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민원여권과,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영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규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역삼1동 우종학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들어오면 강남구청의 첫인상이 두 아가씨가 있죠.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이제 민원인들이 오면 물어보는 그런 사항을 안내를 해주고 분위기를 민원실, 강남구청의 얼굴인데요.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부드러운 인상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저는 그 두 도우미가 있음으로 해서 더 화가나. 제가 여기 구청에 자주 들락거리지 않지만 가끔 오다 보면 한번도 눈이 마주쳐도 인사 받은 적도 없고 안내할려는 자세도 없고 능동적이 아니라 피동적이에요. 서서 있어요. 제가 동대문구청이나 용산구청에 가면 좀 좁아요 거기가, 민원실이. 그럼 문까지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거는 그만두더라도 오는 손님한테 인사해야 하는데 인사 한번도 제가 눈 마주쳐도 내가 먼저 이렇게 해도 받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래요. 오히려 들어오면 첫인상이 강남구청에 대한 첫인상이 도우미인데 얼굴은 예쁘장한지 몰라도 화가나.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그 앞에 지나 왔어요 제가, 경비도 그렇고 지난번에 지적도 했지만 바깥에 교통 안내하는 경비도 그렇고, 어떤 분은 인사하는데 어떤 분은 뻣뻣해. 그리고 특히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들어오면 첫인상인 도우미가 좀 밝은 웃음으로 모든 손님을 맞이해 주고 민원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하겠지만 없으면 지나가더라도 목례를 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민원실에 멀티비전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공보과 사업이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총무과
종학
우종학위원
총무과? 지금 그러나 설치하는 장소는 민원여권과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설치가 안돼 있죠. 총무과는 지나갔는데 그것 빨리 설치가 안되면 설치안된다고 독촉할 생각이 없습니까? 예산이 벌써 준 지 오래 됐는데 지금 12월이 다 되도록 전혀 꿈도 안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자세히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기왕 예산준 거 빨리 설치해서, 모든 어떤 사업 시행은 여러 우리 주민들이 빨리 눈에 들어오고 사업이 이뤄지는 걸로 비춰지도록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다 뒷전에 미뤄져 있어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신다고요. 성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를 썼죠.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도우미를 써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십시오.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민원은 지금 연간 평균30%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권에. 그래서 도우미가 삼성공항터미널 여권팀에 나가 있거든요. 사무실예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화 도우미가 있고 현재 구청에 안내 도우미 있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여기 구청 안내 도우미는 사실 민원여권과 소관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성백열위원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게 현재 예산이 6개월분인데 6개월분에 3,686만3,000원을 썼는데 그것을 왜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갑작스럽게 빨리 지난 해외여행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 .
성백열위원
더듬더듬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지엔지 마케팅의 회사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전에요? 예산 편성을 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그 업체가 좀 잘한다 또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도 요즘에 우리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아침에 일부러 한번 그리 와봤습니다. 그런데 꿔다놓은 보릿자루 마냥 둘이 뚱 앉아 있지 다른 데 마냥 손을 공손히 앞으로 하고 "어서 오십시오. " 아침 인사만이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얼마나 불요불급하게 예비비까지 낭비해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비비 이런 데 쓰지 마세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지엔지 마케팅은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동기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 업체가 일반적으로 잘한다고 그렇게 평가가 나있는데 여기 온 직원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해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강남구청은 잘못된 게 제가 보니까 예비비 쓰는 건 전부 수의계약에 의하더라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예비비 쓴 것은 수의계약으로 썼더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님 답변 다 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를 구청 본관으로 이전하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그쪽의 청사임대료가 얼마인지, 현재 주민들이 거기가서 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은 없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팀에 관한 사항이죠. 네, 저희가 민원여권팀을 이번에 신청사로 이사오면서 사실 본관으로 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민들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쪽에 있는 것이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쪽의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로 놔두는 걸로 했고요. 지금 여기 민원여권과 삼성공항터미널 임대는 16억입니다, 보증금이.
형수
김형수위원
몇 년 계약 되어 있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2년 계약인데요 금년말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불용내역을 보니까 보조금 집행에도 5,280여만원이 자료에 이렇게 되어있고 특히 여기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에서 1,000만원 이상이 불용이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민원여권과에서 보조금도 이렇게 물론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던 키오스크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문제는 강남구청이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우리가 다시 떠올리지 않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뒷처리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선 그 사건이 났을 때 소액 주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800명이라는 소액 주주가 굉장히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부분 하고요. 소액 주주들이 자기네들이 투자한 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받아 내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을 본위원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이후에 관리운영비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죠, 어느 동안. 어떤 기간동안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물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부도가 난 회사가 돼서 구청에서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리고 현재를 보면 아직도 동사무소에 가면 그것을 쓰지 못하고 그냥 설치해 놓고 자리만 차지하고 1년이 뭐예요. 1년도 넘었죠. 그것을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냥 있어요. 특히 우리동 같은데는 공사하는 중에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을 위치에다가 그러면 어떤 지역에 압구정 지역에 편리한데다가 옮겨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아직도 그게 정말 정보화되어 있는 첨단기기가 그렇게 썩고 방치돼 있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할 때 민원여권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간간히 좀 넣으세요.
임춘자위원
그것 뭐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관리국장님이 해 주실래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하실래요? 저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키오스크 문제는 말입니다. 위원님, 임춘자위원님,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임춘자위원
지금 이게 호적, 재무국 소관입니까? 미안합니다.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요. 인터넷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터넷에서 자동발급을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받느냐 또 그 예산은 어떻게 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과거에는 팩스 민원을 하면은요. 팩스 민원이 211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상북도에 상주에 본적을 가지고 있다, 호적등본을 떼고 싶은데 그것을 팩스로 여기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이 접수를 해가지고 팩스로 신청 내용을 그 곳으로 보냅니다, 경상북도 상주에. 그럼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을 호적을 발급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다시 팩스를 보냅니다, 호적을. 그러면 복사한 거나 똑같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강남구청이 교부도장을 찍어서 본인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할 때도 해야 되고 할 때도 와야 돼요, 교부할 때도. 발급 받으러, 그런데 그런 것은 현재대로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 가지고 찾는 것도 이제 자동발급기가 전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대치동에서 내가 동사무소 자동발급기에서 찾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한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개발하는 사업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예산 있죠. 3,400만원입니다.
임춘자위원
3,400만원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식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겁니까? 금년에.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그러면요.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불용 부분에 대해서, 254p인데요. 자료에 254p요. 공익요원 보상금 등해서 5,200만원이네요. 보조금에서 불용된 게. 하여간 전체적으로 6억8,000만원이에요. 불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깐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네, 주로 이제 집행잔액인데요. 공익요원들의
임춘자위원
그것은 1,000만원밖에 안되고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공익요원들의 집행잔액이 1억9,900만원이죠. 공익요원 보상금이, 공익요원들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공익요원 보상금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어딜보고 얘기하시는가 254p보시고 답변하세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254p요.
임춘자위원
불용액 총액은 6억7,925만원이고요. 공익요원 부분 보상금 부분은 1,000만원밖에 안된다니까요. 그것이 보조금에서 남았다해서 보조금에서도 왜 남았느냐 이런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인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거예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말이에요. 저희들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이 6억7,900만원 중에서요. 4억4,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요원 보상금이, 보조금 중에서 집행이 덜 됐고요. 앞으로 이것은 현재 상태의 집행입니다.
임춘자위원
현재상태 언제까지예요. 11월까지예요. 10월까지예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현재 상태가 아니고요. 작년도 거니까, 작년 결산사항인데요.
