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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용완 의원 발언

제17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1-29

이용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장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9일 지방공사원광대학교병원운영 군산의료원 원 장 임정식 관 리 부 장 김제갑 신축기획단장 강재현 총 무 과 장 김성겸 원 무 과 장 강문식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간입니다. 보고는 원장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이 이번에 11월 8일날 2차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의료원이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나은 위치가 되기 위해서 저희 임직원 전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잘 보살펴 주시고 관심과 정성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원장님! 시작에 앞서서 새로 오신 간부님이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임정식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임정식 원장께서는 비뇨기과가 전문인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의과대학에 있을 때 비뇨기과 과장을 맡았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때 기획위원장도 지냈다고 했는데 기획위원장은 뭐하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의료원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병원 운영은 잘 하시겠고만요. 원대병원에서 기획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아주 잘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병원행정 실무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금년에 이사회 몇 번 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금년에 이사회 2번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서면이사회를 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정식이사회를 2번 하고 서면이사회를...
원조

박원조위원

군산의료원 회의록을 '98년도부터 훑어보면 항상 회의 시작시간은 있는데 회의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한번도 기재된 것이 없는 것이 군산의료원 이사회의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기록될 때 항상 이사들이 계신데 예산담당관도 꼭 참석하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서 지시한 걸 다 듣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사회 회의에서 결의된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기능직 4명을 감원시켰습니까? 작년 이사회 회의록에 장재식 예산담당관이 얘기를 했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4명을 했냐 그 말이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금년 2월부터 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원조

박원조위원

잠깐요, 2월부터 원장 하니까 앞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계인수 안받았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원장 하는 동안에는 기능직 직원을 감원 안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옆에서 보좌를 해줘야지요.
제갑

김제갑군산의료원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저도 9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와가지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4명 감원했어요, 안했어요?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바로바로 뒤에 분들이 보좌를 해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사회 결의사항도 안하면. 일단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군산시민이 몇 분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29만8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남원시민은 10만입니다. 그러면 약 3배가 큰데,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환자가 약 1,600명이고 공중보건의 확보가 1,600명이고 의료수입이 1억8천만원이라고 보고했는데, 똑같은 경우에 남원은 10만뿐이 안되는데 환자수는 8,500명이고 의료수입은 여기 1억8천만원에 비해서 남원의료원은 85억4천만원이에요. 왜 그런 큰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질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1억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원조

박원조위원

주요업무보고 11쪽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원의료원 것도 어제 받았거든요. 군산의료원 보면 진료인원이 인공신장통증치료실 인원이 1,600명이란 말이에요. 수익이 아까 1억8천만원 올랐다고 했거든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인공신장실에 대한 수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통증치료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그 이유는 인공신장실이 저희 병원은 3월 26일날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자랑스럽게 내놓은 것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냥 저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공기업법에 예비비를 몇 % 세우게 되어 있지요?
윤연

