조금 보다 더 중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더 주의보다는 차원 높은 경각심을 주는 위한 의미에서 경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직 고시 시행했습니까? 아직 안했어요? 일반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12월 4일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표준교육비 100% 회계처리 그런 계산능력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행정직들이 상당히 미숙합니다. 행정직 시험볼 때 회계처리 업무능력을 강화해가지고 그 실력있고 전문성있는 그런 사람들이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시나 이런 거 출제할 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심문건이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조절을 하셔가지고...

교육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금고에 한해 평균 잔액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간수입이자가 얼마나 되는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루 평잔을 40억원내지 5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 예산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70억원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70억원을 계상을 하고 보니까 이걸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니까 평잔을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지금 10억원 정도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짜배기 저축이라든가 3일만 지나면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축을 하고 있고 만약에 10억원이 더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약을 해가지고 바로 해서 지금 70억원 이자수익을 올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방채 발행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은 총 2,380억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원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으로 해가지고 1,526억원, 학교통·폐합으로 해서 258억원 정도, 학교시설정비로 해서 452억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143억원 정도로 해서 2,380억원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원래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사업이 필요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이건 권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전부다 교육부에서 다 대주겠다 해서 저희들 지방채를 한 사업인데 2004년도까지 원리금 상환하는데는 저희 자체 예산없이 저쪽에서 다 상환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몇 번 들었었는데 좌우간 국가 돈도 우리 국민이 똑같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재정운용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 농어촌고등학교입학정원과 중학교 졸업생과의 차이가 많이 나지요? 매년 앞으로 추산이 많이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3년동안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과부족현상이 많기 때문에 또 농촌은 이농현상으로 많이 떠나기 때문에 아마 학생이 입학충원정원이 부족한 현상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간에 입학유치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부조리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랬을 때 물론 그런 것은 교사들로서의 품위문제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일선에 농촌에서 자기가 선호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건전하게 지도는 하겠지만 진학지도를 해서 잘해주시는 걸로 대부분 하시겠지만 일부에 학생 하나에 장사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학생 개인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엄청난 자질있는 학생이 결국에 자기가 가야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양질의 학교를 못가고 저질의 학교를 가서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이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안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건 안될 일입니다. 우리 교육풍토에서 이런 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대책도 한번.

정길진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먼저 그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학교나 시·군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읍, 고창, 남원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립학교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선 먼저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전개해서 선생님들이 그것은 정말로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그 학교 꼭 필요한 적성에 맞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학교 정원이 모자라니까 유치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남원은 몇 년전에 학교마다 학급을 다운해가지고 잘 처리가 돼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읍을 현재 고등학교를 전부 학급다운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저희들 절대절명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라는게 원래 저희들 감독적 수단으로만 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을 한번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본인의 신청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다운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립부터 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개해서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해봐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고창에 학생수가 적어가지고 유치작전이 많이 전개가 돼서 지금 정읍으로 많이 와가지고 고창에 있는 기존의 학교가 정원이 부족하다하는 저희들도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읍에 있는 학급을 다운하는 방법으로 세워가지고 내년 학생모집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정길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면 더욱 더 행정수행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학교의 홍보는 우리가 권장까지는 몰라도 그것까지 제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방문해서 학교를 홍보한다든가 학교에 팜플렛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각종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거기에 부조리를 조장해서, 이러한 것은 교육풍토에서도 안되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고, 방금 말씀한 사립학교가 됐든 공립학교가 됐든 양질의 학교는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립부터 말씀하는데 양질의 학교가 공립이든 사립이 됐든 상관이 없는데 양질의 학교는 오히려 살려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립학교 그런 현상으로 되면 안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수학교를 살리는 방향에서, 또 농촌학교는 어차피 살림으로써 이농현상도 막고 교육이 지금 어떤 산업체보다 아마 농촌에 교육기관이 정말 우수한 교육기관이 들어감으로써 농촌의 이농현상을 막고 살릴 수가 있는 것이라구요. 이런 점에서 잘 판단해가지고 이런 것은 사전에 막아줌으로써 더 큰 교육의 비난거리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생각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학교와 관련된 심문입니다. 영재학생의 조기발굴 및 육성은 어떻게 보면 국가장래에 명운이 걸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 28일날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 공포가 되고 2001년 9월 19일에는 과학기술부의 과학영재고 운영계획이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통과를 한 상황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영재학교를 신청한 상황인데 선정은 부산 한곳만 선정이 됐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과학영재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두 학교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6개 시도가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전북대학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해가지고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심사에 저희 도가 서류로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이제 현지답사를 왔었습니다. 와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획서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로 잘 만들어졌다, 다만 익산 현지에 과학고등학교가 지리적으로 너무나 떨어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수한 교사들을 유치해서 놓고 학생들도 그 기숙사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시내 문화권하고 너무나 동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된다. 그리고 선생님의 자녀들을 틀림없이 학교를 보내려고 할텐데 학교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지리적 조건 때문에 말하자면 두 번째로 밀렸어요. 그래서 2등이 됐는데 두 군데를 선정하는데는 우리가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기술부에서 일단 그러면 하나만 우선 하자 그래가지고 부산만 선정을 하고 우리는 선정을 안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선정에서 떨어져서 저희들도 밤잠을 안자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정말 허탈감이 들고 있습니다.

10월은 계속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영재학교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밤잠 설치고 정말 노력하신 이 일정대로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평가단의 선정방침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방침에서 과학고를 제외하고 다른 영재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익산의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익산에 과학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전라북도에 모든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영재학교가 과학고등학교를 점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그런 방침을 철회하고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도심권하고 떨어진 과학고등학교가 전라북도만 그렇습니까,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전라북도가 조금 외지로 떨어진 편인데요.

그 방침에서 조금 평가에서 떨어지는 요인은 결코 될 수가 없다고 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영재교육이 시급하고 우리 국가장래의 어떠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부산만 선정할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이런 건의도 물론 하시겠지만 해 주세요. 전북 도민이 같이 출범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과학기술부 소관인데...

어디가 됐든지요.

그래서 차관도 어떻게 연고가 있어가지고 거기다도 부탁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만 선정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충남같은 데는 거기 카이스트들이 연계해서 하기가 좋다,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물리치고 2위에까지는 올라갔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재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시고요, 국가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전라북도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시고 노력하셔서 시급하게 우리 도에 과학고에 점진적 전환으로 되든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 간에 영재학교가 빨리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심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공립 6개교, 사립 13개개교 등 총 19개교가 설립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연도를 보면 '90년 이후에 '93년을 제외하고 매년 이 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전라북도에는 설립이 못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 설립 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문 조사도 하셨지요?

예.