임춘자위원
그러니깐 결산사항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그 중에 예산절감이 1억7,000이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인데 공익요원들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수급이 예측이 정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확실히 알고 답변하는 것 맞아요. 이게 다 속기록이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미진하면 좀 있다 답변하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면
임춘자위원
이 자료에는 불용액 합계액은, 합계는요 분명히 6억7,900만원, 6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꾸만 1,000만원이고 1억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나
김진규위원장대리
여권과장님!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조금 있다 답변을 해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잠깐 유보를 할까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제가 설명드린 대로요 불용액이 6억7,000만원이라고요. 총액이요. 2000년도에. 그런데 그 중에 집행 잔액이 대부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공익요원, 경상적 공익요원이 1억9,900만원이거든요. 그 사항은 대개 공익요원이 그런 내용이 공익요원들 수급 관리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공익요원 부분을 특별히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인력이 사실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요원 활용이 상당히 적절하게 이뤄지길 바라는데 그래서 더 지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공익요원의 보상금이 이렇게 남고 보조금도 남고 할때는 요원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아니냐 수급을,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수급 관리가요. 우리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항상 자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여유 있게 잡아서 그랬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앞으로 계획은 철저히 잡아 가지고 갭이 너무 많이 나는 거는 하나의 성의 없는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또 병무청 협조도 받으셔서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라고, 제가 위원장이 공석이라 대신 맡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가 총 정원이 43명에 현원이 41명이죠. 그 중에서 민원운영실팀이 몇 명입니까? 현원. 민원여권과를 크게 세 곳으로 구분할 수 있죠. 민원운영실이 하나 있고 병사관리, 여권관리 그렇죠. 이렇게 3등분으로 볼 때 현원 41명에, 일반현황에 구분이 안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41명 현원이 셋으로 나눌 때, 팀별로 나눌 때 13명, 8명 이렇게 나오는 것, 그렇게 되죠. 지금 민원여권과가 지금 실지 몇 명 T O에 몇 명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현재 지금 총은 말씀드린 대로 43명에 현재 현원이 41명 있는데요. 그 중에 민원 공항터미널에 나가 있는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럼 공항에, 민원여권과는 공항에만 있죠. 15명이죠. 원래 T O는 몇 명이에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26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15명의 현원이 있는데 공항 터미널 T O는 몇 명으로 지금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공항터미널은 사실 외교통상부에서 한 것은 13명입니다. 13명인데 우리가 2명을 이쪽으로 더 배정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오버가 되고 있네요. 원 T O에, 왜 제가 이걸 여쭙냐 하면 정원 43명에 현재 인원 2명이 부족해요. 민원여권과 전체로 보면. 부족한 것이 저는 민원 공항터미널에 있는 여권과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플러스가 돼 있네.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여기 있는 인력을 빼서 그 쪽으로 두 명을 줬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T O상으로 여기는 2명이 증가가 됐고 실지 전반적으로 보면 T O상두 명이 적다고 그렇죠. 제가 이것을 물어볼 때 의도는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가 제가 강남구의원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들리는 걸로는 가장 잘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어요. 민원여권과가, 강남구의 모델케이스로 그래도 그나마 잘되고 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리 자꾸 몰려요. 그런데 인원 2명 증가한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좀더 인원수급에 차질이 와서 좋은 이미지를 혹시 잘한다는 나태심에서 또 혹시 경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가 지금 본위원이 보기는 우리 강남의 사실 창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근무를 하면 가점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점을 줍니까?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가점이 없어졌습니다. 가점 주는 곳은 감사실 밖에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없어졌죠. 오늘 아침의 신문에도 작년에 우리가 친절도 검사, 청렴도 검사에서 최하위로 해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패소했다는 걸 어제 TV도 나오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났습니다. 났는데, 그건 뭐냐하면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안 만들어주니까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왜 나가요? 신명나게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격려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창구에 있는 사람은 격려 받을 수가 없어. 거기 있는 사람은 진급이 안돼요. 그러니 신명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여직원인데 내가 알기로는 7급으로 알고 있어요. 한 3년간 근무평정 1위야! 1위인데도 격려제도를, 격려를 못 받기 때문에 진급을 3년간 1위를 해도 못하는 거야. 이 소리는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 나가버렸는데.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참석하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우리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셨고 얘기하셨지만 이 여권팀은 아주 일을 잘한다고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강남구민뿐이 아니라 타 구에서 관악구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했다가 빨리 발급을 못해 가지고 저희 강남구로 왔더니 24시간 이내로 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수님한테도 칭찬을 받고 이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보고한 적도 있었지만 하여간 굉장히 여권과의 그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병무행정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미입영자가 연기자가 923명이나 되고 불응자가 217명이나 되거든요. 이런 건에 대해서 불응자인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 1년 6개월 동안에 이 병무행정관리 부문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자료에는 그런 건 안 나왔는데.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없었습니다.
임춘자위원
불미스런 병무하고 관계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기자가 이렇게 1,000명이나 되고 불응자가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청에는 책임이 없는가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구청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사항이고요. 미입영자는 요즘은 웬만한 병무행정도 최대한으로 입영자들의 편의를 봐줍니다. 내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겠다든가 이러면 신청하면 거의 다 들어 줍니다, 그런 사항이고.
임춘자위원
고발조치 했다는게 217명인데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고발자 217명은 그런 이유도 안 내고 연기신청도 안 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고발한 겁니다. 그런 사항은 즉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고발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예.
성백열위원
공익요원의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현재 강남구에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540명입니다.
성백열위원
540명이 주로 하는 것이 그 분들이 하는 것이 행정지원인가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89p 보시면 공익요원 관리라고 나와있죠? 거기 보면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행정지원 그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예.
성백열위원
질서, 계도, 차량단속 그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예.
성백열위원
산림 공원 녹지감시, 수자원감시 쭉 이런데 지금 공익요원 그 친구들이 지금 군대로 말하면 군기도 없고 어느 기강도 없고 중요한 것이 소속감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많이 사고 치고 그 친구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현역병하고 같이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국방부나 이런 데해 놓고 있는데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에만 군인으로서 병역법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 근무시간 지나면 민간인 하고 똑 같습니다,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 지나서 밖에 가서 사고 치고 하면 민간인으로서의 처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사기를, 지난번에 광진구청인가 보니까 체육대회도 열어주고 장기자랑도 열어주고 해서 사기도 북돋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동사무소에도 있는데 애들이 민간인들하고 잘 안 부딪히려고 일도 안하고 그냥 공원에서 삼삼오오 짝지어서 놀고 있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공익요원 애들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게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근무시간만 지나면 그 사람들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생활이 문란하다든가 아니면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다만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자주 시킵니다. 그리고 법을 좀 강하게 개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상급기관에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그 방위라는 제도는 현역병하고 똑같이 처벌하고 했는데 그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여기 그게 문제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그 친구들이 근무시간 벗어났을 때, 사고 났을 때는 민간인으로 본다 이 얘기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병역법 적용 안 받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끼리도 선후배간의 뭐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자기들끼리 그게 있는데 아무래도 현역보다는 저거하지 않고 상당히 느슨하고 일부 그 중에는 공익요원들이 대부분 보면 우수자원이 아니고 4등급을 받았다던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고 개중에는 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현역을 못가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말썽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백열위원
또 개중에 쓸만한 친구도 있지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그럼요.