황윤연예산담당관

1%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업무보고 보면 1%가 못되는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세입 448억원 중에서 1%가 못되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지도한 거예요? 그건 알아보시고, 의업외수입 있지요, 16억9,300만원이라고 했지요. 이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자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이자수입이 주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뭔 이자가 그렇게 되요? 공사할 수 있는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놔둬가지고 생긴 이자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주로 신축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신축자금은 누가 준 것입니까? 도비와 국비가 있는 것이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신축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일단 공사비는 군산의료원에 와있지만 실제로는 군산의료원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서 이자 나온 것을 군산의료원 수입으로 계산해도 괜찮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데요. 대개 의료원의 수입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수익으로 잡아서 경상비로 쓰고 있는 것을 보통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 그러냐면 남원의료원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는 어제 남원의료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가령 사업수익만 하더라도 29만인 군산시와 10만인 남원시를 볼 때 군산의료원은 162억원의 사업수익이 올라왔다, 거기다 굉장한 이자까지 올라왔는데도 162억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10월말 현재 222억원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이자가 거의 없어요. 여기는 이자가 무려 16억9천만원, 약 17억원이란 이자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니요, 거기에 이자는 한 6억원 정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 올라온 것이 있는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게 의업외수입이 이자 외에...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이자 외에 건물임대라든가 자판기수입이라든지 다른 것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이자수입은 5억3,5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자수입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재정운영에 우리 군산의료원 이 정도 잘 했습니다라고 나타내서는 사실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어느 은행에다가 몇 %씩 받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대개 금리가 한 4.23%수준이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전북은행 거래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주로 전북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북은행을 나쁘다고 여쭙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 이사회 때 전북은행에서 많은 이자를 주고 하니까 전북은행으로 바꿔라 하고 이사회 결의를 받았어요. 그런 기억을 잘 모르십니까? 작년 12월 21일날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장재식 이사님이 차입관계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여기서 운영발표를 하니까 차입기간을 재연장하고 추후 도에서 이자가 발행되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여서 전북은행 차입금을 상환할 것을 제의하니까 모든 이사님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라고 해서 김종문 원장이 그걸 그대로 하겠다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했냐 그 말이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대로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북은행 차입금 다 갚았냐 그 말입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다 갚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것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도 예산담당관실의, 물론 이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시를 따라야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지적을 많이 당하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IBRD자금 상환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갚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을 보면 사업수익에서 상환하겠다, 그런데 실제 원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수익이 없어요. 사업수익에서 사업지출을 빼버리면 없어요. 없으면 이자는 못갚겠다 소리인지 똑같은 업무보고에 앞뒤가 안맞는 모순점이 보이는데, 안보시고도 대충 아시겠지요, 왜냐면 아까 말씀같이 원장님께서는 원대 병원에서 기획위원장을 겸했기 때문에 모든 운영에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왔는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의료비용에서 비용이자 지출한 것 있습니다, 4억9,200만원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수익에서 비용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연간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부채기록에 참고현황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사업수익으로 해서 갚겠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로 보면 갚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모순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제일 앞장과 제일 끝장은 모순된 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보고서 7쪽을 보시면 의업수익에서 입원환자 실적이 10월말 현재 81억3천만원이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외래수익은 46억7,700만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뒷장 8쪽을 보면 입원수익은 80억3백만원, 외래수익은 45억1,200만원,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게 발생수입하고 실제 병원에 현금 들어오는 것은 보험삭감이라든지...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 똑같은 실적인데 수치상 7쪽하고 8쪽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세입에 잡힌 금액하고 발생수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2,700만원하고 1억6,500만원인데,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7쪽에 있는 입원의업수익 실적은 81억3천만원인데 8쪽의 실적은 80억3백만원.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보험공단에서 나온 금액이 저희 병원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2001년 10월 31일 현재 똑같이 보건대 앞장하고 뒷장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냐고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발생수입은 환자를 진료해서 발생된 수입이고요. 세입에서 잡혀있는 수입은 저희 병원에 현금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7쪽 한번 보세요. 입원환자 81억3천만원 확인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뒷장 8쪽 한번 보세요. 거기 실적 보면 입원수입에서 80억3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느 게 맞아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진료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면 저희 병원에 돈이 들어올 때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비용의 삭감이란 게 있습니다. 대개 한 1%, 저희 병원같으면 1.2%정도 삭감당하고 있거든요, 진료수입에서요. 그런 삭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료에서 발생된 미수금이랄까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보고서가 앞장이 맞든 뒷장이 맞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틀려있어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 보수지급현황을 보면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과는 19개 과라고 했지요. 현재 진료과가 19개과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19개 진료과인데 나가는 보수지급현황을 보면 17개과밖에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빠진 과가 뭐뭐예요? 지금 소아과가 없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소아과, 치과는 파견의사로 저희들이...
인구

박인구위원

파견 말고. 소아과는 가장 기본적인 과 아니에요? 왜 이 과가 이 병원에 개설이 안되어 있는 거지요? 전문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사람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왜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과인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확보를 못해서 원광대학병원의 소아과 의사가 부분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하루 속히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파견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지금 하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지급현황은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파견자들에 대한 급여지급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수감자료 12쪽 보면 거기에 파견자들 급여도 명기해 놓고 있고요. 치과하고 소아과는 빠져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원광대학병원에서 위·수탁을 해가지고 당초 1차 위수탁계약기간이 엊그제 종료가 됐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총 3년간 했을 때 우선 의업수입 대 의업비용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년간 운영한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총 의업수입이 얼마였고 의업비용이 얼마, 적자가 얼마 났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얼마 났다든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99년도에 4억5천만원 흑자 보였고요, 작년에 1,200만원 흑자였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 것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금년은 10월말 현재 1,600만원 흑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당초 위·수탁계약을 할 때 책임경영을 하신다고 그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동부채는 사업수익에서 상환해 나가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유동부채 34억원은 상환이 다 됐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외상매입금 말씀이시죠?
인구

