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시환 의원 발언

제178회 제6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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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추진해온 사무결과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2001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실시되어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도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관계관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9일 전라북도소방본부장 정거성 소방행정과장 최정근 방호구조과장 김화성

홍기

김홍기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번호가 없어졌습니다, 군산, 익산, 전주 이렇게. 그런데 휴대폰들이 많지요. 그래서 가다가 사고가 났어, 화재가 신고가 됐든 구급을 요하는 일이 났든, 그러면 휴대폰을 누른단 말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관할구역이 없어졌는데 무슨 관할 소방서요.

예.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주에 있는데 집에, 말하자면 급하면 자기 식구들을 찾을 것 아니오. 그러면 내가 여기서 119를 눌렀네, 지역번호 없으니까 전주로 갈 것 아니요. 그런 문제점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아.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익산에 있는데 군산 갈 수도 있고 정읍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거기서 119를 누르네, 익산 119도 없고 정읍 119도 지역번호가 없잖아요. 119 누르면 가까운 곳에서 나온다면서.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잘 연구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동전화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전호번호?

그럼 거기에 맹점이 또 있는 거요. 이동전화기 위치정보시스템이 위치 확인을 못하고 전호번호만 찍히면 전화번호는 예를 들어서 남의 전화기를 들어서 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염려스럽고 지금 가뜩이나 장난전화도 있을뿐더러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사실상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안맞잖아요. 그러면 출동은 전주에서 해야 하나, 내가 여기서 119를 누르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렇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 하는 김에 간단히 한 두개만 더 하렵니다. 소방공직기강 확립한다고 해가지고 69명, 17쪽에 자체감사, 도 종합감사, 행자부 감사 등등을 통해서 회수나 반납, 감액 등 건수가 있으면 얼마이고, 그 유형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친절도 설문조사 1회에 100개소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23쪽에 소방용수시설확충에 지하식 소화전 신형과 구형이 있잖아요. 그게 2,775개소가 있는데 신·구형 키가 같아야 하는데 그것을 바꿨는지 안바꿨는지, 소화전은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신·구형 키 하나로 다 하는데 틀린 것을 지금 347개 했다? 그러면 지금 안한 게 몇 개예요?

또 친절도 설문조사 100개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또 매 한가지네. 그럼 전년도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올해치는 이제 취합 중이고….

그렇다고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비위자 회수반납, 감액 등 건수가 있으면 액수가 얼마이고 그 유형은 어떤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소방서별로 경방요원이 몇 명이 있어요? 말하자면 맞교대요, 3교대요?

그러면 완주와 전주소방서 맞교대 하면서 한번에 몇 명씩 교대해요?

전주하고 완주만 물어봤으니까.

상황실 근무자도 각각?

본위원이 무슨 생각에서 그러냐면 전주시 같으면 소방본부가 있고 완산, 전주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경방요원을 통합해서 업무를, 야간같은 때 보면 119 누르면 딱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통합하면 경방요원 맞교대 인원이 팍 줄고도 인원이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전주관할은 전주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주, 완산, 본부 세 파트로, 본부에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전주, 완산 다 있는데 야간에 통합근무를 하게 되면 적은 인원으로도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 의견은….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지난번 정읍에서 시범훈련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지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업무보고 이전에 본부장께서 뭔가 한 말씀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도대체 시범훈련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의견개진도 안하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안하셨지요? 한 번도 안했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적어도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밖에 나가서 뭔가 대변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본부에서 훈련하다가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을 모르는 듯이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성향인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119구조대 설치가 10개소 있습니까?

10개소 있고 내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지요?

그런데 구조차량은 몇 대가 확보돼 있습니까?

14대 있고 향후에 4대는 더 증강할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응급구조사는 몇 명이나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14대에 응급구조사가 87명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 구조사 중에서 초기에 환자의 병증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단이 가능해요?

구급대원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특히 시골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환자이송을 일반 의료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종합병원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판단을 구조사가 빨리 해가지고 후송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모자라다 보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가요. 그런데 가까운 병원에서는 특히 사고같은 것이 야간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땅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런 조치, 잘 해봐야 링거 하나 꽂아준 상태에서 후송을 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돼서 인명손실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구조대도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난번에 본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향후 그러한 부분에 구조사를 투입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을 본부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김홍기위원장, 한성희 위원과 사회교대)

물론 사안은 다릅니다만 시·군에서 운영하는 119가 있지요? 시·군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119가 있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119가 있고 다르지요?