성백열위원
뭐 행정적으로 진짜 도움 받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나머지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요즘에 언론에도 공익요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좌우간 제가 우리 광진구 보니까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보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도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내가 보기도 너무 보기 싫더라고, 삼삼오오 앉아서 담배나 피고 앉아있고 공원에서 있고 자기 맡은 바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임주위원님께서는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국장이 잠깐 자리를 떴기 때문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라든지 각 동사무소의 그런 창구에 앉은 직원들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 전에 여권과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그전에는 가점을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은 안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구청이나 동이나 창구에 있는 직원은 그 기관의 얼굴입니다. 제일 먼저 대면하는 직원들이 그 직원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또한 이 업무가 상당히 단조롭고 짜증스런 업무예요. 그리고 그 창구를 잘 안 맡으려고 해요 직원들이 다, 왜냐하면 단조롭고 또 요즘 화장실 가기도, 자리를 비우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들한테 뭔가 여건을 개선해 주고 신명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친절이 되는 거지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 단조롭고 하기 싫은 업무지 또 가점이라든지 인센티브제 없지 그런데 어떻게 친절이 나옵니까? 지금 여기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격려제 가점도 별로 없어요. 격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느 동사무소 말이지 7급 직원인데 7급을 달은 지가 9년이 넘어 그리고 그 직원이 3년을 내리 근무성적 1위야, 근무평정은 1위라, 그 안돼 안돼, 그런데 직원들이 어떻게 친절이 나오고 말이지 근무할 의욕이 나냐고. 뭔가 창구에서 남이 맡기를 싫은 업무를 맡고 말이지 열심히 하면 그것은 내가 남이 안 하는 업무를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위에서 좀 알아주고 봐주고 말이지 뭔가 진급이라는 메리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 하니까 그런 환경을 안만들어 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갤럽여론조사도 최하위로 되어가지고 소송까지 벌어져 가지고 패소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은 앞으로 그 직원들 창구에 있는 우리 기관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것을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임주위원님께서 저희 민원창구 근무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소상히 아시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사기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옛날에는 민원실 근무자 가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가점이 다 없어지고 감사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남구 독특한 격려제도를 통해서는 지금 동사무소 근무자하고 민원부서의 창구 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일정 격려점수를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여하는 것이 직원들의 모든 노고를 다 우리가 풀로 커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번 우리가 매년 주는 성과상여금 할 때 저희가 동도 되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동직원들도 골고루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되려 저번에 할 때는 인원수로 볼 때는 동직원이 더 많이 본청 근무자들보다 그 포상이 작더라도 일정 몫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갈 거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 직원이나 또 여기 구청직원도 격려에서 소외돼 가지고 진급을 못하는 직원들한테는 조금 성과금을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금 조금 더 준다고 사기가 올라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승진과 명예를 가지고 먹고사는 것인데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안돼요.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아니 근무성적이 말이지 이러면 근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창구에 있는 걸로 해 가지고 격려를 분기별로 조금 주는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는 지금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행사나 하고 청장이나 수행하고 말이지 전시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있는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보다 받는 기회가 훨씬 적어요, 적으니까 근무성적 1위가 계속 3년을 1위해도 격려점수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무평정 1위는 그건 법에 규정돼 가지고 그 사람은 격려제도 없으면 제일 첫번째로 진급할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격려가 말이지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앞의 민원창구에 앉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싫어하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메리트를 줘 가지고 말이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끔 말이지 지원자가 많아서 추려낼 정도로 그렇게 해야 친절이 나오고 말이지 또 내가 사명감 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자리에 앉아 가지고 힘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친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강남구가 친절도 성적이 말이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격려제도를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창구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앞으로는 전시성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기본적인 이 업무수행을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각별히 개선의 여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어떻게 답변 필요 없죠?
이임주위원
예.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없으면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전에 문화공보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민원여권과에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83p를 보시면 과장님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결과로 따지면 점검을 안 하셨어. 지금 민원실직원 근무복 착용 동하복이 18만원씩 45명이면 810만원이죠 그런데 81만원으로 하셨다고. 이런 것은 좀더 과장님들이 팀장부터 이렇게 해서 이 서류를 좀 꼼꼼히 챙겨야 하고 더불어 제가 서면 질문을 드릴게요. 꽃꽂이 비치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는데 어디 어디에다 꽃꽂이를 하는가 하고, 대형화분 비치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12달이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어디다 하는지 그 위치, 그리고 이것은 대여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화분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대여화분은 주기적으로 좋은 것으로 갖다 새로운 것을 놓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화원에서, 대여, 위치 좀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민원실의 동하복 근무를 45명씩 이렇게 했는데 딴 과에도 이게 있습니까, 없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다른 과도 다 있어요?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예.
김진규위원장대리
45명은 이직하기 때문에 정원에 비해서 복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예.
김진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공보과의 담당업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야말로 뭐 여러 가지 아주 방대한 강남구청의 업무를 맡고 있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일단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몇 페이지인가요. 72p. 먼저 여쭤 볼게요. 이것이 지금 5개 학교에 설치하는 것만12억500만원이죠. 예산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것이 사업을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했죠. 그것좀 답변해 주실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2개소가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고 추경에 3개소가 추가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5개소에 총 12억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당초에 2개소는 일반도서만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다시 전자도서관이 아주 유용도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전부다 전자도서관으로 한꺼번에 설치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12억500만원이 본예산과 추경에 승인이 된 부분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하나도 오버된 건 없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다섯 개 학교가 개관을 했을 때 시간은 언제부터 몇 시부터 개관해서 몇 시까지 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동절기는요. 저희들 공무원 시간에 준하는
임춘자위원
동절기 관계없이 하여간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요.
임춘자위원
09시부터 18시까지면 6시까지죠. 6시까지 그러면 학교가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 동안에 일반 외래 지역의 주민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과 시간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고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오후시간이 되겠고요. 오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임춘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새로운 방법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도대체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자유스럽게 들락거린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책을 찾아보고 이것은 여가시간이 많지 6시면 문을 닫는데 전자설치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관이 도대체 아이들용이냐.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아이들용이냐 성인도서관이냐, 찾는 책 내용도 다르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교육재정 부문에서 되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을 위한 전자도서관이 부분이 따로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설치되어있습니까? 여기 평수로 보면 도대체 60석 밖에 되지 않고 이러면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진흥
임춘자위원
그러면 시간을 연장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적어도 8시, 9시까지는 되어야 일반인이 되는 거지, 독서진흥법이라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는 강남구는 25개 구청중에서 1년에 그래도 앞으로는 본예산의 3%면 약 50억이 교육재정에 지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작은 도서관을 곳곳에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몇 년째 저희는 강남구에 맞는 수준에 맞는, 좀 반듯한 도서관을 하나 짓자 하는 의견을 많이 낸 걸로 알거든요. 주무담당 과장님, 국장님도 계셨으면 좋겠는데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간 문제라든지 예산지출된 부분에 비해서 효과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예산이 점점 앞으로 더 들어갈텐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가 평당 한 1,000만원씩
임춘자위원
강남의 동에 문화복지회관도 100억씩 들여서 짓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에 맞는 도서관을 짓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중장기 계획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이죠. 이게 저희들이 강남 구민에 맞는, 수준에 맞는 도서관을 지으려면 적어도 140
임춘자위원
네, 물론이죠. 각동의 문화복지회관도 동문화복지회관도 100억이상 들여서짓는 곳도 몇 곳이나 있었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고 동문화복지회관은 그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고
임춘자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말이죠 주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초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서관도 크게 두세 군데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주로 아이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아이들 전용도서관이 될 걸로 보거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주민, 학부모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아이들 데려주고 오면서 갔다가고 지역정보화교실에서 교육을 하고 마치고 가면서 책을 빌려가고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5개 도서관이 언제 개관을 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이죠 4개 도서관은 개관을 했습니다. 논현하고 대현하고 도성하고 언북은 했습니다. 언북을 어저께 10시에 개관했고요. 지금 개포만 남아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개관해 놓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한 강남구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서들, 도서관학과 출신 사서들을 거기다가 임용을 해가지고 정사서, 준사서가 지금 거기에서 도서대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구에서는요. 다른 구에서도 아까 도서관 무슨 법이라고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독서진흥법입니다.