그래서 75.9%가 외국어고등학교설립필요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설립이 되어 왔어요. 부교육감님 그 자료 보십시오. '9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설립이 됐어요. 유독 도 쪽으로 보면 강원도, 우리 전라북도 이렇게 두곳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이렇게 안되어 있는데, 우수교육평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2001년도 전국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참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년연속 이렇게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고 선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2위를 굳이 평가하자면 강원도가 1개부문에서 최우수, 또 6개 분야에서 우수, 이렇게 해서 2등입니다. 우수교육청 평가에서 평가를 받는 일 외에 지역이 외국어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우수고등학교를 평가받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영재학교도 설립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 뭐가 되야지, 그래야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는 이미도 우리 도민들이 볼 것이고 또 우리 전북교육발전에 어떠한 정말로 큰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바라고 교육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학교선정은 전연 안되고 이 평가에서 1등을 하면 뭐합니까? 물론 이 평가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고 해서 평가를 받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평가를 해줘야죠. 대단히 수고했다는 평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도교육청 교육감 이하 모든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방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사실 체육고등학교 설립하는데도 재원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재원확보 어려운 것은 각 시 지역 빼놓고 도단위 교육청은 다 비슷비슷 할거 아닙니까? 또 다 지금 외국인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의 10년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무슨 특별한 재정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는 못 살아서 안되는 것이고 항상,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10개 시·도가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고 6개 시·도가 지금 설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예를 들면 대전에 있다, 그러면 충남은 같은 권역이니까 같은 지역권이니까 갈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빠진 거지요.

충북의 경우도 두 개 학교나 있고 경기도는 물론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다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첨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지역은 충남 권역 아닙니까? 광역시지만 그렇게 다해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유독 전라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없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두 광역자치단체는 평가에서 1, 2등을 한 그런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그 교육부의 예산문제, 도교육청의 자체의 예산문제 이런 문제를 타도에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 비교하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자꾸 미룰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외국어고등학교 언제 하실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도 아주 긴박한 사항으로 알고 지혜를 짜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외국어고등학교설립 관련해가지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냈지요?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다른 연락을 취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방침이나 우리 본위원의 방침, 예를 들어서 사립을 지양하고 공립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도 64%가 공립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공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급 사립학교에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사립학교에서 설립신청을 하느라고 무지하게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방침을 미리 통보를 해서 사립은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딱 방침을 천명하셨으면 쓸데없는 고생 안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학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몇 개교에서 북새를 떨었어요. 이런 것도 여론조사도 빨리 빨리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방침이 확정되면 그랬을 때 신청도 요청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무조건 공·사립 구분없이 해가지고 안되지요. 그런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한정호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학교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현장을 가보면 12월달에는 연구학교공개발표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학교운영현황 교육부 지정, 도교육청 지정, 지역교육청 지정별로 말씀을 해 주시죠.

금년도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학교가 11개교, 도교육청 지정이 148개교, 지역교육청은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로 상세하게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필요없는 연구학교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목적보다는 관련선생님들의 말하자면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한 연구학교운영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몇 %나 일반화시키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연구학교를 지정해가지고 공개발표를 할 때에 관련된 학교 주무나 교장선생님을 꼭 오시라고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자료도 드리고 일반화 할 수 있도록 디스켓을 만들어서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이 사회에 비등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숫자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상당 숫자를 줄였습니다. 명년에는 더욱 대폭 줄여가지고 정말로 경제성이나 또는 일반화 할 수 있는 가치를 따져서 정말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가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대폭으로 줄여서 또 내실있고 교육과정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지어는 교육감이 말하자면 줄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줄넘기시험연구학교도 있다고 도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해서 해 주셔야지 않겠느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대폭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쪽 2001년도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공·사립학교 구분없이 대부분이 많은 학교가 인건비 취급을 잘 못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회수하는데 많은 학교가 잘못 지급했다는 것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처분은 약하게 주의 정도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회수나 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금액을 회수하는 점, 주의로써 끝났다는 거.

인건비 지급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일선 실무진들에 의해서 법령해석의 미숙이라든지 계산착오 등등으로 해서 인건비가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과다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한 것이고 그 회수조치한 내역은 주로 봉급보다는 여러 가지 수당에서 일할 계산이라든지 특히 부양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대상이 아닌데에 그것을 잘못 법령해석을 해서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한 경우 등으로 실제 법령상 보수규정 내지 수당규정에 정해져 있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 회수조치를 했고 또 이런 업무 과실이 중과실이 아니고 경미한 사무착오의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처분은 사실은 가볍지요?

예.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처분 했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이 안됐다면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학교가 지급에 착오가 발생하면 그 예방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지급기준표를 작성해서 행정적 착오를 막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건비 지급 요령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해설서를 만들어가지고 일선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쪽 2001년도 사립학교 교원 임용실태를 보면 신규교사 임용 부적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부적정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죠.

사립학교의 경우에 교원임용부적정 사례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도감독차원에서 임용할 때에는 신문공고를 해서 객관적인 임용절차를 거쳐서 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고 또 임용을 할 때에 적정한 임용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등등을 구비해서 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급된 학교의 경우는 임용을 할 때에 공개경쟁이 이러지 아니하고 즉 신문공고라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게시공고라든지 또 일부 추천에 의해서 임용한 그런 사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학생 감소로 농촌의 사립학교에서는 교원과원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은 제가 드려야 하는데 통계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결원 교사가 발생하면 신규로 임용을 할 것이 아니라 과원되어 있는 학교에서 조정해서 임용을 하게 되면 인력활용면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많은 이점이 되리라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 또 과목조정문제 등 문제점은 있겠으나 도교육청에서 의지만 가지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혹 얼마나 있는지 또 앞으로 추진해볼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적된 사항인데 왜 이러한 과원교사가 많이 발생을 하느냐 이것은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 다운에 따른 학급미편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공립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과목에 맞는 선생님들만 채용하는 것이 28명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간 채용방법은 과목의 상치관계로 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영어나 국어나 이런 수학 이런 선생님들은 과원이 없고 또 다른 과목이 과원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사립학교간에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돼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 발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행정지도뿐이 아니라 강력하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과원이 있는 데에서 뽑아서 우선 임용을 하고 사립학교에 과원교사가 없는 과목만 뽑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리기를 그런 사립학교다 보니까 기득권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법적 문제도 있고 과목조정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안드립니까. 그러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문이 좀 빗나가는 관계로 결론을 제가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직환 국장님께서 현안업무에 대한 간담회 석상에서 체육고등학교 신축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지적했던 토지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유지 강기종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편입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체육고 이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죠? 심지어 거기서 안고 있는 문제들이 지장물이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딱 교육청이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모든 토지수용의 과정을 완주군수도 책임을 짓기로 했고 정 안되면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체육고등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2004년인데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 자신을 하셨는데, 대단히 실례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관리국장님 직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까?

체육고등학교부지 선정에 관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저희들 난제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까지 쭉 질의를 하다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교육위원회의 회의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양면 해월리에 계시는 분들이 추진위원들이 한 4, 50만명 정도 나왔었죠. 그 사람들 앞에서 교육위원님들에게 기획관리국장의 직을 걸고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 거셨고 우리 부교육감님도 거시겠습니까? 요즘 직거는게 유행이라니까, 우리 집행부도 여러 사람 걸었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서 그 동안 본위원에게 제출해 준 시설공사와 물품 구입에 관련한 수의계약 관련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지적을 제가 하기가 무안할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편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이룰 때 대개 어떤 형태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물론 법에 있는 것 말고. 계약방법이 26조 몇항에 의해서 그런 것 말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내에 적어도 이런 시공업체가 약 몇 천개가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청과 아니면 교육청 산하 교육청 관련 대상공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계약당사자들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어느 공사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여건만 되면 하는 것인지 제가 참 궁금하더라구요. 한번 솔직히 같이 제대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시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설공사에 법률적으로는 1억원까지는...