그리고 시 지역에 구급대가 많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지역은 종합병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사고가 발생하면 119구조대보다, 종합병원쪽이 아니고 개인병원쪽에서 먼저 구급대가 출동하거든요. 자기 병원으로 환자 이송시키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119가 오기도 전에 다른 곳에서 먼저 와요. 그러니까 119구조대는 나중에 왔다가 그냥 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119는 아무래도 시지역보다는 병원시설이 별로 없는 그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방향으로써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119위치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19신고를 하면 전화번호만 뜹니까?

핸드폰이 주소까지 뜨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가 안됩니까?

왜냐하면 핸드폰도 핸드폰끼리 통화를 하다보면, 만일의 경우 내 핸드폰을 분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다 보면 어느 동에 있다는 것까지 나와요, 꺼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안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접근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그냥 눌러놓고 말도 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라.

지금 신고가 핸드폰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전화가 많습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가 핸드폰 아닙니까.

그리고 핸드폰으로 장난전화 올 수도 있지요?

장난전화뿐만이 아니고 위험한 상태에서 119 신고를 하는 사람이 신고만 해놓고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통이나 관계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어도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위치정보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그렇지 않고는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위치정보시스템 전산망 설치하느라고 예산 엄청나게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도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현실과 불부합한 설치조례법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어떠한 부분이 불부합한 것인가?

조금 전에 연령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연령문제는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서 활동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령이 많은 분은 마음은 있어도 몸이 못따라 가고 또 거기에 투입했다가 2차적인 사고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루빨리 뭔가, 이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가지고 시달하면 됩니까?

기타보상금이 무슨 명목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지금은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사계획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읍 사망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도내에 고가사다리차는 몇 대지요?

배치현황은?

8대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얼마나 돼요? 전부다 내구연한 경과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와 명년도 예산에도 구입요구가 안들어 왔습디다.

내가 잘못 보았는가. 고가사다리차 높이가 46m이지요?

층수로는 46m 기준하면 15층, 16층 이상되는 곳에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접근이 어렵잖아요. 16층 이상 되는 곳은.

지금 도내에서 16층 이상 되는 곳에서 화재 나가지고 진압해본 일 있어요?

역시 예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고가사다리차의 소방장비의 중요성은 기타 여기서 피차 말 안해도 알 것인데 적어도 층수가 높은 전주, 군산, 익산 등지에는 이 이상되는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1대씩이라도 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화재진압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고니 아까 동료 한병태 위원도 정읍소방서 관계를 말씀드리던데, 지난 10월 10일이지요. 민방위날 전라북도 제312차 훈련시, 시범훈련이지요. 연습과정에서 소방관 추락사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서의 안전관리의 커다란 허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은 본위원도 그때 기사 보고난 뒤에 굉장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읍소방서의 안전 부장치에서 비롯된 사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소방관서 기강해이의 표본이 돼요. 인정하십니까?

그날 더욱이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서 아파트 벽면이나 로프, 바닥 등이 미끄러웠을 것 아닙니까. 이건 사전에 예찰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전대비없이 훈련을 강행했다는 것은 정읍소방서장 책임입니다. 그 뒤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읍소방서장 주관하에 훈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침시달한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병태

한병태위원

징계같은 것은 없었어요?

시환

송시환위원

본부장! 적나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위원도 애로사항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날 사고는, 소방관서에 있는 분들이 각종 화재, 재난사고에 잦은 출동이 있어요. 업무로 격무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격무에 시달려온 이런 사람들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소방관들을 시범훈련에 무리하게 참석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처리되어서 앞으로 주의하라 이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나면 하나의 규범이 되어야 해요. 당연히 정읍소방서장 징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관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시범훈련 중에 소방관이 추락사로 고인이 되셨는데 아무런 그 다음 후속조치없이 그냥 공문 하나 보내서 앞으로 잘해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도 감사과도 틀려먹었어요. 물론 본부장의 부하직원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 그거요. 그런데 그대로 끝내요?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내가 알아 봤어요. 내가 옛날에 정읍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아요, 지역사람들. 비가 와가지고 아파트 벽이 미끄러웠다고 하더만. 그것을 타고 올라 가다가 떨어져 죽었다면서요.