임춘자위원
독서진흥법이라고 했죠. 다른 구에서도 교육재정 지원예산 이외에 또 이렇게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25개 구에서도 작은 도서관, 전자도서관 이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우리가 지금 학교에 빈교실을 이용한 것은 우리 강남구가 최초입니다. 최초고, 아직 다른 구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강남구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중장기계획,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제가 봐야겠는데 참고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제가 전자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두 번에 걸쳐서 본예산과 추경에 승인했다고 그랬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3개소를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자료 좀, 지금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네, 임춘자위원님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우선 국장님 오라고 조과장 누굴 시켜서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회의의 진행을 조금 단축하게 제가 우선 서면 질문부터 간단하게 두 개만 해놓고 하겠습니다. 우리 유관단체 및 허가등록 업소에 직능단체 강남구 교구협의회 단체가 있잖아요. 최건호 대표에 의해서 임원 16명, 이 명단하고 또 74p 유통관련업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위촉인원 30명이 있어요. 남자 13명, 여자 17명, 이 명단 이것을 우선 진행 과정에서 빨리 명단을 제출해 주는 걸로 하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1동 임성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선 과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강남문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역 주민의 화합과 관광문화를 육성 발전시켜서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 및 주민화합과 일체감조성 또는 지역산업 발전 도모와 축제의 관광 상품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이번에 2001년도에 문화축제를 여는데는 이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는 기본으로 하고 있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강남문화축제하고 그 다음에 압구정문화축제하고 대청골축제 2회 했는데
성임
임성임위원
수서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수서는 대청골축제로서 같이 그 지역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해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같은 향토문화와 화합 일체 이렇게 해서 타이틀은 좋은데 우선 예를 들면 압구정동 같은 경우 압구정동이면 압구정1동이면 차라리 1동, 2동이면 2동 이렇게 하든지 압구정축제 해 놓고 1동 주민들은 여기 해당사항이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리고 그 연계성을 어떻게 해 가지고 압구정축제면 압구정2동축제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압구정축제 해놓고 압구정 주민들이 저 아시는 분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압구정1동은 도대체 주민들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2동에서만 행사인데 압구정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삼성동 문화축제 COEX 주변의 축제는 사실 오전 몇 시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오후만 간단하게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오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오후 몇 시부터 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오후 2시부터 했죠.
성임
임성임위원
2시부터 몇 시에 끝났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저는 이 초청장을 받기는 받았지만 한번쯤은 의원님들한테 전화 연결을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해당 구의원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의원들한테 연락을 주셔야지 저는 연락도 못 받고 저녁에 꿍짝꿍짝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주민들 화합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여기에는 별로 가지도 않아요. 전부 어떻게 젊은애들, 가수들만 와서 쿵딱쿵딱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만 꽉 차가지고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가 구청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10월 25일 구정 까치신문을 발행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임주위원
11월 1일 특별호를 발행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임주위원
또 11월 5일날 또 특별호를 발행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한 10일간에 걸쳐서 3회에 걸쳐 까치신문을 구정 까치소식지인 까치신문을 발행했습니다. 발행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일자 또 5일자 이 특별호는 까치신문편집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고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날 저희들이 발행한 것은 우리 강남구정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 상태를 리서치엔리서치에서 10월 27일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음 정기호까지 미룰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하고 그때 그 내용들은 어떤 큰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구정에 대한 심의가 아주 강도가 높은 게 아니라서 서면 심의로 그때 우리 편집위원들한테 전부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거래장터가 그날 11월 1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직거래장터안내 때문에 좀 시급하게 특별호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5일날 발행한 특별호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동자치센터운영위원회 관계와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관계가 구의회와 우리 구청간에 조금 의견이 다르게 있었고 그래서 급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구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특별호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날 시간이 5일날 발행했는데 4일날이 일요일이고 3일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서면 심의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10월 25일날 발행한 까치신문 부수와 발행의 예산집행 액수, 11월 1일날 발행부수와 예산집행 액수, 11월 5일날 발행한 예산액수와 발행부수 이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 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집행하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17만3,000부를 특별호와 정기호 관계없이 17만3,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 가구별로 했는데 우리가 총 세대는 18만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7만3,000부를 발행합니다. 발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각 동에서 받아 보니까 한가구당 아파트에 두 세대 있는 집도 있고
이임주위원
그건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부수와 금액만 얘기해 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7만3,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곧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까치소식 발간비는 일반운영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특별호도 그렇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임주위원
일반운영비, 까치신문발행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공보과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까치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서면심의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말이 서면심의지 일방적으로 편집해 가지고 또 우리 의원한테는 연락 안된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본위원은 까치신문을 편집회의를 하지를 않았어요. 안 하는 걸로 봐요. 말은 변명으로 지금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심의가 아닙니다. 심의를 한다는 것은 편집위원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 원고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행 부수와 발행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까치신문편집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뭐 그리 급해서 말이지 편집회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까치신문이 한번 발행하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나가는 걸 10월 25일날 발행하고 급한 것도 아닌데 11일날 참, 11월 1일날 발행하고 또 11월 5일자 발행하고 구청장이 발행하고 싶으면 편집회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발행하는 거예요. 돈이 들던지 말던지. 그리고 11월 5일자 발행은 이것은 구청장이 발행했을 때에는 이야기해서는 안될 이야기를 자기가 정당하고 의원은 잘못된다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그것도 시민의 예산으로 말이지 까치신문을 발행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센터운영및설치에관한조례 이것하고 또 재활용 종합처리시설 이 관계입니다. 재활용 종합처리시설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거기는 경제성이라든지 도저히 되지는 않겠다 해서 부결한 것입니다. 부결한 것을 말이지 마치 의원이 잘못해서 말이지 부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까치신문에 돌리고 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하기 전에는 이러쿵저러쿵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던지 하지만 결정한 사항은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민의입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못하겠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 주민을 데리고 현장에, 종합처리장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 가본 주민은 전부다 여기는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마치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재활용이 큰 위기가 닥쳐올 것처럼 그렇게 까치신문을 일방적으로 내가지고 의회와 의원을 매도하는 게 지금 11월 5일자 신문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한 행위가 잘됐다고 생각되십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의를 신문을 발행할 때는 구정편집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조례시행규칙에는 제4조에는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면이나16면이나 많은 면수가 아니고 딱 두 가지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상으로 묻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말했던 건데 일부 심의위원 중에 연락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저희들이 다했습니다마는 그때 핸드폰으로 했고 연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음성녹음메시지도 남겼습니다마는 그게 잘 의사소통이 안됐고 그러다보니 우리는 시급해서 하루 이틀만에 발행이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과반수 이상 심의로써 저희들이 갈음을 해가지고 편집, 발간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과장님 행정 이 규칙은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법도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 있는 대로 해야죠. 조례에 있는 대로. 그리고 까치소식 내용이 뭐가 그리 시급한 것입니까? 무엇이 시급해요. 무엇이.
김진규위원장대리
이임주위원님 간략하게 하시고요.
이임주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지 왜 변명을 하시냐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날 시간이 그리되었고 토요일, 일요일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락이 그랬습니다.
이임주위원
이 내용이 시급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시급하다고 그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제 구정신문 발행이 시급하다 아니다는 구청장이 발행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판단해 가지고 시급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서면심의한다는 명확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제대로 소집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이게 돈이 나가고 내용이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구청장이 서면으로 마음대로 발행해요. 전화 한마디하고, 앞으로 시정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보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까치신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감사자리입니다. 감사에 준하는 대화가 오가는 그런 체제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 음성녹음까지 해서 사전심의 동의를 받았고 동의 받은 것이 3분의2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는 다같이 강남구청 56만 구민을 위해서 감사장이 설치된 것입니다. 거기에 일방적인 구청에 어떠한 룰에 맞춰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56만이 인정을 못하는 일이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리가 감사장입니다. 제가 지적할게요. 지금 까치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68p. 이렇게 긴급하게 특별호를 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그건 하나의 구청장 주관이나 문화공보과장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여기 내용에 보면 집중호우에 대한 복구, 이런 것 SBS추적 반론보도 혹시 이런 거 정도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래요 집중호우도 사전예방 해 가지고 매월 나가는 정기호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미리 까치신문에 실어 가지고 사전 안전예방을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무엇이 급해 가지고 그 호외를 하면서 꼭 이 까치신문이 말이에요 식상한 것이. 구민들이 볼 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 혈세를 가지고 의원과 구청간에 어떤 시시비비에 대한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러한 보도가 나간다는, 식상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거는 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특별호 답게 발간을 하시고 사전 심의 아무리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까치소식이 말이에요 제대로 배부가 안됩니다. 언제부터인지 또 이런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지금 배달료 주는 제도 생겼죠.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7월부터 저희들이 까치소식이 그냥 아파트에 쌓아놓고 또 출입구에 쌓아놓고 해서 전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요.