우리 도는 3천만원 미만으로 다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3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천만원 미만도 지금 본청을 얘기합니다, 시·군교육청은 상관이 없구요. 5백만원까지는 묶어가지고, 여러 공사들을 3개이상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되면 공개경쟁을 하구요, 3천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1,500만원짜리가 3개정도 되면 4,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일부 계약공무원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분리발주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꼭 수의계약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단위공사들을 묶어서 입찰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면 앞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 아파집니다.

지금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저희들이 사실상 법률적으로 3천만원 미만,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방업자들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

서로 뻔히 하는 것 가지고, 우리 국장님 변명이시겠지요. 그런데 여하튼 같은 값이면 아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는데... 그냥 막무가네로 주시오 하면 줍니까?

여기에서 제가 관리국장된 이후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같은 공구내에서 하자의 책임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별도로 수의계약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출해 주신 이 많은 데이터를 제가 쭉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한 결과 약 3년6개월 자료인데 어느 특정업체를 지칭하는 것은 좀 그럴거 같아서 지칭을 않겠습니다. 그 모업체는 3년6개월 정도 동안에 45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것은 그 유형을 쭉 파고 가보니까 본청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연 연고가 없는 시·군단위에서도 쭉 실적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같으면 관계를 한번 캐취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자료로 삼고자 그냥 부분적인 것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45건을 했다라는 것은 1년에 10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 미만이라면 한건에 3천만원이면 연 수주액이 3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전라북도교육청만 가지고도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버린다구.

정말로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이 무슨 사업이냐고 얘기를 하라고 그 회사를 얘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좀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 지적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해당지역에 연고도 없는 업체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일단 그 지역에 가장 늘고 있는 사업체가 건설업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아까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사실 보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분리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어요. 분리발주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명분을 삼아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적어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지역교육청의 일은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전주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옛날 도에 있을 때 내가 우리 담당하던 경리관을 아니까 그 사람이 저쪽 어디로 발령났어, 나니까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옛날 정으로 해서 하나 줘야지, 그런 식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어떤 지위계통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공사는 타지역업체를 배제시키고 우선 지역업체가 일을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가지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저도 할 얘기도 많고 우리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보면 아까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해서 이걸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대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이리고등학교같은 케이스, '98년도에 도서관하고 교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로 따로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거 짓고 있는 동일현장이라고 그래서 수의계약 준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전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5백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교육청이 그간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에 비판도 받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언뜻 우리 지역자료를 딱 봤더니 최근에 우리 지역에 신축하고 있는 그 학교에 칸막이 공사를 딱 분리시켜서 수의계약을 했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걸 지적해 드립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법망을 빠져 나가는 그런 계약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5백만원까지도 공개경쟁이라도 받아서 해라 하는 그런 의지로 훈령을 내려보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물품이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게 저희들 시각으로 보니까 그러지, 만약에 이 자료를 수사관이 봤다면 상당히 어떤 수사기법으로 이 자료를 검증해 나갔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더라구요.

국정감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오국장님이 오시고는 그런 일이 없도록 훈령이라도 내려서 한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수의계약 관련해서 2000년도에 정한시스템, 이건 제가 정확히 어느 회사라고도 지칭을 하겠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권 인정 해가지고 이것은 약 16억7,600만원 상당의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국장님 아시는 것 좀 있습니까? 저는 이 소프트사용권 인증이 뭔가 몰라서 그래.

정보화사업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누구 소관이에요? 교육국장님 소관이에요?

교육국장님도 잘 모르시구요.

큰일났네... 정보화과장은 누구 지사 직속기구에 있어요?

교육국 소관인데요.

교육국장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권 인증관련해서 이거 하면서 결재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좀더 자세하게...

나는 국장이 어디까지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해당 국장이 누군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품소프트웨어와 사실은...

사용권 인증이 뭐냐고? 그 사업 하실 때 보고도 받고 결재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물건인가 먹는 것인가 몰라서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澎� 같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澎� 하나가 16억원이에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정품소프트웨어 외에 일종의 �澎�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국가에서 인증해준 품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시라니까, 뭣뭣을 했는데 16억7,600만원이나 되는가?

그 자료를 챙겨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느 정도 아십니까? 정보화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말이죠. 몇 사람 손에서 이게 다 놀아납니다.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써 있고 어쩌고 하니까 대충 그거라고 하면 또 결재할 수밖에 없는거야. 제가 압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 교육청 정보화관련사업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이에요. 한번 그게 뭔가 설명 좀 해 보세요. 모르시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발언대 오셔서 하세요. 거기에다 이 수의계약 사유가 뭐냐면 영제26조1항4호 아무개 생산자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된거예요.

지적재산보호권 보호차원에서 모든 컴퓨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5가지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받았는데 뭣뭣이였냐면 첫째 워드입니다. 워드를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드라니요? 한글 말입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한글도 있고 훈민정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운영체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오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피스도 MS오피스가 있고 또 훈민정음오피스도 있어요.

오피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보면 파워포인트나 액셀을 만드네 하는 그런 것들이 오피스입니다.

이게 단어입니까? 약자예요?

오피스가 MS오피스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그럼 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제거하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라, 네 번째는 통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다섯 번째는 압축프로그램을 설치하라 이렇게 5가지를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중에서 압축프로그램과 통신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자체로 그것을 구입을 하고 또 그런 것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말하자면 바이러스를 잡는 것하고 �澎邦� 되었든 좌우간 워드쪽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 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워드쪽으로는 선생님들이 �澎邦� 많이 써왔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쪽은 훈민정음보다도 MS오피스를 많이 써왔었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제거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에서 나온 V3라는 것을 가장 선생님들이 선호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계약을 했냐면 작년에 계약을 할 적에 앞으로 3년간 컴퓨터가 몇대가 들어오든지 작년 수준에서 컴퓨터가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나온 단가 협상에 따라서 일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셨죠?

예.

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 사유가 생산자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정한시스템을 수의계약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정한시스템에다 전라북도 판권을 MS오피스사에서 줬어요.

지금 운영체제를 MS오피스를 쓰기 때문에 MS오피스를 쓰고 있는 교육청이 말하자면 정한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MS사는 전라북도에서는 거기에서밖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원래 입찰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한군데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교육부에서...

아니지, 왜 그러십니까? 무슨 한군데밖에?