박인구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가지고 갚은 모양이더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98년도 위·수탁 당시에 유동부채가 43억원이었습니다. 지금 34억원으로 약 9억원 정도 유동부채가...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이 부분이 대체상환이 됐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유동부채는 약품대라든지 의료재료대라든지 그것이 제일 크거든요. 그 다음에 위·수탁하면서 체불임금하고 외상매입금하고 그 외에 원광의료원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30억원이 있고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채 정리가 어떻게 돼있냐고요. 이대로 남아있어요, 아니면 도에서 싼 저리의 이자인 개발기금에서 차입해다가 이것을 갚은 건지, 어떻게 돼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위의 지역개발기금 항목 보시면 고정부채에서 16억9천만원 항목이 있습니다, 일시차입금 상환요. '98년도 위·수탁 전에 임금을 군산의료원이 못주고 있을 때 전라북도에서 이 돈을 빌려서 직원들 인건비를 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고정부채는 놔두시고, 유동부채부분만 변동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외상매입대금 34억6백만원 그대로 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그 아래 20억2,300만원도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3년간 운영을 했을 때 경상적수입은 빼고 의업수입하고 의업비용부분에서만 얼마가 적자가 났고 흑자가 났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순수하게 의업수입 대 의업비용으로 하면 적자지요.
인구

박인구위원

적자가 얼마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한 12억원 정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3년간 전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2년치가 의업수입대 비용으로 따지면 23억원의 적자요인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것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쪽에서 책임을 지기로 당초 계약내용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책임경영항목에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중에 저희들이 협약서 변경을 해가지고 의업수입 대 의업비용에서 발생된 손실금에 대해서는 신축예산에 따른 이자로 보전하는 걸로 협약서 변경이 조정됐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당초 협약서 체결할 때 그 내용이 있었어요? 추후에 했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추후에 그랬지요.
인구

박인구위원

유동부채 부분은 10월말 현재 이 내용대로 존치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면 의료이익이 5억8천만원 정도 마이너스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작년도 마이너스에 비해서 금년은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작년에는 10월 말일자로 얼마나 손해났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병원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데 의지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의료수익을 가지고 이익은 못 낸다 하더라도 본전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항상 우리가 주문한 게 그것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진전된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인건비 부담때문에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줄이고 수익을 올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상황을 보면 의료외수입 중에 이자수입, 기타의업외수입은 대개 뭘 얘기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기타의업외수입은 주로 시설장소의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쪽에다 의존해서 병원을 경영하면 안되지요. 그것 때문에 겨우 1,600만원 이익을 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이 없으면 한 6억원 정도가 마이너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이자수입이 없다고 하면 한 6억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적어도 다른 외수입은 이익으로 남기고 의료수입으로 적어도 본전은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언제까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노력을 해도 하나도 결과가 없어요, 몇 년 째 보면. 오히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더 나은 점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노력하겠다고 하고 결과는 없는데 결과를 보면 노력하지 않은 것이지요.
제갑

김제갑군산의료원관리부장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인공신장실이라든가 통증치료실을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의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인력관계도 미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항상 앞으로 앞으로 하니까 몇 년째 보면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고, 지금 이러이러한 이자수입이 돈 은행에다 넣고 이자 나온 것 그거지요? 공사비 갖다 놓으면 지급하기 전에 이자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만약에 신축 완료되면 어디서 이자수입 만들랍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당장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집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수지계산을 맞출 것이냐. 내년부터는 이것 없어져요. 그러면 뭘로 대체해서 내놓을 것입니까? 마이너스를 어떻게 충당할랍니까? 그 대책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줄었을 때, 손익이 맞지 않았을 때 그때는 뭘로 대체하실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실제 저희들 손익계산서 보면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세목별로 잡혀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도 그런 건 예치를 해놔야 나중에 보완할 것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의료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걸 적어도 내년도 계획에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쪽 세입부분을 보면 총괄적으로 세입이 96% 달성했다 그 말이에요. 96.6%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440억원 계획을 했다가 430억원이 수익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10월말 현재니까 앞으로 두 달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의 수익은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이 초과달성 하겠어요. 이런 비율로 수익이 들어온다면 100%가 훨씬 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겁니까, 10월부터 12월달까지는 수익이 없는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수익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병근

황병근위원

이런 비율로 나옵니까? 이런 비율로 나온다면 100%가 훨씬 넘어요, 계획보다. 그럴 계획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많은 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100%가 넘는다고 한다면 예상 밖으로 의료수입이 올랐어야 되는데 의료수입이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의료수입이 작년대비 한...
병근

황병근위원

조금 올랐고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8억9천만원.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가지고는 이런 숫자가 나오지를 않지요. 그리고 세출은 63%밖에 안됐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공사비가...
병근