김진규위원장대리
그게 말이에요. 과장님이 좋은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거참 좋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골고루 하고 제대로 우리가 전달이 돼서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돼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적을, 지도를, 이러한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그것이 실행 여부를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달료가 일인당 3만7,490원씩 집행하고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간지 끼우게 되면 1부당 12원씩 줍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제가 금액의 대소를 지적하기 전에 이것이 제대로 진행하고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 까치에 대한 우리 소식지를 그야말로 까치소식지가구청과 의회간의 어떤 갈등을 주민들한테 식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싣지를 않아야 하고 특별호는 특별호답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강남구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은 있는지요?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공보과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요? 소모적 행사성 문화행사는 계층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시민들은 먹고살기에도 바쁩니다. 문화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고 정녕 주민의 참여를 촉구한다면 문화축제행사를 확대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강남 주민 전체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강남구한마음체육대회와 같은 것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본인의 의견이고요. 또 다음은 강남문화원의 발전대책은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강남문화원과 공보과의 기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의 기능을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문화원으로 이관하고 문화공보과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까치소식지는 권문용 구청장 홍보지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동소식지 발행은 효과가 있는지요? 최근 구청업무 과대광고로 인하여 사전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견은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창수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형수위원님께서 강남구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문화축제가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고 주민의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강남구한마음체육대회와 병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과 함께 강남문화원의 발전대책을 물으시면서 문화공보과의 기능 문제에 관하여도 말씀주셨고 강남까치소식지가 어떤 개인의 홍보에 집중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남문화예술회관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건립복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한번 저희가 건립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아직은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축제가 뭐 저희도 10월달이면 집중적으로 문화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문화축제의 주인이 강남주민이 되어야 되고 또 동축제의 주인이 강남지역 주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축제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강남처럼 도시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개인주의가 타 구보다 앞서 가고 때문에 그 참여에 있어서 다소 인색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문화축제가 하나의 주민화합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큰 포맷의 변화를 기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작으나마 우리가 축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느 순간에 행사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각 구별로 대항도 하고 하나의 경쟁을 벌이면서 하나의 구민이라는 일체감을 느끼는 기회가 됐었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문화원의 저희가 문화공보과에서 기능중복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강남문화원이 어떤 방향에 관해서는 저희도 지금 하는 기능이 잘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강남문화원이라면 어떤 왜냐하면 저희가 각 동별로 문화복지회관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고, 때문에 강남문화원은 그런 실제적인 프로그램운영보다는 어떤 강남구전체의 문화플랜을 세우고 기획을 세우는 기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담당과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논의를 하고 있고 계기가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고 까치소식지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주셨기 때문에 문화공보과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10월말부터 11월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특별호가 여러 차례 나온 것에 관해서는 아까 이임주위원도 말씀주셨지만 조금 횟수가 잦지 않았냐 라는 자성의 기회를 갖고 있고 다만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는 우리가 좀더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좀 조급하게 안 했을텐데 이미 흘러간 것을 되돌리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특별호 발행을 저희가 줄이고 정기호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실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빠진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으로 남겨놓은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단체에 합창단, 교향악단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문화공보과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결함에서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문화와 예술이 태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역사속에서 참 우리 생활속에 아주 활력을 넣어주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 없다면 우리가 동물과 같은 그런 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인구도 많아지고 생활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의욕도 강해지고 그래서 문화예술은 다양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뿐만 아니고 서구문명, 이런 문명문화권이 전부 우리를 침투해 오고 있고 또 새로운 디지털문화가 새로 형성되고 이래서 이 문화예술에 대한 금액은 점점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례를 들면 교향악단 심포니 오케스트라, 우리 구립교향악단 경우에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케스트라하면 부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은 뭐냐 이것이지요. 강남에 내세울만한 오케스트라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강남이 문화예술, 시와 음악이 넘치는 그러한 도시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어가지고 이것이 활기를 못 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가 날개를 못달고 지금 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은 꼭 이번에 증액을 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느끼는 절실한 요청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그 오케스트라나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일부계층만 참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부계층만 거의 참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외계층이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율이 적어요. 이것을 어떻게 정돈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일부계층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작은 규모의 행사에 전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행사 있으면 가고 노인행사 있을 때도 또 찾아가서 연주해 주고 오케스트라가 순수한 어떤 성악이나 가곡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두만강도 할 수 있는 그런 곡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에 가 가지고 저희들 대중가요도 해 주고 아주 폭넓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만 작은 전자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아주 답변을 훌륭하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강남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9p 보면 소요예산을 1, 2, 3, 4, 다섯 개 행사에 1억7,000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구 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데 2001년도 사업설명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강남문화축제 여기도 다 들어 있어요. COEX, 압구정로 로데오, 대청골, 대치골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예산청구한 것이 1억1,5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7,000하고 1억1,550만원하고 또 추경이 한건쯤 은행나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은행나무축제에 제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예산부분하고 이것이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루하는 행사에는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목요무대라든지 이렇게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연습을 해서 수 십명이 참석을 하고 700명, 800명씩 주민이 참여해 주는 그런 행사에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여기보면 보통 무슨 미술제 이런 것은 뭐 400만원, 이것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소규모 음악회도 보면 60만원부터 360만원까지 있고 이렇게 음악회나 예술제에 대한 지원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첫 번째는 강남축제 문화축제 예산이 우리가 작년에 청구한 것하고 여기 1억7,000하고 1억1,550만원하고 이 차익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심의돼서 60만원도 되고 몇 천만원도 되고 200만원도 되고 이렇게 결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인기가수가
임춘자위원
먼저 예산부분에 대해서 강남문화축제 2001년도 것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001년도 예산이 강남문화축제에 관한 예산이 말이지요. 1억1,550만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가 6,000만원이고
임춘자위원
그것은 여기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신사동 은행나무축제가 추경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얼마가 돼요. 1억3,500만원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억3,500만원이지요.
임춘자위원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이 왜 이 자료에 69p 보면 1억7,0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밑에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말이지요 거기다가 합산을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테마가 있는요, 어디 부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축제
임춘자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청구한 것은 은행나무가 추경에 들어왔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은행나무가 추경에 2,000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강남문화축제가1억1,550만원이
임춘자위원
그러면 1억3,500만원이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축제가요 그것이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것이 추경에 들어 갔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임춘자위원
그래도 1억7,000만원 안되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되지요.