특정소프트웨어는 한군데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안될 것 같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겠지만 앞으로 정보화관련한 예산들이 수도 없이 또 2002년도에 편성을 해놨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예산심사때 이 문제를 정확히 다루어서 그간에 불필요한 예산을 그야말로 축냈는지 그것도 볼거예요.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프로그램들 구입했다든지 괜히 무슨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맨날 해마다 예산올라오고... 저는 이 교육관계자들이 특히 그런 부분들은 아주 섬세하게 운영을 잘 할줄 알았더니 제가 이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고 한심하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저번에 가만히 보니까 얼핏 기억하기에 신문에 컴퓨터구입관련해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뭣이 어쩌고 문제가 있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교육정보화과 과장님 이제는 교육복지위원회가 앞으로 정보화사업할 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아까 정보화담당관인가 누구한테 잠깐 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제대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문제하고 정보화문제하고 사립학교문제하고 대충 세가지 정도를 쭉 해마다 관심을 갖고 지금 제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법정전입금을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부분은 제가 이번에 신경을 안썼습니다. 혹시 다음에 예산때 신경쓸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충국 위원님께서 정보화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문제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큰 사업인데 너무나도 이것이 시대적으로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집행하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요,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저도 전연 모르고 상당히 접근을 시작했지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안돼요, 책임자는 왜냐하면 결재를 하고 난 뒤의 일이고. 제가 알기로도 현재까지 500억원 이상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가 펑크난지를 모르면 안되죠. 지금은 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것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를 앞으로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해서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립학교 문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에 보면 2001년도 교육정보화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립학교들이 학내전산망에 관해서 구축계약 부적정이라든지 제반업무추진소홀이라든지 학내전산망검수 소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사나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결과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립학교 부분감사를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김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대로 지금도 저희 교육청에서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학교는 5군데하고 교육청 그런데 실시를 했는데 부끄럽게도 김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감사담당공무원도 정보화관련 전문 감사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없어서 사실상 자체 정보화 전산직을 동원해가지고 행정직하고 같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의조치내용은 학교장이라든지 교사들의 정보마인드가 전체적으로 부족했었고 교단선진화기자재활용이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들인 기자재가 활용이 저조한 그런 실정으로 나타났으며 또 영상장치 화면크기가 작고 떨리는 현상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고가의 장비가 들어온 것이 활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도 발견이 되었고 이제 현장에서 자재물품 등이 정보화관련 물품 등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을 하다가 고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수리가 되지 아니하고 방치되는 이런 등등이 나왔는데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기술적인 정보마인드부족이라든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살펴보지는 못했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일선 모든 학교에다가 이런 사항을 확산했습니다.

제가 보면요. 전일고등학교, 동암고등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근영여자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호남제일여자고등학교, 원광정보고등학교, 고산고등학교,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우리가 알만한 큰 학교 다 걸렸어요. 이렇게 그럼 한 두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학교가 사립학교가 감사에 교육정보화운영실태에서 많이 걸렸단 말입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 학교들이 감사에 걸릴 수밖에 없겠는가 문제점과 감사결과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다라고 진단하셨습니까?

금방도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정보화...

전문성이 부족한 거요? 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또 현장에 정보화기자재를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지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비치되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에 대해서 즉시즉시 고장이 났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바로 대체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했고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가 부족한데다 또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고가장비고 또 운영하고 있는 어떤 지정되어 있는 교사들에게만 모든 것이 어떤 책임이 지워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파고들어 가서 적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부족하지 않느냐...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난해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감사하면 비리감사만 하는게 아니고 문제점 진단까지 안하세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없고 또 저 자신도 솔직한 얘기로 아직 전문적인 소양이 안갖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관리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것은 공립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부장 선생님들이 갑자기 정부에서 교육정보화사업을 일시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 육성이 안됐어요. 기존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교사 아무나, 조금 컴퓨터에 유능한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에 내가 컴퓨터 조금 하고 있지만 시공하고 하는 것까지 자세히 내가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정보부장으로 있어요. 그분들이 교사에 또 수학선생, 뭔 선생 학교수업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보화실에 와서 이것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전문성 있는 부분을. 시간이 없어요, 전문성을 키울 시간도 없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혜택도 없고, 혜택없죠? 사립학교도 전연 혜택없고 전문성이 없어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 한번 발생하면 참 힘들고 머리 아프고 짜증스러워서 내년에는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데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문제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전문가를 제대로 아직 투입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기계가 먼저 들어간거지요. 사람 머리가 연습을 먼저 하고 나서 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머리는 아직 없는데 기계가 먼저 들어왔어요. 해마다 이것이 내용이 많이 바뀌고 신종으로 나오고 하는데 교사들은 그거 따라가기도 바빠요, 전문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의욕없는 부분은 이런 부분, 나한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학교에서는 나보고만 지라고 하는가, 혜택도 없는데 왜 그런 골치 아픈 걸 나보고 하라 이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잘못했다고 감사는 와가지고 주의를 딱 때려버리니까 억울하다는 거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거 맡아준 것만해도 그런데 전문성도 없는 나보고 잘못했다고 감사가 와서 느닷없이 주의를 주고 가냐 이말이에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 다시는 그런 거 안맡는대. 그 다음에 고장수리도 안해요, 왜 안하는지 아세요? 표준교육비라고 해가지고 이 비용을 갖다 여기에서 산출기초할 때 학급당 PC 1대×몇 이렇게 나가잖아요. 몇대 보급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이사장님이나 학교교장선생님이 쓸 때 이걸 다 활용 않는다는 거예요, 표준교육비 총괄개념이 있으니까 내가 우선순위로 먼저 쓰라고 했으니까 다른 데에다 쓰겠다 시설이나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눈치보여서 수리해 달라는 소리도 못한대요. 교장선생님이 수리해달라고 하면 니가 잘못해서 그랬지 그렇게 나가니까 수리해달라 소리도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그게 표준교육비 허점이에요. 몫은 분명히 정보화로 산출기초가 나갔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그 법을 이용해서 다른 데에다 쓰겠다 이거야, 수리비 같은 거 투자 안하고 그 비용 아껴서 다른 데다 써야 되는데 교사가 와서 수리비용 달라고 하니까 그 비용을 안주니까 괜히 욕 얻어 먹고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가만 놔둬버리는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런 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이걸 계약을 누가 하냐, 이사장이나 교장이상이 한데요. 그럼 교사는 아무 계약권도 없는데 주의를 딱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자기가 책임지게 했으면 책임을 자기가 져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계약이나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은 다 다른 분이 하는데 자기는 거기 관리만 하라고 그랬는데 벌칙은 나한테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을 고쳐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냐, 이런 거 구입하고 할 때 교사협의체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교사들이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업자들이 카다로그를 갖고 온다라든지 뭔가 설명을 하면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이것을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리는 이걸로 사용하자, 우리 학교한테는 이것이 좋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형편에 맞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교사가 책임이라도 짓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권한이 있어야 책임을 지지, 결정은 이사장님이 업자를, 그래서 그 업자가 정 마음에 안들었다 이말이에요. 이번에 말하자면 구축을 했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업자를 안쓰고 싶은데 이사장님은 그 업자를 또 쓰자고 한다는거죠. 자기가 무슨 책임이 있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크죠.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사립학교는 돈을 뚝 던져주고 말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립하고 또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교육비지만 특별몫으로 산출기초가 나간 것은 꼭 그것을 안지키면 뭔가 법칙이 있다라든지 조치가 따라야 되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뭔가가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최소한 사립학교에 해줘야 되지 않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혜택도 없는 거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그 정도 자부심이라도 줘야, 개인한테 계약권을 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투명성있게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으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학교에다 돈을 주면서 어떻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라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 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속성상 대개 교장이나 이사장들 눈치를 선생님들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시스템을 잘 해줘야지요.