황병근위원

공사비 쳐져있어서?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월 평균 수입을 보면 13억원 정도, 그렇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이런 비율로 보면 8, 9월달 보면 13억원 내지 14억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두 달 남았으니까 26억원 정도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지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세입이 훨씬 초과될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계획적인 계획이 못되어 있다, 제대로 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봤을 때 치밀한 운영계획이 못서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상상밖으로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 예상을 못해요? 진료수입이 월등하게 올랐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료수입 갖고는 그런 숫자가 안나오는데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진료수입이 아마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는 11억원 정도가 더 초과될 것 같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1억원 갖고는, 훨씬 초과될 것 같은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니요, 진료수입 자체가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로 보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운영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세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수익을 적어도 본전은 할 수 있는, 내년까지는 이것을 맞춰내셔야, 지금까지는 매년 미뤄왔으니까 내년까지는 적어도 의료수익으로써 본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다른 외수입에다가 의존해 가지고 병원 유지하려고 하면 안되지요. 병원이 치료해 가지고 돈벌어 내야지 다른 데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것가지고 수지 맞추려면 안되지요. 내년까지 꼭 이렇게 마련하도록 특단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식

조현식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료인원이 전년대비 한 6천여명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물론 금년에 의약분업 때문에 상당히 환자진료를 못한 경우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주된 요인을 뭘로 보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의약분업의 효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진료기관은 대개 30∼50% 정도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3차 진료기관은 대개 그대로 가고 있고요. 300병상내 2차병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15%정도 환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어제 남원의료원 감사에서 보니까 의약분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실적이 늘었어요, 똑같은 조건일텐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진료인력이 늘어난 걸로...
현식

조현식위원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가 늘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건 아마 남원의료원이 새 병원으로 이사해 가지고 병상수가 늘어난 것 때문에 아마 늘어났지 않나. 병상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입원환자 숫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걸로...
현식

조현식위원

그건 설명이 잘 안되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저는 군산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군산시민들 대다수가 원광대학교하고 위탁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지대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아무튼 군산에 있는 병원이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료환자가 원광대학교로 간다 그런 지적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남원은 늘었는데 금년에 군산만 유달리 6천여명이 줄은 것은 그런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전반적으로 외래환자가 중소병원의 감소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원환자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마는 외래환자 감소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지간한 환자들은 원대로 다 보낸다, 사실이건 아니건 그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도 대다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아까 황병근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게 수익성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공익성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항시 감안하시고 병원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고맙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과년도 미지급금이 37억원정도가 됐는데, 과년도면 2000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금년 미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34억원 정도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거의 70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니지요, 그게 갚고 남은 금액입니다. 작년 12월 말일부로 남은 돈이고 금년 10월 말일부로 남은 돈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미수금이 37억원이고 금년도가 34억원이다 그 말씀이시고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누적된 금액의 합계입니다. 작년 말로 그랬고 금년 말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현재 토탈 얼마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34억원.
현식

조현식위원

그 중에 공단에서 정산이 안된 금액 빼고는 얼마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받을 돈이 있고 줘야 될 돈이 있거든요.
현식

조현식위원

공단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공단에서 받을 정산할 돈 빼고는 얼마냐고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이 지금 현재 54억원 정도입니다. 아까 그건 미지급금이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식

조현식위원

미지급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54억원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과년도가 37억원이고 과년도 미수금을 2001년도로 이월한 거예요. 그게 37억원이고 금년치가 얼마냐고 하니까 34억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금년 10월 31일 현재 54억3,400만원이 저희들이 받을 돈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 중에 공단에서 받을 돈이 얼마냐고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의료보험으로 해서 받을 돈이 23억원 정도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보호환자가 한 18억원 정도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보호환자가 많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 보호환자 점유율이 거의 27%∼30%정도...
현식

조현식위원

어제 나온 것 보니까 아주 극소수던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은 그쪽 저층 진료환자가 아주 많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보호환자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 다음에 자보가 한 5억5천만원 정도 있고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진료를 받고 혹시 도망가는 사람 없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게 얼마나 되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못받고 있는 게 한 2억원 정도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제 남원같은 경우는 물어보니까 진료를 받고 고질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1,7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선뜻 안가는 것이 대개 진료를 하고 퇴원할 때 정산을 해야 퇴원수속을 밟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2억원 정도 된다면 상당한...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작년 말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약 1억8천만원 정도 되고요. 금년이 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현식

조현식위원

작년치, 금년치 합쳐서 그렇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까지 전체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기는 보니까 신용정보회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악성미수금을 받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고 그래서...
현식