임춘자위원
그것이 합치면 1억7,000만원이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행사에 더군다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무슨 압구정축제라든지 은행나무축제라든지 우리 의원들한테 초청장을 한군데 보낸 것은 행사 당일날 저는 받았고요. 은행나무축제같은 것은 뭐 그것도 없었어요, 초청장도 없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떻게 이 행사 뭐라고 그럴까 완전히 그냥 스폰서를 쓰시는 것입니까? 돈만 주고 손 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몇 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대표도 뭐 참여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행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강남문화축제는 5개를 했습니다. 5개를 했는데 우리가 주관, 우리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한 것은 COEX 앞에서 한 강남문화축제입니다. 그리고 대청골, 압구정, 한티골 한마음축제, 은행나무축제 이 4개는 지역 동단위 축제로서 거기 동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만 보조를 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 동단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한테 예산을 청구할 때 예산을 청구하시는 사업설명서, 사업의 예산을 돈을 달라, 의회에서 이번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몇 천만원 주십시오 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돈만 주고 주민한테 그냥 돈만 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문화공보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역단위축제로 한다고 그렇게 그때 했었지요. 그래가지고 은행나무거리는 2,000만원을 신사동사무소에 배정을 해 가지고 신사동에서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예산집행하시고 그 뒤에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받으신 것도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결과가 우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애초에 그럴 계획도 없으시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결과보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임춘자위원
그 결과보고 받으셨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은행나무하고 그것 다 받으셨어요? 그 자료 좀 지금 주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3,000만원, 4,000만원, 50만원, 60만원, 400만원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느냐 이것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축제는 저희들이 보통 2,000만원을 지난해에 요청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하면 무대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무대설치, 조명설치하고 앞에 무대를
임춘자위원
뭐 근거조례나 규정이나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견적에 의해 가지고 시중가격에 의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좀더 화려하게 꾸미면 또 2,000만원도 될 수 있고요. 1,5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공보과장의 잣대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시중견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한 무대를 설치하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만원이 최하고 그외에 2,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도, 무대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틀리지요.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것 여기 보면 대중가수는 300만원이고 국악인은 150만원이고 성악가는 100만원이고 이 규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시중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평균치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상과정에서 이제 대중가수가 인기가수가 온다 그러면 한 300만원 적용을 시키고요, 그리고 보통 합창단이나 이런 인원이 많은 분들은 하루에 10만원정도 평균인건비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하루에 10만원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한번 출연하는데,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20명이 오면 하루 10만원이니까 200만원, 이런식으로.
임춘자위원
출연하는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보통 그렇게 10만원을 잡습니다. 하루 인건비
임춘자위원
그런 규정은 어떻게 해서 하셨느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중, 저희들이 받는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목요무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50만원, 100만원주시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루 몇 시간 하면 몇 천만원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어떻게 합리적인 행사집행을 한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뭐 미술제는 어디는 400만원 어디는 얼마 뭐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재검토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가치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틀리고 또 일류 예술가들이 나와 그림전시회 하는 것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사생대회를 해 가지고 어린이 그림을 전시하는 것하고는
임춘자위원
됐어요, 이것 그러면 400만원, 600만원 정하실 때 어떻게 무슨 위원회라도 개최를 하십니까? 어떻게 과에서 의논을 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견적입니다. 견적,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회에서 통념상 이루어지는 가격입니다. 시장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시가격도 아니고 심의가격도 아니고 시장가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여기 미술전시회라든지 이렇게 그런 행사는 어떻게 시장가격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규모를 보지요 저희들이, 며칠간 하는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저쪽에서 금액, 그러니까 저쪽에서 500만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100만원 준다든지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돈 가지고는
임춘자위원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우리가 예술공연을 하면서 파바로티를 초청해서 하는 것하고 일반 가수들 초청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그쪽에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임춘자위원
강남문화축제에 파바로티가 왜 올라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쪽에 미술협회에서 하는 것과 동네에서 어떤 하우회라든지 어떤 미술 자기들 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그런 뜻이지요.
임춘자위원
문화공보과 업무가 방대하고 또 그 많은 문화예술단체를 이끌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노고에 대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납득이 가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셔도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남에서 하는 문화축제 이런 부분도 그렇게 상인들이 자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자생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 수천만원씩 대줄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주민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렇잖아요. 예산도 어떻게 지출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우리가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저는 가치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참여는 이번에 지역문화축제가 조금
임춘자위원
지역의 의원도 참여도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데 한 건에 몇 천만원씩 예산을 지원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박창수위원장
다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까치신문 10월 25일자 발행 집행내역은 2,228만원, 11월 1일자는 1,776만원 또 11월 5일자는 1,181만7,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중에 배부 삽지료가 있는데 배부료 및 삽지료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일자하고 11월 5일자하고 면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부료하고 삽지료는 똑같은데 이건 왜 그랬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0월 25일은 그때 정기호로서 말이지요
이임주위원
아니 11월 1일자하고 5일자하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1월 1일자는 면이 4면이 나갔습니다. 11월 5일은 한장으로 나갔습니다. 2면으로
이임주위원
2면 나갔는데, 그럼 여기 삽지료가 필요가 없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1월 1일날요?
이임주위원
11월 1일도 그렇고, 4면 나간 것도 삽지료가 필요 없고 2면 나간 것도 삽지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91만원이네. 배부료하고 삽지료하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배부료는 어차피 똑같고요. 삽지료는 없을 건데요, 11월 1일하고11월 5일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삽지료가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삽지료가 없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그건 삽지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임주위원
그렇다면 10월 25일날 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삽지료가 없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요 삽지료를 내야 됩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삽지료가 없습니까 거기에.
이임주위원
없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거기 우리가 삽지를 하는 경우에는 16면을 발행할 경우에는 삽지료를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쇄과정에서 12면까지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포개지는데
이임주위원
10월 25일 날짜한 것은 정기호니까 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2면 될 때가 있고, 16면이 될 때가 있고 14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11월 1일자하고 5일자하고 똑같아 정기호하고, 이것을 몰라요. 지금이 내용을 보고 얘기 안 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가만 제가 그것을 한번 봐야 하겠는데요. 삽지가 있는 경우에는 16면을 발행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하고 11월 5일은 제가 확실하게 4면하고 2면 했기 때문에 삽지가 없고요.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호를 자꾸 발행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앞으로 좀 자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요. 이걸 특별호를 가능하면 안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드는 문제도 있지만 특별호를 작성함으로써 많은 행정력이 예산외에 또 인력이 투입되고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 강남구에서 특별호에 나오는 내용이 말이지 꼭 보면 왜곡되게,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주민들이 왜곡되게 판단하게끔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돈 드는 것보다도 돈도 문제지만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편집회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절차를 하라고 하는 거고 편집회의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것은 다루지 않고 면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이렇게 내용이 조금 철자가 틀린 건 없는지 이런 것을 보긴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돼야 할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까치신문은 꼭 편집회의를 해 가지고 하고 또 편집회의인데 이는 행정하는 책임자의 의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도덕성이 문제겠지만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잘 알고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제가 질의좀 할게요.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관단체 및 허가등록업소 현황 61p에 보면요. 직능단체들을 문화공보과에서 구상하게 된 동기는 어떤 의미에서, 강남구교구협의회 해 가지고 이렇게 직능단체 해 놨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로다가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게된 동기가 뭐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교구협의회가 들어있는 것은 종교, 문화 우리가 봉은사에 있는 정대불사 같은 것도 문화, 종교도 일종의 같은 개념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구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아니면 어떤 활용이 뭐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도움을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신년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진규위원
기도해 주시는데 가서 참석을 해서 합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보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서 교구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김진규위원
기도하고 하면 현금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해 줍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거 없고, 그거만.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조과장님은 여기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교구협의회 명단 한번 보신 적 없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명단이요, 아직 구체적인 명단 못 봤습니다.