그래서 더 강한 어떤 제동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소외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그런 것을 구입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신경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문성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러운데요. 교육이 급변하다 보니까 너무나 빨리 빨리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속히 하다 보니까 모든 기초자료나 준비나 여건이나 사안이 갖추어지지 않은데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정보화쪽에 1년에 연수를 전교사의 1/3이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연수 받은 그것으로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자꾸 발달해 나가는데 쫓아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1년이면 새로운 기종들이 나오고 변화가 오고 말이에요. 그냥 한 3년 되면 컴퓨터,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3년, 5년 가면 지금 현재 사줬던 장비 싹 갈아야 될 그런 어떤 문제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 정보화쪽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육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윤리도덕성을 먼저 아이들에게 가게 교육을 해놓고 이런 걸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저녁에 밤잠 안자고 게임하고 뭣하고 하면서 아침에는 늦잠 자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음란사이트 접근을 제한하는 보안서버를 구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더 강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급을 하셨습니다. 한 6억원 정도 636개 학교인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접근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차단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유해 사이트들이 자꾸 나옵니다.

새로운 거 안나오면 그러면 다 차단됩니까?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00% 없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만 잘 다룰 줄 알면 보안서버 필요없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로 문제예요.

왜냐면요, 어떤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나모웹에디터라는 데를 이용하면 음란사이트 거기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학교 방화벽 시스템 거치지 않고 나모웹에디터 들어가서 작동을 할줄 알면 음란사이트 그냥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락시라는 네트워크도 이용하면 학교보안시스템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 정도 같으면, 초등학생도 잘 하는 아이들은 다 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기술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차단시켜주니까 사이트 리스트를 치면 그걸 차단시켜주니까 그건 돼요, 100%가 안되고 99%라도 되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애들이 그거 할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현장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학교에서는 애들 수업해야지, 언제 음란사이트 들어가고 말고 해요. 애들 할 때는 전산실에서 컴퓨터 공부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여유시간 주면 게임 아니면 채팅한대요, 음란사이트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음란사이트에는 집에 가서 엄마 없을 때 몰래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돈을 6억몇억원 들어서 소프트웨어, 하나 잘 걸러지지도 않는 소프트웨어 막는다고 자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아이들한테 의식교육을 계속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걸 하면 안되는 것이다 정신을 주입시켜야지, 소프트웨어 넣어봤자 애들 기술 조금만 있으면 다른 데로 해서 학교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집에 가면 무조건 또 들어가고 다 할 수 있는 거 소프트웨어 그까짓것 공급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김완자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우리 이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도 정보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것이 더 좋다더라, 이것도 사야되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요즘 현대 시대에 아이들 음란사이트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이트를 정확히 치고 들어가는 그런 데를 거른다 이거예요. 게시판에 동영상 펄떡 딱 올려놓는거예요, 저도 그런 거 경험했어요. 어디 신문사 하나 들어갔는데 그냥 게시판에 무슨 글이 있어서 치니까 바로 음란사이트 화면이 나와 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못걸러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도 안걸러지는 것을 뭐 걸른다고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꼭 한다고 계약기간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2000년도 12월달에 이것을 구축해가지고 2월까지도, 그것도 한 업자가 여러 학교를 맡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거 2월까지 늘어나고 그런 현상도 빚어지고 그랬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것까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돈 투자해가지고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투자하는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효과가 100% 난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효과가 100%도 아니고 기술 좋은 아이들한테는 다 무방비로 이게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소프트웨어나 사고 그런 식으로 서버 하나 다시 또 설치하고 이런 방법을 꼭 강구해야 되냐 이거죠. 그것이 100%도 아닌 것을, 다른 뭔가 교육적인 방법을 시스템을 아까 사립학교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교사에게 더 강한 어떤 아이들을 좀 교육시킬 수 있는 뭔가 그것을,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못다루는 애는 못다루지만 그래도 순진한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이거 하다 걸리면 점수가 어떻게 깍인다든지 뭔 처분을 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사들한테 강한 권한도 주고 교사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교사의 마인드를 충족시켜주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가셔야 아이들이 그것이라도 무서워서 조금 덜하지, 학교에서 별로 하지도 않지만. 그거 소프트웨어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김완자 위원님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에는 지금도 초등학교에 컴퓨터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고 보급하기 이전에 정말로 윤리 도덕성부터 교육을 시켜가면서 해야 될텐데, 지금 갑자기 보급해 놓고 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린 아이들 따라가들 못하니 부모님들이 집에 있어도 사실 한답니다.

집에서 무방비로 열린 애들 학교에서 몇분 막아야 무슨 소용 있느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보고 집에 가서 보면 머리속에 이미 들어가 버리는데요, 집에까지 막아줄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사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음란사이트를 차단해라, 막아줘라, 이렇게 공문지시가 와요. 그리고 국정감사때 이 음란사이트 못막아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혼이 났거든요. 그런데 각 가정까지 보급은 못할망정 학교라도 일단은 그것을 막아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학교도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제 말씀은 이미 보안서버 구축을 할 때 시방서에 분명히 음란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도록 이미 시방서에 나왔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하는 정도로 그쳐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 이왕 다 못막아 주니까, 새로 해도 다 못막아 주니까. 기존에 시방서에 다 하도록 했으면 거기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보급한 본사에서 기능이 떨어져서 리스트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면 리스트를 좀 업데이트 하는 정도로 그치고 돈을 투자해서 하는 방법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쪽으로 교육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못알아 듣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새로운 것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서버를 구입해서 보급해라, 이렇게 지시가 오는데...

수호천사 98만원짜리를 다 학교에서 했는데 선생님들 얘기는 거기서 PC 1대 주고 허브도 공급해 주고 누가 공짜로 준다는데 싫어하겠냐 이거예요, 준다니까 좋대요. 다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수호천사로. 98만원짜리, 20만원짜리도 있어요, 개인 PC 클라이언트 대상용, 그런데 서버용 98만원짜리 다 구입했어요. 왜 PC주지, 허브 공급해주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뭔가를 새롭게 돈을 넣어야 되냐 이거예요. 물론 이런이런 새로운 자살사이트나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이트를 차단하라고 교육부에서 그랬으면 본사에서 소프트웨어 2년 계약 유지보수, 하자보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될줄 모르고 별로 신경을 안써서 크게 차단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지만 계약서에는 일단은 써 있으니까 너네가 더 필요한 부분 몇 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차단해 달라고 해가지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주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리스트가 12만개에서 50만개로 늘어나면 용량이 엄청난 부화가 일어나서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문가 말은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더만.

좌우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말 길게 해도 평행선인데, 방향을 저는 바꿀 필요가 더 있다, 이미 돈 지급한 것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계약 다 하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새로 정보화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면 정보화담당교사들이나 전문가들 계속 세미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책임자분들께서도 배우시고 공부를 하셔서 전문가들에게 더 가외로 물어볼때는 충분히 정보를 입수하셔서 문제가 없겠느냐, 나 이 정책 나가려고 할 때, 하셔가지고 이제는 가셔야 돼요.