조현식위원

금년에 얼마나 회수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4천만원 하고도 지금 2억원이 남았고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을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 월급 주고 남을 돈인데, 대개 도망가는 사람들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대개 이 쪽이 항구다 보니까 선원들이라든지 이쪽 지역내의 형편이 어려운...
현식

조현식위원

입원할 때 재정보증 안세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응급실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응급처치를...
현식

조현식위원

선수금을 좀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대개 그렇게 못한 경우에 생긴 사고들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 것들을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지요. 2억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의료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이고 도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직원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군산의료원의 물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물조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품관리대장이 있을 텐데 전산처리로 하고 있습니까, 수기로 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전산처리로 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품목별로?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일부는 전산처리 되는 것 있고 대장에 정리되는 것도 있고...
현식

조현식위원

완전히 전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담당관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요, 10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지원 않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일부만 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얼마정도 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4억원 정도.
현식

조현식위원

도에다 10억원 요청했는데 토탈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4억원이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약속한 금액이지 집행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팩스시스템을 저희 독자적으로 이걸 구축한다고 하면 아마도 한 25억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우리나라 의료연합회에서 전체 병·의원들 해가지고 이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다면서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잘 아시다시피 전국 의료원연합회에 소속된 병원이 33개 병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흑자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6개 병원이고 대부분의 병원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한 병원은 전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대해서 참여도도 아주 낮습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또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의 규모가 병상이 30병상부터 600병상 규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라든지 전산에 대한 구조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예산심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20억원이 올라왔나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의료장비.
현식

조현식위원

20억원 올라왔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무슨 장비들이 주로 필요한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이사하면서 이전비용으로 71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1억원이 의료장비인데요. 우선 저희가 이사가면서 병원의 병동 규모가 확장됩니다. 여기 저희들이 지금 290병상 운영하고 있는데 새 병원 가면 420∼430병상으로 병상규모가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중환자실이 생기고 수술실이 커지고 분만실이나 신생아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특수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의료장비 보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의료장비하고 저희들이 새 병원 가서 군산지역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혈관조형촬영기라든지 그런 대형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장비구입 같은 것들이 상당히 고가이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더 투명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고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세입 하면 세입이 일관성있게, 여기도 보면 10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안맞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통일을 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발생수입하고 실제수입하고 구분을 하신 모양인데 발생수입은 발생수입을 가지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수입을 가지고 하려면 실제수입을 가지고 해야지 어디는 발생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어디는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되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현금수입이 저희들이 의료보험을 청구해서 보험이 저희 병원에 들어온 시간이 평균 한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발생수입을 하려면 발생수입을 기준으로 삼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 수입이 온 걸로 해서 그 수입을 잡아서 하거나 해야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보면 세 군데가 다 틀려요. 여기 손익계산서의 수입하고 재정운영수입하고 의업수입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상에 미수금 있지 않습니까. 미수금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그 미수금에 대한 전체 누진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 것이 만원 있었고 금년에 만원 있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2만원이 결과적으로 미수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결과적으로 미수금 자체가 129%다, 130% 실적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예산상의 미수금을 어떻게 해서 더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받을 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놔두고 나중에 받아들이겠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산은 항상 투명해야 됩니다. 이 미수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0년이면 2000년도가 얼마, 2001년도가 얼마, 그래서 2002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전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상에 이해가 안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30%라는 미수금수입 실적을 올렸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보험청구를 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못받고 있는 돈도 미수금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진료수입이 늘어나서 수입 잡히는 것이 그만큼 한 달이나 두 달이 늦어지게 되면 미수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중간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원래 회계연도를 12월 말일까지 잡아서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10월 말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발생수입이 늘어나서 보험청구금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미수금은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상에 안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머지 30%에 대한 갭이 안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9쪽,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이월수입에 기타미수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기타미수금이 28억9,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지금 현재 운영상황에도 보면 28억9,400만원만 나왔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2001년도 예산은 2000년 11월 현재의 미수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이 그때 편성되니까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2,028억9,400만원 받아들였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0% 다 미수금 완료했구나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걸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나오는 것인데, 이게 원칙은 미수금은 실제 발생된 금액 전체가 여기 예산에 올라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실적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얼마는 걷어지고 얼마는 안걷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모르지만 미수금 자체가 적고 실적이 많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미수금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할 때 과년도분 수입원이 발생된 것을 못받아들인 전액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금도 아니고 10억원 가까운 돈이란 말이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병원의 진료발생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미수금이 따라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관성있게 해주십사, 여기서 뭐 논란을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발생수입을 가지고 따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 수입한 걸 가지고 따질 것이냐. 그러더라도 발생수입은 얼마인데 실제수입은 얼마이다, 그러더라도 차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미수금에다 집어넣어야지요. 미수금에다 넣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수금이 불겠지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이듬해 가서 받아들였을 경우에 미수금이 얼만데 얼마를 받고 얼마를 못받았다, 그러면 또 그것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겁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의료비의 수입구조가 대부분 의료보험이라든지 의료보호라든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익발생 하더라도 어차피 의료비 삭감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상복위원