김진규위원
못본 게 대답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종교 얘기하고 봉은사 얘기를 하시지만 이 교구협의회 임원명단만 보더라도 이게 다 광림교회, 소망교회, 강남중학교회, 영동중학교회, 제일교회, 성은교회, 평화교회, 청운교회 불교라는 그것도 없고 천주교라는 것도 없고 없어요 그냥 종교단체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고 63p를 보면요 우리 문화공보과가 2001년도 총 예산을 41억정도 받았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10월말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직 잔여가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전용, 이렇게 서로들 전용된 부분도 있죠? 지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전용한 부분은 작은 전자도서관에 조금 있습니다. 그게 개포초등학교에서 금액이 좀더 들어가 가지고 구입비로 해 가지고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 41억 정도 중에서 여기 주요사업별 현황을 보면 약 38억3,600만원정도 돼요, 그러면 주요사업을 빼버리면 한 2억6,000정도 밖에 안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경상예산이 28억4,500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업예산이 11억5,400이고 예비비, 출연금이건 얼마 안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주요사업현황에서 사업예산에 포함 안 되는 게 어느 거예요? 지금 여기보면 주요 사업에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 일반운영비가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예산이라고 11억을 했지만 실제 전자도서관도 12억이 사업예산이에요. 그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예산 전자도서관만 하더라도 12억인데 여기 총괄로 했을 때11억5,400, 이것은 지금 과장도 직원들이 해온 작성을 좀더 면밀히 안 해보고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더 우리가 자기 검토 사항은 빠지지 말고 검토했으면 하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은 주로 시설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보상금이 있고 이걸한 사업안에 각목별로 찢어지는 예산을 여기 모아놓은 것이고요.
김진규위원
그렇게 보면요 사실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의미도 별로 없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예산 과목상 분류를 그렇게 하는 거죠.
김진규위원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감사자료로서 이렇게 확인해 볼 때는 구분이 잘 됐으면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주관하시면서 평소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서동에 지금 설명도 있었지만 아파트형 공장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96년도 그것도 연초에 사서, 96년, 지금 이제 2002년이 다 되어가는데 7년을 접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자체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요.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러나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과연 이게 도대체 언제 추진할 것인가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위치도 좋고 땅도 1,800평이나 되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한 부분이 언제까지 끌려가야 되나. 금년도에 무슨 제3섹터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1,200만원 예산가지고 이렇게 타당성이랄까 이런 조사도 해보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실래요?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또 달리 사업자체를 바꿀 계획은 없는가 또 여기보면요 요즘에 애니메이션 같은 것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사업도 벤처중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축소를 할 생각은 없는가 어떤 부분을 이거 보면 패션,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이걸 합쳐서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나, 전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예 방향을 전환해서 강남구에 필요한 복지시설 내지 어떤 시설로 바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신지, 그런 계획이 없는지. 중장기 계획에서 혹시 빠진데 외래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을 많은 업체를 유치하는 이런 부분을 기초 기구에서, 강남구청 기초단체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의지는 없으신지 또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전환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지금 청장님까지 재검토하는 보고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는 것은 주요시책 심의회에서는 제3섹터 방식으로 지어서 민간하고 같이 해서 빨리 뭘 지어라 이렇게 결정이 났던 사항인데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제3섹터쪽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진출입구가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 양재대로변에서 시설녹지가 해결이 안되면 저쪽 수서전화국 쪽으로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양재대로변에 있고 좋은 땅인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도시계획 쪽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지하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지금까지 주로 이게 건립이 안된 중요한 원인은 실제 얼마 정도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냐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좋겠냐. 이런 것이 좀 시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또 그 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인터넷 스탠포드대학에서 특별히 연수를 받고 오신 분들끼리 뭉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지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가지고 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비가 상당히 고급가였었고 그 뒤로 지역구의원님하고 상의하는 부분에서 아직 정확한 제안, 수정이 들어온 게 없고 또 제3섹터방식으로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당초에 땅을 매입할 때보다는 재산가치는 그냥 순중히 되어 있습니다. 약 50억 건물을 안 지었어도 재산가치상으로는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것을 서울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생산조성원가로다가 저것을 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순수하게 땅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이 또 환매권 같은 것이 서울시에서 주장을 할 경우에 저희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 달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땅을 매매하자 이런것 보다도 사업을 이렇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벤처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많은 업체를 유치시키고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구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시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법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는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수서동에는 종합복지센터가 별도로 건립되도록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예, 국장님!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수서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그 용도 자체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수서동은 묶어놓은 겁니다. 또 그 조건으로 매입했고 그래서 너무 지체된 데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당초 취득 목적대로 그 지역주민들도 고용기회가 늘어나고 또 강남구 전역에도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내년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서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내년 중으로 결론 내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1동 임성임위원입니다. 농수산물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수산물 직거래가 운영이 되고 있죠? 우리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고 동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직거래 운영에 따른 예산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예산까지 주면서 그 필요성에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그거하고요. 또 역삼1동에 설치했던 상설농수산물직판장은 없어졌죠?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 어떻게 됐는지 그거하고 세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농수산물직거래 이 사업자체가 WTO의 우루과이라운드 개방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정부 정책차원에서 직거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정부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취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우리 강남구에서 추진할 때는 주로 14개에서 많게는 한 20개 정도 시 군의 농협과 직거래를 계속해 와 가지고 상당한 거래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나름대로 부녀회에서 월 1회 내지 4회까지 이렇게 직거래를 실시를 해서 가까운 주민들에게 좋은 농수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은 각 동에다가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동마다 50만원씩.
성임
임성임위원
한번 직거래 하루 하는데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해서 100만원씩.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매달하는 거, 매월하는 것도 있죠?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
성임
임성임위원
상하반기로 봄, 가을에 한 번씩 50만원씩.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하는데 현지 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상금이 또 있습니다. 연말에, 이것을 잘한 동을 성적을 내가지고 시상금 예산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3,300만원이 있고 또 농산물직거래 동 지원이 2,600만원, 100만원씩, 그 다음에 직거래 산지방문 숙식비라고 해서 450만원정도가 저희과가 잡혀있고 포상금으로 해서 17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총 소요예산은6,552만원, 그 다음에 역삼동에 있던 직거래장터는 장소 자체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건물주가 그래서 폐쇄돼 가지고 그것은 예산자체가 서울시 예산이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현재 개포동도.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개포동은 저희 신림농협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성임
임성임위원
직접하고 있어요, 개포동은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지방자치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묻겠습니다. 중복된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을 성공했다고 우리 국장님은 보고 있는지요. 또 역삼동 농수산물 및 개포동 직판장이 폐쇄된 이유는 방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갈음해도 되겠고요. 불량공산품 유통방지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테헤란로 야간 경제활성 방안하고 야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원대책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강남은 특히나 국제무역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이고 또 모든 국제행사들이 열리는 그런 지역특수성 때문에 더욱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한 벤처 IT산업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육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번째 물으신 직거래사업은 상당히 참여한 시군이나 또 우리 이용을 했던 주민들이나 모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부분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량공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단위에 점검반이 편성돼 가지고 수시로 백화점 이런 곳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강남에 소재한 회사가 불량품을 만들어 내거나 취급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헤란로 야간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도 국제적인 무역을 상대로 해서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테헤란로는 야간에도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테헤란로 거리를 밝게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간접적인 방향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지역경제과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행감 65p입니다. 6조2항에 보면 말입니다.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금리시대에서 우리 강남구청에는 현재 몇 %로 정해져 있는지, 육성기금은 몇 %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8%에서 6. 5%로 내렸고요 이번에는 4%로 내리는 것을 결재를 올려놨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금년연말까지 하는 겁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강남구에는 몇 %까지 내리느냐고.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4%요
성백열위원
4%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서울특별시 다른 시구보다 최저 프로테이지입니다.
성백열위원
8%에서 6. 5%로 내렸고 6. 5%에서 4%까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36p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동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여기 예산을 26개동 100만원씩 받았는데 집행 못한 동도 있죠?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직거래를 전혀 않는 동은 저희가 안 내보냈습니다.