사실 그거 모르는 가운데에도 많이 물어봅니다.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너무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행선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화가 너무 어렵고 새로운 이 시대를 주도하는 큰 패러다임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도 못따라가고 계속 이러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법망을 이렇게 피해나가는 방법이 먼저 개발이 돼요, 우리 나라 참 이상하지요. 이게 어떻게 하면 먼저 그것이 나와가지고, 열 사람이 하나의 도둑을 못막는다는 그런 말과 같이 이놈들 머리 좋고 감수성 예민한 놈들이라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부모님도 그걸 몰라요, 그걸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똑 떨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윤리도덕교육을 강화하면서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애들 좀더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업자들의 어떤 설득보다는 더...

이거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계속 열어서 물건 하나 선정하고 놓을 때에는...

선정위원회 할 때 전문가들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자 위원을 선정위원회할 때 언제든지 위원장을 시키고 컴퓨터 전라북도 상임고문으로 추대를 하십시오. 거꾸로 공부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정보화문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에서 영양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핵심은 영양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행정직만 많이 뽑은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5분발언은 답변을 안하니까 주위에 있는 위원들이나 이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줄거예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직이 교육감님 사석에서 말씀들었는데 영양사는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관리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하구요. 영양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법률적으로 지정되는 영양사는 전부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최고의 책임자이신 교육감님께서 영양사는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을신텐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육계의 수장이 이렇게 내용을 몰라서야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저렇게 쓰는구나, 상식적으로 남자분들은 영양사들은 식단만 짜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영양사 식단 짜는거, 그러면 영양사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식단을 짜면 인터넷으로 그냥 보내면 되는데, 몇 개 학교에 동시에. 영양사를 현장학교에 배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식단을 짜고 그 식단짠 것에 의해서 조리가 실시가 되는 것도 보아야 할 것이구요. 조리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급식을 할 때에 편식이라든가 이러한 지도도 해야 할 것이고요. 영양 급식이 되는가 안되는가도 분석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활용하는, 다음 식단에는 이러한 식단을 짜야겠다 또는 이런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급식을 해봤더니 학생들이 아주 좋은 영양있는 질높은 식단이였는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선호를 않기 때문에 다른 식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영양사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핵심이 빠졌는데요.

빠졌으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영양사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식품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식단을 짜서 보냈어요, 각 학교에 인터넷으로 보냈어요. 행정실장님이 계약을 했어요. 깍두기용으로 무우 몇 개 이렇게 사라고 했어요, 딱 보냈어요. 그런데 식품검수를 안하면 무우를 5개 사라고 했는데 4개 샀는지, 한우 9천원 짜리 사라고 했는데 수입품 3천원 짜리 샀는지, 시금치를 그날 나온 거 사야 되는데 이틀 지난 거 샀는지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고기 종류 같은 거 기한이 지나간 것이 물품이 들어오면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책임져요. 식품검수를 안하면 방법이 없어요, 전문가가 그 식품을 볼줄 아는 사람이 검수를 해야죠. 현장에 영양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골학교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400명 이하일 때는 영양사가 순회근무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양사가 오늘은 이 학교, 내일은 저 학교 이렇게 가야 돼요. 급식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불합리한 점이 있겠죠. 비용적으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학생도 몇 명 안되는데 인건비 많이 줘가지고 다 영양사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해가 간다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그 학교에 돌 수 있다고. 그럼 그 영양사는 몇 ㎞씩까지도 가야 돼요, 오늘은 이 학교, 내일은 저 학교로, 식품검수를 하러 다니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독하러 다녀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시골 학교에 있어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정부에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조그만한 학교까지 다 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개 큰 학교같은 데 한번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학교같은 데에는 영양사 있어야 되겠죠. 꼭 있어야 되겠죠.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왜 교육감님께서는 영양사가 굳이 그렇게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교육감님 오시면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가, 조리실에.

그런 말씀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육청은 제가 3년 지나보니까 오리발을 참 잘 내밀어요. 그전에 제가 질문할 때는 막 변명하셨는데 다음에 서류보면 교육부의 지침이 딱 내려와가지고 내 말이 맞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걸 취합을 하려고 한번 작전까지 썼어요, 어떻게 약이 오르는가, 말하면 딱 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 말이 맞은게 있어.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익집단을 편들기 위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법은 지켜야 되죠, 법이 최대한이 아니에요, 법은 최소한 지키라는 거예요, 법은 꼭 지켜야 되고. 국정감사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급식개선방안을 강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 급식사고재발방지대책 공통적으로 학교급식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제정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답변조치결과를 보면 급식수혜자 중심의 급식운영형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음 그랬어요. 급식수혜자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학생이지요.

그럼 학생은 이제 결정권한이 아직 지적 수준이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급식을 선택할 때 학교운영회에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심의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급식수혜자예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결정권한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말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리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따져 보겠습니다. 학부모 의견하고 운영위원회 의견하고 서로 상충될 때는 누구 의견을 따라서 해야 돼요?

운영위원회 중에 학부모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부모 위원이 운영위원회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모든 운영위원들이 정말로 수요자인 학생 영양급식을 위해서 심층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상적인 말씀이고 제 질문은 서로 상충될 때 싸움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학교운영에서 우리 권한이다, 아무 말도 말고 따라와, 나는 직영으로 결정하든 위탁으로 결정하든 아무 쪽도 괜찮아요. 학교운영에서 어딘가를 둘 중 하나 선택을 했어요,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학부모들 의견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어요. 결정은 어디에다가 무게를 둬야 되냐 이말씀이에요.

당연히 수혜자에게 무게를 줘야지요. 그런데 김완자 위원님에게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답답해 죽겠어요. 운영위원들이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막 주장을 하지, 학부모나 수요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낮에 우리가 말하자면 운영위원들이 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재심을 하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학부모형들의 수요자 조사해가지고 다수결정하도록...

그 해법은 교육청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의 재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충될 때는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되잖아요. 급식법에는 분명히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이 우선권이 있는게 아니고 학교학부모들 의견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풍남중학교나 양지중학교도 재심의하도록 해가지고 다 올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똑바로 인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우리 권한이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법에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위원회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정하는 주체로는 대표성이 자기 개인이 대표가 아니라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를 대표하고 교사위원은 교사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라는 건 뭐예요, 간접선거거든요. 대의기관 아닙니까? 직접참여를 100명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가 나가서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에는 분명히 자기 조직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 못한 운영위원들은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재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여기에서 주관을 소신있게 갖고 계셔야 학교에서 이런 상충된 부분들이 생길 때 정확히 지도를 하시지, 학교운영위원들이 우리 권한이라고 주장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겠다, 그렇게 나가시면 이게 학교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재심의 요구를 하도록 해서 그걸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공식석상에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다 제하시고요, 부교육감님 의견은 제 말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으면 됐어요. 앞으로 그렇게 나가시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영양사 배치 불균형 해소방안을 세울 것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 답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지역식품위생직 공무원 순회근무요건개선을 위해 2000년 12월 선발한 식품위생직 공무원임용후보자중 5명을 2001년 7월에 배치하여 영양사 1인당 순회근무교 수를 1교 이하로 줄이는 등 영양사 근무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식품위생직 부족인력은 일용직 영양사 50명을 추가 배치하여 급식학교 영양사 부족인력을 확보하였음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급식확대가 완료되는 2002년도에는 정규직 12명과 일용직 14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자료에 보면 내년에 신규로 급식이 확대되는 학교가 14개 학교가 되더만요, 신설학교가.