삭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세수 할 때 부과를 하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면 폐기처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미수금은 다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최종 결산을 해보니까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다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류된 금액은 얼마인데 다음 연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은 폐기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다 나타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상 나타나야 맞지 이것이 투명하지 않게 있는 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 세부예산서에는 이 미수금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쪽 유인물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세부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액면 448억원은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김상복위원

예, 448억4,900만원이란 것은 불변의 숫자 아니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그걸 조정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그 뒤에 발생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추경이지 말하자면 전에 이미 발생이 되어 있는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예산상 잘못된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손익계산서 관계도 나오는데, 앞에 8쪽을 보면 세입부분에 448억4,900만원, 세출부분하고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세입이 433억2,200만원, 세출은 281억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로 봐서는 나머지 차액 151억8,800만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공사비 자본지출에서 149억원 정도를 금년에 집행되어야 될 공사비로 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김상복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보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당초예산에 448억4,900만원이 섰고 세입이 433만2,200만원 세입이 들어왔으면, 세출은 448억4,900만원 맞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위의 세입은 433만2,200만원이고 세출은 281만3,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433만2,200만원이 되어야 맞아요, 계는. 그러니까 밑의 란에 하나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금으로 되어 있다든가 장기성 저축을 했다든가 뭐가 나와야지 이걸 보면 들어오기는 433만2,2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나가기는 이렇게밖에 안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은행에도 예치되어 있고 공사비 줄 것 있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가지고 나머지 151억8,800만원은 공사비, 고정자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예금을 해놨다든지 이게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 어디로 간 거냐, 의심을 안가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손익계산서도 보니까 부기법상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손익계산서는 보니까 실제 의업수입하고 의업외수입하고 이것만 했고만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신축이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3월까지, 원래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랬습니다.

김상복위원

3월로 연기가 됐는데 3월까지는 이게 더 이상 연기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봐서는 3월까지는 끝내질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당초 공사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처음에 부지매입비 1백억원하고요.

김상복위원

부지매입비 말고 건설비, 입찰본 금액이 얼마였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28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딱 280억원이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증감 이후에 당초 계약해 가지고 보완했다든지 뭐 해서 된 것이 그대로 280억원입니까, 얼마가 어떻게 보완이 됐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1차 설계변경하고 2차 설계변경해서 한 20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김상복위원