김진규위원
당연하죠. 얼마나 됩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3개동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아까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4%로다가 지금 내렸다고 했는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적을 보면 융자신청을 27개 업체가 해 가지고 결정은 27개 업체로 됐습니다. 됐는데 또 실행에 가서는 실제융자를 받다보면 은행에서 절차가 까다롭다 보면 여기에서 10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랬을 때 10개 업체를 선정해 주고 결국은 17개 업체는 무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1순위로 우선 선정이 됐다가 거기에서 만약에 은행의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못할 적에는 바로 차점자 2순위에 있던 사람을 융자를 해 준다던가 하는 넉넉하게 선정을 해놨다가 이렇게 해 주면 기금이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보면 기껏 신청해 가지고 다 절차 밟다가 결과적으로 은행에 가서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기금도 더 좀 넣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것을 기금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또 확대를 해 가지고 여기에 신청을 자유롭게 해서 우리 강남구 경제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은 5억을 더 이번에 기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좀더 대폭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청 실정상 10억을 올렸는데 반으로 깎여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5억만, 작년도에도 5억 올해도 5억 이렇게 됐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27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그럼 28, 29가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27개가 다 들어온 걸 다 드렸어요. 희망한 대로 다 드려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 그것은 환수책임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그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실적이라든지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사실상 못 가져가고 있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1년에 2번 이것을 기금을 주던 것을 4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못타 가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못가져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남는 돈을 자꾸 회전해서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
그 한강상수원보호구역 해 가지고 양평구민에게 지난번에 역삼동에 매장내준거 있죠, 지금 현재 그거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폐쇄됐습니다.
성백열위원
폐쇄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 의심나는 점이 있어요. 매번감사 때마다 다른게 아니고 개포 2동에 보면 신림농협에, 신림농협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2억 보증금을 벌써, 금년이 한 6년째 넘죠? 지금 기간이 얼마 됩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신림농협인데.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하면 나는 그래요. 먼저 과장님이 바뀌셨으면 지역경제과장이 바꿨으면 우리가 거기 아무 반대급부가 없거든요.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것도 없고 신림농협하고, 저희도 그쪽에 자주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빈약한 데도 아닌데 왜 그렇게 특정업체에게 2억씩 벌써 7년동안 보증금 2억씩 대주는지 임대보증을 했는지 그거 한번 짚어봐야 하는데 과장님 바뀌어도 매일 지난번에 내가 계약서 달라니까 다시 또 그게 또 연장됐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명백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한번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다른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시정할 건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림농협하고 어떤 특별히 인연이나 그런게 있어서가 아니고 당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WTO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 하는 농협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 선정할 당시에 5% 했는데 대치동쪽인가 도곡동 쪽에서 다른 농협이 저런 것을 하고 있다가 실패를 했어요. 장사가 안되니까 손들고 포기를 했는데 추가로 어디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림농협이 개포동쪽에다 하겠다 해서 그렇게 넘어간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농협을 찾았는데 희망자가 신림농협이었다는 거지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한 개 농협이상을 지원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서 농협에게 직거래를 지금 우리 직거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돈이 가 있다는 것뿐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직거래는 돈 없이 바로 참석해서 하고 하루 이틀이나 아니면 동이나 이런 곳은 연고 없이 한 달이면 한 달에 한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농산물을
성백열위원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 들어 아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농협에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을 2년씩 해 가지고 해 주는 건 이해를 하지만 한 개 농협에 대해서 그것도 개인단위농협이죠?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왜 그런 단위농협에다가 6년, 7년, 지난번 제가 계약서 달라고 하니까 안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양해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도 좋겠어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정책이 너무 산만합니다. 너무 많고 평가분석기준 등에 객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자활기반구축을 위한 생산적 복지시책은 어떠한지요? 또 세 번째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은 몇명이고 시 국비 보조금은 적정한 규모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구립경로당을 민영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몇 가지 답변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김형수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선 구립경로당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서 제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추진이 너무 산만하고 방만 하지 않느냐,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6월 15일자로 만들고요.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2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내년에 사회복지의 강남구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범위와 합의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합의를 해서 뭐를 요구하는지 욕구조사를 하고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적정한가 여부를 따져보고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예산을 한 2억8,000정도 올려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좀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사회복지직이 강남구에 50명이 있습니다. 통상 출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현원 실제 운영은 한 45명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전담직이 4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고요. 보조비율의 적정성, 비율이 적정하냐 하는데 구단위에서 사회복지과가 보조사업비가 제일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나 결산이나 정산에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하는 부서인데요 지금 구로 좀 자꾸 자치구비를 더 부담하는 쪽의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취로사업비 57억 편성했을 때에 이것이 강남구는 단돈 10원도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비라는 것이 있는데 2000년 12월 21일쯤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1항의 부담비율을 변경을 해서 서울시비로만 들어가던 일반복지관의 비용을 시비, 구비를 50%씩 분담하라는 개정이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경향은 자치구비를 더 부담하는 쪽의 경향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7월말까지의 예산에 따른 집행이 합리적으로 공정히 잘되었나 조사하여 잘된 부분을 좋은 평가를 해 줌으로써 더 좋은 행정을 기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그에 따른 평가를 조치함에 있는데 사회복지과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은 행정서비스를 아주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가 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장애인무료서비스 운영상태해 가지고 8,000만원씩에 대한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은 심히 참 기쁜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으면서도 노력한 흔적이 있었으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노력한 것이 증명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칭찬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마움의, 행정감사에 잘된 부분을 칭찬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역삼동에 정보화교실 있지요, 장애인 정보화교실, 이것을 처음에 거기 정보화교실을 장애인하고의 임대를 해 준 계약서가 있는지 또 어떤 기준하에서 임대를 해 준 것인지 또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이 사람들을 거기에 우리가 어떤 복지관을 짓든 동, 뭐를 하던 할 때에 그것을 철거를 시킬 수 있는 뭐가 되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전체가 466평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 두서너 차례 나눠서 강남구 방침으로 약 100여평을 쓰도록 했고요. 현재 당장 옮길 묘안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을 진행중이거나 구상된 것은 수서동 721번지가 1,532평입니다. 그것을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932평을 복지시설로 나누고 나머지는 정류장으로 쓰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쓸 때에 장애인자활복지센터를 짓도록 2000년도 12월 13일자 시정책결정할 적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 공람열람 기간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열람돼서 올라가서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것은 체비지기 때문에 조성원가대로 서울시가 땅을 해서 지어주는데 이 장애인 지금 역삼동이거나 모든 장애인단체들도 그 건물 옆에 붙여서 지어주는 것으로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될 때는 일부 구비를 포함해서라도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지금 무료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럼 어떤 뭐 시의 방침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어떤 구청장의방침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자료를 제공해 준 것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이 정보화에 대한 것이 정보통신부에서 법인설립 허가를 해 주면서 컴퓨터사업을 해보라고 한 2,000만원을 처음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받고 보니까 갈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청에 이제 사회복지과에 집단민원과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그것이 행정목적 재산으로 뚜렷이 방향이 안 서 있을 때에 일부 사용허가를 해 주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취업정보은행이 시설하고 들어갔었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장
하다가 철수를 하고 지금 거기서 안 하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거기에 그 나름대로 그때 가구도 새로 구입을 해서 전화설치하고 뭐 여러가지로 투입이 됐었는데 그것을 또 옮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성이 없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을 민간 아웃소싱 주겠다고 했죠, 이런 문제들이 전부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다가 시작을 해 가지고 좀 해보다 보면 별 효과 없으면 어느날 갑자기 슬며시 없어지고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서 하다가 이쪽으로 온 것을 정확한 사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와서 별관에 있다가 현재 1층 고용안전팀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 과장으로 오고선 확고한 것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이게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로 앞에 창구를 메꾸다 보니까 눈높이 상담도 안 되는데 직업상담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공근로로 들어오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창구를 앉혀 놓으니까 첫째, 전문성도 확보가 되고요. 전문성이 확보가 되니까 눈높이 상담이 가능해졌고요. 지금 강남구의 취업정보포털사이트는 홍보와 열람기능, 게시기능 밖에는 없습니다. 들어와 봐야 귀찮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발해 가지고 온라인 구인자와 구직자가 이력서도 같이 받을 수 있고 또 소외된 장애인이나 부녀자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도 포털사이트 창구를 별도 개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연말 안에 구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12월 1일 감사일정이 잡힌 보건소를 11월 30일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