12개.

그 자료에는 일단 14개 학교로 써 있어서, 그러니까 정규직 12명을 쓴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02년도에 급식이 실시가 되려면 이미 정규직 영양사를 이번에 행정직 뽑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뽑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뽑아놔야 2002년도, 2003년도에 배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뽑지 않았어요. 행정직은 2003년도 배치할 몫까지 지금 다 뽑았습니다, 대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영양사에 대한 대책은 안세웠어요.

지금 임용대기중에 있는 분이 13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2명이라고 그러던데요.

13명이 지금 임용대기중에 있어요.

50명 중에서요?

50명이 아니고요. 50명은 그건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고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해서 쓰고 보시면 그것은 별도정원입니다. 총 정원중에서 현재 임용대기자가 13명이 있다 이말이에요. 내년도에는 그 인원으로 충원을 하고, 2003년에서 2004년까지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러한 기능직이라든가 통·폐합 학교로 줄어드는 인원들을 영양사 정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답변으로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새로 충원해야 되겠네요.

13명 임용대기 중인 자를 발령을 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발령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설학교가. 그러면 2003년도에 추가로...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운다 이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적어도 뽑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얼마가 정원이 늘어날 것인가, 이걸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해서 시험을 봐서 할 것인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영양사 50명은 영원히 일용직으로 쓸거예요? 기간제로. 그 사람을 그대로 쓰라고는 저는 얘기 안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규직 자격으로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게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동법상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채용이라고 보거든요. 기간제나 일용직은요, 갑자기 뭔가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불어났을 때 그걸 채우기라든지 그 다음에 임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휴직기간동안에 대체를 해준다든지 개념이 기간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미만입니다, 계약이 되도록이면 1년단위로, 그런데 상시적으로 1년후에 다시 계약하고 다시 계약하면 그건 일용직 개념이 아니고 상시근무자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다라면 이건 상당히 노동법을 악용한, 그건 제가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완자 위원님, 심문할 사항이 많이 계실건데 시간을 두고 하시되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도 양보를 하시고 15분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활용을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사항별로 정리하시고 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지금 있는 거 마무리 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2000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 통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 학생수 400명당 1인씩 영양사를 법정으로 배치를 하되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일용직으로 써라, 지금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부가 총정원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이건 정규직으로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임시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그것이 온다고 한다면 이게 꼭 임시직으로 계속 될 것이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이걸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받았던 자료를 보면 행정직, 식품위생직, 건축직, 전기직, 보건직, 토목 기타 % 해서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총정원제로 묶였기 때문에 교육감이 자율권을 준거 아닙니까? 우선 급한대로 총정원 한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직은 그럼 2003년도까지 꼭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급했었어요? 2003년도가 뭐가 급해, 2002년도가 급하지.

그것은요, 자연감소분,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연감소를 하면...

현재 결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예정자가 연말까지 38명 그래서 50명하고 기타 예상 자연감소의 20명을 잡고...

그러니까 자연감소를 하면 총정원의 T.O가 생기니까...

제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해주시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 다 받았으니까. 기능직 결원이나 퇴직이나 이런 분 2003년도까지 계산해서 111명이 감소분이 생기고 어떻게 해가지고 145명을 뽑았다 저도 자료 받았어요. 행정직도 총정원제에서 영양사직 50명 딱 일용직으로 할 정도로 급하게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몇 명이라도 전환시켜주고 행정직이 급했으면 행정직도 기간제로 쓰시지, 다른 기술직이나 행정직은 기간제를 안써요. 총정원이 자연감소가 생기면 형평에 맞게 비율에 맞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영양사는 일용직을 쓰더래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신분상의...

그런데 오히려 일반직은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일용직으로 썼을 때에는 회계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전혀 우리가 근거없이 그 영양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002년도분까지는 우선 당장 내년이니까 그건 이해가 가요. 2003년도 감소분까지 행정직으로 왜 다 미리 하시냐 이말이에요. 다른 데 급한데도 많고 신문에 보니까 양호교사도...

뽑아놓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시험을 보는데는 시험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구요. 총정원제로 묶여 있는데 행정직이 총정원에 미리 확보를 해버리면 다른 직이 건축직이나 들어오기가 총정원제에 묶여서...

그렇지가 않는 거라니까요. 지금 현재 오해를 하고 계셔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인거 같아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돼서 특위활동도 하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후 진행된 사항이 전연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 당시 감사원 조치결과와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관련된 공무원들 한분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한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라든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하고 나머지 세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직 공무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의 봉급을 압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제반 진행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접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학생종합회관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유한회사 사무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지 말고, 선지급금 6억5,100만원과 관계해서 변상관련해서 그 관계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동사건은 실질적으로 지금 소송을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판결이 안났어요? 지금 그 한분에 대해서.

6억5,100만원을 지금 현재 선급금을 회수를 못했는데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과 거기에서 책임을 물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1심재판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12월 6일에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구요. 공무원 변상 조치는 저희들이 지금 1회당 1억6,300만원씩 배분을 해가지고... 지금 회수는 1억원을 회수를 해놨어요.

1억원을 회수했어요? 얼마 회수하라고 했는데?

1억6천만원요.

그럼 나머지 1억6천만원, 5억9천만원은?

1인당 1억6천만원이고 총 금액은 6억5천만원이에요.

6억5천만원이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변상이 과연 공무원에게 유한책임을 지어줘야 할 것이냐에 의해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결정을 보고 나서 지금 현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구요. 지금 재판계류관계가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1심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12월 6일.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봉급압류해 놓은 것은 1억원 정도 지금까지 확보된 거예요. 좋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줄 알고 왜냐하면 아까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했었어요, 또 돌지 몰랐지요. 그랬으면 내가 10분에 끝냈지요.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여학생 편의시설 현황을 보니까 휴게실은 관두고 탈의실이 있는데, 익산같은 경우 남녀학교수가 13개 학교인데 5개 탈의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없는 데도 상당히 있어요. 정읍도 없고 남원도 없고 학교전체가, 군 전체가 탈의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여학생들 옷 어디에서 갈아 입어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여학생들 옷 어디에서 갈아입는가.

사실상 여학생들 탈의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족한게 아니고 군 단위에 한 개도 없어요.

지금 탈의실 문제가 나온지가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탈의실관계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느냐 해가지고 7차교육과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7차교육과정이 지금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7차교육과정 시설설비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면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에 탈의실을 바로 수급을 완료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교육과정할 때 다목적실이나 이런 거 많이 늘리지 않습니까? 거기 설계에 들어 갔습니까? 탈의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다 화장실 가서 옷 갈아 입잖아요. 중학교도 이번에 비오는날 가봤더니 어디에서 옷 갈아입냐 했더니 화장실 가서, 지금 우리 나라 학교 화장실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그 실태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 없는건데, 휴게실 및 탈의실이 한 전도적으로 51개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여학생들이 탈의할 때는 보건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급수가 많으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많이 옷도 갈아 입고 멋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주시내 남녀공학 중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화장실에서 갈아입어요,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안좋죠.