20억원 정도가 아니라 280억원인데 그러면 300억원 됐다 그 얘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20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데에 필요로 한 돈이 추가된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토목공사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증액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또 한 차례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설계변경해서 한 20억원 정도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그래요, 토목공사는 거기에 대한 지질의 관계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설계자가 정확히 판단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지반이 너무 연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이랄지 다른 문제는 당초에 얼마든지 사전에 발주할 당시에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공사 발주한 이후에 약 8∼9억원 정도 건축부분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98년도에 이 설계도면이 완성되어 가지고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군산의료원이 위수탁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병원이 복잡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러한 설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안되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걸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진입로도 한 10억원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던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불과 몇 억원도 못가져가서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진입로네 뭐네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공사해 놓고 20억원 증액되지 또 진입로 해야지, 사실은 진입로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군산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든지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도비에서 계상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철저한 부기를 해주셔야지, 원광대학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자 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건데, 보니까 위탁관리는 위탁관리대로 하면서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 의료기구랄지 이런 것 한다고 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환경이 열악해서 빨리 좋은 집을 지어서 의료원으로서는 군산시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약 270여 가족들은 하루속히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을 보면 3부 29개 과로 되어 있는데 보고하신 3쪽에 보면 19개 진료과가 지금 현재 이대로 과가 개설이 되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이 과들은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치과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소아과도 있고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산부인과나 치과, 소아과는 언제부터 진료를 하게 됐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산부인과는 작년에 산부인과 과장이 계시다 나가셔 가지고 공백기간이 좀 있었고요. 금년 5월달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약 5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랬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른 과는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소아과는 저희들이 사람을 못구해가지고 지금 원광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스탭들이 나와서 오전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레지던트나 누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일 주일의 이틀은 교수가 나오고 나머지 날은 레지던트가 나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치과는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치과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외과에서 나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전공의나 전문의로서 상주하시면서 하시는 의사선생님은 안계시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소아과가 저희 병원에 상주의사가 없는 걸로 됐을 때는 의료법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니까 2000년 말, 2001년 초에 의사선생님들이 상당수가 퇴임을 하셨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때 아홉 분 퇴직하셨나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 기억에는 11명 정도 나간 걸로 기억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체 30여명의 의사분들 중의 ⅓남짓이 갑자기 그렇게 퇴임한 이유가 있을 텐데,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병원운영상·진료상 상당부분 차질이 있었을 거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 부분들은 원인이 왜 그랬었는지 병원측에서는 다 분석을 하셨을 텐데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결국은 첫 번째는 보수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개원했을 때 개원가의 수입구조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보수하고 그 갭이 너무 큽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개인 민간종합병원에서 지급하는 보수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보수의 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병원이 지금 대개 전공의가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업무의 과다함 이것을 상당히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신분보장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 병원에 근무하신 진료과장님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2년이 안됩니다. 1년 조금 더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매년 진료스탭진들이 교체되다 보니까 병원경영에 가장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첫 번째 보수문제, 두 번째 업무과다, 세 번째 신분보장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기 의사선생님들 보수를 보면 많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개월간 보수가 평균,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한 5천만원∼7천만원 정도,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적어도 6천만원∼9천만원, 그러면 월 한 5백만원∼6백만원...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게 적은 보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전에 비해서 작년 말, 금년 초에 집단적으로 사퇴하고 그런 문제가 파생되기 전하고 지금하고 보수부분들이 차이가 납니까? 후생복리적인 측면에서 보수를 좀 상향조정 했었다든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금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당부분들에 있어서 상여금이나 혹은 가족수당이나 여타 수당을 조금 더 줬다든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 임금체계는 연봉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봉을 저희들이 4백만원으로 책정했고요. 진료수당이 6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만원∼520만원 사이로 병원에 지급하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진료실적에 따라서 실적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보다 그런 보수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처우부분이 개선되었다라고 했을 때 능력있으신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일을 하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런데 급여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항상 저희들이 충족을 못해주고 있으니까요. 우선 개원했을 때 자기의 진료수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같은 규모의 다른 병원에 있을 때 수입을 항상 비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도 다른 병원이 훨씬 더 많이 올려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저희들은 이게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급여입니다. 다른 병원들은 대개 세금을 공제하고 650만원∼700만원 정도의 급료체제를 취하고 있거든요, 민간 다른 병원들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월 2백만원 정도의 수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병원이 좀더 환자수가 늘면서 수입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상향조정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우리 도본청에 있다가 일선 사업소나 혹은 산하기관에 가면 좌천당했다 라고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도본청에 계시다가 산하기관쪽으로 가면 썩 기분좋게 안갑니다. 바꿔서 얘기했을 때 원광대학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군산의료원에 와서 일하면 생활근거지가 예를 들어서 익산이고 또 거기는 여러 가지 연구시스템이나 혹은 다른 처우부분들이 좋을 텐데 군산의료원에 파견나와서 이쪽에 와서 일하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봉제 계약직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인턴제 사원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그게 합리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언제라도 원하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연봉제 내지 계약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꼭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따라서 연봉제 계약제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외감, 박탈감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의욕적으로 정말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봉사를 제대로 해주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 곧 사람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서 하루종일 기분좋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과 아침부터 짜증스럽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순환보직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군산의료원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2년이면 2년 정도 여기에서 고생을 하시면 다시 대학병원에서 좀더 처우를 제대로 해주고 또 어느 정도 위상을 정립시켜 주는, 그런 순환보직의 시스템을 갖춰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있다가 틈만 나면 개인병원으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병원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런 노력만 하시겠지 과연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시겠냐 이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산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과장 중에 네 사람을 이번에 학교 전임강사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임상 전임강사나 임상 조교수 발령을 내서 본인이 원하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런 타이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개중에 진료과장님들 중에서는 여기에 잠깐 계시다가 개업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11명이 지금 현재 그런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적어도 상대적 소외감을 더 느끼지 않도록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이것은 단순히 군산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원광의료원 재단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6억4,700만원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신축자금에서...
동길

노동길위원

아, 잠정적 예치, 한시적 예치부분에 있어서...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게 한 5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신축자금 이자랑 해서.
동길