비는 갰는데 그 전에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비없이 어떻게 소위 예찰을 전문으로 하는 예방행정을 하는 소방관서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이것 본부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정읍소방서장 인책이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요. 우리 한병태 위원이 거기에 대한 전말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쪽에다 연락을 해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는 이것 당연히 징계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소방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없어요.

아니죠. 나도 알아요, 옛날에 민방위훈련 해봐서. 그 정도 되면 뭡니까, 기구는 잊어버렸는데 포장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밑으로 비상탈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훈련도 많이 봐서 아는데 소위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자기과시다 몰아부칠 수도 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분명히 미끄러웠다는 거요. 그런데 그 벽면타기 훈련을 강행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이것을 공문 하나 내고 말았냐 이거요. 정읍소방서장이 당연히 책임져야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 자꾸 다른 말씀만 하세요. 감사에 정식으로 지적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본부장의 사과성 말씀도 한 마디도 없었고, 아까 한병태 위원 간단히 애기했지만 맥락은 그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사과를 해야돼, 사람이 죽었어. 더군다나 훈련 중에, 그게 말도 아닌 소리지.

성희

한성희위원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봅시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달라는 것 아니요.

성희

한성희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내 질의요지는 정읍소방서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것인데 자꾸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고생들 하신 것 안다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서류로 받읍시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위원장 중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자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요즈음 군산이나 전주나 익산 등지 대학가에 원룸이 성행하고 있어요. 군산대학 앞에도 아주 원룸이 거창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가 원룸 화재가 무방비라는 것은 본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원룸형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화재예방시설이 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뒤따르는 것 예상이 되지요? 도내 소방관서에서 원룸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냐고?

여기서 불량판정 내지 문제가 된 것은 몇 동이나 돼요?

권고사항밖에 못한단 말이죠. 예, 알았어요. 제가 결론을 내면서 질의를 끝낼게요. 현재는 소방점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요. 그 말을 먼저 해버렸으면 끝나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지요?

소방본부장은 과장들도 잘 들어요. 소방법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 사전예방을 해야 돼요. 군산도 불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안가라앉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건이에요. 물론 그곳은 열쇠를 채워놓고 철창을 해놨지만 실제로 나도 군산대학교 앞에 새로 지은 곳 가보면 무서워요. 그리고 조잡해가지고 불 한번 나면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소방에 대해서는 전혀 사각지대라 그 말이요. 결론은 소방법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와 같이 사전점검도 하고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재발생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무엇이 제일 많던가요?

누전?

결국 누전이나 과부하나 합선 같으면 지금 노후된 건물에서 많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새로 지은 건물에서는 그런 게 없겠지요.

유형별로 분석해서 많이 나왔다면, 좀 노후된 건물 예를 들면 보름 전에도 남원 송동면 양계장 그것 보고 받으셨지요?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났는데 그렇게 노후된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우선적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권유해서 갈도록, 돈 조금 들이면 큰 화재가 안나는데 무관심했다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우문현답 하나 하겠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대부분 물탱크 있지요?

사다리차가 못 올라갈 때 그것을 소방수로 활용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스프링쿨러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의심나서 물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내년에 전주는 월드컵도 있고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인력은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모자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소방특공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정예부대를 뽑아가지고 유사시에 그 친구들을 활용하면 인원은 적지만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한번 해보는데 본부장은….

성희

한성희위원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소방본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들 드립니다. 특히 송시환 위원님의 질의는 꼭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바로 도민의 뜻임을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4시부터 계속해서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감사내용 중 미진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후 미진업무감사시 실시하기로 하고 소방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홍기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9일 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홍기

김홍기위원장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사건설추진단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 중에 있는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과 지난 8월 24일 업무를 인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전북미술관 건립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청사 신축공사는 지난 9월 11일 입찰 결과 금호산업주식회사와 성원건설주식회사 공동으로 낙찰되어 9월 26일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도 산하직원들의 협조로 지난 10월 29일 기공식을 성황리에 끝마치고 현장사무실 가설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신축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소홀했던 부분에 대하여 이를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시정·개선함으로써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심 행정타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청사건립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전북미술관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