이런 편의시설을 일시에 정말 해준다고 하면 교육복지에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계획이 조금 미진하면 탈의실 부분을 정확히 5개년 안에는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계획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조도미달학교요. 학생들 학습하는데 조도미달학교 연도별 개선계획 및 소요금액 이렇게 나왔어요. 초등학교 한군데만 해도 2001년도 개선실적 소요액이 1억원이 들어갔네요, 공립학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합계가 6억9천만원. 1개년도에 들어간 조도개선비가 6억9천만원 정도로 약 7억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 조도미달 교실수를 뭔가 파악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요? 불이 딱 꺼지면 그때 그걸 치나요, 아니면 조도검사를 해가지고 하나요?

조도검사를 하지요.

그러면 그걸 개선시킬 때 수명같은 건 못따지고 그냥 조도측정만 해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2005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네요. 그럼 2005년도까지는 계속 어둡게 살아야 되겠네요, 해당하지 않는 학교는.

사실상 지금 조도미달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저녁에 야간수업을 할 수 있는 실은 다 갖춰져 있고 전체를 하다 보니까, 2005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야간학습을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잘 보여요?

실질적으로 야간학습하는데는 관계가 없어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야간학습 하는데는 조도미달학급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전체의 학급수를 따진다고 보니까 조도미달학급이 발생을 한 것이지요.

수업도 않는 밤에 가서 다 조사했어요?

꼭 그렇게만 측정하는 것은 아니죠.

정확히 측정하려면 밤에 하니까 야간학습하는 학급은 다 완료됐다고 하고 그러면 야간학습을 않는 학교를 밤에 불 켜놓고 밤에 가서 조사했다는 소리인데...

지금 표준검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형광등 몇 개를 달고 해서 한 교실을 표준으로 검사를 해보면 전체가 몇 교실이 조도미달이다 알 수 있지요. 그것을 일일이 한교실 한교실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야간학습을 고등학교 3학년만 하는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6시 되면 해떨어지는데 고등학생들 몇시에 끝나죠?

사실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희망학생들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 따지자는 거 아니니까, 그것은 핀트가 안맞으니까 그거 말씀 안하셔도 되구요. 야간학습 하는 학년 말고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은 몇 시에 끝나요?

지금 고등학교 시설은 조도가 미달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규교실은.

정규교실은 없고 그럼 뭔 교실에만 있어요?

특별교실이라든가 관리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요. 중학교도 야간학습 많이 하지요?

중학교는 거의 야간학습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끝나요, 2학년은 몇 시에 끝나요?

4시쯤에 다 끝나죠.

다 집에 가요?

끝나고 애들이 자율적으로 남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아이들은...

그럼 조도개선 안해도 되겠네요.

특기적성교육하는데는 조도개선이 되어 있지요.

아니 그거 이외에 여기 개선계획이 2005년도까지 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야간학습하는데는 다 됐고 밤에 안하고 낮 4시에 가니까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의 교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안됐다 이말이죠. 8,213실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야간학습이라든가 않는데를 의미한다는 이말씀이에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조도개선할 필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지요, 지금.

새로 막 갈고 그렇게 안해도 되겠구만요.

필요하니까 지금 하는 거지요, 다 전체를.

그런데 일기가 불순할 때라든가 비가 올때라든가 이런 때는 낮에도 불을 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필요하겠죠. 낮에 날씨 안좋은 때라든지 겨울철 같은 때는 어두워요. 제가 옛날에 상산고등학교 가봤는데요, 교실 자체가 어둡더라구요. 낮에 졸업식때 가봤는데도 교실이 침침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애들 교육하는데 하루라도 어두운 날이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5개년 계획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주교육청에 가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그래요. 일일이 이것을 2005년도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오랫동안 못고치고 계속 애들 침침하게, 어떤 학교는 계속 어두운 상태로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형광등을 다 돈들여서 갈 필요없이 깨끗이 청소해 주면 조도가 굉장히 밝아지거든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지금 실업자들이 자기네들끼리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를 무료로 해줘가지고 조도가 엄청 밝아졌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큰 돈 안들이고도 밝을 수 있지요. 그런데 공짜로 해줄때는 잘 하더니 사람들 어렵게 노숙자 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설립해가지고 해줬는데 인건비라도 조금 돈만원이라도 주십사 했더니 안와도 좋다고 학교에서 그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도울겸 이렇게 2005년도까지 기다려서 돈을 많이 투자할 거 없이 청소비용만 약간 드리면 그래도 적어도 한 6개월씩은 조도를 밝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절약도 하고 그 다음에 실업자들도 돕고 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볼 사안이 아닌가 하는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청소해가지고 조도 밝기가 맞는 학교는 그렇게 하고...

집에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청소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청소해서도 안되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기다리시는데 다 바꿔주면 좋지만 일일이 못바꿔주는 데는 2005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연차별로 해야 되니까, 이런 데는 뽑아가지고 지금 이거 2005년도까지 계획했는데 학교설정은 안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으면 더 확실하겠네요. 2004년도, 2005년도에야 바꿔줄 학교는 한두번 정도 청소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3년연속 우수교육청 수상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금년 1년동안 추진하면서 보완해서 또 내년 교육행정을 펼쳐달라는 당부로 알아들으시고 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정보화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교사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부전공 교사들 아무래도 정보화추진사업에서 걸림돌이 많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양호교사문제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담교사 이런 교사들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유념하셔서 교육의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심문할 위원도 안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상당히 희망섞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김제 만경여고 책 100권은 읽어야 졸업을 시킨다는 김영자 교사의 사례같은 걸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권의 기본도서선정 목록이 있던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회에서 기회가 있다면 이런 학교도 방문해 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교는 완주화산에 세인고등학교 문제아들이 다 모여라 하는 깃발을 올리고 전국적으로 학생 모집을 해서 참교육 만세의 어떤 결실을 얻었는데 지금 송재신 교장님이 과거 우리 교육장님도 하시고 초등국장도 하시고 거기 가서 문제아들을 지도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그런 사례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희망이 보이게 합니다. 더군다나 섬진강 학교라고 얘기하는데 임실 마암분교 교사 3명으로 삼복식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이 16명밖에 안되는데 김용택 시인교사가 현장 체험이라고 할까, 인성교육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그 학교에 전학하고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내년이면 개교이래로 최대로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희망하는 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받고 싶어도 학생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 데도 하나의 대한 학교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우리 전북교육이 너무나 희망이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우리 전북교육이 발전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자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섬진강 학교라고 한 마암분교에서 발행한 전교생들이 쓴 시가 있더만요. 그 시를 발간한 「달팽이는 직이 집이다」라는 5권의 시집이 있다라고 하는데, '97년부터 발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5권의 시집을 자료로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주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심문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셔서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또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동안 자료준비와 그리고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관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