노동길위원

그간에 군산의료원이 노조와의 노사부분들에 있어서 상당부분 마찰이 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노사관계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많이 안정됐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특별한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원만하게 간담회하고 대화하고 잘 풀어가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인단협에 대한 조항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 받고 있는 안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기왕이면 지금 조합장님이 여기 배석하셨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안오셨습니다. 아까 오셨다가 일이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어제 저희가 남원의료원 감사할 때도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좀더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노쪽의 대표를 꼭 같이 배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상대적 소외감을 덜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병원 내에서는 상당부분 지향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루속히 의료원이 준공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의료원 신축부분들에 있어서 1년 4개월 후면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전체 당초예산이 부지매입비 1백억원을 제외한 440억원 공사인데 280억원에 대우에서 수주를 했고 그 이후에 '99년도와 200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들을 쭉 보니까 1차 설계변경한 부분들이 토목공사인데, 신축단의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부대공사 부분들에 있어서 파일받기 공법변경입니다. 치환 및 직접기초를 파일기초로 변경하므로 파일 본수가 증가하고 직타공법을 매입말뚝으로 공법을 변경조치 했는데, 이게 당초에 8,800만원인데 2억8천만원으로 해서 1억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직타공법을 매입말뚝으로 공법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민

정종민군산의료원신축기획단영선계장

거기가 뻘지역이다 보니까 파일을 박는데 파일을 직타로 박았더니 그 옆의 선행파일이 부상하기 때문에 매입말뚝공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다음에 쇠파일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5,600만원이 당초에 전혀 없었던 게 생겼고 또 흑막이공사 부분들에 있어서도 당초 재원 하나도 없었는데 1억4천만원이 새로 세워졌고, 이런 부분들 토탈 합쳐서 전체 토목부분들이 약 10억원 정도가 설계변경에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가 연약지반이고 뻘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 설계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라고 보고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사전에 설계과정에서 반영하지 않고 설계후 시공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문제로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라는 것은 당초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도 과연 이게 연약지반에 의해서 뻘에 의해서 치마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든지 혹은 지반의 변이가 계속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그것을 얼마만큼 장담할 수 있겠느냐. 준공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파일을 매입하는데 매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암이 나올때까지 파일을 계속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파일은 몇 미터나 들어갔습니까?
동민

정동민군산의료원신축기획단영선계장

제일 깊게 들어간 데가 25m입니다. 짧은 데는 3m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 정도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당초 아니거든요. 여차해서 25m 파일 들어가는 것은 허다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특히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봤을 때 연약지반 구간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현상들은 허다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적어도 이 지역이 해안가이고 기 있었던 곳의 바다지역이 매립지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견하고 당초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했냐 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전체 토목공사비가 39억원이에요. 그렇지요? 애초에 440억원 공사 중에. 그런데 280억원으로 따지면 토목공사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지요. 20억원으로 줄어듭니까?
동민

정동민군산의료원신축기획단영선계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 중에 10억원 부분들을 토목공사비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라고 한다면 50%를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민

정동민군산의료원신축기획단영선계장

설계당시에 20억원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 돈에 맞는 공법을...
동길

노동길위원

감리쪽에 여기 누구 나와계신 분 있나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현장에...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적어도 5백억원이란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군산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군산의료원 신축부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건축이 되어져서 준공까지 되어지기를 희망을 하면서 향후 우리 신축단의 영선담당을 비롯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료원 준공까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원장께서는 도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운영을 하고 특히 재계약이나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지역 의원님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고 원활한 병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도 하시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보호환자들 비율이 좀 높다고 하셨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취약지역 무료진료나 저소득층 진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 할 부분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끝을 못맺어서 그러는데요. 회의록을 보면 3년간 37회 이사회를 했는데, 2000년도까지입니다. 26회를 서면결의를 했어요. 11회만 소집을 했는데, 물론 급하면 서면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된 것을 보면 결의된 사항을 의료원측에서도 지켜야 하지만 특히 우리 도청의 관계관께서는 훑어봐 가지고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보면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물론 '98년도, '99년도는 사정이 다르니까 다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는 건전하게 해가지고 한 것이 회의록을 보면 다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이용완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인력관리와 환자진료실적 같은 것을 봐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도움을 받게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이 단합이 되어서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군산의료원뿐만 아니라 남원의료원까지도 관계자께서는 모든 것을 분석해 가지고 지원할 때는 과감히 지원해줘요. 왜냐면 역시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군산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서산지구, 장항 등 이 근처 전체의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행려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료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